전경선 의원 발언

- 친환경 농산물은 보육원, 유아원에서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전 학생을 모든 시설에 지원을 하는데 도비 30%, 시비 70%를 매칭합니다. 그것을 매칭해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과정까지는 학교급식 식재료 심의위원 열 다섯분, 우리 시의원님도 한분 계십니다만, 학부모 대표, 전교조 대표라든가, 직능별로 교육과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거기에서 구입 방법, 공급하는 방법을 심의를 거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작년부터 우리시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 하나로 마트가 공급처가 되고, 서남권 하나되기 차원에서 무안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것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송명완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361쪽입니다. 버스재정지원금이 국고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국고보조금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되어가지고 5억4,440만2천원이 편성되어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 인건비 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버스재정지원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도비보조금이 5억4,440만2천원으로 변경되면서 시비가 추가로 2억5,559만8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는 364쪽입니다. 운수업계 버스, 택시, 화물 유가인상 보조금입니다. 당초 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올해 7월 1일자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주행세로 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그 밑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과 산정초등학교 동네 주차장 조성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367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대중교통 기본계획설계 용역비하고 산정초등학교 동네주차장 조성비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 369쪽에 보시면 학술용역비로 해가지고 대중교통 기본용역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해가지고 전라남도에 제출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 밑에 쪽에 보시면 택시운전자 복장통일화사업 추진으로 해가지고 6,45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 4,32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개인택시들은 기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인택시 1,290명에 대해서 동복을 통일화시키는 사업입니다. - 당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시에서 일괄 입찰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해가지고 예결위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별도 시에서 집행을 할 때 과목을 변경하든지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370쪽, 371쪽, 372쪽 이 사항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73쪽입니다. 산정초등학교 내 동네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정초등학교 안에 있는 목포시 영재교육원 공터에 주차장을 조성해가지고, 시온교회 주변이 상당히 교통이 어렵습니다.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하고, 그쪽 땅이 471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55면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 마지막으로 374쪽에 보시면 예비비는 2005년도 결산잔액으로 해가지고 1,59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위원님!

- 예, 그렇습니다. 개인택시만 지급을 하다보면 법인택시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어차피 저희들이 5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개인택시들도 자기들이 돈을 보태서 상의 두 개, 하의 하나, 넥타이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하게 되면 택시회사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목포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 회사입장에서도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목포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택시회사에서…

- 지금 목포시 일반택시업계가 운전할 수 있는 운전사 구인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 정확한 분석은 제가 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간담회식으로 간단하게 해보니까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이것은 재정을 지원하는 측면은 아니고, 우리 목포 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입니다.

- 그래서 목포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회사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 그것은 아니죠.

- 법인에서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어떤 재정지원금 사항이 아니고, 우리 목포시…

- 예, 그렇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서조원 간사님!

- 교통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 괜찮습니다.

- 그 과가 원래 고생하는 곳입니다. 우리 전경선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물어보셨겠습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버스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재정지원금이 우리 전남도내의 사례를 보면 여수라든지 순천, 광양, 나주, 우리 목포시가 용역에 의해서 재정적자액의 36%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광양시 같은 경우는 53.2%, 나주는 59.2%, 순천은 42.4%, 이것은 어차피 도비가 보조되더라도 도비비율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는 본예산에 16억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16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비가 보조되면서 당초에 8억원 정도 올 것으로 판단됐는데, 전국적으로 보조가 삭감되어가지고 5억4,440만2천원이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 도비 보조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로 보존해가지고 본예산 규모에 맞추는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 적자폭을 저희들이 보존해 준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예.

- 그러면 시에서 준공영제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우리가 2억원 예산 용역비로 편성된 사항에 이번에 목포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 사항하고, 환승제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공영제 같은 경우는 환승제라든지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해가지고 시행해 본 이후로, 지금 공영제 같은 경우는 대도시, 서울같은 데라든지 광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초기기 때문에 중소도시인 우리 목포시에서 맞겠느냐 하는 것은 차후로 검토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환승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자노선은 시에서 뛰고, 흑자노선은 일반사업자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목포시내버스 노선이 주간선도로 위주가 아니고 골목 골목까지 전부 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0월 22일에 끝나는데 어떤 노선이 적자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용역비 2억원이 확보되면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개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며칠 전 MBC 뉴스 보셨습니까?

- 어떤 내용입니까?

-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시내버스가 승강장에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안보셨어요?

- 봤습니다. 주·정차가…

- 보셨죠?

- 예.

-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그 뉴스를 보고 저희들이 22명으로 5개조를 편성해가지고 원도심과 신도심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공간이 좁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코너라든가, 버스가 정차해야 될 그런 곳에 주차된 차량은 즉시 견인해서 벌칙금을 부과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을 심하게 하다보니까 요즘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전화가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 아무리 민원인이 전화를 많이 하더라도 사고위험성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원래 집행부가 루미나리에 거리 3단계죠? 거기 개발할 때 그쪽 상인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차관계입니다. 그것이 시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보해상가 앞쪽 거기에 안내문도 일일이 개별 방문해서 돌리고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금방 개선이 됩니다. 그러나 단속차량이 빠져나가면 바로 원위치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수행을 잘 안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주시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정도는 상주시키면 충분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인들이 시하고 약속했던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조성해 주었는데, 또 저희들이 무료주차권을 활용해가지고 인근 중앙주차장에 차를 대달라고 해도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차를 뺐다가…

- 과장님! 단속할 때는 차를 빼겠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상주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복안을 연구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택시 고급브랜드화 이미지 구축인데, 기사님들에게 유니폼만 입혀놓는다고 고급화가 됩니까?

- 물론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친절 교육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일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무엇하러 고급브랜드화 이미지 구축이라고 했습니까? 택시가 고급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친절교육이 잘돼서 택시는 고물이어도 사람이 친절해가지고 고급화 이미지를 풍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력, 노력 하는데 지금 개인택시가 여러분들이 내준 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횡단보도에 버젓이 세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여기서 택시타고 나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세워달라고 해 보십시오. 그냥 세웁니다. 그런 교육은 왜 안시키십니까?

- 저희들이 8월에 서한문도 보냈고, 추석 전에 전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임금협상 기간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추석 지나고 교육을 하자고 해서, 지금 교육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저는 우선 법인택시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택시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모범기사만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칙을 잘 지켜서 지금까지 사고 없이 운영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부터 교육을 시키십시오. -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목포는 교통문화가 잘된 곳이고, 선진화된 곳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부터 먼저 심어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택시 고급브랜드화라는 문구가 있어서 택시를 전부 고급택시로 해서 만든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것 보니까 옷만 잘 입혀놓으면 고급화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우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목포에 꼭 필요한 택시가 대형택시인데, 대형택시를 사업변경을 해서다시 중형으로 가버렸습니다만, 다시 대형택시 신규면허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 그것은 도입을 해가지고 수익이 안맞기 때문에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익이 안맞으면, 버스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지원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을 했던 것이 관광목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광목포를 만들려면 한 가족이 보통 4명 내지 5명이 되는데 4명이 택시 타면 불편하잖아요. 짐도 있고 그래서 불편합니다. - 그래서 그런 대형택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좋은 말씀을 제가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이 못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쾌적한 목포, 교통질서를 제일 잘 지키는 있는 목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예.

- 그전에 택시업계 임원진과 시장님이 간담회를 할 당시에도 개인택시는 지원이 되었는데, 일반택시는 왜 안해 주나 하는 얘기도 있었고, 어차피 형평성에서 보더라도 개인택시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일반택시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 봉사조직들이 7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택시 위주로, 또 모범택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추진계획이요?

- 추진계획은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은 수립된 상황이었습니다.

- 어차피 복장통일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하는데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개인택시를 먼저 해주고 일반택시를 이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 예, 박정훈 위원님!

-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아니오. 버스터미널 앞에 현재 동네 농구시설 되어 있고 거기만 해당됩니다. 거기하고 폐선부지 일부가 포함되는데, 폐선부지 쪽은 도시과에서 하고, 보도블럭 깔려있는 거기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63쪽부터 467쪽인데 주로 민방위 경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상하수도 행정과장 김문옥입니다. -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인 얇은 책자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서는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위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법적 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입니다. 3페이지 2006년도 사업운영계획부터 32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 및 세입분야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3페이지 세출분야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법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인데, 5,95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내부 보수공사 등 이전경비입니다. - 45페이지 국내여비부터 48페이지 자치단체이전경비까지는 법적 경비 및 경상적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50페이지 여비까지도 수도과의 일반운영비와 직원여비 등 일반적인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9억7,272만5천원 감되었는데, 그에 따른 주된 내역은 주암호 원수 구입비는 9억9,997만5천원이 증되었으나 장흥댐 정수구입비가 19억7,397만5천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 증감된 사유는 당초 1월부터 장흥댐의 정수된 수도물을 공급받을 계획으로 본예산에 정수구입비를 대폭 늘려 반영하였으나, 오는 9월 29일 정수될 예정입니다만, 장흥댐 통수가 늦어졌기 때문에 주암댐 원수비는 증된 반면에 장흥댐 정수비는 감된 것입니다. - 52페이지 수선교체비부터 57페이지 시설비까지는 수도과장님께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5,447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청사이전에 따른 7대의 냉온방기 구입비 1,536만원과 네트워크 디지털 복사기 구입비 96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 56만원 등 사무기기 구입비로2,552만1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수도계량기 시험장비 구입비 8천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 수도계량기 시험장비 구입비가 감된 사유는 오작동 등 부적정 계량기가 줄어듦에 따라서 수용가로부터 계량기 시험의뢰 건수가 현저히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인데, 저희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세출분야는 모두 인건비나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분야 세출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하수과장께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6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간사님!

- 항상 보면 사무용품 구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복사기인데, 디지털 칼라복사기 같은데 모델명과 견적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 모델명과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수도과장 최성환입니다. -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52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저희 수도과에서는 특별한 구조물이나 대형공사가 아니고는 자체 설계를 합니다. 프로그램 3개를 구입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2페이지 아래쪽 수선비입니다. 시내 양·배수지 전동밸브 수리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어서 1,200만원을 감액시켰고, 고하, 율도, 외달, 달리도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모터가 고장난다든지, 소독약품 자동투입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몽탄청수장 침전지 청소를 연 2회 했습니다만, 2회를 늘려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동계통의 대동댐과 엄다양수장, 삼향양수장, 석현양수장이 있는데 장흥댐 계통이 통수되면 이런 시설물들이 폐쇄됨으로써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무인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3페이지 상단입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시 전역을 47개소로 구역시스템화 하고 있습니다. 유량계 보수 및 사무실 이전으로 전송시설을 이전하는데 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연산 배수지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연산배수지가 1937년도에 준공해서 배수지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배수지 아래에 집이 3채가 물이 계속 샌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배수지를 보수하기 위해서 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몽탄정수장 착수정이 누수되고 있어서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몽탄정수장에 지난 8월 25일 낙뢰로 인해서 일부 전산장비가 훼손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4페이지 중간에 전기손익수정손실, 옥암배수지 신설공사 관급자재 레미콘대금 7백만원을 옥암배수지는 작년에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만, 대금이 미지급되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 5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 배수지 중에서 이로 배수지 신설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금년에 토지를 보상하고 내년에 착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상비로 7억7,39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57페이지 아래쪽 시설비입니다. 코롬방 제과점에서 오거리 사진관까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로 5천4백만원, 석현동 성산교회 앞 배수관 신설공사에 4천2백만원, 삼향동 검문소 주변마을 배수관 신설공사에 2억4천만원, 58페이지 상수도 구역계량에 따른 시설공사에 3억5천만원, - 지산군부대 양수장 이설비에 9,424만5천원, 석현정수장 앞 삼향전 용수공급관로 변경에 1,080만원, 삼향천 용수공급관련 달산수원지 자연유하관로 변경에 4천5백만원, 몽탄정수장 침전지 주변 나무식재에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간사님!

- 고생하십니다. 지금 장흥댐 계통으로 인해서 기 쓰고 있는 대동이나 주암호 이런 곳을 전부 폐쇄시킨다고 했는데 폐쇄입니까? 보존입니까?

- 석현정수장은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삼향 양수장도 결국 폐쇄가 됩니다. 다만, 달산수원지와 함평 대동에 있는 댐은 아직 폐쇄는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별도로 구상을 할 것입니다.

- 폐쇄를 시키려면 다른 경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빨리 시켜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인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런 경비가 들어가는데, 필요 없다면 빨리 폐쇄를 시키고, 필요한 것은 보존하고 어떻게든지 세수가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리고 코롬방 앞에서부터 오거리 사진관까지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하는데 꼭 튀어나온다든가 들어간다든가 합니다. 특히 시내부근 같은 데는 관로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 뒷마무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리 서조원 간사님 말씀은,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에 공사를 하고 난 후로 덧씌우기를 할 때 요철이 져서 동네 민원소지가 됩니다. 동네 의원들에게 꼭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중 일을 하게 되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학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영학입니다. - 2006년도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 47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수익금과 시비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자본금으로 11억3,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 설치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6년도 BTL사업 준비금으로 국비 800만원, 시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BTL사업 준비금 5천6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73페이지 상단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도비감액에 따른 1,96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 자체사업입니다. 473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자본전출금으로 북항하수관거 정비사업 용역비 4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향천 정화사업 시설비로 국비 6억원, 시비 9억4천만원 해서 15억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침수방지 사업으로 남해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스크린개선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서 55페이지 상단까지는 법적 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5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청사 이전에 따른 일반수용비 2,057만1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단가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이전경비도 공익근무요원들의 단가인상이나 연금부담금 등 요율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전기손익수정손실, 과오납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을 1천만원 계상하였고,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에 대한 1억1천만원 그래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67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10억원은 국비부담에 대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북항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3,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북항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시비부담금을 3억58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당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억3,69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3년과 2004년도 국비지원에 대한 잔액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기본설계비 시비부담금 6,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감액에 따른 적용요율에 따라 393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 제일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에어컨 구입, PC 구입 등으로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하수도 자본적 지출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1억4,8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결위원님들께 BTL 사업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BTL사업을 2005년과 2006년도 2개 사업지구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은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현재 동명동 물양장 부근 배수펌프장을 설치…

-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BTL사업에 대한 예산책정 과정부터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고, 국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입니다. - 지금 위원장님께서 BTL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부탁하셔서 준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사항은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 BTL사업은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부에서 일종의 고용창출을,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고용창출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부의 예산은 없지만 뭔가 사업을 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민간자본을 참여해서 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하에 추진한 것이 BTL사업입니다. - BTL이라는 용어는 먼저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임대형식으로, 사실은 임대형식을 취해가지고 다시 그분들이 운영관리를 20년간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20년동안의 운영관리비와 그 사이에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했던 투자비를 연차적으로 20년간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간사업자의 자본으로 하기는 하되, 그것에 대해서 20년을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아울러서 정부에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추진한 업체가 20년 동안은 그 시설을 관리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 BTL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목포시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비만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예를 들면 국방부의 경우에는 군 청사, 막사 이런 것을 짓는 사업, 그리고 교육부 같은 데서는 도서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것, 각 부처별로 여러 사업들을 BTL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는데, 각 부처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낸 사업 중에서, 저희 시에서는 BTL사업으로 처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난해에 약 735억원, 그리고 올해 785억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책정을 받았는데 작년에 735억원 BTL사업 중에서 529억원, 일종의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투찰을 합니다. - 그래가지고 해놓고 보니까 저희는 마치 잘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가로 들어온 업체가 있어서, 금호컨소시엄에서, 그러니까 금호가 주회사가 되고 나머지 5개 참여회사가 있습니다. 529억원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선 시공분이라고 해가지고, 총사업비 5%는 즉시 작년부터 착공을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해서 그것을 착공해서 작년부터 동명동에 있는, 말하자면 1호광장에서 역전을 통해서 대하수도가 있습니다. - 그쪽이 물이 만조가 될 때 배수가 안 되서 그쪽에 배수펌프장, 사실 하수관거 사업에는 배수펌프장을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입장상 불가피하게 침수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그래야 우수 배지가 된다, 하수관거의 효과가 있다고 억지로 넣어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우선시공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1월까지는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06년도 사업은 지금 기본안이 확정되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내년까지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2005년도 사업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일시적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재원을 민간이 투자하고, 투자한 민간회사에서 그 시설을, 우리가 지금 하수관거를 묻어놓고 나면 바로 침전물이 생기고, 막혀버리고, 뒤틀려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선진공법의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20년동안은 본인들이 묻어가지고 다시 뒤틀리거나 물이 안빠지거나 침전물이 쌓이면 자기들이 책임지게 됩니다. - 그래서 하수관거를 선진국 수준의 하수관거 수준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기획예산처, 환경부, 그리고 전 부처들이 같이 통합되어서 그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본안대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 사업입니다. -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그 사업을 지원받아가지고 작년에는 전국 23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 금년에는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현재는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광주 같은 광역단체들을 비롯해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예산이라고 하면, 돈은 없지만 나중에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이니까 연차적이기 때문에 1조5천억원 정도만 금년에 책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BTL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각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어서 광주 같은 경우도 3천5백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도 책정을 못 받았습니다. - 저희로서는 다행히 그것을 받아서 하수관거 정비를 하고 아울러서 침수문제도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달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우리 목포는 시우량 30미리만 되어도 침수가 되거든요. 목포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정부에서 돈을 갖다 쓰고 20년동안 갚자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동안 침수된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침수가 안되게끔, 용당동 같은 경우도 상습침수 구역이고, 목고 앞이라든가 2호광장 전부 상습침수 지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BTL사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계셔서 그것을 설명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동네에서 물어보면 아시고 있어야죠.

-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저희의 경우에는 앞으로 20년동안 상환을 할 때 BTL사업으로 책정된 지역에 대해서 국비에서 70%를 갚고 나머지 30%만 저희가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7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로서는 침수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오수와 우수를 같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분리합니다. - 그래서 하수처리장은 오수만 가도록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많은 처리비용이 드는 것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오수, 하수 분리사업도 일부 구역에는 하고 그렇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9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번에 북항환경관리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박태식입니다. - 저희 소관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천장크레인 정기검사 수수료는 법적 수수료 누락분으로 37만2천원과, 악취검사의뢰 수수료는 관리지침에 의거 검사항목 추가비 240만원과, 바로 아랫줄 위탁교육비는 환경기초시설 위탁교육비에 따른 등록비로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는 탈수 슬러지 운반료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1페이지 상단 부분 국내여비, 일반재료비와, 62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 인상분과 기본급 조정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다목적 운동장 조성을 위한 그늘조성사업비 1,920만원과, 비잔디구당 휀스설치공사비 1천8백만원, 임원 및 선수대기 벤치시설 설치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 민원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내 유원지 주차장 주변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북항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정복용입니다. - 제2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인상으로 인해서 1,1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남해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이정섭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추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부터 43페이지 미지급금 조서까지 내용은 예산의 총괄적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49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 총 세입은 1,622억1천9백만원으로 이는 제1회추경 대비 222억2,0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업수익에서 택지매출수익으로 금년 8월 31일 현재 총 103필지의 매각대금 2,846억2,981만1천원의 40%를 택지매각 중도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옥암단지 택지 도상매각 수입은 당초 미매각된 토지 703필지 중 제1회추경 이후 매각된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주차장용지 등 총 9필지를 택지매각 중도금 수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10억2,1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5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제1회추경 대비 1억9,628만원2천원이 증액된 20억6,1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58페이지 연가보상비 등은 법적 경비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현원에 맞추어 계산하였으므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5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을 추진코자 소송수임료 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8월 조직개편으로 도시개발사업소의 청사가 이전됨에 따라 신청사 안내 간판 설치 및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60페이지 부흥산 인공폭포가 9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이에 따른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계상하였으며, 옥암광로 지하차도 전기요금은 당초 월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월평균 465만원이 소요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60페이지 하단부터 62페이지까지는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의 법적 경비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6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용지조성사업비입니다. 시설비 중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비로 옥암지구 2단계 3공구 발주 등에 따라 당초 300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31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옥암지구 1단계 택지개발 사업이 9월 현재 84.2%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어 지적 확정 측량코자 용역비로 12억2,1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분양주택 건설비입니다. 중앙시장 재건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을 위해 문서세단기 2대 구입비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입니다. 신도심 2단계 중심 지역 차도 교통체계 변경공사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도심 2단계 원형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등의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7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위해 2백억원의 전출 요구가 있어 도시균형발전에 기여코자 전출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옆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준 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이정섭 보상과장과 함께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수임료로 3천3백만원은 들어갔고, 나머지 5천5백만원은 성공했을 때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죄송합니다. 이과장보다는 제가 좀 더 먼저 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교동 공설시장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환매권을 행사하는 기간이 되기까지는 2006년 8월 2일 이전에 우리가 권리행사를 해야 환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 그래가지고 7월말에 먼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환매권 행사를 하도록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때는 의회가 원구성도 안 되었고, 또 시급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 의회에서 당초 60억원의 부지매입비를 계상해 주었는데, 막상 부지를 매수하려고 보니까 그 부지 내에 80여억원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므로 이것을 해소코자 소송을 먼저 해서 이것을 해제시킨 후에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3천3백만원을 선집행한 것입니다. -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 이미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그 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중앙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과정들을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 전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선집행이라고 해가지고 보류로 넘겼습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다 해놓고 나서, 과장님들이 호주머니에서 낼 것입니까? 봉급에서 제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절대 다음에는, 다음부터는 혹시 급하게 쓸 사항이 있으면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설명이라도 해서 집행하고 다음에 승인해 달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무말 없이 예결위에 넘어올 때까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재차 경고를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