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따라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세출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하시되, 인건비 및 수당 등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고, 주요 현안사업 예산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도 예산에 관계된 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원도심개발사업단장 문동현입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원도심개발사업단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심상가 젊음의 광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안동 소재 중앙교회를 매입해서 쉼터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광동상가 재개발 타당성 조사와 특화의 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 등 두 건의 용역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용역과제사전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것은 두 가지 사업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광동상가 재개발타당성조사 용역은 학술용역입니다. 약 2,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겠습니다. 두 번째, 특화의 거리 조성 실시설계용역도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심의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 다음은, 원도심상가 활성화 시범사업비는 우선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실시설계용역비와 시설부대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죽동 도심상권 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낙찰차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다음 서산지구 서산배수지 밑 도로개설공사비로 3억9,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산동 고지대의 소방도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선 차량교행이 어려운 1공구 구간을 개설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무안동 구)시네마극장 옆 사거리 안경점 정비를 위한 보상금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네마극장 옆 사거리 대중당 안경점 코너구간이 대형버스 운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 광동상가 미완성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죽교3지구 20호 어린이공원 밑 도로개설공사비로 2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정예산 5억원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했고, 이번 증액된 금액은 도로개설공사비입니다. - 이로1지구 헵시빈부터 보훈청간 도로개설공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 및 지장물 철거까지 완료했기 때문에 공사비로 3억4,7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원도심 로데오광장 조성 보상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극장 옆 소방도로를 로데오광장으로 조성하여 쇼핑객의 쉼터와 상가 이벤트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정사업비 70억원 중 보상비가 6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원도심상가 활성화를 위한 특화의 거리 조성 사업부대비로 91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산지구 서산배수지 밑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로지구 헵시빈부터 보훈청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24페이지입니다. 항동시장 해수 공동 탱크시설 설치사업비는 당초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후 국비가 지원되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고, 지난 8월 기구개편 시 재래시장 업무가 농상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농상과 예산에 추가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우선 필요한 신문공고료 등 시설부대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293만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로 29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위원님!

- 제가 건설 쪽에는 너무 몰라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광동상가의 원래 처음에 시공입니까? 시공이라고 표현을 하죠? 처음에 지으셨던 데가 어디죠?

- 지금 위치는…

- 아니 위치가 아니라, 처음 시공사입니까? 시행사라고 합니까?

- 시공사는 벽산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까?

- 시공사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 그러면, 벽산건설 것을 저희 시에서 매입한다는 것이네요.

- 시공사만 벽산이지 토지 소유자라든지 건물주인은 따로 있겠습니다.

- 건물주인이 따로 있고 시공사 따로 있고, 그러면 건물주인이 부도를 내서 저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죠?

- 그렇죠.

- 시공사가 벽산인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한다는 말씀이죠?

- 그쪽 선창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 매입여부만 물었습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고 도깨비 나올 것 같은 것은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서조원 간사님!

- 원래 광동상가는 코아라는 회사에서 발주를 했는데 벽산에서 시공을 맡았던 것입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동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벽산은 건설만 했고 건물주, 원래 발주회사는 코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 제가 서조원 위원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단장님께 여쭤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박정훈 위원입니다. - 323쪽 광동상가 매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억원 가지고 시에서 매입할 수 있습니까?

- 그것이 12차 공매 끝에 공매가격이 토지대금 6억원을 포함해서 14억3,3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만, 토지대금 6억원을 4억원으로 낮추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원만 확보되면 매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광동상가를 매입해서 건어물 상가가 광동상가 쪽으로 이동을 하면 기존에 있는 건어물상이라든지 이런 곳이 많이 타격을 입습니다. 그리고 역전 소위 말하는 멜라콩입니까? - 거기서는 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광동상가로 이전을 거의 안할 것이고, 임대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광동상가로 많이 갈 것입니다. - 그런데 광동상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차장 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대한통운 창고가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곳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를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광동상가가 주차장도 심각하지만 진입로도 중요합니다. 진입로가 사실상 없어요. 조그만 승용차만 다닐 수가 있는데, 건어물상가를 하려면 대형차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도시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 그것이 중요합니다. 차량 진·출입이 안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 반영이 될 것입니다.

- 그리고 아까 단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것과 여기에서 보고하신 것하고 상이하기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광동상가 재개발 특화의 거리 조성 실시용역비 5천만원을 예결위로 위임한 이유는 3천만원 이상은 용역과제사전심사를 거쳐야 되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5천만원을 왜 용역과제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세웠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예결위로 넘겼는데, 오늘 말씀하시기는 5천만원을 한꺼번에 써 놓았지만 실제로는 따로라는 말씀입니까?

- 예, 두 건입니다.

- 두 건입니까?

- 예.

- 그러면, 부기를 두 건으로 했어야죠. 5천만원이면 용역과제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안거치고 했으니까 당연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예결위로 위임할 수밖에 없죠. 그 사항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한 건, 한 건당 자료로, 무엇 무엇을 용역심사하는지 자료로 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이 사항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니까요.

- 예, 산출기초를 제출하겠습니다.

-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용역과제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위임을 했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29쪽부터 330쪽까지는 세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31쪽부터 경상적 경비와 일시사역인부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334쪽에 시설비로 어린이 과학체험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시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초과학을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인데요. 국고를 지원요청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 금년 3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마치고, 예정부지는 교육청 건너편에 있는 갓바위 근린공원내 용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3천 평방미터, 그리고 연건평은 900평방미터 규모고, 사업비는 국비 14억원, 시비 14억원 해서 총 28억원을 투자해가지고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335쪽 일반운영비에서 소프트웨어 마케팅 강좌 교재제작 등 이것은 전감을 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36쪽 중단에 있는 소프트웨어개발 마케팅 강좌 개최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을 전감한 것은 당초에 시비 예산으로 이것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국고로 지원된 문화산업지원센터 공용장비 구축비가 있어서 거기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성혜리 위원님!

- 344쪽에 보면 어린이 과학체험관 건립 총 28억원 들어간다고 하셨죠?

- 예.

- 28억원이면 고흥에 있는 우주과학센터처럼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규모나 시설 면에서 약간 적은 것이겠죠? 내용적으로 볼 때?

- 과학기술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응모를 해서 사업을 따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대개 국고지원금액이 10억원에서 15억원, 16억원 이 정도 수준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국고지원금보다 저희 시비에서 더 많이 출연을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안됩니까?

- 가능합니다. 국고지원비율을 초과해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왜냐하면 목포나 인근에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으신다면, 투자를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조금 더 크게, 정말 내실 있게 하는 것이, 돈 그것만큼만 받아와가지고 거기에 맞게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알차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수고하십니다. 최석호 위원입니다. - 현재 갓바위 공원 주변에는 물론 필요한 시설이겠습니다만, 많은 건물들이 기념관 등등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리측면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원도심 쪽에 일부 학교의 교실들이 여유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그런 시설을 교육청과 같이 협조를 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기도 한데,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동안 신도심 쪽에서도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과학관이라든지, 정보센터라든지 이런 수요욕구가 그동안 굉장히 많아 왔습니다. - 갓바위 근린공원 내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섰다는 지적들도 있습니다만, 현재 건립하고자 하는 장소는 갓바위 앞면이 아니고 뒷면에, 그러니까 신안꿈동산과 교육청 사이 건너편에 보면 봄철에 벚꽃이 아주 아름답게 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 그곳에 넣게 되면, 또 어린이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이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상당히 쾌적한 곳에서 충분히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그 위치를 잠정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농상과장 김장흥입니다. - 평소 농상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상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41쪽부터 346쪽까지는 세입부분으로 세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그러면, 347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7쪽은 직원과 관련된 법정경비입니다. 보고를 생략겠습니다. 348쪽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남쌀 홍보용 시식용 샘플제작비 2백만원이 도비가 내시되어서 시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디지털 곡물수분측정기 역시 7대를 구입해가지고 관리를 해서 농민들의 출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 - 349쪽 국·도비 변경에 따른 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349쪽은 친환경 식재료를 우리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예산으로서 이것은 당초에 전체를 포괄적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초·중·유아원을 구분하다보니까 일부를 감하고 전체적인 변동이 없겠습니다. - 전체를 플러스하면 기정예산이 25억3,400만원이 되고, 그중에서 도비가 12억6,700만원, 우리 시비가 12억6,600만원이 되는데 이번에 매칭비율은 7대 3, 우리 시비가 70%이고 도비가 30%입니다. 그것은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금액 12억7천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38억4백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298개소 유아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5만2천여명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35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 직접지불사업 추진사업비로 해가지고 일반운영비,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조건불리 직접지불사업 실태조사를 하는데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직원들 사무용품비라든지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351쪽입니다.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사업비는 813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가축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약품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352쪽 기타보상금에서 가축방역예방접종시술비는 가축에 직접 접종하는 사업이고, 가축방역사업비는 약품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351페이지 맨 하단 푸른들 가꾸기입니다. 50헥타 사업에 따른 국·도비 변동사항입니다. 352쪽 상단에 여성농업인일손돕기 사업비 586만원은 국·도비 변동에 따른 경정이 되겠습니다. - 351쪽 제일 하단에 있는 영농 폐비닐 수거지원 사업비는 1톤을 수거하는데 톤당 3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 그 보조금이 10톤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 353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채소특작 재배단지 6헥타, 친환경쌀 소규모단지 육성 10헥타, 비파재배단지 20헥타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도비 변동사항입니다. - 354쪽 항동시장 해수탱크시설 부지매입비와 그 아래쪽 항동시장 해수공동탱크시설 설치는 당초에 우리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원도심사업단에서 중기청과 줄기찬 교섭을 벌인 끝에 국비가 9,400만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해서 시비를 그만큼 절약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 맨 하단에 있는 자유시장 180평방미터 설치사업비는 재래시장의 상인교육장을 설치하는데 한 동에 180평방미터를 1억1,600만원 예산을 성해가지고 금년 9월 수부터 12월까지 준공시킬 계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35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중기청장님께서 우리 동부시장을 방문하시고 동부시장에 기존 사업을 설치하는데서 미진했던 부분, 사업을 설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의 간곡한 건의에 의해서 1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중기청에서 도와 10억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약 8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확보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356쪽부터 357쪽까지는 작년도 사업으로서 사업비 정산을 위해서 국·도비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우리 농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농상과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농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선입니다. - 349페이지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 친환경 농산물은 보육원, 유아원에서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전 학생을 모든 시설에 지원을 하는데 도비 30%, 시비 70%를 매칭합니다. 그것을 매칭해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과정까지는 학교급식 식재료 심의위원 열 다섯분, 우리 시의원님도 한분 계십니다만, 학부모 대표, 전교조 대표라든가, 직능별로 교육과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거기에서 구입 방법, 공급하는 방법을 심의를 거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그 결과 작년부터 우리시에서는 농산물 도매시장 하나로 마트가 공급처가 되고, 서남권 하나되기 차원에서 무안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하고 업체선정 기준, 2006년도 지원했던 업체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것을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송명완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361쪽입니다. 버스재정지원금이 국고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국고보조금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도비보조금으로 변경되어가지고 5억4,440만2천원이 편성되어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 인건비 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해서 버스재정지원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도비보조금이 5억4,440만2천원으로 변경되면서 시비가 추가로 2억5,559만8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는 364쪽입니다. 운수업계 버스, 택시, 화물 유가인상 보조금입니다. 당초 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올해 7월 1일자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증액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주행세로 해서 재원이 확보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그 밑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과 산정초등학교 동네 주차장 조성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367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대중교통 기본계획설계 용역비하고 산정초등학교 동네주차장 조성비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 369쪽에 보시면 학술용역비로 해가지고 대중교통 기본용역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을 올 연말까지 수립해가지고 전라남도에 제출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 밑에 쪽에 보시면 택시운전자 복장통일화사업 추진으로 해가지고 6,45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본예산에 4,32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개인택시들은 기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인택시 1,290명에 대해서 동복을 통일화시키는 사업입니다. - 당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시에서 일괄 입찰해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으로 해가지고 예결위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별도 시에서 집행을 할 때 과목을 변경하든지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 370쪽, 371쪽, 372쪽 이 사항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373쪽입니다. 산정초등학교 내 동네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정초등학교 안에 있는 목포시 영재교육원 공터에 주차장을 조성해가지고, 시온교회 주변이 상당히 교통이 어렵습니다. 주차난이 어렵기 때문에 주차난 해소를 하고, 그쪽 땅이 471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55면 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 마지막으로 374쪽에 보시면 예비비는 2005년도 결산잔액으로 해가지고 1,59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위원님!

-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써 파급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택시가 목포시의 얼굴이다 해서, 관광 목포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미지 제고사업이라든지, 우리가 사실 런닝셔츠 차림 그런 식으로 복장이 통일이 안 되다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한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서 관광이미지 차원이라든지,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어차피 상반기에 개인택시는 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목포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단가도 저렴하고 그렇지 않겠느냐 해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택시만 지급을 했었는데, 법인택시까지 지급을 하는 것은 방금 설명한 그 이유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개인택시만 지급을 하다보면 법인택시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법인택시들 지원 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 어차피 저희들이 5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개인택시들도 자기들이 돈을 보태서 상의 두 개, 하의 하나, 넥타이를 했거든요.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하게 되면 택시회사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일부 보조하는 것은 좋은데 보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인택시들이 너무 적자가 나서, 어려워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목포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 그러면, 법인회사에 하라고 권고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 회사입장에서도 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목포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택시회사에서…

- 재정이 어렵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 지금 목포시 일반택시업계가 운전할 수 있는 운전사 구인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 운전사 구인난은 어렵더라도, 어떤 근거로 해서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 정확한 분석은 제가 온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간담회식으로 간단하게 해보니까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재정이 어렵다는 근거도 정확히 모르고 그냥…

- 이것은 재정을 지원하는 측면은 아니고, 우리 목포 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입니다.

- 그 법인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재정이 어렵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정이 어렵다는 근거도 모르고 그냥 말만 들으면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느냐 그 말이죠. 통일성을 기한다고 하면 권고를 해서 회사에서 옷을 맞춰서 입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목포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회사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 그러니까 일부 지원해 주는 이유가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 재정이 어려운 근거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말로만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법인은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 그것은 아니죠.

- 그러니까 방금 하신 말씀이 근거도 없고, 법인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 법인에서 어렵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어떤 재정지원금 사항이 아니고, 우리 목포시…

-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물어본 거예요. 재정도 어렵고, 목포시 관광이미지 구축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법인회사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말하면 다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서조원 간사님!

- 교통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 괜찮습니다.

- 그 과가 원래 고생하는 곳입니다. 우리 전경선 위원님께서 왜 그렇게 물어보셨겠습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버스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스재정지원금이 우리 전남도내의 사례를 보면 여수라든지 순천, 광양, 나주, 우리 목포시가 용역에 의해서 재정적자액의 36%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광양시 같은 경우는 53.2%, 나주는 59.2%, 순천은 42.4%, 이것은 어차피 도비가 보조되더라도 도비비율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는 본예산에 16억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16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번에 도비가 보조되면서 당초에 8억원 정도 올 것으로 판단됐는데, 전국적으로 보조가 삭감되어가지고 5억4,440만2천원이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 도비 보조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로 보존해가지고 본예산 규모에 맞추는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 적자폭을 저희들이 보존해 준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예.

- 그러면 시에서 준공영제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우리가 2억원 예산 용역비로 편성된 사항에 이번에 목포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 사항하고, 환승제 이런 것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같이 포함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공영제 같은 경우는 환승제라든지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해가지고 시행해 본 이후로, 지금 공영제 같은 경우는 대도시, 서울같은 데라든지 광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초기기 때문에 중소도시인 우리 목포시에서 맞겠느냐 하는 것은 차후로 검토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환승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자노선은 시에서 뛰고, 흑자노선은 일반사업자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목포시내버스 노선이 주간선도로 위주가 아니고 골목 골목까지 전부 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적자가 심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10월 22일에 끝나는데 어떤 노선이 적자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용역비 2억원이 확보되면 전반적으로 반영해서 개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며칠 전 MBC 뉴스 보셨습니까?

- 어떤 내용입니까?

-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시내버스가 승강장에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안보셨어요?

- 봤습니다. 주·정차가…

- 보셨죠?

- 예.

-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그 뉴스를 보고 저희들이 22명으로 5개조를 편성해가지고 원도심과 신도심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공간이 좁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코너라든가, 버스가 정차해야 될 그런 곳에 주차된 차량은 즉시 견인해서 벌칙금을 부과하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속을 심하게 하다보니까 요즘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전화가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 아무리 민원인이 전화를 많이 하더라도 사고위험성을 없애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원래 집행부가 루미나리에 거리 3단계죠? 거기 개발할 때 그쪽 상인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차관계입니다. 그것이 시행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보해상가 앞쪽 거기에 안내문도 일일이 개별 방문해서 돌리고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는 금방 개선이 됩니다. 그러나 단속차량이 빠져나가면 바로 원위치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수행을 잘 안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상주시키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정도는 상주시키면 충분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인들이 시하고 약속했던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조성해 주었는데, 또 저희들이 무료주차권을 활용해가지고 인근 중앙주차장에 차를 대달라고 해도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차를 뺐다가…

- 과장님! 단속할 때는 차를 빼겠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상주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복안을 연구하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택시 고급브랜드화 이미지 구축인데, 기사님들에게 유니폼만 입혀놓는다고 고급화가 됩니까?

- 물론 서비스 교육이라든가 친절 교육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일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무엇하러 고급브랜드화 이미지 구축이라고 했습니까? 택시가 고급이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친절교육이 잘돼서 택시는 고물이어도 사람이 친절해가지고 고급화 이미지를 풍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노력, 노력 하는데 지금 개인택시가 여러분들이 내준 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횡단보도에 버젓이 세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여기서 택시타고 나가다가 횡단보도 앞에 세워달라고 해 보십시오. 그냥 세웁니다. 그런 교육은 왜 안시키십니까?

- 저희들이 8월에 서한문도 보냈고, 추석 전에 전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임금협상 기간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추석 지나고 교육을 하자고 해서, 지금 교육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저는 우선 법인택시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택시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모범기사만이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칙을 잘 지켜서 지금까지 사고 없이 운영해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부터 교육을 시키십시오. -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목포는 교통문화가 잘된 곳이고, 선진화된 곳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부터 먼저 심어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택시 고급브랜드화라는 문구가 있어서 택시를 전부 고급택시로 해서 만든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 것 보니까 옷만 잘 입혀놓으면 고급화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우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목포에 꼭 필요한 택시가 대형택시인데, 대형택시를 사업변경을 해서다시 중형으로 가버렸습니다만, 다시 대형택시 신규면허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 그것은 도입을 해가지고 수익이 안맞기 때문에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수익이 안맞으면, 버스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것도 지원해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을 했던 것이 관광목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광목포를 만들려면 한 가족이 보통 4명 내지 5명이 되는데 4명이 택시 타면 불편하잖아요. 짐도 있고 그래서 불편합니다. - 그래서 그런 대형택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또 좋은 말씀을 제가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이 못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쾌적한 목포, 교통질서를 제일 잘 지키는 있는 목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택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기존에 예산이 4,320만원이었죠?

- 예.

- 애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법인택시까지 지원을 해 주기로?

- 그전에 택시업계 임원진과 시장님이 간담회를 할 당시에도 개인택시는 지원이 되었는데, 일반택시는 왜 안해 주나 하는 얘기도 있었고, 어차피 형평성에서 보더라도 개인택시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일반택시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 아까 서조원 간사님은 개인택시들이 많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개인택시들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법인택시들이 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봉사조직들이 7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택시 위주로, 또 모범택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일반 법인택시들은 그런 기여는 거의 않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그 부분을 묻는 것인데, 법인택시 복장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언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까?

- 추진계획이요?

- 예.

- 추진계획은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계획은 수립된 상황이었습니다.

- 기존에는 개인택시만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가 법인택시에서 말이 많이 나오니까…

- 어차피 복장통일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를 하는데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개인택시를 먼저 해주고 일반택시를 이번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 예, 잘 알겠습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박정훈 위원입니다. - 신안군이나 목포시에서 어느 협회나 단체에 이렇게 의복을 지원해 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라든가, 그런데 현재 우리 목포시 이미지 구축사업의 일환으로서 복장을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목포를 관광명소로 알리고, 또 그 사람들이 네 발 달린 관광도우미로 활동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이 관계는 업체 사장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복장통일을 해서 옷을 안입으면 그 날은 운행을 못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빨면 내일 못 입거든요. 한 벌 가지고는 항상 부족합니다.

- 그래서 상의는 두 개를 하는 것으로…

- 사주들하고 같이 해서 내규를 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정한다든지, 또는 시민들이 제보를 해서 신고를 하면 벌과금을 낸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서 꼭 그분들이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회사 측과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꼭 그 결과를 얻어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 법인택시회사측에 이것 말고 별도로 국비든지 도비든지 어느 것도 괜찮습니다. 세금이라든가 LPG 쓰죠? 그런 대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 유가보조금입니다.

- 그러면, 택시회사 측에서는 유가보조금도 받고 옷도 받고 좀 그렇네요.

- 유가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행세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우리가 LPG라든가 경유가 많이 인상되면서 그 차액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택시요금을 받아서 그 일부를 시에 이익금을 준다 그것은 아니고, 전부 개인 사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돈은 벌어서 사주들이 그냥, 우리 시민들이 들을 때는 조금 이해가 불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영방입니다. - 환경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 377쪽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천연가스버스 연료보조금 삭감으로 해서 국도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일시사역인부임은 노임단가 인상분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79쪽 직급보조비는 직원 인사이동으로 증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80쪽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은 국도비 삭감으로 해서 시비 586만7천원과 합해서 1,6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 친환경자연생태 복원사업비와 시설부대비입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위원님들께 계획서를 미리 드려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늘 나눠드린 계획서와 같이 어민동산에서 소요정까지 4백미터 구간에 등산로를 설치하여 친환경으로 복원하고, 소요정을 한옥으로 재건축 및 소폭포 설치 사업비로 해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1쪽에서 382쪽 상단까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환경미화요원 급여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신분 변동이나 각종 수당, 공제사항, 정기봉급을 정보화 시대에 비효율적으로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전산화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민간인 무단투기단속반 실비보상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에서 각 1명씩 6명의 무단투기 단속요원을 차출해서 현재 운영중인 청소기동반과 합류시켜서 무단투기 단속을 펼치고자 하루에 2만원씩 해서 6명씩 15일간 3개월치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84쪽입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CCTV 구입 설치입니다. 지난번 제1회추경시 모형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으나,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실제 카메라를 구입 설치하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의해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해 8대 6백만원씩 해서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8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6쪽 도비보조금 영농폐비닐 수거장려금 집행잔액으로서 5만3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 제가 경건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380쪽에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 복원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친환경사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 제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리 환경 분야에서 여태까지 유달산에 기여한 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할 때 유달산 환경에 기여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지금 데크 설치라든가 또 소요정을 한옥으로 하는 것은 생태하고 관계는 없을지 모르지만 조금 연관될 것 같고, 소폭포는 특별한 이름이 없어서 소폭포라고 붙였습니다만, 방금 나눠드린 계획서 뒷편에 보면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 원체 유달산에 물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등산을 하는데 물이 없어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은 없더라도 수돗물이라도 해가지고, 지하수는 없더라도 바위에 물을 흘려가지고, 생태를 파괴하는 정도는 아니고, - 지금 어민동산 촌닭집 뒤에 보면 좋은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을 좀 흘려가지고, 어제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서 봤단 말씀입니다. 바위를 보니까 거기에 만약의 경우 수돗물을 얹어서 폭포가 아니라 물을 보이게 한다면 그보다 더 금상첨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저는 무엇이라도 좀 하고 싶어서 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용역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9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6억원밖에 안해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설계를 하면서, 뒤에 환경단체연합회 사무국장님이 친히 와 계십니다만,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원님들에게도 일일이 해서, 저번에 계획서도 일일이 배부해드려서 의견을 수렴했지 않습니까? - 이왕 하면서 뭐하러 욕먹고 하겠습니까? 꼭 물어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 생각은 지금 어떻게 보면 목적하는 바에 반대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인공폭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지, 어떻게 생태복원화 사업에 걸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그리고 먹는 물과 바위를 뚫어서 물을 흐르게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같은 관점으로 보십니까?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유달산을 자연생태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면, 정말 고민을 깊게 하셔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하셔서 급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어떤 시행착오가 생기고 예산낭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반론을 제기하신 시민단체도 있고, 시민들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목적사업에 반대되는 부분을 갖다가 친환경사업이라고 우기면 전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요.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부분에서 정말 좀 더 깊게 고민하셔서 유달산 생태복원화 사업에 걸맞는 그런 사업을 찾아내셔서 시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예, 제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바위를 뚫는 것은 아닙니다. 현지에 가서 봤거든요. 바위든, 생태든 이런 것은 훼손하지 않고, 물이 소량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순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생태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뒤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꼭 수렴해서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시민단체나 의원님들 생각이 부정적이라면 안하시겠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만 듣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 384페이지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습적으로 불법 투기하는 장소들을 사전에 실태파악을 하셨는지요? 카메라 설치할 부분의 실태파악 말입니다.

- 설치할 데가 많습니다. 위원님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서조원 간사님께서 잘 살피셔가지고, 이것도 40대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서조원 간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10대를…

-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부분에 대해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사생활 침해 부분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쓰레기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한다면, 저도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불법투기 부분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사생활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 측면이라든가, 서울 같은 데도 보면 사생활 침해 부분에 논란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관리 측면에서 저희 아파트 단지도 설치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던져서 깨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 그러니까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현재 시내에서 무단투기 CCTV 설치를 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상습지역,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곳, 거기에 우선 설치를 하겠습니다.

- 그러면, 설치했을 때 파급되는 상반된 내용에 대해서도 그분들에게 여론을 물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 방금 말씀하신 CCTV 설치하실 장소,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고, 꼭 필요한 데가 있는데, 10대가 예산이 편성되면…

- 아니죠. 추경에 금액을 올리셨을 때는 어디 어디 하겠다 그것 정도는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우리가 정해놓은 데는 40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 40군데 중에서 어디 어디, 지금 전체를 못하고 10대만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10군데 선정이 지금 정도는 됐어야죠. 추경에 예산 올려놓고 선정도 안됐어요?

- 대상지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대 놓을 곳은 다시 선정을 해야겠죠.

-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달산 친환경 자연생태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께서는 유달산이 전국적으로 왜 유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내 한복판에 있는 산이 유달산밖에 없고, 돌로 해서 유명하고, 삼학도 전설에 의해서 유명하고요.

- 제가 배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들이 전부 다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이 없기 때문에 유명한 것으로 저는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 제일 좋은 것은 있는 그대로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 사람도 예뻐지기 위해서 여자들 성형수술 많이 합니다만,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되던가요? 전부 다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원래 못났던 얼굴보다 더 이상하게 찌그러지는 것이 성형수술의 결과입니다. - 그렇다고 하면 자연 그대로 갖고 있는 것에 소폭포를 설치하고, 데크를 설치하고 하는 것은 100% 환경파괴죠. 환경생태를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반하는 것을 올리셨잖아요.

- 현재 국립공원 같은 데가 전부 데크를 설치하고, 물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곳 못지 않게 유달산에 설치를 해보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다음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받겠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의 의견을 물어서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하여튼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효진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93쪽입니다. 393쪽부터 395쪽까지의 일반운영비는 저희 과의 신설로 인한 일상적 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95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서민 여객운임지원 시스템구축 수수료입니다. 지난 3월부터 도서민들에게 여객운임을 지원함에 있어서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도와 시가 각각 50%씩 부담토록 되어있어서 11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밑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부터 398쪽 상단부분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까지는 국도비 변동에 의해서 예산금액을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별도의 설명은 생략 드리겠습니다. - 398쪽 중간부분 어촌 다목적 크레인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이것은 5천만원 사업비에 국비 50%, 시비 35%, 자담금 15%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보조금 교부결정이 국비 50%, 시비 50% 재원으로 변경되어서 시비 추가부담금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9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과 신설에 의한 장비 구입비용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400쪽에서부터 401쪽까지는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난 집행 잔액으로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위원님!

- 수고하십니다. - 박정훈 위원입니다. - 442쪽 원도심지역 도로 덧씌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이것이 동 숙원사업입니까?

- 동 숙원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원도심 지역에 도로가 아주 불량한 지역들을 다시 재조사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공원과장 박양호입니다. - 경상적 경비는 생략하고, 448쪽입니다. 유달산 매점철거지 조경입니다. 2005년8월 4일 준공한 유달산 휴게소 판매대에 대해서 기존 철거지 공터를 적용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49쪽입니다. 구)죽동교회 부지 토지보상 및 쌈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토지 12필지 건물 2동인데, 10필지는 보상을 하고 2필지와 건물 2동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미보상분 3,32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유달산 정자 및 양을산 전망대 야간 경관조명입니다. 2006년 5월 12일에 준공된 정자와 양을산 전망대 조경을 위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51쪽입니다. 조각작품 교체 및 신규 제작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유달산 조각공원의 임대기간이 금년 11월 30일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작품교체에 따른 동선교체 및 조경공사 용역비를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자산취득비로 조각작품 교체 및 신규제작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16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신규 제작하는 착수금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윤양덕 위원님!

- 과장님! 유선각의 조명으로 인한 매미 떼죽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느냐고요.

- 양해해 주신다면 경관녹지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단체에서 경관조명 때문에 매미가 죽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의 온도 측정도 끝났고, 망을 씌워가지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덧씌우기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그 위에 유리망을 씌우면 25도 정도로 열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죽는다는 그런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밑에 조명이 열량이 높아서 매미가 거기 와서 부딪혀가지고 죽는 것이죠. 그러면 열량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낮추기 위해서 위에다가…

- 덧씌우기가 아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다른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LED 아니고는 없습니다.

- 교체하실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교체하는 기구가 있다면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 거기에 맞물려서 제가 유달산 정자 및 양을산 전망대 야간 조명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공원과장님! 그 조명 때문에 시민단체나 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좋은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그리고 제가 직접 듣기도 했었고, 그런데 또다시 이 부분의 어떤 결과라고 할까요, 아니면 증거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말이 안나 있는데 또 이렇게 시급하게 설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유달산 정자나 양을산 전망대 정자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건물이고, 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열이 발산이 안 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요. 지금 유선각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서 한번 실용화해보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그런데 그 문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겠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 설치하면서 그런 문제점도 보완하고, 최소한 열을 낮추는 방향으로, 건물이기 때문에 예쁘게 표현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다시 하시려고 하냐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을 것인데, 지금 안켰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업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면 저는 유선각에 대한 부분들에, 어느 부분까지가 미치는 영향인지 나왔을 때 거기에 보완해서 그 조명시설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최소한으로 보완해서 설치를 함으로써 그 결과가 좋으면 그런 방향으로 보완을 하지 않을까…

-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국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유달산 환경문제와 조명과의 관계, 이것은 저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연에 불을 밝혀서 좋을 것은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그러나 우리 원도심의 경제는 말할 수 없이 피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장님께서도 그 관계는 그런 것을 해서 반드시 환경에 순기능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각종 논문이나 책을 좀 부족합니다만, 제가 섭렵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은 완벽하게 갖춰진 것도 없고, 아니라는 것도 완벽한 이론이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 그런데 다만 조명환경원론이라는 지철근 박사의 저서를 보면 약 세 가지로 그것을 극소화시키는 방법이 제시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트륨등 같은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각도나 방향 같은 것을 좀 조절하면 가능하다는 것,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세 번째, 사용시간을 일정부분 규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도 심각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미는 생물도감에 보면 1년생 동물이나, 한 여름을 울기 위해서 7년에서 14년까지 지하에서 성충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 방사형으로 자연상태에 쏘게 되면 모든 곤충이 그렇습니다만, 그 각도 안으로 전부 쏠림현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깃불을 켜게 되면 모기가 그쪽으로 모이는 원인이 거기에 있죠. - 그래서 매미가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있다가 떨어져 버리면, 이것이 지상에서 방사로 쏘기 때문에 거기 유리에 닿아서 타죽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영국을 여행했을 때 빅토리아 여왕을 사각에서 쏘드만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쇠로 해가지고 보호망을 씌워놓았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빚이 나오는 데는 철망으로 되어 있었어요. - 그래서 영국에도 공원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조명시설을 떼어버려서 저렇게 해놓았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번 매미사건이 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열을 낮출 수 있겠구나 하다가 이왕이면 전문가의 의견을 각각 들어봤어요. - 보완을 안하니까 반응이 없다고 저희들을 비난하시는데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바로 반응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고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것을 씌워가지고 이중으로 하고, 층을 바로 발사하는 데다가 하나 더 강화유리를 씌워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뚫습니다. - 그래서 하나를 제작해가지고 유달산에 가서 실험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3시간 켰을 때 열이 70도가 나왔는데, 이것을 끼우고 나니까 20도에서 25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0도까지는 허용이 되겠다 해서 그것을 실험해서 전체적으로 확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 저희들도 귀가 뚫려 있고 눈이 있는데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은 그와 같이 자연을 향해서 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한강변이나 어디나 전부 정자에는 밤에도 멋지게 건물선을 형상화시키는, 자연상태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인위적인 건물의 조경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자연상태가 아닌 만큼 너그럽게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국장님께서도 정답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만들어진 유선각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유선각을 중심으로 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유달산 정자나 양을산 정자를 하셔도 될 텐데 지금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

- 이번 매미떼죽음은 유선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유달산 자연상태에 쏘는 그 부분에서 나왔지 유선각 건물조명에서 나온 것은 아니죠.

- 아무튼 유달산에 있는 조명에서 발생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모델케이스가 나와서 거기에 걸맞는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보완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예산낭비도 없을 것인데 급하게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것을 모델삼아서 문제보완을 해서 이 부분에 접근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각입니다. - 이렇게 급하게 추경까지 편성해가면서 급히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는 시각이라는 얘기예요.

- 존경하는 윤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만 제가 윤위원님과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서 시민단체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르고 또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아까 제가 그러한 시험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들이 한번 더 연구를 해보고, 이것은 건물이니만큼 건물의 선을 좀, 이왕 많은 돈을 들여서 정자를 지어놓았으니까 외부에 자랑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러니까 그 시기가 조금 늦춰져도 상관은 없지 않겠습니까?

- 시기적으로 늦춰가지고 문제가 극복이 된다면 좋은데, 그것은 이미 자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전부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건물조명은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 그리고 박양호 과장님께서는 유달산 정자와 양을산 전망대 경관조명에 대한 모델이라든가, 그에 대한 자료를 칼라로 된 것, 흑백으로 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칼라로 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겠는지 판단을 해봐야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조성오 위원님!

- 터미널 앞에서 미관광장까지 음향시설 설치를 할 계획인데, 지금 거기는 공사를 할 계획이죠?

-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터미널 앞에서 평화광장까지 음향시설이 다 들어갑니까?

- 아니오. 버스터미널 앞에 현재 동네 농구시설 되어 있고 거기만 해당됩니다. 거기하고 폐선부지 일부가 포함되는데, 폐선부지 쪽은 도시과에서 하고, 보도블럭 깔려있는 거기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녕하십니까? - 재난관리과장 이춘봉입니다. -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463쪽부터 467쪽인데 주로 민방위 경비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조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상하수도 행정과장 김문옥입니다. -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인 얇은 책자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서는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위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법적 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입니다. 3페이지 2006년도 사업운영계획부터 32페이지까지는 예산총칙 및 세입분야이므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3페이지 세출분야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3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법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인데, 5,95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내부 보수공사 등 이전경비입니다. - 45페이지 국내여비부터 48페이지 자치단체이전경비까지는 법적 경비 및 경상적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8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50페이지 여비까지도 수도과의 일반운영비와 직원여비 등 일반적인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9억7,272만5천원 감되었는데, 그에 따른 주된 내역은 주암호 원수 구입비는 9억9,997만5천원이 증되었으나 장흥댐 정수구입비가 19억7,397만5천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 증감된 사유는 당초 1월부터 장흥댐의 정수된 수도물을 공급받을 계획으로 본예산에 정수구입비를 대폭 늘려 반영하였으나, 오는 9월 29일 정수될 예정입니다만, 장흥댐 통수가 늦어졌기 때문에 주암댐 원수비는 증된 반면에 장흥댐 정수비는 감된 것입니다. - 52페이지 수선교체비부터 57페이지 시설비까지는 수도과장님께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5,447만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청사이전에 따른 7대의 냉온방기 구입비 1,536만원과 네트워크 디지털 복사기 구입비 96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비 56만원 등 사무기기 구입비로2,552만1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수도계량기 시험장비 구입비 8천만원이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 수도계량기 시험장비 구입비가 감된 사유는 오작동 등 부적정 계량기가 줄어듦에 따라서 수용가로부터 계량기 시험의뢰 건수가 현저히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인데, 저희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세출분야는 모두 인건비나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분야 세출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하수과장께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6년도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간사님!

- 항상 보면 사무용품 구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복사기인데, 디지털 칼라복사기 같은데 모델명과 견적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 모델명과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수도과장 최성환입니다. -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52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입니다. 저희 수도과에서는 특별한 구조물이나 대형공사가 아니고는 자체 설계를 합니다. 프로그램 3개를 구입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2페이지 아래쪽 수선비입니다. 시내 양·배수지 전동밸브 수리비는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어서 1,200만원을 감액시켰고, 고하, 율도, 외달, 달리도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모터가 고장난다든지, 소독약품 자동투입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몽탄청수장 침전지 청소를 연 2회 했습니다만, 2회를 늘려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동계통의 대동댐과 엄다양수장, 삼향양수장, 석현양수장이 있는데 장흥댐 계통이 통수되면 이런 시설물들이 폐쇄됨으로써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무인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53페이지 상단입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시 전역을 47개소로 구역시스템화 하고 있습니다. 유량계 보수 및 사무실 이전으로 전송시설을 이전하는데 7,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연산 배수지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연산배수지가 1937년도에 준공해서 배수지가 노후되어 있습니다. 배수지 아래에 집이 3채가 물이 계속 샌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배수지를 보수하기 위해서 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몽탄정수장 착수정이 누수되고 있어서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몽탄정수장에 지난 8월 25일 낙뢰로 인해서 일부 전산장비가 훼손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54페이지 중간에 전기손익수정손실, 옥암배수지 신설공사 관급자재 레미콘대금 7백만원을 옥암배수지는 작년에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만, 대금이 미지급되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 5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 배수지 중에서 이로 배수지 신설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금년에 토지를 보상하고 내년에 착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보상비로 7억7,39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57페이지 아래쪽 시설비입니다. 코롬방 제과점에서 오거리 사진관까지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로 5천4백만원, 석현동 성산교회 앞 배수관 신설공사에 4천2백만원, 삼향동 검문소 주변마을 배수관 신설공사에 2억4천만원, 58페이지 상수도 구역계량에 따른 시설공사에 3억5천만원, - 지산군부대 양수장 이설비에 9,424만5천원, 석현정수장 앞 삼향전 용수공급관로 변경에 1,080만원, 삼향천 용수공급관련 달산수원지 자연유하관로 변경에 4천5백만원, 몽탄정수장 침전지 주변 나무식재에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간사님!

- 고생하십니다. 지금 장흥댐 계통으로 인해서 기 쓰고 있는 대동이나 주암호 이런 곳을 전부 폐쇄시킨다고 했는데 폐쇄입니까? 보존입니까?

- 석현정수장은 폐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삼향 양수장도 결국 폐쇄가 됩니다. 다만, 달산수원지와 함평 대동에 있는 댐은 아직 폐쇄는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별도로 구상을 할 것입니다.

- 폐쇄를 시키려면 다른 경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빨리 시켜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인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런 경비가 들어가는데, 필요 없다면 빨리 폐쇄를 시키고, 필요한 것은 보존하고 어떻게든지 세수가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리고 코롬방 앞에서부터 오거리 사진관까지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하는데, 보편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하는데 꼭 튀어나온다든가 들어간다든가 합니다. 특히 시내부근 같은 데는 관로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 뒷마무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우리 서조원 간사님 말씀은,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에 공사를 하고 난 후로 덧씌우기를 할 때 요철이 져서 동네 민원소지가 됩니다. 동네 의원들에게 꼭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중 일을 하게 되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학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영학입니다. - 2006년도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 472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수익금과 시비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자본금으로 11억3,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 설치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6년도 BTL사업 준비금으로 국비 800만원, 시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BTL사업 준비금 5천6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73페이지 상단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도비감액에 따른 1,96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 자체사업입니다. 473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자본전출금으로 북항하수관거 정비사업 용역비 4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향천 정화사업 시설비로 국비 6억원, 시비 9억4천만원 해서 15억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침수방지 사업으로 남해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스크린개선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에서 55페이지 상단까지는 법적 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55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청사 이전에 따른 일반수용비 2,057만1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단가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57페이지 이전경비도 공익근무요원들의 단가인상이나 연금부담금 등 요율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전기손익수정손실, 과오납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을 1천만원 계상하였고, 원인자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에 대한 1억1천만원 그래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67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 10억원은 국비부담에 대한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북항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3,3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북항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시비부담금을 3억58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당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2억3,69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3년과 2004년도 국비지원에 대한 잔액분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기본설계비 시비부담금 6,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쯤에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감액에 따른 적용요율에 따라 393만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 제일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에어컨 구입, PC 구입 등으로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하수도 자본적 지출에 대한 예비비입니다. 1억4,81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결위원님들께 BTL 사업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저희들이 BTL사업을 2005년과 2006년도 2개 사업지구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은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현재 동명동 물양장 부근 배수펌프장을 설치…

-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BTL사업에 대한 예산책정 과정부터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고, 국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입니다. - 지금 위원장님께서 BTL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부탁하셔서 준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사항은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 BTL사업은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한 제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부에서 일종의 고용창출을,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고용창출을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부의 예산은 없지만 뭔가 사업을 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민간자본을 참여해서 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하에 추진한 것이 BTL사업입니다. - BTL이라는 용어는 먼저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임대형식으로, 사실은 임대형식을 취해가지고 다시 그분들이 운영관리를 20년간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20년동안의 운영관리비와 그 사이에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했던 투자비를 연차적으로 20년간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간사업자의 자본으로 하기는 하되, 그것에 대해서 20년을 상환해 주는 조건으로, 아울러서 정부에서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추진한 업체가 20년 동안은 그 시설을 관리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그런데 이 BTL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면, 목포시에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비만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각 부처별로, 예를 들면 국방부의 경우에는 군 청사, 막사 이런 것을 짓는 사업, 그리고 교육부 같은 데서는 도서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런 것, 각 부처별로 여러 사업들을 BTL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는데, 각 부처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낸 사업 중에서, 저희 시에서는 BTL사업으로 처음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지난해에 약 735억원, 그리고 올해 785억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책정을 받았는데 작년에 735억원 BTL사업 중에서 529억원, 일종의 민간사업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투찰을 합니다. - 그래가지고 해놓고 보니까 저희는 마치 잘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가로 들어온 업체가 있어서, 금호컨소시엄에서, 그러니까 금호가 주회사가 되고 나머지 5개 참여회사가 있습니다. 529억원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선 시공분이라고 해가지고, 총사업비 5%는 즉시 작년부터 착공을 하도록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해서 그것을 착공해서 작년부터 동명동에 있는, 말하자면 1호광장에서 역전을 통해서 대하수도가 있습니다. - 그쪽이 물이 만조가 될 때 배수가 안 되서 그쪽에 배수펌프장, 사실 하수관거 사업에는 배수펌프장을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입장상 불가피하게 침수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것을 같이 포함해서, 그래야 우수 배지가 된다, 하수관거의 효과가 있다고 억지로 넣어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우선시공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1월까지는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06년도 사업은 지금 기본안이 확정되어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내년까지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2005년도 사업과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일시적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재원을 민간이 투자하고, 투자한 민간회사에서 그 시설을, 우리가 지금 하수관거를 묻어놓고 나면 바로 침전물이 생기고, 막혀버리고, 뒤틀려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선진공법의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20년동안은 본인들이 묻어가지고 다시 뒤틀리거나 물이 안빠지거나 침전물이 쌓이면 자기들이 책임지게 됩니다. - 그래서 하수관거를 선진국 수준의 하수관거 수준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기획예산처, 환경부, 그리고 전 부처들이 같이 통합되어서 그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그 기본안대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 사업입니다. -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그 사업을 지원받아가지고 작년에는 전국 23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 금년에는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현재는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광주 같은 광역단체들을 비롯해서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예산이라고 하면, 돈은 없지만 나중에 정부가 갚아야 할 돈이니까 연차적이기 때문에 1조5천억원 정도만 금년에 책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BTL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각 자치단체나 광역단체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어서 광주 같은 경우도 3천5백억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도 책정을 못 받았습니다. - 저희로서는 다행히 그것을 받아서 하수관거 정비를 하고 아울러서 침수문제도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달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우리 목포는 시우량 30미리만 되어도 침수가 되거든요. 목포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정부에서 돈을 갖다 쓰고 20년동안 갚자는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 그동안 침수된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침수가 안되게끔, 용당동 같은 경우도 상습침수 구역이고, 목고 앞이라든가 2호광장 전부 상습침수 지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BTL사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계셔서 그것을 설명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동네에서 물어보면 아시고 있어야죠.

-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저희의 경우에는 앞으로 20년동안 상환을 할 때 BTL사업으로 책정된 지역에 대해서 국비에서 70%를 갚고 나머지 30%만 저희가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7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로서는 침수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오수와 우수를 같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분리합니다. - 그래서 하수처리장은 오수만 가도록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많은 처리비용이 드는 것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오수, 하수 분리사업도 일부 구역에는 하고 그렇게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9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번에 북항환경관리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박태식입니다. - 저희 소관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얇은 책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천장크레인 정기검사 수수료는 법적 수수료 누락분으로 37만2천원과, 악취검사의뢰 수수료는 관리지침에 의거 검사항목 추가비 240만원과, 바로 아랫줄 위탁교육비는 환경기초시설 위탁교육비에 따른 등록비로서 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는 탈수 슬러지 운반료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61페이지 상단 부분 국내여비, 일반재료비와, 62페이지까지는 법정경비 인상분과 기본급 조정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다목적 운동장 조성을 위한 그늘조성사업비 1,920만원과, 비잔디구당 휀스설치공사비 1천8백만원, 임원 및 선수대기 벤치시설 설치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 민원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내 유원지 주차장 주변 보안등 설치공사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북항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정복용입니다. - 제2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중간에 국내여비 인상으로 인해서 1,17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남해환경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이정섭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추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부터 43페이지 미지급금 조서까지 내용은 예산의 총괄적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49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 총 세입은 1,622억1천9백만원으로 이는 제1회추경 대비 222억2,0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업수익에서 택지매출수익으로 금년 8월 31일 현재 총 103필지의 매각대금 2,846억2,981만1천원의 40%를 택지매각 중도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또한 옥암단지 택지 도상매각 수입은 당초 미매각된 토지 703필지 중 제1회추경 이후 매각된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주차장용지 등 총 9필지를 택지매각 중도금 수입으로 계상함에 따라 10억2,11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5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제1회추경 대비 1억9,628만원2천원이 증액된 20억6,1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58페이지 연가보상비 등은 법적 경비로서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현원에 맞추어 계산하였으므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59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환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을 추진코자 소송수임료 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8월 조직개편으로 도시개발사업소의 청사가 이전됨에 따라 신청사 안내 간판 설치 및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60페이지 부흥산 인공폭포가 9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어서 이에 따른 수도요금, 전기요금을 계상하였으며, 옥암광로 지하차도 전기요금은 당초 월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월평균 465만원이 소요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60페이지 하단부터 62페이지까지는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의 법적 경비이므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65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먼저 용지조성사업비입니다. 시설비 중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비로 옥암지구 2단계 3공구 발주 등에 따라 당초 300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31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옥암지구 1단계 택지개발 사업이 9월 현재 84.2%의 공정률로 진행되고 있어 지적 확정 측량코자 용역비로 12억2,13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분양주택 건설비입니다. 중앙시장 재건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을 위해 문서세단기 2대 구입비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입니다. 신도심 2단계 중심 지역 차도 교통체계 변경공사 부족분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도심 2단계 원형토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등의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7페이지 기타 자본적 지출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위해 2백억원의 전출 요구가 있어 도시균형발전에 기여코자 전출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옆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준 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이정섭 보상과장과 함께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사업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선입니다. - 5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남교동 중앙공설시장 환매에 따른 소송 수임료인데요. 앞으로 들어갈 돈입니까? 아니면 먼저…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수임료로 3천3백만원은 들어갔고, 나머지 5천5백만원은 성공했을 때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것도 선조치한 것이죠? 혹시 의회에 협의한 적 있습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 죄송합니다. 이과장보다는 제가 좀 더 먼저 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교동 공설시장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환매권을 행사하는 기간이 되기까지는 2006년 8월 2일 이전에 우리가 권리행사를 해야 환매가 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 그래가지고 7월말에 먼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환매권 행사를 하도록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때는 의회가 원구성도 안 되었고, 또 시급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 의회에서 당초 60억원의 부지매입비를 계상해 주었는데, 막상 부지를 매수하려고 보니까 그 부지 내에 80여억원의 사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므로 이것을 해소코자 소송을 먼저 해서 이것을 해제시킨 후에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3천3백만원을 선집행한 것입니다. -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 좋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꼭 이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예산안을 보면서 이러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원구성 안됐었다는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만, 원구성 된 이후에 보고를 할 때라도, 물론 저도 초선입니다만,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알면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겠다고 변명하면 끝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미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겼습니다. 그 조서가 있었기 때문에…

- 보고를 빨리 해 주고 양해를 구한다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부분에 서로 예우를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초선 의원들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공부도 너무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알고 있고, 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공설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과정들을 소상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전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선집행이라고 해가지고 보류로 넘겼습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다 해놓고 나서, 과장님들이 호주머니에서 낼 것입니까? 봉급에서 제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절대 다음에는, 다음부터는 혹시 급하게 쓸 사항이 있으면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설명이라도 해서 집행하고 다음에 승인해 달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무말 없이 예결위에 넘어올 때까지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재차 경고를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 똑 같은 말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약간은 죄송합니다만, 방금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원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 원구성이 7월 12일에 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성공보수비 5천5백만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나요?

- 예, 아직 안했습니다.

- 그러면, 재판의 종료 시기는 대충 언제쯤 됩니까?

- 성공보수비는 성공을 해야 집행이 되겠고, 길게는 몇 년도 갑니다만, 중앙공설시장의 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 조정판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련의 행정절차를 취하려면 교통영향 환경성 평가, 각종 계획 변경 등이 6개월 소요됩니다. - 그래서 실시간으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되고, 그 안에 저희들이 사전에 처리해야 할 일련의 행정절차 등은 같이 처리하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일련의 행정단계별 절차가 끝나는 시점에서 소송도 끝나가지고 공설시장이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언제 종료될 지 예상할 수가 없어요?

-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것이 저희는 어지간하면 6개월 이내에 종결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 방금 말씀하셨듯이 길게는 몇 년도 걸릴 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여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지만 혹여 몇 년 걸리면 지금 교통영향평가조사 해 놓은 것 그때 가서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주민설명회라든지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떠한 방침이 정해지면 위원님 여러분께도 상의 내지는 본회의에서 수렴을 하겠습니다만, 결정되어가지고 용역결과물이 나온다면 나중에라도 변경이 되겠습니까? 그대로 가야죠.

- 아니죠. 교통량이라든가 주변의 환경이 원도심은 특히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 재판을 기준으로 볼 때도 보통 어떤 사건은 몇 년 정도, 어떤 사건은 몇 개월 그런 것이 나옵니다. - 기존에 미니멈으로 잡혀 있는게 있잖아요. 제 말씀은 거기에 맞춰서 보통 1년이나 6개월 전에 종료가 됐다면 그때 시작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평가가 되어야 하니까요.

-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과 사전에 상의를 드리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조성오 위원님!

- 질의는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국장님과 사무국 관계 담당자분들 계시니까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별적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일부러 제가 드립니다. 저번에 제주도에 가서 저희들이 느낀 것인데요. 그때 사무국 남직원들이 몇 분 오셨죠?

차명수 - 열 두명 갔습니다.

- 윤양덕 의원님이랑 저랑 두 분의 여성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이런 일은 아마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두 사람 다 몸이 안좋았어요. - 그런 경우에 남자직원을 호텔방으로 불러서 뭘 시키기가, 하도 말이 많은 세상이라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누굽니까? 금강산 갈 때 평통의 범사무국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웬만하면 여직원들을, 누구든 상관없다, 아무나 오래된 직원들부터, 한 명이 가면 방을 여자분들이 또 혼자 써야 되잖아요. 남자하고 같이 쓸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반 평통 회원들도 가시니까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해외 연수 갈 때 저는 여직원들도 남자직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원이 갈 때는 반드시 의회 여직원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명수 - 예, 그 의견은 충분히 수렴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강산에 갈 때는 일반 직원들은 의회에서 여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못가고 일용직들은 된다고 해가지고 일용직 한 분이 가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여자분들이 간다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가야 한단 말입니다. 방을 2인 1실로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번에 해외에 갈 경우 우리가 전체 직원들이 6명 내지 7명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문위원 한 사람 가고, 비서는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 여직원 두 명이 가게 되면 전체 의원님들께 좀 보필할 분이 남자들이 가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 그런 경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세 사람이 같이, 여직원 한 명이 와도 온돌방으로 하면 충분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거든요.

차명수 -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사무국에서는 여성의원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 마치기 전에…

- 마쳐놓고 합시다.

- 마치기 전에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한 부분은, 그 부분이 지금 안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속기록에 기록이 되면 안 되는가요? 저희들이 자료요청한 것이 안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언제까지 주실 것입니까?

-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챙겼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계속 회의를 하다보니까 체크를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끝나는대로 체크를 다 해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오늘까지 다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배부방법은 집으로 해 주시든지 어떻든지 예결위 위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이것으로 2006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 날인 제4차 회의는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조성오 이기정 박정훈 서조원 전경선 오승원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도복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최은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이기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