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 안건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석영 의원외9인)

안녕하십니까? 장석영 의원입니다.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결정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읍면동장이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프로그램 이용자와 주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도록 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장비는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이용에 있어 수강료는 실비에 한하여 위원회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두는 곳을 읍면동사무소에서 읍면동으로 개정하여 필요한 곳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 제1항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운영방법 및 프로그램 결정을 주민들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읍면동장이 정하도록 하며 안 제7조 2를 신설하여 시장은 주민공동기금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 경우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지원예산과 동일한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는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프로그램이용에 따른 수강료에 한하여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복지시설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강료 금액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을 통한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시장은 다른 복지시설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도 장비사용료는 징수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당해 읍면동 지역구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10인 이내로 하되 이중 5인은 각 프로그램 수강자 중에서 이용자들이 선출한 자를 또 다른 5인은 당해 읍면동 거주 주민으로서 주민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였고 안 제21조에서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8조, 제9조, 제15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위원 발의안으로 위원 예우 차원에서 자리에 앉아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읍면동사무소에 두도록 하던 것을 읍면동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금호동 주민자치센터가 금호동사무소 확대 설치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설치장소를 읍면동으로 확대하려는 의미로 판단되며 집행부의 의견은 읍면동사무소 등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치센터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읍면동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읍면동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프로그램운영 및 시설운영에 있어 주민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보여지나 이는 주민자치위원회 심의 기능과 중복되므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도록 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자치센터 시설등 사용시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설 등을 해석상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시설 및 장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무상 사용토록 하였고 강사 및 기술전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에 한하여 시비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른 시설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사용료를 예외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수를 2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축소조정하고 위원 중 5인은 프로그램 운영자중 선출된 자로 하고 5인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자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나 주민들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자 5인은 이통장 및 읍면동 사회단체장 중에서 위촉하도록 수정하면 주민대표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원임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우리시 모든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장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어 있고 정기회의를 월 1회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분기 1회로 하고 있으므로 정기회의를 매월 개최할 정도의 안건이 있었는지 안건심의 등 운영실적을 파악하여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의견안을 내준 것하고 상당히 몇 가지 의견이 다른 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지금 우리 개정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또 주민편에 서서 모든 것이 개정이 된 것으로 느껴지고 있는데 다만, 여기 보면 이용등에 있는 내용 중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에는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장석영 부의장님이 개정안을 낸 것은 시장은 주민에게 자치센터의 시설장비등 이용에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개정안으로 냈는데 이 두 내용은 하나의 어떤, 현행은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누구든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또 우리 장석영 부의장님이 개정안을 낸 것은 어떤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제한 할 수 없는 강제 조항을 넣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현행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할 수 있다는 하나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것이고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만 이용을 합니다. 그러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이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경우 회원에 가입이 안 되었어도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하면 자치센터는 어느 회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조항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제한요소가 있는데 제한할 수 없다 이러면 회원이든 아니든 모두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주민이라는 말은 전체 그 지역 말하자면 자치센터가 시설이 되어 있는 그 지역 주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봐도 이것은 문맥상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금호동 같은 경우 회원만 하고 회원이 아닌 사람은 무슨 출입카드를 만들어서 못 들어 오게 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고 강제사항을 넣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원회의 회의는 현행에는 매월 1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은 분기 1회로 하는 것은 오히려 매월 1회로 하는 것이 더 민주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더 힘있는 또 확실한 그런 대안들을 자주 만나서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프로그램이랄지 운영에 합리화를 기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했느냐 하면 매월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내용을 보면 회의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그런 것을 갖고 토론을 하고 또 참석율도 무지하게 저조합니다. 그리고 다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한달에 한번씩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안맞고 분기 1회에 정기회의를 해도 자치센터 운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제가 참여를 해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아마 대다수의 읍면동장들께서도 저와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금 25명으로 되어 있지요? 현행은. 그런데 10명으로 바꾸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이것 위원회 하면 경비가 좀 나갑니까?

경비가 최초에는 7만원씩 보상을 하다가 작년부터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 놔가지고 2만원씩 보상비 성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부터 확대가 되면 그 보상금도 상당한 시 예산에 압박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원도 줄이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장석영 부의장님께서 낸 의견에 대체적으로 공감이 갑니다마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면 각 읍면동에 전체적인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없습니다. 그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각각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치행정에 끌어들여 가지고 자치행정을 도모를 하려면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0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수를 대폭적으로 많이 감축했다는 그런 의견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촉위원회를 프로그램 수강자 중에서 이용자들이 선출한 5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서 해당한 다섯 사람만 선출하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은 수강자들은 또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주 심도 있게 해야 되고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프로그램 이용자들 중에서 선출하는 자들이 2년 동안 하게 되면 그 분이 그 프로그램을 계속 안해도 그 자치센터 이용을 안 해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건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안건은 중한 안건도 있고 경한 안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살아가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회의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분기별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맞지 않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강정일 위원님이 한 가지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프로그램별로 1명씩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5명을 뽑으라는 거에요. 즉 프로그램이 10개가 있으면 10개에 참여한 시민들 중에서 무슨 방법으로 하든 5명을 뽑으라는거지 무슨 프로그램에 하나, 무슨 프로그램에 하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10개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서 5명을 뽑으면 5개 프로그램은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투표방식에 의해서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에 많이 참석한 사람 프로그램이 10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100명, 어떤 것은 30명 어떤 것은 50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모이는 쪽의 사람이 위원으로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던간에 그 프로그램 이용자들 중에서 뽑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프로그램에 1명이 아니라 똑같이 뽑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물론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프로그램 이용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을 해 가지고 이용자 중에서 전체 프로그램 10명 중에 한 2명이나 이렇게 아니면 15명을 했을 때 약 3명 정도 이렇게.

왜 이 문제를 제가 거론 했느냐 하면 금호동에 이번에 헬스비 10,000원에서 25,000원으로 올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고 프로그램 대표로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반대인데 동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람들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결정해 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람들 반발에 의해서 또 돌려주는 이런 사태가 생겼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람의 발언권을 좀더 강화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 자치법을 개정하지 않습니까? 개정하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돈을 걷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반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의견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5명은 너무나 많다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의견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따 조율시간에 충분히 조율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원하는 것보다도 의혹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야지요.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석영 위원님 지혜를 모아서 애써 주셨습니다. 아무튼 보셨을 때 집행부 의견 중에 일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17조 같은 경우에 이용자들이 선출한 자가 5인, 당해 읍면동 거주 주민으로서가 5인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개정의 취지가 얼핏 보면 이용자들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금 같으면 회원제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이용자들이라면 현재 회원들이 이용자 목을 하고 있지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용자들을 회원으로 하지 않고 전 주민으로 다 풀어버린다면 이용자가 곧 주민인데 크게 보면 광의로 해석하면 그런데 지금까지는 회원제에 준했기 때문에 회원들 중에서 5인 뽑고 또 회원이 아니지만 당해 읍면동 거주 주민들 중에서 5명을 뽑았는데 회원제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어차피 같은 주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필요 없이 어차피 풀어 질 것이라면 몇 명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 지적해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지적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범위가 읍면동으로 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위원들은 지역구에 거의 준하는 광범위한 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가령 시위원이나 선출직으로 봐서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거꾸로 의회가 염려할 바를 집행부에서 했는데 저는 이것을 꼭 너무 광범위한 요란한 어떤 선출방식보다는 복지에 대한 좋은 의견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했던 것처럼 공정한 선정위원회를 잘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잡음의 소지도 없을 것이다. 선거로 인한 지역갈등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21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정기회의를 분기별로 하거나 월별로 하거나 그렇게 정해지더라도 정기회의 이외의 필요에 의해서 열리는 회의를 한다면 이것은 수시회의라는 용어보다는 임시회의로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7조 선정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는 읍면동장이 자기 임의대로 100%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동장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조례나 이런데 정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호동 같은 경우 조례에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으라고 이렇게 의결을 했어요. 즉 그 자체가 다 위법이지만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이용자도 50% 배분은 해 준 것이고 기타 일반에서도 어차피 그 사람들 다 동장이 위촉을 하지만 동장의 권한을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순되게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배분했다는 점 참고 해 주시고요, 21조에 정기회의와 임시회와 수시회의는 용어상에 문제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일 임시회로 용어를 바꾸어도 좋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따가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야생동물등에 대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안(이돈구 위원 외 8인)

입니다. 광양시 야생동물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야생동물 보호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난 야생동물등에 의한 인명피해는 물론 농작물 임산물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농작물, 임산물 피해보상 및 구제를 통하여 농가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이 조례에 의한 보상대상을 광양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광양시 관내에서 농업 생산활동 중 야생동물등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와 광양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 광양시 관내에서 경작하는 농작물 및 임산물이 야생동물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하였고 안 제4조에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읍면동장에게 7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읍면동장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신고일부터 3일이내에 이통장과 피해농가 입회하에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농산물 및 임산물의 피해면적 산정은 재배면적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피해액은 피해면적을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피해작물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보상 금액은 피해액의 80%로 하되 최고 500만원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고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인명피해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중 실제 본인부담액과 노동력 상실을 감안하여 3월 범위내에서 생활보조액으로 하되 1월분 생활보조액은 8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인명피해보상금은 치료비와 생활보조비를 포함하여 1인당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사망한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의료기관 치료비중 본인 부담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시장은 읍면동장이 피해사실을 보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확정하고 지체없이 통보하며 농업인은 시장이 통보한 피해보상액 지급청구를 하도록 하고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농업생산활동과 무관한 수렵, 등산, 야생, 산림작물 채취, 벌초등을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와 농외소득의 해당농가 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및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피해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안 제10조에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 시장은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울타리, 방조망 및 경운기를 설치하거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업인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유해야생동물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거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포획반으로 하여금 포획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며 포획단에게는 실단 구입비, 차량 연료비,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 이 조례시행일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23조 야생동식물보호법 제12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발의한 광양시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서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해 주신 이돈구 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야생동물등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지원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인하여 인명 및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농업 생산 활동보호를 위해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집행부 의견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정의 부분에서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생동물중 야생포유류, 파충류, 조류로 정의하였고 양서류는 제외하였으며 농작물은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에서 농작물을 식용작물, 공예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원예작물, 균이작물 및 뽕나무로 정의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이중 식용작물과 균이작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임산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산림에서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수목의 열매 및 버섯을 정의함으로써 야생수목의 열매 및 잎은 제외하였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의 피해신고 및 조사부분에서 신고 기간을 7일에서 3일로하고 조사양식을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신고 기간설정은 빠른 시일내에 하라는 의미이지 정확하게 7일이 지났는지 안지났는지 특정 짓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농지를 방문할 것으로 판단한 규정으로 봐야하므로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사양식 추가는 규칙으로 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5조 제2항 관련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경우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명시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 신고 서식에 구비서류로 피해지역 약도, 피해지역사진, 신고인과 피해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등 근거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문에 이용하는 것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 피해보상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농작물 및 임산물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을 농가당 최고 500만원까지로 한 규정을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축소하고 농민 스스로 자구노력 및 지원받은 시설에 대한 지원금액을 20% 추가 지원 및 제외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상환액 조정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농민 자구 노력에 대한 20% 상향지원은 확인이 불가능하고 시설지원을 했을 경우 2중 지원의 문제점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명피해보상금의 1월분 생활보조액을 8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농가당 8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명피해 보상은 노동력 상실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으로 3월 내에서 지원하되 1월분 생활보조액이 8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농가당 80만원으로 정하는 것은 본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 피해보상금 지급절차에 관하여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사를 거쳐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하는 규정을 야생동물의 피해발생시기 및 상황별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잦은 위원회 소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결정 30일 이내의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본 조례 입법취지는 농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빠른 결정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행정의 편의주의보다는 주민편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및 많은 예산지출을 예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피해액 산정이 정밀하게 조사되어 이루어지고 있고 농작물의 경우 피해액 30만원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최고 500만원 범위 내에서 피해액의 80%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예산의 범위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은 자칫 피해를 입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민원발생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제1항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 심의위원회에서 구제에 관한 심의사항이 없음에 따라서 위원회명칭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심의위원회로 변경하자는 내용은 안 제10조에서 피해방지시설 및 포획 조항이 있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 명칭수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원회를 7인으로 축소하고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총무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기획담당관,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을 제외하고 환경관리과장, 농업지원과장, 산림과장으로 하자는 내용에 대하여는 인명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하여 보건소장이 포함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의원님들이 포함되는 위원회이므로 당초 안대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심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당하게 보상금을 지원받는 사례예방을 위하여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추가하자는 내용은 조례에서 벌칙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과태료 규정이 없으므로 법령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보면 위원회 위원의 정족수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반수 이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수, 과반수는 반수가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뒤에는 맞게 되어 있습니다. 출석위원 과반수로. 이것은 회의가 당일회의이기 때문에 개의가 아니고 개회로 하는 것이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노신 위원께서 질문하신 조문내용 또는 삭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후에 우리 조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돈구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2의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계획승인안(시장제출)

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바쁜 의사일정 속에 본 안건을 상정해 주신 서경식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설치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건립위치는 광양시 중동 중마보건지소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가 956평에 연면적이 430평입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이고 사업비는 25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건립부지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무상사용 협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립의 필요성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수용 수강이용 현황은 가요교실, 스포츠댄스 등 13개 프로그램에 1,046분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이용현황은 광양읍과 봉강, 옥룡면에서 834명으로 수강 전체대비 80%를 차지하고 있고 원거리 노인인구가 약 20%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거리 지역 어르신들의 교통불편, 우리시의 지리적인 특수성, 이용의 접근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2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건립규모는 현 광양시 노인복지회관 규모 수준으로 건립하고 중마보건지소와 연접지역으로서 의료서비스를 병행함으로써 노인건강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주요시설은 1층은 휴게실과 목욕탕, 식당, 물리치료실, 사무실등이 위치하게 되고 2층은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강의실 등이 위치하게 됩니다. 3층은 진료실과 이.미용실, 노래방, 강의실 등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시직영 운영 또는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5억 1,600만원이고 직원의 배치는 노인복지법 시행 체계에 의해서 시설장 포함해서 10인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계획은 노인의 정보능력교육등 사회교육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건강증진사업, 자원봉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고 내년 3월 착공하면 2008년 3월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운영비 산출내역은 총운영비가 5억 1,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10명으로서 1억 4,500만원, 운영비는 3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중에서는 강사수당 1억 2천만원, 차량임차료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공공시설설치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의 광양시 노인복지회관을 광양시 중동 1359-3번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는 무상사용하고 건축비 25억원, 용역비 6,700만원등 총 사업비 25억 6,7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비등은 계획서에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추가사업비 필요성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운영은 시직영 또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5억 1,6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여부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2의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용역비등을 포함해서 25억 6,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축비만 해서 평당 약 580만원 정도 들어 가는데 요즘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평당 약 55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억 6,700만원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에 관한 소위 사회복지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부분도 국비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까?

예, 국비지원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왜 아닙니까? 이것도 노인복지 부분이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국비 지원사업은 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는 생활시설, 이용시설은 지원대상인데 이것은 하나의 일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일반적인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은 받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에 있는 제1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국비를 받았지요?

전액 시비였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노인들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람들의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다. 다만, 여기에는 교양과 오락 그런 것들이 소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지는 몰라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국고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충남 서산을 갔는데 거기는 종합복지회관을 지어가지고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도서관 또는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에는 국비를 많이 받았던데요?

우리시 같은 경우도 청소년문화센터는 국비 30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아마 분야별로 지원 가능한 분야는 지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수발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가 다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다음에 기회 있으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양시 지역밀착형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계획승인안(시장제출)

광양시 지역밀착형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입소보호 및 재가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로서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적 수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노인수발 시설은 소규모 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시설, 종합재가 노인복지시설 3개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건립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937-5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59평에 연면적 108평입니다. 지상 2층이고 사업비는 6억 2,800만원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건립부지는 광양읍 칠성 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서 담당부서와 사용협의를 완료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시유지 중 적정지역을 선정 신축함으로써 예산절감을 기하고 유휴공공건물이나 폐교 종교시설등을 최대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6억 2,800만원 중에서 본예산에 3억 8천만원 확보하고 2회 추경에 2억 4,800을 요청을 했습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시설유형 및 이용인원은 입소보호가 10명, 주간보호가 10명, 가정봉사원 파견이 80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설기준 및 종사자 기준은 입소보호는 10명입니다. 거실, 사무실, 물리치료실, 화장실 등이 들어오게 되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사무실, 통신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은 거실과 식당, 욕실과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종사자는 시설장 1인 포함해서 22명입니다. 가정봉사원은 무급종사일 경우에 실제인원 12명이 되겠습니다. 연간운영비는 5,800만원으로서 분권교부세가 3억 6,200만원, 시비가 7,800만원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공공시설 설치계획승인을 받고 부족예산액은 2회 추경확보 요청을 했습니다. 11월달에 공사착공해서 내년 7월 개관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산출내역은 인건비는 12명에 4억 7,500만원, 운영비는 4,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전체 연간운영비는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지역밀착형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계획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요양시설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937-5, 칠성리 937-6번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는 무상사용하고 건축비 5억 9천만원, 용역비등 3,800만원등 총사업비 6억 2,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집기구입비등은 계획서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추가사업비 소요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연간운영비는 5억 1,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여부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밀착형 소규모 요양시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설명하신 이 장소에 사업비를 6억 2,800만원을 들이면 이런 면적을 건립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여기에는 지금 부지매입비가 계산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면지역보다는 광양읍에 칠성리 지역이라고 하면 159평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축비 5억 9천만원을 가지고 평당 계산하면 약 546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평당 546만원 중에는 부지 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부채납을 받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유지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음에 확인할 기회가 있겠지만 원장이 월 109만원, 사무국장이 월 93만 5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노동력 소위 임금이 원장이나 사무국장이면 상당한 고급인력으로 분류를 해야 될 이런 사람들에게 월 이런 금액 지급으로 가능한 것인지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건축물 관계사업비는 6억 2,800만원 순수 건축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는 지금 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시유지입니다. 따라서 관계부서하고 토지사용 협의는 끝났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무상으로 저희들에게 주라는 얘기이고 주무과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부지 매입비를 세워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주라는 그런 것은 아직 완료가 안 되었는데 일단은 거기에다가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다가 부지 매입비를 확보를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부처간에 협의된 어떤 과별로 서로 협상 내용도 여기에다가 자료로 내 주셔야 혼동이 안가지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봐서는 다음에는 제가 묻는 서두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6억 2,800만원 가지면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도저히 매입비 계상을 요구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159평에 대한 부지대를 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페이지에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은 일응 건축 건립사용협의는 되고 부지대금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그때 어떤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아주 검토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보고를 하지 않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부서하고의 협의는 그렇게까지는 마쳤습니다. 부지대금에 대해서는 좀더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종사자 기본급 관계를 말씀 하셨습니다. 그 기본급은 물론 원장의 경우에 월 109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준이 호봉을 5호봉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한 것이고 원장이 예를 들어서 30호봉이 될 경우는 월봉이 약 17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호봉을 기준했기 때문에 다소 좀 낮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예, 박노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제안설명해 주실 때 전문위원 검토된 핵심적인 부분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을 다시 물으면 중복되고 하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전문위원이 지적했다는 말이지요. 대표적인 부분이 방금도 집기구입비 같은 경우 아무리 봐도 없는데 왜 편성을 안한 것입니까?

집기는 내년 7월 개관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집기는 국비 요청을 한 2억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국비 2억이 내려 오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시비해서 기자재라든지 의료기기는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200만원도 아니고 2억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국비라하더라도 예산소요가 충분히 예측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편성에서 뺀 것은 너무 예산이 많아지면 심의에 문제가 있으니까 뺀 것인지 아니면 추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고무줄 예산처럼 추경은 제가 평소에도 잘은 모르지만 추경은 그런 용도로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닌데 너무 추경을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지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소요가 예측된다면 당연히 편성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환으로만 국한되어 있습니까?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여기 이외에 다른 병이 있어도 수발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 입소가 가능합니다.

지금 입소 10명, 그러니까 이 10명 갖고 계속 운영하실 것입니까?

입소는 그렇습니다. 10명만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업비 6억 2,800만원 들고 연간 5억 1천만원씩 들어가면서 10명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노인수발 보험법이라는 것이 지금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데요, 현재 국민건강보험료에다가 3-4%의 보험료를 내면은 나이가 65세 이상 넘었을 때 이런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보험료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보험이 50%, 정부가 30%, 본인이 20%만 내게 되면 수발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들은 읍면동별로 거의 하나씩 생겨야 될 시설들이고 지금 이 예산액에 비해서 너무나 정원이 적다는 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1인당 적정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1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슨법이 아무리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10명을 위해서 5억 이상을 투입을 하고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입니다.

입소가 10분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보호가 10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정봉사파견사업 80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치매병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의뢰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앞으로 노령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넘으신 분들이 노후에 안전하게 수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보호법을 제정해서 앞으로 입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시설은 정부가 지금 갖추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 설치는 불가피합니다.

이런 시설을 얼마나 많이 설치해야 그 노인들을 다 수용하겠습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입니다. 도면을 보면 입지를 보면 주거지에 지금 현재 속해져 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것을 위치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 위에 우리들병원 옆에 공립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도 지하에 보면 장례식장이 있는데 거기도 시끄럽다고 우리 의회에서 몇 번 논의한 적이 있었고 주의가 산만하다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못 짓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마는 좀 한적하고 쾌적하고 주거지 한 가운데에다가 짓는 것보다 지으려면 부지도 좀더 확보를 하고 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거지 한 복판에서 철조망 쳐놓고 그 노인들이 가서 보십시오마는 밖을 쳐다 보지 못하게 창문이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그것을 철망을 쳐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과연 주택지 가운데다가 이것을 해서 과연 이 분들이 요양이 아니라 더욱더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요양시설을 옛날에 문제된 요양시설을 생각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옥곡 요양시설도 보면 건물이 정말로 좋은 건물이고 또 이것은 지역밀착형 인근에 있는 노인분들이 주단기라든지 가정봉사 파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것도 주거지역내에 있더라도 인근에 혐오감을 준다든지 그런 시설은 아니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님께 질의가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총무위원회 회의순서가 잘못되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부분을 해서 예결위에 통보를 했는데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시설설치 계획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설설치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좀 금년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은 시설을 보류를 하고 다음 연도에 시설을 해도 된다는 의견이 총무위원회에서 집약이 되면 사실상 승인해 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먼저 이런 어떤 설치계획에 관한 안을 먼저 심의를 하고 예산심의를 해야 맞는데 이것이 잘못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뭐 심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승인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돈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승인을 받고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승인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꼭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만 이번에 통과를 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상정하자고 말씀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위원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총무위원회를 1년 동안은 운영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아무리 집행부에서 시급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순서에 맞지 않는 내용이랄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로 상정하지 않도록 총무 위원들에게 확답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에서 퇴장을 하겠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원칙과 소신을 갖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말씀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묵인해 주겠다는 말씀으로 받아지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원칙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추후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설치 계획승인안(시장제출)

입니다. 광양시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설치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가정과 같은 환경속에서 필요한 편의제공을 하는 시설로서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적 수발시설을 제공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건립위치는 진상면 섬거리 진상면 복지회관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200평에 연면적 52평입니다. 사업비는 3억 6,300만원으로서 건축비가 2억 8천만원, 부지매입비가 6천만원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건립부지는 저희들이 시유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 중에서 사업비는 3억 6,30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2억은 확보하고 부족예산 1억 6,300만원은 2회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운영계획은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수발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경증, 중증 노인이 되겠습니다. 입소 규모는 5명에서 9명까지 입소가 가능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시설기준 및 시설종사자 기준은 기 시설은 거실과 식당, 조리실, 화장실등이 필요하고 시설 종사자는 시설장 1명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관리운영비는 1억 9,200만원으로서 그 중에서 시비는 2,900만원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공공시설 설치계획승인을 받고 부족예산은 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달에 착공해서 내년 7월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산출내역은 총소요 예산 1억 9,2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5명에 1억 8,100만원, 운영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설치계획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진상면 섬거리 624-6번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지매입비 6천만원, 건축비 2억 8천만원, 용역비등 2,300만원등 총사업비 3억 6,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 사항 역시 집기계획 등은 계획서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가 사업비 필요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연간운영비는 1억 9,2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여부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이 대단히 바쁘십니다. 제2의 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지역밀착형 소규모요양시설, 그다음에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단일화를 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해야지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어떤 것은 노인복지시설이고 어떤 것은 노인공동시설이고 어떤 것은 요양시설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도 헷갈려 가지고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가 대동소이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발시설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양시설하고 노인공동 생활시설, 그 다음에 농어촌 종합재가시설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유형별로 사업이 별도로 틀리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틀리더라도 그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내용은 수발시설이지요. 전체가.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버리면 좋을 것인데요.

위치라든지 다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 전부 다 보면 유휴 공공건물이나 폐교, 종교시설을 적극 활용한다고 추진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시유지 적정지역을 선정 신축함으로써 예산절감을 기한다 이 부분은 좀 감안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유휴공공시설이나 폐교 종교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혀 검토해 본적 없으시지요?

저희 관내에 폐교라든지 공공시설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적정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침은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고 방침을 줬는데요, 관내에 그런 적정시설이 없어서 시유지라든지 민간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민간위탁으로 하실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하면 시설종사자가 그대로 다 지원이 다 됩니까?

시설종사자는 인건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비에가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내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인건비 지원이 되고 또 이 인원은 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위탁을 받은 분들이 인건비를 인원조정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기준에 따라서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보면 민간위탁을 하면 그 시설인원을 갖다가 자기가 겸임을 하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요?

겸임할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는 겸임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 1명 따로 하고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 이렇게 두기 때문에 겸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복잡한 업무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속해서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의에 의사일정에 상당한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이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마음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저희는 초선위원인데 의회의 위상이 이래서는 절대로 실망스럽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래도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모았지만 예결특위가 남아있고 본회의에서 많은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을 하시고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쭈어 뵙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5 내지 9명인데 선발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호화시설에 들어올려고 줄을 설 것인데 어떻게 5내지 9명으로 선정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개관할 때 시설이용자를 모집할 것입니다. 모집해서 수급자가 우선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가 들어 가고도 여유가 있으면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중증이라든지 경증, 여기는 약간 거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발할 것입니다.

아니, 수급자가 너무 많으면?

수급자중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들어가야 되겠지요.

운영계획을 보면 수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하고 그 밑에 보면 실제적으로 거동이 가능한 중.경증 상태의 노인인데 두가지 말이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경증이라든지 신체적으로 걷기가 가능한 분들은 이리 들어오시고 그 보다 더 어려운 분들 전혀 걷지도 못하고 곤란한 분들은 요양시설로 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 시설은 노인 분들의 공동시설이니까 노인 분들이 적당히 걷기도 하고 신체적으로 그렇게 부자유스럽지 않는 분들이 들어오시고 그 보다 더 어려운 분들은 요양시설에 들어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오셨다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갑자기 걷기가 어렵게 되는 분들은 퇴소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 분들은 요양시설로 저희들이 보내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걷거나 식사가 가능한 중.경증만 계시고 더 나빠지시면 요양시설로 퇴소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 전에 강정일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셨지만 이게 지금 1억 9,200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1억 8천이라는 말이지요. 가령 5명이 입소한다고 하면 약 1년에 2억 정도 소요되니까 1인당 4천만원인데 나는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광양시가 문제가 아니라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5.6평의 면적을 꼭 확보해 줘야 된다면 당연히 인정하셔서 법 타령하지 말고 법의 어떤 정책 건의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1인당 5.6평이라고 하면 17평 아파트에 칠성아파트에나 사는 4명, 5명 사는 사람들은 인당 몇 평입니까? 이것 5.6평이라는 것은 정말 탁상공론일 뿐이고 또 5명부터 9명이니까 5명을 모신 경우를 봤을 때 모시는 분 5분하고 수발하는 직원이 5명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이 다섯명을 모시는데 식사 드시고 나면 다섯분이 또 이분들이 걷기가 가능하고 식사도 가능한 다섯분인데 직원들이 무엇하고 있을까요? 이것 정말 낭비입니다. 이 다음에 우리나라 수급자가 많아져서 이 혜택을 받게 됐을 때 수급자만큼 전부 다 보조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수급자가 몇 명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건의하고 싶어요. 법의 범위내에서 꼭 기어이 5.6평을 고집하지 말고 단서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설에다가 20명이라도 수용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것 짓는 돈에다가 조그만 더 보태서 건물 몇 개 지으면 되고 이 다섯명이 조금만 노력하면 될 일인데 다섯명을 모시면서 다섯 직원이 꼭 상주해야 되느냐?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준이 그렇다는 말이고요, 그런 것도 정부에 건의해서 예산투입에 비해서 너무나 입소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 가지고 추가로 예를 들어서 9분인데 12분도 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도 하고 또 운영할 때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부를 못했지만 제가 볼 때 대한민국 법중에 가장 많은 법이 다른 나라법보다 단서조항이 많은데 잘 찾아보면 이것도 이 보다 배 이상 되는 인원을 수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이 비싼 돈 들여서 지어놓고 어차피 다섯명이 수용되거나 아홉명이 수용되거나 운영비용은 같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섯명이 아니라 열 분이 계시면 배의 효율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연구하시면 아마 법의 범위 안에서 인원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법이 그렇게 된 것은 쾌적한 공간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모시라는 의미에서 적정 면적을 기준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건의할 때 이것은 꼭 잊지 말고 해 주십시오. 다섯 분을 모시는데 광양시에서 월급을 받은 다섯 명이 모시지요? 그러면 여기에 다섯 명은 자기들 받은 봉급 전부 세금 한푼 안떼고 다하고 퇴직금 각종 보험료까지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봤자 이 다섯 노인을 못 모시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양시에서 월급을 다섯명이 받아갖지 보험료 1원도 안떼고 거꾸로 퇴직금, 각종 보험료까지 보태갖고도 부족하지요. 운영비가 안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은 절대로 모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발시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발하는 인력 인건비가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여기는 노인 분들을 수발하는 인원이 많아야 되니까 인건비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방만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외된 쪽, 복지 쪽에 대해서 할 말을 잃고 있는데 복지쪽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해서 방만하게 편성할 특권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다른 예산보다도 복지쪽 예산을 더욱더 절약하고 애를 써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튼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기준, 또 수용인원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실 때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운영비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이 있지요?

저희들 내년 예산요구때 다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박노신 위원께서도 공부를 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도 공부를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부터 머리에 잘 새겨 두시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시설설치기준이 사업개요가 일정치 않아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보면 여기에는 부지 매입비가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를 200평을 30만원씩을 평당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뒷면에 지적도를 보면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답으로 되어 있는데 사전에 감정을 의뢰를 해서 평가를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근에 땅값을 최근에 보상준 것을 보면 30만원 가까이 보상가액이 나갔다고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예산만 편성하고 감정평가를 하면.

우선 정확한 것은 아니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감정평가 보상을 받았을까요?

도시계획도로 낼 때 보상가격이 20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가 평당 30만원씩이라고 하면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감정평가를 받아서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오면 수용을 하겠지만 그리 안했을 때는 너희들 의회 승인받았는데 왜 30만원도 안주느냐고 항의를 했을 때 답변도 곤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시지가를 표기를 하고 거기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토지 보상금을 주겠다라는 그런 표기를 하는 것이 훨씬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돈구 위원님과 박노신 위원님께서 절차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공공시설 설치승인을 사전에 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은 이유는 지방선거등 의회 개원 등으로 해서 사전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2회 추경에 예산과 같이 공공시설설치 승인요청을 같이 하는 것은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우리 4대 위원이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데 아무리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나왔습니다. 나와서 전부 다 이런 의견도 듣고 했는데 과장님의 말씀은 하나의 이유가 우리에게 통지를 내서 오라고 했으면 다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고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셔서 앞으로 운영문제 이런 문제도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 농어촌 종합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치매, 중풍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건립위치는 진월면 망덕리 4-96번지, 4-91번지 2필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33평에 연면적은 9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700만원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건립부지는 시유지로서 회계과와 협의 완료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 중에서 사업비 2억 2,700만원 중에서 2회 추경에 2억 8,400만원을 요구하고 2억 4,300만원은 정리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입니다. 시설유형 및 이용인원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80명, 주간보호 10명, 단기보호 5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특예산으로서 설치 가능지역은 농어촌지역에 한해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설기준 및 시설 종사자 기준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은 사무실 통신시설, 집기등 사업실시에 필요한 설비, 주간보호시설은 거실, 식당, 욕실,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단기보호시설은 거실과 식당, 조리실,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종사자는 시설장 포함 20명으로서 이 중에 10명은 가정봉사원 10명은 무급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연간 관리운영비는 3억 3,200만원으로서 분권교부세가 2억 3,200만원, 시비가 5천만원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이 되면 부족한 예산은 정리추경에 확보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달에 착공해서 준공 및 개관은 7월에 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산출내역은 3억 3,100만원으로서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9,600만원, 운영비는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농어촌 종합재가 노인복지시설 설치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을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4-96, 4-91번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부지는 사유지로 되어 있고 건축비 5억 700만원, 용역비등 2,600만원, 총사업비 5억 2,7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 시설 역시 집기구입비등을 계획에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추가사업비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3억 3,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7호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여부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포스코에서 무료 간병인 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중복도 피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포스코는 저희들이 돈을 받고 하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여기에서 저희들 자가 봉사원들은 무료로 할 계획인데 그런 것을 나중에 운영할 때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이용 지역별 범위가 해당 읍면동으로 국한합니까? 광양시 일원으로 합니까?

생활시설 요양원에 들어가는 분들은 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광양시민 중에서 그 시설이 읍에 있더라도 진월 사람, 다압 사람도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입소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공립 진상어린이집 설치계획 승인안(시장제출)

공립 진상어린이집 설치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지역 보육 취학지역의 보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공립 보육 시설을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건립위치는 진상면 섬거리 진상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200평에 연 면적 80평에 지상 2층입니다. 사업비는 5억 2,900만원입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방침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공립 보육시설은 5.2%입니다. 농어촌 및 저소득 밀집지역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신축하고 보육시설이 없는 미설치 지역를 대상으로 해서 단계별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건립의 필요성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전체 79개소가 있습니다. 진상면 보육현황은 보육대상아동이 129명으로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병설유치원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1시까지 운영함에 따라서 인근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또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농촌인구 유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육수요 조사결과 실제 거주아동 80명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병설유치원 15명, 인근 어린이집 16명, 부모보육이 40명, 친척 9명 이렇게 보육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미설치 된 면중에서는 진상면이 보육대상 아동이 가장 많고 취약한 농어촌지역임을 감안해서 금년도는 진상면에 건립코자 합니다. 2010년까지 미설치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육정원은 50명입니다. 종사자는 8명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민간위탁운영하고 연간 운영비는 2억 2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달에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위치도는 지금 진상초등학교 바로 옆에 감나무가 있고 밭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땅은 전라남도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립진상어린이집 설치 계획승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립진상어린이집을 진상면 섬거리 557-241번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매입비 5,300만원, 건축비 4억 7,600만원 등 총사업비 5억 2,9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이 사항 역시 집기구입비는 1억 5천만원의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용역비 등은 계획서에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추가사업비 필요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2억 2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승인여부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립진상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국비하고 도비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전체 5억 2,900중에서 국비가 1억 8100만원, 도비가 9천만원, 시비가 2억 5,800만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진상에는 수어천댐 수변지역 발전기금 207억인가요? 확실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재조정을 요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조정을 요구한 것은 진상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짓는 것으로 해서 예산 재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은 그런 예산을 좀 변경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요구를 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좀 줄어 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2페이지에 있는 지금 관내 보육시설 현황 그래 가지고 보육 아동수가 나왔는데 이 아동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주민등록상 만5세까지의 아동 현황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으나 우리 봉강 같은 경우는 물론 석사, 지곡이 학구가 달라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봉강초등학교는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가 10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육아동수가 126명으로 나와 있는데 과연 이렇게 숫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농촌에 지금 초등학교는 점진적으로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 수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당황스럽고 물론 진상이나 진월이나 이런 데는 면이 크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압이나 봉강이나 옥룡 이런 곳은 과연 1세부터 이것이 4세까지 입니까? 5세까지 입니까?

만 5세까지입니다.

5세까지의 소위 말하자면 어린이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주민등록상으로 그런 것이니까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면에다가 어린이집을 건립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숫자를 보면 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너무나 소홀하게 취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건립의 필요성 그래 가지고 진상만 보더라도 보육아동수가 132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 숫자에 보면 1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맞습니까?

129명이 나온 것은 금년 2월달에 진상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요청을 받을 때 이월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상 129명이고 위에 132명은 금년 8월 현재 132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3명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일치가 되어야지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렇게 혼돈스러우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밑에 실거주 아동이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상으로는 129명이 되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진상에 살고 있는 아동은 80명이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5대 의회 개원을 해서 진상면사무소에서 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면장은 태인동에도 건립을 하게 되면 상당한 아동이 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태인동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건립할 때 보육시설을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진상면을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상으로 봐서는 가장 시설이 없는데 아동수가 많은 곳은 태인동이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주민자치센터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겸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거기에다가 이런 시설을 갖추어도 국비나 도비를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운영비 지원은 마찬가지고요, 사업비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쓸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수용되어서 건립이 된다면 안 된 곳이 옥룡면하고 다압면하고 태인동이 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순위로 봤을 때 진상 같은 곳은 조금 전에 이돈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가용 재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다소 학생수가 그 쪽이 몇 명 많다고 할지라도 보육아동수를 따진다면 149명인 태인동이 우선이지만 진상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가용 재원이 집중 투자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옥룡을 우선 설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는지 궁금하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면민들이나 동민들은 서로 소외감이 없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이왕 이렇게 됐다면 아직 되어 있지 않는 옥룡과 다압과 태인동의 주민들이 원한다면 조기에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육아동으로 봐서는 태인동이 우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 건립계획 속에다가 넣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보류시켰고 내년도에도 2개의 신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이 없는 다압이라든지 옥룡면에 대해서 또 봉강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그것이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봉강면 소재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2개 신축이 있기 때문에 없는 면을 우선적으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우리 봉강면이 126명인데 실제 이런 시설은 지역여건상 볼 때 봉강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광양읍권 옆에다가 지어놓으면 실제적으로 그것은 봉강면의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느 지역에 학교가 접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월면에도 하나있는데 진월면이 굉장히 깁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몇 개지요?

3개인 것 같습니다.

아니, 총 초등학교가 몇 개지요?

초등학교 1개교에 분교 2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분교가 있다고 하지만 초등학교는 진월 망덕 그 부분이 맞지요? 저 위쪽은 예를 들어서 다음에 이런 보육시설을 지어놓으면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건립위치 선정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