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회의에 앞서서 우리 만안구청 허범행 환경위생과장님이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출장 중에 있으므로 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2.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 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만안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만안구의 박화섭 사회산업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만안구 소관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구의 전체적인 작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세 및 세외수입을 합하여 896억 2천 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06억 7천 900만원을 징수하고 24억 2천 9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65억 1천 800만원은 올해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시세 및 세외수입 및 미수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는, 저희 구 전체 규모입니다. 446억 1천 900만원이며 이 중 83.5%인 372억 5천만원을 지출하고 35억 9천 200만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5%인 37억 7천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도 결산내역 중 본 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은 169억 6천 400만원으로 96.9%인 164억 3천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3.1%인 5억 2천 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불용액 내역은 체육진흥 민간이전금 3억 4천 700만원 중 1억 4천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시민체육대회 취소에 따라서 1억 4천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여사망자 및 부랑자의 장제비, 귀향여비, 급식비 집행잔액이 922만 7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집행잔액이 5천 3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만안구 소관 2005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만안구 350여 공직자는 지난 한 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만안구청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윤현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박원용 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 관련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인주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진종국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항상 우리 동안구청의 발전을 위해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김웅준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주요불용액 발생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2005년도 우리 구의 세입목표액은 1천 178억 800만원으로 세입실적은 예상목표액 대비 104.6% 인 1천 232억 1천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예산목표액 대비 104.3%인 1천 201억 4천 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상목표액 대비 116.5%인 30억 6천 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32억 9천 2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 미수납액 211억 7천 2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이월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거소불명이 27억 3천 100만원, 무재산 104억 8천 600만원, 고질체납액이 51억 8천 200만원이며 소송이 계류중이거나 재산압류가 14억 4천 500만원, 사업부도 등이 13억 2천 500만원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세무조사 및 체납세 징수로 탈루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지금 동안구 세출예산액은 378억 8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9.1%인 299억 1천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항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현황은 동안구 총 예산액 대비 36.9%인 139억 6천 200만원입니다. 이 중 96.1%인 134억 2천만원을 지출하였고 3.9%인 5억 4천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항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민간이전 예산 2억 4천 800만원 중 7천 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천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체육대회 지원예산으로 2006년도 전국지방동시선거로 2005년도 시민체육대회가 개최가 취소되어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체육시설물 및 호성체육공원 발지압장 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호성체육공원 발지압장 공사 사업량이 축소돼서 6천 400만원 중 5천 200만원을 집행하고 1천 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동안구 400여 공직자는 앞으로도 예산절감을 솔선수범하고 모든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여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세입․세출결산(안)(동안구청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우신 분들은 상의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과 양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안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를 보면 세출예산입니다. 모범음식점지원으로 929만 5천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집행한 모범음식점 선정기준과 지원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페이지에 세출예산을 보면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해서 50만 5천원을 지불하고 불용처리 된 게 더 많더라고요. 69만 5천원 불용처리가 됐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심규순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주요집행내역서 486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집행미사유인데 조사구 설정 및 요도작업에 100%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불용액 생긴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48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불용액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구행정예고수수료가 100%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4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카메라 구입(교체)가 좀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어떤 카메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508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은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이걸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차후에. 계속할까요?

네, 계속하세요.

총무경제위원회 쪽을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요? 전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답변하실 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과하고 환경위생과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

제가 전체적으로 구청을 다 검토하다 보니까.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석수1동,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1통, 2통에 지하수 먹는 세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하수가 13공이 있는데 석수1동에 1통, 2통은 도시가스 및 상수도가 아직까지 안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금 살기 좋은 안양에도 이런 곳이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구청에서는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세대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를 구청에서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배려가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 구청의 주민자치위원회 남녀구성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어서 어르신들이 혹한기를 보내시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별 자산취득비 중에서 경로당 에어컨 구입 과목으로 변경해서 차후에 2007년이나 예산에 편성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 의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713쪽에 보면 무연고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비가 제로로 나타나고 있고 부랑인 구호용침구 82만 8천원과 급식비로 58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랑인들은 머무를 곳이 없는 노숙자들일텐데 침구를 어디에 사주시는지 그리고 급식은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구청 모두 여성복지에 관한 항목 중에서 불용액이 타 항목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주요집행내역서 527쪽을 보면 가정보육시설교재교구비 지원으로 2천 800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2천 18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 불용처리 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별 2005년도 자산물품구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해동 위원입니다. 세무과 소관인데 윤현수 구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있잖아요, 일반 우리가 재산세는 자동이체가 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보통 건물당 3만원, 4만원이 나오잖아요. 잊어버리고 미납 많이 돼요. 저도 미납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정도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과장님들께서는 두 분 중에 한 분만 우리 한동안 시끄럽게 했던,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사행성 오락단속 2005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단속을 실효성있게 했으면 어느 정도 확장되는데 억제할 수 있었다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 현황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산업과 양 구청에 한쪽만 대체교사, 가정보육시설 대체교사 인건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구청장님들께는 옷수거함이 지난 연도에 개선할 것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동에서 동장님들이 신경을 조금 쓰시는데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저렇게 안양예술공원에서 세계의 유명한 예술인 불러다 놓고 뭘 한다고 하는데 우리 주택가에는 드럼통 무슨 이상한 형태로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서 다시 한 번 예산을 세워서라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어떤 주거환경을 해치는 그런 현재 모습에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구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님께 한 가지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동에 단독주택지역에 청소민원이 제일 많은데 사실 청소행정이 청소사업소하고 직접 동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구청에서의 청장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청소행정을 논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동에 있는 미화원들에 대한 인사라든지 어떤 이런 권한은 구청으로 한 번, 구청 소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동하고의 관계로 볼 때 업무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이 낫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져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구청장님 한 분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시 50분에 되겠습니까?

11시요.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에 앞서서 금번 정례회부터는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제안설명 등 기본 보고사항을 제외한 일반 답변 시에는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니까 조금 제가 다 어색합니다. 고맙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 선정방법과 지원내역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선정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각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안구음식업지부에서 모범음식점을 추천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음식점을 환경위생과에서 전수조사를 한 후에 음식업지부 주관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심의위원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교수, 음식업지부 이렇게 해서 12명이 구성이 돼서 97개소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개 업소가 제외가 되고 그래서 91개소에서 자외선 칼소독기 670여만원, 소독제 120여만원, 위생모 등 147여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신고보상금 저조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고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고자가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신고내용을 보면 작년에 4명이 11건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액을 50만 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작년 1월 7일 날 하ＯＯ씨가 한 것은 이물질 혼입 1건 그래서 관할청에,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를 했고 허위과대광고, 무신고자판기 5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지시를 하거나 신고가 안 된 것은 신고를 하게끔, 신고필을 득하게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석수1동 삼막동이죠, 삼막동에 이전에 본회의에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게 지금 본청에서 환경분야와 물관리하는 분야가 두 부서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 물관리하는 부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청의 재난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혹시 파악한 게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요전에 심 위원님이 지시를 하셔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입니다. 그건. 삼막천을 오염시키는 상태 하나, 혹여 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 근처에서 거기가 지금이야 해제가 됐습니다만 그린벨트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혹시 오염됐을까봐 하나, 그런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그런 것 가지고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대책회의를 한 결과 먹는 물이니까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법에는 본인들이 3년에 한 번씩 저희들한테 수질검사를 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쉽게 말씀하자면 무료로 해 주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전부 수거를 해서 경기도환경보건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무료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지금 다른 건 몰라도 물처리하는 방법은 도와 협의를 하고 음용수관리는 저희 시에서 직접 처리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내용이 나오면 서면으로 통보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되고 시에서.

시에서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에 지시가 떨어졌으니까 상수도사업소에 요청을 하시면 아마 자료를.

그러면 지금 시청에서 아까 재난관리과라고 했는데 어제 거기 들어보니까 4개 과가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부터 4개 과가 관리가 각자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청에서만 관리를 하고 관할 구청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이제 구청에서는 직접적인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음용수 관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재난관리과에서 처리를 하고 원래는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물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음용수 관계는 먹는 물 관계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전수조사는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를 파고 있는 것을 열 세 군데를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군데는 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시장님도 걱정이 돼서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직접 지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수도관은 그분들이 거의 오죽하면 상수도를 못하겠어요. 혹시 수도관도 배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질검사 좀 하도록 촉구 좀 해 주십시오.

구청에는 상수도 기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역시 시정질문하신 경로당 에어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동사무소의 자산취득비로 경로당 에어컨을 사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제가 그대로, 그중에서 말씀을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면 시에서 시 소유의 시에서 만들어진 경로당에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에어컨을 재무회계규칙상 사줄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아파트의 경로당, 아파트 경로당은 재무회계규칙상 좀 곤란하다는 것이 요전에 이재선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아마, 또 동사무소 자산취득비는 대부분 동에서 동장들이 1천만원씩 세워져 있는 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직접 구청장 입장에서 직접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연호 위원님께서 겨울철 난방 이것도 이전에 시정질문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정책적 결정이 그 때 인근 시․군까지 비교해서 제 기억으로는 비교해서 했는데 인근 시․군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만 복지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은 구청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책적 결정은 아마 그쪽에서 내려줘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곽해동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환경부담금을 걷으면 90%는 환경부에 주고 1%는 도에서 먹고, 1%를 왜 도에서 먹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9%를 저희 시에서 징수하는데 고생했다고 9%를 시에다 줍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개선부담금을 계산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환경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하는 인터넷 뱅킹, 저는 사용을 못해서 잘 모릅니다. 인터넷 뱅킹하고 지로는 가능한데 아직 이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은행권하고 아마 하는데 수수료관계 때문에 아직 합의가 못됐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자동이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프로그램 자체를 거기에서 깔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변경해 줘야 한답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장님께서 사행성 오락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행성 오락기를 바다이야기가 회집인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 많은데 저도 신문을 보고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영동위인지 무슨 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받을 때는 제대로 받고 그걸 게임기를 변조를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경품권을, 상품권을 바로 옆에 놓고 상품권을 5천만원짜리 상품권을 4천 500원에 할인해서 주는 상품권 발행에 관한 두 가지 문제가 벌어졌는데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우리 문화체육계, 구청 문화체육팀에서 담당을 하는데 직원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실제적으로 게임장에 가서 이 게임이 변조가 됐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경찰청에서 경찰과 검찰이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만 해도 바다이야기가 6개소가 있는데 6개소가 현재는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바다이야기만 불법무단형질변경한 게 아닙니다. 황금성 뭐 그런 것들도 다 변조한 것들이 있답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해보니까 2005년도에 28건을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했고 우선 전체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만, 만안․동안 다 질문하셨습니다만 만안구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하면 총 20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게임장이 86개소, 피씨방이 12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새는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두 번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한 번하고 부시장님 주관으로. 그때는 세무서, 구청하고 경찰서 뿐만 아니라 세무서니 일반 KT니, 교육청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게임기가 불법이다, 변조이다하는 판단은 경찰서에서 하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행정조치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간판이 있습니다. 대부분 간판이 불법간판이죠. 저희들이 간판을 제거하는 걸로 업무를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간판을 정비한 건 저희들이 세어보니까 504개소입니다. 피씨방까지. 그래서 그중에서 84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오늘도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16.6%의 광고물을 철거를 했고 그 다음에 단속실적은 게임장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경찰서에서 의뢰가 와서 28건, 올해 20건 그래서 총 48건을 지금 행정조치를 했고 피씨방 단속은 작년에 5건, 올해 14건을 피씨방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속을 하고 또 불법간판을 제거를 해서 하루빨리 사행성 게임장에 의해서 국민들을 혼란시키는 점을 빨리 진정시키고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청소행정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실제 저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구청장으로 와보니까 청소기능이 없습니다. 지금 아까 세 번째 질문하신 옷수거함 재활용 관계겠죠, 재활용은 둘째 치고 오죽 지저분하면 구청에 청소기능이 있어서 차 한 대에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몇 사람만 있어도 당장 응급조치를 할텐데 올해 병목안이라든가 안양유원지라든가 엄청 쓰레기가 모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부 환경미화원이 아닌 공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이 치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하천에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환경미화원 자체가 노조가 있어서 그렇게 쉽게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기능이 우리한테 다른 건 몰라도 인사권 이런 건 좋습니다만 긴급청소를 하거나 재활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옷수거함 같은 게 재활용입니다. 이런 기능이 구청에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되지 않을까 제 바람입니다. 건의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제가 청소사업소에도 어제 질문을 했고 오늘 구청장님 만나면 내가 안 그래도 질의를 좀 하려고 했어요. 청소 미화원에 대해서. 제가 동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석수1, 2, 3동 지역구지만 특히 석수1동하고 안양9동 병목안하고 석수1동 거기 동장이나 공무원들, 미화원들 고생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장이라든가 경기도지사가 봤을 때는 우리 석수1동하고 안양9동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항상 지적 받잖아요. 청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올 여름에도 보니까 만안구 조끼를 입고 미화원 아닌 사람들이 구청 직원들이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이름이 누구죠?

김정수 과장이요.

김정수 과장도 일요일날 봤고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도 봤는데 동안구, 만안구를 나누면 안 되겠지만 만안구에 공무원 계신 분들 삼막동이라든가 안양예술공원, 안양병목안 주일마다 나와서 청소하잖아요. 이런 것 한 번 올해는 다 끝났잖아요? 내년부터는 어떻게 구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대화를 좀 해서 뭔가 좀 꼭 만안구의 과장이나 국장, 직원들이 다른 구에는 다 노는데 휴일날, 이렇게 만안구 직원들이 고생하는 건 내년부터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석수2동 동장 있죠, 어제도 질의를 했지만 무연고자 그게 석수2동에 사시는 분이 서산에 가서 돌아가셔서 석수2동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바르게살기위원장하고 동장하고 이틀 동안 고생하고 왔잖아요. 이런 것 한번 구청장님이 아시면 그런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동장 정도는 한번 구청장님께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준다든가 도움말씀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거들면 9동하고 섭섭해 할까봐 그렇습니다. 안양9동하고 석수1동 뿐만이 아니라 안양1동이 또 문제입니다. 안양1동은 인구는 1만 4천 명 하는데 일번가를 가지고 있어서 세 번을 청소를 해야 합니다. 다른 곳은 환경미화원이 두 번을 청소하는데 거기는 밤 11시에 또 한 번 청소를 합니다. 일번가를. 그래서 제가 청소사업소장한테 적어도 결원은, 그 세 군데 동사무소 환경미화원이 부족합니다. 결원을 빨리 보충을 해 줘야 한다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곽 위원님이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용 동안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중복이 되는 것이고 저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연고 행여사망자 신문공고료 집행실적이 없고 침구와 급식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는 사망자가 없으면 집행실적이 없는 겁니다. 2003년도에 2건이 있었고 2004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배회하거나 정신장애자나 치매노인 가출 등 무연고 행여자들이 일시보호차원으로 지급하는 예산으로 행여사망자 관련 장제비와 영안실 수수료, 신문공고료 등 720만원과 예산 확보가 부랑인과 관련한 여비, 귀향여비, 급식, 구호용 침구 및 피복비가 238만 8천원 등 총 958만 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집행된 것은 부랑인 귀향여비가 60만원, 행여자급식 58만원이 집행이 됐고 구호용 침구 및 피복구입이 11만 8천원 등해서 총 23만 6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는 무연고로 사망자가 하나도 없었고 행여자 관련 예산이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됐고 수시 순찰하고 또 경찰쪽에서 해서 행여자가 생겼을 때 저희들한테 숙직실로 연락이 와서 즉시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침구는 저희 구청 앞에 방 2개, 정문 앞에 일시행여보호소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임시조치를 했다가 급식 한 끼 5천원 상당 인근 식당에서 행여자한테 제공해줘서 귀향여비해서 보내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용내역은 행여자들이 적었고 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실적이 없었다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는 2005년도에는 무연고 행여사망자 올해는 파악된 것이 몇 명이나, 올해도 한 명도 없는지.

2005년이요? 2006년이요?

2006년이요.

현재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원용 구청장님 답변 다 하신 건가요?

네, 중복되는 거 피하고 다 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헌옷수거함은 어떻게 좀 내년도에는 변화 좀 줘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 기능이 청소사업소 재활용계가 있습니다.

넘어갔어요?

원래 거기에서 하죠.

아니, 먼저 번에 구청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청소 기능 자체가 없는데요.

그러면 아직 조정 안 되는 청장님들 입장이 그러신 거죠? 구청,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복지환경국하고 해서 그때 그렇게 된 건데?

그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차원 그 차원에서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어떤 건 빨간통으로 만든 것도 있고 어떤 건 시멘트로 만든 것도 있고 또 업체가 철제로 만들어서 아무 데나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 놓는 것 때문에 도로를 담당하는 도로부서가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었고 지금 말씀하신 건 제가 듣기로는 청소행정 차원에서 그것이 재활용으로 제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고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청소사업소에서 일괄 지휘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겁니다. 물론 도로에 무단으로 나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도로담당하는 부서에서 하죠. 아까 돈을 들여서라도 하는 건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답변하신 중에 사행성 오락게임장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만안구청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구청에서 현행 주어진 단속권한을 가지고 단속을 제대로 폈더라면 그렇게 지금 한 지역에 수십 군데씩 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는데 열 몇 건인가가 소송이 붙었어요. 보니까 소송수행자가 변호사가 한 업체마다 하나 하는데 보통 서너명씩 변호사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심상치 않긴 않구나. 그런데 저희들 능력으로 게임장, 이 게임기를 단속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7동을 한번 합동으로 경찰서, 경찰서는 두 군데에서 합니다. 형사과하고 생활안정과 두 군데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그렇게 쉽지를 않더라고요. 검사지휘를 다시 받아서 단속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리 좀 하죠. 지금 경찰이나 정부차원에서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대로 단속이 되어지고 시정되어져서 정말 바로 잡을 수 있는 적극적으로 좀 같이 협조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이 기회에 완전히 뿌리뽑아서 지역의 어떤 경제가 활성화돼야지. 너무 폐해가 크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섭 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사회산업과장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27페이지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2천 18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재교구비는 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를 지원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등록시설을 한 대상 보육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보육현원이 3명에서 9명 이하는 40만원을 지급을 하고 또 10명에서 20명 이하는 70만원씩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60개소에 대해서 5천 40만원을 편성을 했으나 지원기준에 맞는 신청시설이 46개소로서 2천 860만원을 집행하고 2천 18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웅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체인력 인건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체인력 인건비는 가정보육시설 종사자, 즉 시설장이라든가 교사가 출산 또는 보수교육, 또 2주 이상의 병가, 결원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근무하지 못할 경우에 보육의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인당 1일 2만 5천원씩을 지원해 주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500만원을 편성했으나 저희가 출산으로 1명을 대체를 했고 또 보수교육으로 6명 또 병가로 3명 그렇게 해서 모두 10명의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237만 5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쳤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대체교사 인건비 그게 잘 아시겠지만 가정놀이방에도 사실 보육교사 구하기가 힘든 여건 아니겠습니까? 요새 보육교사들이 힘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건지, 처우가 낮아서 그런 건지 구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니까 또 지원금액도 적고 그래서 이걸 좀 너무 꼬치꼬치 적용의 어떤 원칙을 따지다보니까 귀찮아서 포기해 버리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가정보육시설은 더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융통성 있게 요건이라든지 기준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불용액이 남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정보사업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또 있더라고요. 중복되는 겁니까? 그 예산이 그건 아니죠? 같은 사업이 아니죠? 이것도 장애인 단체에 위탁줘서 하는 건가요? 장애인정보사업.

그건 저희가 사설 학원에 갔을 경우에 학원비를 저희가 제공하는, 학원비하고 교재비하고 생활비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갈 동안에 생계유지비를.

그러니까 정보화사업이라는 건 타이틀은 비슷한데 내용은 사회복지과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죠?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내일 있을 체육대회가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구청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처음인가요? 굉장히 오랜만에 오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기대가 되는데 한 번 간단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 동에서 하던 것을 구에서 격년제로 해서 구에서 한 번 하고 또 시에서 한 번, 구에서 격년제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큰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7개로 하고 선택종목으로 해서 저희는 배드민턴을 선정을 해서 총 8개 종목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9시에 저희가 식전행사부터 시작을 해서 9시 30분에 개회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시상금이 없다고 했죠?

시상금은 없고 우승배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 하는 건데 너무 또 과열돼서 동간의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즐겁고 함께 모두가 참여하는 사람이나 선수나 그런 위주로 좀, 어련히 잘 준비하셨겠지만 의회에서는 그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마지막에 휘날레도.

구에서 하는데 무슨 걱정이 되십니까? 조직이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만안구청에서는 천진철 위원님이 좋은 일을 하셔서 병목안에서 좋은 문화행사를 하셔서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받고 계속 그런 것이 매년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청장님, 천진철 위원님한테 한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천 위원님 때문에 제가 요새 면이 섭니다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공짜로 할 수는 없고 천 위원님이 예총, 연예인협회를 동원해서 하는데 데뷔하는 가수들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안양자원을 이용해서 하는데 매번 수요일 날, 토요일 날 7시에 폭포 밑에서 옛날 7080 색소폰 부는데 아주 동네 사람들은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맥주에 닭만 갖다놓으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매번 저렇게 무료로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 조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 예산을 꼭 통과를 시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동안은 무슨 예산이에요?

저희 음악회 지난번에 했던 걸로 해서.

그렇죠, 만안이 세워지면 동안도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 얼마 올렸어요?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국․도비입니까? 시비 전혀 안 들어가고?

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남은 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반납하시는 겁니까?

네, 이건 벌써 기이 반납했습니다.

그럼 기존에 60개소를 계획을 세웠더라면 기준에 맞도록 독려해 주시고 지도감독 해 주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국․도비를 안양시에서 많이 가정보육시설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2005년도 예결산위원회를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양 구청 모든 걸 다 검토했기 때문에 질의를 아까 총무경제 것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526페이지 금방 이재선 위원님이 답변하신 바로 위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방과후 15명 이상 운영시설 인건비가 전액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그걸 지금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위에 야간보육시설 2시간 연장 인건비가 3천 6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혹시 만안구쪽에 보면 가정보육시설을 하는 곳이 많거든요. 아파트쪽에서. 혹시 그런 쪽으로 보조금이 나갈 수 없는지, 이건 2005년도 것이니까 앞으로 2007년도 예산에. 그런 것을 가정보육시설 쪽으로 돌려주시면 지금 여성분들이 직장을 나가는데 가정보육시설에는 굉장히 상당한 금액이 들거든요.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될 수 있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가정보육시설 방과후 반 운영이 저희가 72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건 방과후반은 학생들이 학교를 파하고 나서 방과후에 하는데 15명 이상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교수 교육이수자를 채용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60만원씩을 인건비를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개소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사실 신청자가 이건 보육시설은 좀 애들이고 이건 학교 갔다와서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1개소만 신청을 해서 720만원이 불용이 된 겁니다. 다음에 야간보육시설도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도 저희가 5명 이상이 9시 30분까지 보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현재 신청한 보육원이 없어서 저희가 다 불용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그게 민간인보육시설 쪽에서는 5명을 아까 5명 얘기 하셨잖아요, 5명을 돌보려면 보육교사들이 있어야 되고 또 야간급식비도 줘야 되고 전혀 타산이 안 맞는답니다. 예산만 이렇게 세워놨지. 실용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기준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기준에 보면 9시 30분 이상 연장을 해야 되고 아동이 5명 이상인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놨으면 우리 안양시에 맞는 보육정책을 할 수 없나요?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꼭 해야 되나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알아보니까 가족여성부, 중앙이죠. 거기에서 내려온 지침이랍니다.

지침대로 만약에 하지 않으면 예산이 전혀 못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야간보육시설 2시간 연장 그건 민간인 쪽으로 어떻게 돌릴 수 없나요? 민간이 아니고 가정보육시설로?

가정보육시설 내에서 한다고 하면 지불을 하는 겁니다. 가정보육시설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보육시설에서 한 건도 들어온 게 없었나요? 2005년도에는?

네. 금년도에만 한 건 들어왔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고.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과에서 왜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비요?

보수비하고 시설비. 내년에는 어떻게 좀 증액을 하셔서 어린이놀이터 어떻게 좀 하실 계획이시죠?

어린이놀이터는 여기 소관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걸 좀 적용.

녹지팀에서 하는데 요새 죽겠습니다. 예산은 자꾸 예산계에서 재정없다고 깎는데 아까도 간부회의 끝나자마자 예산계부터 들렀다왔는데 올리긴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줘야죠.

사정이 있죠. 하여튼 천신만고 끝에 여기까지 올라오면 위원회에서는, 의회에서는 좀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야외헬스기구를 포함한 운동시설에 대해서 너무나도 호응이 좋기 때문에 구청장님 두 분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동안구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사회산업과장 조인주입니다. 이재선 위원께서 여성복지 불용액이 타 항목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사업은 양육비라든가 교육비 등으로 지원해서 자활 및 자립기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지원내용을 보면 고등학생의 학비를 분기당 31만 3천 500원을 주고 아동양육비를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월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학습재료비는 초․중․고생에 월 1만 4천원, 신입생 교복으로는 중․고신입생에게 15만원씩 이렇게 동복, 하복으로 2회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생활필수품비는 중추절하고 설날 3만원씩 2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취업기술지원비는 취업미수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지원아동은 2005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96세대에 519명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모자가정이 176세대에 461명, 부자가정이 20세대에 58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5년도 당초에는 169세대에 452명에 비해서 모․부자가정이 27세대에 77명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지원액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상대적으로 많은 학비지급대상인 고등학생보다는 지원금액이 적은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에 취학 전 아동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1천 600만원이 발생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 예산액은 저희가 2억 5천 375만원 중에서 91%를 집행했었고 9%인 1천 933만 8천원이 잔액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복지비 안에 부자가정지원비도 포함이 됩니까? 지금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네, 모․부자가정입니다.

하나로 묶어서 여성복지비로 되는 거네요?

이건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 이렇게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동별 사회복지사가 계시죠?

네.

그래서 좀 잘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여성들, 힘겹게 사시는 분들을 잘 찾으셔서 이런 국비, 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주 사회산업과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2005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각 경로당에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좀 지연된 게 있을 겁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아까 청장님이 예산문제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좀 2007년도에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노인재가시설인 경로당이 좀 쾌적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보육시설이 사실 열악하고 또 구청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네트워크도 잘 안 되고 저희 의회에서 접할 기회도 없어서 현재 시립이라든지 민간보육시설 두 연합회하고는 좀 교류가 되는데 가정놀이방시설하고는 사실 너무 정보공유가 안 되고 실상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복지계에 인원이 보강이 됐죠?

네.

한 사람 됐습니까?

네.

보강된 것이 여성복지계의 어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놀이방시설의 지원관계도 있다고 저희들이 보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의 중요성은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더 보충질문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하고는 좀 상반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동안구청장님한테 건의사항을 하나 드릴게요. 구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관철을 해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안구에 과거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옆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그 교통섬이 굉장히 안양에서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삭막하게 보도블럭으로 깔려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 소규모 녹지공간을 한다든가, 관양2동에 조그마한 교통섬을 사거리 옆에 교통섬을 한 걸 보니까 참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가운데 교통섬이 넓게 차지하는 것을 그걸 좀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한 4년 전일 거예요. 4년 전에 한 번 거기에 시장께서 예산을 해서 34억인가 35억인가 해서 분수대까지 해서 광범위하게 의회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 다수가 분수대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익년도로 미루어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걸 한 번 청장님께서 추진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해서 건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겠죠?

그럴 힘만 있으면, 알겠습니다. 돕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장님한테는 업무적으로는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아무래도 가을철이라 만안구에서 벌어지는 행사인데 스톤앤워터에서 축제형식의 문화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의천에서 물의 퍼포먼스라고 해서 학의천 개천에 무대를 만들게 되는데 지금 무대가 당연히 지지대는 철구조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피해는 안 주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하천이 나가보니까 상당히 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철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섬으로써 예술과의 만남도 상당히 좋지만 그쪽에 공연관계 때문에 알아보니까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절대 하천에는 그런 거 설치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안에서 동안새마을금고에서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를 갖는다고 해서 현장에 다녀와 봤는데 예술단체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하천에서 어떤 그런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제하는 쪽의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니까 구청장님들 소관은 아닌 것 같지만 그쪽에서 공연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기타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만안구청장님 소관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참고로 그냥 말씀드린 거니까. 이상입니다.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동장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내일 행사도 있고 지역의 여러 동장님들이 바쁘시다는 사유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안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중선거구제에 따르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청장님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있을 때 동장님들께 말씀을 하셔서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위원님들이 동에 가시면 인사를 오라고 해서 갔더니 종이 한 장 안 깔아주고 삐쭉 인사만 하고 가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출신의 의원이라면 나름대로의 어떤 동 기본현황은 제공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 또 월이면 월, 주관이면 주관 행사계획 정도는 메일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하는 정도의 협조사항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구청장님들께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07년도 예산수립을 앞두고 각 동의 예산이 어쨌든 많이 반영되어져서 시책사업도 중요하지만 동사무소의 각종 크고 작은 예산이 많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장님들, 당연히 청장님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좋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가질테니까 동에 대한 예산수립에 있어서 청장님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동안구․만안구에 대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138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만안구․동안구보건소 소관 -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2.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시장 제출) - 만안구․동안구보건소 소관 -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만안구보건소장 이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세외수입 결산내역은 예산액 3억 10만 7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1천 246만 8천원으로서 예산대비 약 4.54%를 더 징수를 했습니다.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 28억 2천 475만 3천원 중에서 25억 1천 658만 4천원을 집행해서 전체 예산액의 10.9%인 3억 816만 9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성질별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7천 15만 7천원이, 물건비에서 5천 872만 4천원이, 이전경비에서 1억 6천 587만 6천원이, 자본이전에서 1천 341만 1천원과 예비비에서 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자체 사업으로서 1천 875만 4천원과 보조금으로서 5천 140만 3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물건비는 자체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 등에서 3천 945만 7천원과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해서 1천 926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경비 중 자체사업의 일반보상금, 포상금, 민간이전 등으로 해서 4천 959만 8천원,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으로 1억 1천 627만 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이전은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1천 303만 1천원과 보조사업의 자체취득비로 3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서 1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주요불용액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직원 1명이 현재 휴직으로 있어서 수당 등 미집행분이 발생한 것과 일용인부임 및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건비는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중에서 5.31지방선거 시에 건강달력제작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선거법상에 저촉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집행하지 않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직무수행비, 재료비,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경비의 경상경비 중에서 행사실비 보상금도 5.31선거로 당뇨걷기대회와 관련해서 보상금을 미집행한 잔액과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와 예방접종, 예진 및 방문진료의사에 대한 보상금과 민간이전 의료 및 구호비의 검사시약 등 18종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과 민간이전비는 임차료비 지원사업 등 22종의 사업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이전 중에서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는 한방건강증진기구와 일산화탄소측정기 구입 집행잔액이며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온수펌프 및 모니터 에어링 등 교체공사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은 폐기물 위탁수수료의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휴대용 분무기 등 6종을 구입하는 데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05년도 예산은 일상적인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의료욕구충족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보건의료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만안구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김웅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세외수입 결산내용은 예산액 2억 6천 547만 9천원, 징수결정액 2억4천 133만 6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9.1% 감소징수하였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 41억 2천 999만 5천원 중 38억 1천 625만 8천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산액의 7.6%인 3억 1천 373만 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예산과목별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6천 486만 9천원, 물건비 중 경상적 경비는 7천 729만 2천원, 보조사업은 1천 141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으로 1억 1천 786만 6천원, 자본지출은 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4천 229만 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주요불용액 발생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6천 486만 9천원은 국비보조사업인 금연사업으로 하반기에 위탁운영하게 되어 미사용된 잔액이며 물건비 중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 발생분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어린이건강증진 사업, 방역약품 구입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전경비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잔액과 진료비 및 예방접종 대진의사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이전 5천 387만 2천원은 암치료비 지원 및 건강증진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4페이지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로 환자진료 약품 및 검사시약 집행잔액과 위탁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천 618만 2천원은 보건소 증축공사비 중 2004년도에 사고이월된 집행잔액분입니다. 자체사업 2천 574만 1천원은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등 집행잔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2005년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은 일상적인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료욕구충족 및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건소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2005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동안구보건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만안구보건소 3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내 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언뜻 보기에만 여비부분에서 제로로 나와있고 재료비 3% 그 밑에 여비가 제로, 그리고 직무수행경비에 있어서 14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상금도 10.7%, 민간이전보조금도 0%로 나타나 있는데 이 퍼센테이지를 잘못 적은 것인지 오타가 난 것인지 그것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면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에.

주요불용액 발생현황 3페이지입니다.

퍼센테이지하고 수치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거든요. 보셔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볼 때도 잘못된 것 같은데.

수정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나만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퍼센테이지가 전부 다, 하나만 잘못됐으면 그냥 오타로 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많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인지 성의 있게 이게 자료를 해 온 것인지.

결산도 이렇게 쓴 건 아니죠? 답변 해 보세요.

편집과정에서 잘못 착오기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수정내용을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성의 있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꼼꼼히 챙겨서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인데 한 군데 오타가 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성의 있게 만안보건소의 보건업무가 추진될 것을 지적하면서 즉시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근찬 문화복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김근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웅준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복지사업소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총괄과 세부내역, 세출결산 총괄과 세부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세출결산별 불용액 발생현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목표액은 총 18억 9천 355만 1천원으로 세외수입이 9억 535만 1천원, 보조금이 9억 8천 820만원, 징수액은 총 19억 9천 159만 5천원으로 목표액 대비 5.2%인 9천 804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징수액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2억 8천 10만 5천원, 기타사용료 수입이 5억 4천 984만 1천원, 기타이자수입이 99만 6천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260만 6천원, 기타잡수입이 1억 6천 984만 7천원으로 총 10억 339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어린이도서관 건립지원 국고보조금 1억 5천 7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및 도서구입 등 도비보조금 8억 3천 120만원, 총 9억 8천 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문화복지사업소 세출 예산현액은 총 154억 7천 475만 7천원으로 지출액은 107억 5천 501만 2천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3억 1천 927만 5천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4억 46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은 예산현액 38억 1천 619만 6천원 중에 지출액은 37억 6천 356만 6천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5천 262만 9천원이며 도서관 운영은 예산현액 116억 5천 856만 1천원 중에서 지출액은 69억 9천 144만 6천원, 이월액은 43억 1천 927만 5천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인 3억 4천 7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현황은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박달도서관 건립은 지난해 12월 21일 준공된 사업으로 예산현액 38억 741만 9천원 중 34억 8천 850만 6천원을 지출하고 3억 1천 891만 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2004년 5월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5억 2천 508만 2천원 중에 2억 58만 6천원을 지출하고 43억 1천 927만 5천원을 이월한 것으로 건립공사는 금년 2월 15일 착공했으며 9월 20일 현재 지상 2층에 골조공사 허가 완료돼서 전체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5월 16일 준공예정으로 있단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에 세출결산 불용액 발생현황입니다. 먼저 복지회관 운영의 불용액 5천 262만 9천원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불용액은 3천 955만 4천원으로 인건비 1천 940만 5천원은 수당과 일용인부임 등의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1천 171만 6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고 일반보상금 828만 3천원은 공직선거관리법과 관련해서 모범교육생 표창 시상금 등을 구입할 수 없어서 예산액 180만원은 전액 집행할 수 없었으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4만 8천원은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불용액은 1천 307만 5천원으로 재료비 31만 5천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26만 4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925만 5천원은 승강기 위탁관리 대행, 전기안전 관리대행, 방화관리대행 수수료 집행잔액이고 자산취득비 224만 1천원은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쪽에 도서관운영의 불용액 3억 4천 784만원의 세부내역입니다. 경상예산 불용액은 1천 137만 9천원으로 인건비 993만 8천원은 도서정년과 대체인력 인부임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 144만 1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불용액은 3억 3천 646만 1천원으로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1천 891만 4천원은 박달도서관 건립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16만 3천원은 도서관 시설 유지보수 집행잔액이며 민간자본이건 460만 3천원은 전기안전관리대행, 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소방점검수수료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678만 1천원은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사업소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수준높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문화복지사업소 소관 ) (보사환경위원회)

김근찬 문화복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답변하실 때에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태 위원입니다. 양 보건소 소장님과 문화복지사업소 소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관계 공무원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안보건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불용액을 보면 건강달력 제작해서 200만원이 100% 불용이 됐는데 100%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사업이 취소됐는지 아니면 포기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349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8천 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3천 300만 집행을 하고 5천 100만원이나 불용처리가 됐는데 과다불용액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집행한 금액이 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안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만안구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건소에서 의료지원팀이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의료지원팀이 몇 분이나 나가있고 어떤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 이 얘기를 하느냐하면 제가 여러 만안 노인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서비스가 엉망이다, 불친절하다 그래서 치료받으러 가려고 하다가도 안 간다, 나쁜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인원이 적어서 그런가, 감독소홀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 이종옥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 353페이지에 보면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천 576만 3천 120원이 불용됐어요. 불용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동안구 김찬호 소장님께 세출예산 369페이지에 계획변경으로 취소된 불용액이 있어요.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간식비 90만원, 다음에 금연클리닉인부임 4천 180만원, 375쪽에 국가만성병감시 예산에 대한 불용액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만안소장님께 97페이지에 결산서에 보면 5천 240만원이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이 전액 불용됐어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90만 3천원. 답변을 해 주시고요.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동안보건소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8동에 노인전문병원을 시청에서 공모를 해서 메트로병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 평 부지를 메트로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시에서 건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지하2층 지상4층 옥외 전문병동을 250병동을 갖춘 것으로 지으신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쪽에 안양8동 메트로병원 밑에 15통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도 심의받기 이전에 공모를 했을 당시에 그 쪽 주민들 아니면 메트로병원과의 그쪽 민원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만안보건소 이종옥 소장님께 질의합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348쪽 당뇨걷기대회 참가자 급식비 중에서 미지급금 25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번 24일 일요일 학운공원에서 당뇨걷기대회 하는 것은 아마 동안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만안구에서.

일요일 날 학운공원에서 당뇨걷기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소속 상임위원님들은 연락을 주셔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속 위원들은 가능한한 현장을 방문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예산에 비해 효과는 어떤지 등을 현장을 보고 알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자세로 부지런히 활동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57쪽 이동목욕사업 5천만원에 따른 계약서 사본이 있으시면 그 내용하고 봉사내용, 그리고 정산내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동목욕사업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이 혹시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7쪽 저소득임산부 기형아 검사 280만원이 지출이 되고 51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지금 저출산이 상당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장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의 임산부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다면 차상위계층까지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진 않은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동안 김찬호 보건소장님께 질의합니다. 373쪽 저소득소아백혈병 암의료비 지원 5천 970만원,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비 4억 5천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저소득 어린이일 경우에 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계신지,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2쪽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약품 등 구입비로 1천 200만원이 지출되고 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 출장 단체접종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현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석수도서관에 질의하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건물내부 바닥재 교체 6천 200만원, 주차장 보도블럭 2천 100만원, 진입계단 화강석 교체 378만원 등으로 시설교체 공사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도서관 개관이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년 안 되어서 기존 설치한 것을 모두 뜯어내고 교체하는 것이 예산낭비는 아닌지, 건축업자들로부터 어떤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계약방법이나 기간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사업소 제안설명서 3쪽을 보면 기타 이자수입이 99만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전혀 잡아놓지를 않고 있는데 이 이자가 해마다 발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에 잡지 않고 이렇게 수입에만 잡아놓은 그런 이유가 있는지, 가정을 해서 이자수익도 예산으로 좀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260만원이 무엇을 매각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심규순입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417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 지급내용이 있습니다. 2천 890만원을 썼는데 이 보상지급이 어떤 기준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안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같은 책 34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방역소독 인부임이 2천 50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방역을 동사무소에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방역 범위가 어느 곳인지 그 범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동안보건소장님께도 여쭙겠습니다. 3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37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노인보건센터 약 3억원 정도 예산이 잡힌 것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현황 좀 서면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만안보건소에 업무추진비 지난 9, 10, 11월 3개월치를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말씀하시나요?

작년도죠. 또 만안보건소 348쪽에 진료실, 한방실, 박달지소, 노인보건센터 대진의사비 이 지급내역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금연클리닉 사업이 활동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불용액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51쪽에 방문보건 자원봉사 관리비 하고 간호사 위탁경비 이것도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옥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저희 결산자료를 인쇄과정에서 오타가 있어서 잘못 제출해 드렸던 것을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보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수정이 돼서 왔습니까?

별도로 위원님들 책상에 놔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받으셨어요? 수정된 만안구보건소 것. 답변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만안보건소의 건강달력 제작 20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건강달력을 제작을 해서 당초에 배부를 해 드릴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5.31지방선거로 인해서 기부금품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제작을 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처리를 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는 별도로 10월경에 제작을 해서 금년에 선거가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에 너무 예민해서 제작을 안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제작을 별도로 해서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선거법으로 하면 상시인데? 올해도 그럼 알아보고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선거법이면 선거있는 해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해에도 마찬가지로 상시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 때문에 못했다고 하면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 올해 하잖아요, 익년도 예산할 때도 이것도 할 거 같으면 아마 알아보시고 자체를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내년도 괜히 세워놨다가 하지 말고.

저희들이 현재는 발주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상시로 돼서 못하게 된다면 내년에도 익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아주 이 사업을 없애야지.

알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불용액 5천 100여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부터 금연사업을 별도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지침시달과 직원들 교육하는 과정에서 6개월의 시간이 별도로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금연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그대로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에 의료지원팀이 있는데 몇 사람이 근무하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간호사 두 사람하고 물리치료사 한 사람, 또 공보의 한 사람 해서 네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은 복지회관에서 근무를 하고 2일은 박달동 지소를 별도로 해서 거기에서 이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서비스가 안 좋다고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직접 들은 바가 없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직원교육을 다시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만나본 노인분들은 굉장히 호의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보건소인력을 외부에 별도로 해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인력이 지금 분산돼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회가 되면 환원해서 보건업무를 할 수 있는 공중보건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지금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최경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 다 끝나셨죠?

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나가서 의료진이 하는 건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힘이 들고 사실 그렇습니다. 힘이 들고 하면 짜증도 나겠죠. 적은 인력가지고 많은 노인 분들을 하려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관계 공무원들한테 불친절하다고, 이게 지금 기성세대 분들 말고 현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성세대 노인 분들은 과거의 삶이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대놓고 말씀들 안 하신다고, 그냥 고맙게만 생각하지. 그런데 저한테 여러 번 그런 얘기가 들려요. 참 불친절하다. 그러니까 이왕 할 보건소에서 파견나가서 하려면 제대로 해 주셔서 정말 좀 친절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시인부 불용액 한 것은 사실 인건비는 1년에 예산 세울 때 딱 맞춰서 계수추정을 알잖아요, 몇 명이 얼마 얼마라는 게, 그러면 이게 뭐 조금만 불용액이 됐다면 모르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됐다는 건 아까 뭐 금년도 금연사업을 하반기에 했다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시켰어야죠. 삭감을 했어야지. 추경 때. 추경 때도 그냥 내버려두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처리 했다는 건 잘못이라는 거죠.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경내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서 정리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인건비는 계수추정이 정확한 거니까 이렇게 불용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인 말씀으로 알아듣고요. 노인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불용액에 대해서 어떤 요인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숙아의료비지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복지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에 합당한 대상자를 우선으로 지급을 하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잉여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도 최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못했다는 지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국․도비 사업이 포함돼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저희하고 좀 괴리된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 실비보상 여기는 이재선 위원님과 천진철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당뇨걷기대회를 작년에도 9월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해서 추진을 했는데 이 비용은 뭐냐하면 당뇨인들에게 당뇨식을 공급을, 참석자들에게 공급을 해 주는, 점심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것이었는데 이것도 기부금품에 접촉이 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상시 위반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의사회가 1천여만원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회에서는 당뇨식은 의사회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방법을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급식관계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동목욕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산부 기형아검사비 불용액이 많은 이유, 이것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수는 없느냐, 이것이 2005년부터 저희 사업으로 계획돼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임산부 15～20주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적어서 관내 주민 중에서 모든 대상자에게 이미 확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저소득층 임산부기형아비 800만원을 2006년도에는 무료임산부기형아비 검사비 540만원으로 예산을 좀 축소해서 세웠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예산잔액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344페이지 방역사업인부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역사업인부임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느냐,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은 안양천 유충구제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깔따구가 발생 철에는 안양천의 수질이 좋다보니까 깔따구 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충구제를 하는데 우리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작년부터는 유충발생이 예년보다는 비교적 적어 졌습니다. 적어지고 취약지, 시장이라든가 쓰레기처리장, 하수구 이런 곳에 연막소독을 한다든가 분무소독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직접 하게 되고 또 다세대 주택인 정화조라든가 이런 곳을 우리가 주로 보건소에서 맡고 동별 자율방역단은 연막소독을 해서 특정지역이 아닌 관내 지역을 순회하면서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적절한 방역소독을 했으면서도 깔따구 발생이나 민원사항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예산이 인건비가 좀 집행하고 남았던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쥐잡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쥐잡기는 현재 사회산업과, 구청 사회산업과에서 1년에 두 차례씩 아마 실시를 하고 있을 겁니다. 별도로 산업경제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보충질의를 사석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사무소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구역하고 보건소에서, 동안구는 아파트단지니까 그래도 구분이 좀 되는데 만안구는 범위가 넓고 또 안양천 범위도 넓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방역장소하고 만안구에서 하는 장소가 같이 겹쳐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쓰레기처리장, 시장 소위 좀 더 취약한 곳을 보건소에서 맡고 있습니다. 하천변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부분하고 거의 같이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 쪽에서, 동사무소에서 하는 건 새마을 쪽에서 거의 맡아서 하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은 지금 우리 동안구 같은 경우는 그래요, 거의 아파트촌이니까 아파트단지 이외에 한다, 그러면 안양천이나 골목 이런 골목인데 그럼 보건소에서 하는 것하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하고 겹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민들은 아파트단지 내에 공동구역에 들어와서 해달라 그러니까 원칙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단지 내에는 자체 방역을 또 단지에서 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데요. 연막소독을 그렇게 자주 할 수는 없는데 이왕 예산이 잡혀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거의 동사무소나 보건소나 같은 방역소독비가 되어 있고 같이 한다고 하니까 장소도 거의 같은 것 같은데 만안구는 워낙 장소가 넓어서 그렇지만 동안보건소장님, 우리 동안구쪽에서는 우리 외곽도 좋지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단지 안 골목 좀 시에서 관리하는 곳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준 위원장님께서 저희 보건소 작년도 9, 10, 11월 지출된 업무추진비.

자료로 주세요.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문보건자는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1일 활동비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식사비 5천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월례회비라든가 또 별도 교육 시에 식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인당 5천원?

네, 1인당 5천원이요. 하루에. 357페이지 민간위탁금 중 간호사위탁경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대행간호사 7명 중에서 3월에 1명이 사직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리고 11월에 업무대행자 2명이 사직을 하게 돼서 나오게 된 불용액입니다. 인건비 불용액이죠.

그 후에는 그 인력은 어떻게 대체하죠?

그 인력은 그대로 소모가 돼버리고.

자연감소?

자연감소로 보고 우리가 현재는 예방접종이나 필요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인력이 아닌 일시인력으로 그때그때 계절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건소의 업무에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상근인력이 더 효율적이고 책임성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일시인력은 자기판단력이나 책임성은 약하죠. 그런 면은 있는데 고용상의 문제 때문에.

비용 지출면에서는?

비용 지출면에서는 상시인력보다는 일시인력이 훨씬 적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고민해 보셔야겠네요. 어떠한 것이 양질의 보건소 서비스를 위해서 나은 제도인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서비스는 상시인력으로 쓰는 게 좋죠. 좋은데 이건 고용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 업무대행들이 지난번에 대법에서 판결에 의해서 하반기에 두 사람이 또 관두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확히 안다는 의미에서 업무대행직 제도가 완전 법적으로 불법인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업무대행직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업무대행직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없죠?

그건 시의 방침이 아직은 서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시의 방침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일용직, 소위 말하면 기능이 필요치 않은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의료부분에 관한, 간호사라든지 어떤 물리치료사라든지 전문성을 요하는 자격을 요하는 그런 인력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요건 내지는 고용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진의사 인건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달지소에서 업무대행의사가 근무를 하다가 사직으로 인해서 보건소 진료실 의사와 공중보건의 휴가 등으로 인해서 나오는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인력을 인건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천 440만원을 사용하고 60만원의 불용액이 작년도에 있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대진의사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시에 대진의사를 모셔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왕에 대진의사를 모셔오시면 이렇게 수혜자들, 시민들이 볼 때 좀 이렇게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대진의사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형식적이고 연로하시고 그런 의사선생님보다는. 그게 어려워요?

가능하면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보건소에 와서 일당 15만원씩 드리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분들이 흔치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젊고 패기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일하실 수 있도록 구해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봉사자, 의료인 봉사자 네트워크화해서 그걸 그런 걸로 연결시킬 수는 없나요?

봉사자로서는, 왜냐하면 이분들은 바로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자기 개업의들은 한 시간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오시는 손님들도 있고. 그래서 봉사로서 메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제 대진의사를 채용하실 때 기왕에 의사선생님이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채용하는 건데 기왕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좀 더 믿음이 가는 어떤 시민들이 수혜자 입장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좀 신뢰가 가는 그런 대진의사가 고용 내지는 일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연세드셨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너무 형식적이고 그런 부분이 소홀함이 있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또 일을 현장에 가실 때 사전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실망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찬호 동안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69쪽 모유수유아선발대회 간식비 90만원과 금연클리닉인부임 잔액에 대해서 물으시고 또 375쪽 만성병 감시사업 불용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유수유아선발대회 간식비 불용액 90만원은 2005년도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금연클리닉인부임 잔액 4천 186만원은 2005년도 하반기에 8월부터 위탁을 추진하게 돼서 남은 인건비 잔액입니다. 그리고 만성병 감시사업 76만 2천원은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관내 해당 병원에서 취소사유가 발생하여서 발생한 사업 미집행분입니다. 또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안양8동 노인전문병원 건립추진 시에 메트로병원이 주민과 관계에 있어서 공모 당시 대안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2월과 3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노인전문병원 공모를 하였으나 메트로병원 1개소만 응모하여 2006년 5월 15일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건립부지 측량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심의 중에 있어 사업이 확정되면 지역주민과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373쪽 저소득 소아백혈병과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에 어느 정도가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소아백혈병은 최대한 2천만원을 지급하고 소아일반암은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7명의 환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액은 급여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89종으로 지금 현재 132명이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372쪽 전염병예방 및 방역약품 구입비 잔액과 출장 단체예방접종 현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 방역약품은 하절기 방역소독 사업용 약품으로 방역약품성분허가가 늦어서 하반기에 구입하게 됐으며 되도록이면 연막소독을 지금 지양하고 유충구제 사업용 약품을 구입하여서 남은 잔액입니다. 단체출장접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양하고 있으며 다만 동절기에 독감접종 시에 거동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동 순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단체출장 말씀 해주셨는데 동사무소로 연로하신 노인들께 독감 예방접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사약 적정온도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보관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동사무소로 가서 출장을 하실 때 잘 지켜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배정받는 약품에 대해서는 도매상을 통해서 저희 보건소에 있는 전용 예방접종 냉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관을 해서 일단 냉장박스에 제대로 보관을 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주민들의 불안 없이 제대로 지금 철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B형간염보균자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병원에서 신생아에게 면역글로블린 접종과 검사, B형간염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 시에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1인당 13만 3천원 정도 비용이 지출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양에도 병원이 산부인과도 많고 병원이 많은데 그 보고를 어디에서 어떻게 어느 절차로 보건소로 받는지요? B형간염 엄마 산모가 있다는 것을, 관리하던 보건소에서 관리하던 B형보균자 산모를 관리하다가 출산을 하면 놔 주는 건지 아니면 병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지금 대상자 관리는 국가전산망에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병원에서 해당 보건소에 보내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산부인과에서는 B형간염검사를 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신 분만 전에 임신할 때 검사는 본인들이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걸러진 사항에서 보균자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이 이렇습니다. 이게 정보망이 우리 보건소나 국가적으로 정보망이 많은 엄마들은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엄마들은 혜택을 못보고 있거든요. 적극적인 홍보를 바라고요. 지금 또 B형간염뿐만 아니라 C형간염도 굉장히 위험수준에 있는데 C형간염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C형간염은 일반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산모나 이런 데에서 국가적으로 이게 치료비나 관리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돼 있지 않습니다.

안양에도 안 돼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메트로병원에서 부지를 제공해서 노인전문병원 짓는 문제, 민원 때문에 고생하시죠?

네, 요새 민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여기면서 아까 주민들하고 한 번 간담회나 사업설명회 해보셨나요?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5월 15일 날 결정이 돼서 그 다음에 측량 단계를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별도의 설명회를 가진 적은 없고요. 일단 시장님과 한번 면담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안양8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사업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다음주에 통장회의가 있을 때 그때 한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는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 잘 알아서 처리하시겠지만 저희 의회 특히나 보사환경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안양에 노인전문병원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이러한 시설이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로 비춰지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거기에 장례식장 같은 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또 어떤 사업의 필요성 이런 것을 잘 이해를 구해서 사업에 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그 어떤 의견을 잘 조율하셔서 좀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찬 문화복지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김근찬입니다. 심규순 위원께서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 417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천 897만 4천원에 대한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저희 문화복지사업소에 공익근무요원이 계획인원이 15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예산을 3천 433만 2천원을 했는데 배치인원이 13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명 분 2천 897만 4천원을 집행하고 535만 8천원이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 지급기준은 현재 병무청 훈령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에 의해서 매년 연초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지급내역을 보면 기본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기말수당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본급은 계급별로 차등을 해서 지급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병장지급을 보면 기본급이 월 4만 4천원이고 중식비는 1일 4천원씩 쳐서 한달 22일이므로 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는 편도 850원씩 잡아서 1천 700원 그래서 22일 쳤을 때 3만 7천 400원이 되고 이렇게 합쳐서 월 16만 9천 4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받는 게. 그런데 별도로 피복비를 1년에 봄, 가을로 5만원 상당의 피복을 옷하고 혁대, 구두까지 다 이렇게 이건 물품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금년도에는 기말수당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금년도 예산은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2명에 대한 미지급분이 535만 8천원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에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이거 뿐만 아니라 많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다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행만 해 주는 겁니까?

우리 시비로 주는 거죠. 이건.

시비로 줍니까?

네, 기준만.

기준만 병무청에서 이렇게 이렇게 주라고 기준만 내려오고.

네.

그분들은 군인 아닙니까?

군인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합니까? 그걸?

네, 시에서 줍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 공익요원들이 다쳤다, 상해를 입었다 그럴 때는 보상을 어떻게 합니까?

민간인 신분은 아니고.

지금 군인들은 거의 다 병무청에서 받고 또 다치면 다 군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보상까지 다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공익요원이 다쳤으면.

제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저희가 재난관리과 민방위계가 있어요.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에 대한 산재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고 지금 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만 말씀을 하셔서 이것밖에 파악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익요원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이랬을 때 조치되는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들은 민간인입니까? 군인입니까? 그것만 답해 주십시오.

민간인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만 병무청에서 하고 민간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다음에 자세히 파악되면 개인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시죠.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사업소관리과장 김영근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 설명서 3쪽에 있는 기타이자수입 99만 6천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260만 6천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이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주무과인 관리과는 세입․세출의 현금통장이 하나 있고 나머지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사업과, 회계과는 일상경비통장이라는 것을 관리합니다. 이건 말씀드리면 일상경비라 하면 여비, 급양비, 일반수용비 또 수당 등 이런 것들은 일상경비통장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배정을 월초마다 주무과에서 각 과에 그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배정하는 것을 통장에 가지고 있다가 쓰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발생되는 보통 이자분, 3개 과는 그런 이자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관리과에서 하는 세입․세출의 통장은 우리 여성회관에 수강생들이 수강료를 납부를 하면 수강료를 통장에 가지고 있다가 그걸 본청 세외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보관해 있던 통장을 가지고 보관했다가 발생되는 이자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자가 발생된 게 99만 6천원이 기타이자수입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공유재산매각수입 260만 6천원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이게 좀 틀립니다. 각 과별로는 주무과에서는 컴퓨터나 프린터, TV등 이런 것들을 내구연수가 지난 것에 대해서 매각을 합니다. 불용품.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것,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용품처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있는 것은 본청의 정보통신과에서 일괄적으로 그걸 취합했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도 안 되는 것들에 한해서 불용품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하는 이자가 되겠는데 관리과에서는 보면 한 162만 4천원이 매각수입이 됐고 기타 평촌도서관, 석수도서관, 사업과에서는 매각 발생되는 이자가 도서관에서 폐기된 것 도서가 시일이 지나서 폐기된 것들이 있습니다. 폐기되는 도서들에 대한 매각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휴지, 고물 그런 취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각하고 얻은 수입 그거에 대해서 매각대금이 4개 과 합쳐서 260만 6천원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물탱크 청소같은 경우에 문화복지사업소 내에 물탱크 다 포함된 사업인가요? 금액이? 석수도서관에 잡혀있으면, 그게 예를 들어서 396쪽에 물탱크청소 750만원이다 그러면 문화복지사업소 전체 물탱크청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석수도서관만 말하는 거예요?

전체입니다.

그리고 전체 도서관 통틀어서 도서분실, 관리 소관이죠?

도서분실관계는 도서관에서.

관리부서가 아니고? 그러면 석수도서관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좀 있다 답변시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신축 건에 대해서는 관리과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달도서관이 지난해에 개관이 됐는데 그게 원래 목적에 맞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지금 작은 도서관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그 작은 도서관의 기능 그 지역의 어떤 정보, 문화기능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여기에 용역이 나와 있는 것 같이 비산동이나 관양1동도 그렇게 짓겠다는 유형인데 그러한 박달도서관을 봤을 때 그러한 기능이 정말 이렇게 지금 와서 보니까 평가가 어떻냐는 거죠. 자체평가가.

큰 문제점은 없고 잘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박달도서관과 같은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포함한 그런 문화시설이 지역적으로 필요하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욕구만족 도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거기는 대개 일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 아니겠어요? 언제 한번 그 일대 주민들한테 한번 욕구조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문택 석수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장 정문택입니다.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예산내역서 400쪽에 있는 바닥재교체공사 등 각종 시설비가 지출됐는데 석수도서관은 개관한 지 3년이 안 되었고 하자보수 등으로 수리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혹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석수도서관은 개관한 지 3년이 안 되어 지금까지 예산으로 보수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석수도서관 분관으로 운영하는 만안도서관 시설보수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입니다. 만안도서관은 ’92년 9월에 개관하여 현재 13년 된 노후된 건물로 각종 시설물을 보완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서 부기상 과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예산상에 만안도서관이라는 표기가 없어 석수도서관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다소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서부기에 석수, 만안 등을 별도로 표기하여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보매체가 발달을 하고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정확하고 투명한 예산공개가 요구되고 있는데 안양시에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부 예산이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만안도서관의 시설보수비라고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좌측에 보면 석수도서관이라고 써 있고 우측에 보면 건물 내부 바닥재 교체공사 6천 270만원, 주차장 보도블럭교체공사 2천 170만원 이렇게 쭉 되어있고 밑에를 보면 박달도서관 내부인테리어공사, 박달도서관 시정공판 및 현판 등 제작 이런 식으로 해서 박달도서관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만안도서관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 자료를 볼 때는 석수도서관을 이렇게 교체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간지에라도 앞에 제목 나온 석수도서관이라고 크여 쓰여있는 색지에라도 이 안에 되어 있는 비용이 예산이나 집행액이나 불용액이 어디어디라는 것을 표시를 해 준다든가 밑에 박달도서관 표시한 것처럼 그 위에도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 주셨더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시민들도 이것을 볼 때 착각을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어서 어떤 시민이 어디에서 보더라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도서분실 수량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실 래요? 감지기능기계가 있는데 그게 있어도 도서분실이 있습니까?

지금은 과거하고 달리 도서를 자체적으로 도서관에 와서 훔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서분실로 되는 것은 관외대출을 해서 집으로 빌려갔는데 이사를 가거나 반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생기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도서반납일자가 된 민원인에게는 전화로 독촉을 하고 또 문자서비스를 보내고 있고 공문을 발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집으로 방문을 해서 도서를 회수를 해 오고 분실이 된 도서는 현금으로 받아와서 도서로 대체를 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서분실은 많지 않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좀 주세요. 어제 관양1동에 새마을문고가 하나 생겼죠? 개소식을 어제였나, 그제였나 하지 않았습니까? 아세요? 새마을문고.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원보조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작은 도서관이 설립될 계획으로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같은 문구사업이라면 그게 새마을문고하고도 협의가 돼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관양동에 만들어진 문고는 완전히 사설 개인문고이고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부설로.

아니, 그 문고말고 어제 새마을문고. 새마을문고에서 또 관양1동에 새마을문고를 하나 개장을 했어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문화복지사업소 업무와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이, 사업이 비슷하잖아요? 시에서 보조되는 사업인데 그 옆에다 또 짓고 거기에 또 도서관 짓고 그러다 보면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권역별로 뭐가 나눠지지 않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아니냐, 사업이.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한 번 문화복지사업소와 주민자치과 한 번 미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하고 문화복지사업소하고 협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리도 얼마 안 돼요. 실질적으로. 한 번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은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해와 달.

여성과에서 합니다.

아니, 예산은 여기 사업과에서 보육시설 교재구입을 해 주잖아요? 여기 예산서 잘못된 거에요? 415쪽에 보면 보육시설교재교구 구입을 해 주잖아요?

그건 저희가 시간제보육을 하는 아동들에 대한 교재교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제보육이 됐든 뭐가 됐든 해와 달이라는 곳에는 어떤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가족여성과 아동복지계에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한쪽으로, 한쪽에서 지원받는 것이 행정도 편하고 그렇지 여기에서 시간제보육이라고 해서 지금 각 어린이집에서도 시간제보육을 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같은 어린이집인데 해와 달, 같은 사업자잖아요. 성결대학교에 위탁준 거 아니에요? 시간제보육도?

시간제보육은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저희가 보육교사 1명을 채용을 해서 1개 반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만안여성회관에도 시간제보육실이 있습니다. 그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자체적으로 보나 저희들이 볼 때도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보육에 대한 예산은 거기가 안양시에서, 여기는 그러면 보육 우리 아동보육계 행정지도감독 안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보육이네. 그럼 거기는 시설장도 없고?

이게 시간제보육, 시설장은 그러니까 저희 사업과하고 문화복지사업소장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이 시정하려면 가족여성과 아동복지계에 그 시설이 기준에 맞냐, 어떤 적정한 시설장의 기준이나 교사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물어봐야겠네. 그러면?

시설장보다도 저희는 여성회관을 운영을 하면서.

여성회관이라 하더라도 아동보육기준에, 법에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 또 시에 모든 것이 시 산하의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형태로 본다면 일원화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보육부서가 여성과에 있고 복지사업소에 있느냐고요. 안양시 보육에 관한. 여기 간식비 지급돼요? 안 돼요?

저희가 간식만 주고 있습니다.

간식은 시에서 보조받고 나머지는 그냥.

간식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보육에 관한 것은 일원화시켜서 아동보육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일원화해서 해와 달에서 같이 운영하는 게 낫지. 같은 건물에 같이 붙어있는 시설에 거기만 별도로 문화복지사업과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행정의 비효율성 같아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고려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중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 문제 그동안에 늘,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이 확보되는 거예요? 터는 거예요?

네.

아니, 여기에서 확실히 대답하실 수 있는 거죠?

1억.

의결을 해 주셔야지.

올리기만 하면.

예산을 1억 4천여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거 터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식당이 굉장히 현대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다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식기자동세척기와 여러 가지 현대화 장비를 구입을 해서 시설장비유지비와 여러 가지를 같이 검토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동안 정말 기회있을 때마다 식당문제가 거론됐었는데 내년에 예산이 수립되어져서 해결된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아마 그 노고에 더 고맙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게 알고요. 우리 소장님께서 간단히 답변 좀 주시죠.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하면 2007년도 신규사업이라든지 문화복지사업소에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수천 만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볼 수 있는 비회기 중에라도,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현장감각을 익힐 수 있는 그런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현장도 안 가고 심의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협조하실 수 있죠?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평촌도서관장님 이승우 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예산주요집행내역서 11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평촌도서관 추가건립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용역보고서를 좀 언제 시간이 되면 그걸 한 부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촌도서관은 저희 집과 아주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용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평촌도서관 설립한 지 몇 년이 됐죠?

12년 됐습니다.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자재나 바닥 같은 곳을 몇 번이나 교체를 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2년 전에 했습니다.

2년 전에 했습니까? 전체 다요? 바닥, 책상, 걸상 다 바꿨습니까? 2년 전에?

네.

그러면 2년 전에 했으면 작년이나 올해 갔을 때 책상, 걸상이 다 새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열람실 책상?

아니요, 도서관 이용하는데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도서관 책상, 걸상, 바닥.

지금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건 올해 식당건은 완전 다 교체를 했고요.

도서관 얘기하는데.

열람실 다 교체를 했습니다. 작년에 다 교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주 이용을 하는데 근간에 못 가봐서 교체가 되어 있는지. 잘 들었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동안구․만안구보건소와 문화복지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있었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규순 간사님 나오셔서 정회 시 간담회에서 논의작성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결산승인 예비심사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심규순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각종 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저소득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 사회보장예산의 확충과 복지, 문화,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용된 예산의 집행결과 분석으로서 예산집행비율이 전년도의 81.2%에 비해 79.2%로 1.5% 감소된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3%에 달하는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된 것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사례로 인해 주민불편 초래는 물론 예산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는만큼 심도 있는 재정분석과 적정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50% 이상 발생한 불용액은 총 18건에 16억 5천 159만원으로서 평균 65.8%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바 불용액 발생이 예산절감의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부족했던 사항으로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각종 투자사업 추진 시 사업여건과 추진시기, 경제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소요액을 계상함으로써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예산의 집행 시 추진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른 축소 또는 취소 등으로 잉여재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운용상황 및 재정분석 등을 통하여 반드시 추경에 감액하거나 새로운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의 경우 최근 5년간 쓰레기반입량이 6.9% 감소한 반면 위탁대행수수료는 평균 12.8% 증가하여 인건비 상승 및 원가상승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위탁수수료 증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총액도급제 전환과 위탁용역계약방법, 환경미화원 인건비 불용액 최소 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청소업무에 있어 재활용작업장의 환경개선, 음식물쓰레기통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취약지 무단투기 단속 강화 및 주5일근무제에 따른 토․일요일 청소 대책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세출결산 비율을 보면 2003년도의 46.3%, 2004년도 33%보다 상당부분 증가하여 예산현액 대비 70%에 달하는 향상된 집행률을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칭찬받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함께 수급권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목적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세밀한 집행계획을 통하여 운용의 묘를 살려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저금리시대가 지속됨에 따라 기금수입 감소로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안정성과 수입액 발생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기금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경상비성 지원성격이 대부분이고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당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내용과 달리 사무국 인건비 비중이 높은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아동복지사업 운영지원비 등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에 있어 중앙부처 지침에 근거하여 일률적으로 지원할 뿐 시설운영 및 지원사항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한 바 행정지도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기준 및 조건 등을 마련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가시설과 비인가시설에 대한 차등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비인가시설에 대하여 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년도 결산심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향후 예산편성 시 당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서 내용을 담아서 지금 예비심사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이 내용들은 우리 복지환경국에 관한 거의 100%가 복지환경국에 관한 내용들이 의견서에 담아져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런 복지환경국을 맨 나중에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들이 내용을 들으셔야 다음연도에 이런 것들이 다 시정되고 반영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좀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차후에 참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심규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의견 그대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으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지금 보고 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적극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과 또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천진철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 하연호 위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특위활동을 통해서 내실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및「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번 심사기간 중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인 2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심사와「제4기 안양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