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석영 위원입니다. 광양시 주택주거환경 개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아 녹물을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하수관거를 매설하였음에도 정화조 연결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에게 부담을 과중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대상에 정화조 관로 연결, 상수도 물탱크 청소 및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최근 임대아파트 부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준공후 15년이 경과한 임대아파트 및 연립주택도 지원할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2호 및 제4호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에 담장 정비, 정화조 관로연결, 상수도 물탱크 청소 및 노후관 교체, 방송시설, 교통안전시설, 간판보수 등을 추가하고, 안 제6조에 공동주택 지원대상을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전용면적 85입방미터 이하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으로 하여 임대아파트를 포함하도록 하며, 국민주택 위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주택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광양시 주택주거환경개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