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대략 20에서 25층 정도.

주거환경사업은 보상을 받고.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냉천지구하고 새마을지구는 본 위원장 선거구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천지구하고 새마을지구에 대해서 제가 한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하고 16일 양 이틀간에 안양5동 냉천지구하고 9동 새마을지구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간담회라고 할까,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게 법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설명을 한 건지. 그날 5동 제가 냉천지구 가서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느냐 이거야. 가 보니까 열 한 두세 명 모아 놓고 형식적인 이런 설명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했지만 9동도 가보니까 9동은 제가 얘기해서인지 몰라도 9동은 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라고 떳떳하게 하시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법적사항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5동, 9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냉천지구나 새마을지구가 「건축법」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일조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세대수가 많이 감소가 되었죠. 그래서 용적률이 지금 현재 우리 정비계획안에 보면 건폐율 30%에 용적률이 250%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 설명회 때 들었을 때는 210%로 설명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일관성 없는 설명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도 지금 여러 가지 착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층수문제도 우리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정된 층수가 몇 층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 국고가 260억이 지원이 되고 또 국․공유지가 무상으로 포함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경안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보니까 당초에 아파트 세대수가 2천 118세대였었는데 변경된 게, 이게 5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천 478세대 로 줄었어요. 그래서 640세대가 줄었습니다. 냉천지구가.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종전에 1천 261세대였었는데 1천 170세대 로 해서 91세대가 냉천지구가 줄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는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평수 넓은 42평이 전에 는 55세대였었는데 세 평이 늘어난 45평이 87세대로 해서 32세대가 냉천지구가 늘어났습니다. 또 임대아파트를 보자 이거예요. 당초에는 857세대였었는데 변경 후에 308세대로 해서 549세대가 냉천지구가 줄었습니다. 또 9동을 보면요, 당초에 3천 263세대였었는데 변경 후에 2천 377세대 그래서 886세대가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또 분석을 해 보니까 공공분양이 2천 126세대로서 계획돼 있었는데 변경 후에 1천 832세대 그래서 294세대가 줄고요, 공공임대아파트가 변경 전에는 1천 137세대였었는데 545세대로 해서 592세대나 줄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도 새마을지구는 특히 문제가 있는 게 기존에 45평이 95세대였었는데 두 평이 늘어난 47평이 214세대로 해서 119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를 따져 보니까 이게 제일 큰 평수가 47평형이 225%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53%가 감소되었고요. 이게 무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냐. 여기 주택공사 관계자도 뒤에 앉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주택공사에서 땅 장사해서 아파트 지어 가지고 이것 사업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배찬주 과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어떤 오해가 없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끝으로 말이죠, 걱정입니다. 우리 안양지역에 33개소가 도시․주거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주대책이 있느냐 이겁니다. 이주대책이. 지금은 이게 이렇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경우에 특히 원주민들이 아마 들어가서 사는 경우에 제가 보기에 한 2, 3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거기 대지 한 40평에 건평 한60평에서 월세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47평 아파트에 보상받아 들어가 살 수 있겠느냐. 이 목적하고 맞느냐 이거야. 국고 지원 260억이나 해 주면서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이것 가정입니다. 그 지역을 뺐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한마디 노란 자위가 되는 거죠. 양쪽의 개발을 세대수가 확 늘어나면서 그런 또 문제도 있어요. 저희가 그 옆에 구시장 할 때도 일부 막 빼 달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코너 같은 데. 그럼 노란 자위로 또 남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정도의 크게 사업을 해서 용적률을 현재 진흥아파트 용적률보다 어쨌든 높아지고 또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공시설 확보나 이런 측면에서도 도로는 부득이 아마 확장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남겨놓고서 그냥 협의하는 것보다는 지구로 해서 넣어놓는 게 오히려 나중에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때 큰 하나의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이 지구 지정을 해 놓는 게. 그래서 이것은 현재 그렇다고 해서 지금 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어차피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같이 그쪽에 어떤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도 검토해야 될 테고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놔두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은 이것은 뺄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이미 확정고시를 했잖아요. 기본계획 승인고시를 했기 때문에. 다만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이분들이 청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해서 계획 수립을 해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요. 이것을 제가 4대 의회에서도 지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구고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복개천 있죠. 그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거기 가운데 지금 상가하고 그 사이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복개천을 도로로 보나요?

예.

도시계획상으로 도로로 보는 겁니까?

현황도로.

현황도로지 그게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잖아요?

법적 도로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슨 집을 짓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글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하천이 끼었단 말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천이 끼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진흥아파트에서 청원 넣은 이유를 제가 압니다. 그게 도로가 결국 하천에 지금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러면 이쪽 상가하고 또 옆에도 교회가 있고 연립이 있어요. 그쪽에. 지금 위원님들은 아마 그쪽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 교회가 있고 상가가 거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립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이것을 진흥아파트 측에다가 그 조합에다가 당신들이 이것을 다 매입을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빼서 재건축하게끔 해 줘야지.

제가 답변해드릴게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재건축 추진을 이것을 빼고서 추진해야지, 이것을 넣으면 이분들이 이것 안 되죠. 부담이 돼서. 그 얘기란 말예요. 청원 넣은 게.

제가 그분 대표들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설명 지금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나중에 만약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또 재해대책에 대한 평가도 받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 지역을 얼마만큼 올려라. 또 그 도로를 확보해라. 입구 쪽에.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이것을 제척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개선할 방법이 없거든요. 개선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구에 포함하되, 포함하되 지금 국장님 답변드린 대로 만약에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이 포함 안 되고 거기에 개선을 안 하고 정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 답변드린 대로 그 지역을 존치도 가능하고 그대로, 아니면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 지역을 제척을 하고 정비계획 수립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다가는 포함을 해 놓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 정비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하고, 만약에 지금부터 제척을 해 놓았다가 정비계획 수립할 때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사유지를 그냥 자기들이 매수를 해야 된다, 할 때는 대책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는 포함하되 정비계획 수립할 때 조치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맞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표들하고는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하나의 시민들로서 청원을 넣은 거란 말예요. 그래서 또 우리 동료 의원이 소개 의원으로 나왔는데 이것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청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거죠. 할 건데 사실 그것을 시에서 공공성으로 봐서 시에서 매입해야지 옳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란 말예요.

만약에요, 이런 부분이 도로나 어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기부채납이 될 경우에는 용적률 같은 것을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치로 봐서는 만약에 거기서 포함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가가 좀 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 같은 것을 다시 지어서 또 분양할 수도 있고 그래서, 크게 이것 때문에 큰 대규모 단지를 정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지금까지 소규모 단지들도 공원도 내고 도로도 확장하고 하는데, 이렇게 큰 단지에서 이런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계획을 하면서 인센티브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또 기반시설을 주변에 확충해 나가면서 재건축을 해야지, 그냥 재건축만 했을 때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기반시설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계획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 놓았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우리가 같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하면서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임대주택 부족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법이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저희들도 가장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세입자가 지금 양쪽 두 군데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를 합해 가지고 3천 19세대 정도 됩니다. 그전에 지금 저희들이 안양율목, 안양임곡1지구, 안양구룡지구, 구시장지구, 임곡2지구 이런 지역에 임대계약 현황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5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을 계약한 율이 51% 정도를 봤는데 이 지역은 조금 더 높으리라고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 19세대에서 50% 약간 상회를 했을 경우에는 1천 6, 700세대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게 853세대이기 때문에 약 700세대 이상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책으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 우선 공급을 10% 범위 내까지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으면 추가로 10%를 추가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양관양지구에 지금 계획세대가 1천 800세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민임대 입주를 도지사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약 360세대 정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할 때 임대주택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충훈2․3단지를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두 군데 합해 가지고 임대주택이 279세대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이것들은 전부 다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해야 되고 임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지역에 알선을 해 주는 그런 방안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교시설 새마을지구에 5개 냉천지구에 4개 정도가 집단으로 배치돼 있는데 안배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를 하면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만 여기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구 같은 경우는 3개소에 분산을 해서 계획했고, 냉천지구에서는 4개를 했는데 3개가 인접해 있고, 한 군데는 조금 사회체육시설로 격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개가 이렇게 연달아 있는데 그 지역은 두 개소는 현재 있는 사찰 있는 그것을 그대로 반영을 한 거고 하나를 거기다가 더 붙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지금 계획세대수를 다 못 넣다 보니까 다른 데다 도저히 입지를 할 만한 장소를 저희들이 못 찾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천지구에 도로를 15미터에서 20미터로 확장하는 데 사업지구 내로 확장을 하는 건지? 그 사업지구 내로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도는 3미터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형수 위원님께서 삼신6차 아파트에 기준 용적률이 220%인데 주변 지역이 230% 정도로 개발하고 있는데 219%로 계획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용적률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물으셨습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상 최대 230%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최근 정비구역 지정된 석수한신아파트 등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포함해서 용적률을 230% 이하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삼신6차아파트 용적률은 안양시에서 3차에 걸쳐서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사항이며, 조합에서 경기도 심의를 고려하여 용적률을 219%로 계획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는 지금 순수 분양 그러니까 조합아파트 분양아파트만 계획돼 있는 사항이고, 임대주택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는 242.6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권장한 상한 용적률 250% 이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이 건축용역사에서 최대한으로 배치를 한 그런 사항이 아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호 위원님께서 이 단지 내에 토지 소유가 651-1번지가 되겠습니다. 남양주시에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물으셨습니다. 이 도로가 삼신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도로 소유자가. 그런데 삼신주택이 현재 법인만 살아 있고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서 체납에 의해서 압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 측에서 얘기는 이 도로를 지금 어디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매입을 조합에서 하려고 해도 압류가 돼 있고 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안양시에서 도로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소송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하고 또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용적률이 지금 새마을과 냉천지구가 210%가 아니면 208%인데 용적률을 250%까지 올릴 수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삼신에서 설명드린 대로 상한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실제로 지금 토지 모양이 이렇게 길고 이런 모양을 하다 보니까 「건축법」이 더 강화되면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법을 충족해서 배치를 해 보니까는 지금 제일 나올 수 있는 용적률이 이렇게까지 밖에 안 나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천지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가지고 설계공모까지 나온 사항이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추가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변경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할 때 올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건축용역회사에서 설계를 여러 가지로 해 보고 해 보고 해 가지고도 이것 밖에 안 나왔다, 하는 것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시계획 인가 때까지 더 연구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추가로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구밀도에 대해서 안양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밀도가 계획돼 있는데 냉천지구와 새마을지구 이것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밀도는 생활권 인구밀도를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에 실제로 지금 인구밀도로 계산한 것은 주거지역에 대한 순밀도 인구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두 개 사항을 직접적으로 비교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생활권 인구밀도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기존세대를 비교했을 때 냉천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천 767세대가 있는데 계획세대가 1천 478세대, 새마을이 2천 907세대인데 2천 377세대 이렇게 실질적으로도 줄어들고 있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용적률이 낮아짐으로 해서 주민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셨습니다. 분양주택의 가격결정은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바 사업지구 내 권리자에 대한 특별공급도 분양가격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되는 국․공유지 평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됨으로 세대수 감소 자체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하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반분양 물량이 100에서 한 250세대 정도 감소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지금 분석을 한 것으로는 평당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영향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미미하다고 판단이 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분양아파트는 줄어든 것은 작기 때문에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공유지나 이런 것들을 또 기반시설비를 그 사람들 여기서 차감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여기 상계하니까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김기용 위원장님께서 8월 12일과 16일 간담회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법적 근거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주민을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사항은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민들 전체적으로 하지 그랬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을 하셨는데, 세대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인터넷 민원이나 여러 가지 공람․공고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다 알려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민원이 물어보는 전화들이랄지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확인한 거냐, 이런 말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구 내 통장님들이나 또 자생단체 임원님들 이분들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린 차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이 된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용적률이 210%대 이것은 좀 더 올릴 수 없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는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지금 기준 용적률보다 아무리 설계를 해 봐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냉천지구 같은 경우는 법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12층에서 25층까지, 새마을지구는 18층에서 25층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또 그 실시설계 할 때 이런 방안이 더 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수를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세대수는 또 줄어들면서 평형은 큰 것으로 늘어났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상은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하면서 보니까 평형이 너무 적다 하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반영한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들이 건축계획을 다시 하다 보니까 같은 그러니까 그 배치를 그대로 놔두고 그 입지 이런 면적을 따지다 보니까 동수를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수는 늘릴 수가 없고 평형만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평형은 늘어나면서 세대수는 늘릴 수 없었다,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에 대한 이주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물으신 의견은 한꺼번에 다 이사를 하게 되면 전세난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물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냉천지구나 새마을지구나 안양7동지구나 또 33개 지구를 이렇게 발표하다 보니까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여러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했을 때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시기를.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동시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보니까는 새마을지구나 냉천지구도 실질적으로 이사 시기가 조금씩 틀려질 가능성이 많고 또 7동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 33개 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천차만별로 추진이 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조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사업시기가 조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배찬주 과장님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