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고석원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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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실·국·원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1개 실·국·원별로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실·국·원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결산안에 대한 개요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이환주 전략산업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이환주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이환주 전략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안녕하세요. 장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략산업국에 저예산 영화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게 얼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2005년도 예산은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해서 40억원이고요. 2006년도 금년 예산은 국비 15억원, 도비 15억원 해서 30억원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2005년도 예산 전체가 20억원이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하나도 안 된 것이 아니고요, 2005년도 예산은 영화제작 특성상 영화제작 준비작업, 또 저희가 돈을 지출할 때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서 지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영화제작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화제작이 끝나게 되면 그걸 확인하고 지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지출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주기로 세우고, 그다음에 영화제작이 끝나고 나면 주기로 한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저예산영화라고 하면 디지털영화를 뜻합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대부분 디지털영화로 보시면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 20억원이면 전체적으로 지금 몇 편을 하고 있는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40억원 가지고 10편을 잡았는데, 사실 그 40억원이라고 하지만 중간에 같이 촬영하는 팀들에서 그분들이 일부분 투자유치를 해서 한 것이기때문에 아마 전체 투자되는 예산은 국가예산, 지방예산은 40억원입니다마는 영화에 들어가는 전체의 돈은 그보다 훨씬 많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전략산업국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지 구체적인 게 나와 있습니까? 선전방법이랄지. 전체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가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로 20억원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비로 저예산 영화를 살리자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투자자나 투자회사에서 하는 막대한 예산 말고 저예산으로 예술성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걸 하자고 해서 지금 저예산 영화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물하고 그다음에 진행상황이 전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이게 지금 이월되고, 2006년도에 아까 말한 대로 전라북도에서 다시 15억원 지원하게 되어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20억원하고 15억원이 지원하게끔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진행상황도 없고 예산만 세워놨지 도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러면 그걸 우선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예산 독립영화는 2005년도 9월달부터 금년도 12월까지 하는 걸로 해서 전체 10편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비는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이 되겠고요. 그 제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지원작품을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게 되면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현재 제작하는데 참여하는 기관은 전라북도하고 영화진흥위원회, 그다음에 독립영화 NCN 제작사가 되겠습니다. 제작방식은 다양한 소재하고 장르를 갖고서 완성도가 높은 영화를 제작하겠다는 꿈이고, 지원하는데 원칙은 우리 도내에서 영화에 50% 이상을 촬영하고 편집할 때 후반작업을 도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을 지원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도 5월달에 우리 도의회의 간담회를 거쳐서 영화산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2005년도 7월～8월 사이에 말씀드린 지원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전라북도, 영화진흥위원회, NCN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9월달에 MOU와 협약서를 전라북도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체결했습니다. 작년 11월～12월 사이에 모집요강을 발표했고 작품 68편 중에서 10편의 대상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2006년 2월달에 작품 제작 공동발표회를 우리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바가 있고, 지금 현재까지는 영화촬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촬영이 다 끝난 영화가 9편이고 현재 진행 중인 영화가 한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달까지 촬영한 것을 가지고서 후반작업을 하고 12월 중에 영화시사회하고 개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요청해서 보여드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여기에서 말씀드리라고 한 거냐면 자료보다는 저예산 영화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게끔 전략산업국장님한테 읽어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10편에 대한 상세한 자료도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에게 1부씩 요청하는 바이고, 지금 보면 12월에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예산결산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이 선 집행되기 전에 우리 도의회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약화된 부분에 집행하기 때문에 한번 더 짚어드린 거고, 거기에 대한 영상산업이 전라북도에서 3대 앞으로 내세우고 갈 미래 비전산업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저예산영화에 소홀함이 있어서도 안 될 거지만 우리 도민들이 2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전라북도 형편상 정말로 많은 돈을 투자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도민들의 뜻입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과학산업과의 이월액이 33억여원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이월액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중 주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인데요. 이것은 과학기술부하고 저희 전라북도하고 협약사업입니다. 그런데 회계연도가 저희 일반회계와는 달리 매년 10월에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월에 시작해서 그 다음연도 9월에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회계연도가 달라서 그럴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과학연구동 건축공사설계서가 그래서 10월에 납품되었거든요. 설계서가 10월에 납품되었고 12월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05년도 예산입니다마는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했던 겁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사업비는 전체 예산은 46억5천만원이었는데 그때 집행액은 13억4,3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나머지 공사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2006년도로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불용액이 생긴 이유는? 한 5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그 불용액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발효식품엑스포 해외기업 유치에 따른 불용액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당시에 계획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해외기업을 참여를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 계획했던 것만큼 되지 않아서 참여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키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은 남은 돈을 불용액 처리한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왜 해야 할 일을 못했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점은 저희도 지금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당초에 초청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컨택해서 일을 진행시킬 때는 가능성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우리 측의 어떤 준비나 노력이 부족한 면도 있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쪽의 어떤 성실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시일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그런 면도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금후에 저희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특히 그런 점에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걸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효식품에서 불용액이 난 것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발효식품 예산이 얼마나 돼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발효식품엑스포에서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가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초청경비를 지원해주게끔 되어있는데 참가한 업체가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조해서…….

창환

권창환위원장

참가한 업체에다 주는 거였어요? 참가업체 지원예산이 남은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잠깐만 제가 조력을 받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4,947만8천원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활동한 경비입니다. 그 경비 중에서 집행이 되지 않은 그 금액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 자료 좀 이따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영수

장영수위원

발효식품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예, 하세요.

영수

장영수위원

지금 발효식품엑스포 소관이 농림수산국으로 갔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전략산업국에 있다가 농림수산국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이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생겼는데요, 농림수산국으로 이번에 업무를 분장하게 된 것은 아마 국비를 농림부로부터 지원받는데 그게 가장 주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농림수산국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은 2005년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린 겁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2005년도 결산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영수

장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장, 김연근 간사와 사회교대)

김연근위원장대리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아까 과학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하나 빠뜨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전경비가 산업과에서 4,947만9천원을 추경에 처리 않고 불용처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불용액 말씀이십니까, 이전경비 말씀이십니까?

유순

유유순위원

예, 이전경비요. 추경에 이걸 처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4,947만9천원 불용처리 된 이전경비 말씀하시는 거죠?

유순

유유순위원

예.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까 불용액 발생한 돈 그 돈을 이전경비 처리한 겁니다. 그 돈 발생한 것을 이전경비로 해당부서에다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왜 이걸 추경처리 않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걸 충분히 추경에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꼭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어야 하는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제가 그때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때 추경처리해야 됐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에 이런 걸 좀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국이 이번에 신설된 국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환주 국장님 전에는 어떤 데에서 일하셨었나요, 직전에?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에는 금년에 교육을 명령받고 교육을 이행 중이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렇군요. 업무파악이 잘 되어있으시겠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저는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희 개요설명서 자료 11쪽에 보면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예산 2억원이 BSC(성과관리시스템) 시범구축사업자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하고 예산대체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KMS시스템하고 BSC시스템은 같은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좀 성격이 다릅니다. 말씀하신 지식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업무를 하다가 어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처리 노하우 같은 것을 잘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조직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일하는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평가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목표를 두고 평가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BSC시스템은 행자부 지원으로 시범구축되어 있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행자부에서 그걸 구축했습니다.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후에 각 시·도에다 전파할 계획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원래 구축하게 되어 있던 지식관리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식관리시스템이 당초에 2억원을 계상했었었는데, 그 2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실은 좀 부족했던 예산으로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 당시에 일을 했던 분들이 조금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터에 우선 BSC가 더 급하게 대두되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식관리시스템은 저희 전략산업국은 아닙니다마는 기획관리실 혁신담당관실에서 그게 지금 법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그걸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제대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명시이월될 당시에도 이런 KMS를 BSC사업 때문에 이월시키겠다 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었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잠깐만 조력을 받겠습니다. 그 당시 의회 협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명시이월이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김연근위원장대리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사고이월이야 하는 거지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할 때는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추경에서 결산추경할 때 그걸 같이 포함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예산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장기적인 계획과 전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텐데, 지식관리시스템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부족함을 이유로 집행하지 않고 다음에 넘어가서 아직까지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정보화시스템 전반적인 계획 자체가 제대로 수립되어 진행되지 않은 걸로 판단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걸 도입한지가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지금 도입이 되어 있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니, 그 제도라는 것이 지식관리시스템이라는 걸 도입해서 각 시·도 또는 지자체에다가 이걸 구축토록 되어 있는데,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아직도 많은 시·도 기초 지자체가 이걸 구축하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이게 필요하고 또 특히 우리 도가 그걸 지향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여하한 이유에서라도 그것이 지금까지 구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쪽에 대한 인식과 노력을 열심히 하지 않은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청 홈페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각 실·국·과 게시판에 들어가보면 기본적인 업무보고 내용도 게시되어 있지 않던데요. 이것은 원래 내부지침에 의해서 게시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담당자들이 안 하는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 개인 스스로도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는 그 기능이 없는 게 아니라 안 올리는 것 아닌가. 안 올리는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저희 행정적인 상황을 공개하고 오픈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그걸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떤 정보를 게시할건가, 말건가 하는 것은 정보영상산업과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해당 실국과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공개하고 공유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도 내부적으로 있었던 적이 있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때는 전적으로 정보영상산업과에서 단독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해당 실국하고 다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혹시 정보영상산업과장님 계신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정보영상산업과장이 오늘 저희 게임산업엑스포가 지금 이 시간에 개막식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참석을 한 상황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중앙부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각종 회의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축적되어 있고요.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대통령에게 직접 올리는 보고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왜 전라북도는 그런 자료들을 공개해오지 않았는지 앞으로 정보영상산업과가 그 관리자로서 정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취합하고 배포하고 유통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책임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기본적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나 또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그걸 본적이 있을 때 사실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에서 기본적으로 각 국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 도민들이나 일반 네티즌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구축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희는 주민의 대표로서 도민들의 세금으로 낸 소중한 예산들을 이용해서 구축한 시스템들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엄격히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 전라북도청 홈페이지의 빈약함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을 때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게 추가예산을 들여서 보강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해결책이 아닙니다. 현재 게시판에 자료를 올리지 않는 공무원들이 문제인 거지, 시스템이 기능이 빈약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기능이 빈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건 엄청 사실에 대한 왜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환주 국장님께서 새롭게 맡으셨고 정보담당관실도 정보영상산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전라북도의 정보영상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 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조종곤 위원님.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단, 답변 내용이 오늘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주 자리가 바뀌다 보니까 또 위원도 예결산위 일정만 하다 보니까 서로 일관성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각 과나 국에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껏 책임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영상산업과 소관 물건비 예산으로 2억원이 이월됐고, 또 불용액이 3,313만7천원이 발생했는데, 그 이월사유가, 불용액 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시죠. 개요설명서 8쪽이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까 이월액은 김성주 위원 말씀드렸을 때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를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한 것이고요. 불용액은 지금 정보영상산업과에는 2건입니다. 첫째는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에서 정보화 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이 1,964만2천원이 되는데, 그때는 공개입찰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1,900만원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통신통합망 전용회선료 집행잔액입니다. 작년도 7월 25일자로 정보통신통합망 개통에 따라서 8월달 시험운영 기간분 회선료를 감면에 따라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타이트하게 잘 짜고 편성하고 또 집행과정에서 주로 일반적인 소모는 상반기에는 짜게 집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남으니까 속된 말로 푼푼하게 집행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불용액이 남은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 열심히 해서 절약하고 타이트하게 해서 하면 좋죠. 남은 것을 추경에 해서 다른 데서는 모자라는 데가 있을지 모르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냥 편안하게 이월만 시키고 불용액을 놔두고 하면 여러분들도 집행하다 보면 진짜 더 줘야 할 데인데 못주는 그런 데도 많을 거예요. 오히려 추경에 해서 활용을 해서 그런 데 지원하고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대목이 좀 소홀하지 않는가. 괜히 예산만 아끼는 것만도 좋은 것이 아니다, 필요할 때는 꼭 쓰도록 집행하는 것도 테크닉이다, 기술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영상이고 전략산업국이니까 다른 데하고는 틀려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하셔야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제가 전문위원실에서나 이런 데 서류 만드는 것 보니까 년년세세 같은 대답이고 같은 질문이 많습디다. 제가 어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하나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준비자세를 가지셔야 되고 예산도 1년에 1억원씩만 줄이면 전라북도 부채가 줄 것이고, 이러한 집행부에서 진짜 도민을 위하고 우리 후손에게 우리 후대에게 빚만 많이 진 도의원 안 했다 소리 듣도록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절약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를 보입시다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대리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김성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이해가 좀 안가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식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사업비 2억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보면 행자부에서 사유에 적혀있는 대로 2005년 7월달에 BSC사업 시범구축사업으로 우리 광역자치단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안 시킨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식관리시스템 그때 사업 보류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7월달에 우리 도가 처음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자치단체로 선정되면서 2005년 8월달에 당시에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보류가 되었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당시에 저희하고 협의할 때에 구축예산을 그쪽에서 이야기하기를 2억3천만원이 들어가는데 3천만원하고 2억원하고 따로 분리해서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 그 당시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2006년도로 명시이월 했는데 그 명시이월한 것은 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안으로 구축해놓고 그것을 이후에 각 시·도에다 전파적용을 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성과관리시스템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이 성격이 같은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따로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을 어떻게 하신 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식관리시스템 구축보다도, 쉽게 말씀드리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더 현안으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우선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에 계상된 그 예산을 그리 쓰기로 먼저 합의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마저도 행자부에서 구축해주기 때문에 그걸 당해연도에 집행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2006년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은 행자부로 세워져서 구축하지 않았고 저희 지식관리시스템은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2005년도에 구축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유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그 말씀하신 내용을 해석을 잘 못하겠는데, 지금 성과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사업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당초에는 서지 않았었습니다. 1원도 없었어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랬는데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랬는데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그 예산을 당시에 기획관리실 같은 실 내에 있고 예산과목이 같아가지고 그 성과관리시스템이 먼저 급하다, 그래서 그걸 먼저 하자 라고 내부 결심을 받아가지고 그걸 하기로 했던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정리를 할게요. 원래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2억원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아니다, 지식관리시스템보다는 성과관리시스템이 우선 시 되어야 된다. 사업명을 바꾸어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먼저 진행을 하자.” 해서 일단 사업변경을 했다 그 얘기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행자부에서 우리가 시범구축 자치단체로 선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은 행자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 자체사업비 가지고는 할 필요가 없었다 그 얘기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서 다시 이 사업비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 얘기인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해당 국으로 넘어온 거네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원 사업 추진은…….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기획관리실에서 하다가…….

창희

유창희위원

기획관리실에서 진행했던 내용이고만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본 위원이 그렇다고 하면 더욱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이 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그냥 정해져서 넘어가는 형식으로 끝날 내용이 아니고, 처음에는 사업명을 바꿔가지고 전용해서……. 지금 그러면 절차가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전용한 절차들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절차를 따로 이행하지 않고 내부결심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예산과목이 같고 관장하는 부서가 같았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이 다른 것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사업명은 다른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사업명이 달랐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진행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사업명이 바뀌어졌으면 그 부기항목이라 할지라도 전용한 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런 의미에서 전용을 한 절차를 밟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전용한 게 아니에요. 아예 안 한 거예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용하려고 했던…….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래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예산을 2억원을 세웠다가 그걸 진행하려고 했는데 내부판단이 이게 아니고 성과관리시스템이 우선시 되어서 먼저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 그 사업을. 그래서 그쪽으로 전용해서 부기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하여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또 행자부에서 전라북도가 시범자치단체로 지정되었다,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내부에서 예산집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을 지금 그대로 묶어놨다 그 얘기 아닙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말씀은 맞는데요, 행자부에서 우리 도를 시범도로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추경한다든지 그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추경계획이 없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같은 과목에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왜 그러면 진행을 바로 했어야지, 왜 안 했어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걸 하려고 하던 차에, 준비하는 찰라에 행자부에서 지정은 전라북도가 시범도가 됐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필요하니까 표준구축안을 자기들이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각 시·도에 맞게 나중에 모더파이(modify) 해라 이런 아마 지침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시점에서는 그게 구축할 필요가 또 없어진 거죠.

창희

유창희위원

단순하게 행자부에서의 지침, 당시에 오고 간 내용들에 대한 관련서류들을 자료로 다 주실 수 있나요, 확인해 보려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혁신분권과하고 저희가 같이 협조해야 되니까요.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내용상으로만 판단해 봤을 때는 그 내용이 그대로 맞다고 치면 당시에 지식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조금 너무나 소홀하게 예산편성과정에 관여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성과관리시스템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라북도가 시범자치단체로 지정되었으니까 곧바로 또 거기에 예산을 바꿔서 사업을 바꿔서 바로 진행하려고 했던 우리 집행부도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좋았는데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지정해놓고 “아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놓고 난 뒤에 사업을 진행하라”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못한 거다 그 얘기잖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것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너무나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일을 바로바로 진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한 예산을 세웠어야 되고, 또 세웠으면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은 매끄럽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부서에서 말씀드리면 지식관리시스템을 할 때 당초에 필요했던 것만큼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 예산이 세워지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아마 그 당시 예산요구는 2억원이 아닌 4억원이나 그 정도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4억원이 다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2억원을 가지고서 추경에 더 노력해서 2억원을 보태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터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보다 확실한 예산목표를 가지고 그 액을 달성도 하고 또 세워졌으면 곧바로 원활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사유에 보면 예산대책활용이라고 써놨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이월사유에 보면 예산 대체활용했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것은 아까 KMS를 BSC로 대체해서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혁신분권과로 대체해서 넘겨줬다 그런 의도로 썼던 것 같습니다. (김연근 간사, 권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어떻게 해석이 좀, 왜 그러냐면 명시이월사업으로 정해진 건데 명시이월사업을 또 예산을 대체해서 다른 쪽에 활용했다는 건가,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여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잠시 정리하시고 그 사이에 김진명 위원님이…….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정리하는 게 가장 빠르겠습니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게 당시에 기획관리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도 집행부가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 요구했던 것이 한 5억원 가까이 됐었는데, 의회에서는 이게 당장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아마 예산을 2억원을 확정했고, 예산을 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해가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일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도가 행자부에 선정되어 가지고 BSC(성과관리시스템)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이게 도에다 돈을 주어서 집행한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직접 시행한 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BSC하고 KMS하고 흡사하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성과관리시스템을 하고 난 후에, 예산확보도 사실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또 행자부에서 어떻게 보면 도에다 공짜로 해주는 입장이니까 그걸 하고 난 뒤에 지식관리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설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당시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꼭 할 필요성이 있었냐 라는 의문이 제기됐었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하지만 당시에는 그랬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식관리시스템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전략산업국에서 이것을 꼭,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된 후니까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인가 그걸 면밀히 다시 검토해 가지고 명시이월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하고 성과관리시스템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시스템 구축예산을 확보하고 생각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렇게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유창희 위원님이나 김성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우려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기획관리실에서 전략산업국 정보영상산업과로 왔는데, 국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스템 구축에 빈틈없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식관리시스템도 또 평가관리시스템도 현재 앞으로 금후에 일을 추진해야 될 부서는 전략산업국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그것도 기획관리실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맡게 되겠고요. 또 혁신분권과에서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맡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있었던 결산에 관해서는 과거에 정보영상담당관실에 있을 때 그때 한 업무였기 때문에 결산까지는 저희가 하고 이후에 추진은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그 업무가 다시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하여튼 협조를 잘해서 해주십시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창희

유창희위원

예산을 대체활용했다는 용어표기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이 사유는 단순하게 전략산업국에서 표기한 내용이 아니고 저희 결산서 서류에 표기가 되어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창환

권창환위원장

명쾌하게 대답 좀 한번 해봐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당초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예산으로 선 것을 평가관리시스템 구축예산으로 쓰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평가관리시스템으로 대체해서 활용하겠다는 것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2006년도에 그걸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대체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이유로 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유가 당초에는 지식관리시스템으로 섰는데, 그 이월한 사유는 BSC를 구축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그것이 필요하다 라고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전해왔기 때문에 BSC로…….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대체해서 활용한 게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대체활동할 계획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럴 계획으로 이월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런 용어는 여기다 안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뭐하러 써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장님 말씀처럼 성과관리시스템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각각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식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원을 갖다가 성과관리시스템으로 예산을 대체해서 활용하겠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고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대로라면 새로 세워야 되죠. 그 돈은 이미 대체를 하기로 했으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성과관리시스템 시범단체로 우리가 지정되었으면 아까 김진명 위원님 질의한 내용 속에서 보면 행자부에서 예산 지원해서 프로그램 구축해 주는 것 아니었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행자부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걸 내려주면 그걸 그 시·도의 특성에 맞게 일부분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돈이 2억원이 다 쓰일지, 그 2억원보다 더 적은 돈이 쓰일지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어쨌든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예산은 그쪽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할 때는 또 다시 새롭게 예산을 성립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되면 결산에 의해서 명시이월로 정해서 넘겨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명시이월사업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다시 또…….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산을 세워야 되고.

창희

유창희위원

다시 또 예산을 세워야 되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가면 문제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현상을 놓고 보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과정을 준비하면서 쭉 추적을 해보니까 당시에 일이 진행되는 과정이 그 상황이 그럴 수 있었다고 이해는 갑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예산회계법상에 과연 이러한 사업들을 임의대로 예산 대체활용까지 하겠다고 결산서에 표기까지 해서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명시이월사업비를 없애든지 아니면 성과관리시스템에 관한 사업을 별도로 세워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맞는 것이지, 성과관리시스템 관련한 사업예산은 있지도 않는데 그 사업으로 예산을 대체활용 하겠다고 해놓고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은 명시이월 시켜놓고, 그리고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없어지고 또 다음연도에 다시 지식관리시스템과 관련한 구축예산이 별도로 또 서야 된다고 한다면 저희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은 물론 집행부가 있으니까 집행부가 임의대로 예산편성을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예산회계법상에 절차나 진행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힘든 내용일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이 결산서에 보면 지금 기획관리 쪽에서 해당업무로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또 이번에 국이 조정이 되면서 담당국에서 이 보고를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필요한 자료, 이것도 관련한 내용을 자료로 자세히 주세요. 예산 대체활용이라는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보면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41억2,935만원의 예산이 27억원이 넘는 돈이 지금 이월되었거든요. 이월사유에 보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유가 적혀져 있는데, 그러면 이게 원래 단일사업이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단일사업으로 해서 이게 원래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됐던 거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10월달에 설계용역이 되고 12월에 착공해서 그 당해예산은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지매입비 말고는 공사비는 집행할 수가 없어서 2006년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명시이월이라 하면 정해져 있잖아요.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사유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 사업이나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다든가, 당해연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저는 집행부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용역이 10월 24일날 됐고 그 이후에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우리 국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왜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이냐고 물어본 의미를 아시겠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 부분에 그 당시 과학산업과장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익년도 9월 말일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항상 10월 넘어서 오기 때문에, 특히 건축공사를 하고 그럴 때에는 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저희처럼 1월이나 3월 내에 내려주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된 도비와 함께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중앙부처에서도 항상 공모 등의 사업을 통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돈이 내려오면 실질적으로 세입 잡고 세출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중앙부처사업이 산자부든 과기부 든 9월, 8월 이렇게 넘어가면 의회에 세입부터 잡고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부처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또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중앙부처 일정에 따라서 사업공모를 하고 국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명시이월 사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담당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과 관련한 것은 국비가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50% 지원사업입니다. 32억원이 나오고 저희 도와 완주군에서 133억원 정도 되어서 50 대 50으로 266억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를 보통 지원을 10월 넘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기부나 산자부에 많이 회계연도 변경도 해주고 좀 빨리 연초에 해주길 바라는데 과기부 내에서도 보통 정해진 사업을 집행하면 모르는데 공모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늦게 국비를 내려줍니다. 저희들이 세입도 잡아야 되고 또 집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이런 사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니, 세입을 잡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의 내시를 받았다든가 그러한 절차가 있으면 당연히 세입에 잡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국비지원이 정확히 내려오지 않으면 그 사업을 진행 못하고 집행부가 스톱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상황…….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설계와 공사가 또 겨울이 되면 동절기 공사로 중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원인행위를 해놓지 않으면 정확히 이월사유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다른 경우는 명시이월 않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다 그 얘기인가요?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만약에 이 사업 중에 RND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과제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공모를 하고 집행을 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드웨어 구축사업과 RND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가 41억원이 넘는 것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50% 그렇습니까?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건축비는 다 국비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지금 41억원 아닙니까? 41억2,935만원 아닌가요?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 전체 사업비 중에서 국비하고 도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용만

김용만과학산업과장

전체 사업비는 일단 50 대 50인데요, 저희 사업비 중에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부지되고 이런 부분들은 지방에서 대고, 건축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비에서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사업 중에 명확히 50 대 50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 부지를 대고 하면 현물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는 건물을 건설하게 그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하급 자치단체에서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똑같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고 애로사항일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앞으로 담당 국장님께서는 특히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연말에 가까이 올 때까지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계속 딜레이가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마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줄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예산이 좀더 미리 확보가 되어서 사업들이 제대로 된 공기 내에 사업이 완료가 되는 방향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어제 투자유치국 감사 때 얘기를 했던 건데요. 새만금 신항만 개발전략 연구개발비 4,600여만원,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조성 연구용역비 1억2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사업이 혹시 전략산업국 소관 사업이 맞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이것은 불용액이 말씀하셨다시피 1억2천만원인데요, 이게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계속비사업 승인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용역비 1억2천만원 집행잔액입니다마는 앞으로 이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그 사업을 포함시켜서 그 목적에 맞게끔 국비로 편성해 가지고 집행해서 반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전략산업과 이현웅 과장님 소관인가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제 투자유치국에서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서 보충적으로 확인질의를 했고요. 오늘 어떻게 이상하게 과는 새 과인데 자꾸 정보영상산업과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네요. 중요한 것은 관심있게 지난번 도정질문에도 전라북도 정보와 현안에 대해서 질문했었고 그것에 대한 걱정도 같이 나누었기 때문에 그 외에 몇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언제 어느 정도 예산으로 구축되었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장

미처 준비가 안 되었으면 말씀하시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정확한 사업비는 2004년도 2월달에 시스템 운영을 시작했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2004년 2월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예. 중앙하고 시·도간은 2004년도 2월달에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총 들어간 돈은 도하고 시·군에서 하는 데서 11억8천만원이 들어갔고요. 중앙하고 우리 도하고는 4,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에 구축된 시기는 언제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전라북도가 도하고 시·군하고, 도 자체 내에서는 진작 되어있었고요. 도하고 시·군 간에 하는 것은 2003년도에 했었고, 도하고 중앙까지는 2004년도 2월달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도정백서를 보고 질의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영상대화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2005년도 예산사업으로 되어있고, 8월부터 시작해서 12월달부터 서비스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보시는 게 도정백서라고 하셨습니까?

성주

김성주위원

도정백서 146쪽, 147쪽입니다. 정보통신.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자문서영상대화시스템을 저희가 표기했던 것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저희가 8,500만원을 들여서 전자문서를 영상대화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결재나 보고나 협의사항을 영상을 통해서 대화하는 것과 똑같이 업무 추진하는 것을 구축했던 것을 2005년도 8월달에 했다고 거기다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정리하면 최초 영상대화시스템은 2003년도에 이미 도와 시·군간 구축이 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중앙하고 시 간에 구축이 되었고, 2005년도에는 대화를 나누는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나와있지 않고 영상대화시스템 구축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전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영상대화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제로 회의나 전자결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회의는 제가 금년에도 회의를 몇 차례 참여를 해서 시·군 간에 회의도 하고 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구축했다는 전자문서영상대화시스템은 구축해놓고 현재 그렇게 활용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각 과장들 선까지만 구축해놓고 내년도에 담당 계장들까지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이게 아마 계장들 선까지 확대해서 구축한 다음에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그걸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5년 12월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2006년 9월이니까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종이 없는 간부회의를 위하여 e-간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므로 업무보고 준비와 오류보완 시간이 대폭 단축돼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행정효율을 증대시켜서 생산적인 회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성과보고가 되어 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도정백서에는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의지가 더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구축은 되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과장들 선까지만 진행이 되어있기 때문에 처음에 담당자들이 계획했던 의욕만큼은 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저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답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사실 저는 전라북도의 정보와 관련된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액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역설해 왔는데 그나마 투자된 재원마저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답을 얻으면 다음에 그다음 반응은 해도 별로 안 쓰더라, 하지 말자, 이런 회의적인 판단이 따를 것 같은데, 저희가 예결위원회에서 결산심사가 가장 큰 이유는 이 예산들이 수립되고 제대로 집행되어서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문제점이 뭔지를 보완해서 다음 예산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건데,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개발해서 쓰자고 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향후에 국과 과에서 도입된 시스템에 대해서 사후 활용에 대한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보완해 주시기를 새로 오신 이환주 국장님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주

이환주전략산업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김성주 위원님께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것에 대한 마인드를 일깨워주고 또 앞으로 그쪽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향후에 저희가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흡했던 부분은 미흡한 대로 보완하고 또 더 추가로 확장해서 구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는 김성주 위원께 항상 상의도 드리고 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 위원님께서 그 점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산업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들 착석) 다음은 유기상 국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 관계공무원들 퇴장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유기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직원들은 변화와 혁신의주체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을 통한 도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먼저 다짐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는 끝에 실음) 보다 자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기상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11쪽을 보면 집행잔액이 50억9천여만원으로 다른 실국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된 주 요인은 시·군에서 관광지 개발계획의 국비사업 신청을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의 교부를 시·군비의 확보에 대응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당초에 국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국비사업을 신청하고 관광지개발 신청해서 국비와 도비는 세워졌습니다마는 시·군 재원 형편상 시·군비를 조달하지 못하여서 불가피하게 국비와 도비를 집행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약 48억원 정도가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시·군의 지방비 미부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바람직하기는 이런 재원조달 방안이랄지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국책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시·군이나 도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국비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대개 시·군이나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선 어렵게 국비를 확보했는데도 시·군의 재원조달상 시·군비 조달이 안 되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국비를 확보하고도 집행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불용액 처리는 국비는 반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시고요. 특히 자본지출 관련해서요, 47억9천여만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계획이 잘못 세워졌던 것은 아닌지 국장님 의견 들어봅시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대부분이 관광개발에 따른 국비지원인데 국고보조가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또 저희는 가급적이면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시·군에서 재원조달이 안 되어 가지고 반납하게 된 것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가 확보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거고 또 시·군에서 도 지방비 부담을 하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도를 통해서 국비신청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군과 보다 긴밀하게 그런 재정 투자의 실효성이라고 할까, 담보문제 그것들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국비가 온 것을 다시 돌려보내면 다음에는 지장 없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이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예산 확보하는데 신뢰성이랄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죠. 가급적이면 이런 사례가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매년 부분적으로는 약간씩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유독 시·군의 재원조달 문제로 저희 국 소관 중에서도 관광사업도 그렇고 문화시설 쪽에도 의욕적으로 국비확보는 해놓고 지방비 조달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런 것을 다시 국장님이 점검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다음은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만금타워에 대한 개발이야기가 있는데 조성에 대한 추진현황과 도전의 전망 또 이에 대한 우리 문화관광국의 별도예산확보 계획은 되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군산 국제해양관광지 조성계획은 저희가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다음에 관광지 지정과 관광지 지정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절차 이런 관광진흥법상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어 있고 관광지 지정을 위한 사전 협의단계로써 환경부와 사전환경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환경성 검토가 마무리되면 도시관리기본계획 변경과 관광지 지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런 단계에 있고, 그렇게 관광지 지정이되고 그 외에 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국비랄지 민자랄지 투입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들어갈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중간에 얘기가 나온 것은 새만금타워 그쪽 문제는 우리가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와 관련되는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들을 현재는 전에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그런 타당성검토랄지 관광진흥법상의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법적인 절차가 되어야 예산확보 계획은 세워진다 그 말씀이시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조성계획 수립까지 완료되어야 그다음부터 실행단계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서 문화관광부에서 각 부처하고 조정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정협의가 끝나면 금년 12월경에 고시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 중에 하나였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2억원이 2006년 9월 이월했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그래서 금년 용역은 7월까지 완료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용역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건 문광부하고 협의 거쳐서 올해 말에 발표하게 되어 있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승인고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길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관광개발사업비 47억원이 시·군의 지방비 미확보로 미집행된 걸로 나와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이 집행되지 않았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게 아까 유유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신 부분입니다마는 단건은 각 시·군의 몇 개 합한 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의욕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국비확보 단계에서는, 지금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이 50 대 50입니다.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신청을 했었는데 국비확보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거기에 도비 부분도 같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집행을 할 수 없게끔 시·군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어서 거기에 따른 국비를 교부하지 못한 액수가 누계로 4군데 합친 게 이 정도 됩니다. 저희로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하나는 중앙부처를 다음에 또 국가예산 확보를 할 때 신뢰성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시·군이 당초에 국가예산 신청할 때는 시·군비 부담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저희한테 약속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런 결과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고, 그렇다고 해서 다음에 국가사업 신청하는데 여유재원을 시·군에 확보해 가지고 신청하라고 하기도 좀 어렵고, 이런 부분은 실행 가능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현재 오늘부터 열리는 컴퓨터게임엑스포 이건 문화관광국 소관인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략산업국 소관입니다. 정보영상산업.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게임은 문화관광부 소속의 지원사업이지 않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문화관광부의 관련사업 중에서 게임하고 영상산업부분은 전략산업국의 정보산업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같이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부안영상테마파크에 관련된 질의인데, 여기에 전라북도가 투자한 게 얼마 정도 되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영상부분이 전략산업국 소관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전라북도에서 직접 투자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것도 문화관광국 소관이 아니라 전략산업국 소관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영상산업 그쪽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원래 처음부터 그랬나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아니, 이번 업무 직제개편에서…….

성주

김성주위원

영상이나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바뀐 겁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영상산업팀이 그쪽으로 다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먼저 지적했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다음에는 건도 좀 줄고 금액도 좀 줄고 하여 성의있는, 매년 같은 사항을 지적하지 않도록 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심사보고서에 문화관광국의 무엇을 지적했는지 제가 봤어요. 봤더니 “예산전용에 있어서 F-Tour 로고개발 용역비 1,750만원을 예산편성 및 승인절차를 밟지 않았다.” 라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인 관광산업이 역량있는 산업으로써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우리나라도 그럴 것이고 전라북도도 그럴 것이고 각 시·군도 아마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콘텐츠가 맞아야 시너지 효과도 있고 대한민국 것이 가장 관광효과가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F-Tour의 F가 무슨 약자인가? 위원이 모르는 것을 과연 추진해서 잘 될 것인가, 기본자세가 잘못되었어요. 돈 1,750만원을 전용하고 말고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발상이 문화관광국에서 나오는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설마 좀 한번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마무리가 못되어서 충분히 홍보를 하지 못한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관광홍보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우리 전라북도가 장점으로 갖고 있는 게 음식하고 축제랄지 농어촌 체험관광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라북도의 대표 관광상품으로 홍보를 하자 그래서 음식하고 체험관광, 농촌관광, 이런 의미로 축제관광, 그래서 4의 F를 타서 전라북도 대표 관광상품이…….

종곤

조종곤위원

Food하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축제인 페스티벌(festival), 그다음에 농어촌을 관광화 하자 해서 농촌관광 팜투어(farm tour), 그다음에 발품을 파는 체험관광이라는 의미에서 풋(foot) 해서 4개의 F를 지금 상징했습니다. 이것을 F-Tour 상품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착안을 해서 저희로써는 의욕적으로 전라북도 체험관광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동안에 지역혁신박람회 같은 데도 저희가 출품보고를 해서 굉장히 혹평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작년 하반기에 발굴해서 아이디어를 시작하면서 상표 등록하고 이런 CI를 만드는 일이 상당히 시급했기 때문에, 상표등록은 선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급하게 전용을 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용역을 착수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금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 네 가지 부분에 구체적으로 시·군의 상품을 자원을 선정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그 용역 중간보고가 다음주 목요일날 저희가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 일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준비하고 그런 애로는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혹평을 받았다고 금방 얘기하는데, 본 위원도 모르고 위원들도 모르는 것이 혹평을 받으면 얼마나 받았을까 의심이 가고, 또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들도 많이 홍보를 해야 할 처지인데 일방통행제로 가가지고 과연 얼마나 성과가 있을까. 그런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것을 구체적으로 상품화하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종곤

조종곤위원

알고 있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완성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종곤

조종곤위원

충분히 알고 있겠는데…….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가장 가까이 있는 데부터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데 좀 신경써서 바쁘시더라도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다음에 국제해양관광지 조성계획 및 환경교통영향평가 용역비 5억원이 이월, 연장 등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러면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겠습니다마는 5억원 정도가 왜 이월되었는가, 또 이월이 되었으면 그 이월된 돈이 추경에 활용해서 다른 불요불급한 데 사용하도록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유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검토과정에서도 잘못된 예산사례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질책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주 잘못된 사례입니다. 내용을 아까 말씀드리면 관광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관광지 지정 절차를 밟는데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이랄지 관광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이 도서지역이었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측량된 기본적인 지적 외에는 현재하고 지적부합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따른 관광지 지정이 바로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수립하려고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 외로 지적 불부합의 문제가 제기되고, 또 환경부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문제를 보완요구를 하고, 또 아까 지적불부합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사전절차들이 진행이 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어있고, 전 단계가 진행이 되고 나야만이 환경영향평가랄지 조성계획 수립이랄지 이것은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예측을 하지 못한 그런 것들 요인으로 인해서 늦어진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까 잠깐 들으니까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시·군과 공조방안 얘기하면서 관광개발사업비는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수립 안 되니까 제대로 이행도 못하고 또 실현도 되고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4개 시·군에서 서로 관광개발이 많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 달라고 로비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는 소외되고 힘에 의한 논리로 계상되었다가 추진 못하고, 혹시 그런 데는 없어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전반적으로 국가예산을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상당히 타당성이랄지 상위계획과 부합이랄지 이런 것들 상당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적극적인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은 물론 반영이 되겠지만 국비확보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지 않아야 될 것이 바뀐달지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하여튼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화되는 관광산업에 도나 국가가 다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마는 진짜 우리 것이 세계화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자세한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보이지 않게 다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실국이니까 그런 데를 챙겨서 원활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가지만…….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2005년도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영실적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체육진흥기금은2004년도 연말에 12월 31일자로 체육진흥 관련되는 조례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이 2004년도 정례회 의회 때 저희가 제출해서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체육진흥 관련 기금이 조례가 2004년 12월 말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2005년도 것은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2006년도는 기금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체육진흥기금은 적립만 했고 지출은 전혀 안 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운용한 것은 없습니다. 적립금만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적립금은 얼마나 되는가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현재 한 35억원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왜 쓰지 않는 거예요?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이것은 당초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면서 종자돈을 1백억원까지는 적립해 나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1백억원까지 되기 전에는 쓰지 않을 것입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방침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 과정에서 적정하게 기금운용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 할 때 의회와 협의하셨습니까?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명시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다 되어가지고 서류는 다 드렸죠?

기상

유기상문화관광국장

예, 의회 승인 받은 사항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실ㆍ국ㆍ원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영근입니다. 권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는 2005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에 힘입어 농사시험연구와 기술전반에 걸쳐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이후 시정 보완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최영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원이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짭짤하게 살림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농민교육원에서 농민들에게 실시한 교육인원과 교육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농민교육원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병화

최병화농민교육원장

지난해 교육은 3,999명을 계획해 가지고 5,233명, 131%를 실시했습니다. 교육은 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업인 정보화교육, 품목별로 전문교육 요즘 시대 흐름에 맞춰가지고 친환경농업교육 그다음에 농기계 훈련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매년 한 5천명 정도 그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매년 계속사업입니까?

병화

최병화농민교육원장

매년하고 최근에는 전주, 군산, 익산 이런 도시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분들을 모셔가지고 소비자반에 대해서도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새로 도입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저희가 소비유통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같이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까?

병화

최병화농민교육원장

교육의 만족도는 보편적으로 양호한데요. 좀 문제점이 저희 교육이 특성상 수준별로라든지, 연령별이라든지, 학력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녀 불문, 나이 불문, 학력 불문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수준별로 맞는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와서 하신 분들은 다 만족도를 표시하는데 사후 성과를 높이기 위해가지고 지역별이라든지, 품목별이라든지, 또는 환경농업유형별로 그렇게 단체별로 해가지고 사후의 성과라든지 파급효과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소비자들이 불평이 있더라고요. 이 교육문제에요. 단체별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하고 싶은데, 농업기술원에서 하는데 못 들어간다고, 그런 불편도 있던데…….

병화

최병화농민교육원장

저희는 사실은 교육 수요조사를 10월부터 하려고 합니다마는 많이 신청을 해서 품목별이라든지 단체별로 하면 개별적으로 참여하시는 것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 때 적극적으로 단체별로 한번 반영해 주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교육받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만 해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들만 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문제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도 알겠지만 식생활개선단체들 회장들이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네들이 가서 받고 있어요. 이런 것 단체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화

최병화농민교육원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2005년도 농기계 수리 실적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병화

최병화농민교육원장

농기계 수리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거든요. 봄에 한 달, 가을에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전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ㆍ군에 2개 읍ㆍ면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이 답변을 주로 하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하실 때에는 위원장에 대한 허락이 있은 뒤에 진행되는 것 아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예전에 보면 농업기술원이 인건비에 대해서 항상 남아돌아가거든요. 인건비를 막 세워놓고 안 써 버리고 그러는데, 2005년도 또 마찬가지네요, 원장님.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 쪽에서 1,7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기본급에서 300만원이 남았고요. 수당에서 560만원, 정액급식비에서 280만원, 연가보상비에서 240만원 등 이러한 사항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저희 총무 쪽에서 1,400만원이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400만원이 아니고 검토보고에 보면 2,417만5천원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2,400만원이지요.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항이 원종사업 있지, 화훼시험장 있지…….

석원

고석원위원

합쳐지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게 농민교육원 있지 해서 항이 많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기술원이 항상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한참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 많이 개선이 된 편 같은데 그래도 덜 개선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잘 한다 그 얘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아마 거시기에서 얘기가 됐던 문제 같던데, 지금 농업기술원 식당을 임대로 줍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민교육원에 그 식당을 임대해서 업자가 와서 1년간씩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교육원들이 식사를 하는 식비는 기술원에서 지급을 하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을 오면 중식제공까지,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석식까지 다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박 2일 한다든가 하면 하는데 그 식대는 식당에 지급을 한다 이거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산을 확보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그걸 가지고 업자가 식당을 운영하는고만, 그렇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석원

고석원위원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고, 1년에 보통 식비로 지급되는, 기술원에서 교육원생이나 직원들도 가서 드시겠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에서 식사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민교육원에 19명이 거기에서 그 식당을 이용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기술원 전체 식구가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민교육원은 또 떨어져 있거든요. 백구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거의 19명만 식사를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교육생들 중식…….

석원

고석원위원

잠깐요, 알았습니다. 19명이 매일 점심을 드시겠죠. 그러면 1년에 교육생이 몇 명 정도 식대료가 나갑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전체적으로 아까 교육원장이 답변드린 대로 한 5천명 정도 교육이…….

석원

고석원위원

연 5천명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5천명이 식사를 한다. 그렇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계산기 한번 줘 봐요. 뭐 좀 따져볼 일이 있는데. 교육은 매달 시키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 여름만 빼고, 농사철만 빼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번기에는 없지요. 정보화교육…….

석원

고석원위원

5천원씩에…….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초등학생들 정보화교육은…….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도 점심을 줍니까? 정보화교육도. 학생들 정보화교육을 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초등학생들 정보화능력을 배양…….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근무일이 1년에 며칠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공무원 근무일이요? 230～240일 되지 않은가.

석원

고석원위원

230일?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240～250일 정도 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임대료를 얼마나 받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368만1천원에 그쪽 업자가 들어왔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연 368만원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분도 남겨 먹어야겠네. 장사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당연히 그러리라고 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5천명 전체가 식사하는 수가 얼마예요? 한번 따져 보셨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저는 그걸 따져보지 않았는데 지금 농민교육원장 얘기로 저희가 그쪽 업자한테 나가는…….

석원

고석원위원

1년에 주는 돈이 얼마 정도 돼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4천만원 내지 5천만원 정도가.

석원

고석원위원

5천만원 정도?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이게 학교급식하고 아마 맞먹는 숫자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릴게요. 업자는 어쨌든 386만원 주지, 5천만원이면 500만원에서 하여튼 돈 1천만원 남겨 먹어야 살 것 아닙니까? 1년간 하니까. 한달에 100만원씩 남겨 먹는다고 해도, 100만원씩을 더 남겨야 할 것 같은데, 그 업자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업자가 저희한테만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누가 또 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이쪽에다 해서 사람 쓰게 하고 또 저쪽도 관여를 하고 그 업자가 우리만 하루 딱 하나 고정된 게 아니고…….

석원

고석원위원

어디 쪽을 관여를 해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다른 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교육원만 보고는 할 수가 없고 체인같이 해서 다른 데도 함께 영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하게 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제 생각은 그래요. 5천만원 중에서 업자가 1년에 1천만원 이상을 남겨 먹으려면 한달에 100만원 이상은 남아야겠지요. 그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아주 식사도 안 좋겠지요. 남겨 먹으려니까. 한 끼에 얼마씩이에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3천원이고요. 제가 거기 식당에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부실하지는 않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임대료를 받는다는 자체가 이상하고, 그리고 여기 농산물 어때요? 국산을 전부 씁니까? 기술원에 땅도 많잖아요. 자가 생산도 할 수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런 것 전혀 생각을 안 하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거기에는 저희가 급식을 위한 원료 생산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안 하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에 누가 와서 외국산 내놓으면 혼나겠는데, 우리 원장님. 농민 똑똑한 사람 와가지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일인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아마 직영체제로 가면, 직영체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교육을 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보탬이 될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업자한테 맡겨놓으면 이 수 얼마 안 돼서 3천원씩 주니까 밥 한그릇에 3천원짜리가 오죽하겠습니까? 원장님이 가니까 특별히 좋게 해줬는가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아니죠, 함께 먹는 거, 교육생들하고 저도…….

석원

고석원위원

원장님 확실히 대답하세요. 가서 우리도 먹어 보려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부실한 내용의 것은 아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임대료를 받는다는 자체는 저는 이게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왜 잘못됐냐면 결국은 이 임대료는 우리가 지급하는 돈에서 빼먹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게 판단하셔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수입을 안 잡아도 별로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런 것을 모아서 5천만원 돈 간다고 하면 직영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부실한 게 더 좋다. 또 거기에 더 나아가면 친환경 쪽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생산을 해서 오는 농민들한테 ‘이거 우리 기술원에서 친환경으로 재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식사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기술원이 뭐해야 되냐, 농민보다 앞장서 가는 기술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제가 뒤따라간다고 뭐라고 그전에 4년 동안 많이 뭐라고 했는데 저 안 보시니까 편하시겠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무엇인가 개혁하고 혁신해 가는 쪽이 돼 줘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영문제하고 이렇게 임대해 주는 문제하고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리고 이렇게 포장을 만드세요. 말하자면 식당에 넣을 수 있는 포장을. 가능한지 어쩐다고요? 포장은 많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거기가 있습니다마는…….

석원

고석원위원

하다못해 배추, 무, 고추라도 친환경적으로 해서 한번 해보는, 얼마나 좋습니까? 생산물 매각대로 해서 거기다 팔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싸게 주고 업자도 남겨 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금년 같은 경우 고추 조금 해서 주면 얼마나 좋다고 하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검토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검토만 하고 말아버리더만.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하고 답변을 해줘야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금 농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문제가…….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줄게요. 제 개인적인 일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 식당을 맡겼어요. 위탁을 했는데 워낙 부실해요. 그래서 제가 직영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학교 전체가 반대를 해요. 교직원 전체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60명이 절대 직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계속 밀어붙여 버렸어요. 다 내쫓아 버리고, 직영해라. 정말 그분들이 남겨 먹는 것 우리가 안 남겨 먹지, 영양사는 교육청에서 월급주지. 그전에 임대를 하면 영양사 월급을 안 줘요. 그런데 직영을 하면 영양사 월급 주지, 그 돈이 남지, 안 남겨 먹지 하니까 그렇게 좋아요. 이런 경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그 말씀 하면 걱정스러울 거예요. 어떻게 직영하냐고 당장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런 뭔가 개혁해 가는, 앞서 가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생각할 때 더 나아가면 포장을 갖다, 그 포장 누가 뭐 쓰는 것 뭐라 합니까? 도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먹으려고 심어놓은 것이라고, 채소 심어놨다고. 그런 것을 원장님이 과감하게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마무리 짓지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농민교육원장과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명 위원입니다. 원장님, 전라북도를 농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전라북도에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면서, 머지않아 가을이 다가옵니다. 가을에는 우리가 봄에 뿌린 씨앗에 의해서 곡식과 열매를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항상 가을이 되면서 탐스러운 곡식과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한여름에 뜨거운 햇볕도 있었고 그러한 영농의 기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충실한 씨앗이나 또는 원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이러한 좋은 씨앗과 원묘를 해서 특히 2005년도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답변을 원장님하고 강 국장님하고 같이 해주시면 더욱 더 고맙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강 국장도 준비하시고 원장님하고 답변을 명쾌하게 빠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기술개발 쪽에서 고품질 하고요, 생산비 절감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농민이 필요로 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새로운 품종도 등록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지도사업 분야에서는 강 국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 특화작목 시험장은 특화작목 거기에 맞춰서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수박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컨설팅을 해줘서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화훼시험장은 화훼시험장 나름대로 시설하우스에 대한 토양검정부터 해서 연작에 관련되는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하면서 계속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자료도 갖추고 있고요. 약초시험장의 경우는 지금 작년의 경우에 인삼연구를 시작하면서 해가림방법 개선 이런 시험들도 함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종사업소에서는 농민들이 필요로 한 품종의 종자를 생산보급을 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강 국장님 이러한 일을 하시는데 2005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었어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기술보급국장입니다. 저희 지도사업 예산이 여기 예산서에도 보시면 나오지만…….

진명

김진명위원

사업비로, 경상적경비로.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87억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 7억원 정도가 경상비이고 나머지는 시ㆍ군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80억원 정도가 쓰여집니다. 대략 그 정도.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이런 기술보급을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지금 2006년도에는 작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벼농사 분야에서는 고품질 쪽으로 전환을 해서 주로 고품질 종자 공급이라든지 또 비료 덜 주기 이러한 쪽에서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고 금년에도 역시 그런 쪽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2007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내년도 사업계획은 지금 짜고 있습니다. 주로 지사님께서도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모든 사업을 친환경 위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나가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친환경적으로 당연히 해야겠지요. 어떤 품종에 어떤 기술을 배양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선 구상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지금까지 해왔던 품종을 우선, 고품질 품종을 집어넣어야 되고 각종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진명

김진명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국장님께서 각 14개 시ㆍ군에 맞춰서 기술보급을 해나가겠는데 흔히 농업행정을 해나가는 부서지 않습니까? 행정의 가장 큰 목적은 효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효율을 올릴 것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렇게 보니까 부서가 남원에 고랭지화훼시험장도 있고, 진안에 숙근약초시험장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고창에 특화작목시험장도 있는데 지역별로 장점이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안 같은 경우는 정읍에서 인삼을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진안에서 인삼한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져 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렇습니다. 지역에 알맞은…….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인삼 그러면 진안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행정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품종, 경쟁력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을 많이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가져보는데, 2005년도 예산을 결산하면서 보면 조금은 나열식으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14개 시ㆍ군을 골고루 조금씩 주는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생각을 가져 봐요. 물론 14개 시ㆍ군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14개 시ㆍ군을 다 골고루 해야겠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각 시ㆍ군마다 특성이 있을 거라 봐요. 진안에는 인삼을 집중 육성시키자 이런 것처럼 여기에 남원 고랭지, 남원에다 이런 걸 집중시키자. 또 우리 무주 같은 경우 뭐가 더 발전적입니까, 거기도 고랭지 지역이지요? 이처럼 지역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여기도 나열형식으로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다른 예산을 조금씩 나눠주는 형태로 하시는 것보다도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기술보급을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말에 일리가 있습니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벼농사 같으면 평야지역 위주로 그리고 축산 같으면 정읍이라든지 이런 쪽에 축산이 많은 쪽에 힘을 쓰고…….

진명

김진명위원

축산 같은 경우는 정읍이, 그러죠?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버섯은 진안에 특화단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버섯은 진안에?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런 사업들이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많이 하고 계실 건데 예를 들어서 진안에 버섯이다, 버섯의 원묘를 어떻게 잘 생산해서 좋은 버섯을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연구 또 정읍의 종축장, 축산이라면 좋은, 저번에 TV보니까 소가 크다고 해서 좋습니까? 엄청나게 큰 소를 내가 봤는데 그런 기술배급 이런 것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맞습니다. 그와 반면에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해 해가지고 신청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만 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수박은 고창에서 중점적으로 하지요?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전라북도 고창 수박이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또 많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또 수박 농가들의 소득증대도 이루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에 동의하시죠?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그렇습니다. 동의하면서 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산발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색 맞춰서 조금씩은 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시기가 돌아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예산의 문제점 하나가 이런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는고 하니 각 시ㆍ군마다 총액적인 실링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장ㆍ군수들이 그 실링예산을 가지고 도에 와요. 그래서 우리 시는, 군은 이렇게 하겠다고 가져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실군에 실링예산이 500억원이라고 한다면 그 500억원을 임실군수가 순서에 맞게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 지자체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도에서 바라봤을 때 사업의 중요성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렇죠?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 의견 제시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위원들도 의견 제시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부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산편성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7년도 예산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병용

강병용기술보급국장

특화위주로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면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다룰 것이고 또 기술이 일반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에 대한 예산 같은 게 부족하지 않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명 위원님께서도 총액예산을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도 역시 총액예산으로 내려와서 그 중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런 어려움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시켜주시고 요구를 하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리고 화훼시험장, 약초시험장, 수박시험장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이 부족해가지고 장미도 마흔 몇 가지나 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7～8가지 정도를 개발해서 로열티가 상당히 나간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장미 한 송이 로열티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전체 우리나라에서 로열티로 가는 것이 주당 1불 정도로 현재 로열티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저도 주당 1불로 신문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기술원에서 한 가지 품목을 개발하더라도 소신을 가지고 개발해야 국가적인 경제도 도움이 되고 또 농민들한테도 우리 것의 장미를 수출해서 부가가치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그리고 약초시험장, 약초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현재 근간에 중국에서 많은 약초가 수입이 된다고 또 그것이 수입이 되면 좋은데 수입이 되어 가지고 또 국산으로 둔갑하고, 오면서 방부제를 많이 섞고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약초 그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술적인 보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방금 김진명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창 수박이니 김제 쌀이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종자를 잘못 구입해가지고 송사도 일어나고 보상관계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종종 봤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자도 개발하고 시험재배도 해보고 시행착오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소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벼에 대한 품종개량 문제는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벼의 경우에 보급종을 농가에 공급하는데 재배면적의 1/4 정도의 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급종 생산을 위한 종자, 원종이라고 그 전 단계 종자를 원종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원종을 저희가 생산해서 종자보급기관으로 넘기면 종자보급기관에서는 그것을 채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농사지도를 해서 우수한 종자를 생산해서 그것을 자기네가 수매를 해가지고 소독하고 정선소독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보급종 생산을 위한 원종생산을 해서 남겨 주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품질이 더 좋아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종자뿐이 아니고 토양검사랄지…….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건 물론 합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부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혹시 정읍 단풍나무 개발도 지난번에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그것이 같은 소속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읍센터에서 지금 조직배양을 통해서 시험관에다 식물체를 만들어서 상품화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만 다루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같은 농업기술원, 정읍 뭐라고 그래요, 정읍지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지자체별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사실은 과거에는 저희 기술원의 산하기관이었습니다마는 지자체가 되면서는 지자체 소속기관이 돼서 지금은 업무적으로만 연계가 되어 있지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종속관계는 아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종곤

조종곤위원

거기에서 단풍나무를 시험재배해서 상당히 소득사업에 보탬이 되겠다고 내가 본 것 같아서…….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앞으로 그것을 시험관에다 단풍나무를 생산해 내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지도는 할 수 있겠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그건 상품화 시켜서 업이 되는 것이죠.

종곤

조종곤위원

지도를 하실 때 특성을 살려서 농업기술원의 소임을 다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거의 끝나 가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활동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질의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마지막인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산경위원님들도 여기 계시고 농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기술원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맞는 그런 사업지도 연구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발맞춰 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최영근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한 말씀 질의 겸해서 올리겠습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새로운 환경에 지사님께서도 친환경농업부문, 돈버는 농업 이런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전하고 달리 시험연구사업과 지도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경제가 어려운 농업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데 따른 농외소득 관련부분, 경관농업 관련, 관광농업 관련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잡혀져야 됩니다. 물론 각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 우리 기술원에서. 그랬을 때 우리 농민들이 기술원을 믿고 따르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농업이 발전되지 않을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정책질의는 하시더라도 관련된 그것에 대해서만 합시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친환경농업기술을 연구하고 계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대표적인 개발사례가 어떤 게 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우렁이농법을 저희가 직접 개발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벼농사에서 제초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에까지는 이 제초는 제초제로써 해결을 했습니다. 제초제를 쓰지 않고 하는 것으로 해서 왕우렁이를 이앙 후 일주일경에 10a당 5kg를 입식을 하면 그 왕우렁이가 기어다니면서 발생하는 잡초를 섭식을 함으로 해서 잡초가 나지 않는 이런 농법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적으로 논농사에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느 지역에 주로 많이 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요. 면적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 수치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친환경농업기술에 개발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005년도 기준으로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별도로 이건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험연구사업의 예산이 한 35억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는 생산비 절감문제 연구니 다른 등등의 연구들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의 예산이 얼마다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건 좀 따져 봐야…….

창환

권창환위원장

사업은 농림국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농림국 예산에도 많이 있으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연구비만 대강 얘기하고 농림국 사업비는 나중에 농림국 할 때 물어보면 되니까. 여기에서 직접 사업하는 것 아니잖아요.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사업은 않고 연구사업비로 얼마를 쓰느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내년부터는 더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가 마찬가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 하고 사무감사 할 때, 연구원이고 기술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실질적으로 기능과 연구, RND기능 중심으로 대부분의 도민들이나 위원들은 생각하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시험 단순한 시료채취, 분석 이런 어떤 기능이 국한된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께서 민선4기에 농업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사업 테마가 친환경농업인거 잘 알고 계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데 친환경농업 관련된 기술개발하기 위한 연구예산이 얼마였는지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해 주신다면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수산국에서만 주로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위주의 업무이고요, 우리는 농업연구로 해서 시험연구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성주

김성주위원

친환경농업기술 연구를 농업기술원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하는데 그와 관련된 예산이 2005년, 2006년도에 어느 정도 투자됐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체제로 말씀드리면 생물환경연구과에서 천적문제라든지 환경문제로 해서 시험연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몫으로 몇 천만원, 몇 억원이다 이것이 크게 하지는 않다 이 말씀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지금 농림수산국 내에 친환경농업과가 생긴 건 잘 알고 계시죠?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기술원 내에 친환경농업기술원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과가 있습니까?

영근

최영근농업기술원장

현재는 없습니다. 생물환경연구과라고 해서 거기가 그 과에서 친환경에 관련한 연구사업을 해왔던 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정하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결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권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목차와 5쪽, 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설명서 7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중 세입결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세입결산 총액은 징수결정액의 3,298억5,400만원인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 4,736억2,200만원 중 이월액 104억3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4,731억1,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총액의 0.1%에 해당하는 5억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억1천만원으로 그 내역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미발생이 48만원, 예산집행잔액은 3억9,5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은 1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전용 현황으로 장애인 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리프트차량 구입지원을 위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천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전용하였고, 차세대여성지도자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천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전용하였으며, 모ㆍ부자가정생활수기공모 및 시상금 1,500만원, 여성컴퓨터경진대회 1,300만원, 음식경연대회행사 지원비 4천만원 등 3건은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이체 현황으로 2005년 1월 14일 전라북도립여성중ㆍ고등학교가 사업소로 분리되어 기타관서로 지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과 및 여성가족과에 편성된 인건비 8개 항목 7,400만원에 대하여 도립여성중ㆍ고등학교에 이체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 지출 현황으로 결식아동급식지원을 위해 2억600만원, 도립여성중ㆍ고등학교 봉급조정수당 지급 200만원, 어린이회관 봉급조정수당 지급을 위해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여성생활문화센터BTL사업추진비 5,200만원은 용역발주 후 사업자 선정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전북암센터건립비 85억원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정률 부족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2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농어촌복합단지조성시범사업비 17억원은 보건복지부의 자금영달이 2006년 상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고, 호남권한방산업육성을 위한 공동연구용역비 1억7,800만원은 용역추진기관과의 기성대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은 20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05년도 말 현재 총 226억4,700만원으로 재해구호기금 83억7,400만원, 기초생활보장 기금 49억4천만원, 노인복지기금 12억4,300만원, 여성발전기금 30억4,100만원, 식품진흥기금 50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2005년도는 세입ㆍ세출결산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 불용처리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와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 지급 시 예비비 과다사용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상황 및 소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비비 지출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유사한 경우 발생 시 인건비 내의 세목간 상호 변경사용을 통해 가능한 한 불용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먼저 26쪽,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징수결정액보다 1,500만원이 미수납된 2,109억7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 2,109억8,500만원 중 99.5%인 2,098억4,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1억3,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3,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4천만원, 예비비 10억9,700만원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으로는 본인부담환급금 등 20억원을 민간위탁금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여성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2004년도 말 총 1억1,500만원보다 2,200만원이 감소한 9,300만원으로 이행기간 도래액이 6,900만원,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2,400만원을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정하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전번 상임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에 약 2,5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도비가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각 시설에서 생활하고 이용하는 도민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세밀한 운영이 되도록 각별히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명시이월된 전북암센터 건립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실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전북암센터는 전북대학교 병원부지 내에다 지상 1층, 지상 5층 연면적 3,109평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200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예산확보는 185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를 하고 또 투융자 심사완료를 했고 2005년도에는 신축공사 및 실시설계 등을 했습니다. 그때 공정률이 조금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2006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언제, 시작하는 건 날짜가 나와 있지 않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시작은 했고요. 준공이 2007년 12월입니다. 내년도 12월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또 모자보건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암센터로 개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 차이와 지원되는 현황설명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모자보건센터, 이거 암센터는 전북대학교 내에다 신규로 신축한 것인데요. 모자보건센터는 어디 모자보건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한전 앞에 있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한전 앞에 있는 것은 인구보건복지협회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저희하고 상관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는 저소득층을 위한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거기도 암센터로 개명을 했더라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소득층을 위한 암검진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우선 저희가, 전북암센터가요?

유순

유유순위원

아니요, 모자보건센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장비비 2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여기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질의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수입이 3천만원 정도 되네요? 맞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3천만원.

영수

장영수위원

수입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저희가 사용료 수입을 받는데요. 공연장이 있거든요. 공연장 대관료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어린이회관을 운영하는데 11억원 정도씩 1년에 들어가는데 주로 늘어가는 돈이 민간위탁금이고만요. 민간위탁금은 뭡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회관 운영을 하는데 사업은 우리 도사업소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를 위탁했습니다. 민간인한테. 그래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어린이회관을 도에서 지어놓고 시설관리는 민간에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리고 수입은 연 3천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린이교육에 대한 사업이 중요한 줄 알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만한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제 생각은 예산이 굉장히 적거든요, 방만한 것이 아니라.

영수

장영수위원

왜냐하면 전라북도 어린이들한테 효용이 되는 시설물인지 이 어린이회관이, 장수출신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전주시에서 필요한 시설물 아닙니까? 혹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어린이회관은 다른 시설물과 달리 전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구체적인 사례 하나라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 어린이회관의 각종 옥내에는 12개 전시실이 있거든요. 에너지체험관이라든가 각종 인체 관련해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창환

권창환위원장

뒤에서 과장님들은 조력을 잘 좀 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하여튼 12개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옥외에도 탱크, 장갑차 같은 그런 전시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층에는 탐구과학관이라든가 환경관, 향토인물…….

영수

장영수위원

시설물 말고요. 국장님, 그런 시설물이 저도 학부형으로서 봐서 아니까 그걸 운영하되 연중에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관리하고 하시는 게 대표적인 게 있는지 궁금해서, 예를 들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어린이회관에서 하는 행사는 어린이날 때 대축제를 하고 유아들 문화축제를 합니다. 어린이 대음악제를 하고 있고 또 예술단을 관현악단하고 국악단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래서 예술단하고 운동부는 보상금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1년에 혹시 어린이날 한번만 쓰는 어린이회관인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이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어린이는 정말 소중한 건데 아까 제가 방만하다, 많다, 적다를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11억원을 써서 가치 있는 돈이 되는 건지 이건 전부 전라북도에서 하청만 주고 방치해놓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의 취지가 분명히 전달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회관 운영에 한번 더 예산을 적절하게 우리 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해주시기를,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위원님이 별로 안 계신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에도 많이 지원을…….

영수

장영수위원

예산지원을 아까 말씀처럼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한 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 그 자체가 어린이회관에 없어요, 예산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어린이회관은 어린이날 행사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어떤 밖에서 무슨 에디슨이랄지 과학박람회랄지 이런 거 할 때 대여만 하는 차원이지 않느냐 이런 측에서 지적한 겁니다. 보다 생산적으로 대관수입료가 작고 크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쪽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주시의 어린이회관이 아닌 전라북도의 어린이회관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교육청하고 시설물 이용에 대해 서로 연계해서 사업계획서 같은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무주의 초등학교가 언제 거기를 견학온다든가, 정읍의 중학교가 거기를 시설물을 견학온다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의 다 초등학교이고…….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사례 있냐고 없냐고, 간단하게 대답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교육청하고 서로 업무적으로 교류해서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교육청하고는 안 하고 학교하고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학생수당 얼마씩 받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학생은 무료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학생은 무료고 일반인은 돈 받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런 부분이 장영수 위원님도 그런 사업들이 충분히 없으면 고려해 보겠다는 것 같아요. 1년에 몇 번 어린이날 축제나 하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왜 자료에 불용액 현황이 안 나왔어요? 궁금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자료에 불용액 현황이 없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1쪽.

석원

고석원위원

11쪽에 있어요? 아무리 봐도 없던데……. 이건 집행잔액이고 불용액 현황이 없네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같은 내용으로 지금 거기다가 쓴 것 같은데…….

석원

고석원위원

포괄적으로 이 속에 들어 있다, 불용액 현황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우리는 못 알아보지. 하여튼 결식아동 급식지원 문제는 결산검사에도 지적되고 두 번 들어간 것이라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우리 위원들도 잘못한 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들도 잘못이 있고만, 집행부만 잘못이 아니라. 세워준 것을 또 세워줬으니까, 그것도 상임위에서 잘못한 것이고, 여기 보면 조목조목 답변 좀 해주세요. 저는 못 찾겠으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불용액 중에서 경로시설기능보강사업비가 1억원이 섰는데 7,500만원을 쓰고 2,700만원을 못 썼거든요. 찾으실 수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경로당이요?

석원

고석원위원

양로시설기능보강사업비요. 왜 못 썼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익산에 원래 계획이 5천만원 해가지고 경로당 신축비로 썼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 아니고 밑에 경로당 신축비는 또 있어요. 또 물어볼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러면 익산에 아가페 정양원하고 원광 효도마을하고 두 개소에 개보수비가 서 있었는데 원광 효도마을 수양의 집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왔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왜 취소를 해요? 도비 안 받을라고 한다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냥 안 한다고 포기서를 내가지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받는다는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뭐하는 거예요, 계획서 받아놓고 안 받는다고 하면 안 줘 버리고 끝나버리고 그런 겁니까? 그럼 뭐하러 계획서를 받아요? 안 받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껄끄럽거나, 도비를 조금 주니까 안 받는다든가,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안 좋다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그래요? 그러면.

창환

권창환위원장

전라북도 살림이 어려우니까 보태 쓰라고 그랬는고만.

석원

고석원위원

답변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들어갈게요,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 경로당 신축비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을 쓰고 2천만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것도 왜 그래요? 여기도 2천만원 안 가져간다고 했으면 5천만원 경로당 짓는다고 해서 3천만원 짓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는 익산시가 내부방침으로 3천만원씩만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해가지고요, 2천만원…….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 도비가 얼마고 시ㆍ군비가 얼마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비 100%로 그때 세워준 것이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익산시는 경로당을 짓는 3천만원 이상을 못 지으니까 도비는 3천만원 줘라, 우리는 5천만원 안 받겠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거 계획은 누가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처음에 익산시에서 올라왔거든요. 1년 전에 세운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계획을 여기저기 신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런 돈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가져갈 것 아니에요. 꼭 익산만 줘야 하는 거예요?

창환

권창환위원장

내가 봤더니 교육복지위원님들 계신 데만 했는가만.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하네, 뭣이 있고만. 예산 세울 때. 교육복지위원들한테만 주고 익산에 누가 있겠어. 그래놓고 우리 같은 사람들 줬으면 얼마나 좋아, 왜 불용처리 해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 이상하네. 또 물어봐야겠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이 2억1,600만원이 섰거든요. 그런데 3,16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것도 왜 남아요? 왜 안 써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은 여성부의 복권기금으로 하는 건데…….

석원

고석원위원

복권이 뭔 뜻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복권기금이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기금에서 오는 사업이다 이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기금에서 오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3월 이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1년 치를 신청을 했었는데 늦게사 그 사업이 내려와 가지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사업이 2005년도에 왔을 것 아닙니까? 이 돈은 어디다 쓰는 돈이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게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선불금 같은 것 그런 것 법률문제 해결해 주는데 법률지원하고, 여성들의 의료비하고, 직업훈련비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인…….

석원

고석원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남을 수도 있겠네,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말하자면 그런 여성이 없으면 하니까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또 성매매여성 선도보호시설 운영은 또 뭡니까? 4,100만원인데 이것도 다 못 썼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성매매여성 선도보호시설 여기는 그룹홈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그룹홈을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2005년도 9월에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12월 16일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12월 말경에.

석원

고석원위원

방을 하나 만든다 그 얘기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룹홈.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살 수 있는 집.

석원

고석원위원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는데 우리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늦게 설치가 됐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다고 돈이 남아, 돈 몇 푼 아니겠고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데 그 기준이 1인당 얼마 딱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이상은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석원

고석원위원

인원수로 따진다, 이것은 또?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확실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입소자 1인당 얼마씩.

석원

고석원위원

그다음에 급식아동 이것은 말할 것이 없고 그다음에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비 이건 또 뭐예요? 4억3,3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2,300만원 안 썼네. 이건 또 뭐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석원

고석원위원

누가 메모 좀 해주세요. 하여튼 운영비하고 어디다 사용되는가, 왜 불용액이 남는가 하고 전염병환자 격리수용치료비 이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전염병 환자가 덜 생기면 이건 내가 이해가 가고, 지금 양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경로당신축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여성선도 이것도 이해가 가네요. 두 가지는 이해가 가는 거고 응급의료정보센터운영비 세 가지를 자료로 좀 주세요. 국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제가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좀 있다가…….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하셔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전북대학교 내에 있어가지고요. 거기에다 저희가 총 예산 4억3,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무전기 사용을 하려면 중계소에다 저희들이 임차료를 줘야 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얼마를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임차료, 무전기 중계소 사용 임차료하고 기타운영비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산을 4,700만원 절감한 것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은 4억3천만원인데 4억1천만원만 주고 예산절감을 시켰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불용액이다? 이해가 안 가네. 그럼 응급의료를 전북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 돈을 지급한다는 얘기에요? 1년에 4억원 정도를?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국비 50%하고 도비 50%해가지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전북대학교에다가? 이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말하자면 무선이 되는 무선기예요? 무전기겠고만, 그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무전기 사용.

석원

고석원위원

이게 어디까지 활용을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화가 1339라고 응급의료전화가 있거든요. 그 전화가 전북도 내에는 다 모악산 쪽…….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1339에다만 넣으면 전북대학교로 안내가 된다, 그래서 그것 쓰는데 4억원을 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 장비비 해서 그렇게…….

석원

고석원위원

좀 이상하다. 과장님 누가 자세히 아시는 분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창환

권창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이해가 안 가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임병민입니다. 전북대학 내에 1339라고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을 하면 국 번호없이 1339를 누르면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손상 질환별로 응급의료기관을 안내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 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병원까지 후송도 해주고 하는 사업인데요.

석원

고석원위원

거기에서 병원까지라는 건 어디에서 어디까지, 말하자면 환자가 시골에서 발생했다, 그 환자를 어느 차가 어떻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후송도 해주고요.

석원

고석원위원

후송을 누가 해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가까운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에 지시를 해서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119로 지시하든지 그래서 환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옮긴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차량 간에 무전연락을 하려면 모악산 중계소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 사용료를 절감을 하고 한 예산절감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339 전북대 있는 자체를 전북대 병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전북병원 내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로.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그것을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전북대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전북대학교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1339에다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런 걸 지급을 한다?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 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국비 오고 도비 나가는 건데, 50% 대 50%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1339에 계시는 분 이 돈 중에서 급료도 나가고 하냐 이말이에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를 보조해 주지요. 거기에 인력이 13～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있고 전문의도 있고 공중보건의도 배치되어 있고 사무직원도 있고 응급구조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쪽에서 요구를 합니까? 얼마 주라고.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대부분 거의 기금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액수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가서 감사는 한 번씩 해봅니까?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1년마다 한 번씩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평가서가 있겠네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평가서를 자료로 주시지요.

병민

임병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하여튼 제 질의는 마치려는데, 어떻게 장정하 국장님께서 잘 하시는 줄 알았더니 결산검사에서도 두 건이나 지적당해 버리고, 그러네요. 다른 데는 지적이 별로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결산검사위원회에도 두 건이나 지적되었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제가 미처 못 챙겨서 그랬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선 방만하니까 그러겠어요. 예산도 4천억원 정도 쓰시니까 방만해서 그러셨고 그전에 예산을 다루다 보면 워낙 세분화 되어 있더만.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불용액도 내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로시설 기능보강도 익산이고 경로당 신축도 익산, 두 군데 익산이라 이거요. 그러면 돈 쓰라고 해도 마다 하는데 뭐하러 줘. 다른 데나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요. 왜 불용처리 하면서 우리한테 듣기 싫은 소리 듣고 그럴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요.

석원

고석원위원

항상 그렇게만 답변하고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저희도 경로당 신축비가 남는다거나 기능보강이 남는 사례는 처음이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처음이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그런 것 없이 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는 좀 주시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전체 결산심사 위원님들 다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실ㆍ국ㆍ원별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주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연구원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등 9억9,282만7천원과 국고보조금 7,850만원 중 총 10억7,132만7천원이 세입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 내역은 수질분석 등 검정시험분석수수료 9억8,683만1천원, 이자수입 6만9천원, 기타잡수입 592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43억6,796만1천원 중 지출액은 예산의 99.3%인 43억3,762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3,033만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목별 집행내역 및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30억4,671만1천원 중 30억1,827만5천원을 집행하고 2,843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억6,284만3천원 중 5억6,161만6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22만7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억2,550만원으로써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체사업은 6억3,290만7천원 중 6억3,223만8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6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기본급 중 2,300만원을, 기타직보수 600만원 그리고 수당 1,700만원으로 행자부 지방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지침에 의해서 수당지급률 변동 등의 사유로 세목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명시ㆍ사고이월, 채권ㆍ채무ㆍ기금 결산현황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박주영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3억2천만원을 편성한 후에 질량분석기 등 6종 구입에 2억9천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천여만원은 임의대로 집행한 걸로 압니다. 예산편성과 의회의 승인과정 없이 원장은 부적절한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전용을 하게 된 것은 저희가 잘못된 걸로 이렇게 제가 답변드립니다. 다만 예산을 전용하게 된 사유는 소수품목에 필요한 품목이 있었기 때문에 기기를 구입하고 난 잔액을 저희가 반납하지 않고 전용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집행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런 일들이 연구원 쪽만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원장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여기 불용액이 3천여만원이 발생했는데요. 불용액의 내역이 설명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정확한 설명을 듣고자 말씀드립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불용액은 3,033만2천원입니다. 그 중 인건비가 2,843만6천원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12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용액이 인건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7급 직원 1명이 진안군에서 우리 연구원에 파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원에 대한 봉급은 우리 연구원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그 파견자에 대한 월급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진안군에서 월급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남았고 또 연가보상비 1,070만8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 연가보상비를 제대로 다 수령하지 않고 연가를 이용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상 기타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불용액의 전반적인 것이 인건비라는 이야기죠.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이번에 폐광 주변 오염에 관련해서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전라북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해당 주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이번에 보도 보셨습니까?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봤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생각과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사실 폐광지역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연구원에서는 매년 우리 도내에 165개 지점에 대해서 토양오염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공업지역과 고철야적지역, 폐기물매립지역 그다음에 교통관련시설지역, 공장주변지역, 어린이놀이터까지 저희가 세분해서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ㆍ군에서 지정해 준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해서 환경오염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런데 폐광주변 오염에 대해서 전라북도도 전번에 65개 구역이 오염이 됐다고 보도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면밀히 조사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박주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원업무와 별개로 저희가 조사사업으로 해서 저희 도도 금속광산지역은 열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실에 네 군데, 장수에 두 군데, 무주에 한 군데, 진안에 한 군데, 완주에 한 군데, 정읍에 한 군데 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산지역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 관계공무원들 착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강승구 농림수산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승구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들 퇴장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강승구입니다. 먼저 당면한 FTA관계 업무로 서울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심사를 갖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농림수산국 직원 모두는 FTA와 DDA 등 개방압력에 직면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농정에 반영하여 경쟁력있는 전북농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소 도정발전과 농림수산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림수산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림수산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농림수산업에 대한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질의를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강승구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16쪽을 보면 예비비 17군 중 자연재해 지출건수가 14건입니다. 8억1,883만여원인데 항상 이런 자연재해 관련해서 사후약방문식의 예비비 지출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업지역을 하나씩 정리해 수리시설 개보수를 하고 재해에 근본적으로 견딜 수 있는 시설확충 건설이 이루어진다면 장기적으로 투입비용이 적을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예산책정에 대한 의지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림수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로 재해위험은 1월달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로 겨울에는 폭설이 내립니다. 그다음에 서리, 여름에는 7, 8월에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강수량 중의 약 2/3가 집중호우 그다음에 가을철에는 태풍 이런 재해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각종 시설을 완벽히 하거나 SOC시설을 완비해서 농가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직은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이 충분히 투자되지가 않아가지고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를 받은 지역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1년 중에 재해가 얼마나 일어날 것을 충분히 예측한다는 것도 불가능해서 현재 재해가 일어나면 국비가 지원되면 국비를 받고 나머지 도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고견대로 각종 시설물이나 기반정비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해가지고 재해를 최소화 해서 예비비가 많이 사용되지 않도록 계속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번에도 저희가 강원도 수해지역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수해를 줄였던 구역이 하수도를 미리 비가 오기 전에 전부 정비하고 깨끗이 청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 잘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근본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3쪽을 보면 기타보수 8,488만5천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건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저희들이 도청이 이사 오기 전에는 농림수산국이 그때는 1청사, 2청사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청사 주무국이 농림수산국이 되다 보니까 청경들 있지 않습니까, 청경을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청사를 옮기고 나서 이 업무가 통합이 됐는데 저희 업무가 아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착오로 마지막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기타보수직, 일용인부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농특산물 공동상표 홍보판 했는데요. 전라북도 농특산물 공동상표가 몇 가지나 되어 있지요?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도지사가 인증하는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크를 붙여주고 있는데 그 품목수는 한 개고 지정된 품목은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자료로 나중에 주시고 거기에 따른 잔액이 5,100만원 정도 남았고만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홍보탑이요.

영수

장영수위원

불용사유는 홍보판?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이걸 서해안고속도로에다가, 고속도로에 보내보면 대형철제광고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하는데 처음에는 당초 2004년도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철재 값이 갑자기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철골 구조물이기 때문에 2004년도 결산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5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연찮게 철근 값이 안정이 되어가지고 입찰, 말하자면 입찰 잔액이 5,100만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러니까 철 값이 올랐을 때 계산하고 모자랐을 때 계산하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입찰할 당시에는 철근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예상가격하고 내려갔다는 얘기이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철근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영수

장영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홍보판이 중요한데 저도 전라북도에 사는데 전라북도 농산물 표시를 몰라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그리고 지자체마다 장수로 말하면 예를 들어 사과만 해도 상표가 산드림, 맛드림 무슨 사과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농림수산국에서 핸들링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각 시ㆍ군마다 전라북도 표시를 함과 동시에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 짠 것 있습니까? 대책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광역브랜드 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각 품목마다 쌀, 기타 축산물, 사과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너무 브랜드가 많기 때문에 우리 도가 전국적으로 마켓 셰어를 높이 차지할 수 있는 대표브랜드가 하림이나 목우촌 외에는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최소한 시ㆍ군 당 한 개 정도, 장수 같은 경우에는 장수사과, 장수한우 그런 광역브랜드, 최소가 한 개 시ㆍ군이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ㆍ진ㆍ장, 임ㆍ순ㆍ남 이렇게 권역별로 한 개 시ㆍ군 가지고도 물량을 연중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또는 광역별 대표브랜드 사업을 현재까지 깊이 추진을 안 했는데 지사님 공약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 현재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일본의 경우 1촌1품제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특히 쌀이름도 너무 많아요.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장수 메뚜기쌀만 먹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고를 수 있는, 전라북도가 믿고 밀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시ㆍ군에서 전라북도 장수군 메뚜기쌀이면 전라북도에서 정말로 인정해주는 쌀이다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브랜드파워도 길러 주시고 시ㆍ군에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걸 농림수산국장님이 젊으신 분이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고석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에 왜 결산검사 받을 때 지적받은 것 여기다 안 넣어 놨어요? 받은 것 없어요? 결산검사 때 지적받은 것.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공통으로 지적받은 것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것도 넣어줘야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금운영의 대출한도가 얼마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농수산물 유통기금 말씀입니까? 제가 질의를 잘 못들었습니다. 위원님.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 농산물 유통기금의 대출한도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대출한도가 현재 긴급한 경우에는 20억원 저희들이 조례를 고쳐가지고 융자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가격이 폭락한 농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해복구가 필요한 사업체 그다음에 가공시설 설비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3억원이었는데 20억원까지 늘렸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염려돼서 이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돈이 지금 110억원 정도 있는데 이게 나락수매자금으로 줄 예산이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RPC로요? 제가 조금 있는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료로…….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이 기금을 그쪽에다 줄 의사가 있냐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RPC 말씀이시죠?

석원

고석원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이건 조심성 있게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기금이 하도 많다 보니까 몇 군데 못 주고 떨어져 버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20억원으로 늘려나 가지고 저도 1년간 공백이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RPC는 담보능력이 충분하거든요. 다른 농가들이 담보 때문에 그동안 융자가 잘 안 됐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이거 20억원으로 조례로 바꿀 때 좀 의심가는 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조례 개정에 참여를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보통 우리 농민들이 2～3억원도 실은 담보가 없어서 못 가져가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20억원을 올린 것은 RPC를 생각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더라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볼 때는 20억원을 가져갈 능력이 있는 데는 RPC 이외에는 거의 없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100억원 RPC 다섯 군데 주면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그걸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꼭 강 국장님께서 거기에 휘말리지 마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농민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1억원, 2억원 쓰신 분들은 굉장히 고맙게 알고 또 우리 도에서 이자보전을 조금 해주기로 했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부 해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자보전을 해주면 농민들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RPC는 줘버리면 대 군데 써놓은데 주고 ‘너 없다, 우리 기금 떨어졌다’ 하면 큰일 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장님이 가드라인을 정해야 할 것 같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게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예요.

석원

고석원위원

마음을 50억원이면 50억원만 RPC에 주고 반절은 남겨놔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 다 줘버리면 안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면 농림수산국 한 군데는 잘 했다고 칭찬을 하고 한 군데는 잘못했다고 그러거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앞에는 잘 되어 있다고…….

석원

고석원위원

산림과는 잘 했다고 하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잘 했다는 거 한 건 있고 뒤에 공통으로 못 했다고, 잘 했다는 걸 여기에다 쓰기가 낯 뜨거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잘 했다는 건 쓰지 말고 못했다는 것만 썼으면 되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못했다는 건 공통으로 나왔으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못 했다는 건 써줘야지, 잘 한 것은 놔두고라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앞으로 자료에 조심하시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주로 물건을 잘 저렴하게 산 건데 조심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조심하시고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이건 제가 지사님 만나서도 이야기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저희들 재량사업비가 있지요. 도의원들. 있는지 아시죠? 이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재량사업비를 대개 마당 포장해 주고 길 포장해 주는 데 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도시에 계신 도의원님들은 상관이 없으시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앞으로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농촌 생산기반시설에 쓸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이 예산담당하는 분들하고 해줘야 할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거든. 뭔 뜻인가 이해가 가시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주시고 우리 재량사업비로써 어떤 연금조합에 지원하겠다 하면 이것을 우리 재량사업비도 시ㆍ군이 돈을 내놔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재량사업비가 딱 따먹고 말아버리거든. 시ㆍ군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그건 현실적인 답변이 나가야 되는데 그건 제가 회의 끝나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해주라고, 다시 만나야 할 일이니까. 왜냐하면 농촌에 있는 도의원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에요. 지시부담을 해버리자 이거예요. 도의원이 2천만원 냈으면 군이 3천만원 내놔라, 그래가지고 5천만원 하고 농민이 5천만원 내라, 그래서 1억원을 만들자 이거지. 그런데 우리가 2천만원 주면 그것만 가지고 따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도에서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시ㆍ군비를 만약에 지시부담 시키면 사업을 못하니까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서 그걸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회의가 끝난 후에 위원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석원

고석원위원

나하고 둘이만 할 얘기가 아닌데 그것은…….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속기록에 남기기가 부적절한 말이기 때문에.

석원

고석원위원

연구를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창희

유창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농림수산국 쪽이 아니고 도시 주로 한 의원이기도 합니다마는 농촌 동을 관할하고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 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농업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친환경농업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다양하게 저희들이 학자라든가 연구기관 또 법에도 있습니다. 친환경육성법이라고 있어가지고 법이 있는데 법조문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이라는 개념은 우리 농림부 산하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농가분들이나 작목반들이 친환경을 짓는다 하고 인증을 요청합니다. 인증을 요청하면 거기에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농약부터 시작합니다. 단계가 낮은 단계부터 저농약, 그러니까 농약을 적게 뿌린 것, 무농약 아예 농약을 안 쓰는 것, 그다음에 전환기유기라고 전환기유기가 세 단계, 그다음에 유기가 최고단계인 네 단계가 되겠습니다. 전환기유기는 무농약에서 유기농법으로 가는 중간단계인데요. 그것도 법적으로 개념이 있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법조문이 있고 법에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회의 끝난 후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법 조문으로. 그렇게 해서 사실 친환경이라 하면 그런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만 친환경농산물로 현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원이 요즘 친환경농산물이 생산이 폭증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국립품질관리원에서만 했는데 요즘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인증기관도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전라북도에 이런 친환경농업의 정의에 해당되는 실제 재배면적은 전체 면적에 얼마 정도나 차지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경지면적 대 저희 면적이 1.87%로써 전국에서 조금 낮은 면적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87%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비슷한 농업중심지라 볼 수 있는 전남은 몇 %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남은 저희가 생각할 때 약 3.9% 내지 4%로 저희들의 두 배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왜 전남과 전북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저희들이 요인을 분석해 봤는데 전남은 친환경쌀을 학교급식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쌀을 판매하는데 별로 애로를 겪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쌀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많은데요. 저희도 지사님 지시도 있었고 또 농가들 의견도 있어서 내년도에 우선, 문제는 돈인데요. 돈만 있으면 많이 하는데 초등학생만 친환경쌀을 주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만약에 학교급식에 친환경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게 되면 친환경농업 경지면적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하는데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의무가 아니라 그대신 차액을, 지금 우리 학생들이 쌀을 어떤 쌀을 먹느냐 하면 옛날에 말했던 정부미 있지요. 저희가 지금 공공비축용, 수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전문용어는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정부에서 쌀을 수매해가지고 그 쌀을 학교에다 싸게 아주 시중보다 거의 반값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쌀이 사실 옛날에는 1년 정도, 2년 정도 구곡이라고 그랬어요. 묵은 쌀을 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쌀 값이 낮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친환경쌀은 20kg에 약 5만2천원 정도 갑니다. 평균 값이. 그런데 지금 학교에 나가는 값은 제가 모르겠지만 약 2만원 정도 간다고 보면 20kg당 3만2천원의 갭이 있거든요. 그걸 도비와 시ㆍ군비로 지원을 해주는, 권장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원하는 갭을 보전을 해주고 학교로부터 우리가 보전을 해 줄 테니까 친환경쌀을 급식하려는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본구상은 현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는 아닙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 했던 사업을 보면 새만금 친환경농업시범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2005년도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이 아니고.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것은 저희들 새만금 수질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요. 만경강 주역이 워낙 수질이 악화되다 보니까 만경강 주변에 친환경농업을 주로 해가지고 수질을 개선하고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본 사업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쉽게 얘기하면 저농약을 사용하는 농법을 보급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농약 적게 쓰고 화학비료 적게 쓰는 농법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을 도에서 직접 하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성주

김성주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 사업은 인증을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해주는데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국립농산물 기관이더라도 농가들한테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를 도가 35%를 내고 시ㆍ군에서 65%를 줘 가지고 농가는 20만원, 단체는 50만원 주는 건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430건에 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농가들이 인증을 1월달, 2월달 동시에 받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계속 인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야 사업실적이 집계가 됩니다. (유창희 위원, 권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주

김성주위원

인증 신청하는 농가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전국적으로도 늘어나고 전라북도도 늘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전라북도는 대도시권이 적기 때문에 늘어나는 면적의 폭이 그렇게 타 지역보다 크지를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15쪽 설명서를 보면 식목일 청원 식수행사를 하셨네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754만원이 남았는데 이걸 정리추경에 삭감조치가 타당하지 않은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것도 아까 인건비하고 마찬가지로 식목일이 봄에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가 끝났으니까 돈이 남았으니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감액을 안 했는데요. 이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상 단일과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면 결산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고 싶은데요. 지금 2005년도에 국비지원사업이 결정됐다가 국비가 확정되지 못한 사업이 있었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산개요서 3쪽에 보면 저희들이 세입을 국고보조금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5,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원하는 농가들을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66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말에 우리가 다 주는 건 아니고 지침을 지킨 농가를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66농가 중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60농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다 서류상으로 보고를 해가지고 5,700만원을 저희들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66농가인데 60농가밖에 없으니까 6,700만원, 그래서 5억7천만원이 저희들이 미수납을 했습니다. 실제 돈도 오지 않았습니다. 국비 송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면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니까요.

창희

유창희위원

5억7천만원이고 5,700만원이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3쪽 하단에 보면 5,7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그것 말고는 친환경농업직불제 관련해서도…….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업비 잔액이요? 세출에서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창희

유창희위원

똑같은 얘기입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도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받은 농가들한테 중앙정부에서 돈을 얼마씩 주거든요. 인증단계에 따라서. 이것도 1년 동안 인증받은 농가를 저희들이 예상한 것하고 실제 1년동안 인증을 받은 농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4억9,2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12월달에 인증실적을 집계를 해보니까 4억7,80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발생한 겁니다.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실제 농림부에서 자금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산서 상에서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황정수 위원입니다. 젊고 유능하신 분이 우리 국장으로 오셔서, 저는 농촌활동만 37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도의회에 진출이 돼서 산경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결위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그렇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농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이나 행정부지사 정책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농도인 전라북도가 다른 데 비교해서 굉장히 뒤떨어진 농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농민들이나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도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7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서 하겠다는 그런 부서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농업관련해서 지금 현재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일반특별회계 중에서 농림수산국이 약 4,658억원으로 도예산의 17%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그러시죠.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알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005년도 기준입니다마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사실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농림수산국장 입장만으로는 1조가 되든 2조가 되든 저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죠. 저도 하고 싶은 사업도 많고 저도 농림수산국에서만 20년 있었습니다. 도정을 생각해야 되니까, 하지만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들이 알고 지사님과 협의해서 농업분야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질의도 안 드렸는데 답이 먼저 나와 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 같이 유능하신 분 같아. 하여튼 고맙고요. 제가 그 얘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소리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감추려고 하고 달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전라북도 농업의 비전을 제시해서 같이 토론하고 의논해서 그 예산도 같이 의논하면서 가는 것이 어떨지 하는 바람입니다. 그랬을 때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조그만한 것 가지고 얼마를 보태서 직불제를 얼마를 달라 그러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농업인들이 소득이 증대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건 다 묻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술원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주무부서인 만큼 우리 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노령화 되어 있는데 농업소득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동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책방안하고 지금 굉장히 소득이 줄어가는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을 앞에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지금 지사님께서 환경농업을 주문해서 했습니다마는 환경농업하고 소득하고 따졌을 때는 굉장히 손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농민들이 앞에 있는 부분이 소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농업을 위주로 한 관광 또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부분까지 함께 해서 농업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기술원과의 업무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

황정수위원

농업관련 부분의 예산이 다른 부서에도 있거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솔직히 시인하면 기술원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하고 유사한 테마마을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은 기술원과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그쪽은 좋은 기술을 연구해 가지고…….

정수

황정수위원

우리 도에만 있는, 그쪽 말고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기술원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기관이 있고…….

정수

황정수위원

예를 들어서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들도 다른 쪽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소득하고 연관되지 않고 함께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도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것도 함께 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차질이 없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지금 중앙부처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각종 농촌관련 사업이 6～7개 부처에 나눠져 있거든요. 소도읍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복지문제도 그러고요. 중앙부처 문제도 있고 그런 걸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전라북도도 복지파트에서 또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쪽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사업을 이쪽으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계해 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몇 시간이 돼도 다 나눌 수가 없는 거니까 어느 기회가 되면…….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개인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정수

황정수위원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거듭날 때 농림수산국도 일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지런히 애써 주십사 하는 주문만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황정수 위원님 농림국 애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강승구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결산심사에서 조용조용 얘기하니까 마음 놓으면 안 돼요. 나중에 복잡할 때가 있을 테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예결위원이 됐기 때문에 농림수산국을 상대로 많은 걸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저한테 상당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지금 논농업 직불금으로 1년에 지불되는 돈이 얼마 정도 되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논농업 직불금은 국비사업하고 국가가 주는 돈이 있고요. 지방에 주는 돈이 있는데 자료를……. 일단 국비사업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이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올해 같은 경우 현재 국비계획이 1,085억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 제도는 우선 고정형직불금은 1,085억원이 되어 있고 이거 외에 법적으로 아무런 의무사항도 없고 아무런 지침도 없는데 2000년도 초에 쌀값이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 상당히 격렬하게 데모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 유종근 지사가 계셨는데 다른 도에서는 안 했는데 저희 전라북도에서 이 국비 이외에 도비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줬고 그에 따라서 도에서 주니까 또 각 시장ㆍ군수도 줬는데요. 작년에 시ㆍ군에서만 약 370억원을 국비하고는 별도로 줬습니다. 시ㆍ군비만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할 때 다른 도는 물론 일부 현금으로 주는 도도 있지만 쌀분야에다 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는 농가들한테 돈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는 2004년도에 저희들이 90억원을 현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이 제도를 바꿔가지고 현금 60억원 그다음에 사업비 60억원 그렇게 하기로 했고 올해는 120억원을 전부 사업에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 당시 농민단체와 의회 간에 협의를 맺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국비가 올해 같은 경우 1,085억원, 이건 항상 연말에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대개 추경에 확정하는데 막대한 금액을 시ㆍ군에서 현금으로, 국비가 아닌 시ㆍ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다 합친다면 얼마 정도 되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를 들어서 350억원으로 잡고 하면 1,500억원 정도 나갈 거라고 봅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1,500억원 정도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1,450억원 정도.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전체 농업분야 예산 중에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제가 비율은 바로 못 내리겠는데 단위사업으로써는 압도적인 보조금이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 각종 경상적경비,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4,658억원인데 그 중에서 약 1,400억원 내지 1,500억원이라면 이건 단위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정확한 점유 비율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데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약간 의문점이 드는 게 지난번 도정질문에 오은미 의원님하고 지사님하고 직불금 문제가지고 설전을 벌였는데…….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예, 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당시에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 지사님이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설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수치를 정확히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겠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자료는 오늘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결산감사라 예산서류만 들고 오고 일반적인 정책자료는 제가 책상에다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구체적인 자료는 있는데…….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순하게 물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게 안 했었으면 오늘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질의하는 이유는 논농업 직불금이 실제로 전체 농업관련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냥 국장님 통해서 이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 제도를 시행하는 근본목적이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이 제도는 상당히 역사가 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목적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각종 수입개방이 확장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가소득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주로 농가들이 쌀농사를 제일 많이 짓고 쌀이 우리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줘가지고 소득을 보전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보다는 좀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쌀농업 보호,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유도 이게 원래 교과서적인 답변 아닌가요?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크게 보면 우리나라 농업, 지속가능한 농업 즉, 우리나라 농업을 보호하고 쌀농업을 보호하고 그 중에 일부 친환경농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로 논농업 직불금이 그런 농업보호와 친환경 영농확산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국비 저희들 예산 총 4,600억원 중에 약 1,300억원 내지 1,400억원이 직접, 1년에 1,300억원 정도가 농가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느 정도 소득을 보전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본 위원이 교육복지 소속인데요. 저희 복지관련 예산의 반절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의 범위가 상당히 큰데 목적은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이 문제인데 오히려 지원이 자활을 저해하고 탈수급을 기피하는 그런 쪽으로도, 거꾸로 정책적 의도와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논농업 직불제도 휴경을 전제로 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업이 1차적인 농산물 생산에 있다고 하는데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생산물을 늘리는 것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생산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해서 지원한다고 하는 아이러니를 생각하면서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림수산국장

위원님 이건 제가 답변 안 드려도…….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소관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이중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방향은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와 예비비지출의 적법성여부, 선심성 예산이나 소모성 경비 등 건전지방 재정운영에 역행하는 예산이 집행되었는지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먼저 청취하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청취는 결산검사의견서가 배부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이중흔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도교육청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본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교육국장입니다. 김환중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8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5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력 제고와 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 인간육성이라는 교육지표에 더욱 충실할 수 있었음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6,962억7,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6,280억8,700만원으로 681억8,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예산 현액이 1조6,830억6,400만원, 징수결정액이 1조6,973억9,600만원, 수납액이 1조6,962억7,400만원, 불납결손액이 6,700만원, 미수납액이 10억5,5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이 1조6,830억6,400만원, 결산액이 1조6,280억8,700만원, 이월액이 310억9,400만원, 불용액이 238억8,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7%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결산현황은 명시이월액이 기린초 급식기구 구입 외 5건에 101억2천만원, 사고이월액이 김제초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외 59건에 209억5,4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한국경마축산고 이전신축에 2천만원으로, 총 67건에 310억9,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비정규직 보수 및 학교별육성종목지원에 1억5천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예비비결산현황은 교무·학사시스템구축 외 3건에 29억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비결산현황은 전북체육고 이전 신축사업에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사업비가 278억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예산현액 65억6,500만원 중 65억2,700만원을 집행하였고 3,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한국경마축산고 이전 신축사업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39억8,900만원을 계속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2005년도에 예산현액 27억8천만원 중 27억6천만원을 집행하고 2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현황은 채권액은 대지료 외 5건에 781억5,500만원이며, 채무액은 지방교육채 차입금으로 1,520억7,6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결산현황을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2조6,957억7,500만원, 보존재산이 6억5,200만원, 잡종재산이 505억3,6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결산 현황은 2004년도 말 현재액은 1,430억1,300만원이며, 2005년도 중에 99억500만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529억1,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긴축재정과 예산절감을 통하여 열악한 교육재정 형편을 극복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결과 ‘모범적 재정운용의 실천’ 등 2건의 수범사례와 ‘예산 불용액 과다’ 등 개선해야 할 사항 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9월 22일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이중흔

창환

권창환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인덕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임인덕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임인덕입니다.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임인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교육청 이중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원래 25일 월요일날 일정이 되어 있었는데 미리 당긴 점에 대해서 양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회의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그리고 바삐 오시느라 자료가 잘 준비되셨는지는 모르지만 평상시에 가지신 모든 실력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당겨서 진행하는 점을 이해하시고,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상대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보다도 부교육감님께 교육정책에 관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전북교육계의 현 주소가 어디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전북이 흔히들 낙후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낙후되어 있냐라고 하면 우리 전북에는 절대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이 없다.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북교육의 질이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한다면 현저히 떨어져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인구 중에 매년 2만5천명씩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대 미만의 청소년들이 교육에 대한 문제로 해서 급격한 감소가 보이는데도 현재 우리 전북교육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청소년들이 자꾸 학생들이, 질의를 편하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전북을 떠나서 타지로 교육을 위해서 가는 데에 대한 어떤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전북도 지역에 교육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낙후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저희도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희는 그런 결과로 해서 전북지역의 인구가 매년 줄고 있고, 특히 학생들이 전북지역을 많이 떠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는 인구가 줄고 학생들이 떠나는 부분이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이 교육으로 인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을 공교육을 통해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저희 노력이 부족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 노력이 하루이틀 된 노력도 아니고 인구감소 현상 또 청소년들이 타 시·도로 교육을 위해서 떠나는 현상이 하루이틀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교육계에서는 그다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북교육이 열린교육을 지향하고 또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도민들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교육계의 혁신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존경받지 못하는 교육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비리에 연루돼서 끊임없이 비리교육계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스런 호칭이 계속 달아져있고 또 투명하지 못한 교육행정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주로 칭찬보다는 앞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방안을 논하기 위한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폐쇄된 기관이다, 가장 불투명한 기관이다라는 표현을 교육계를 지칭해서 많이 합니다. 또 교육계는 1인 천하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부교육감님은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일부분은 동의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연근위원

어떤 점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주체들이 최대한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가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연근위원

소위 우리 전북의 교육을 고민하고 실행하고 집행하는 분들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요즘 항간에 떠도는 교육청 인사관련에 대한 문제, 어떤 공사비리에 관한 문제, 또 오늘 아주 뜨거운 뉴스입니다. 이제 막 나온 뉴스는 모 시에서 소위 표현대로 하자면 꽃뱀이 동원되어 가지고 교육계에서, 교육계는 아니겠죠.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금전관계의 비리가 밝혀져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우리 전라북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교육계의 예산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그것이 집행이 되니까 예산에 관한 문제도 같이 그 중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를 길게 꺼내는 겁니다. 최근 한 3년 동안에 전북교육청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비리 사건 및 관련공무원 입건조치 현황이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부교육감님께 숫자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자료는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각종 공사비리로 계속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담당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훈련과 사전 정신교육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엄벌에 처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과거보다는 그런 비리나 그런 문제들이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건수는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줄어드는 대신 다른 굵직굵직한 비리 연루된 사건들이 교육계에서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본 위원은 정말 심각하고 큰 유감을 표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앞으로 지도 관리를 잘 하겠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보완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공사를 발주하고 감리제도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감리를 하는데도 지금 이렇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저희가 감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계약을 했을 적에 그 계약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는 있나요? 그런 부서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까지는 계약자체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하는 그런 부서는 별도로는 없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약관계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같이 포함해서.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법적인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의도 예산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 위원회가 법적인 책임까지를 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외부인사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분들을 영입해야 되겠죠.

김연근위원

부교육감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외부인사 자체가, 제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외부인사를 위촉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꼭 어두운 점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교육공무원들이 투명하게 심의하고 심사숙고해서 발주를 한 공사에 대한 상당부분에 비리가 발견되는 것은 사실은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떤 고리, 비리와 연결된 고리를 교육계에서 끊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준다고 한다면 그건 더욱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서울시의 경우를 한번 예로 봤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각종 공사발주 시 계약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시에 계약심사과를 신설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를 사전에 심의하고 계약을 함으로써 2005년도에는 1조5천억원이 넘는 설계내역을 심의해서 1,3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문제는 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런 행정적인 능력이 조금은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 전북도와 같이 그런 내용을 협의하고 고민해서 뭔가 교육계가 새롭게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도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교육적인 효과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큰 성과있는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약심사과를 신설해서 자체적으로도 고민하고 또 큰 공사가 있다고 한다면 전북도청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경우처럼 계약심사과라는 별도의 부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내부에 설계심의 승인제도를 운영하면서 개개 계약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심도있는 논의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점이 또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또 주관성이 개입된다든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위원회구성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김연근위원

그 계획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요청할 테니까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교육복지위원님들이 다르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저도 교육복지위원님들께 심도있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북도의 14개 시·군교육청의 교육장들에 대한 예산집행 권한은 어떻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군별로 해당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들이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건비랄지 다른 사업비도 있겠지만 이미 정해진 사업비를 줘서 교육장들로 하여금 그걸 집행하게 하는 것이지 각 14개 시·군의 지역적인 교육에 관한 현안사업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이 부여되고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가 그 관계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관계에 있어서 교육청별로, 물론 학교라든가 직속 기관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장님들께 재량사업비를 일부 드리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재량사업비가 대개의 경우 몇%나 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금년도 경우에는 14개 시·군에 총 80억원 정도의 재량사업비를 배분해 드렸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본 위원도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도 쭉 해 왔고요, 현재도 어떤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연관된 학교나 교육문제라서 교육청에게 현안사업에 관한 건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대개의 경우 학교별로 현안사업 문제가 있으면, 급한 문제가 있으면 이걸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이 아니면 그 지역의 교육청들과 협의를 하면 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대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지역에 있는 지역교육청과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량사업비 총 80억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개 시·군에 규모별로 나누게 되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장님들이나 학교장님들 필요한 금액이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반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현안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다 수요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말씀 좋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교육청에서 지역의 교육가족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대폭적으로 전북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의 권한을 조금은 더 보장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학연이 나오고 비리가 나오고 혼자 다 한다 이런 명예스럽지 못한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은 교육가족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산질의는 일부러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려고. 예산 같은 경우도 불용액의 경우 116억원이라는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승인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에는 116억원 인건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삭감하려고 합니다. 미리 계획성 있게 어떤 예산을 세워서 그 집행에 충실해야지, 지금 여러 군데 교육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잡았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 이렇게 처리를 해서 사장이 되면 정말로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데다가 사용하지도 못하고 전라북도 자체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세부자료로 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종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조종곤 위원입니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예산결산을 하다보면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지적해서 좀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연근 위원님의 모든 것을 원만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교육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전세자금 미수납에 관한 건에 대해 1쪽을 보면 1999년도에 14명이 2000년도에는 37명으로 늘었어요. 이것은 목적에도 있는 바와 같이 세계화 글로벌시대에 미국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도 영어를 얼마나 잘 배워서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 안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배치인원을 보니까 영어가 32명인데 김제가 1명이에요. 그래서 배치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 것 인가 묻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해서 하는 것인지, 학생수로 하는 것인지, 학교수로 하는 것인지 무슨 원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제뿐이 아니고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려고 그럽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원어민 수가 2002년도에 15명, 2003년도에 11명, 2004년도에 18명, 2005년도 27명, 2006년도 37명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각 시·군교육청에 안배를 하는데 우리가 원어민이 예산이나 원어민 인적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각 교육청에 거의 한 명 정도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오히려 농촌 시골학교에 더 배정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까지는 원어민 인적자원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지금 각 시·군교육청별로 무주 같은 데는 무주 지자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3명인가를 인적자원을 확보했고요. 다른 쪽에는 외국유학생이라든가 해서 내년에는 많은 인적자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각 시·군교육청에 현재보다는 많은 숫자가 배정이 될 겁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내년에는 몇 명 정도 배치된다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영진

김영진교육국장

현재 정확한 숫자는 통계가 나와 있지 않고요, 현재 농어촌학교의 영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영어카페, 영어파크, 영어캠프 비용들을 지원해 가지고 영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원어민들이 여기 와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하고 여건개선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김제 모 학교를 개수해서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확실한 숫자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애매하게 대답하시네요. 됐습니다. 지금 시·군 교육장님, 교장, 교감, 교사 관사가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교육장님들은 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벽지 농산어촌 지역의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에 대해서 관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현재는 모르겠다 이거죠? 전라북도 14개 시·군 관사현황을…….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인원수하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왜 관사를 물어봤냐면요, 이번에 원어민 교사들 8명에 대해서 돈을 못 받은 게 있더라고요. 과연 교육청이 1조6천억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으니까 적은 돈은 보이지 않는가 몰라도 과연 내가 계약을 했을 때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최소한도 전세권이라도 등기부등본이라도 확인하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담당 그분이 계시는가. 그 이후에 어떻게 감독 관리했어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원어민들에 대해서 임대해 줬던 전세자금들이 회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가 시기적으로 IMF 전후 그런 상황이 있어서 부동산이 경매된다든가 불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제대로 전세권을 확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계약을 할 때 내집으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했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 돈이 눈먼 돈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방금 김연근 위원님도 얘기하다시피 공사비리랄지 다 연루된 거예요, 이게 따지고 보면. 정신적으로 해이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또 2쪽을 보니까 임대인 소재에 재산불명 없음, 그리고 비고난에다가는 전세권 설정함, 선순위 근저당 설정함. 그러면 어디다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다 했다는 거예요, 땅에다 했다는 거예요. 어디다 설정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없다면서. 서류 자체가 나는 애매해요. 보셔봐요, 2쪽.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저희가 필요한 전세권 조치 등을 했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후에 불황이나 IMF으로 인해서 재산이 경매가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후순위 속에 있었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현재 재산이 없음이라고 표현이 된 거는 현재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확보된 게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완주교육청에서는 한 푼도 안 받고, 진안교육청에서도 그렇고. 5명에 대해서 못했는데, 그러면 근저당 하셨다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당시에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종곤

조종곤위원

복사해서 하나 보내주세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그렇게 해서 오죽 잘 하려고 했겠습니까마는 10칸 중에서 1칸 잘못하면 잘못한 것만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니까 이해하시고 좀더 내 살림이려니 내 것이려니 하면서 작은 것도 큰 눈으로 보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아까 김연근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추경 증액이 1회에 552억8,500만원하고 2회에 262억3,800만원을 추경을 해서 두 번을 썼는데, 13쪽 불용액을 보니까 238억8,300만원이 불용액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잘 맞춰서 추경에 했으면 그런 많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을 텐데 일단 받아놓고 보고 남으면 넘겨버리고 이렇게 허술하게 예산을 짜고 시행할 수 있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불용액의 경우는 저희가 전문위원께서 보고드린 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용액 내용 중에 보면 각각의 사업별로 나름대로 사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약 116억원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인건비는 봉급조정수당으로 정부에서 기본급의 25%를 책정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21%로 하향이 되면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고요. 또 기간제 교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집행하면서 예상했던 인원만큼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곤

조종곤위원

하여튼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역시 교육계가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수범사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만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혹시 전주에서 외지에 출퇴근하는 교사, 교감, 교장, 교육장 현황 있습니까? 없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공교육이 많이 무너졌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도 퇴근 안 했는데 5시만 되면 퇴근해 버리면 과연 방과후 학생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집에 가기 바쁘니까 과연 교육에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방금 1년이면 2만5천명이 전라북도를 떠나느니 마니 그런 모든 것들이 교육이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고, 두 번째는 교육 때문에 이주한다고 그래요. 하나씩 맞춰주어야 인구 늘리기도 중요하고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 우수한 학생이 다 빠져나가버리면 옛말에 구부러진 나무가 선산 지키더라고 나쁜 말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과연 전라북도에 전망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다고 했는데 그림자까지는 않더라도 뒤라도 따라가는 교육정책을 펴도록 사전에 열심히 준비하시고 노력하시고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칩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조종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이중흔 부교육감님께서 월요일날 북한을 방문단 단장으로 가시기 때문에 아마 오늘 부교육감님하고 충분한 결산심사라든가 거기에 곁들여서 교육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듣고 싶어라 했었는데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정책적 질의가 많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부교육감님께서는 결산심사 때 뭐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월요일날 심사해야 되는데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니까 아마 좀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일정시간에 진행을 하고 중지를 할까 합니다. 다음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장영수 위원입니다. 예결산으로 본 위원회에 들어와서요, 저는 불용액 금방 부교육감님이 얘기하셨는데 급여비 부분에서 160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불용액 총액이 230억원이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238억원 됩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거기에서 아까 설명했던 급여부분을 빼고 보면 초등학교가 많네요. 35억원하고 중학교가 11억5천만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35억원에 대한 사유하고 중학교 사유하고, 고등학교는 9억원이니까 일단 빼고 두 가지라도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불용액에서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 하냐면 예산결산감사입니다. 불용액이 왜 발생했는가를 알아야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할 것인지 올릴 것인지를 아는 것이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의회에 나오면서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공부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또 보면 기본적인 것도 국장님 핑계대고 이거 되겠습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사고를 가지신 것 같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답변하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이중흔 부교육감님께서는 문면호 위원님의 지적도 상당히 뜻 깊게 받아들이셔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월요일날 부교육감님이 계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지적도 될 것입니다마는 25일날 이북을 가는 관계로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의회에 오실 때, 저희들이 다음 예산심사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았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러면 아까 물음의 답변에 기획관리국장님이십니까?

창희

유창희위원

진행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월요일날 부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못 나오신다고 하니까 담당국장의 조력을 받아서 부교육감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그러면 조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주변에서는 그 질의내용에 대해서 빨리빨리 조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월요일날 하실 때는 실무과장님들만 오세요. 계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지 마시고 국장님하고 실무과장님들만 오셔가지고 충분한 숙지를 하고 난 뒤에 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사항이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의 불용액 경우에는 학생 후생복지비하고 교직원의 후생복지비, 또 학교시설비 등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어있습니다. 교직원 후생복지비는 주로 교직원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경비 등이 책정이 되어 있었으나 계획된 인원만큼 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게 된 부분이 있고요. 학생 후생복지비 경우에는 학생들의 교재지원이라든가 무상교과서, 급식비 지원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당초 계획된 인원만큼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학교시설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한 그런 시설부분들이 당초 계획하고 달리 연기가 되고 연도가 늦춰지면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장영수위원

위원장님, 불용액이 상당히 액수가 많기 때문에 월요일날 속개를 하면 정확하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답변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이게 연수경비였으나 그렇게 됐다는 걸…….

창환

권창환위원장

자료를 요구하시고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하시죠.

영수

장영수위원

월요일날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면 좋겠고, 월요일날 불용액문제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세부사업별로 자료를 다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준비가 미비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의 심사는 중지하고 제3차 일정을 월요일날 질의를 심도있게 하면서 진행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위원님들께 묻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부교육감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물어보시는 게…….

창환

권창환위원장

부교육감님한테 정책적 질의라든가 큰 뜻으로 물어보시려면,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는 구체적으로 교육국장님이나 기획관리국장님 계시니까 하시더라도 오늘 봐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도 불충분한 것 같고 그러니까 큰 정책적 질의가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종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자꾸 회피를 하고 정곡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장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불용액이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느냐. 바로 예결위원들이 다음 예산도 심사를 합니다.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면 간단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옆에서 듣기에는 위원님들을 경시하지 않느냐, 소홀히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교육청예산의 전반적인 세입의 예산현황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알고계시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세입부분에 대부분 약 97%에 가까운 금액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교부금법이 개정이 됐죠?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창희

유창희위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현재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 내국세 19.4%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20%까지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바로 증액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약 0.4% 증액을 해서 19.8%, 그리고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각각 0.1%씩 증액을 해서 최종적으로 20%까지 증액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국가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급기관에서, 이미?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면 대부분의 세입의 현황은 교부금에 의해서 의존을 하고 있고 세출현황을 놓고 보면 인건비지출 금액이 얼마를 차지합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인건비가 거의 79%, 80%까지 되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세입의존비율은 아주 낮은 거죠, 교육청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거기에다가 다수의 70%, 말씀대로만 한다면 7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현상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지출에는 그렇게 높게 비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을 약 1조6천억원으로 볼 때 1조3천억원 정도가 경직성경비에 해당이 되고 실제 사업경비는 3천억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경비는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한 현상을 놓고 봤을 때 부교육감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근본적으로 그런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보조율이 높아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도나 시·군에서 저희 교육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교육 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해 주시고 또 지원을 실질적으로 늘려주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도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이 좀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세율의 몇%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지 강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 그 얘기지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강제성은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거쳐서 교육재정을 좀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 보겠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의존세율이 높고 자체세입의 확충이 정말 미미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2005년도 교육청과 관련한 전체 결산을 놓고 보면, 물론 월요일날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인 국가에서 법으로 해서 내국세가 증액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자체재원을 확충하고 14개 시·군의 지방자치단체들과 원활한 협의체를 구축해서 지방교육의 재정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은 별도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확보되는 자체재원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특히 부교육감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월요일까지 해서 교육청과 관련한 결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나오는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부교육감님께서 각별히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일을 진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아까 잠깐 질의가 나왔지만 원어민들에 대한 전세보증금 지금까지 받지 못하고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문제, 또 교육청재산을 매각대금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수납액으로 나오는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미흡했다고 볼 수도 있고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도 소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2005년도 지적사항이 2006년도에 다시 또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주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원어민 전세자금이 미수채권으로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가 되는데요. 답변이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한테 회의 전에 중등교육과에서 작성해 준 자료에 의하면,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이게 외환위기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경매로 나와서 후순위에 밀려서 채권회수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군산고등학교 경우에는 계약만료일이 97년 7월입니다. IMF가 97년 말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사안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까 궁금하고요. 그리고 완주교육청과 진안교육청 관내에 있는 여기에 있던 거는 전주에 있는 원룸이던데, 소유주도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래기일이 각기 틀리고 전혀 회수하지 못한 순위에 밀렸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계약 당시에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한 건지 아니면 그걸 전혀 모르고 한 건지 그걸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선순위채권이라든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다만 재산의 총액 가액에 있어서 저희가 확보해야 될 금액이 그 당시에는 가능할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인해서 금액이 줄어들면서 저희 몫까지 확보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전주교육청에서 했었던 전주 서신 성원아파트 계약금액이 5천만원인데요, 96년도 10월달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택은행에서 1,560만원에 선순위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의 최초 경매가가 최저가가 5,600만원이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사이에 값이 폭락했을 수도 있겠지만 5,600만원 정도의 시가를 가지고 있는 이미 1,500만원 정도가 선순위로 들어와있는데 5천만원에 계약을 하면서 여유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 급격한 경기변동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폭락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설정할 당시에는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확보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당시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나요?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체 미수채권 5건에 대한 당시 계약서를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흔

이중흔부교육감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성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자료는 월요일날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중단하고 금일 결산심사는 종료하고 금일 못다한 질의는 제3차 의사일정에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은 본 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일정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는 오전 10시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략산업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2. 문화관광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3. 농업기술원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 4. 농림수산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5. 200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