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대민봉사실장 임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대민봉사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먼저 농지이용실태 조사인부임입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인부임으로 976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2001년도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노후됨으로써 기계의 고장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발급기 구입비로 6,000만 원과 부스 구입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여권민원 보조인부임입니다. 여권민원 보조인부임으로 310만 2,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민봉사실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3쪽, 84쪽. (이현호 위원 거수) 네.

그럼 무인발급기를 교체·설치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리에 설치하는 거지요?

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발급기 부스까지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요? 부스는 사실 고장이 그렇게 잦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종 자체가 지난해에 저희가 15개소를 설치했거든요. 또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지난해에 설치했던 기종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2001년도에 설치된 기계하고 부스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안 맞을 수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어떤 것을 조사하는 거지요?

저희가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필요에 따라서 읍·면·동에서도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 시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1월 말까지 또 조사계획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돼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인데 주로 어떤?

그러니까 농지를 구입하고 나서 본인이 경작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본인이 경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실태조사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 농지를 취득한 취득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지금 경작 이용실태 조사를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있는 시민이 이천시에 있는 땅을 샀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서 농사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안 짓고 내가 짓는 걸로 하면 그 땅을 뺏겨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천시에 있는 어려운 가정에서 농사를 짓는 분은 또 땅도 뺏기고 어려움을 더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행정하는 게 맞는데 현실하고 사실 잘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서울시민들이 이천시에 땅 사 가지고 이것 농사를 내가 짓는 것 마냥 그냥 해 주고 솔직히 쌀을 1,000평에 뭐 200평당 한 가마 받을 것을 세 가마만 받고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구두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현실이지.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본인이 짓는 걸로 해 가지고 서울사람이 안 짓는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사람을 얻어서 짓겠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실태조사는 현실하고 좀 안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해서 개선사항으로.

잘 좀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요.

네, 알겠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추가로 더 해 달라고 요청 온 데는 없습니까?

지금 일단은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던 데가 고장이 잦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존에 설치돼 있던 데만 교체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잡았고요. 앞으로.

아니, 다른 얘기가 아니고 수요가 많아서 더 해 달라고 요청한 데는 없느냐는 거예요.

지금 하이닉스에서 1대만 더 설치해 줬으면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에 우리가 기 지난해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하이닉스 문제는 차후에 한번 검토해서.

거기는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람이 많이 모여, 사원서비스센터에 사원들이 모여서 해 가고 있는데 그 기숙사 주변에 복지관이 있어요. 새마을금고 있는 데에. 거기도 하나를 더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요청이 사용이 많으니까 고장도 많고 고장이 잦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요청해 달라고 계속 저한테도 문의가 오고 요청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같이 하나 설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면적으로 한번 지금 계획은 하나로마트하고 이마트가 돼 있고.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하이닉스에 인원이, 사용이 많아서, 수요가 많아서 하나를 더 설치, 양쪽으로 나눠서 그 반대 쪽이거든요. 새마을금고 있는 쪽하고 복지관에, 복지관 새마을금고 있는 쪽하고 사원서비스센터 쪽에 가고 있는데 사원서비스센터 쪽에는 지금 있는데 복지관 쪽에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 없는데 할 수 있어요? 예산이 없는데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현장도 한번 확인해 보고 그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담당님! 방법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장 가서 하나마나 거기서 수요가 많아서 하나 더 있으면 하는 강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좀 방법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대민봉사실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만 해 주면 하는 거고, 그리고 예산 안 주면 못 하고 그러는 건데 요구가 많고 수요가 많은 데는 더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네.

90쪽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대민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민선4기 주요시정시책 추진계획 제조 1,050만 원, "이천비전 2010" 제조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회의·보고자료 등 제조 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정백서를 위한 자료 제조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 보고자료 제조 300만 원, 민선4기 시정구호 현판 제작에 200만 원, 성과관리 매뉴얼 제조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성과관리 소규모 그룹 강사수당에 450만 원, 성과관리 컨설팅 수당에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읍·면·동의 정액급식비로 4,000만 원, 본청, 읍·면·동의 교통보조비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읍·면·동의 직급보조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비로 4,1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사업별 예산제도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비 2,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이천시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 원, 소송수행 변호사 수임료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훈령예규집 발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공동사업 상품박스 제작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전자문서 사용자프로그램 클라이언트 구입 부족분 1,4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웹서버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조사원 일시사역인부임 3,206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관리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8만 5,000원, 전산입력요원 446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발간 350만 원, 통계연보 발간 800만 원, 통계연보 CD 제작을 위해서 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원메모지 서비스 서식 제조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취약분야 민원, 회계 등 감사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메모지 서비스에 따른 우수부서 표창을 하기 위하여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군 간 영상회의시스템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289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정보화 지도 및 양성과정에 7만 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서 6억 3,48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예산이 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각 읍·면·동별 부서운영기본경비인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일반수용비로 1,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317쪽은 월액여비로 신둔면에 138만 원, 대월면에 138만 원, 율면에 57만 5,000원, 중리동에 21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장호원읍과 중리동의 통·리 증가로 인한 통·리장 수당, 상여금 및 회의 참석수당, 반장 수당으로 6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에 도서 구입비로 부발읍 신하복지센터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센터 도서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에 주민지원 시설비로 신하주민복지센터 위원실 출입문 및 센터 이중문 설치공사비로 600만 원, 센터 차단기 승압공사에 400만 원, 화장실 전기공사에 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관리 프로그램 바코드 리더기 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모가면 주민복지센터 일반수용비 698만 원, 연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설성면 주민자치학습센터의 전기료 540만 원, 전화요금 48만 원, 인터넷 사용료 76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에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로 각 읍·면·동의 민원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소형자동차 관리 전환에 따른 신둔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율면, 증포동의 차량유지비로 1,1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재산관리 시설비로 장호원읍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 옥상방수공사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발읍 청사 전기 보수공사를 위해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읍장실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6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보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둔면사무소 청사 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에 백사면 청사 담장 철거사업에 4,000만 원, 복지회관 소방시설 설치에 2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호법면 민원실 바닥타일 및 지붕 캐노피 설치공사에 1,100만 원, 1층 화장실 내부 보수공사에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장면은 담장보수 정비공사에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면 청사 전력 증설 및 보수공사에 500만 원, 복지회관 강단 교체공사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설성면사무소 광역상수도 인입에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광장 재포장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천정 보수 및 전등 교체공사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율면 청사 상수도 인입공사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전동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500만 원, 청사 힙합실 개·보수공사에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증포동 청사 신축창고 내 선반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호원읍 복사기 구입에 450만 원, 프린터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부발읍 복사기 구입에 450만 원, 신둔면 사무용 책상 구입에 100만 원, 사무용 의자 구입에 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마장면 민원실 쇼파 구입에 176만 원, 민원실 응접 탁자 구입에 90만 원, 민원상담실 쇼파 구입에 132만 원, 민원상담실 탁자 60만 원, 천정형 냉온풍기 구입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모가면에는 인증기 구입으로 해서 250만 원, 냉장고 구입에 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창전동에 냉온풍기 구입에 210만 원, 컴퓨터 책상 구입에 300만 원, 의자에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증포동 회의실 탁자 구입에 200만 원, 회의실 의자 구입에 180만 원, 행사용 탁자에 4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일용인부임으로 각 읍·면·동에 환경미화원 등 5명이 자원관리과로 통합되는 관계로 일용인부임 1억 2,90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장호원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전기, 수도 유지관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발읍 효양산 암반관정 전기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에 도시행정 일반운영비로 중리동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가로방범등 전기요금 50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증감이 없이 읍·면 사정에 따라서 사업명과 사업량의 부기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4쪽부터 35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363쪽에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로 부발읍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1,434만 6,000원, 호법면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1,041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역시 마장면 농촌가로등 전기요금에 1,368만 원, 대월면에 480만 원, 설성면에 300만 원, 율면에 20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에 공원관리 시설비로 장호원읍 레포츠공원 조명 설치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사면 현방공원 정비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369쪽에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로 장호원읍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민방위 앰프 보강비에 200만 원, 증포동 민방위 무선앰프 유지비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35쪽의 세출입니다. 기획관리 경영사업관리 적립금으로 기금예치금에서 2,29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75쪽.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읍·면·동 것은 저기 넘어가시죠.

그러면 총괄해서 하실까요?

네.

하여튼 그 절차를 안 밟을 수는 없고, 읍·면·동 일반행정비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해 놓으신 분들. 328쪽까지. (박순자 위원 거수) 박순자 위원님.

319쪽 신하주민복지센터의 이중문 설치인데 이것이 작년인가 개원한 것이 아니에요? 준공한 것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갔다온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센터 차단기 승합공사, 화장실 전기공사 이 부분이 또 있고, 이 밑에 것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화장실 전기공사나 차단기 승합공사는 이것은 설계에 다 되어 있어서 했을 텐데 이게 또 올라온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 자세한 답변을 예산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신하주민복지센터가 준공되어서 했는데 설계상에 지금 위원실 출입문 및 센터 이중문은 당초에 설계가 없었던 것인데요, 현지 여건하고 맞지 않아서 문을 열면 바람이 엄청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서 사람들이 추워서 또 난방비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고 여름에는 또 에어컨비도 많이 들고 해서 그것을 이중문을 해서 그것을 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들어왔구요. 그 차단기나 이런 승합공사는 당초에 누락이 됐었다고 합니다. 설계 자체에서. 그래서 그것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사회개발비로 가겠습니다. 329쪽부터 360쪽까지. 없으시면 경제개발비 361쪽부터 365쪽까지. 없으시면 민방위비 369쪽. 없으시면 431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이것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리의 기준을 판단을 조금 연도폐쇄기까지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연말로 하는 바람에 그 이자 발생액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한 것은 예산담당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원 예산담당 심규원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이자가 1월 2일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실무자들이 연도폐쇄기를 잘못 알고 2월 28일까지 들어오는 것을 계산을 잡았는데 결산을 할 때 12월 31일로 딱 잘라버리니까 거기에서 한 2,200만 원 지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예상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었고요. 내년 되면 그 부분이 다시 늘어나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계산을 연도폐쇄기까지 계산을 했다?

심규원 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좀, 실무자들이 약간 착오한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났습니다.

어떤 실무자예요?

심규원

담당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심규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읍·면·동을 너무 빠르게 그냥 면이라 쉽게 넘어갔는데 다시 한번 보신 것 중에서 읍·면·동 부분에 있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58만 원.

58만 원?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에 있어서 품셈표만 가지고 도에 계속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차라리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하면 또 견적을 받으면 거기에 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윤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전부 품셈표마다 줄여서 전부 납품을 받을 수 있어요. 인건비를 비롯해서, 이 부품마다 전부. 품셈표에 1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매입을 하거나 인건비는 5만 원이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결해야 돼요. 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이 없어서 품셈표대로 설계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품셈표를 바꾸어서라도. 총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진행이 아직,

죄송합니다.

시작을 하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송광범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 시정영상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 원, 공보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월전미술관 기부채납 재산인수 및 운송비로 5,000만 원, 제14회 춘사영화제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비부담금으로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 1,000만 원과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월전미술관 수로공사 설계변경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월전미술관 사업비 증액에 따라 감리비 370만 원과 시설부대비 14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사행성 오락기 압수게임기 보관을 위해 컨테이너박스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어재연장군생가 초가이엉잇기 사업 1,416만 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로 이천향교 보수정비사업 1억 6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이천관광안내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156만 원, 이천시 관광기념품 및 홍보용 페이퍼백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외국교류자료 번역비 302만 4,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국외여비로 일본 자매도시인 세토시 이천도자전 참가에 따라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3건 4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건 5,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8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0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시립월전미술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애초 계획에는 국·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계획이 잡혔던 것 맞나요?

처음에 20%, 30%, 50%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20%, 도비 30%.

네, 그러니까요. 시비 5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시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앞으로도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국비나 도비가 다 확보가 돼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국비가 11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15억 원, 그 다음에 시비가 27억 원 정도 금년에 섰습니다.

확보돼 있어요?

네, 확보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네, 이현호 위원님.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뭐를 보존하는 거지요?

네, 거북놀이보존회입니다.

거북놀이보존이요?

네.

그 보존하는 데에 이렇게 2,00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은 무형문화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보존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계속 다른 대회 같은 데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보존하고 있는 것을 2,000만 원씩 들여서 계속, 지금 보존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안 됐다면 몰라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또 2,000만 원 보존사업을 한다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기도 무형문화재 지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도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 용역을 한번 주려고 합니다, 이천문화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추진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직접 못 해요? 문화원을 통해야 되는가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형문화재가 되면 도비로, 전부 다 도비, 국비가 내려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월전미술관 건립공사 증가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건 문화예술담당이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쏟아지는 부분에다 침사지를 설치하고, 또 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저수조를 2개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박순자 위원님.

그게 옆에 하천이 흐르는, 개울이 흐르는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더 넓혀야 된다는 게 나는.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필요하냐 예산을 정리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천에 대한 지금 설계변경하기 전의 설계하고 변경하는 설계하고 그 부분에 대한, 하천에 대한 부분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논의는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재연장군 생가 평수가 몇 평 되는 거지요? 초가이엉잇기 사업에 대해서 그 주택 면적이 있을 것 아닌가요?

네, 자료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데 평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네들이 맨날 하시는 분들이 할 것이고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 주세요.

네, 별도로 해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춘사대상영화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안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 의원님들을 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또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를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현재 80%의 공정사항을 가지고 와서 지금 해 달라 안 해 달라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행정부에서는 한 30～40% 추진되면 이미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80%면 100%지, 이거 뭐 100% 돼 가지고 온 것을 해 달라 그러는 것은 이제 와서 이것을 보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고요. 미리 저희 운영위원장이나 의장님,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간 내서 한번 모여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잘하면서 왜 이것은 80% 해 가지고 와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저희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미리 미리 한번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게 이천시에, 지금 취지는 좋아요. 여기 보면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럼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있어요. 저희도. 그런데 이거 지금 80%를 했다 그러면 100%를 해 가지고 온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는 80% 정도의 이런 공정사항을 했다 그러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지 마세요.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의원님들을 솔직히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일정이 잘 안 맞아 가지고요.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 30～40% 공정 됐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도 도와 주십사”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만 하는 의원님들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공정을 가지고는 앞으로는 절대 의회에 제출해 주지 마세요.

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수)

네.

어재연장군 생가 초가이엉잇기요. 이것 이양사무인가요?

문화예술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보조사업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어디 줘서 하는 거냐 이거지요.

아직은 압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서 요구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한번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아직 나가지.

지금 나가면 벌써 다 치웠지, 그게 지금 있습니까? 그게 지금 TV에 한 달 전부터 나온 것 같은데 이때 있다면, 이천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개소가 있고 집을 날리고 건물을 날린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지금 박스를 구입한다는 건 조금, 아마 가보시면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데, 좀 늦은 감이 들고요. 그러면 앞을 대비해서 박스를.

네,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하시는 것이네요?

네, 저희는 사법권이 없어 가지고 압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찰서하고 합동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그러면 만약에 압수를 한다면 얼마만큼 보관해야 되는 기간이 있나요?

대충 경찰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박스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간도 일정하지 않고 정해지지 않았는데 미리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컨테이너박스는 한번 구입하면 또 활용이 다음에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성이 아니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찾아 보면 빈 공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떻게 빈 공간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민회관이나 부발읍에 있는 종합운동장도 전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230쪽, 231쪽. 없으시면 국비 반환금 281쪽, 없으시면 도비 반환금 290쪽. 네, 없으시면, 이것 마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번처럼 50% 이상 추진이 된 일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서 뭐 정리하고 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설사 꼭 해야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실·과·소에서 일을 할 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할 것이다라는 결정을 하고 나면 바로 의회의 동의를 받든, 아니면 또 의결사항이면 의결을 받든, 또 충분히 공지가 되어서 의원님들이 인지하고 갈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권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작은 사소한 일들이 보고를 한번 해야 될 부분을 안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의회 의원님들이, 의회가 너무 무시당하고 가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인식을 갖게 되고,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겠다는 결정이 나고 나면 바로 의회에도 같이 가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야지요. 이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 의정담당 이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학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3,240만 원과 의정보조활동비 720만 원, 월정수당 2억 1,000만 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 687만 원, 건강보험료 부담금 68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산개발비로 의회 홈페이지 개편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실비보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72쪽, 73쪽,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 거수) 이현호 위원님.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 이것은 삭감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동주 이것은 열다섯 분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요. 이번에 이제 아홉분으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줄은 부분만 저희가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줄은 부분만요?

이동주 네, 네.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요. 저희 사무실에 복사기가 어떻게 다 되었어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동주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것 좀 해서 불편하지 않게 해 주세요.

이동주 네, 고맙습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여기 없는 것인데요. 홈페이지가 아니고, 인터넷 있지요? 저희 쓰는, 너무 느리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대안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동주 그 홈페이지 관계는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홈페이지 개편, 이게 용역을 주신 건가요?

이동주 네, 이것은 전체적으로 원래는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개편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예산도 지금 또 당장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선 1차만 개편을 하려고 예산을 일단 이번에 2,000만 원만 했고요. 내년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구성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한 2개월 넘었는데요. 사실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 있지 않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내용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내부 시스템 구조까지 다 바꾸나요?

이동주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기존 쓰던 바탕을 그냥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바꿀 계획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구도는 안 바꾸고, 구도 하에서 있는 것을 인사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다 바꾸겠다는 얘기이지요?

이동주 인사말은 이제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든 후에 지금까지 한번도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가요?

이동주 지금 이제 최소한 잡았는데도 2,000만 원 저희가,

그런데 홈페이지 관리가 문제이지. 지금 관리를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활동하는 사항도 지금 왜 못 띄우나요? 띄울 수 있지요.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관리가 안 되는 것이지. 지금 거기에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2,000만 원 들여서 또 내년에 무슨 큰 사업을 다시 뭘 한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것도 운영 못하는 수준인데요. 지금 우리가 의회가 못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 문제는 나중에 논의를 해서 계수 조정할 때 반영을 하시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2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