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시장제출) -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예산서 명시이월이 2백7십9억원, 사고이월이 1백5십1억원 맞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대부분이 유교문화권 사업하고 연관이 됩니다.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작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부분의 이월사업은 유교문화권 사업이 조금전에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문화재사업이나 이런 것은 형상변경, 설계승인, 부지선정승인 이런 것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많은 사업금액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재흥위원
전체가 80페이지에도 보면, 민간자본보조는 사고이월이 4십8억, 거의 50억원이 되는데, 명시이월까지 하면 100억원이 넘는데, 어디 민간자본보조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주로 비로사 정비사업, 부석사 유물전시관 이런 사업이 다량으로 다액의 예상금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되는 금액입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계속사업이다 그렇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김재흥위원
이월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연도수가 이월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먼저 처리한 후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규진입니다. 문화관광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76페이지에 무섬마을 추경으로 5백만원을 더 세웠는데, 행사주체는 마을주민인가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마을주민이 첫 해에는 행사주관을 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면과 마을과 행사를 마을주관으로만 해놓기는 전국적으로 모이는 분들한테 안내관계도 있고 해서 공동주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면이라고 하면 면사무소, 동양대학교에서는 어떻게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오늘 무섬마을 외나무다리축제 때문에 총장님이 11시에 방문하셔서 선비촌보존 회장님 댁에서 점심도 하시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영주FM 방송도 있고, 전반적으로 전에 지원관계가 협의 되었는데,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차원에서 11시에 모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축제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상관이 있습니다. 그 마을하고 동양대가 자매결연마을입니다. 수시로 마을대소사가 있으면 총장님께 협의가 되고 마을에도 방문하시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재정적인 지원도 있나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축제 자체만 8백만원을 쓰는 것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축제행사비로 나가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몇 번째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올해가 두 번째인데, 작년에 중앙방송을 타면서 인삼축제기간 동안 초일에 같이 시작이 되어서 하루 행사로 끝냈었는데, 사진작가들이 방문하고 해서 연출을 또 얘기를 하여 5일이 지난 뒤에도 보름정도 까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쪽으로 그렇게 ……
이동기위원
대략 추정치가 있나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당일 행사는 200명 정도……
이동기위원
외부 관광객이……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따로 홍보계획도 있고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액이 확정되어야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인삼축제 같은 기간내에 있나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은 10. 13일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무섬마을 완전정비 계획은 언제 되어 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완전정비는 내년까지 원칙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승인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동기위원
무섬마을도 몇 백억원 들여서 하는 공사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문수면에서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문수면에도 축제쪽으로 전문일을 해보신 분은 없을테고, 그렇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자문을 서로 하고 합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여기까지 손을 못대서 그런데 무섬마을 정비가 완료되면 체험장도 서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택체험이 애로사항이 있다면 체험관을 통한 전통예절의 청소년 ……
이동기위원
그것은 계획하면 정비가 되면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연계해서 확대를 해야 될 ……
이동기위원
그런 계획이잖아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전에 작년에도 했고, 나름대로의 의미도 좋았고, 그러면 올해 계획을 세우시는데 인삼축제 기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없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같이 홍보는 합니다. 문제는 추석전에 전국사진촬영대회도 추석전에 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전에 같으면 축제기간 중에 했습니다만, 사진작가들이 추석전에 이동이 없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잘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중앙회하고 몇 번 접촉을 했었는데, 어차피 대회를 하면서 다수 인원이 외부 인원이 와서 우리 지역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뒤에 밀린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축제 시너지효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일부 ……
이동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쨌든 무섬마을 축제를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같은데 이왕이면 다른 축제와 연관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정비사업이 다 끝났을 때 물론 그것에 맞추어서 홍보하는 여러 방법도 있지만 사전에 이렇게 차츰 차츰 어차피 행사하는데 행사홍보내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시면 실제 행사가 본 행사에 들어갔을 때는 본격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추진을 해주시고, 78페이지 문화의 집하고 시민회관은 방염처리가 지금까지 안되어 있나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방염처리를 못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건물자체가 안되어 있어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방염처리라고 하는 것은 내부시설에 되어 있으니까 놀이방 사건이라든지, 지하층의 화제사건과 연관해서 유독가스가 나온다 이런 것 때문에 큰 사고를 면하기 때문에 카펫트부터 유리창, 벽면 이런 구조물을 방염 처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내부에 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소방법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과거에 설치되어 있어서 소방방제청이 생기면서 강화가 되면서 최근에도 대형사고가 안일어 났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지침이 올해 내려왔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내려 왔었습니다. 소규모 공사다보니까 용역을 주지는 못하고 자문을 받아서 공사비 산정에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동기위원
법적인 사항이다 이거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81페이지 유물전시관, 그것은 계속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용역 준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200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년째인데, 부지선정관계 첫째 진통을 많이 겪었고, 부지선정이 되니까 내부전시실 내지는 건물관계 때문에 문화재청에 계속 다니면서 자문, 보완 이렇게 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1억8천만원이 쓰여졌나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계약은 하고 실시설계가 끝나고 대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금지불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실제 지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계획만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부지선정과 기본설계부터 승인받는데 시간이 워낙 걸리다보니까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용역비는 줬고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용역비도 아직 못준 상태입니다. 실시설계가 끝나야 나갑니다.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이동기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76쪽에 무섬마을 외나무다리축제가 올해 2회째 시작이 되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서 남부지역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무섬마을이 전통마을로써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지 자꾸 남부지역을 배려해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제가 남부지역을 말씀드렸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화상관광단지 하고 연계되다보니 남부지역 편성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방춘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이 이런 공석에서 남부지역, 북부지역 지금 편가르기 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기억이 없어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에 오해가 있었다면 공식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이방춘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듣기로는 자꾸 남부지역, 북부지역을 따진다면 괜히 분위기가 안좋으니까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 외나무축제를 무섬마을 전통마을을 홍보하고 사진작가들을 위해서 해주는 축제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홍보가 실제로 많이 되니까, 화보라든지 작품제출을 해서 전국사진대회라든지, 무섬마을 사진이 제출됨으로 인해서 영주에 전통마을이나 무섬마을이 홍보가 되니까 간접적인 효과를 얻는 겁니다.
이방춘위원
무섬마을 외나무축제가 작년에 처음 할 때 본위원이 다녀왔습니다. 200명이란 관광객이 있었다고 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방춘위원
그날 비가 왔습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날이 좀 흐렸죠.
이방춘위원
비가 오다 말다…… 그런데 외부관광객이 200명이 왔다는데 맞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도 찬조명단이 외지 출향인들로부터 시작해서 명단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도 갔고, 마을에서도 그 정도는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보니까 200명 정도는 인정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방춘위원
외나무축제를 올해 5일동안 한다는 얘깁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올해 계획은 아직 10. 13일날 예정하고 있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아봐야 됩니다.
이방춘위원
그리고 예술 장터운영에 대한 예산이 2억2천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예년에 하던 행사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매년 예술장터 운영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서 상반기 결정을 지으면 도비 확정되어 내려주고, 추경을 해야 시행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방춘위원
예술장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술장터는 순흥선비촌 저자거리를 활용해서 그 안에 원형무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작년도 했었습니다.
이방춘위원
이 주체는 누가 됩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선비촌에 보조사업을 하죠.
이방춘위원
순흥문화유적에서는 직원들이 몇 명인지 아시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이런 것을 왜 민간보조로 빼내서 해줘야 되는지……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민간보조사업으로 사업자체가 신청을 해서 ……
이방춘위원
민간자본보조를 신청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를 주는데,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어 이러면 길원개발 선비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선비촌에서 하죠. 저희들로 봐서는 선비촌의 활성화 차원, 예술차원, 고택하고 어떤 체험관계라든지 연계해서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뒤 부분에 보고할 때 들었지만, 고택체험장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비촌 체험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평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선비촌 운영에 대한 평가는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업무소관도 다르고 죄송합니다.
이방춘위원
선비촌에 고택 유사하게 지어서 숙박체험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섬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숙박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신중해야 되고, 지난 국회의원이 주관해서 토론회를 과장님 보셨습니까? 손봉숙 의원님의 마지막 부분을 기억하고 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선비촌 자체하고 관련있다 없다를 문화관광과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다면 예술장터운영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이런 것은 예술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장소를 선비촌을 빌려줘서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해서 영주예총협의회가 있죠? 문화원 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이런 곳에서 대행을 해줘야지, 어떻게 해서 일개 회사에 장소를 빌려주는데다가 예술장터를 해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활용장소가 없고, 사업신청을 공모해서 공문을 보내 봤습니다만 사업신청 들어오는 위주로 하다보니까 간혹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예술장터 주체가 그러면 주식회사 길원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방춘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술에 대해서 압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미리 받으니까 전통문화라든지, 사업비 계획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 시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것이죠.
이방춘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날짜가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예산이 확정이면 9. 20일날 개촌 2주년 행사가 계획이 되어 있죠? 알고 있습니까? 이와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주말을 이용해서 관광객 상대로 또는 선비촌 방문객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방춘위원
지금 2천3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주말을 이용해서 하루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니 1회라고 되어 있는데……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돈에 대한 산출기초이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이용해서 꾸준히 사업비 내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목도 별도로 ……
이방춘위원
그렇다면 산출근거를 2천3백만원×1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백만원이 든다면 1×23을 해주든지 하는 것이 안맞아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일시불로 해야 되는 것이고,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방춘위원
예술장터를 운영하는데 지금 저자거리 문제가 많고, 말썽 많은 선비촌 저자거리 원형무대 잔디 깔아놓은 곳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술장터를 운영한다면 예술인들이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그 사람들이 직접 예총 같은 곳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싶은데, 예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선비촌 길원개발에다가 이 예산을 줘서 너 알아서 매주 행사해라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길원개발에서 하시더라도 예술인들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장터 목적이 있으니까요.
이방춘위원
예술인들 도움을 안받고 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예술인들 직접 예총인이라는 단체가 있으면 연극을 한다면 단체에서 직영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민영사업부터는 저희들이 더 강조해서 공문을 다 보내고 합니다만, 그쪽에서도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도를 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올해 한번도 시행을 안했잖아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안했습니다.
이방춘위원
안했는데, 석달 남은 추경을 확보를 해서 2천3백만원을 석달 동안에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것도 없이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은 특혜도 있어 보이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도비를 지원요청을 해서 받은 예산을 이제 석달 남았는데, 주말마다 한다고 해서 10월 한달 쓸 것이고, 11월에 추우면 손님들이 많이 줄거든요. 적절할 때 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넘기고, 조금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시설비와 민간자금보조를 자꾸 구분하게 되는데, 어느 것은 시설비를 하고, 어느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하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지형사업으로 시설비를 하는 것은 부지가 시 소유라든지, 직접 공사를 시소유 토지에 민간인이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주로 시설비로 공사를 많이 합니다. 이런 사찰이라든지, 문화재 관계는 부지소유자나 급을 살려서 종단내지 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첫째 게재가 되고, 두 번째는 자부담 문제가 일부 게재가 되고, 세 번째 문제는 부수 효과입니다만, 공사를 많이 요구가 되다보니까 돈에 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갑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궁극적인 목적은 민간이 주도로 해서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이라든지, 또는 사업부지에 대한 문제해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잡고, 시 소유지나 이런 쪽에는 직영사업을 하고, 문화재청에서 유물관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국보물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보존처리나 이런 것은 문화재청에서 지시가 직접 시설을 하도록, 보존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됩니다. 그런 사업은 직접 처리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방춘위원
그럼 기 예산에서 진월사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방춘위원
진월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평은에 있는 것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문수에 있습니다. 평은, 문수 접경지역이니까요.
이방춘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질의하는 것은 진월사에 시설비로 요사체 정비를 하고자 신청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도 도비가 붙어서 예산이 5천만원인데, 시설비를 삭감을 하고 민간자금보조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조금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부담 문제가 이 시설이 과다하게 요구되고, 자금은 적고, 자부담 문제가 있으니 자부담을 정산을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월사도 계속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계속해 왔고, 작년에 본예산에 신청을 하면서 예산계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시기가 촉박하고 하다보니까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정상적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드린 겁니다.
이방춘위원
시설비로 할 때에는 자부담으로 안해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민간자본보조는 자부담을 꼭 해야 됩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100% 시설 요구를 하는데, 자본은 예산에 80% 밖에 안섭니다. 그러면 사찰에 의향을 물어서 사찰에 잔여액을 문화재나 이런 시설사업은 민간에서 할 수 없으니까 공사감예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사찰에서 20% 부담을 할테니까 사업을 마무리 지어 달라는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자부담을 같이 보조사업에서 시행을 하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진월사 사업이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집행관 자본보조 사업이 계속사업이고, 그런 맥락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방춘위원
작년에도 민간자금 보조로 해줬었어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해줬었습니다.
이방춘위원
풍기인삼축제 팜프렛 가지고 왔으면 보여 주세요. 세계건강제일 풍기인삼축제를 하는데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관광객들이 제일 관심있는 것이 팜플렛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왜 팜플렛을 달라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과장님이 “영주”자가 빠진 것을 마스코트를 위에 한다고 했는데, 마스코트 보십시오. 영주로 고쳐 놓았네요. 보고용……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새로 유인을 했습니다. 안그래도 내용상의 협의를 거치면서 마크관계에 대해서 도안회사와 이 관계를 체크를 도안회사도 못했고, 저희들도 못했고 보색이나 대비색을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당초에 글씨가 원안이 회색이 되어 있으니까 “영주”자라는 글씨가 굉장히 안드러 났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들이 못챙긴 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새로 유인을 해서 새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주의를 해서 이런 세밀한 것까지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방춘위원
영주 다음에 2006 이라는 파란 글씨가 쓰여 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방춘위원
그런데 이런 글씨도 안보이고, 상징적으로 도안도 공고를 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실무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받은 것입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은 실무위원회를 자꾸 그러는데, 실무위원회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안을 잡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실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맞잖아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로고 관계는 로고라는 주제는 주고, 인삼이라는 테마는 주고, 동양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시안을 여러개 만들어 옵니다. 위원회를 하면서 논의를 거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안이 지금 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런데 로고를 하게 되면 색상하고 있잖아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기본 색상은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로고내에 파란글씨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기본 색상이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수정을 했지만 기 배부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홍보용이 아니고, 의회에서 떠드니까 몇 장을 만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한가지 생각이 나는데, 의회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잘못된 부분이라면 시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표를 먹고 사는 의원이지만 여기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더 부풀어서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옆 구역 의원들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닐텐데 왜 주민들하고 의원들간에 갈등이 생기게 만드는지……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저번에 감사를 받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돌아가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한번 더 직원들 하고 단속을 해서 쓸데없는 얘기가 안돌아 다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과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른 얘기가 나왔다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직원교육을 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시민회관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시민회관 예총지부에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민간위탁이 언제까지 되어 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2005. 1월에 협약이 되어서 3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2004년도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2005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정확해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소방법에 법적으로 소방청에서 시달해서 한다고 하는데, 계약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시설에 관한 것은 영주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운영관계는 지금도 요구를 ……
김인환위원
아니, 시설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해준다고 그렇게 안되어 있을텐데 담당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협약서에 보면 단서 조항을 달아놓고 시설훼손이나 또는 부족한 부분에……
김인환위원
안되어 있다니까요. 확실하게 보면, 예총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총하고 시장하고 협약을 했죠.
김인환위원
담당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지 새로 소방청에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해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협약체결이 안되어 있잖아요. 협약체결대로 해야지,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협약서 사본 1부해서 ……
김인환위원
과장님 못보셨잖아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봤습니다. 보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사본을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예총지부하고 되어 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리고 확실하게 살펴보시고, 부석사 유물전시관 때문에 이전에 의회에서도 설명을 하고 했는데, 시부지가 얼마나 되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유물전시관 시부지는 ……
김인환위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지금……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유물전시관 짓는 부지……
김인환위원
몇 평이나 되죠? 들어가는 입구에 앞에 시부지가 있잖아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시부지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있지요? 시부지를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용하려고 그러잖아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지금 말씀이 사찰앞에는 시에서 ……
김인환위원
유물전시관을 짓는데 그 평수에 의회에서는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안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당겨서 밑에 푹 빠지니까 보이지를 않으니까 앞에 시부지에 내서 짓는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무슨 말씀이지, 부지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인환위원
유물전시관 들어서는 그 자리 앞에 육교 들어가는 곳에 우리시부지가 5천평 있잖아요? 없어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 쪽이 아니고, 위 쪽에 시부지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없어요?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쪽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땅을 매입한 쪽은 정화사업 때문에 일주문하고 부석사 사이에 그 쪽에 땅을 사서 올라가시면서 오른쪽으로 비탈부분에 조경해 놓은 그 쪽이 시에서 샀고……
김인환위원
그것이 지금 사용을 하려는 부분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김인환위원
그건 사용안해도 되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김인환위원
시부지는 전혀 사용안해도 됩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시부지를 사용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는 장소 선정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권한 사항이 없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부석사 유물전시관 건립을 며칠전에 설명회도 들었지만 꼭 해야 될 부분은 없잖아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
김인환위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봤을 때 푹 빠져서 일반인이 다니면 건물이 선다고 해도 보이지 않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일부분이 보일 뿐이죠.
김인환위원
속칭 그 마을 이름이 방골이라는 곳이 아닙니까? 맞지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그 쪽 넘어 마을 ……
김인환위원
그런데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사실상 위원들도 다녀와야 많은 금액을 가지고 유물전시관을 세우는데, 지적도라도 보고 현지를 답사를 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들로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꼭 안해도 관계는 없잖아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인환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인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사업이 들어가 있는 사업이 그 사업 중에 단위사업으로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부석사에도 저희 지역이나 부석사나 조계종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상조사의 유물관계도 보관이 상당히 허술한 편이고……
김인환위원
오히려 부석사 유물전시관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봐서는 오히려 훼손이라고 생각해요. 목조건물을 지어놓았는데 시멘트로 해놓으면 유물전시관 기능 역할을 하겠어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것 때문에 문화재청에 4년째 걸린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김인환위원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는데 해결이 안되었잖아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해결 가닥이 그 쪽으로 잡혔죠. 문화재청에서……
김인환위원
해결은 안되었잖아요. 가닥은 잡혔던지, 어떻게 되었던지, 가닥이 아직 안잡혔잖아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결정사항입니다. 결정은 다 났고,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이런 쪽으로 간다……
김인환위원
그래서 이재창 위원이 용역을 할 때에도 그런 질의를 하고 했는데, 목조건물 앞에다가 시멘트로 지어서 유물전시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유물전시관은 목조로 된 건물이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없지만 부석사를 오히려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려고 하면 목조로 할 수가 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목조는 왜 안되는가 하면 내부 구조상 기둥이 많아서 전시공간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통도사 앞에 가면 2층 건물로 유물전시관이 있습니다. 그 관계하고, 경복궁 옆에 가면 민속박물관이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고, 문제는 날개를 기와로 달아서 모양만 내놓았습니다. 국학진흥원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곳도 가보면 콘크리트 건물에 기와만 씌워 놓았거든요. 부석사 주변에는 일반사업도 아니고 국악진흥원 같이 문화재하고 관련이 없는 시설이 아니고, 문화재라는 것을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되는 차원에 그렇게 입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긴 얘기 안하셔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지역구 출신이지만, 지금 지역구를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고, 위원들이나 시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외부 관광객들이 봤을 때 부석사는 목조건물로서 동양최대 오래된 건물인데, 그 곳에다가 시멘트로 집을 지어 유물전시관으로 한다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관계 되어 있지만 추후에 결정할 사항이고, 이상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앞에서 말씀 드린 것을 말씀드리고, 외나무다리를 작년부터 했는데, 무섬마을이 문화재마을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지정된 것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민간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던 것이 전국적으로 호응도가 좋고 건교부에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이 되는 등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저희들로 봐서도 이런 쪽은 키워서 영주를 알리는 쪽으로 가야 안되겠나 그런 방침입니다.
장헌문위원
외나무다리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주변에도 옛날 행사라든지 좋은 풍속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개발은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초군청 관계는 역사적인 사료는 있지만 자료가 없어서 문화재지정도 못받고 하는데 그런 관계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77쪽에 예술장터운영,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예술장터운영, 선비촌에서 한다고 하니까 2천3백만원이 들어간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2천3백만원 들여서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잘하는 행사인지 이 많은 예산을 들이느냐 하는 것인데, 장터안에서 어떤 행사를 5일간 합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기해서 예술장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을 관광객들한테 보여지고 영주지역의 어떤 관광객 증대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2천3백만원을 토요일, 일요일 해서 길원개발에서 사업신청해서 선정은 했습니다만, 길원개발에서 직접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술인들을 초청하고 어차피 영주의 문화예술인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출연료 내지는 행사비로 지원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주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문화인들 초청하고 출현하고 주로 인건비가 들어가겠네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주로 인건비와 소품비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이것을 안보고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여기서 이것을 했을 때 파급효과가 영주를 홍보한다든지 경제적인 효과가 그 이상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비지원 같은데, 화분무대공연 작품이 있는데, 화분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작품명이 화분입니다. 영화로도 일부되고 문학작품입니다만, 이런 것을 연극무대로 올리는 것이죠. 그 제목입니다. 그리고 죽계별곡3이나 찾아가는 연극 다 합창인지 이것은 사전에 도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여 내려 주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장헌문위원
사회취약계층대상문화예술교육 소백예술초대 이것을 설명하여 주세요. 여기에도 2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부의 기금사업입니다.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일반문화예술단체나 종사자나 관련되는 분들이 문화관광부에 직접 신청을 합니다. 심의를 해서 선정되는 것입니다. 사회취약계층대상 문화예술교육은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원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장애인들 서울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출타를 못하니까 보조 인력까지 붙여서 서울까지 나들이를 하고 문화교육을 시키고,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버스임차 이런 쪽도 하고 자치교육, 홍보물도 주고, 교육교재도 나누어주고 그런 식으로 선비촌이라든지 소수서원을 방문해서 그 쪽의 역사적인 유래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모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예산을 세운 것을 보니까 자세한 내역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감 잡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과에서도 사회단체나 어떤 지역에서 요청을 했을 때 무조건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해서 될 수 있으면 적은 돈을 들이면서도 효과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78쪽에 시민회관, 풍기문화의 집 방염처리 건인데, 이것을 합쳐서 3천3백만원이라고 해놓으니까 묶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냐, 시민회관을 산출해보니까 얼마가 들고, 문화의 집을 해보니까 얼마든다 이렇게 되어야 봤을 때 적절한 돈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방염처리 계획을 했습니다. 시민회관은 민간위탁이 조금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예총에서 하고 있는데, 방염처리 내역이 방염도장시공 목조부분이 330㎡, 석고보드외에 일반벽지로 되어 있는 전시실을 방염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675㎡해서 8백5십6만9천원입니다. 시민회관은 이렇게 방염처리가 되고, 풍기문화의 집은 문화원에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방염카펫트, 방염커튼, 방염도장, 흡음판이라고 해서 국악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습을 문화의 집에서 하는데, 150㎡가 방염처리가 되고, 방염도장이 160㎡, 방염카펫트 교체가 90평, 방염커튼이 160㎡에서 천오백사만8천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추경에 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법적인 사항이라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일부 산정은 당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부과세와 일반관리 이런 것이 붙으면 3천3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장헌문위원
예산관계는 이렇게 자세하게 명세서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정도 들겠구나 여기에 몇 가지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 절감하는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인삼축제 팜플렛을 보면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만들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만듭니다만, 저희들하고 협의는 다 거치고, 저희들도 자문을 합니다만, 내용상 이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문을 하면서 로고에 대해서는 로고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크를 좀 부실하게 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도안해서 시킨 곳도 이런 보색이나 대비색 관계를 검토를 해줬어야 되는데, 양자가 검토가 미흡했어요. 새로 유인을 하면서 재료비만 물고 그 쪽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유인 나오는 것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곳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에서 어차피 지원을 해서 한다면 시장님까지 결재를 해서 봐야 되는데, 이것은 그 곳이 잘 만든다고 만들었겠지만, 제가 봐서는 내용을 많이 넣으려고 애를 많이 썼고,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즘 팜프렛 이런 효과는 누구든지 봐서 깔끔하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넣었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보는 그런 팜플렛 표현이 들고 이것은 그 곳에서 했기 때문에 소견입니다만, 제일 앞쪽이 중요한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주가 드러나야 되는데, 새롭게 이렇게 넣었는데, 모두 이렇게 들어갔으면 괜찮습니다만, 앞에 인삼을 그려 놓았는데, 새우 같아요. 인삼이다 이런 생각이 안들고, 새우를 왜 이렇게 그려 놓았나 색깔도 들어갔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 전문가가 있어요. 미술쪽으로 광고쪽으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보면 조금 표현을 우리보다 더 잘 잡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전통한옥관광자원화 사업을 민간자본보조라고 했는데, 주체가 어디라고 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이산면 두월리 개헌고택입니다.
김재흥위원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직접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체험할 수 있는 몇 칸정도 되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방은 상당히 많습니다. 10여칸 다 쓴다는 쓸 수 있는데, 10여칸 모두는 안될 것 같고 6칸 정도는 숙박이 가능합니다.
김재흥위원
6칸하는데, 1억7천만원씩 민간자본보조로 수리비로……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형상변경을 받고 해야 됩니다. 외형은 못 건드리고 숙박체험을 하게 되면 문화관광부에 제일 문제가 화장실, 샤워실입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일부분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예를 들면 옛날 전통음식, 부녀자들이나 여학생들이 오면 시연을 하고 실제 가르쳐 주기도 이런 쪽으로……
김재흥위원
이 사람들 체험하면 돈을 받을 것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받습니다.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밥값도 받고 숙박비하고 수익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지원은 어렵고요.
김재흥위원
여기 계시는 분이 나이가 얼마나 되었어요?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김종국씨라고 현재 퇴직을 하시고 65세 정도 됩니다.
김재흥위원
평은에 장서구 가옥은 몇 년 되었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7, 8백년 되었어요. 그 가옥이 지금 보존이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7, 8백년 정도,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어요? 이왕 이런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문화재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심이 나서 물었는 것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추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연초 사업보고서 작성하실 때 두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혹시 기회가 안될지도 몰라서 참고로 시간을 얻었습니다. 시정홍보는 정보통신담당관실과 같이 하죠? 그쪽과도 관계가 되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시정종합적인 홍보안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을 하고, 공식적인 채널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이 됩니다만, 문화관광과는 축제나 관광박람회시는 원본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런 체계입니다.
이동기위원
홍보에 대해서는 3개과가 연관이 된다 그렇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래서 3개과가 협조를 서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시정 TV홍보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짜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시정 TV홍보를 하려고 하면 자료가 있어야 되요. 각 자료별로 행사면 행사 따로 비디오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짜집기 해서 지금 계획을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렇게 할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시정홍보에 맥이 안잡히고 영주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시정홍보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데, 아마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도 영주의 4계절이 들어가야 되요. 1년계획으로 잡으셔야 될겁니다. 그래서 1년 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줘서 전문 비디오업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그런 계획을 잡아 보시고, 그러면서 축제 때마다 완결이 되면 이 자료들을 써 먹을 수 있는데, 축제별로 마지막 멘트에는 풍기인삼축제이면 풍기인삼축제라고 멘트를 넣을 수 있고,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축제가 영주에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잡아서 말씀을 연초 계획 때 해주시고, 조금 전에 사진촬영 부분이 나왔는데, 지금 시에서 천만원 지원해주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자비부담 천만원과 2천만원 가지고 촬영대회를 하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화보가 유인이 안되어서 화보비를 별도로 6백만원을 더 지원을 해줍니다.
이동기위원
천6백만원입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촬영대회 당일 행사에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실제 3천만원 정도 들거란 말입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동기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촬영대회가 엄청 많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별별 촬영대회가 많아요. 그리고 상금부분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별로 영주 선비촌에서 촬영대회 한다고 크게 어필이 안됩니다. 이것을 촬영대회는 단시간에 와서 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선비촌 내만 찍는 것이고, 그래서 그 투자보다는 효과가 적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좀 더 효과를 높이자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자를 하더라도 전국규모의 관광 영주 공모전을 하는데, 기간을 1년 기간을 두셔야 되요. 4계절이 들어간 1년 기간을 둔다면 각 촬영하는 작가들이 1년 연중으로 해서 아무 때나 자기 시간에 편한대로 와서 합니다.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상금을 높여야 되요. 그러면 충분히 참여를 할 수 있고, 아마추어, 프로 모두가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진 관련 단체와 협조를 논의를 하셔서 기대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나온 고품질의 가치 사진들을 원판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잡으셔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무섬마을 외나무다리 같은 이런 것은 본예산에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이것 외에도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게된 이유가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마을자체 행사로 기본경비 중에 일부만 부담하는 것으로 작년에 했고,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고, 아름다운 길 100선 선정이 되면서 홍보가 되니까 외지 사람들이 올해 더 찾아올 것으로 보고 면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환경정비 대회 확대 추진 가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
강정구위원장
1회 해봤으면 먼저 2006년도 할 것 같으면 2005년도 예산에 먼저 예측을 해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추경에 올라왔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사진대상, 문화예술 촬영 등 이런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누구 한 사적으로 인해서 예산이 계상되고, 문화관광과 뿐만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산업건설위원회도 그렇지만, 누구 사적으로 인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감이 과에서도 “이것은 안됩니다. 이번에는 넘어가 주시고 본예산에 하십시오“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뒤쪽에 개헌고택을 말씀하셨는데, 왜 본예산에 이런 것을 못하고 추경에 와서 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적인 것을 지양해서 예산을 계상하시고, 담당부서에도 ”이것은 아닙니다. 추경보다는 올해 몇 달 안남았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하십시오”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순흥 봉서루 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방춘위원
그곳은 단층이 안됩니까?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누각은 원래대로 복원이기 때문에 단층이 고증 안되어 있어요. 사진에도 나타나는 것도 없고, 누각자체는 단층을 사찰 같이 합니다만 입안누각은 단층이 없는 것이 고택의 추세입니다. 안그래도 단층 얘기가 나오는데, 단층은 비용도 많이 들지만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어떤 고증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려고 처리를 해봐도 자문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현재는 단층이 없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주민들 나이가 60대, 70대 되는 분들이 어렸을 때를 회상을 하면 옛날에 단층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단층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을 잘해서 ……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일단 과거에 일제시대 사진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잘아시지만 60cm를 높이느냐, 낮추느냐 문제 때문에 거의 1년을 끌었습니다. 그것을 설계도면을 확정을 지어서 보존위원회에 서명을 다 받았어요. 행여나 누각 때문에 지역 주민들 갈등이 생길까봐 추진을 하는데, 단층을 확인을 해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추후 사업으로라도, 지금은 사업비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각을 현장에 가보시면 초서까지 놓고 공사가 흐지부지하는 이유는 누각의 지반이 내려앉으면 기둥이 돌아가면 누각이 넘어집니다. 전에 봉서루와 같이, 그래서 지반 안정화 사업을 하고 조경부터 합니다만, 누각을 조성을 해놓았고,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해서 문화재전문위원님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봉서루 공사사업비해서 게이트볼장 지은 것을 아시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
이방춘위원
물론 과장님 없을 때 했는 사업인데,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설치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진행이 되고, 준공은 얼마 안되어서 되었습니다.
이방춘위원
2004년도에 했죠?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이방춘위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순흥이 지역구가 되고 주민들을 만나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발전협의회와 관심있는 몇 분들하고 만나보니까 수많은 문화유적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순흥지역은 관심이 많아야 될 부분인데, 봉서루만 갖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새로 문화를 개발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 옛날 것을 찾아내는 것만 해도 한없이 많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11시43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손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활동에서도 보건소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강정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잘되어 있습니다만, 90쪽에 시설비가 있는데, 계산하는 방식이 1식해서 99.37/100 이것은 수치가 어떤 수치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국비가 내려오는데 시비를 확보하는데, 크게 지을 수도 있고 작게 지을 수도 있는데, 예산 계상하다보니까 시비가 많이 깎여서 그렇습니다. 국비가 4억5천7백만원이 요구 결정되어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계산방식이 99.37/100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배분의 차이입니다. 시설부대비가 0.63이 있으니까……
장헌문위원
계산이 틀려요.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보니까 6억8천3백2십6만8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백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계산하는 도중에 잘못된 것 같은데, 밑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그런 계산방식으로 0.63/100 했는데, 천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소수점 이하 절감하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두개가 다르거든요. 별 것은 아닙니다만, 시설비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것을 낮추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추경은 질의가 끝났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 지난번 감사 때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이 있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책사업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여름 밤 그것 하고 있죠?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 부분과 겸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실 때 정부든 이런 참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계획을 세우셔서 업무보고 받기를 원합니다.
종익
손종익보건사업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 많이 세우기 힘드시면 위원님들께 와서 얘기하시고, 예산이 많이 서야 됩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12시00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소관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결산승인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 회의에 참석하는 바람에 시간을 추측을 못해서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예산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정회
13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계획된 소관부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9. 2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 2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4차 총무위원회는 9.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