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화준입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작된 제110회 제1차 의회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장기간 동안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평소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과에서 요구한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예산도 얼마 안되고 또 우리 농축산과장님이 예산기획담당관을 하실 때 농업예산을 생각할 때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농축산과 주무 과장으로 있을 때 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26,000농가가 되어 있고 사업도 우리시가 농업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더 나가야 될것은 청정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고 제품도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앞으로 우리시의 목표는 농업에 의한 소득기반을 확충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예산 부분에서 보면 농업예산이 상당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리도 할 부분이 있고 새로 확충도 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올해 예산을 다 해 보고 저도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농가에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우리 농축산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지 우리 농업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비나 도비나 이런 부분이 오면 시비부담으로서는 잘 하는데 자체 시비부담 사업이 별로 없는게 우리 영주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12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뭡니까?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 대상자 중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에 의해서 산출이 되는건데, 농촌에 여성농업인이 예를들어 출산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커는데 대한, 농촌에는 보육시설이 없어서 다른 보육시설에 보내는 그 일부를 지원하는 보육료입니다.

여성농업인만 주는 겁니까, 전체적인 농업인입니까?

지금 보면 여기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라고 했지만 여기에 보면 자녀가 0세부터 1,2,3,4.5,6세까지 다 되니까 이건 전체로 보면……

전체 농업인이라고 보면 되지요?

예.

여기 부기상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면 과장님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농업경영인 하면 농업경영인 단체, 여성농업경영인 이렇게 나오는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표현을 잘해 주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128쪽에 보면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에 4천5백만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밑에 보면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괄호열고 풍기인삼 클러스터 2억1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위에것은 지역농업 클러스터가 인삼말고 또 있습니까?

이게 전부 인삼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하면, 부기 여기에 나타난 사업은 인삼 클러스터 사업단이 추진을 하고 아까 뒤에 축산 부분에 한우는 영남대에서 추진하는 경북도하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중에 일부를 받은건데 여기서는 인삼에 대한 겁니다.

이것 꼭 구분을 지어야 됩니까? 제가 봐서는 똑같은 금액인데 하나는 기히 먼저 2억5천5백만원이 서 있어서 3억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4천5백만원 도비를 더 받았다, 밑에는 14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12억2천4백만원을 기히 우리가 먼저 세워줬는데 모자라는 2억1천6백만원을 지금 다시 추경에 한다, 이렇게 꼭 한사업을 가지고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일부 네트워크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다음 운영에 구성하는 사업도 있어서 그 과목에 따라서,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일부는 도에서 확보한, 도에서 지금현재 클러스터 사업비로 6천만원 정도를 두개 사업을 확보했는것, 앞에 설명을 드린 국내외 여비같은건 도에서 내려온 금액이거든요. 거기 성질에 맞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다, 이렇게 도에서 구분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건 도에서 구분되어 내려온게 아니고 도에서 국도비가 우리한테 내려오면 여기서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저쪽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온걸 보고 거기에 적정하게 과목을 집행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배를 해 준 겁니다.

거기에 클러스터 사업 예산이 말입니다. 가보면, 제가 클러스터 사업 전체적인 예산도 많이 지원했는 부분도 많이 빼났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예산집행하는것 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생각차이가, 우리가 돈만 줄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도 좀 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잘 해주길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135쪽에 말입니다. 축분생산 지원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도비 1천6백80만원을 받아서 우리가 4천만원을 시비 부담하는것, 차라리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을 도에서 많이 가져오고 이런 작은 부분은 우리시 자체사업비로 하는것이 우리가 농민들에게 이해를 더 가져올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도에서 내려줘서 시에서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도 가질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축분비료가 우리시 자체 예산 하나도 안하지요?

축분비료에 대해서 우리시 자체에서, 시만 가지고 하는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시비만 가지고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친환경을 얘기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영주의 축분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흥주농업이라든가, 안정위탁이라든가, 부석농협, 소백양계가 있는데, 소백양계는 정상적으로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또 편법으로서 도장 못받아도 어떻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를 줌으로써 단가가 올라가요. 전체적으로, 현금주면 2천원만 주면 사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를 주면 단가가 또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그전에도 한번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로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려면 보조사업으로 주면 가격이 그 정도 수준으로 농민들이 고맙다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보조사업만 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은 단속을 해 주고, 또 여기 축분을 하는데 우리 성분 분석해서 한적이 있어요?

그건 항상 시료를 채취해서 축분비료에 대해서는 도에서 검사를 해서 내려옵니다.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6월말까지 한걸 내려온걸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 회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내년 본예산에는 정말로 시비로서 축분비료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의원님이 염려한 사항을 알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도에서도 재정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걸 보니까 10% 주고 우리 90% 부담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당장 밑에도 돼지 소모성 컨설팅 사업비도 도에서 36만원을 정도 주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도에서 내려온것 외에 축분비료에 농가에 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좀더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의원입니다. 금방 박찬훈 의원님의 축분비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에 배분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4개, 흥주농업하고 안정위탁, 부석농협, 소백양계 해서 31만포가 되는데 농가에서 지원 요구를 해 옵니다. 저희들 농가 신청하는데 따라서 저희들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농민들이 원하는 비료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4개 회사에 어느 회사를 농가가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농가에 해달라고 하는 소요량이 많은 편입니까? 계획 보다 적은 편입니까?

지금 농가가 요구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가 말씀을 드리자면 농가에서는 올해만 해도 총 1,532,100포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해 준것은 31만포 정도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각자의 농가에 대한 배분을 또 해야 되잖습니까?

예.

신청량에 25%면 25%를 맞춰서 줍니까 아니면 농지면적에 따라 배분을 해 줍니까?

저희들 100포 이내에 신청하는 농가에는 전량을 배분을 하고 100포이내, 나머지에 대해서는 최대 300포 정도를 농가의 규모에 맞춰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다음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25개소에서 21개소로 4개소가 축소가 되었지요?

예.

그래서 4천4백만원이 감되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감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감이 되었습니까?

다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를 다 받아서 나중에 그 사람이 포기를 하면 새로 사업자 변경을 합니다. 도에서도 이 예산이 당초에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뒤에 예산 조정이 새로 됩니다. 저희들 추경에 하듯이, 자기들 배분받은데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새로 우리 영주시에 조정을 해서 내려왔고, 그건 사전에 봄에 25개 농가를 내려왔다고 해도 우리가 사업집행을 할 때 도에서 추경때 정리를 하라고 21개 농가로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감된건 아닙니다.

소 블루세라병……

몇페이지?

136쪽입니다. 처음에는 1,080두 했다가 17,560두로 경정을 했는데 이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더 해야 됩니까?

채혈량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

현재 17,560두면 암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암소만 하고 숫소는 안해도 됩니까?

대개보면 암소에 대한 질병이거든요. 암소 생식에 대한 질병입니다.

그러면 영주시 암소는 거의다 할 수 있다?

저희들 10월말까지, 올해 블루세라병이 11월 1일부터는 80%로 보상금액이 축소되고 6개월뒤인 내년도 4월도부터는 60%로 축소됩니다. 그건 왜그러느냐 하면 농림부에서 농가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 블루세라병에 걸리면 좀 적게 하겠다 했는데, 저희들 우리시에서는 전량을 10월이전에 하겠다고 해서, 축산부서에는 밤낮이 없습니다. 여직원 한분은 수의사인데 현장 살처분하는데도 가고 하는데, 그 보상금이 저희 입장에서는 80%, 60% 준다고 해서 경종을 울리는게 아니고 오히려 농가에는 회피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박찬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세출결산승인안 51쪽에 보면, 지적사항에 보면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이 작년도에, 금년에 선거가 있고 해서 집행 못하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3백7만2천원은 어떻게 집행이 되었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결혼 지원 사업은 작년에 1차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3천2백5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서 작년에 농촌총각 대상자를 선정을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해서 그 예산은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판정이 내려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2007년도 이월을 해 주는 조건으로 추가로 본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이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3천2백50만원에서 나머지 3백여만원이 이월되어서 불용처리된것은, 사실은 불용처리가 된것이 아니고 2007년도 본예산에 3천2백50만원을 그대로 했는 상태입니다. 그 나머지 잔여에 대해서는 작년에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농가도우미가 예산이 당초에는 26명 정도로 예산인원이 되었다가 농가도우미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안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이건 보조금이니까 여기 일부를 썼습니다.

예산 부기상에 보면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인것 같은데 농가도우미 사업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라서 3백 얼마를 지원했다는것은 이걸 집행부 편의를 위해서 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장.관.항목이 다 같다고 생각을 했을때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장.관.항 그 밑으로 전체적으로 다르고 부기상으로 다르다면 예산전용 신청을 해서 쓰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전에 행정결산 감사시에 지적사항을 처리되어서 저희들이 서면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누가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꼭 부득이한 경우에 썼겠지만 농가도우미도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봤을때는 2006년도 전액 이월이 되는것이 바람직하지, 그러나 집행을 3백7만2천원을 했다는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돈이 꼭 쓸 때 썼겠지만 그러나 예산서 부기상 부기가 다르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였다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부기상 다르고 목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부기는 같고 목적은 다릅니다. 그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그냥 구두로 했다?

아닙니다. 결재를 받아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충이 많으십니다. 2006년도 농촌지도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보급과

과수관리과장 박종석입니다. 평소 과수산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 예산이 확보되어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요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의원입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시설비가 같은 부분하고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시설비하고 그 구분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여기보면 고도처리라고 쓰여있는건 저희들이 현재 공사중인것이고 나머지 환경사업소 시설관리 이런건 환경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에서 오수펌프수리 ……

그런것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조금전에 설명한중에서 감되었는걸 설명해 주셨잖습니까? 그런데 이건 환경사업소것이다?

환경사업소것도 있고, 2억1천5백만원은 환경사업소것이고 19억 얼마는 우리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외곽지에 5개지구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데 진도가 그만큼 덜 나갔기 때문에 환경부에 하는것이고요.

140쪽을 보면, 환경사업소 시설비에서 하수처리장 오수펌프 수리부터 램프교체,

이건 환경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집행은 환경사업소다……

예. 환경사업소 예산을 감한건데 이게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서 환경사업소에 돈을 재배정하는 겁니다.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회계 95쪽에 보면, 단산면 풍기읍 해서 관로 확장공사가 있는데 그럼 기존 선로가 있는데 확장을 해서 ……

사실 용어에 애매합니다. 확장이라는건 구역을 확장하는 겁니다. 상수도 관로구역을 치우는게 사실 확장인데 엄격히 하면 관로를 연장하는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