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2005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4.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재무과장 이홍렬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9월 14일자로 이동한 담당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경리담당 오재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5년도 과오납에 대한 금액은 어느정도 발생했습니까?

과오납은 작년에 약700건에 1억 8,0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많다고 보지 않지만 건수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주로 이중 납부자도 있고 저희들이 잘못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고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시에서 부과할 때 착오로 잘못 부과하는 사례도 있는데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비율은 약 4-5% 정도 되지 않을까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본인이 신고를 잘못해서 신고를 해서 나중에 환급시켜 주는 것은 별문제가 없지만 부과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부과를 했다는 것은 행정에 신뢰성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과오납 부분이 2004년도 보다는 2005년도는 적게 발생했습니다. 비교를 해 보지 않았지만 제가 2004년도 결산검사를 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것 보다 2005년도에 적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성을 기해서 과오납 부과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무직들이 부단한 연찬을 하고 있고 전문직으로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현재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22.4%가 증가되었다고 하셨고 결손처분은 금년에 10억원을 했습니다.

과년도분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관련된 징수부분은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무작정 아무때나 가서 돈을 달라고 해서 체납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납자의 경제 상태를 다는 몰라도 일정부분은 그 가정에 흐름을 알아야 적시에 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인력은 부족하고 업무는 많다보니까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데 체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통장들을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통장님들이 자기가 관할하는 통에 주민들의 경제력이나 돌아가는 동향을 비교적 많이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통장님들의 역량이 거기 까지 미치지 않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보다는 리통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조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 세무직이 읍면동에 배치되어있을 때에는 그러한 관계가 잘 유지되었는데 본청으로 다 들어오다보니까 리통장과의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자꾸 발생하고 미수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을 이해하고 사명감을 불어 넣어 주어가면서 돈을 받아내야지 가서 절대 싸워서는 안 된다고 주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냐 조사해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견서를 보면 8페이지부터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에 걸쳐서 2005년도 우리 남원시의 결산수지에 대한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2003년도 결산검사할 때까지는 이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2004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미리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고 이 부분을 꼭 분석해 봐야겠다 그리고 전국 평균치대 우리 남원시는 어느 위치에 와 있느냐를 제가 2004년도에 분석해서 처음으로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시켜 놓았는데 그 후로 매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참 좋은 현상인데 이것을 보면 재정행태를 10개 항목에 의해서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다행히 우리시는 건전재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로 10억원까지 받아왔으니까 건전재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재정적 치수에 대한 결산 수지 분석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기왕이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 욕심 같아서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간다면 그래프 형식으로 상호 비교를 하게 만들어 주면 더 빨리 이해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복식부기팀에서 지난해 우리 재정상태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정확한 수치가 막대그래프로 나오고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책을 유인에 들어갔는데 발간되면 위원님들에게 한 권씩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것을 보면 우리시에 가장 취약점이 경상적 경비입니다. 인건비와 물건비가 항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증액된 비율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획혁신실에도 주문을 했지만 재무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한 부분을 줄여갈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보좌석에 직원이 기획혁신실 직원입니까?

지난해 결산이기 때문에 재무과 경리팀입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자리에는 예산계에서 숙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는 오늘 안 나왔네요.

아마 예산보고때 올라올 것입니다. 연락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에서 미수납 세입금이 있는데 미수납 현황 이월액이 59억 5,250만 9천원이죠?

그렇습니다.

넘어와서 이월액이죠?

예.

현재 이월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약 17억 7,900만원 정도로 갭을 많이 줄여나갔습니다.

중에서도 결손할 것이 있습니까?

5년간 관리하면서 재산이 전혀 없다고 판명되었을 때 처리하고 또 5년간 관리하면서 재산이 생기면 다시 받아내는 실정입니다.

이월액이 남아있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는지 아니면 가다가 상황 변화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면 결손처분합니까?

결손처분을 시중 은행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담보가 없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결손처분하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또 재산이 생기면 다시 처리하고 취소하고 다시 징수합니다. 공매처분 경매처분 들어갑니다.

이월액 중에서 항목별로 보면 어느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주로 자동차관련세들이 많고 세외수입부분도 자동차가 78% 본 세중에는 24% 정도 자동차세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번호판 존치를 야간에도 해서 지난해 것까지 202대 정도의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주 와서 번호판을 찾아가면서 돈을 지불합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꼭 내야 되는 강박관념의 파급효과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이월액을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보통세 중 주행세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인해서 9억 2,7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전 시군에 배정한 사업으로 차량 증가요인과 더불어서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부가가치 세입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716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당 실과소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종합부동산 교부세로 8억 1,018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월초에 국비 재배정으로 해서 1억 3,508만 4천원이 영달되어서 그에 따른 지시부담액입니다. 일시사역인부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인부임으로 시비부담금 3,710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부담입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 계약심의위원수당과 기술계약심의위원회 심사 및 자문수당, 조달청 전자입찰수수료 1,000만원, 수입증지대 제조비 1,000만원 해서 2,7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30억원짜리 이상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기술계약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아홉명을 위촉했기 때문에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역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경비 시비부담으로 7,774만 7천원으로 여기에 주택평가사 등 현지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입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국내여비입니다. 시비 부담금 37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드리기 전에 체납 징수하고 있는 직원들 정말 많이 애를 쓰고 계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액수로 보면 결손처분이 10억원이고 현재 체납액이 20억원이면 액수로 보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수로 분류해서 보면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는 체납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금액은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만이 경비를 포함해서 나중에 받아도 세금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정도는 법적조치를 취하지만 오히려 소액의 체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법적조치를 취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는 지금 서울특별시 사례가 지난번에 매스컴에 보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등기우편 1,420원을 발송했을 경우에는 잘못된 처사이고 비 올 때 분수를 가동한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분을 실무자들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적용하십시오. 직원들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또한 혹시 세금 징수하러 다니는데 여비가 부족하면 여비도 증액을 시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저도 재무과 가서 느꼈습니다. 봉급을 타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고 경찰을 대동하고 주민들이 찾아오는 소동도 많습니다. 상당히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지방세를 내야 된다는 것은 국민의 의무인데 내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TV를 보면 참 기가 막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 남원에 살고 계시는 남원시민 중에서는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순진하시고 순박하시고 협조를 잘해 주시는 편입니다. 다만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듣고 도망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우리 시민들은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해 주시고 있는 편입니다.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시민과 공무원들 간에 서로 큰 마찰없이 징수업무가 잘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황순창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저희담당은 4개 담당인데 지금 주민자치담당이 부친상을 당해서 연가 중이고 자원봉사담당은 오늘까지 교육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 당초예산에서 주민자치관리로 6,350만원과 재산관리로 1억 6,076만 1천원 등 2억 2,426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교실 운영으로 1개 센터에 15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7개 센터에 100만원씩 700만원 등 8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생활민원즉결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 불만 해소와 민원해결을 위하여 사업비로 증액된 금액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해 도비로 지원된 2,076만 1천원을 국유재산과 관련된 업무에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국유재산 실태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35만원, 국유재산관련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211만 1천원, 국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540만원, 국유재산관리 매각대부관련 추진여비로 540만원, 국유재산 기록보전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50만원 등 총 2,076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5,000만원, 공공요금 재세비 2,000만원 등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직제 증설에 따른 본 청사 개·보수와 제2청사 리모델링으로 2,500만원 세웠습니다. 시장 의전용 관용차량 대체구입비로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장님 전용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만 아직 4개월이 부족된 상태인데 주행거리가 12만키로 이상 주행을 하게 되면 대체 구입할 수 있는 상태로 현재는 약15만 키로 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너무나 노후화 되고 자주 고쳐야 될 입장이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 업무를 자원봉사계에서 맡고 있지만 모든 체계적인 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6개 단체에서 약7,000여명이 참여해 주고 있고 개인이 약 150명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자원봉사를 나가셔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분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나가셔서 다치거나 쉽게 말해서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나갈 때마다 보험을 넣어서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봉사자들이 나가서 봉사하면서 혹시 사고에 대비해서 일회성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남원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고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1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통하여 2005회계년도 결산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님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인사) 먼저 2005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예산액 50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 4억 2,900만원 특별회계 45억 7,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69억 2,800만원에서 실제수납액은 49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는 예산액 1,351억 2,400만원에서 지출이 1,113억 4,900만원으로 이월액 204억 5,200만원, 불용액 34억 2,300만원이며 불용액 원인별로는 집행잔액 16억 2,600만원, 예비비 11억 2,900만원, 기타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4건에 33억 3,400만원 사고이월은 124건 170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10억원과 특별회계 130억원으로 총1,240억원으로 당초예산 1,097억원 보다 1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서 당초 980억원에서 130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117억원에서 1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된 주요사업 투자내용은 지역경제분야가 9억원, 농업분야 19억원, 도시건설분야 84억원, 교통분야 21억원이 증액되었고 산림분야에서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하수도분야 11억원, 농공단지 1억원, 주차장 운영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 세입세출 결산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 당부드릴 것은 춘향골 천문과학관 건립사업 예산에 대하여 잘 배려해 주셔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남원관광과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관련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님들께서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내내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류재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이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지역경제과 예산액이 7,800만원인데 징수를 6,300만원 했습니다. 실제수납액이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18억 3,300만원 예산액이었는데 실제수납액이 19억 3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7,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22억 1,300만원으로 하고 이월액은 1억원입니다. 불용액은 4억 5,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18억 3,3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7억 6,600만원이고 불용액이 6,700만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4억 2,100만원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 4억 1,000만원 예산집행잔액 1,100만원이고 통상협력증진은 3,600만원인데 집행사유 미발생 3,300만원 예산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에서 6,700만원 불용액이 있었는데 그중 예산절감을 4,800만원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입니다. 기업이전 보조금이 예산액에 5억원을 썼는데 지출액은 9,900만원이고 보조금 지급 적격업체가 부족해서 4억 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 예산액이 96억 1,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을 96억 1,000만원 다 했습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인월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인월시장 전면 재건축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2006년도로 사업을 1억원 이월시켰습니다. 사고이월과 계속이월도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단위가 잘못되었는데 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200만원으로 전용했습니다. 그것은 민간투자유치 활동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를 한 것입니다. 다음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은 농공단지 조성에서 전년도에 6억 4,000만원을 2005년도는 2억 1,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4억 2,900만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채무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2005년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전년도에 20억 600만원이었는데 2005년도에 2억 100만원이 증 되어서 22억 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철저로 8개 업체에 입주계약하고 분양율이 40%인데 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업체가 분양대금도 납부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속히 홍보해서 입주가 안정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조치결과로는 남원투자유치기획단과 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기업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문성을 강화시켜 투자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서 유망 중소기업이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종업원에 대한 양호한 입주조건 조성대책도 장기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체납관리로 교통산업과 태경식품의 분양대금이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고 3,086만원이 미상환되어 있으므로 조속한 상환을 촉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통산업의 경우 공장건물 신축에 따른 자금 애로로 납기가 경과되었으나 조기 상환책을 강구하고 태경식품의 경우 갑작스런 사업계획 변동으로 입주 포기가 예상되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태경산업의 경우 계약금은 시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따른 대체 입주할 사람을 다각도로 물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추계 철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실제적으로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이 계셔서 여기에 따른 예산편성상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계셨는데 세입추계에 있어서 앞으로 정확하고 실제 수납이 가능한 판단을 정확히 해서 예산 편성시에 충실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원리금 조기상환에 사용하여 부채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현액이 18억 3,300만원, 징수결정액 23억 3,200만원, 실제수납액이 19억 300만원, 미수납 4억 2,900만원인데 예산현액은 2006년도 집행할 예산이 총액입니까?

지금 이것이 2005년도인데 2006년도에 집행 가능한 것은 실제수납액이 19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을 조기에 받아들이면 실제적으로는 2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사용할 특별회계 세입으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 18억 3,300만원이고 실제로 수납할 예산현액이 18억 3,330만원 입니까?

예산현액은 그렇고 실제수납액이 19억 300만원인데 초과 세입이 7,000만원이 더 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을 당해년도에 징수할 예산의 목표는 18억 3,3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이 23억 3,200만원으로 증액되었던 것은 전년도에 징수하지 못한 부분도 금년에 더 노력해서 징수하면 이 정도 징수는 노력을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노력한 결과 당초예상 18억 3,300만원 보다 더 많은 19억 300만원을 징수했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미수납액은 4억 2,900만원이지만 당해년도 목표치 보다는 더 초과 징수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통상협력증진 불용액이 3,600만원인데 집행사유 미발생 3,300만원, 예산집행잔액 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는 무엇입니까?

추정 소요액 판단을 했는데 그 소요액 판단보다 해외연수를 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성립할 때에는 충분하게 예상되는 예산을 세웠는데 외국인을 초청할 때 들어가는 여비 요인이 안생겨서 절감이 되어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의 상황과 실제적으로 집행했을 때 상황이 변화가 있어서 못했다는 이야기죠?

예.

생각에 따라서는 절감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초 계상이 너무나 많이 되었다는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있습니다.

4페이지 기업이전 보전금 당초예산액은 5억원이고 지출액 9,900만원, 불용액 4억원인데 기업이전 보전금은 기업을 남원에 유치했을 때 10억원 이상 기본이상 투자비율에 따라서 우리남원시에서 보전금을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한 예산을 5억원 세워놓았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1억원 쓰고 4억원은 불용 처리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기업유치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과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대로 기업 유치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사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우리남원으로 오는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에게 돌아가는 보조금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 기업이전 보조금을 주는 그러한 모양새로는 남원에 와서 기업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줄 알지만 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향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원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타시군만큼 엄청나게 지원은 못해주더라도 그와 가까운 지원은 해 주면서 기업을 오라고 해야 합니다. 남원의 여건상 다른 곳과 경쟁력도 떨어지는 지역에서 이 정도의 기업지원으로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타 자치단체와 경쟁력을 가지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액 지원의 필요성의 검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원시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 것이지 마음으로는 보조비율을 높이는 것이 기업유치가 수월하고 오는 분들도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업에게 보조를 해 줄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조례가 제정하고 해 줄 수 있는 지원의 한계는 형식적입니다. 실질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좀더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셔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 유치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률이 40%라고 하셨죠?

2005년도 기준입니다.

2006년도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입주 계약이 완료된 것은 50%이고 진행 중인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가 되면 8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다각도로 기업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연내에 100%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되 정 안되면 내년 상반기 안에라도 100%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광치농공단지에 일부 기업이 경매가 들어간 곳이 있는데 이런 곳도 조기에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과 앞으로 입주할 기업체 중에서 허브와 관련된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허브와 관련해서 입주할 기업이 1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허브와 관련된 업체라고 하면 약초나 차, 음료수, 홍삼엑기스 이런 종류도 허브종류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은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노암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중에서도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업체가 있는데 앞으로 조치결과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광치농공단지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업체는 정산을 어떻게 마무리했습니까?

지금 입주했다가 부도 처리가 되어서 경매 진행 중인 것은 저희들이 경매가 되면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개 업체에서 미납된 것이 있는데 시기 미도래를 제외해 놓고 1개 업체가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을 연내에 일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치농공단지에 미분양대금 미납된 부분은 수년동안 고질적으로 진행되어 온 업체들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에 대해서는 물론 노력을 안해서 안 된 것은 아니고 그동안에 꾸준히 노력을 하셨겠지만 지금까지도 그것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익년도 지방채 상환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던 부분은 익년도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라도 지방채 사용하는데 윈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환을 하라는 것이 결산검사자들의 의견이고 항상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치결과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원리금의 조기 상환에 사용하여 부채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검토"는 무엇을 뜻합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나가겠다는 표현을 그렇게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립을 해 주십시오. 이런 답변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지방채에 대한 관리 총괄부서인 기획혁신실에 물어보면 답변이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지방채 상환은 우리 남원시 지방채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공식적 입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답변을 해 주실 때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답변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개 업체입니까?

(자료검토)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인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다 확장을 해서 입주를 한 것입니다.

광치농공단지에서 거기로 간 사람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거기로 갔습니까?

이쪽으로 사업 확장을 하면서 온 것입니다.

광치농공단지에서 노암농공단지로 간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직접 온 것은 없습니다.

광치농공단지에서 온 것은 없습니까?

예.

4개 업체는 남원관내에 있는 업체가 거기로 이주했군요?

1개 업체는 창업이라고 봐야 되고 3개 업체는 확장을 해서 이주한 것입니다.

1개 업체는 창업이고 3개 업체는 확장이군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농공단지는 사실상 외지에서 기업유치를 해서 남원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보탬을 주어야 하는데 웃돌 빼서 아래돌 괴는 식입니다. 전체 입주자는 몇 분입니까?

외지에서 새로 온 업체가 5개 업체입니다.

노암농공단지 전체 입주자가 몇 분입니까?

9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는 새로 창업을 하는 업체들입니다. 다른 외지에서 오거나 남원분이 새롭게 창업을 한 것입니다.

한 9개 업체는 입주할 수 있는 부지가 있죠?

아닙니다. 지금 6개 블럭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2개 블럭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개 블럭은 곧 매입하려고 반절 블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 부지가 남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4개 블럭이면 몇 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4개 업체입니다.

한 블럭에 1개 업체이군요.

1블럭에 1개 업체씩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크니까 나누는 것은 2개 업체가 들어온다면 모르지만 블럭은 나누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특별회계에서 4억 2,900만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우리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또 이런 미납액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여러 가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텐데 과장님이나 저나 다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금년말에 세입세출 결산에는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4억 2,900만원은 2005년도말이고 2006년도에 일부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가 됐습니까?

2억 2,000만원 정도 징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신규농공단지 조성하셨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암농공단지입니다.

집행액이 동일하게 집행이 되었는데 이런 산출이 정확하게 가능합니까?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서 나중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나머지는 감액 조치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사업으로 하셨습니까?

4년 사업입니다.

계속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예산액과 집행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절감된 부분이나 예산액을 과다한 부분은 없습니까?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류재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4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일자리창출사업으로 254만원이 도비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195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23억 2,400만원인데 8억 7,000만원이 증되어서 31억 9,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와 공공근로인부가 당초 1억 4,892만원에서 1억 9,855만 8천원으로 4,563만 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공공근로참여 4대보험 가입비가 당초 1,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기업지원 추진여비로 190만원 요구했고 기업 및 민간투자유치 추진여비를 300만원 증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민간투자유치 지원활동 대산, 인월, 덕과 3개 골프장에 토지매입을 위한 추진위원회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공공근로 및 일자리 창출 지도점검 여비로 140만원 증 요구했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민속특성화시장 재래시장에 있어서 인월장터가요제, 공설시장에 향토시장한마당 대동한마당축제, 용남시장에 용남페스티발을 각각 도비 1,000만원씩을 하고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에는 시비 250만원씩 추가해서 3개 지역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인월시장에 물류저온창고 건립비가 국비 2억 4,000만원, 시비 1억 6,000만원으로 4억원 요구했고 춘향골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은 기금이 전체 6억원이 올해 지원되고 내년에 4억원이 지원되어서 10억원의 과학기금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비 올해는 용역비만 계상한 것으로 시설비에서 7억 1,328만 3천원이고 감리비가 1,211만 8천원, 시설부대비가 459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컨설팅비가 당초에 1,89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190만원을 감한 1,700만원으로 삭감을 조정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컨설팅업체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는 것으로 5개 업체를 하고 난 잔액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재래시장 소규모 보수공사를 지금 전기가 나간 경우 또는 빗물이 새는 경우 또 하수구가 막힐 경우 등을 예년에 비해서 1개소에 500만원 정도씩 소요가 되어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업이전보조금은 작년에 5억원을 세워서 9,90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까지 1억원 정도면 올해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4억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입주 전에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보아서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삭감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팀 구성과 노후의자 교체 그리고 문서쇄단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3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통상협력증진에 있어서는 당초에 1억 9,902만 2천원이었는데 3,400만원을 증 시킨 2억 3,30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외여비, 도·시·군 중앙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해외연수가 당초에 5,000만원이었는데 지금 수요예상을 해보고 예년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서 2,000만원이 부족해서 7,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증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출장비입니다. 5번 정도 가는 것으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시군 지방재정 조기집행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도비 50만원과 시비 350만원 해서 4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소규모 보수공사는 어떤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일부는 언급을 했습니다만 전기시설, 장옥이 노후되어서 일부 물이 새는 곳에 대한 보수, 화장실 보수, 그리고 배수로가 막히거나 수도관 동파 등에 대한 소규모 보수사업으로 그때그때 100만원도 들고 50만원도 듭니다.

세우셨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때 미리 확인이 안 됩니까?

기왕에 확인이 되었는데 미처 계상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데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용남시장과 공설시장을 보았을 때 용남시장에 화장실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용남시장은 2개소가 있고 공설시장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공설시장에 화장실이 1개소 밖에 없습니까?

예.

1개소가 아니라 3개소 아닙니까?

1개소입니다.

확인한 바로는 공설시장내에 화장실이 3곳이 있었습니다.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남시장은 2개소인데 청소나 관리측면에서 며칠은 이쪽을 열고 며칠은 저쪽에 여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의 남녀 갯수를 아시고 계십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화장실도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하셔서 질의했습니다.

항상 들어가서 새벽에 점검을 하는데도.......... 죄송합니다.

남자화장실이 대변 보는 곳이 6개가 있고 소변기가 6개로 12개가 있고 여자화장실은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남녀를 구분했을 때 여자 분이 많이 오십니까? 남자 분이 많이 오십니까?

시장에 오시는 분들 숫자는 여자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오히려 남자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존에 숫자로 모자란다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공설시장은 화장실 부분이 굉장히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했는데 숫자상으로 볼 때는 여자는 10개 남자는 12개로 남자가 많은데 그런 것을 보면 여자의 숫자도 남자의 숫자 못지 않게 증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공설시장에 화장실을 1개소밖에 사용을 안 한다면 굉장히 부족합니다. 남자분들이 부족하다는 말을 일부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용남시장 화장실을 보니까 여기도 남자 여자 구별이 있습니다. 남자화장실이 대변 3개 소변 3개로 6개이고 여자는 4개입니다. 이런부분을 볼 때 실제적으로 남성분이 대·소변 보는 시간과 여자가 보는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통계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성의 화장실을 남성의 화장실 만큼은 증축이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개선에 있어서 우리가 금액은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안에 내부시설을 할 때 편리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즈음은 여성들처럼 남성들도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화장실에 들어 가면 가방을 놓을 곳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수가 같은데 변기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변기숫자도 그렇지만 공설시장의 경우는 1개소만 화장실을 사용하면 화장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1곳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남시장의 경우는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남시장은 2개소를 같이 운영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죠?

가방걸이는 저희가 생각 못했던 사안으로 바로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예산안을 보시면 1억 3,800만원의 국외여비가 있는데 본예산을 보면 추경에 2,000만원을 안 해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그 금액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2,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셨습니까?

전체예산이 1억 3,800만원인데 우리와 비슷한 시군의 예를 보면 공무원수에 비례해서 우리는 13만 7천원 정도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와 먼 정읍시는 3억 250만원 그러면 공무원일인당 28만 9천원 정도이고 김제시는 16억원으로 16만 7천원입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임실군의 경우는 우리보다 인구수가 굉장히 적은데 공무원 숫자가 590명 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1억 5,000만원 서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요구를 한 것이 100%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도나 시군에서 해외연수를 주관해서 내려온 것을 돈이 모자라서 못 보내고 있는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앙양과 공무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는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말까지 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예산 계상을 했으면 추경에 요구를 안 했을 텐테 그때 조금 부족예산이 짜여져서 부득이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기존 본예산에 중앙 및 도직원 공무원 해외연수 200만원씩 25명 5,000만원 예산을 했고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추진에 예산을 세웠고 공무원배낭여행에서 충분히 이 만큼은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않나 충분히 절감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면서 동남아쪽은 200만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추진이나 공무원 배낭여행에서는 일단 예산이 다 지출되었습니까?

일부 조금 남아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이 현재 이 자료를 뺄 때 1,900만원이 남아있는데 그 뒤에 2건이 갔으니까 500만원이면 1,4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 1팀이 덜 갔습니다.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1,400만원이 남아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1,400만원이 남아 있으면 2,000만원에서 600만원만 추경에 요구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더 소요가 될 것이 말하자면 3,4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한 것은 담당자로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는 본예산에서 감액된 것 아닙니까? 왜 신규로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까?

지난번 산건위에서는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자매도시방문이나 선진국 의회 벤치마킹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출장갔을 때 여비입니다. 선진국 의회 벤치마킹, 국제자매도시 방문 등 주로 의원님들을 위해서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의원님들을 위해서 확보한 것입니까? 정확히 설명을 하십시오.

기왕에 의원님들이 나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연말쯤 되면 모자라서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 출장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과장님! 담당이 답변 하세요. 그것이 의원들이 쓰는 여비입니까?

주로 거기에 쓸 것입니다.

"주로"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민간출장여비를 집행했던 것을 위원장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의원연수경비는 의회에 서 있고 염성시 방문은 1년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두번 해외에 나가는데 염성시 방문은 절반은 의원이 나갑니다. 염성시에서 초청해서 갑니다. 그런데 왜 그 경비가 의원을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십니까?

염성시에 갔을 때는 거기서 모든 초청경비가 됩니다만 항공료는 우리가 냅니다. 초청 받았을 때 항공료는 우리가 내고 염성시에서 왔을 때도 우리가 일체 경비를 다 쓰지만 그쪽분들이 오실 때 항공료는 그분들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표현이 의원들을 위해서 추경에 필요하다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그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산건위에서 안드렸다가 자료를 제출하고 확실히 이야기하라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표현 자체를 제가 미숙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 같으면 의회에서 삭감을 해도 시정업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죠?

나중에 업무추진에 지장이 안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시정업무에 차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을 위해서 세웠으니까 우리 스스로 삭감을 하면 시정에는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시장이 해외 나갈 때 민간인 대동하는 예산은 여기에 포함 안 됐습니까?

이것으로는 지금까지 집행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볼 때는 민간인에게 위촉을 하여 수행하는 경우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민간인에 대한 국외출장여비지원 차원에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지역민이 국제대회에 참석했을 때 시상을 받는 경우는 혹시 민간인 해외출장 여비로 지급을 합니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제대회 시상했을 때 여비를 주는 사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님들이 사용하신 것이고 의원님들이 아닌 분도 집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이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회의록에 적혀 있는데 전혀 의원님들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대부분 그래왔습니다.

그런 자료를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계 이영근 씨! 의원이 민간인입니까? 정무직 공무원입니까?

이영근 넓은 의미에서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예산 성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만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민간인도 나갔을 경우에 쓴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민간인에게는 지출한 예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민간인에게 지출한 것도 1건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있습니다. 자료를 위원장님과 박문화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의원만을 위한 예산이라면 공무원과 똑같은 목으로 세워서 집행을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이어서 2006년도에도 민간자본보조, 기업이전보조금 지원 또 4억원을 자체 삭감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1억원 정도면 나중에 이 기업이 하반기에 유치된다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세워 주어도 관계없는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억원 정도면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작년에 1억원 가까이밖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하고 4억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초점은 당초 5억원을 예산에 요구했을 때는 그래도 몇 개 업체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적하에서 5억원을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목표치에 달하는 기업유치가 5억원에서 1억원만 했으니까 5분의1밖에 되지 않았다는 수치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은 상당부분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기업을 우리남원에 유치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일 애로가 많이 느껴지는 것이 수도권과의 접근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기업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입지여건은 최적이라고 제일 낫다고 최근에 RND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후보 제의를 10곳에 냈습니다. 우리는 2곳에 냈는데 그 중에서 접근성 빼놓고는 최고로 적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값 저렴하고, 민원 없고, 땅 사기 쉬운 이런 모든 조건이 갖추어 진 것은 인정하는데 수도권에서의 접근성 거리감때문에 물류비용이 나중에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너무 멀리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산같은데는 수도권에서 멀더라도 부산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옆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저희 남원시는 그런 여건이 멀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또 한가지 희망적인 것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 확장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경상도와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상대로 하는 기업은 남원이 오히려 물류비용이 적게 들고 좋다고 남원농공단지로 1개 업체가 정읍에서 이전해 오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논리를 전개해서 유치하게 되면 꼭 절망적인 것만은 아니고 희망이 보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조사통계에 의하면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가 익산이라고 나왔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교통에 오지이다보니까 운송비가 많이 듭니다. 지역적인 여건도 그렇고 농공단지 분양대금도 비싸고 남원이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이 노력하신 부분도 알고 있지만 성과가 나오지 않는데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다 사용이 되었어야 하는데 스스로 자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공설시장에 화장실이 몇 개라고 답변하셨습니까?

1개소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이쪽말고 남쪽에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 줄 알았더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그쪽은 제가 가보지 못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내부시설까지 다 하고 정비사업 다 했습니다. 부분적인 개보수만 남아있기 때문에 다 하려고 하는데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앞으로 신규로 화장실을 증·개축하거나 새로 시설할 때는 남성 대 여성의 비율,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서 3대 2의 비율로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더 많이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앞으로 리모델링를 하거나 증·개축할 때는 철저하게 그러한 비율을 지켜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월시장에 물류저온저장창고를 건립 하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성립되면 금년에 공사 발주합니까?

올해 예산이 성립되면 설계까지 하고 착공까지밖에 못합니다.

시비에 관련된 부담을 지금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이것이 시비 부담이 안 되면 국도비쪽으로는 설계용역 등을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루어져야만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발주 자체를 올해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해서는 여러 가지 청과류나 어물류를 하려면 봄에 까지 되어야 합니다.

민간투자유치활동 지원 경상적 보조 3,000만원은 골프장을 더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골프 유치팀들에게 투자유치활동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민간인에게 주려고 3,00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까?

유치추진위원회 경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덕과, 인월 그러면 운봉은 끝났습니까?

운봉은 인가가 났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위한 것입니다.

덕과는 그래도 가능성이 보이지만 인월골프장에 대해서는 지금도 수년째 완료를 짓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유치추진위원회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회사에서 추진하든지 안 하든지 확실히 결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고 유치추진위원회에서는 그동안에 동의서는 90%이상 받아졌는데 지금 애로가 있는 것이 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 토지를 매입 못하고 사업이 중단되면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추진했을 때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과 다음에 거기에 문화재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옛날에 조사를 해보았을 때는 별 것이 아니라고 해서 시작하는데 문화재지표조사를 해보니까 권역을 넓혀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많은 투자를 해서 빨리 오픈을 못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동안에 소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치추진위원회에서 90%까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겠으니 그때부터 돈을 지급해 달라 당신들이 인월에 있는 금융기관의 돈을 일정금액을 예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와 유치팀에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전무와 추진했던 이사와 얘기를 해서 이정도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하겠으니 당신들이 하든지 안하든지 빨리 결정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사회에서 결정을 봐서 다시 활기차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지난번에 여기에 전무와 담당이사가 다녀갔고 당초에는 9월 20일에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팀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일정이 맞추어 지지 않아서 지금은 어렵고 추석 끝나면 바로 하자고 이야기가 되어서 추진위원회에도 그것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석이 끝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구체적인지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상당히 진전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투자유치 활동에 성과만 우리가 입을 수 있다면 3,0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라도 지원을 해야 합니다. 활발하게 유치활동할 수 있는 기반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대신에 그 일에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적인 요소도 따릅니다. 어쨌든 인월에 관련된 부분은 깊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별의별 악성루머까지 다 나오고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명예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향골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재 남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때부터 접근 자체를 조심스럽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엊그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이후에 신문보의 내용흐름을 보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의회 의원이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건전한 재정과 우리 남원시의 미래를 위해서 활발하게 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시민의 입장이고 언론의 입장이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신껏 돌다리도 건너보자는 속담같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새로운 정책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내용이 무엇이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그렇게 발언했던 사람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합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그네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글을 쓰다보니까 의원님들이나 저도 신문을 보고 이것은 우리를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추가루를 뿌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저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 제 자신도 산건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7월에 와서 업무보고 할 때 더이상 돈 한푼 안 들이고 할 자신이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답변을 못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기 전에는 소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확답을 하겠습니다"하고 그렇게 넘어갔고 이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다녀와 보니까 제 자신도 상당히 당초에는 회의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적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니까 숙박관광을 합니다. 저녁에 어쩔 수 없이 밤에 와서 머물면 그렇게 하고 여기는 지금 수학여행단이 와서 숙박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생들에게 연계해서 하게 되면 남원에서 자고 가는 여건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남원을 묵어가는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소신있게 추진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부수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남원에 있는 우리자녀들에게 좀더 낳은 환경요건을 조성해 주자는데 큰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주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위에 부대의 수입으로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접목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해 보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과장님들의 설명만 듣고 의회에서 반대하다가 다시 성립시켜주고 예산에 투자범위를 어느정도까지 정해줘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면 그것을 믿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다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나타났던 것이고 과장님들이 당초에 의회에서 약속했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을 얼마까지만 가지고 하겠다는 약속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업에 예산을 맞춰야지 예산에 사업을 맞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5억원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이 사업예산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의 문제고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발전적인 방향의 모색이 우선이 되어야는데 예산을 25억원으로 한정을 맞추어 놓고 25억원에 맞추어서 이것을 하라는 이야기와 또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평의 건축비는 일정부분 증감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디에서 절약할 수 있느냐면 지금 저희가 다녀온 곳이 김해천문대와 예천 천문대인데,

과장님! 잠깐만요, 자꾸 시간이 흐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교통문화공원으로 실패작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습니다. 허브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원으로 한다는 것이 최근에는 100% 오른 200억원으로 다시 예산 투자가 바뀝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당초 의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설명했던 예산의 개요와 진행 중에서 변경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의회에 와서 이야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은 저희들이 가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에 액수를 가지고 논하지 말고 사업성만 가지고 논해야 합니다. 물론 무한정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지만 기왕에 투자해야 하는 예산에 대한 사업성과가 좀더 투자해서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날 수 있다면 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는 대신에 첫 단추를 낄 때 신중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성립시켜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삭감했다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일단 삭감을 했을 것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과장님께서 한번 시간내시고 위원님들과 조율해서 같이 선진시설, 최근에 만들었던 시설, 만들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시설을 벤치마킹을 같이하십시오. 잘 하셔서 과장님이나 의회 산건위원님들이 확실한 판단이 선다면 그때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쪽에 온 지가 3개월이 못되었습니다. 2개월 막 지났는데 제가 있는 이 기간 내에 예산이 정상적으로 수립되면 절대 마무리가 됩니다. 준공까지 끝나고 오픈까지 끝난다고 보고 제가 책임성 있게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업에 돈을 맞춰야지 돈에 사업을 맞추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제가 돈에 사업을 맞추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느냐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시에 과학관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학관이 있는데 여기는 한 3년내지 5년마다 시설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천체와 관련된 것도 관측시설은 없습니다. 없지만 모형을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이나 시뮬레이션 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만든 시민천문대와는 비교도 안 되게 예산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천문대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직접 운영하고 책임을 맡고 있는 분에게 자문을 들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불필요하더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산낭비입니다.」 광역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게임이 안 되니까 이것은 하지말고 사진이나 다른 조형물이 아닌 돈이 적게 들어가는 전시시설로 관측을 하는 방향으로 만들면 경비가 적게 들면서 오히려 효과는 더 많이 본다고 이야기를 해서 다른 곳을 쭉 다녀보니까 과연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측시설에는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 다 있고 금액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불필요한 전시시설로 곧 있으면 다른 곳과 게임이 안 되는 전시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25억원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이 다니면서 다 자문을 구했던 내용들을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원님들과 같이 다시 한번 방문해서 혼자 듣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듣는 것이 낫고 혼자 판단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원 위원님께서 공무원 국외연수계획 여비지원에 대해서 2,000만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1년이면 직원들 몇 명이 해외로 나갑니까? 배낭여행까지 포함해서 몇 명 나갑니까?

지금 연수인원이 중앙 및 도가 지금까지 나간 것이 18명, 교류가 9명, 배낭여행이 42명 그래서 69명이 나갔습니다.

좀 적게 나갔군요.

보통 10월과 11월에 많이 몰립니다.

연 평균 몇 명 나갑니까? 2005년도와 2004년도에 몇 명씩 나갔습니까?

2004년과 2005년 자료는 갖고 오겠고 올해 적게 나간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연간 100여명의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갔다 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많이 나갔다오고 많이 보고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간인을 선도할 수 있는 공무원조직이 먼저 깨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인색하게 말한 일이 없습니다. 많이 나가십시오. 대신 많이 배우시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접목을 시키십시오. 그것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출장여비 지원 1,000만원에 대해서 의회 몫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예산은 분명히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회 의원은 저 자신도 이때까지는 시의회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연간 130만원 이상의 예산은 사용한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까지 합해서 이 예산 1,000만원이 의회 의원들 몫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반 민간인들은 일부 있다는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한 예산 저희 의회에서는 필요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산은 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순수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만 여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저희들은 이 예산이 민간교류 예산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시장님이 해외 나갈 때 우리 남원을 대표하는 기업들 몇 몇 분들 모시고 여비주고 본인들 일부 부담하고 다녀오는 그러한 경비적 성격으로 지금까지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대부분을 의회의원의 몫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몫으로 세워놓은 예산은 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이 예측이 말하자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도 효율성 문제입니다. 민간인들이 시장 해외 나가실 때 대동하고 동행해서 나가는 것도 나가야 될 필요성과 필요성이 없는 예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모양 갖추기식도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하고 동행해서 나갈 때는 이 예산에서 집행 안 했습니다.

까지만 말씀드리고 공설시장 입구 새로 7동 앞에 진입하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 앞에 컨테이너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공설시장을 리모델링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부터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땅 소유자가 터무니없는 지가를 요구해서 매입을 못해서 방치되어 왔는데 최근에 이분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4개월 전에 저에게 이 땅을 매입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하시기에 "아주머니 시에서 팔면 금액이 아주머니가 요구한 대로 다 드릴 수 없어서 못 샀던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는 못 주어도 조금이라도 깎아줄테니까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없습니다. 땅 안 삽니다. " 어차피 그 땅 사서 공지로 만들어 놓아도 노점상들이 앉아서 차 진입하는데 불편을 주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비싼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까? 저는 시에 그런 이야기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안 사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 그 후에 어제 다시 공설시장 번영회를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송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이제는 시에서 준다는 값으로 팔 테니까 팔게 해달라는 부탁을 해 왔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땅을 매입해서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없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남원출신 평가사에게 가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감정을 했을 때 얼마정도 나오겠느냐 가감정을 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원에 내려왔을 때 같이 해서 알려주겠다고 했고 그 가격을 가지고 그분과 대화를 해서 수용하겠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치우고 진출입에 애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상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최근에는 몇 억도 기증을 하는데 감정가격에 팔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해마다 80%씩 추경에서 삭감하거나 결산에서 삭감하는 것은 어떻게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예산저장창고입니다. 기업이전보조금 지원이 해마다 80%씩 삭감이 되는데 추경에 쓰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는 현실적으로 절반정도로 줄여서 세운다든지 이 정도로 해 주십시오.

유치한 뒤에는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인월 물류저온저장창고는 분명히 올해 설계 내서 착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충 대답하시지 마세요.

지금 이것이 일부가 주거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용역기간을 이번에 바로 주게 되면 올해 착공까지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계약해서 착공까지만 하고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부지런히 서둘러야 지금 그렇게 됩니다.

부지 확보가 확실히 이루어진 다음에 설계와 착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지는 지금 현재 있는 시장부지 내에 합니다. 부지는 확보된 것입니다.

나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더 자세한 것은 다루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도 분명히 집행내역을 2004년, 2005년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추진위원회에 민자로 보조해 주는 추진경비 아까 인월을 말씀하셨는데 인월에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사업 시행회사입니까? 컨설팅회사입니까?

컨설팅도 하면서 사업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1평이라도 샀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사지 않았고 동의만 90% 받아진 상태로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재지표조사와 토지의 일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경비가 상당히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처음에는 뒤로 물러서려고 했었는데 추진위원회에서 90%까지 계약이 이루어진 뒤에 돈은 넣어달라는 이야기가 되어서 그러면 추진할 의사가 있다해서 시작했고 지금 추진위원회와 이야기가 되었고 추석 후에 와서 설계팀들이 현지답사를 종합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다가 빠른 판단과 상황판단을 빨리해서 포기하는 것도 업무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욕이 넘치는 공무원들 보면 하다가 포기하는 것은 아주 과실로 알고 포기를 안하려고 합니다. 진퇴를 분명히 결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면 많은 인력과 예산 낭비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뜻인지 새겨서 들으시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나중에 이 부분은 책임 추궁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간에도 그런 소리가 있으니까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제가 몇번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문제가 되고 있고 송우섭 위원님께서 무언의 압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이러는지 저는 회의를 느낍니다. 과장님께서는 과거 산림경영과장을 하실 때에 휴양림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 약속했던 사항은 과장님이 아니니까 모르시죠. 전임과장들이 사업 시행초에 했던 약속을 중간에 시행했던 과장님은 모르십니다.

다는 모르고 부분적으로는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처음 시작했던 과장님이 현재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시는 과장님이 했던 약속과 똑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10개월이 안 된 순간에 세 분의 지역경제과장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수립 계획보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부터 "이 사업은 재검토하십시오." "국비를 따오는데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전면 수정하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남원에 애물덩어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예를 여러 가지 들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기금 확보 내역, 국비, 도비, 시비 프로수와 지금 현재는 또 틀립니다. 몇 달만에 이름부터 또 틀려졌습니다. 109회 임시회때 그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110회 임시회 업무보고때도 만류했습니다. 113회 임시회 업무보고때도 또 그랬습니다. 117회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신문기사와 같이 제동으로 밖에 생각을 안하십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만류했던 사업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하나도 없음에도 의원들은 그것이 걱정이 되고 앞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재정적인 압박이 걱정되어서 말을 하면 그것을 제동으로 받아들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국비 따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과별로 성과 위주로 국비 투쟁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 여러차례 드렸음에도 이제는 국비가 있는데 어떻게 안합니까? 따오지 말라고 한 국비를 왜 따와서 "국비가 있는데 어떻게 안합니까"라는 말을 왜 하십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현재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인월 현지까지 가서 여기는 위치가 아니라고 만류했습니다. 절대 휴양림이 와서 안 된다고 했더니 "국비가 기 확보되었으니 시비 2억원만 보태서 12억원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 10억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었음에도 지금도 앞으로 많은 액수의 투자가 되어도 운영이 안 됩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은 좋지만 아니면 손을 떼주십시오. 그것이 소임 아닙니다.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되게 하는 것이 소임입니다. 주어졌으니까 시작이 되었으니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소임이 아닙니다. 왜 외부인사들이 와서 의원들에게 압력을 넣게 만듭니까?

저희가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경과를 해 놓았으니까 만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분들에게 말했다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하지 말자고 했던 사업을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은 만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차라리 20억원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때 회의록을 보시면 차라리 5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정말로 천문과학관다운 천문과학관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체류형 관광이니 관광기반구축, 지역경제활성화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어린이교통공원에 반경 60키로 이내에서 전부 견학 온다고 했었는데 남원 관내 유치원과 초·중학생 말고 견학을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원에 천문과학관이 있다고 수학여행단이 남원에 와서 다 숙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근 요소요소에 다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몇 개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무주가 짓고 있고 저희 남원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안은 안 합니까?

부안은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안도 하게 됩니다. 각지에서 다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민천문대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9개가 있고 40개 까지 늘릴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곳이 했을 경우에 체류형관광으로 내세워져야 합니까? 차라리 교육적인 차원으로만 말씀을 하세요.

두 가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우주관을 바르게 세워서 멀리 내다 보고 가슴을 넓혀주자 과학의식을 고취하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곳에 한번 가보시면 체류형관광과는 걸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다른 곳은 별자리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와야 합니다. 다른 천문과학관은 그 목적으로 가야되는 시설 위치이고 우리는 광한루와 테마파크와 음악분수, 천문과학관이 연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기 때문에 다른 곳 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아직도 위원님들께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위원님들과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오면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과장님! 예산시점에서 하필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할 때부터 의회에서 반대했는데 왜 벤치마킹이 이제 나옵니까?

그동안에 과정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시정의 맹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이 그 과정을 저는 모릅니다. 내년에 지역경제과장이 바뀌면 내년 과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했던 과장님의 약속을 모릅니다. 그것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시의 맹점입니다.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님을 재임하는 시간만 지나가면 후임과장은 새로운 시각으로 또 접근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생기면 그때와서 또 과장님과 같이 이번만 들어가면 절대로 다시는 안 들어갑니다. 하고 위원 개개인에게 말을 해서 결국은 또 유사하게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은 그것을 장담하고 딱 잘라서 25억원으로 완벽하게 체류형관광에 걸맞게 만들어 낸다고 장담하십니까?

이것은 시민천문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 집단이 쓸 수 있는 천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시설을 50억원, 30억원 이렇게 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산건위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회의가 속개되기전에 각서를 쓸 수 있겠느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2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사하게 어디가 가서 성공을 한다면 위원들이 훗날에 비판을 받고 판단을 시민들로 부터 받겠습니다. 훗날 판단이 됩니다. 남원에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휴양림이 흉물로 남고 어린이교통공원이 애물단지로 남고 국악의 성지가 애물단지로 남았을 때 과연 그때 추진했던 공무원들이 여론으로부터 시민들 비판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과장님도 4-5년후에는 시민입니다. 걱정 안되십니까? 의회에서 반대했던 혼불문학관, 국악의 성지, 어린이교통공원, 자연휴양림, 천문과학관까지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걱정 안 되십니까?

천문과학관은 위원장님께서 다른 사업장과 비교를 하시는데 말씀드렸듯이 제 자신도 벤치마킹을 하기 전까지는 소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을 하고 나서는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자신감 생겼고 이것은 꼭 있어야 우리시민들에게 과학의식을 함양시키고 체류형관광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소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 들었으니까 과장님이 소신 가진 것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지 마세요. 소신 가진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소신 가지는 그 마음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왜 과장님은 걱정을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걱정을 안 했겠습니까?

왜 우리보고 소신 가진 과장님 마음을 이해해서 소신껏 일하게 해 달라는소리만 합니까?

저도 다 그런 우려할 바를 생각하고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운영은 첫째 우리는 다른지역에 비해서 테마파크의 관리인력이 있으니까 이 관리인력을 활용하면 인건비가 다른지역 운영과는 달리 인건비가 우선 적게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입장객은 다른 지역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 현재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적자는 안 볼 것이라고 까지는 생각합니다.

테마파크 관리하는 사람이 천문과학관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전문직만 채용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직과 청소하는 사람은 기존에 사람을 사용합니다.

과장님 종결하겠습니다. 어차피 계수조정때 있으니까 종결하시고 이것은 전반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의원들과 같이 걱정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성과 위주의 국비 투쟁은 지양하십시오. 앞으로 전 공무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에서 우리 힘으로 국비를 타와서 무엇이라도 남겨야만 우리 과가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시설물로써 운영이 뒤 따르는 부분은 그 수지 적자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걱정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해야지 결국은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의원들은 발목을 잡고 제동거는 사람 취급을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같이 발을 맞추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보고때 부터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공무원들의 생각만 옳은양 추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그때 벤치마킹을 같이 다녀보고 설득력 있게 위원들을 설득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으로 처음부터 해오지 못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위원들이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만류했는데 왜 일방적으로 여기까지 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동을 의회에서 거는 양 하게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원시에서 고쳐야 될 큰 과제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숱하게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을 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걱정해서 말을 했는데도 끝까지 해버리는 것 위원들도 알 건 다 압니다. 아무리 전문 공무원이고 그 직종에서 30년씩 하신 분들도 의원의 시각으로 보면 잘못한 점이 보입니다. 과장님 시각에 부하 직원들 잘못한 점 보이듯 부하직원이 봐서는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한 것이 이해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각의 차이에서는 많은 것이 서로 보입니다. 그것도 존중을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가지도 안 듣습니까? 중간과정이 아니고 계획수립단계부터 말을 했던 것도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 굉장히 분통이 터져서 이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 수립단계에서 의견을 준 위원들을 송두리째 무시해 버리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중간에 의견을 낸 것이 아닙니다. 국비 투쟁 하겠다고 보고 했을 때부터 우리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설득력 있게 벤치마킹을 다니던지 의견교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설득을 했었어야 합니다.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설명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으로 세입 일반회계는 예산액 2,400만원 중 실제수납액 2,400만원으로 결손처분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억 3,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21억 4,100만원, 실제수납액이 15억 9,1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27억 1,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80억 500만원, 이월액 46억 8,000만원입니다. 3,100만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6억 3,700만원에 7억 100만원의 지출액이 있으며 불용액 9억 3,600만원입니다. 3페이지 불용액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3,100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 2,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9억 3,600만원으로 예비비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3,000만원 이상 주요불용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20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지구로 예산액 23억 6,100만원입니다. 금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지구는 137개 지구에 해당되겠습니다. 32억 9,100만원의 예산액에 28억 300만원 집행 완료했습니다. 5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지구 6억 2,500만원은 이월액입니다. 이것은 사업지역 주민의 법인결성 지연과 사업특성상 연초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이월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시비부담금 결산추경에 반영되어서 연내 사업을 발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 봄마무리사업으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은 49건에 예산액 36억 6,200만원, 이월액 34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계속사업 또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유,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동절기 공사로 사업을 중지한 것 등이 주요사유입니다. 9페이지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증감 현황입니다. 주민소득금고 자금으로 전년도 현재액 23억 500만원, 2005년도 3,700만원이 증가되어서 2005년도 현재 23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채무증감 사유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사유, 물품증감액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2005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주민소득사업 지원금 체납관리로 연체자에 대한 회수 대책 소홀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민소득금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인 채권관리와 체납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재산압류 등 채권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32건의 재산압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과소계상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자금회수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앞으로 보다 더 정확한 세입 예상액을 예측하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물품관리대장 정리 소홀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즉시 시정 정리하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고 사항설명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3페이지부터입니다. 사항설명서는 93페이지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예산액은 168억 4,91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1,633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684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한 모성보호와 영농 대행을 위한 인력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 30일이 지원기준이었는데 40일로 10일이 연장되었고 1일 지원액도 24,000원에서 27,000원으로 증액되어서 소요예산 증가부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송동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비 및 전기요금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정발전기획단 운영비, 농정발전기획단 자문수당, 농정발전기획단 자문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정발전기획단은 민선4기 농정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농업 중요성에 비추어서 농업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학계나 관련기관 단체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을 확보해서 시책개발과 농정 전반에 걸친 자문, 업무평가 기능 등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대학교수, 농업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홍보물 제작비와 농촌마을 종합개발 조직 운영수당,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육 강사비 등은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75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44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농촌농업인의 5세 이하의 자녀에게 유아원이나 보육원에 보내는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농림부 예산 내시변경으로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에 1억 2,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영·유아 양육비 보육원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농가의 자녀들에게도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6,5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 학생의 증가요인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CEO양성 교육지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주민교육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비 부분도 앞서 부분과 같이 사업내용 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76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지원비로 87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면적이 5.9㏊였으나 11㏊로 확대 됨으로 해서 소요액 증가부분입니다.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융자금 및 이자보전사업비로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창업농업경영인 후계자 2차보전사업은 창업후계자들이 처음 영농을 시작하는 것으로 조기에 영농 정착을 하도록 하고 초기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융자금 3% 이자액 중 2%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전라북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농업법인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사업비로 국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농 법인체의 영농작업이나 구매, 정산 등 영농과정 전반의 업무를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비로 24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2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별 지원액 조정에 따른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남원지역 특성화 교육사업 운영비로 1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중앙집중식 농업인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특화전략을 수립해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라는 농림부의 농업인교육 혁신시책으로 금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시비 1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미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8,76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농산물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수출 증가에 따른 물류비 지원액 증가분입니다. 다음 농가경영회생자금 2차보전금으로 1억 3,6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책자금을 1,000만원 이상 지원 받은 농가 중에서 1년 이상 연체된 농업인들의 연체이자 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15%, 시비 15%, 농협에서 70%의 예산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일반용수 개발사업비로 도비 1억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비율에 따라 도비를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시비 1억원이 계상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2억 7,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출농산물 업체에 대한 수출포장라인, 국제 규격의 위생시설 설비 HACCP 시설 사업비입니다. 농작물 재해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42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 보험료의 10%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친환경육성사업으로 2억 3,287만 7천원을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과목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일괄 편성한 내용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비부담금은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의 10%를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 확대에 따른 시비 추가부담부분입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억 1,577만 7천원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79페이지 동부산악권 신선채소 간이집하장 신축비는 산간부 농산물 출하에 따른 인력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집하장 40평을 건설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335페이지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입니다. 예비비에서 3억원을 과목 변경해서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농가자금 융자지원을 위해 과목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와 농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별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산업진흥과는 주로 생산을 맡아서 하는 과입니다. 농업진흥과는 주로 농업정책쪽이고 유통, 농업기반시설 등을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글자 그대로 기술을 개발해서 실용단계가 되면 우리가 그 사업을 받아서 시행하고 또 다른 연구관계, 기술적인 문제, 농민교육 등을 하는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정책과 실행단계에 있는 부분을 생산쪽에서 산업진흥과에서 활성화하는 측면인데 지리산에서 나오는 농특산품이 몇 종이나 됩니까? 생산에 대해 관계하시는 산업진흥과이니까 지리산에서 나오는 농·특산품이 몇 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업진흥과와 관련이 없습니까?

그것은 가지수가 많아서 안 해 보았습니다.

약 300여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백종됩니다.

춘향미만 지리산에서 나오는 하나의 브랜드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미, 춘향미, 스테비아, 허브미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브랜드화 시키지만 지리산과 관련되는 부분으로는 브랜드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혼란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브랜드 관계는 저희들이 참미를 공동브랜드로 하고 이번에 고랭지 어사월매쌀을 공동브랜드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두 가지 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인데 참미 홍보용 광고용역을 했는데 그러면 춘향미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참미와 춘향미가 어떻게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춘향미는 남원농협 자체 브랜드이고 참미는 우리 시 공동브랜드입니다.

보면 정책측면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사브랜드는 전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합브랜드로,

있게 나가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싶습니다. 춘향골 한우, 딸기, 복숭아, 목기, 참미나 춘향미 이렇게 여러 가지 각자의 브랜드로 갔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는가 제가 서두에 여쭈어 본 것이 산업진흥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원래 브랜드는 농업진흥과 농정기획계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참미와 어사윌매쌀, 쌀 만큼은 우리가 브랜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정책방향을 서로간에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우리 것을 브랜드로 못 만들고 있는 현실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지리산을 끼고 있다고 하면서 경쟁력이 없게 나가고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2005년 결산을 보니까 산업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산업진흥과에서 하는 방법이 있어서 함양의 한우와 우리 남원의 한우는 어떤 관계입니까? 가격이 등급을 똑같게 받고 있습니까?

전부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함양은 80%가 1등급을 받고 있고 남원은 60%가 1등급을 했을 때 저희가 25%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와 전라도의 예가 아니라 바로 인접지인 함양도 등급을 80%까지 받고 있는데 저희 남원은 65%로 받고 있는 부분데 그러면 활성화에 있어서 산업진흥과에서 하는 부분에 미흡하지 않습니까? 장수 사과만 보아도 왜 장수 사과는 없어서 못파는데 왜 남원에 있는 사과는 장수로 가져가서 둔갑을 해야만 파는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 어떤 매개체 역할을 기술센터나 농업진흥과에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성 차원에서도 활성화 되어야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셔야겠지만 앞으로 더욱더 매진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생산품이 타 지역에 있는 인근지역 한우도 똑같고 사과도 똑같을 텐데 왜 우리의 것은 이 정도에서 경쟁력이 하락되어서 똑같은 물품을 갖고 그 가격을 받지 못하는가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검토하시겠습니까?

그런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장수사과는 FTA사업으로 동부산악권해서 무주, 장수, 진안, 남원까지 4개 시군이 동부산악권에서 사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에 거점 APC도 지어서 지난번에 준공해서 4개 시군에서 생산된 사과는 장수쪽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만 고랭지의 잇점을 살려서 사과원을 조성해서 공조체제로 4개 시군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관계도 진설한우가 브랜드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랜드관계는 광역화되고 있습니다. 1개 시군만으로는 물량이 딸려서 공급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한 한우같은 것은 광역화 되어서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도 광역화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입육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고급육을 생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나타나는 수준이 인근 지역에 비해서 미약한 현실은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인정하셨으니까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진흥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산업진흥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행정비와 조건불리지역 행정비 642만 1천원 계상했습니다. 과수농가 지도점검 및 벤치마킹 추경성립전 사용 전액 FTA기금으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18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수농가 선진지 견학비 및 교육보상금도 기금으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은 산내면 대정리 농가 36㏊에 대해서 1,890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폐비닐 수거지원비 전액 국비로 1,581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을 변경해서 보상금으로 옮겼습니다. 금년도 2월 5일에서 2월 8일 대설피해 복구는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한 것으로 1,76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2006년 4월 17일에서 4월 20일 강풍피해로 추경성립전 475만원 계상했습니다. FTA 과원폐업지원 당초에 3.5㏊였습니다만 5.6㏊로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6,587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과수품질관리 지도사 활동비 FTA기금으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허브미 생산단지 조성 40㏊분 2,800만원 균특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허브식재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1억 3,300만원은 허브관광산업센터가 생기기 전에 1월에 신활력사업 인센티브 사업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이것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전액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체를 완료했습니다. 2005년도 12월 3일에서 12월 24일 대설피해 복구비 2,788만원 계상했습니다. 2006년도 우수브랜드 생산 RPC 완전미시설 5,250만원인데 이중에 이 사업은 저희 참미가 전라북도 우수 브랜드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도에서 2,6250만원 주고 저희 시비도 같은 비율로 5,250만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고랭지 특화작목 육성 2억원 중에서 1억원의 도비는 세워졌고 시비 1억원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지원사업은 이백면 산남마을에 총 3억 3,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으로 안내시설과 농산물생산시설, 생활편의시설, 농촌체험시설, 마을 경관조성 등 사업을 도 시책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1개소 하는데 저희 이백면 산남마을이 책정되어서 하게 됐습니다. 수해 및 냉해지역 친환경 농자재 지원은 7,262만 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당초 히토를 도에서 정책적으로 공급하는데 770㏊ 계획인데 251㏊만 농가에서 희망을 해서 나머지 삭감한 것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과목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육묘대 지원도 766만원 감되었습니다. 당초 20만주를 공급하려 했습니다만 농가 희망이 4만 6,800주가 신청이 되어서 760만원 감했습니다. 맥반석 비료지원사업 2,08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원협 협력사업으로 1억 400만원 중에서 저희 행정에서 20% 예산으로 세웠습니다만 원협 형편에 의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되어서 감한 것입니다. 비가림 수막보완시설 지원사업은 유수재활용사업으로 2005년에 207기 83,008평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재활용시설 38,200평 완료했습니다만 45,600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못한 45,600평에 대한 50% 지원사업 4,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춘향화 수출 백합단지 조성 4,200만원은 운봉에 백합단지 2㏊가 조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150평을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백합종구를 수입해 와야 되는데 평당 56,000만원이 소요되어서 50% 지원사업으로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강면 포도간이집하장 비가림시설은 100평의 간이집하장시설을 지붕을 설치만 했는데 벽면이 없어서 비가 오면 들치고 그래서 벽면사업으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은 농가들이 제일 선호하고 원하고 있는 시설로 당초예산에 250동 계획했습니다만 23동을 플러스 해서 273동을 하는데 추가사업비 7,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으로 가축방역차량 유지관리비, 차량수리비와 연료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비는 금년 11월부터는 브루셀라 걸린 농가에 100% 지원이 안 되고 80% 지원됩니다. 그래서 브루셀라를 많이 채혈하고 있는데 당초 700두 분밖에 예산이 안 섰는데 3,200두분으로 늘어남에 따라 1,25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은 고액분리기 17대에 대한 사업으로 농림부로부터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1,666만 6천원 감했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보상금 전액 국비로 1,004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조밀하게 키우는 축산을 앞으로는 규모에 맞게 평당 적정한 숫자를 키움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을 채워주는 직불제입니다. 일반작물 직불제도 있습니다만 축산쪽에도 이런 직불보상금이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3일에서 12월 24일 대설피해 복구비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 3,263만 6천원 축사파손, 축사부대시설 복구비입니다.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입니다. 30㏊이상 대규모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단지당 1억 3,000만원씩 60%를 보조해 줍니다. 축발기금으로 30%, 도비 10%, 시비 20%, 자부담 40%로 2개소에 2억 6,000만원의 60% 7,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경종농가 연계조사료 생산농가사업으로 50㏊에서 72㏊로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난 사업비의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양봉은 지금까지 1단으로 키우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2단으로 계상된 2단 양봉통을 공급하는데 1개에 7만원입니다. 당초 195통에서 250통으로 늘리면서 늘어난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1,860두에서 2,340두로 늘어남에 따라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주요사업조서라고 위원님들께 드린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과와 예산부서가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금액은 1,875만원인데 이 예산서에는 5,000만원으로 잡혀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축협에서 브랜드 참여 농가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고 그 이자의 일부 3%를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고 FTA 체결 쇠고기 수입에 대비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내용은 거세우사료비 지원, 번식우 입식비 지원, 축사 개보수 지원 그래서 25억원을 금년도에 융자해 주고 여기에 따른 금년도 이자 3%에 대해서 1,875만원을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187페이지 미꾸라지 양식장 조성 시설비 지원 5,095만 1천원과 미꾸라지 치어 구입비 지원 3,882만원을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대산면과 보절면 등지에서 많은 분들이 미꾸라지를 키우겠다고 신청했습니다만 막상 50%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 예산 보조율로는 하기 힘들다고 포기해서 5농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번 1회 추경에 삭감한 것입니다. 젖소 자동급이기 지원 3조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계분유기질 비료화 시설사업은 본예산에 건물 400평에 대한 예산 9,450만원은 섰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운반차량과 여기에 따른 장비가 계상이 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7,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퇴비화시설 확대사업은 3,6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리산 낙협에서 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 행정에서 15% 지원해 주고 중앙회로부터 융자받고 자부담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 낙협 자체적인 문제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전액 감했습니다. 원형 베일러 집게지원입니다. 이 원형 베일러 집게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래팅기라고 원형베일러로 짚을 묶습니다. 그러면 하얗게 덩어리 진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 덩어리에 400㎏-500㎏갑니다. 그래서 일반으로는 움직이지 못하고 이 원형 베일러 집게가 반드시 있어야 이것을 운반해서 소먹이는 장소로 옮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원형베일러 집게가 없어서 농가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서 추경에 27대를 추가로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사료수확용 예취기 지원도 조사료 답리작 사료작물을 베는데 제때 수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계가 없어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서 4대 1,44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80페이지 FTA기금 과원폐업지원 6,500만원인데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182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민간경상보조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은 경쟁력 없는 과수원을 폐업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포도와 복숭아가 해당됩니다.

포도나 복숭아가 경쟁력이 없습니까?

당초 칠레와 FTA체결할 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성이 좀 덜한 과원은 폐원하는데 전액 기금으로 보상해 주도록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복숭아도 그렇게 받고 그래서 그 받는 농가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당초에 3.5㏊였는데 추가신청이 들어와서 전라북도 김제에서 이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식재하고 노쇠가 되어서 경쟁력 있는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는 수종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업종 전환을 하는 업체에 지원해서 과수원을 폐업 처리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금년에 할 농가 또 내년도에 폐업할 농가를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정하고 지원해 주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불만의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1농가가 금년 초에 상당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안되었는데 추가로 도에 요청해서 다른 곳에서 포기한 물량을 받아서 해결해 준 바가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원칙을 세우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와서 이야기를 해도 납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를 이해 시키기가 좋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 할 때는 항상 남을 비교해서 자기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원칙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세워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대강면 포도간이집하장 비가림시설 1,300만원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삭감 되지 않았습니까?

계상 안된 것으로 알고 작년도에 이 예산 세워울 때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안 세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제 기억이 그때 진병문 위원님께서 삭감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와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집하장에 한번 말썽이 난 적은 있어도 삭감된 적은 없습니다.

이차보전금 지원은 일단 예산계와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양식장 조성 시설비 지원을 치어 구입비랑 다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남원추어탕을 브랜드화 하려면 남원시에서 생산되는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만들어야만이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농가가 그렇게 없습니까?

이 사업이 중국에서 수입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업소들에서는 수입산을 쓰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양식업이 자꾸 위축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추어산업을 남원대표음식으로 키우자고 해서 시장님도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산기술로 부화해서 치어를 육성하는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해 내수면도 가서 자문도 받고 다음 주에 또 한번 가서 직접 저희들에게 기술이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만 이런 것이 완전히 저희들 기술로 확보가 되면 치어를 육성해서 양식장 겸해서 친환경적으로 농업을 많이 하니까 그런 곳에 자연에 가깝게 치어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당장은 작년도에 신청했던 농가들이 계산해 보고 포기를 많이 해서 안타깝게도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미꾸라지양식을 한번하려고 했던 사업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협조적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사업을 하신 분과 우리담당자들 간에 무엇인가 서로 이해가 맞지 않는 부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섭섭한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려다가 한쪽 이야기만 듣고 말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다음 기회에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난 후에 뵙자고 하고 돌려 보낸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나오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적극적으로 농가편에 서서 판단을 해 주시면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육성사업이 좀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젖소자동급이기 지원이나, 조사료 수확용 예취기 지원사업은 농가를 선정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개인 농가를 선정합니까?

그렇습니다.

개인농가를 지원하고 선정할 때 선정방법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정하겠죠?

낙농젖소농가들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와 협의해서 3대가 예산이 섰으니 협의체에서 원만하게 협의해서 제일 급한 농가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올려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그러면 협의체에서 자기들끼리 우선순위를 정해서하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것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는 행정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왕이면 소규모농가보다는 대규모로 경작하는 농가를 많이 선정하겠죠?

거의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과정에서 선정에서 누락됐던 농가들이 상당히 섭섭함을 표합니다.

소규모 농가들이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일일히 현장에 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고 선정된 농가와 선정되지 않은 농가의 경작면적을 비교해 볼 일이 없으니까 여기서 적정하다 적정 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흐름이 항상 강자에게만 쏠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진 자들, 강자들, 같은 영농을 하고 축산업을 해도 목소리 큰쪽으로, 또 공무원들과 유대관계 좋은 쪽으로, 인지상정이라고 하다못해 만나서 대포라도 한 잔하면 사람이 정이 더 가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조건이면 같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해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외된 농가들을 한번씩 살펴봐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고 남들보다 내가 뒤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그만큼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때로는 보급된 양 중에서도 일정부분만큼은 영농규모가 작은 농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살펴볼 수 있는 폭넓은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송우섭 위원님과 강성원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면 산업진흥과에서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작목반을 운영합니까?

원래 작목반 자체는 농협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작목반을 많이 접촉하고 작목반 위주로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되다보면 농가를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집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앞에서 두 분위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와주어야 될 농가를 작목반 위주로 하니까 소외된다는 부분을 느꼈고 이러다 보면 특권층이 계속적으로 그 보조혜택 부분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소외된 계층이 생긴다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도 협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같이 소외된 여러 농가가 실질적으로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든 것이 작목반 위주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더 말씀드리고 특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보시면 제안설명서를 보면 2001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는데 어떤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이백면 산남마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어떤 부분이 나왔지만 저희는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은 전라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사님께서 사업을 구상해서 한 것으로 남원시가 마지막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산업진흥과에서 계속적으로 관리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한번 도비사업으로 해 주면,

도비사업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자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있게 하실 것입니까?

예. 가보시면 요천변 뚝방에 코스모스를 심어놓고 금년에는 박도 심어서 터널식으로 만들어 놓고 옆에 원두막도 지어놓고 미꾸라지 체험, 다슬기 체험 사업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소득원과 개발차원은 먼 것 같습니다. 체험이지 않습니까?

청정농산물 테마파크라고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소득원 개발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농산물도 홍보하고 팝니다.

전혀 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험만 했지 실제적으로 전혀 소득원도 개발 되지 않고 마을민에게 소외감을 주는 그런 부분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청년분들이 단합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을 보면서 걱정이 되니까 농업예산이 나오면 다 통과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마는 우리가 시범마을 조성하는 것을 남원에 4-5개째 하고 있는데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앞으로 지양할 수 있으면 지양을 해 주시고 꾸준히 투자가 되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간판만 하나 덜렁 있는 그것으로 2-3년 지나면 추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와 주민들의 관심이 없이 사업비가 집행되는 당해년도에 주민들 동원되어서 그럴듯하게 해 놓은 상태로 끝나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었으면 합니다. 산물벼 수매 거부했던 자연RPC 해결 됐습니까?

자연RPC에서는 산물벼 거부는 안 하고 남농영농에서 친환경,

아니, 지금 평야지 산물벼 수매가 시작됐죠? 언제부터 입니까? 산물벼 수매를 RPC에서 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습니까?

대강 RPC가 친환경벼만 취급하겠다 해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에 미성시설을 남농에서 하는데 그것도 운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금지 대강에서 산물벼를 수매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불편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사항을 일단 농가들을 설득해서 포대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RPC로 산물벼를 낼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물벼를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주생은 어떻습니까?

주생이 자연RPC입니다.

거기 산물벼 수매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앞으로 받을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남원농협RPC에서 남원농협RPC와 자연RPC와 점검을 해서 지금 어사윌매쌀을 받고 있습니다.

RPC가 산물벼를 수매 시점에서 받지 못하겠다는 등 우리 시 농정에 비협조적이면 앞으로는 지원사업에서도 배제하셔야 합니다. 상 사업비로 나온 것도 2개소면 2군데 RPC입니까 아니면 두 가지 사업을 1곳에 해 줍니까?

2곳으로 자연과 남원농협 RPC입니다.

농정에 비협조적인 곳은 앞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RPC 지원은 필요합니다. 미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후화된 장비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부분에 업체들이 요구가 있으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농정에 비협조적인 곳은 이런 부분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장 이선영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9월 14일자로 저희 담당자들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인사) 산림개발담당 이용균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장기호입니다. 환경조경담당 양해조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은 총 570건에 5,700만원입니다. 이중 5,500만원이 미수납됐습니다. 미수납된 내용은 자동차 압류조치를 2,600만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97억 4,100만원 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8억 300만원을 집행했고 시설비 등 보조사업으로 52억 3,300만원 자체사업으로 7억 2,50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총 2억 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예산집행잔액이 1억 9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1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에 2억 3,800만원으로,

과장님!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세입부터 다 계수가 맞지 않습니다.

제안설명서 말씀입니까?

예. 맞지 않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검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가 잘못되어서 혼돈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97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액이 67억 6,100만원 이월액이 27억원, 불용액 2억 8,000만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력은 예산집행잔액이 1억 9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7,100만원입니다. 1억 7,100만원 집행잔액은 표고재배시설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산림경영과 2건입니다. 지리산 탐방안내소 설치와 담장허물기사업입니다. 지리산 탐방안내소 사업은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당해년도에 발주하기가 어려워서 이월된 사업이고 또 교육청 담장허물기사업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자금 미확보로 이월됐습니다. 10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12건으로 24억 6,2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겨울 한파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현재 산촌개발사업 설계와 흥부골 휴양림 도색공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등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조성사업, 임도사업, 송이환경개선사업 등은 착공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남원 산동 산불로 인해서 산불진화응급 지원비로 4,700만원 승인을 받아서 100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 재료비, 재해보상금 3,800만원으로 버스임대나 진화차 수리, 개인 진화장비 구입 등에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내시 변경을 위해서 계수를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221페이지 시설비에서 철쭉관광 꽃거리 조성사업비 1억원, 경희대학교 교류협력 자매동산 조성사업비 600만원, 요천주변 산책로 벤치 추가 설치 1,000만원 왜 이것은 사업조서를 첨부 안 했습니까?

답변자료를 과장님께 갖다드리세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늦게 도착이 되어서 빠진 것 같습니다.

꽃거리 조성사업 1억원은 최중근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남원을 스위스 같은 도시로 만들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시면서 봄에는 철쭉거리, 가을은 배롱나무 도시로 만들어 보시겠다는 의지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선이면 서남대학교 입구부터 시가지를 거쳐서 요천변을 따라서 운봉선까지 합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운봉 바래봉까지 하고 운봉에서 인월을 거쳐서 아영 봉화산까지 철쭉로 꽃길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기왕에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두고 그 주변으로 보식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식재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군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집단으로 이식해서 군락을 형성하게 해 주고 그 빈 공간에 철쭉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나무가 수요가 되면 모종의 가격이 오르지 않겠습니까? 수급 조절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사한 사업물량으로는 저희 관내에서도 충분히 수급이 될 것 같고 인근에 구례, 순천지방에도 많은 양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스위스 같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보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아시다시피 나무 한 그루를 사서 나무를 식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벚나무는 주당 30만원 배롱나무는 그보다 약간 저렴하고 철쭉나무는 한 주당 보식과 관리에 얼마나 드는지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식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해서 현재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빈공간 부분만 쭉 꽃거리 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군락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나무는 옮기고 그러한 부분까지 다 한다는 이야기는 또 나무가 그냥 옮겨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옮기려면 상당부분의 비용이 들어가고 이제까지 식재해 놓았던 나무가 다시 옮겨 심었을 때 나오는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실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교류협력 자매동산 조성사업으로 6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경희대학교 외국어대 뒤에 가면 300평 규모로 해서 경희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던 자치단체의 표석이나 상징물 등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희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를 상징하는 표석을 해서 대학생들에게 은연 중에 홍보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나 해서 표석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어디입니까?

수원캠퍼스 외국어대 뒷편입니다.

600만원 들여서 동산에 표석을 만들겠다는 것이군요. 그리고 요천주변 산책로 벤치 추가 설치 20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간입니까?

지금 승사교 다리에서부터 남원요천 입구까지 새로 신설된 지역에 지금 남원시민들이 많이 주야간으로 운동을 하고 노인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저희들에게 많이 접수 되었고 그래서 쉴 수 있는 벤치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망사항때문에 이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동식은 분실 우려가 있습니다.

고정식이면 현재 돌로 양쪽에 놓고 옆에 나무로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천변에 설치했을 때 익산청에 협의가 필요없이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요구하는 시설물은 이것이 아닙니다. 동림교와 남원대교 사이에 있는 파고라 비슷하게 작게 만들어져 있는데 천변에 모정 비슷하게 소규모로 만들어져 있는데 시민들이 그 시설을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비가 와도 눈비도 피해 가고 빙 둘러 앉아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요천정비계획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죠?

그렇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행여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건의가 들어오면 설명을 잘해서 이해를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철쭉관광 꽃거리조성사업을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허브를 지향하면서 남원시에서 허브 허브하는데 허브가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든데 그런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남원시에서 효율적으로 가기 위한 방법의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심도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숲가꾸기 간벌사업을 하는데 산업건설위원님이 말씀하셨을 것으로 믿는데 산불예방 차원에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숲가꾸기 간벌하고 나서나무는 어떻게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부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해서 톱밥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잡목은 한쪽으로 정리를 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산불과 관련하여 앞으로 화재에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먼저 결산서 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2005년도 예산현액은 187억 6,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67억 5,300만원, 이월액은 20억 800만원, 불용액은 300만원입니다. 참고로 불용액 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주요내용 중에 신역사대로와 승사교 가설공사는 계획대로 공정이 진행됐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작년도에 총18건에 20억 8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바 있습니다. 그중에 큰 내용을 보면 소도읍육성사업에 6억 9,7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운봉소도읍 중 도시 가로망 사업으로 토지매입 관계로 발주가 늦어져서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시켰고 운봉소도읍 육성사업에 농산물 유통시설은 지난번에 준공을 본 바 있는 농산물 운봉 농협에서 시행하는 농산물유통시설인데 6억원을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완공했습니다. 남원도시계획수립용역에 3억원을 이월했는데 이것은 2004년부터 총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득이 과업이 늦은 것이 아니라 순위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까 3억원이 이월됐습니다. 승사교 가설 레미콘이나 가로등 설치공사가 일부 이월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송동로 도로공사에 총 채무 2004년도말 채무액이 18억원이었는데 작년도에 3억원을 상환시키고 작년도말로 15억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저희과에는 지적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9억 5,000만원 중 도비 5억원이 감 되어서 세입은 4억 5,000만원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302만 5천원이 증 되어서 167억 9,194만 9천원입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중에 일반운영비가 9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사업 관련해서 각종 공고료나 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가 부족해서 900만원을 증액시켰고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에서 가로등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3,3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수당이 최근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주 열려서 부족한 상황이라 525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168페이지 소도읍육성사업 시설비에서 4억 5,000만원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서 5,000만원 그래서 총 5억원이 감 되었는데 이것은 도비 확보가 5억원이 안 되어서 부득이 감시켰고 차후에 도비가 확보되면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계장 진입로 개설 시설부대비는 도비를 감 시켜서 시비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168페이지 가로등 관리용 부품 구입은 가로등을 관리하다보니까 저희들 가로등이 8,772등인데 노후 가로등이 약 56%되어서 고장률이 많아서 가로등 보수에 대한 부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남원도시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원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2004년도부터 총 9억 2,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연차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도중에 건교부에서 재영향성 검토와 토지적성평가 검증을 받으라는 추가지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용역비가 2억 2,000만원이 증가되는데 우선 금년도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원시 지역에 개발 가능한 지역을 약150㎢ 범위 내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내년 6월 30일까지 건교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대시설비, 기반시설비를 건교부에서 500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6월 30일까지 시한성이기 때문에 총 1억 9,000만원이 소요가 이됩니다만 우선 1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하고 6월 30일까지 건교부에 제출한 다음에 내년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남원대교 중로 정비사업에 9억 9,100만원인데 이것은 특별 교부세 1억원이 지원되어서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가 집행하고 1,400만원이 남아서 이번에 감시켰습니다. 신역사대로 개설공사에 잔액이 약 45억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우선 추경에 7억원을 확보해서 자재를 구입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22억원 정도는 채무부담행위로 해서 우선 부분개통이라도 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승사교 가설공사 시설비에서 7,600만원을 감해서 책임감리비에 7,6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이것은 승사교 가설공사가 금년도 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8월 30일자로 책임감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더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감리비 7,600만원을 추가로 시설비에서 감시켜서 책임감리비로 증시켰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7월 12일부터 건축면적 200㎡ 그러니까 약 60.5평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세입으로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잡고 거기에 30%는 국비 국고로 들어가고 나머지 70%는 우리 시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329페이지를 보면 부분이체 국고로 이체한 것을 900만원을 잡아놓고 거기에 시설비로는 우선 사용계획을 1,600만원을 기반시설 용지매입비로 잡아놓았습니다. 다음에 330페이지 과오납금 500만원은 당초에 건축을 60.5평 이상으로 한다고 했다가 기반시설부담금이 조정되면 나중에 건축면적을 줄여서 부담 대상이 안 될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과오납을 반납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과오납금 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회계검사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군요.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 직원분들 지적을 하나도 당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히 일을 잘하셨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선배 공무원들이 세심하게 살피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증명하겠죠. 축하드립니다. 승사교 가설공사에 관련된 금정로 개설문제 2007년도면 금정로가 다 개설됩니까?

총 36억원 중에 금년도에 9억원 작년도에 2억원인가 해서 11억원으로 토지매입을 저쪽 끝에서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이 되었으니까 앞으로도 하려면 25억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얼마를 세워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승사교 준공과 같이 그것을 해야 사업의 효과도 생기는데 우선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가설공사 준공시점이 2007년도이죠?

예.

금정로 예산 확보가 그렇게 안 되어서 같이 공기가 완료 되겠습니까?

우선 춘향예식장까지만이라도 우선 매입된 것은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철거하고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래서 광한루 북문에서 나오는 시점까지는 연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민원때문에 자주 못가고 피해서 다닙니다. 가면 참 많은 주민들이 붙들고 자꾸 반복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셔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난관리에 열심히 하시고 만나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재난이나 구호에 따라서 인명구조 인명사고가 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해년마다 요천수에서 인명사고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첫째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매일 상주하면서 관리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인적재난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천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관리부서에서 위험지역이 있는 곳은 요소별로 경고판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수영을 하거나 레프팅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발생된 사고가 있습니다.

경고판이나 그런 부분으로는 저도 보아왔는데 인명사고에 대비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리는데 인명사고가 있을 때 빨리 물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부분을 요천에 배치해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누구나 그런 사고에 가져가서 비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 생각이 있어서 지금 현재 요천에는 춘향교 인근에 춘향교슈퍼라고 1곳을 지정해서 구명환이나 비품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상가에서는 안내판을 크게 해서 주민들이 오고가는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협의해 보니까 상가에서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일부에서는 또 시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비치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치를 해 놓으면 못된 사람들 젊은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놀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될 줄은 알지만 예방차원에서 예방은 적극적으로 해야하지 않나 그런 부분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53페이지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지리산 산악인명구조활동지원비 도비 50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강사 수당, 반장 교육비,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여비, 방독면 폐기 대체보급 78만원 계상했고 이 내용은 소방방제청에서 지난 29일에 변경내시가 되어서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금년 7월에 태풍 및 호우피해 사유시설에 따른 국비 지원금 4,060만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도비보조금 사항으로 국비보조사업과 연계된 사항으로 도비보조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사항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시책보전금 도비 산악구조 인명구조 활동비 500만원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남원시 산악연맹 소속으로 지리산북부산악구조대에 27명에 해당되는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시책보전금 지원받아서 6월 말에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대로 일반운영비 민간인 교육 강사수당, 민방위 통리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234페이지 내용관계도 시비부담율에 의해서 조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방독면 시효 초과에 따른 대체구입비 200개에 해당하는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해당되는사항으로 세입분야에서 말씀드린 7월 태풍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국비 4,060만원과 도비 870만원 해서 4,9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는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사유시설 지원하다 보면 2개월도 걸리고 3개월도 걸렸는데 지금은 우선 국도비를 예비비로 집행하고 국도비가 오면 다시 세입에 계상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2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