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39회 제1차 상임위원회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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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김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청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건 일괄 제안설 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기섭 입니다. 청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간 유사 사무의 수수료의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적기 현실화를 도모코자 행정자치부에서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따라서 우리 청양군에서도 제증명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 수료 징수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외 3종에 대해서 발급수수료를 1건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는 안과 지방세납세증명과 유사증명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1건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는 안, 또 청양군도시계획조례 72조에 있는 토지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삭제하고 본 조례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수수료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대통령령 19,567호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없는 사항이고요. 입법예고는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을 보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당초에 500원에서 800원으로 300원 인상된 안이고, 개별공시지가 열람 1필지에 200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가 500원에서 800원으로, 1주택 초과시에는 100원씩 초과가 됩니다. 공통주택확인서도 500원에서 800원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도 당초대로 이것은 1천원입니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도 당초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마치고요.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을 드릴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양소방대기소 신축부지 매입에 관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건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남양 소방대기소 부지매입 3필지 1,699㎡에 공시지가로는 1,26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쪽에 취득대상 물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일 뒤에 보면 도면에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한번씩 가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2건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제증명 수수료의 요율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었고 각 자치단체간 수수료의 요율도 제각각으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던 중 금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시행됨으로 이와 관련된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수수료율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수수료율 인상폭이 평균적으로 60% 이상으로 일반적인 체감상승률이 큰 것으로 느끼게 되나 실질적인 인상액은 300원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 5건에 대한 과거의 수수료율 결정 시기를 보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및 지방세증명등 3건의 수수료율은 지난 99년 12월에 결정되어 7년여가 지났고, 개별 공동주택가격확인서 2건은 지난 해 6월에 결정되어 지금까지 그 요율에 의해 징수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과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전국적 통일기준에 맞춘다는 취지에 의거 이번 수수료율 개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현 남양면 구룡리 22-4번지 소재에 약 45평 규모의 남양소방대기소를 이용하고 있으나 협소할 뿐만 아니라 대기실이 없고 노후화되어 인근 대봉리 소재의 신규토지를 구입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도비 1억 4,800만원이 확보된 상태로 군비부담시 토지매입 및 신축여건은 구비된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매입 예정지가 농경지 주위로 긴급 출동에 따른 장애물 및 도로여건 그리고 건축물 신축시 관계법령 저촉여부와 기존 시설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먼저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에 보면 지방세에 관한 증명에서 제일 마지막 토지이용계획이 있죠?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토지계획확인서가 1필지당 최저가 900원에서 최고 1,100원까지 징수토록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희는 1필지당 1천원으로 했는데 제가 먼저도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최저가 900원이고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기준을 1천원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차액이 어느 정도 세입이 더 군에서 됩니까?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대한 것은 당초와 비교해서 증감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도시계획 도로에 있던 것을 이미 징수조례에 삽입시켜 놓는 것 뿐이고요.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기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든가 지방세납세증명은 300원씩 인상됐는데 이것을 연간 총액으로 따져보니까 전체 해야 250만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지방자치 시대에 맞아서 정말 재정자립 의지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뭐 돈 차이는 없지만 1천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기획실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하여튼 위로부터 평가를 받는데 기준이 산정이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군 세입에서는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이것 참 100원씩 더 올려 받아서 세입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미지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면, 그런 계획이 아니면 주민들한테 세금을 거둬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큰 세입이 된다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지자체에서 최적의 세금을 걷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잘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소방대기소 편입예정지는 저희가 어제 잠깐 가서 봤거든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긴급출동시에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어제 보니까 도로가 사실 협소합니다. 농번기때는 또 각종 경운기라든지 기타등등 농사철에 필요한 장비들이 여기에 만약에 도로에 아마 주차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럴 때는 사실 긴급하게 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잘 챙겨주셔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심우성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도로가 5m 내지 7m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구룡천 정비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도로가 완전히 재정비된다는 것을 아시고 건축법에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심우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2006년 9월 22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9일 회부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계류중에 있으므로 추경예산안 심사전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한 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동의의건

10시 17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 2회 추경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12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주민의 안전생활 도모 및 민생침해 범죄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CCTV, 차량판독기, 채증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744억원으로 기정예산 1,744억원과 변경은 없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과 세출 총 규모의 변경은 없고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기획감사실소관 예비비 3억원을 세출분야에 경찰서에서 운영할 CCTV 및 장비구입비 3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장님!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전체적인 설명을 이것으로 하고서 저희가 기초적인 예산서를 보고서 지금 질의를 하면 답변합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제안설명한 것에 대해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CCTV 구입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와서 의회에서도 설명이 됐고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에 가서도 분명히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설명자료에 보면 경찰서에서 요구했을 때 2억 6천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2억 6천만원 가지면 충분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해서 3억원을 더 설명보다도 더 올려져 있고, 자산취득으로 한다고 보면 저희가 앞으로 그 운영을 군에서 CCTV를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군 지자체간에 경찰은 아직 여기에 같이 들어온 것이 아닌데, 행정에 통합이 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것을 과연 우리 군에서 물품관리까지 해서 그것을 나중까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자산취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CCTV하고 당초에 차량판독기 구입비로 해서 2억 6천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뒤에 채증장비 1천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채증장비하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과학수사실험실이 별도로 별도로 구축이 돼야 한 답니다. 그래서 3천만원해서 3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항이 군에 자산취득비로 세워집니다만 이것은 준공이 되면 경찰서로 관리전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전환시킬 예정으로 되어 있고 본 사항이 당초에 경찰서에서 요구할적에 우리는 이 사업이 위원님들도 동감을 했고 저희 집행부에서 동감을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당초 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재정부담이 있어서 우리는 내년도에 해도 충분한 것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게 범죄가 각시군마다 하고 있는데 청양군이 빠지게 되면 청양군쪽으로 범죄피해율이 더 높아질 수가 있고, 가을쯤 되면 각종 농산물 도난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시급하게 하는 것이 좋다, 기왕에 하는 것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농산물 도난사고가 수확하고 나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다 이게 경찰서에 어떤 복리후생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생활을 위해서 도모하는 거다 생각이 돼서 옳겠다고 해서 예비비의 적정, 법정 우리 2%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2회 추경예산할 때 당초예산이 그런 것이고 추경예산을 하면서는 예비비율이 낮아도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장시키는 것보다 예비비를 하면 되겠다고 해서 1회추경때 우리가 0.9% 유지하던 예비비를 2% 다운시켜서 0.7% 예비비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다고 판단돼서 수정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본 사업은 경찰서에 지원되는 사업이라기 보다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만큼 자치단체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자치단체의 설립목적도 있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셔서 가급적 동의해 주시고 본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군에서 정말 청양군이 재정이 충분해서 다 하면 좋죠. 필요한 것은 압니다. 이미 홍성이라든지, 공주라든지, 부여라든지, 설치된 것을 저희도 차량운행을 하면서 이미 봤고 운영되는 것은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인지가 됩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와서 충분한 자료설명할 때는 정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 와서 자료설명을 했을텐데 CCTV 1,800만원하고 차량판독기 800만원만 있으면 그렇게 있으면 된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는 과학수사실험실 구축, 그때는 이것을 모르고서 놔달라고 했는지 참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것도 처음부터 설명이 충분히 됐고 그렇게 해서 채증장비까지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검토해서 추경예산에 꼭 올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됐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설치하는데 이것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그때 얘기할 때는 "아! 글쎄 이게 청양군에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낮고 추경예산이 참 필요불가결한 것을 하다 보면 돈이 없는데 이것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뤘으면 어떻겠냐?"는 구두적인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이예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갑자기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이 자료를 받을 때는 세입세출안 받을 때는 안 올라와서 내년도 본예산에 가서 올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중간이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참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경찰서에서 이것을 왜 안 올렸느냐고 압력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이게 참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 빼서 꼭 올릴 거라고 약속이 됐는데 빼서 예산안이 작성이 됐던 건지 의구심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저희가 지금 60억원이라는 지방채, 여직껏 군수님이 이번 선거전에서도 청양군은 빚이 하나도 없다. 그것을 이슈화해서 자랑을 했었는데 학당농공단지를 환수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납이 60억원이 돼서 채무를 얻으면 우리 군에 여직껏 참 자랑으로 생각하던 것이 빚이 없던 것이 60억원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이게 정말 추경에서는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 넣는 것이 소액규모 사업을 넣고 본예산에 큰 것을 다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됐던 것을 갖다가 지금 와서 이게 2차 추경해서 다시 추가경정을 해서 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압력이니 이런 것은 없었고요. 다만 그 사람들이 예산안 제출이 안 된 것은 알았어요. 알아서 와서 예산설명을 그 사람들이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가을철에 농산물 도난피해를 우선 방지해야 되겠으니까 해 주신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내년 1월달에 그때 되는데 그렇게 할 것 없이 조금 당겨서 가을에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물론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않습니다마는 예비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비비는 저희들이 한 15억원정도 보통 10억원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까지 예비비는 긴급한 때 사용하기 위해서 재난같은 것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하는 돈인데 지난 해에도 보니까 500만원밖에 예비비가 사용된 것이 없고 금년도에도 보면 이제 재난철이 지나갔고 해서 예비비가 연말까지 긴급하게 소요될 것은 판단이 되지 않고 해서 이것을 예비비를 낮추면 되겠다. 먼저도 0.1% 낮춘 적이 있거든요. 1회 추경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2%만 낮추면 되지 않겠느냐, 0.2%만 낮추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비비 자원을 쓸 수 있겠구나 해서 재정에 큰 압박없이 또 당초예산에 대한 큰 변동없이 똑같은 1,744억원의 범위내에서 제정을 수정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이 다시 말씀드린다면 경찰서에 지원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청양군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시설하는 거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CCTV와 차량판독기 이외에 채증장비하고 과학수사실험실 관계는 이것에 대한 검증실도 되겠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는 요새 각종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는데 과학수사가 안 되면 어렵답니다. 이런 것도 주민의 안전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국가로부터 지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플러스시키는 겁니다. 과학실험실하고 장비하고, 그것을 같이 플러스시킨 건데 우리가 이것이 다 경찰서에 지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아니,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예비비가 본예산에 1%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이게 예산에 올렸다가 지금 와서는 작년에 그렇게 남아서 이것을 더 줄여도 되겠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 예산을 작성할 때부터 좀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예비비라든지 이것을 줄이고서 다른 필요한 사업비에다 편성을 했어야지, 이게 필요해서 처음에 예비비할 때는 28억원을 예비비로 세워놨다가 이게 한 3억원 정도는 빼도 되겠다. 지금 와서 이렇게 되면 당초에 우리가 청양군이 그렇게 사업을 주민요구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다 할 정도로 돈이 있어서 사업이 미뤄지는 것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뒤로 젖혀놓고서 예비비로 이렇게 산출을 해놨다가 지금 와서 예비비가 너무 많이 계상돼서 예비비를 좀 줄여도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이 예산안을 작성할 때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에 CCTV니 경찰서에서 요구했던 예산요구를 했던 사항들이 우리는 그렇게 내년에 본예산 편성해도 괜찮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다음에 제출한 뒤에 예산설명을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기를 금년도 가을에 설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가을철에 보면 볏가마같은 것도 대개 보면 실어가고 그러는데 이것이 있으면 그런 것이 막아질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보다도 금년도 해서 가을부터 도난방지를 해야 지 당진이나 공주나 인근이 다 설치가 되는데 놔두게 되면 범죄자들이 청양쪽으로 집중화되면 도난피해가 심해진다, 그래서 그때 중요성을 다시 재인식하고 수정예산안을 올린 겁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에 올렸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그때 판단을 못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그게 있으면 범죄예방에도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근래에 청양군은 교통여건이 나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엄청나게 사망사고가 줄지어서 계속 발생이 되는데 꼭 이것을 한다고 해서 100% 범죄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효과는 있겠죠. 예방효과는 있고, 좀 정보수집이나 모든 면에서는 유리할지 모르는데 이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인권침해가 돼서 다른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이게 전부 사생활 침해가 된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하나의 수사에는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주민한테는 사생활침해가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되고, 심지어는 참 외부적으로 자기들이 기밀이 누설돼서 자기들만 판독이 되면 되는데 그게 외부적으로 바깥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애요. 거기에서 판독이 되면 정말 범죄차량만 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량들이 하다 보니까 사생활침해 요인이 돼서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사회적인 법적요인에서 사생활침해쪽으로 민간단체쪽에서는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더 심도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경찰서에서 얘기는 인권침해분야 관계가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시간으로 이것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CC판독기가 실시간으로 여기에 앉아서 계속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떠한 강력사건이나 범죄가 발생됐다고 생각될 때 그때 이것을 판독하기 시작한 답니다. CCTV에 대한 기록물을 검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증하고 만약에 검증돼서 타인의 개인의 정보라든가 어떤 사생활 문제를 경찰관이 유포했을 때에는 관련 경찰공무원은 틀림없이 문책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침해 문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녹화해서 계속 검증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인권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애요.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도 무인카메라를 기획감사실장님도 아실 거예요. 무인카메라 단속기계가 처음에는 운전자 사진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인권침해 문제가 돼서 지금은 거기를 가려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다 판독이 된다는 얘기예요. 운전자까지, 그래서 이것도 사건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인력이 많아서 그것을 실시간 계속 판독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다보면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 시간대에 판독을 하다보면 거기서 안 볼 것도 보고 정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기밀이 저기해서 안보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잘 지켜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했을 때 혹여나 사회적인 무리가 온다. 그래서 다른 서울같은 데서는 이미 설치가 돼서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돼서 사회적인 이슈도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것이 설치된다고 하면 경찰쪽에서도 교육을 단단히 하셔야 할 것이고, 이 자산취득을 해서 관리전환을 한다고 하면 저희도 그때도 분명히 그랬어요. 지금 지방자치 시대해서 경찰까지 다 해서 통합이 지방자치가 되면 모르는데 교육분야하고 치안분야는 지금 별도로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행정만 지방자치가 됐는데 저희가 지방자치에서 전체 부담을 해서 설치해 놓고서 나중에 관리비까지 그 사람들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된다면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정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아니면 경찰 치안쪽에서 못한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해 주면 관리만큼은 자기들이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럼 저희가 무인카메라같은 경우도 해서 막대한 거기에서 딱지를 떼고 하면 범칙금을 해서 자기들 필요한 데 다 쓰고, 정말 그런 데는 전환을 안 하고, 필요한 데 안 하고 전부 정치자금으로 들어가고 엉뚱한 데로 들어가서 사회적인 무리가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다 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참 이게 저희가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한 50%, 60%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12.8% 인 군에서 그것을 설치해 놓고서 관리비까지 나중까지 추후까지 계속 관리를 하라고 해서 책임을 지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청양군같은 데서는 참 주민들이 당장에 어려워서 문제되는 것을 다 긁어주지 못하는 입장인데 그것을 계속 우리가 운영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저기가 되고 그래서 자산취득을 처음부터 한다면 지자체간 하나의 전환으로 해서 관리전환을 해서 나중에 추후에는 이런 관리같은 것을 부담을 안 하고 자체조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두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권문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생활안전과장 얘기는 선진국일수록 CCTV가 많이 설치된 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국에서 테러사건도 인지한 것도 CCTV 덕분이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갈 수록 모든 사람들이 생활자체가 다 질서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질서가 서는 거다. 그러니까 또 인권문제는 운용하는 경찰관 공무원들이 잘 운영하면 되는 것이고 해서 인권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에 관리전환후에 관리비 문제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나중에 충청남도내가 다 설치가 되면 도 광역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일반 관리비 지원같은 것도 검토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관리비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이 관리비가 연간 제가 볼 때 소요되는 액수도 아마 몇 천만원, 몇 억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몇 백만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애요. 관리비 많이 나가봤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고 해도 큰 재정부담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광역하고 도하고 관련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 해소될 것으로 보고, 다만 수정예산안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수정예산을 올리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이 수정안이 올라오기 불과 며칠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알기로는 1억 5천만원정도를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3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우리 행정이 그렇게 1억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우리가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 세출예산 항목을 다른 것으로 올해에 집행하지 않고 내년도 집행하자 해서 그 범위내에서 세출범위내에서 한 항목을 깎으려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서 깎을 수 있는 항목의 범위가 1억 5천만원 정도를 깎아서 이것을 내년도에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세출항목이 나와서 그 정도의 범위를 결정했었는데 그것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예비비 비율을 낮추는 것으로 예산팀들하고 같이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기왕이면 사업이라는 것이 한번 해야 지, 다음에 일부 반을 하고 또 반을 하게 되면 사업의 집행이 어렵고 다음에 추가가 되면 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에 다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액수는요.

심우성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타시군 자료도 우리 위원 장님이 가지고 계신데 보면 저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청양군은 어느 날 갑자기 3억원을 예산을 올렸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집행부의 책임성을 저희 의회한테 떠넘기는 것 아니냐, '우리 행정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올렸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했다. 우리는 아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의무 없다. 위원님들이 결정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따져라.' 든지 이런 식으로 밖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산운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기 기획감사실장님! 저희 심우성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세요.

심우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 하고 동료 위원 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큰 돈을 갖다가 자고 일어나서 바꾸고, 또 자고 일어나서 바꾸고, 그런 식으로 일해서 어떻게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성을 줄 수가 있습니까? 특히 우리 위원들한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죠. 당초 본예산에서 수정예산 편성하게 된 경위설명을 제가 해드렸고, 1억 5천 당초내에 의회쪽으로 얘기를 하다가 3억원으로 바꾸게 된 동기, 그 이유, 그런 것을 설명을 제가 드렸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런 것들을 행정을 오래 하신 실장님이나 여러 실과장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전혀 인지를 못하고 앞에 닥쳐서 그것을 변경을 하고, 수정을 하는지 그것은 본 위원 이 이해가 안 됩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경찰서 각 시군에 보면 일부 차량판독기만 지원하는 데가 있고 다음에 CCTV 지원하는 데가 있는데 CCTV 지원만 한 데는 한 1억 2천만원 정도되고, 차량판독기를 빼고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서천같은데 5천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차량판독기만 지원해 주고 아직 CCTV는 아직 지원이 안 된 건데 보면 예비비로 지원한 데도 있어요. 당진같은 데는, 예비비 사용해서 5억 7천만원 해서 얼마 전에 개통했다고 보도 나온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당진이 썼다는 것을 알고 그때 우리가 예비비사용 자원을 낮추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액을 올린 것으로 했고요.

심우성위원

본 위원 이 듣고 싶은 얘기는 예비비가 됐든, 어떤 돈이 됐든, 그 돈을 예산올린 것이 중요한 것이고, 당초계획은 처음에는 내년 본예산에 올린다고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1억 5천만원만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3억원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납득을 못하시면 그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만 당진같은 데는 예비비를 직접 사용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거기는 3억 8천만원을 당진군에서는 예비비를 직접 사용했고, 우리는 예비비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세출항목으로 이번 의회가 있기 때문에 마침 예산안 제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비비 사용까지 해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당진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도 예산부서 팀하고 같이 상의할 때 팀원들끼리 상의할 때 우리도 이것을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어떤 얘기는 그냥 흘러가는 얘기이니까 그런 얘기는 들으실 것 없고요. 공주같은 데는 벌써 끝난 것 같고, 당진같은 데하고 다른 데도 연말안까지 전부다 100%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

저희 동료 위원 들하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정말 일반 세출예산에서 세우던, 예비비에서 세우던, 그 사업이 꼭 필요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 재원을 어디다 쓸 거냐, 얼마를 할 거냐 검토를 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여기에 할 때는 1억 5천만원, 또 예비비는 조금 줄여서 해도 되니까 3억원까지 아주 한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당초에 예비비가지고 검토를 해서 나가서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하려다가 또 일반예산에다 해서 세출 1억 5천만원을 하려다가 다른 데 시군에서 예비비로 5억원까지 하니까 우리도 예비비 조금 3억원 줄여서 이번에 다 하면 좋겠다. 이런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무사안일하고 소신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검토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처음부터 무리가 안 되게 얘기가 안 되게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필요불가결한 것은 어떤 예산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편성이 돼서 이런 논란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수정예산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을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중에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동의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이 나오셨는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 동의 관계는 몰라도 그 날 크게 반론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반론이 없었다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는 그 날 분명히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시골에 파출소는 줄이고 인력을 줄이면서 도시에 파출소는 늘리기 위해서 시골인력을 가져갔습니다. 경찰청이요. 그렇게 하고 나서 CCTV같은 경우를 경찰관 근무여건 개선차원에서 3교대 근무하고 그 다음에 인력감소라고 문제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번에 관리비까지 우리한테 시설을 해 주면 됐지, 관리비까지 떠넘기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이제 예산에서 보면 아까 이강용위원님이나 심우성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총 소요예산이 그 쪽에서 설명을 할 때는 2억 6천만원, 이것은 1억 8천만원에 CCTV, 8천만원에 차량판독기 해서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5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2억 6,500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 올린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설명을 한 거죠.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수정예산안에는 보면 유지보수비는 없어요. 그것 빼고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한 예산 2억 6천만원보다 우리는 4천만원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을 교육청이나 보니까 다른 데 도서관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은 타기관 이전사업비 이런 식으로 명목이 붙더라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자체사업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자체사업,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전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설치를 다 한 다음에 이전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라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고 해 줄 생각이라면 그 쪽에다 타기관 이전사업으로 넘겨주면 예산을 4천만원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더 거기에 따르는 시설들도 다 해줘야죠. 경찰서에서 와서 설명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면 CCTV를 운영하고 차량판독기를 운영하는데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다른 기계가요. 판독하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 놓고 갖다가 보는, 이것은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것에 따른 다른 사업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든 예산을 줄여보자 하는 그런 의도가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경찰서에다 직접 타기관 이전사업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경찰서가 일종의 국가기관이거든요. 일반교육청이나 이런 데 같으면 같은 자치단체가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 이전사업 세워주는 것이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들이 직접 시설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같은 것도 저희들이 직접 하고 관리를 그 쪽에 위탁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또 보수해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거죠? 경찰서에는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경찰서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기는 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명숙

김명숙위원장

법적근거가 없는 기관에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다보니까 예산을.......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시설을 해서 관리전환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더 들여서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3억원 세웠다고 해서 3억원 집행되는 것은 아니예요. 예산이 3억원이 섰다고 해서 3억원이 딱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사업시행 부서에서 입찰방식에 의해서 시행하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서 하면......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존 사양을 요구할 적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3억원을 세웠지만 실제적으로 2억 5천만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2억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이라는 것은 그래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방법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차후에 사업을 만약에 실시하게 된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올라온 상황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는 경찰서에서 보고한 내용과 군에서 보고한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타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당진하고 공주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당진하고 공주는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보다 훨씬 살림살이가 낫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할 때 우리 청양군하고, 아주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이번같은 경우는 수입도 적은데 비교를 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재정여건 관계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요. 1인당 재정수요 혜택을 받는 것은 청양군이 충청남도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천안, 그것은 이상하게 재정 뭐 분석판단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인데 천안은 1인당 80만원정도 차례가 가는데 우리는 한 거의 300만원정도, 1인당 국가로부터 우리 지방재정이 뭐라고 하나,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요. 1인당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로 따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가 이번 2차추경에 얼마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이렇게요. CCTV같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까 자체수입에서 18억원정도 된 것 같애요. 26억원정도 되는 것 같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26억원이요? 그럼 천안이나 당진이나 자체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거기는 대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고보조금 부담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명숙

김명숙위원장

국고보조금갖고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죠? 국고보조금 갖고 이 사업은 못하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예산 부담률같은 것이 높아지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여력은 16개 시·군이 물론 우리가 예산의 총 규모가 가장 적고 그래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아까 당진이나 천안을 예로 들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자체사업비가 얼마인가 그럼 우리하고 비교를 저희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모르시면, 다음에 보면 장점,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했을 때 이미 실시한 지역에 대해서 장점, 단점을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역을 예로 들어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장점, 단점을 파악한다면요? 이 사업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이 사업이 이미 다른 데서는 실시했고 우리가 3억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실시를 할 예정이면 분명히 이 사업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는 파악을 해서 우리가 실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사업은 하고, 나중에 성과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경찰관들의 얘기를 들고 볼 때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범죄가 많이 줄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알고요. 설치하는 조건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적어도 저희 생각에는 이게 청양군 자체만의 특수한 사업이라면 우리가 실시를 해보고 성과도 살펴봐야 되거든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저는 장점, 단점을 파악하고 예를 들면 당진이다 그러면 범죄 건수가 얼마였는데 이것을 설치한 이후로 얼마를 검거를 했거나, 아니면 수사에 도움이 됐다, 이런 정도의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요. 시작한지가 얼마 안 돼서, 당진은 지금 시작한지가 일주일정도 된 것 같애요. 공주도 지금 시작한지가 한 달정도 됐나 모르겠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다면 저희는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직 거기에 대한 분석자료는 안 나왔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희는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것을 다른 지역에 실시해서 성과를 살펴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대신 재정관계가 우리가 지금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정 얘기를 못하는 것이 우리가 예비비자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것을 안 달았을 경우에 11월중에나 언제쯤에서 지역에 어떤 큰 범죄가 나타났다든가,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도난사건이 났는데 그것이 화살이 우리 군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얘기는 저희도 경찰로부터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인근 시군에서 다 설치를 하면 청양군으로 범죄인이 몰린다. 생활안전과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협박성 발언이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지금 9개 설치를 하는데 그 경계지역에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타시군에서도 분명히 경계지역에 설치를 하면 누가 어느 경계를 넘나들었는지 아는데 범죄인들이 전부 청양으로 몰릴 것 같습니까? 그렇게 보는 발상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가지 그런 예측으로 인해서 3억원이나 되는 이런 이렇게 시급하게 수정예산안까지 올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그 사업성과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9개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면 다음에 관리비도 또 올라올 것이고요. 경찰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9대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해 주면 다음에 더 많이 올라오게 되고 그러는데 몇 대까지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경찰서 얘기는 9개를 설치하게 되면 현재 9개입니다마는 사업주하고 나중에 집행과정에서는 더 그 돈 갖고도 늘릴 수가 있다,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다음에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가을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위원님장님께서는 범죄피해자가 외부로부터 몰려들거라 하는 것이 하나의 협박성 아니냐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보실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저게 가을에 11월에 CCTV가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관내에 어떤 주민이 피해가 있었다고 할 적에는 군에서 그것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이런 것이 없었을텐데 이런 것을 안 해서 그렇다는 주민들로부터 비난이 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사업이 애초에 계획이 안 됐다면 상관이 없지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희도 충분히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질타가 오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것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양에 CCTV가 없고 인근 시군에 있어요. 어떤 차량이 들어와서 농산물을 싣고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냥 보이게 싣고 가지 않겠죠. CCTV 설치된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범죄하는 사람들은요. 그럼 천막으로 덮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럼 그 차량이 청양에 왔다 간 것이 표시가 나는데, 경계지역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천막으로 덮고 가서 다른 데에다 놔뒀어요. 그럼 이것을 보지 않는 한은 내내 그 집에 CCTV가 설치되거나 이렇지 않으면 크게 성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수사는 모르시잖아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글쎄 예를 들어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경찰관이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용의차량을 검색해 내는 것이고, 용의차량이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애요. 용의차량이 10대가 있다. 10대를 전부다 형사들이 가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조사를 하는데요. 그럼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글쎄, 10대를 다 조사를 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게 물건을 싣고 간 것을 창고에다 내려놓고 표시 안 나게 해놨는데 그럼 10대를 조사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목면에서 그전에 작년인가 언제 소가 도난사건이 있었어요. 소가 도난을 당해서 한 10마리정도 도난이 된 것 같은데, 10마리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도난 당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인가 두달쯤 있다가 경찰관들이 범인을 찾아냈고 또 거기에서 송아지를 돌려줬어요. 주인한테, 경찰관들이 찾아다가......

명숙

김명숙위원장

소같은 경우는 매매가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가만 있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일단 그럼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은 수사의 범위니까 그런 것까지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글쎄,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이 CCTV 설치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 설치는 제가 볼 때 한 50일 정도면 될 것 같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청양군에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셨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편성이 되면 10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0월말까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10월말까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지금 경찰 CCTV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저희로서는 3억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것을 알아본 다음에, 파악한 다음에 실시를 해도 늦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4.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11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전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설명전 발언석에서 위원님들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세입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기획담당 최율락담당입니다. 예산담당 최화용담당입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 명헌상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 설명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상 세입부분 설명과 관련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18쪽이요. 세외수입분야 18쪽 수렵장 사용료가 당초에 본예산에는 없었거든요. 본예산에는 없다가 이번에 2차추경에 했는데 이런 것은 좀 연초부터 계획이 수립이 돼서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왜 본예산에 없다가 2차추경에 이렇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최근에 결정된 겁니다. 이것이 지난 번 7월경에 환경보호과장들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 논의를 거쳐서 청양군이 수렵장을 하는 것으로 아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봄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당초 지난 해에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수렵허가가요.

강용

이강용위원

허가가 늦게 나와서 그렇다 이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리고 의료사업 수입에서 보건지소 수입이 당초에 몇 개 지소를 볼 것 같으면 당초 세입이 쉽게 얘기해서 한 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보건지소가 83만 9천원이 당초세입에 본예산에 세입이 되어 있었는데 1차에 올리고 또 2차에 올리고 이래서 이 세입이라는 것은 지소같은 경우, 보건지소같은 경우는 1년간 운영되면 전년도에 세입이 얼마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윤곽이 잡히잖아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당초에는 세입을 내서 본예산에서 83만 9천원이었는데 2차예산까지 여기에 보면 과연 늘은 것이 얼마냐면 1,800만원으로 늘었어요. 당초 세입예산이 83만원이었던 것이 어떻게 1차에서 올리고, 2차에서 올려서 1,800만원으로 늘어날 정도로 세입상정이 당초에 잘못되지 않았나, 본예산에서, 그래서 이것을 1년간 정산지수가 인구가 갑자기 늘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환자가 갑자기 늘어서도 아닌데 1년간 전년도에 운영된 것을 보면 세입이 얼마고, 세출이 얼마라는 것은 뻔히 나오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1차에서 증액되고 2차에서 증액되는지 그 요인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산담당 최화용 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소 수입은 물론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히 추계하는 것이 합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예산수입을 추계하기에는 물론 전년도 진료라든지 실적을 보고 세입추계를 해야 하는데 물론 예산부서에서 추계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원에서 지소로부터 어느 정도 세입이 예상되느냐고 그것을 잡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게 정확한 말씀입니다마는 정확하게 세입을 추계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추계하고 세입을 추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히 추계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추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만약에 보건지소나 아니면 보건의료원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세입이 올라온다면 이것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83만 9천원에서 1,800만원으로 올랐다면 1천만원의 세입이 중간에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돈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제가 봐서 여기에 세입이 잡히는 것은 세출에 보면 무료로 노인들한테 지원되는 약품구입비가 세출분야에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당초에 요구할 때는 그 약품, 세입도 잡으면서 세출에 똑같이 잡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소를 운영을 하면서 환자들이 계속 꾸준하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해도 있고 자꾸 늘어나는 해도 있기 때문에 시기별로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잡기는 참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이 세입은 진료소 세입은 세출에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약품구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들 지소에서 우리는 이만큼 진료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약품이 필요하다, 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세입으로 잡아야 하거든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은 예산계장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래요. 각 지소에서도 그렇고 보건의료원에서 그렇고 세입세출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끔 해야 지 말이 그렇지 세입이 이만큼 있고, 세출이 이만큼 한다는 것은 지소운영하는 것은 특별사항이 없습니다. 특별히 건축이라든지 이런 때만 그렇고 그냥 일반운영비 갖고서는 세입세출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실성에 맞게 세입도 잡고, 거기에 대한 세입이 세출이 되면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돼야지, 이것 막연하게 '너희들 얼마 세입세워!' 해서 한 80만원 세웠다가 나중에 결산해보니까 1,800만원 된다고 하면 그것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담당공무원이 됐든, 지소에서 잘못됐든, 보건의료원에서 잘못됐든, 말이 그렇지 1년 개인살림도 어느 정도 예산을 갖고 쓰고 거기에 세출을 하는 건데, 세입세출이 이렇게 엉터리없이 잡힌다면 당초에 생각 못했던 세입이 늘었다.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세출이 그만큼 또 늘었다. 이것은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당초에 너무 딱 맞을 수는 없어요. 딱 맞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현실성으로 좀 그 자체로 맞게끔 얘기가 돼야지, 이렇게 되면 정말 누가 봐도 이것 83만 9천원짜리가 1,800만원 세입이 된다면 당초에 세입을 예상을 했을 때 너무 엉터리없이 앉아서 잡았는지, 이것을 그럼 저희가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83만 9천원이라는 당초세입을 잡을 때 이게 근거를 가지고 잡았을 것 아니예요? 지소에서 잡았던, 의료원에서 잡았던......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그렇겠죠. 앞으로 저희들이 담당부서 직원들한테 다시 세입추계하는 방법이라든지 교육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차이가 나지 않고 거의 근사치에 될 수 있도록 세입추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하여튼 특별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변동이 있어도 특별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변동이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것 직원들한테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세입세출잡을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있게 잡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전입금해서 19쪽을 보면 이게 골재채취 특별회계 전입금이 저희가 법적문제로 해서 이게 결손이 되는데 이 전입금이 결손이 되니까 이게 금년도만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강구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막연하게 법원에서 재판결과 떨어지기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 공개입찰해서 1순위가 골재채취 경험이 없다고 해서 2순위를 선정을 해서 그게 지위보전 신청 내서 지금 법적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우리가 특별한 사항에 공개입찰할 때 그런 조항을 넣는다든지 해서 1순위가 그렇지, 지위보전신청 제도로 법적까지 안 나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데서는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법적싸움이 된다는 것은 뭔가 그 사람들한테 빌미거리를 줬으니까 그게 법적 싸움이 되지 빌미거리를 안 줬으면 법적싸움이 안 됐으면 이번에 이렇게 세수결함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안 될 텐데, 금년도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법적싸움이 계속 지연된다면 내년도 골재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내년도까지 도로부터 허가받았으면 나중에 또 추가로 받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일단 1차허가에서 기간이 지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 기간이 지나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허가받은 물량이기 때문에요. 그 기간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어느 물량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물량은 내년도까지 물량을 확보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금년도에 할 물량만 입찰을 붙여서 법적계류중인데, 사실은 저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업자의 문제가 있는데 어느 저기 때문에 법으로 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하여튼 이것은 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도 빨리 대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세수결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그 부분에 힘써서 이런 차질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측 못했던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불미스럽게 감액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먹는샘물 특별회계 전입금 해서 1억 4천만원이 있는데 당초에는 3억원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1억 6천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은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그 분야에 가서 보면 알지만 이것 해마다 결손이 되는 직영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 이게 군에서 언제까지 결손을 보면서 그것을 직영을 끌어나가야 하느냐, 이런 것도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우리가 군에서 직영만 한다고 해서, 꼭 이것을 직영해서 칠갑산맑은물 청양군에서 직영한다고 해서 청양 홍보되는 것 아니고, 그것만 아니고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칠갑산맑은물 상표를 갖고 간다면 청양이 생산지이고 청양이 홍보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군에서 이것을 직영해서 날마다 군 세입도 없는 자립도도 낮은 군에서 그 직영을 맑은물을 해서 이것을 얼마 만큼 끌어나갈 것인가, 정말 경영측면에서 개인같으면 벌써 폐쇄했을 겁니다. 그런데 군도 하나의 경영체인데 이것을 심도있게 수입결산을 따져서 기획실에서 사업부서랑 충분히 검토해서 이 방향을 좀 새롭게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것은 하여튼 아쉬움에서 이것에 대해서 저기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봐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0쪽을 보면 변상금, 이게 위약금이라고 해서 변상금이 있고 위약금이 있는데 이게 뭐에 대한 변상금이고 뭐에 대한 위약금인지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변상금은요. 우리 국공유재산이라든지 가로등, 군재산이라든지 교통사고나 이런 것이 나서 그것을 파손했을 때 그 수입할 것은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것이고요. 위약금은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거든요. 며칟날까지 공사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그 자기 기간내에 납품을 못했다든지 공사를 완공을 못했을 때에는 지체된 기간에 대해서 변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체상금을 받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23쪽에요. 장곡사 전기시설 장비에서 1,500만원이 이게 증감이 됐고 또 27쪽에 국비가 1,500만원이고 도비가 750만원 서 있다 그 얘기죠? 이게 뭐에 쓰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이게 장곡사 전기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또 같이 일정비율로 붙거든요. 같은 사업명이 국비에도 나오고 도비에도 나옵니다. 그게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이것은 있다가 관광기획과쪽에서 담당자한테 여쭈어보시죠?

심우성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가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수렵에 관련된 수입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18쪽입니다. 18쪽에 보면 수렵장 사용료 해서 2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게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난 해가 아니라 몇 년전에.......

명숙

김명숙위원장

2002년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수렵허가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준을 잡아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혹시 이번에 수렵조수를 몇 종으로 하실 건지는 알고 계셔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결정 안 됐습니다. 수렵면허 허가가 나야 합니다. 아직 공고가 처리가 돼야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수입이 2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환경보호과쪽에 지출을 보면 지출경비가 4,500만원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순수익이 21억 5,100만원인데, 물론 지출경비속에는 이것외에도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애요. 그렇게 따지면 순수입은 21억 5,100만원이예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지역주민들께서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요청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수입보다도, 그렇다고 하면 수렵허가를 내주었을 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농작물 피해조수는 청솔모, 멧돼지, 까치, 비둘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렵을 오는 분들은 까치나 청솔모, 비둘기는 안 잡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 농작물 피해조수 위주로 만약에 종을, 그러니까 수렵조수 종을 허가를 해 주면 저희들이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엽탄이 신주하고 플라스틱하고 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안 잡느냐면 엽탄이 한 발에 얼마 정도 하는데 싸서 가져다가 쓸 수 없는 수렵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어떤 농작물 피해조수를 많이 우리가 종으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하게 돼서 그것을 많이 주면 수입은 조금 줄지 않을까,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축사등의 마찰의 우려가 생깁니다. 그리고 엽탄을 보통 지난 번 이제 온 사람들 수를 따져보니까 평균 한 1천명정도 예상을 잡고요. 저희 수렵 오는 것을요. 2002년에서 2003년도 온 것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럴 경우에 1인당 평균 한 50발 정도를 쏜다고 합니다. 수렵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한번 허가를 냈을 때 5만발 정도를 쏘고 가게 되거든요. 수거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환경문제도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요구도 있겠지만 우리의 수입, 그 다음에 수입도 많지 않다면 이런 환경오염, 그 다음에 축사등의 마찰우려 이런 것을 잘 고려를 하셔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수렵허가를 할 적에 제한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칠갑산 도립공원내라든가, 일정한 인가로부터의 거리이내라든가, 이런 데는 수렵이 제한되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수렵 대상동물을 결정하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멧돼지와 고라니같은 것을 허가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바람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피해가 청솔모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멧돼지나 고라니를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잘될는지 모르겠어요. 멧돼지나 고라니나 이런 것이 허가가 되면 수렵수입은 더 높아질 거예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조수종이 많으면 사실은 수입은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3개월 저희가 앞으로 살림할 살림살이가 3개월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난 번 4월달에 1차추경을 했는데, 그런데도 3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47억 4,464만 9천원을 이번에 잡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세입결산은 6월경에 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본 예산을 잡을 때는 지출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금년도 보통 잉여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추계를 해보는데 보통 60, 70억원 이상은 거의 계속 잡혔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얼마가 남을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본예산 잡을 때 순세계 잉여금을 다 잡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40억원정도는 잡아도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40억원을 잡았었는데 1회추경할 때도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4월달에 우리가 1차추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6월 결산을 마치고 났을 때 87억원이라는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2회추경에 세입을 잡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래도 절반정도 되는 금액이라서 너무 이렇게 예측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뒤로 우리가 수입예산이 줄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비축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물론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거의 매년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남는데 이것을 평년처럼 40억원정도 잡고 정확히 그것을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산하고 나면 정확하게 잡히니까 나머지 잡는데 금년에 또 87억원 남았으니까 내년도에도 또 87억원이 남을거라고, 더 남을 수도 있겠지만 안 될 때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진짜 남지 않으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근사치까지 잡아놓지를 못합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그리고 19쪽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으면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반납하기 위해서 이월금이기 때문에 이월금을 수입을 잡아가고 세출분야에서 이것을 다시 반납하기 위해서 잡은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렇게 되면 물론 사업부서는 따로 있기는 한데요.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명숙

김명숙위원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만 여쭈어 보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사업이 취소됐기 때문에,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월금에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 또 반납금으로 잡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강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지소 수입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뒤에 의료원쪽에 보면 약제값으로 같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관계돼서 봐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료원쪽에 있는 전체 우리 수입하고, 수입이 9,840만 3천원이죠. 그런데 뒤에 의료원쪽에서 지출을 보니까 120쪽인데요. 의약품 구입비가 1억 1,5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총액으로 볼 때 보건지소 수입에 의약품 구입비를 따지니까 사실은 이것으로만 봤을 때는 적자더라고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 부분에 대해서 흑자가 물론 날 수도 있겠는데 의료원 분야가 공공분야인데 개인업체같으면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할텐데 여기는 무료로도 약을 공급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해봅시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지금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진료소는 다 흑자를 봐요. 하여튼 거기도 무료로 줄 사람들은 무료로 주고 다 하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의료행위도 제한되어 있고 지소보다도, 그런데도 막대한 흑자를 봐서 지역환원사업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환원사업을 진료소에서는 나름대로 해서 많이 실시가 되는데 진료소는 여직원 1명이 운영을 해서 몇 개 부락을 카바하고 지소는 의사에다, 의사가 하여튼 공중보건의라도 두어명씩 있고 간호원이 어디는 세명까지, 한방의사까지 세명이 있어요. 세명이 있고 간호원들이 서너명씩 다 있는데 해마다 진료소는 흑자를 보고 지소는 적자를 보고, 이게 정말 사명감이 없어서 결여돼서 그러는지, 아니면 운영체계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그 참 의심스럽고, 저희가 보건의료원 사업을 따질 일이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질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여기 보건의료원에 들어가 봐도 개인 위원만큼도 수입이 안 됩니다. 정말 수입이 안 되면 환자라도 많이 와서 진료를 받아서 지역민들한테 의료혜택이라도 많이 주면 되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해도 이게 일개 보건 참 의료원이라는 것이 청양군에서도 가장 큰 의료기관인데 그러면서도 일개 병원이 아닌 위원만큼도 진료행위를 못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정말 주민복지 차원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만 의료체계를 개선한다든지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좀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그만큼 적자폭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진료소가 아니면 지소가 보건의료원이 그만큼 운영에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결손도 많고 우리가 사업을 끌어나가는데 군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더 많이 된다는 것을 감지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주무 부서에 가서 따질 일이지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정말 군에 자체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예산부서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저희도 다루겠습니다마는 기획분야에서도 충분히 해서 그 실과에다 주지를 해서 강도있는 추진을 해서 그 분들이 그것을 인지를 해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설명하시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기획감사실 예산안심의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55쪽에요. 55쪽에 전산실용 UPS구입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읍면사무소 민원인 컴퓨터 구입이 20대가 있는데 현재 읍면사무소에 디지털방에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교체해 주는 겁니다.

심우성위원

교체요? 그런데 두 개씩이나 교체해야 되는지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우성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전산실용 UPS구입은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서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에도 계속 컴퓨터가 작동이 돼야 합니다. 그것을 해 주는 전원장치인데 용량이 우리가 부족입니다. 컴퓨터가 늘어나고 서버가 추가로 생기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하다 보니까 현재있는 것이 용량이 부족해서 100㎾ 증설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 세울까 했더니 전산담당 얘기가 이번에 이것을 세우지 않게 되면 우리 전산망 행망이 스톱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세운 것이고요. 읍면사무소 민원인용 PC구입이라는 것은 지금은 각 읍면에 디지털방이라고 세워져 있는 것이 있어요. 디지털방을 도에서 자꾸 얘기가 부정적으로 얘기가 많고 현재 성과가 미흡한 면이 많이 있어서 디지털방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대신 디지털방을 폐지하고 보니까 저기가 돼서 거기에 PC 2대 정도는 놔줘야 되는데 디지털방을 할 적에 당초에 옛날 구컴퓨터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다 없애고 두 대씩만 새것으로 놓으려고 합니다.

심우성위원

그래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심우성위원

디지털방에서 나온 것은 다 폐기처분 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폐기처분합니다.

심우성위원

다음에 58쪽에요.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매년 예산이 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영달이 돼서 그것을 매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 예산편성할 적에 이게 삭감이 됐어요. 자체사업이 삭감되고 보조금은 계속 유지되고 해서 집행이 불가능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심우성위원

도서자료라는 것은 책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책 구입이죠. 도서요.

심우성위원

책을 구입해서 어디다 비치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도서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심우성위원

아니, 이 책을 구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료를 구입해서 어디에 비치하느냐구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서관이요.

심우성위원

여기 청양군 도서관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이강용 위원 입니다. 55페이지 심위원님이 조금 말씀을 거론하셨는데 읍면사무소 민원인용 컴퓨터구입, 이것은 지금 현재 민원인들 컴퓨터 쓰는 것을 읍면에 실사를 해보면 실제 와서 쓰는 것은 애들이 와서 게임하는 것밖에 별로 안 보입니다. 민원인들이 별로 활용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정말 요즘은 민원발급기까지 되어 있어서 크게 저기를 않고 집에 개인적으로 다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과연 민원인들이 지금 디지털방에 있는 용량을 부족해서 못 쓸 정도로 다시 컴퓨터를 새것을 구입해서 놓을 정도로 민원인들의 수준도 높지도 않고, 과연 그게 활용되는 것이 학생들 진짜 방과후에 와서 게임하는 쪽으로 하는데 그것도 민원인이라고 와서 쓰는 것을 갖다가 제재도 못하는 실정인데 그것을 구태여 새것으로 사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선은 디지털방에 있는 컴퓨터를 내려서 민원인들이 사용하게 하는 방안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게 컴퓨터가 현재 있는 디지털방에 있는 것은 못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다 못 써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다 못 써서 추가로 숱한 컴퓨터를 다 관리하기가 어렵고 해서 도의 방침도 그동안에 디지털리더까지 도에서 만들어주고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도에서 디지털방 사업은 포기하는 것으로, 않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디지털방은 폐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방이라는 것은 없애고 대신 면에 있는 컴퓨터있던 것이 싹 없어지면 이게 갑자기 저항도 있으니까 두 대 정도만 놔주려고 하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 그것을 그냥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 얘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컴퓨터를 쓸 수가 없어요. 윈도우방식이 95방식인데 지금 다 XP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를 못씁니다. 지금 청내것도 거의 다 바꿨어요. 컴퓨터를 못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리고 전산실용 UPS구입이 이것이 이미 교체된 것 아니에요? 군에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증설하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얼마전에 증설해서 기계장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때 그것은 증설이 아니고 고장나서 교환한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교환한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거기에 장비가 많이 들어와서 운영이 다시 저기하는 것으로......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는 못보셨을 것이고요. 한 2년전쯤인가 교환한 적은 한번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아니, 얼마 전에 한 달도 채 안 됐나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디지털실을 보니까 장비가 교체돼서 다시 새장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봤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구입할거란 얘기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UPS 구입한 것은 아니고 구입할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일전에 구입장비는 뭐였죠? 계장님이 해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엊그제 바꾼 것 있잖아요?

강용

이강용위원

왜냐하면 제가 의심스러워서 여쭈어 보는 의도는 그거예요. 선집행하고 이것을 예산처리하는 것은 아니냐?

그럼 저희가 잘못 알았으면 됐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사업분야에 가서 과 과장한테 또 얘기할 것이지만 언론에 엊그제 보도된 것 같으면 이게 이미 진짜 반환처리돼서 사업취소가 됐다고 하면 이게 다시 검토한다는 그런 언질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는 행정을 일관성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도비도 반환하니까 반환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과장이 농가들하고 만나서 다시 그게 우리 지역에 양돈농가들이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이런 언지를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것은 그렇게만 참고하시고요. 뭐 답변 듣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것 좀 알고 계시라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1천만원이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1억원이요.

강용

이강용위원

예, 1억원이요. 1억원이 이게 어떤 도비를 갖다가 사업을 못해서 반환이 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게 아니고요. 사업시행을 하고 나서 잔액이 있잖아요. 그럼 국비와 도비, 보조금 중에서 집행잔액 중에서 부담비율적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도하고 국가에서요. 그 결산하고 나면 나타나거든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럼 거기에 도비보조금 반환금하지 말고 도비보조금 결산만 했으면 이해가 쉬운데 도비보조 반환금이라니까 사업을 저희가 도비를 받아놓고서도 쉽게 육안으로 보니까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서.......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죄송합니다. 알기 쉽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표기가 도비보조반환금 이렇게 딱 써 놓으니까 우리가 도비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못해서 반환되는 것처럼 부기가 돼서 그것 좀 여쭈어보고 싶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앞으로 표기를 잘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51쪽에 보면 국내여비중에 벤치마킹 국내여비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요. 연말안에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명숙

김명숙위원장

대상은 누가 돼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공무원과 민간인이 같이 합니다. 여비니까 이것은 공무원쪽으로 예산을 세우고 민간인부분은 우리가 신활력사업비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치단체가 우수한 시책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으면 안 되겠어서 매년 벤치마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벤치마킹 사업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확고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개념을 갖고서 벤치마킹을 하면 선진지를 갔다왔을 때 잘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고, 우리는 어떻고, 우리 현실은 어떻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니까 청양군에서 원앙공원같은 경우 부차드가든까지 갔다왔는데도 저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지천에 보면 등같은 경우도 중국에 가서 보고 와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청양아카데미같은 경우도 역시 장성군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보다 나을 수는 없어도 같아야 되는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벤치마킹을 하실 때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글쎄, 부족하다는 것이 뭐냐하면 어떻게 판단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안 했으면 그 정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부차드가든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벤치마킹을 했다고 해서 중국에 있는 조명시설만큼은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거기에 백분의 일이라도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캐나다 부차드가든에 가서 4억원짜리 원앙공원을 하면서도 제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쉼터공간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위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거기는 적어도 예를 들어서요. 지금 얘기가 빗나갑니다. 얘기가 빗나가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은, 공원의 공간은 앉아서 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거기에 특히 또 학생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꽃도 저렇게 사철 맨날 뽑아내고 심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계절별로 자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가 조금 빗나갔고요.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저희 생각은 조금 잘 해서 우리만의 특성도 살려야 하지 않나, 따라가는 것이 아닌 그렇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벤치마킹 관계는 이것은 500만원이상은 편성을 했는데 500만원을 한번에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벤치마킹을 각 부서별로 추진할 거예요. 환경보호과에서 어떤 벤치마킹을 한다, 그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보니까 여비중에 풀로 세워져 있는 것도 있던데요? 53쪽이요? 이게 군정업무 추진여비 이렇게 해서 여기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보니까 자치행정과쪽에도 여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일단 넘어가고요. 52쪽에 정산 우수고 육성지원이 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미처 보고를 못드린 사항입니다. 이게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충청남도에서는 홍성고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이게 선정이 되면 16억원이 지원이 된 답니다. 학교에 16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정산고등학교는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에서 지원대상이 안 되고 충청남도 우수고 육성대상으로 지원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가 뭐냐하면 정산고등학교 얘기는 자체적인 어떤 자치단체의 지원사업 금액이 없으면 내년도 농산어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 신청시에 탈락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치단체의 협력이 없으면, 그래서 자치단체의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자기들이 사업하고 있는 1군 1우수고 도단위 사업에 자치단체의 사업비가 포함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간곡히 요청이 들어와서 도비요청 지원예산사업에 청양군 지원사업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 준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정산고등학교에 일부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독서교육 환경조성사업, 영재반 교육이라고 해서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1군 1우수고 육성사업 중앙단위에 응모할 때 청양군의 지원사업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내년도에 16억원을 반영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심사를 위해서 사실은 사전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4,500만원에 대해서 정산고에서는 어떻게 쓴다고 합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외국어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영재반 교육을 운영한다든가, 독서환경을 개선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막연하게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 어떤 사업에 얼마 정도, 시설에 얼마 운영에 얼마인지?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설사업비로 주로 들어가는 것 같애요.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보조금 줄 때에는 사업계획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4,500만원 가지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전부다 2억 8,200만원 정도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한테는 4,500만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교실환경 개선이라든가 어학실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에 2,300만원정도 쓰겠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하고 도서열람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하는데 1,500만원정도 쓰겠다. 영재반 육성해서 우수학생을 확보하고 운영하는데 700만원정도 해서 4,500만원........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내년에 예를 들어서 16억원짜리에 심사에 통과가 된다. 정산고등학교에서요. 그럼 지자체 부담률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지자체 부담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없습니까? 확실히 그럼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정산고등학교에다 지원을 했으니까 내년에 그럼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나 청양농업고등학교에서 우리도 이런 사전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럼 다음에 심사에 응모할수 있다고 하면 또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교육자치단체가 분리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교육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우리 지역 학생은 계속 열악한 환경을 겪게 됩니다. 지금 강남이라든가 이웃의 자치단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서는 교육비를 엄청나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환경이 더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나오는 것은 균등하게 배부가 되는데 거기에 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에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 아시고 계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교육부분쪽에 투자를 늘려주고 있는 추세이고 또 늘려줘야 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저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단체에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역민들하고 연결된 거라요. 그런데 다만 지금 제가 다음 자치행정과쪽에서 다룰 일이 있어서 자세히는 안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교육기관에다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만큼 그게 정말 실효성있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쪽 정산고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다룰 방과후학교 지원문제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지원되는 1억 5천만원씩 3억원이 석달안에 다 쓸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은 시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돈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런 일은 사전에 교육기관과 논의를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학부모들이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올리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올리는 사업들은 사실은 실적위주가 더 많습니다. 학생들한테나 학부모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보다요. 그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내용은 교육관련해서 우리 자치단체는 그렇습니다.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것은 판단해서 지원해 주고, 교육은 그 사람들이 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고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교육은 교육전문가한테 맡기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이제 지원한 후에 그것이 실효성이 부족하다,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입장이니까 권고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과정에 일일이 간섭을......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저희 생각은 틀립니다. 돈을 주면 거기서는 시설만 하게끔, 지금 컴퓨터 필요없는데도 또 컴퓨터를 사고 이럽니다. 교사들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낭비되는 것들을 막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돈을 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실례로 영어카페같은 경우요. 지금 시설을 해놓고 무용지물같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6천만원 지원했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6천만원 지원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지원을 하고 서도 사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는 지원을 해 주고.......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어카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가 하다 보면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고 하다보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거기가 원어민 교사가 2명이 있었는데 원어민 교사 1명이 아파서 1명이 하고 그 뒤로 인력보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가 사실은 원어민 교사가 보충이 되고 또 다시 내년도에 영어캠프를 운영을 해서 예산확보를 나름대로 또 하게 되고 그러면........

명숙

김명숙위원장

적어도 지원을 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근거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잘못 보도된 것이 아니고요. 저도 학부모이고 지나다 보면 사실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요. 다음에 보면 60쪽에요. 60쪽에 보면 문화재 안내판 설치하고, 문화유적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에서 삭감이 되고요. 물론 우리 자체사업은 아닌데요. 그 다음에 장곡사 정비 시설정비로 돈이 목이 바뀌게 됐죠? 이게 장곡사 정비 시설정비는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장곡사에 전기시설은 저희들이 해 주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떤 시설을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전기시설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전기시설이라면 막연한데 전체를 전기시설을 다 바꿨는지, 아니면 이게 해 준 겁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 전기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거기 문화재같은데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보안장치로 해 주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동안에는 그럼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두가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 주실 계획인지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지금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문화재 거기에는 전기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거주하는 그쪽 분야에 이게 전기시설이지, 문화재 자체 거기에 대한 전기시설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대웅전이 두 개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화재 건물에다 전기시설을 새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 있는 사용하고 있는 전기시설을 교체해 주는, 다시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담당자한테 알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장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출장은?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민속대제전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서로 내용이 틀리네요. 실장님은 문화재 도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계장님은 지금 그쪽에다는 할 수가 없고 생활하는 쪽에, 사람이 거주하는 쪽에 한다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문화재 건물에는 전기시설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 전기시설은 사람이 기거하는 그쪽 부분에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정비해 주는 것으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동안에도 전기시설을 하고 있었는데 더 추가를 해야 되나, 아니면 교체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가만 있어요. 조금만......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장곡사 전기시설 장비를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내일이 토요일인데 저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하면 월요일........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제가 전화로 해서 알아서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자료를 구체적으로 올려주세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은 읍·면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203쪽이 되겠습니다. 청양읍부터 사항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읍·면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자료요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 읍·면에 마을별 시설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혹시 순수한 군비입니까? 아니면 각 읍·면별 마을에 들어가는 시설이요. 시설비 예산이 우리 군비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도비가 왔거든요. 도의원 2억원씩 4억원이 왔습니다. 위원 두분께서, 그런데 도의원님들이 사업비를 도로 내야 하는데 여기 것을 내는데 소규모로 전부 이렇게 나눠줘서 낸다 말이죠. 그런데 도에서는 이런 시설을 지원을 않습니다. 그런데 도의원께서는 소규모사업을 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결국은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일단 그것을 소화를 시키고 그 도비는 지금 송방 도시계획도로하고 정산 도시계획도로, 거기로 대체를 시키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시면 일단 전부 순수한 군비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결국은 자원대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도비는 송방도시계획도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그 부분에 가서 다시 토론하는 시간으로 하고 자료요구는 각읍·면별 마을에 들어가는 시설비에 대한 여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와있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제가 위원장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1쪽을 보시면, 자료 171쪽 좀 봐주세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171쪽이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에서 도의원 지원사업을 줘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뭐를 할건가 우리한테 요구를 받아요. 그럼 우리가 마을안길포장 사업이니 소소한 것은 안 되고 대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요구를 합니다. 그럼 정산도시계획도로사업에 도비지원 사업이 있죠. 9,955만원, 이런 식으로 써있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뇨.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아! 압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도비로 주고 이만큼을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또.......

명숙

김명숙위원장

글쎄, 군에서는 지금 그렇게 결정을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셨는데요. 제가 지금 자료로 요구하는 것은요. 각 그러면 군내에 각읍·면별 마을별로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 자료를 해 주시고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럼 마을별로 들어가는 것이 실과에서 쓴 것도 포함해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알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알기는,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까지도 이런 사업들은 도의원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도의원사업비가 1인당 4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2억원은 군에서 보태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군에서는 일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큰 몫으로 오는 도의원 사업비를 한 쪽에다 붙이고 도의원들께서는 마을에 다니시면서 도의원 사업비라고 이렇게 갖다가 나눠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다 받았죠? 이장님들을 통해서? 그럼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도의원 사업비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서 보면 전혀 아니네요?

영환

임영환기획감사실장

도의원 사업비로 인정해 주셔도.......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것은 반은 도비, 반은 군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의 성격상 주민들이 알고 있는, 어쨌든 주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고, 예산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알기에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이 예산안을 갖고 놓고 보면 이 작은 사업들은 도의원 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비로 하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도의원 사업비는 송방천 사업에 들어간다고 했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도시계획도로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주민들은 이 사업비는 전부 도의원들이 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서로, 전혀 차이가 많이 나는, 저희들도 몰랐던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네요. 자료요구는 제가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대치 호박고구마 박스제작이라고 해서 이게 당초에 600만원을 지원하려다가 삭감이 됐는데 그 사업자체를 그 지역에서 못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치면에서 광대리 칠갑산밑에 그 마을에 고구마를 많이 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판매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때 당시 면장님이 요구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그대로 내는 것보다는 일정의 박스를 제작해서 이런 식으로 판매하는데, 판매를 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자매결연맺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와서 사가고, 체험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박스를 제작해서 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박스 제작 안 해도 다 팔려서 더 좋은 일이고, 그런데 정말 앞으로 이런 것은 농산물 부가가치를 위해서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건데 다른 데에다 돈이 모자라서 삭감되지 않았나 걱정돼서 여쭙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2페이지를 보면, 정산이요. 직책급 업무추진비해서 5급이 이게 15만원, 이게 추가로 편성이 됐는데 이게 왜 15만원이 편성됐죠?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부족분을 주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당초에 예산을 그것보다 조금 올렸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먼저도 오히려 5급이 그대로 존속했었는데, 이런 것이 의심스럽고요. 당초에 없던, 6급에서 5급이 됐으면 부족분이라지만 똑같이 5급이 있었는데 거기 정산면만 부족분이 생기나 싶어서.......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족분이 생긴 이유는, 면장님이 퇴임이 됐지 않습니까? 그 날짜에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1일자로 됐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다시 면장이 발령이 나다 보니까 두달것이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15만원이 사실은 부족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고요. 229페이지요. 목면입니다. 대평1리 옹벽설치 공사가 2,500만원이 삭감이 됐죠? 그 놈이 대평2리 풍년정 신축부대공사 1,100만원, 대평2리 풍년정 고압블럭공사 1,400만원, 여기로 삭감돼서 이리로 갔나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그렇죠. 부기를 정정한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정정이 됐는데 그럼 대평2리 풍년정은 다 준공돼서 먼저 준공식까지 했는데 부대공사를 어디 한다는 거예요? 신축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이번에 예산이 요구되면서 제가 이게 무슨 얘기냐, 이유없이 그렇게 됐는데, 당시에 풍년정을 위해서 2,500만원을 샀다. 부기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부기정정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현지는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현지는 일일이 다 예산담당이, 물론 현지를 확인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목면에서 대평1리 옹벽 설치공사로 올린 것이 아니고 대평2리 풍년정 신축부대공사하고 대평2리 풍년정 고압블럭공사로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이게 잘못 부기가 돼서 대평1리 옹벽설치공사가 돼서 실질적으로는 선집행, 벌써 집행이 된 건데 지금 이게 부기변경이 잘못돼서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왜그러냐면 준공식을 한지가 올 여름에 했어요. 8월달인가........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물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비를 부기정정을 해야 하는데 집행을 하고 나서, 이게 물론 예산에 맞지 않게 집행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부기정정이 뒤늦게 되는 거죠.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은 하여튼 좀 자료를 대평2리 풍년정 신축부대공사하고 대평2리 풍년정 고압블럭공사, 이게 고압블럭이라는 용어가 색달라서 내용을 자료를 좀 한번 제가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알았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218쪽 대치면입니다. 대치면에 218쪽에 보면 제1회 칠갑산 지천 참게축제 행사지원비 해서 지난 번에 행사가 끝난건데 왜 추가로 500만원이.......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예산요구는 훨씬 전에도 했죠. 예산은 추경예산안 요구는 먼저 됐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4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면단위에서 4천만원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축제에 문제가 검증 안 된 축제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갖고 읍·면단위에 맞게 축제를 해봐라 해서 한 2천만원 정도를 세워줬던 건데 면장님이 요구가 들어왔어요. 우리 2천만원 갖고는 모자라다. 500만원은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축제를 하기 전에 요구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심의가 사실은 늦어져서 결국은 축제가 끝난 다음에 지출돼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하여튼 의회로 안을 상정하기 전에 일어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지나고 나서 이렇게 심의과정이 되니까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청남면에 235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군민체육대회 참석보상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것은 읍·면에 본예산에 800만원씩을 다 넣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수로 여기 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1회추경때까지도 발견을 못하고서 2회추경때 읍·면에서 요구가 돼서 다시 누락된 것을 세워주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수로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우성위원

세심하게 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죄송합니다.

심우성위원

그 다음 장에 236페이지에 보면 소각장 지붕교체했는데 여기가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사용을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폐지됐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런데 왜 지붕교체를 하는데 예산을 세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그게 쓰레기 소각로가 있던 데가 있거든요. 소각을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과태료까지 물게 됐고, 소각로를 폐기를 했습니다. 유류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도 삭감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를 재활용 수집하면 재활용을 쌓아놓는 답니다. 쌓아놓는데 그때 소각로를 했을 때 당시에 삭아서 물이 새서 그것을 지붕수선을 해서 재활용창고로.......

심우성위원

재활용창고로 쓰기 위해서 지붕을 수선한다!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그래서 그것을 500만원을 계상을 하는 겁니다.

심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비봉면에 디지털방 철거 부기변경 1,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또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60쪽 비봉면이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디지털방 철거 이것이 지금 디지털방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에 중대본부있던 건물인데요. 면사무소 바로 옆에 창고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디지털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창고를 철거한다고 해서 철거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지털방을 철거, 물론 거기에 디지털방으로 이용됐던 건물이기 때문에 디지털방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을 하는데 안에 컴퓨터만 떼면 되지 창고를 다 때려부수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창고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다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건물 자체를 철거하는 겁니다.

심우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폐기물 처리하려면 들어갑니다.

심우성위원

폐기물 처리비용.......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폐기물 처리비용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장비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심우성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성면인데요. 255쪽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장수리 새뜸 마을쉼터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최영학신부 생가주변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글쎄, 위치는 제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어떤 계획,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지도?

담당

예산담당

최화용 예, 그렇게 요구가 됐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은 제가 위치라든지 이것은 확인을 못해 봤고, 사실은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는 위치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안을 다 저희들이 현지확인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서류만 갖고 예산편성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치정도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과 기획감사실,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모덕사 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모덕사 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모덕사관리사무소장 정관영 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당겨서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말씀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모덕사 관리사무소 예산안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모덕사 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질의는 아니고 정말 저희가 먼저 현장답사에서도 가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청양군의 하나의 얼굴이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정관영모덕사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모덕사 관리사무소는 저희 청양의 사실 중요한 곳입니다.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이강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덕사관리사무소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덕사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산안설명전 발언석에서 위원님들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참석한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담당 곽병훈 행정담당입니다. 이강국 서무통계담당입니다. 김성근 새마을봉사담당입니다. 다음에 공무원복지담당 박재섭계장은 지금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혁신담당입니다. 균형발전 김선식담당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산안 설명해 주십시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치행정과 예산안심사와 관련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성위원

예, 74쪽에 청양을 빛낸 사람들 행사수용비가 있는데 저도 여기에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보면 내용은 참 좋습니다. 청양을 빛낸 사람들을 모아서 그 날 하루 자축을 한다든지 격려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제가 몇 번 참석을 해보니까 별 내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년동안에 정말로 청양을 위해서 체육이 됐든 어느 분야가 됐든지간에 다른 데 가서 좋은 성적을 올린 사람들을 그냥 군에서 말 수 없다고 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칭찬도 해 주고 다시 메달도 주고 해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내년에도 우리 군을 위해서 성적을 올려달라는 격려의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타단체에서도 벤치마킹 해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른 군은 않는 것을 왜 하느냐고 생각하지만 우리 군만의 청양같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상황속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들이 뭐 어느 분야가 됐든지 열심히 해서 우리 군의 명예를 높여준 사람들한테 하루 모여서 증표로 메달도 주고 또 하루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경비가 조금 들어간다는 의미보다도 뭔가 지역주민들한테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냈다는 격려차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도 하자 하고 벤치마킹해 간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이 이것 뭐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예산은 메달비라든지 최소한 경비로 지금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예산은 짭짤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조금 광범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너무 전시적인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거기에 온 사람들이 우리 군을 위해서 하여튼 뭔가 해 준 사람들이거든요. 그 분들한테 인정을 해 주고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을 선양해달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크게 뭐 저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판단을 해 주시는데 이런 것들은 크게 몇 억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적은 예산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준다는 것이 오히려 저는 이런 일은 권장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심우성위원

저도 뭐 이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무분별하게, 예를 들어서 도단위행사같은 경우도 다 포함을 시키는데, 사실 도단위 행사는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예능이든 체육이든 보면 참석만 해도 입상하는 종목이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단체같은 것을 아마 그런 것은 하여튼 인원이나 그런 것은......

심우성위원

조금 뭔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실제 욕본 사람들을 위주로 하라 그 얘기.......

심우성위원

단위를 늘려서 전국대회, 도단위도 1, 2위 정도의 아주 최고 상위권이라든지 조금 어느 정도 구분을 둬야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무슨 회해서 40명, 50명 해서 단체입상을 했어요. 그것도 다 주고, 또 그런 것들이 조금은 남발하지 않나, 선심성 그런 것이지 않나 보여 지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5쪽에 우리 이장단협의회 한마음 대회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물론 우리 이장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장들도 약간의 어떤 봉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급여를, 일단은 적은 금액이지만 그 분들도 녹을 받고 있고, 이런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과거 타 사회단체에 보면 단체별로 1년에 한번 정도 한마음대회라든지 체육대회를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다른 단체에 보통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500명까지 단체별로 행사를 하는데 보통 지원해 주는 것이 급량비 보조로 한 1만원정도 1인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장님들은 182개리인데 5만원꼴 되나요. 1천만원이면, 조금 어떻게 보면 많지 않나, 이장님들이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사람이 앉으면 눕고 싶다고 다음에는 더 많은 액수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해 주는 그런 예산같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장단은 한번도 안 해줬다는 데서 사실은 예산을 올렸거든요. 이번은 올리고 해마다 하는 것은 제가 지양하겠습니다. 한번 정도 하고 몇 년에 한번 정도한다든지 해야 지, 워낙 지금 걱정이 그렇지 않아도 다른 단체 지원단체의 비율 금액도 형평성에 안 맞는데 이번에 해 주시고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지금 이장협의회 한마음대회를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이해를 하는데 정말 이장님들이 모든 행사가 그래요. 관에서 단체도 하는 것이 보면 하루 먹고 노는데 끝납니다. 하루 먹고 노는데 끝나고, 지천이 우리가 맑은 물을 보존해야 될텐데 거기가 정말 정화시설도 없어서 행사를 한번 하다 보면 그 날 음식, 다른 것은 몰라도 개인들은 함부로 못버리게 하면서도 거기서 행사할 때는 막대한 양을 다 바닥에다 볼 것 없이 버립니다. 거기서 그럼 이번 고추축제도 문제입니다마는 외부사람들이 올 때 그것을 세척물을 냇가로 그냥 방류하는 그런 것을 볼 때 과연 청양에 깨끗한 이미지가 남겠느냐, 이렇게 관리하면서 정말 맨날 맑은 물, 맑은 물, 청정지역해서 이미지 부각도 그렇고 이번에 행사는 이장협의회가 처음 구성돼서 서로 얼굴도 모르니까 한마음대회를 한다지만 앞으로 이장님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 최일선에서 행정을 끌어가시는 분들이니까 정말 선진견학이라도 해서 정말 좋은 것을 우리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안목을 높일 수 있는 행사가 돼야지, 먹고 놀고 하는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모든 행사를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런 계도쪽으로 끌어주시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유도해 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리고 뭐 제가 아쉬운 것은 79페이지입니다. 전자도서관 활용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게 공직자들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이것을 자료를 이용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건데 이것은 사용료를 이렇게 군에서 다 내준다는 얘기인데, 정말 개인직장도 그렇고 이런 공직생활도 그렇고 정말 내 업무를 내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개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줄 모르는데 이 정도는 스스로 연구하고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디 컴퓨터하면 어디 인터넷에 들어가서라도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스스로 빼야지, 이것 돈이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을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직원들 공부하고 자료를 어디서 빼보고 요약한 것을 간편하게 보게 하는 측면은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청양군은 더 발전한다. 남이 해줘 가지고 그것 범위내에서 하면 창조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거면 본인이 스스로 연구하고 거기에서 자료를 볼 수 있는 자세가 돼야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도 지금 구체적으로 몰라서 담당계장보고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업무를 보다 보면 각종 자료를 뽑아볼 필요가 있어요. 뽑아봐야 되는데 이게 개인컴퓨터같으면 자기가 얼마 부담해서 하는데 군청에서 업무추진하면서 빼다 보면 개인정산이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720만원이면 다 빼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도서자료를요?

그렇다고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진짜 신선한 자료가 안 나와요. 이것은 조금 우리 전체공무원이 쓰는 그런 내용이라면 720만원 갖고 무슨 자료든지 다 뽑아볼 수 있다는 한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군에 있는 컴퓨터내에서 인터넷선을 해서 이런 것을 개개인이 활용을 하려고 보면 개인부담이 어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일하면서 자기 컴퓨터하면 그게 들어가는데 정산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부담해서 이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리고 80페이지에 보면 이게 사실 78페이지도 그렇고, 이것 급량비 여비,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감사실대로 여비가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과대로 여비하고, 급량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기획감사실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봐야 하는데 이게 계속 여기저기에 과마다, 실과마다 여비하고 급량비 아니면 해외연수 해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이게 느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분산해서 이렇게 해놓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무원여비하고 해외연수는 업무를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업무추진하는 여비를 거기에 해놨을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혁신현장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참 아까 200만원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벤치마킹이다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벤치마킹해서 500만원이 이미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냐?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중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확인평가를 받는데 해당부서에서 그런 일을 했느냐는 평가인데, 예산 얼마가 반영됐느냐면 조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감사실 예산 써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이것은 그래서 분산해 놨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내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도 분명히 벤치마킹해서 500만원이 섰는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거기서 빼도 돼요. 거기서 빼서 써도 되는데 너희들 부서에서는 뭐 했느냐, 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거기는 풀성격이고 우리는 목적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리고 이번에 참 81쪽을 보면 정말 고추축제해서 청양명품화고추해서 이번에 부직포로 해서 고유업무도 아닌 업무를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애쓰시고 수고를 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택배비가 지원이 됐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명품화고추만 택배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기를 어디에, 당초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건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농림과에 택배비 있는 것을 활용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을 활용했다구요? 그것은 그렇고, 내년도에도 명품화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사업을 다루겠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업무가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올해는 뭔가 신활력사업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서 왜그러냐면 참 고생은 하셨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아쉬움이 많더라 얘기예요. 과장님이 거기에 가서 면장님들하고 해서 고추를 포장을 하면 이게 정말 좋은 고추인지 이게 정말 잘 말려서 우리 청양에 명품이 되는 고추인지 알지도 못하시는데 가서 고추만 이렇게 했는데, 정말 현장에서 봤을 때 알아보기가 딱 어려웠어요. 정말 이게 명품화 고추라면 제초제를 안 줬다고 해서 어쨌든 다른 고추보다는 질적으로 조금 내용적으로도 더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는 것은 떨어졌습니다. 일반고추보다도,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일반고추보다도 질이 떨어졌는데 다만 제초제를 안 썼다고 해서 명품화를 붙이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입장에서 이중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참 문제가 되고 아쉬운 것은 지금까지 고추잔량이 각면마다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참 고추를 다 팔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부락에 해서 수매하는 것은 가지고 오는 것은 다 팔아주겠다고 해서 지금 심지어는 읍면직원들 고추 꼭지 따서 고춧가루 장사해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느냐 이거예요. 정말 고추 갖다놓고 못팔아서 고춧가루 팔아먹으려고 사방으로 공문보내고 꼭지 따서 고춧가루 공장에 가서 빻아서 고추장사하려면, 이것 정말 그 고급인력을 갖다가 그런 데에 썼다고 하면 큰 문제예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상징적으로 안 되는 일을 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민을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그렇게 했는데 파는 것은 파는 것은 문제없이 전부 팔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파는 것은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부기변경을 해서 이렇게 팜플렛제작하고 명함 제작해서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것을 군민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한군데서 정말 이것 고유업무를 다룰 수 있는 데서 해야 되겠고, 그것을 일원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원화시켜서 서로 문제가 야기 안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 가서는 조금 심도있게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처리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75쪽이요. 조직진단경비 용역비 5,500만원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나 여러 가지 조직개편때문에 하신다고 하는데 홍성군이 지금 시범으로 시행을 하고 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홍성군같은 경우도 용역을 줘서 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내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공주시하고 태안군이 용역을 줬고요. 금년도에 보령, 부여, 서천, 당진, 예산군이 용역을 줬네요. 그리고 홍성하고 금산군도 금년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공주시하고 태안같은 경우 지난 해에 했으면 운영해본 어떤, 그렇게 용역을 줘서 한 것하고 성과가 어떤지 혹시 결과를 알아보셨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는 사람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기 이기주의로 해서, 그리고 조직에서 반발을 하면 답변할, 왜 너희들 부서만 보강하고 우리 부서는 조직을 나쁘게 평가했다든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해서 시비가 걸려서 조직내부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용역단체에 한다면 전국의 사례라든가 이웃군의 사례까지 다 반영하고 앞으로의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반영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느 쪽이 더 보강해야 되고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참고하는 근거가 일단 될 수 있다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조직진단은 우리 군을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청양군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행정을 잘 아는 것은 공무원들입니다. 청양군 공무원들이구요. 그 다음에 지역민들이구요. 용역업체이다 보면 어떻게 나오려나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계속 사회복지든 뭐든 용역을 주는 것들을 보면 전국에 있는 사안들을 갖다가 짜깁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정책이 시행되는 것들, 앞으로 시행될 계획인 것들을 갖다가 맞춰 놓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래도 군 자체적으로 우리한테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은 줄일 것인가........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진단을 하는 그런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누가 그럼 조직진단을 할 것이냐, 부서별로 하나씩 빼면 절대 자기 부서를 줄인다든지 그런 것은 않고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논란이 되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청양군이 그 정도입니까? 청양군청이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한 것에 대해서 시행을 할 때 반발을 사서 못하겠다 그런 정도입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반발이 있을 수 있죠. 아무리 우리가 공정하게 잘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너희 부서는 보강하고 다른 부서것은 줄였다고 하는 것으로 공방을 했을적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것을 잘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어렵다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조직진단같은 것은 조직을 늘리고 줄이고 효율성을 찾고 지적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타시군같은 경우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해서 유명무실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아마 그 용역내용에 대해서 전부 반영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직을 개편하면 군청직원들이 이의가 없겠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의가 있든 없든지 간에 객관적인 용역회사한테 우리가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주장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예를 들어서 조직진단을 했다고 하면 우리한테 공방이 되잖아요. 우선 첫째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일단 타시군에서 시행한 데가 있고 또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이게 그럼 우리가 내년도에 조직개편할 적에 참고로 똑같은 시기에 아마 될 것이거든요. 7월이전에 아마 조직개편이 돼야할텐데........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용역비를 그러면 이 용역을 주지 않으면 조직개편을 못합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아니,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산어촌 학교에다 2개학교에 1억 5천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군에서 지원하는 1억 5천만원이 3개 학교와 4개 학교와, 산동하고 산서하고 나눠서 지원이 가는데 군에서 지원하는 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다 우리가 돈을 이전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2, 3개 학교를 통합한다든지 해서 방과후에 학생들을,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줄이는 그런 대행해서 교육청에서,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이 돈을 지자체에서 왜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는 걸까요? 지원하는 목적은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역의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사교육비를 줄이고 하는 것을 교육청 재정만 갖고는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을 해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결국은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군에 있는 학생들한테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지자체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반드시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만큼은 우리가 3억원이 나가고 교육부에서 3억원이 오게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학교, 거점학교를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합천초등학교에 과장님께서는 지금 교육청에 돈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잘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합천초등학교에 1억 5만원에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양군에서 나가는 돈은,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나오는 1억 5천만원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또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역시 4개 학교를 묶어서 한 학교에다 1억 5천만원 시설을 지원합니다. 그럼 지금 선생님들 얘기나 학부모들의 얘기가 뭐냐하면 합천초등학교에는 더 이상 시설을 안 해도 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하천초등학교, 화성중학교, 청송초등학교 이렇게 세학교가 묶였습니다. 합천을 중심으로, 그럼 군에서 주는 1억 5천만원은 전부다 합천초등학교로 가서 컴퓨터사고, 컴퓨터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 갖고 활용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컴퓨터를 또 사고 런닝머신을 사고 이런 것을 다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시설을 1억 5천만원을 주는데 이것을 얼마까지 언제까지 쓸 수 있냐, 딱 4개월입니다. 따져보면 10월부터 집행된다고 치면 10월, 11월, 1월, 2월입니다. 학생들 방학있죠. 3개월안에 1억 5천만원의 운영비를 쓰고 1억 5천만원의 시설비를 투자하라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이게 지금 어머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1억 5천만원을 한 학교에다 시설비로 주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관심을 안 갖는다면 저는 예산낭비가 분명히 됩니다. 또 한 가지 청송초등학교나, 저쪽에 보면 미당이나 장평중이나, 화성중학교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면 청송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교실 반칸짜리에서 지금 10년째 수업하고 있고요. 비가 새는 강당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1억 5천만원을 합천초에다 전부다 줄 것이 아니고 나눠서, 예를 들어서 조금씩 나눠서 줘서 시설을 할 수 있다면 골고루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의 방침은 시설만 하게 되어 있고 한 학교에만 줍니다. 이것은 학교를 줄이자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교육비를 부담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설을 안 해야 될 데에다 지금 낭비성 시설을 하게 되고 3개월동안 교육부에서 프로그램운영을 1억 5천만원 갖고 해요. 걱정이라고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1억 5천만원을 어떻게 써야될지 걱정이랍니다. 시설은 갖다가 막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운영은? 그런데 이 3개월동안 그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쓰다가 남으면 교육부로 들어가겠죠. 우리 시설은 돈은 그냥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단순하게 교육청에다 맡겨 둘 것이 아니고 진짜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한 푼을 갖고도 혜택을 볼 수 있는가 고민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지원을 해달라고 할 때 그냥 교육청의 계획서를 믿지 말고, 적어도 1억 5천만원, 3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방법은 교육청에 직접 하는 것보다 교육청은 실적위주로 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고민 많습니다. 이것 갖고 어떻게 하냐고, 예산낭비다라고 합니다. 돈이 그렇게 많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학교별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 적은 예산 갖고도 얼마든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억원을 청양군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다 방과후 학교를 운영을 하라고 실제로 나눠주면 3개월동안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우리 교육부 지원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다 넘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도 손을 못대고 적어도 3억원중에 1억 5천만원은 저는 낭비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기관에 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몫을 챙겨서 해 주셔야 됩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조건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의 방법을 한번 계획을 받아봐서 운영이 미흡하다든지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반영이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은 반영되도록 조건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다음에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합천초등학교에 전부다 시설을 할 수 있는지, 다른 학교에 나눠서 할 수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셔서.......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명숙

김명숙위원장

나가시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줄 적에......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뇨. 예산을 저희들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확정을 해 주면 다른 학교에도 시설비든 아니면 운영비로 나눠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지, 그것을 확인을 나가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8쪽입니다. 여비 문제인데요. 이 여비가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도 전에 위원님들한테 여비를 깎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비를 깎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1차 추경때 보니까 3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 4,340만원이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에 지금 있는 여비가요. 그런데 4월달에 1차추경을 했죠. 그런데 지금 2차추경에서는 그 금액에서 지금 두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비가 늘어난 것은 1월 1일자로 지급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럼 본예산에서는 올릴 수 없더라도 1차추경때 웬만큼 계산이 돼서 사실은 불과 3개월 남겨놓고 두배의 여비가 필요하다고 올라온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가을같은 때가 여름같은 때는 교육이 적고 가을에 교육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은 1년내 프로그램에 의해서, 본인이 요즘은 교육제도가 바뀌어서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이런 교육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다고 하면 개인이 자기가 필요할 적에 그 교육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여비 관계는 저희들이 교육발령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또 여비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 납부하라든지 산출근거가 있어요. 그렇고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지 임의로 저희들이 얼마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정산해서 남으면 다시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여비라든지 해외여비, 이것은 저희들이 정산제로 처리하기 때문에 엊그제 간부회의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일부 워크숍에 가는 교육자들한테 교육여비가 떨어져서 여비를 외상으로 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다른 과장들한테 공박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3개월 남겨놓고 2차 추경에서 1차추경때 올라온 것에 두배를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교육비가 보니까 25명에 2,680만원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신규공무원이 너무 많고 가르쳐 놓으면 나가고 중간관리 5년차나 6년차나 이렇게 되는 직원들은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교육비까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해외 국외여비가 있더라고요. 본예산에는 없었죠?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1차때 3천만원 증액하고 이번에 올라오게 됐는데, 보니까 이게 배낭여행하고 공무여행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유럽쪽으로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다녀온 것을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많이 나가서 봐야 된다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왔으면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갔다 오면 공무원들이 귀국 해외여행 보고서가 있어요.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보고서를 받고 업무에 연관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보면 공무해외연수는 29명이 다녀왔고요. 올해 지금까지요. 그리고 배낭여행은 18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녀와서 우리 사업에 혹시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있는지 혹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3개월 남겨놓고 1억 1천만원의 여비인데 사실은 아껴서 쓰고 남으면 다시 이월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더 좋거든요. 그런데 또 특성상 여비가 남으면 이것을......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다른 여비하고, 일반 과에서 추진하는 여비하고 틀려서 교육명령이 난 사람들만 주는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아까 이강용 위원님도 말씀하신 풀예산 여비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진자치단체 벤치마킹 여비가 5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서로 어떻게 보면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은 또 다른 몫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비에는 배낭여행도 포함되어 있고 국내여비도 그런 부분이 저는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교육기관이나 실제 교육을, 직무교육 위주로 하는 것이 우리 교육여비가 되겠고요. 해외여행은 각 부서에서 내려오는 시군에 한 명씩 가는 거라든지, 배낭여행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해서 해외로 가는 여비 그렇게 되어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풀여비나 그런 여비는 우리가 일상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비가 부족된다든지 그 예산을 활용하도록, 업무추진하는 여비이고 이것은 교육에만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외국을 많이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리고 79쪽 전자도서관 사용료에 대해서 아까 심우성 위원님하고, 이강용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개인이 전자도서관에 아이디를 갖고 회원으로 가입하고 들어가서 핸드폰이나 카드로 요금을 결제할 수가 없습니까? 사용요금을요? 아까 과장님은 결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공무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들어가서 돈 내고 빼서 자료를 활용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1년 사용료가 720만원인데요. 이것 사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료를 뽑으면 몇 천원 정도 하거든요. 1천 얼마 이런 식으로 논문을 뽑게 되면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약해서 뽑는 것은 저희는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책 한 권 갖고도 안 됩니다. 책 한 권을 정독해서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책이 다섯권이 필요하다면 책 다섯권을 전부 정독해도 안 되는데 요약해 놓은 것만을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민간위탁금 군민아카데미 운영예산인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사료가 적게 책정이 돼서 제 얘기로 얘기하겠습니다. 삼류만 옵니다. 오늘도 홍수환씨가 온다고 와서 강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게 어디 기관에 용역을 준 거죠? 이 사업을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인근 홍성도 하고, 당진도 합니다. 그 단체에서, 그래서 강사가 같습니다. 5번을 틀면 홍수환씨가 홍성에서 강의한 내용을 청양에서 강의할 내용하고 똑같은 것을 몇 번씩 틀어줍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매달 하려면 군민들 동원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참석하시고 단체장님들이 참석하시는데 어떤때는 바쁜데 참 몇 번 나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나온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원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달이든, 세달이든 묶어서 제대로 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불러와서 그게 다만 20명이 들어서 우리 업무에 도움이 되고 지역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예산을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는 설문도 받아보고 해서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섭외하도록 하면 데려오더라고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장성이 성공한 이유가 저희가 장성에 가서 벤치마킹 해오셨죠? 장성이 성공한 이유는 정말 내노라 하는 사람을 끌어내려서 강의도 하고 지역에 관심을 갖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도 필요한 사람은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면 조금 며칟날 정해서 오라고 하기는 그래도 1년내내 한 사람 그 사람 언제 한번 섭외 좀 해달라고 하면 섭외는 할 수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런 방법으로 직접 그냥 단순하게 용역기관에 맡기시지 말고, 형식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82쪽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명품고추 홍보판촉물 제작내용하고 영상물 제작을 3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영상물은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이 3년으로 1단계로 끝나거든요. 3년 끝날 적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성과를 보고 해서 다시 2차년도, 또 3년을 지원받는 그게 있어요. 그때 그럼 그동안의 과정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상물로 해서 우리가 제작했다가 그때 보고하기 위해서 죽 그동안에 기록을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비디오찍는 사람들한테 지금 찍어놓으라고 하고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83쪽이요. 명품 청양고추 판매포상금을 책정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들은 바로는 고추축제 끝나고 나서 명품고추를 포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포대를 포장할 물량이 나왔으면 명품고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절반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품이 안 좋은 것들이 아직 판로가 남아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포상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300포대 남았는데요. 그것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건고추로는 조금 품질이 그렇다고 해서 고춧가루로 빻아서 가져간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해서 고춧가루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고춧가루로 판매하면 되고요. 실제 이번 판매하는 데서 적극적으로 판매한 면이나 그런 데가 있어요. 물량이 엄청나게 많고, 어떤 데는 60포대만 팔고 어떤 데는 900포대 팔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구별해서 욕본 사람들한테 조금 성의를 표시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게 계속돼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했던 그런 내용중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내년에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기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환

김의환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관광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광기획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전 발언석에서 위원님들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산안 설명에 앞서 관광기획과장 최종호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명숙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관광기획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송재호입니다. 체육담당 윤주원, 그린투어담당 김덕환, 세명의 담당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관광문화예술 보조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관광기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89쪽입니다. 공설운동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청양읍 게이트볼장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하수도를 설치를 하면 건물의 규모라든지 용량에 의해서 하수도가 내려가면 하수종말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각자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하수도를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계산은 이것이 4,200만원하고 1,250만원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고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 나가고, 하수도 사용료 관계는 별도로 고지되는 대로, 부담금은 일단 이렇게 규모별로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사용료는 매년 부과가 돼서 고지가 되면 납부를 해야 됩니다.

심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이강용 입니다. 지금 심우성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반복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 하수도 원인부담금하면 앞으로 종말처리장이 되면 각지역마다 게이트볼장이 돼서 처리하는 시설에 들어가는 범위내에 있는 게이트볼장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부담이 계속돼야 한다는 얘기네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여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구역내에 지금 정산하고 청양읍이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서 정산같은 데도 앞으로 이게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예, 종말처리장이 있으면요.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기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종호

최종호관광기획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전 발언석에서 위원님들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기섭 입니다.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설 부과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김동국 경리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진경 복식부기담당을 소개합니다. 정종원 징수담당을 소개합니다. 송한백 세입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과표담당 이시영담당이 있는데 지금 교육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재산관리담당 소개합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답변석에 앉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재무과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재무과 예산안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기섭

신기섭재무과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전 발언석에서 위원님들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 앉아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시철 입니다. 군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본회의 참석과 현장답사 그리고 자료수집, 소관별 추경안검토, 오늘 아침부터 계속되는 조례안, 그리고 추경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찬활동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합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장빈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송석구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저희 담당이 다섯입니다. 그런데 정석희 사회복지담당은 강원도 래프팅 체험행사 참석으로, 그리고 신숙희 복지기획담당은 교육중이고, 김호영 위생담당은 회의참석으로 인사를 드리지 못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예산서와 그리고 별도로 위원님 앞에.......

명숙

김명숙위원장

설명은 답변석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사실은 사무관 한지는 한 9년째로 오래는 됐습니다마는 시·군 과장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지 얼마 안 돼서 나름대로는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들 마음에 안 드시는 설명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증감내역이 얼마가 목별로 왜 증감이 됐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 보조자료로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드린 참고자료를 서로 번갈아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산서 99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안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이강용 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베트남 참전유공자비 주변정화사업, 이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02페이지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비 해서 집기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저기로 해서 무엇을 집기를 사서 어느 단체에다 어디에다 사무실이 새로 이전이 됐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해서 소관변경 해서 집기구입을 1천만원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사무실이 다시 이전돼서 집기가 구입이 되는지?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지금 우리 사무실로 임시 쓰다가 지금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간사가 지금 임명이 돼서 근무를 하는데, 김유태씨라고요. 거기에 필요한 집기를 사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하여튼 베트남 참전유공자 주변정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보충설명자료까지 차분하게 준비해 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0페이지요. 지금 얘기했는데 베트남참전 유공자비 주변정화사업 해서 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저희가 이 자리를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변정화사업의 필요성을 못느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요구했던 것이 실질적으로 저는 거기에 과연 무엇을 더 정화를 하려고 상정이 됐는지,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보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것을 먼저 시행을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과납이 돼서 이것을 나중에 추후에 지원해 주기로 약정을 했다는 식으로 얘기가 들립니다. 지금요.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또 이게 실질적으로 먼저 선집행한 것을 갖다가 예산을 추경에서 올려서 예산을 빼서 사업도 안 하면서 먼저 한 것을 집행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구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참전유공자 주변정화사업해서 800만원 계상된 것을 과장님이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지금 주변정화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담당이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지금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보고를.......

강용

이강용위원

아시는 대로까지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이강용 부의장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예산내용중에서 제가 잘 자신이 없이 현장이라든가 그것을 아직 정확한 파악,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일단은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게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것은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정말 돈이 없으면 나중에 하더라도 선집행하고 후결제하는 그런 저기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제가 선집행 관계는 제가 못들었고요.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 그것은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이 안 올라오시나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담당이 정석희계장인데 별도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102페이지요. 이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수당해서 100페이지에서도 소관변경해서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신규로 200만원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민간이전해서 200만원이 추가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죠? 그런데 이 앞에서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수당 1,100있던 것이 또 이관해서 소관변경해서 뒤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200만원은 뭐고, 이 1,100만원은 앞에 있던 것이 소관변경했다니까 이해가 가는데 200만원 운영비가 왜 또?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협의체가 아니고요.

강용

이강용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틀려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복지협의회하고 복지협의체는 틀립니다. 사회복지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해서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각종 복지사업조사, 뭐 이런 하는 협의체이고, 물론 협의회로 지금 구천회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장은 명장식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군의 경우 사랑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역시 복지사업법 제7조 2의 규정에 의해서 생긴 협의체이고요. 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눠지면서 우리 청양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것은 지난 번에 부의장님한테 꾸중을 먹으면서 보고를 드린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103쪽에요. 가정복지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해서 249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여기에 보니까 당초 6개소가 추가로.......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6개소가 추가됐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지금 265개소인데, 전에 265개소에 매월 60만원씩 지원을 해줬다구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6만원입니다.

심우성위원

주로 이게 어떻게 쓰여집니까? 6만원씩 주면요? 6만원을 줘서 어떤 식으로 운영비가 쓰여지나요?

이런 것은 마을에서 충분히 보조해 줄 수 있는데 꼭 이런 것까지 군에서 다 해줘야 되나, 경로당 난방비도 많이 보조해 주고 있고, 또 이번에 기름값도 올라서 추가로 많이 해줬는데 이런 사소한 것까지 군에서 다 일일이 부담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이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마을회관을 100% 다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이쪽 제 선거구 5개 선거구를 다니다 보니까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물론 다소 차이점은 있더라고요. 어느 마을은 정말로 자원이 많아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먹거리라든지 기타 어떤 부대비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마을별로 다 기금이 있고 회관이든, 경로당이든,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군에다 일일이 소소한 것까지 의존한다고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이번에.........

심우성위원

도비가 있어서 그렇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05쪽, 역시 이것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해서 5,200만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아까도 운영비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조금 제가 볼 때에는 너무 이렇게 선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면 뭐 보일러라든지 장판교체, 도배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도비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이든, 회관이든, 동네별로 충분히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는데 이것까지 일일이 자꾸 이렇게 군비를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아까 임장빈 가정복지담당이 271개소를 다 돌았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해달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은 다 저희들이 거절하는데, 저분들이 기초적으로 너무 누추한 그런 시설인데 자체로 하지 않고 그렇게 의존하는데 일단 겨울나기 전에 이거나 해 줄까 싶습니다.

심우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그 마을별로 기금이 있고 충분히 자본갖고도 할 수 있는데 너무 행정에다 많이 의존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 선심성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좀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00쪽에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운영비를 처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도 지급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이렇게 주고 나눠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1,800만원이 나갔는데 운영해 보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최소한도 필요한 사무용품이나 공과금 등이 아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갖고 쓰다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지원을 요청을 했다구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처음 요청하는 것이고, 지급이 만약에 된다면 처음 되는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기존에 1,800만원은 기존에 있죠.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2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별도로 예산신청을 하는 것은 지금이 처음입니까? 만약에 지급을 하게 된다면요. 다른 단체들도 예를 들어서 쓰다가 부족하다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쓰다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 예산에 올리시겠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안마다 충분한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이것은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 운영비는 어디다 쓸거라고 합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먼저 1,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그것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명숙

김명숙위원장

아니, 200만원에 대한 운영비......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하다 보니까 사무용품이나 공과금 등 이런 운영비가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공과금이나 이런 것은 애초에 예산을 1,800만원을 받았으면 거기서 계산이 아마 평균적으로 나왔으면 될 것 같고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물론 이것을 우선적으로 남겨두고 다른 것을 아껴썼으면 되는데.......

강용

이강용위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이 보건의료원 자리, 거기에 있어요? 공과금을 거기서 냅니까? 군에서 내지 않아요? 전기세니 모든 것을요? 지금 거기서 단체에서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내요? 따로 계량기같은 것이 되어 있어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명숙

김명숙위원장

100쪽에 베트남 참전유공자 주변정화사업 800만원이요. 아까 이강용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정화사업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뭐 비석에다가 이름 새기는 그런 작업이라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비석에다 이름 새기는 작업이라고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101쪽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는 어느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어느 단체가, 아니면 4개 단체가 다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단체만 가는 건가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지금 4개 단체 합동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4개 단체 합동으로, 회원이 굉장히 많은데, 250만원, 350만원이죠?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350만원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104쪽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명한테 배달이 되고 있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120명입니다. 거동불편자, 독거노인자, 저소득 노인해서 120명에 대한 반찬 제공하는데 월 5만원씩 이렇게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군비로 부담이 되어 있는데 부족분 250만원은 그것이 변경 내시돼서 군에서 그것만 군비로 증액해 주고.......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부족분이 생기게 된 이유는 뭐죠?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인원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인원수가 몇 명 늘어났는지는.......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05쪽이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노인취업박람회에도 관계된다는데 관계가 됩니까? 예산속에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뭐 말입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지금 노인의 날 행사 이용속에 노인박람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치룬 노인취업박람회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역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고, 하여간 제가 꺼림칙했던 부분을 상당히 예리하게 짚어주십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노인일자리박람회에다 노인대축제라는 시군별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행사계획이 없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이것이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에 계상해서 쓸 수 밖에 없고요. 현재 행사는 했지 않습니까? 노인의 날 행사 10월달에 문예회관 개관하면 기념으로 하려고 한 노인의 날 행사 기념비로 500만원이 서있었는데요. 그것을 당겨서 지급하고 이것은 노인의 날 행사에 쓸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집행도 될 수 있는데 예산, 안 할 수는 없고, 이게 갑자기 8월 28일 천안에서 개최를 한다고 공문이 와서 상당히 많은 노인양반들이 갔는데 노인대축제, 노인 스포츠댄스인가요. 그 연습도 상당히 오랜 기간 하고 출전을 했는데,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 그 비용으로.......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 비용으로 얼마나 쓰셨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500만원이요.

명숙

김명숙위원장

몇 분이 가셨습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가신 분은 우리 스포츠댄스가 여기서 20명이 한 달간 정도 연습하고 출전도 하고요. 피복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만약에 여기서 500만원의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노인의 날 행사는 못하는 겁니까?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결국은 그렇다고 봐야죠. 죄송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시철

김시철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다음은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장 유동선 입니다. 먹는샘물사업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 예산안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이강용 입니다. 하여튼 칠갑산 맑은물을 경영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예산안 세입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을 보면 당초에 기정예산액에서 지금 현재 예산액이 보면 감액되는 것이 27.7%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럼 사업소장님은 당초 예산액에 기정예산액을 세울 때 이게 전체적으로 이 정도로 감액될 정도로 수입계산을 제대로 못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몇 %, 십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30% 가까이 세입을 잡았다가 감액을 한다면 이것은 당초에 과다한 세정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앞으로는 이게 현재 아까도 기획감사실에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좀 예산세울 때는 많게 세워 놓고 또 처음에는 있으니까 그것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많이 세입이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가서는 감해 놓는 세입세출 예산안이 안 되도록 정말 현실성에 맞게 세입을 잡아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보면 늘은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감했어요. 그렇죠?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각목이 하나도 늘은 것은 없고 감했는데, 이게 칠갑산 맑은물이라고 하면 청양의 지금 우리 군에서는 대표브랜드로 해서 외국 각 지역으로 공급이 되고 대리점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루뎅이나 정수휠터 기타 뭐 이것을 보면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산소기, 취수정 그라우튕, 루뎅기설치 이런 것이 감해서 이런 것을 안 해도 과연 맑은물 상품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부터 13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한 PET병이라든가 PC박스, 아니면 루뎅, 정수기휠터 등 해서 우리가 예상치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PET병이라든가 PC박스에 대한 예산설정할 때는 예상치보다 약간 상위적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어떤 때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반기 지나서 우리가 예상치를 가상하면 정확히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요. 두번째 136쪽 루뎅기 설치가 있습니다. 루뎅기 설치가 우리가 기계가 고장나서 1년동안 수작업을 했는데요. 금년도 7월 1일자로 환경부에서 루뎅기 설치에 대한 법조항이 개정돼서 루뎅기 설치를 법적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루뎅기를 설치를 하면 환경성 문제가 제기돼서 아예 법적으로 명문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루뎅기를 우리가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예산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서 취수정 그라우팅이라든가 하우징 산소발생기 설치하는 것은 산소발생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천만원 예산을 잡았았는데 더 들여서 4천만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정 그라우팅은 반드시 그라우팅을 하든 않든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작년같은 경우 우리가 5년마다 한번씩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예.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갑산 맑은물 경영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동선

유동선칠갑산맑은물경영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전 발언석에서 위원님들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김태근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되고 저희 의료원은 총무위원회에 배치되어 위원여러분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의료원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상준 보건사업과장, 박항순 진료부장, 윤종인 보건행정담당, 박월희 예방의약담당, 우연순 건강증진담당, 전용화 지역보건담당, 이수원 원무담당,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근의료원 2006년 제2회 추경안 설명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상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명숙

김명숙위원장

위원님들 의견 어떻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태근

김태근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시상준 입니다. 인사말씀은 원장님께서 드렸기 때문에 바로 항목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보건의료원 예산안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이강용 입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113쪽입니다. 금연클리닉여비 했는데 5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20명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이 100만원 있었는데 100만원을 더 계상해서 이번에 200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직원들 어디 교육가고 하는 그런 여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을 수요일날 계속 의료원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원 원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이런 데를 자주 나가서 강사를 초빙해서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금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교육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금이 지금 현재 중앙으로부터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것이 당초에 관내 출장여비가 없습니까? 관내출장여비가 있을텐데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래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관내출장을 달면 관내출장여비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업무의 일환인데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또 별도로 여비가 계상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국비, 그러니까 기금이 현재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50%가요.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 국비가 배정이 되어 있어서 군비를 붙여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관내여비가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국내여비해서 관내 출장다니는 여비를 갖다가 또 산정한다는 것이 그럼 둘중의 하나밖에 못탈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타려면 관내여비를 이중성지출이 안 되니까 관내여비를 못탈 것 아니냐 이거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예산이 현재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금연에 대한 것을 상당히 강하게 건강실천사업의 하나로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런 금연클리닉에 대한 외부교육도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연에 대한 상담소도 1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같이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니까 직원여비가 아니고 상담소에 있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뭐 상담소 상담직원에 대한 여비도 될 수가 있고요. 직원들이 교육을 간다면 그때 금연과 관련되는 교육이라면 거기에서 지급을 해도.......

강용

이강용위원

뭐 좀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에 보면 출산지원금이 각목변경을 해서 870만원이 감해져서 1,470만원이 올랐어요. 그럼 당초에 저희가 출산지원금이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출산이 우리 청양군에서 아동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 보다 더 많이 출산이 돼서 이게 증액되는 거예요? 1인당 출산지원금 1명 출산하면 얼마 지원돼죠? 30만원이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30만원입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러면 이게 증액이 된다고 하면 이만큼 아이들이 우리 관내에서 많이 출산이 돼야한다는 얘기거든요. 당초 예상했던 것 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원증가가 아이들 출생률이 높습니까?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한 194명정도 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8월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135명이 지금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4개월간 아마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지금 추가로 확보해 놓는건데 지금 정부에서 저출산에 대한 고민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다소 아기를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금방 단기간내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모자라서 나중에 2회 추경이고 나중에 마무리 추경밖에 없을텐데 그것은 바로 조례개정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바로 지급하는 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주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남으면 나중에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시키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글쎄요. 지금 작년에 194명이었고 지금 135명인데 30만원씩 한다면 200명하면 6천만원이면 되거든요. 6천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5,130만원을 써서 87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삭감하고 1,400만원을 또 올렸으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5,100만원하고 6,500만원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6,58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 220명 정도 출산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작년에 진짜 앞으로 출산률은 낮아지고, 청양군 실태가요.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도 금년도에 뻔하게 가보면 알지만 우리가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고 다 집행을 하기 전에 결산을 해서 한다지만 우리가 대부분 예상치가 있는건데 이게 막연하게 그냥 늘어날거다 이것 보다는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게 상정을 해야 지, 무조건 세워놓고서 쓰다가 남으면 이월시키면 된다. 이것은 얘기가 통계랑 안 맞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출생률이 증가된다고 보면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해야지만, 지금 있는 것이 저희가 작년에 194명이면 금년에 가보면 알지만 170명이나 180명밖에 안 될텐데 예상이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늘 요인도 없어요. 정말 신혼부부들이 청양에 많이 들어와서 갑자기 늘 이유가 없고, 하면 6천만원, 쉽게 얘기해서 6,6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면 220명 정도가 과연 출산률이 될거냐, 그런 의구심이 가고 그래서 너무 이런 것은 과다하게 그냥 나중에 반납하고 아니면 이월시키면 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만 현실성에 안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하여튼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본예산에 내일모레 예결특위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자료요구는 안 하시겠습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그냥 여기서 공식으로 않고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위원 심우성 입니다. 119쪽에요. 보건지소 노인무료진료 본인부담금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65세이상되신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부담금을 내야될 것을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서 대신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군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앞으로 얼마나 더 이 분들이 이 지소에 진료를 받으러 올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해봐서 이 정도는 확보를 해놓는 것이 바로 지금 본인부담금을 제때 집행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아서 2,080만원을 확보를 해놓은 겁니다.

심우성위원

보건지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의료원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심우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용

이강용위원

위원 장님! 또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기획감사실에서도 보건의료원쪽으로 얘기가 갈 겁니다. 사전에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하는데 저희가 세입분야에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소별로 당초에 세입이 얼마였었는데 1차추경에 해보니까 얼마가 더 올랐고 세입이 또 2차추경에서 더 얼마가 올랐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지도 못하게 쉽게 얘기해서 80만원 정도, 83만원 정도, 당초에 연초에 본예산에 세입결산을 딱 했는데 1차 추경에 보니까 얼마가 올랐고, 2차추경에 하니까 한 180만원, 80 얼마에서 180만원인가 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세입이 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당초에 이게 각 보건지소 세입을 할 때 보면 매년 인구가 특별한 변화가 없으니까 세입이나 세출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있는데 당초 세입결산을 그렇게 막연하게 해놓고 나서 나중에 추경에서 그렇게 각없이 자꾸 세입을 올리느냐 그런 얘기가 지적됐으니까 그것을 좀 보건소에서도 의료원에서도 분명히 검토를 해보셔서 내년부터 예산서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고, 120쪽에 보면 보건지소 진료용 약품 및 재료구입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소별로 차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어느 지소에는 쉽게 얘기해서 한 400만원정도 되면 어느 지소는 2,400만원 이렇게 참 각없이 차이가 있는데 그 요인이 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지소별로 약품구입비 그러니까 소모품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 많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보건지소별로 약품구입비가 일정하지 않고 조금 고가약을 쓰기도 하고 어디는 낮은 단가를 해서 구입도 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나오는 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세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의사선생님들이 지금 주로 보건지소에는 전문의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인턴, 레지던트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사선생님들이 환자를 죽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서 진료하신 분도 있고, 타기관에서 진료를 하신 분들도 상당수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의사분들로부터 지금 환자를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좀 약을 투여하는, 종류가 다른 약을 투여함으로 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약들이 진료과정에서 나름대로는 노하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어떤, 약이 수십가지, 한 가지의 감기약이라고 하더라도 수십가지, 수백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의사선생님들의 하나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음에는 환자의 건강상태가 장기간 치료를 해야 될 부분이냐, 아니면 단기간 치료를 해야 될 것이냐, 또 중한 환자냐, 경한 환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약의 종류라든지 투여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료비에 차이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지소의 운영상황을 보면 한방과하고 치과하고 지금 현재 반반씩 나눠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방과하고 치과에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소모되는 소모재료비 등에 대한 과별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딱 기준으로 해서 높다, 낮다라고 우리가 어떤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다만 저희들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다 아니면 흔히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간단한 질병들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분석을 해서 정말로 고가의 약을 고의적으로 쓰는 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세밀히 검토해서 차후에 저희들이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쉽게 얘기해서요. 우리가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정산같은 데는 이해가 가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처방해서 약을 안 주고 약국에서 사도록 처방하니까 약을 보건소에서 못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장평은 쉽게 얘기해서 7천만원 재료대가 이제 장평은 7천만원인데 비봉은 1억 4천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배이상의 재료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의사가 고유권한이니까 약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설명 갖고서는 이게 충분히 남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안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예산을 충분히 설득을 하려고 보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이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저희들이 간단히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평하고 비봉하고 몇 군데를 비교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료환자의 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단순하게 규모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용

이강용위원

그렇죠.

상준

시상준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의 내용이 많지 않고, 보니까 이제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나 그 다음에 암치료비, 희귀난치 의료비, 노인의치 보철사업, 이렇게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사업비들이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계획이 짜여져 있네요. 사업시행하시는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종합민원실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전 발언석에서 위원님들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기호 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에 계장들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담당

리담당토지관

전도성 전도성 입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지적담당입니다.

담당

지적담당

오장연 오장연 입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지적정보담당입니다.

다음은 민원담당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흥배 김흥배 입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축담당이 오늘 건축세미나 워크샵이 아산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장중에 지금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불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답변석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전에 출장 가셔서 미뤄졌는데 어떤 출장을 다녀오셨습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오늘 저희가 이제 하수도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수도 사업이 보고를 했었는데 미량리 건이 빠져서 그것을 갖다가 삽입하느라고 다녀왔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예산안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종합민원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성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심우성 위원님!

심우성위원

67쪽에 일시사역인부해서 민원상담원해서 예산안을 세워놨는데 별도의 민원상담원이 필요합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사실은 민원상담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직공무원으로서 말하자면 창고바깥쪽에서 그 분들을 맞이 하고 도우미가 있으면 도우미가 안내해서 그분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때는 깎였고, 이번에 나머지라도 한번 해볼까 해서 한번 올렸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럼 이게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

그전에는 안 하다가 이번에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깎였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심우성위원

그런데 왜 60일? 올해까지만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심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거 수)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강용 위원님!

강용

이강용위원

68쪽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지도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게 이미 청양읍은 실시 완료됐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청양읍이 완료됐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그런데 실장님도 먼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완료가 됐으면 그것을 정말 새로된 건물번호를 갖고서 민간인들은 몰라도 관에서만큼은 먼저 그것을 우편물이라든가 뭐든 고지서같은 것을 납부를 시행을 해봐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분석이 돼야 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청양읍을 실시하고서 왜 그 건물번호 부여한 것을 쓰지 않느냐 그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각 읍면이 다 설치가 완료되면 쓴다고 그렇게 답변이 된 것을 봤습니다. 그게 맞는 답변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이 도로명 사업의 본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토지 지번을 위주로 해서 했는데 이것은 지금 부착된 것과 같이 건물을 위주로 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명칭이 간선도로라든지, 소로라든지, 이런 도로를 갖다가 편리하게 하는 건데 이 취지는 우리가 선진화된 외국을 보면 전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갖다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용

이강용위원

아니, 실장님! 제 의도를 잘....... 왜그러냐면 이것은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송방리 몇 번하면 모르는데 군청대로 하면 안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해가 가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청양읍은 이미 실시 완료됐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을 왜 활용을 않느냐 얘기죠. 그것을 왜 활용을 않느냐고 얘기하니까 여기 집행부에서 답변이 뭐냐하면, 언론에 보도된 답변을 보면 타면이 다 안 됐기 때문에 타시군, 타면까지 다 완료한 다음에 그것을 활용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나온 것으로 언론보도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언론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그렇게 답변이 됐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군데 완료가 됐으면 그것을 다른 데 하기 전에 빨리빨리 활용을 해봐서 미비점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해야 지, 하나 해놓고서 활용도 안 해보고 다 끝나고 나서 한번 해보겠다고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청양읍이 제일 큰 데가 완료가 됐으면 한번 이것을 시범적으로 정말 민간인들은 거기 군청대로가 됐는지 어쨌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편물같은 것을 민간인들은 못하지만 관에서 세금을 내보낼 때 우리가 새주소로 부여를 하면 쉽게 활용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실시를 못한 이유는 우리가 올해에 하면 내년초까지 저희 군이 제일 먼저 완료가 됩니다. 충남도내에서요. 저희가 천안시같은데 그렇게 일찍 시작했어도 면까지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하고 올해하면 내년초에는 일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두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문, 기안이라든지 세금고지서같은 것은 그것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제히 하려고 하는 것은 혼돈이 있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사유인데, 지금 우리가 수천년을 주소를 해오다가 도로명으로 한다고 해서 금방 전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선진국같은 데도 정착시키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취지말씀은 제가 받아들여서 가급적이면 빨리 시행하도록 하고 끝나는 대로 일제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강용

이강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9쪽에 역시 도로명 사업인데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커팅풀로터 사업이 있죠?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장

이게 국도비를 받는 건데 건물번호판 제작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읍쪽에 보면 벽에 붙어있는,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길대로 몇 번 이것 제작기입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그럼 그동안은 읍내에 설치한 것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이것은 대량생산을 할 때는 전문업체에서 해야 이게 상당히 단가가 싼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때그때 훼손됐을 때 가장 쉽게 해서 빨리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본래 저희는 구입할 때 조달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도로명은 혹시 지금 이제 읍권에 실시를 하면서 왜 그런 이름이 붙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계시거든요. 혹시 사용하다가 도로명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예, 저희가 지금도 보면 의견은 반드시 수렴합니다. 주민총회에서 이렇게 그 부락 소로길이면 집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가끔 이렇게 변동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변동되느냐면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다고 했는데 외지분들이 오셔서 옛날에 "그게 원턱길이다. 원길이 아니다. 원턱길이다."하면 또 그렇게 동요가 돼서 "원턱길로 해 주십시오."하고 또 오거든요. 그럼 그것이 원뜻이냐, 그렇게 이의를 묻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시정을 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길이라도 아주 역사성이라든지 옛날에 배경이라든지 모든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그것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예, 수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지금 올해에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끌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는 예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도로명 및 건물번호도 안내지도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름이 바뀌게 되면 거기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면단위하실 때에는 심사숙고를 해서......

기호

김기호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3차를 받습니다. 한번 공고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전부 수렴도 하고 나중에 공문으로 그 길로 확정한다고 하고서는 또 이의가 옵니다.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도 또 나중에 또 나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새로 만드는 이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많이 써주셔야 다른 면단위 좀 천천히 되더라도 주민들 머리속에 인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사용하다 보면 오류가 생겼을 때 고칠 수 있는 것이 빨라질 수도 있고요. 되도록 만들어진 곳에 대해서는 면이나 군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줬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