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순예 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 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총 4건에 대하여 1억 9,516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166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 1억 2,841만 1천원 감액은 5천만원, 166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 1억원 감액은 5천만원이며, 174페이지 영양1리 쉼터설치 사업외 24건 1억원 감액은 5천만원, 187페이지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4,516만 5천원 감액은 4,516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근영 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농어촌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에 의결을 받음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자금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를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6년도 1회추경 농어촌 발전기금 총 규모는 49억 5,509만 8천원이 되겠는데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 2,100만 5천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이 10억 2,078만 9천원, 지역발전기금이 27억 965만 4천원, 새마을융자금 회수수입금이 3,365만원, 이자수입 1억 7천만원 해서 총 49억 5,509만 8천원의 규모입니다. 발전기금의 총규모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49억 5,500만원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와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금번 제1회 추경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농업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새마을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와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발생된 잉여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작목반이나 농업생산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에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농업발전기금 운용기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기금현황, 기금 운용계획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기금이 설치된 근거는 지난 2월 9일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조례가 공포 시행됨과 함께 기존 운영해 오던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와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본농업발전기금으로 통합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따르면 수입되는 전입금중 일반회계 10억 2,1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10억 2,100만원, 지역발전기금 27억 1천만원이며, 새마을소득기금으로 기 융자되어 회수대상은 3,300만원과 적립금이자 1억 7천만원 등 49억 5,500만원입니다. 지출은 융자금 12억 6,300만원, 예비비 36억 8,900만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대상으로 수입부분에서 기융자된 새마을소득기금 1,800만원에 대해 실질적인 회수 가능여부와 지출부분에 있어 금년 하반기 3개월 남은 시점에서 약 25%인 12억 6,300만원 상당을 융자키로 하였는데 연내 지출이 가능한지 또 예비비를 과다편성하여 실질적인 수요대상자가 융자받지 못할 예상되는 사례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최병학 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1,800만원이 나가 있죠? 소득기금으로요?

예, 지금 현재 4건에 1,8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나갔죠?

이것이 1건은 94년도에 나갔고, 2건은 96년도 12월달에 나갔고, 또 1건은 96년 12월 12일날 네건이 나갔습니다.

94년도에 나간 돈은 지금 이자같은 것은 회수를 잘 하나요?

지금 현재 1천만원을 융자를 해줬는데 지금 500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자수입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한은 언제까지죠?

기한은 지금 도래됐습니다.

도래됐죠? 그럼 빨리 회수를 하셔야죠.

독촉을 해서 조기에......

받을 수는 있어요?

예, 있습니다. 비봉면 양사리 이경재씨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96년도에 해 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잘 돼요?

96년도는 지금 이것도 도래된 사항인데요. 융자금액은 200만원인데 아직 이자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200만원에 지금 내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1건은 지금 100만원만 남았고요. 1건은 지금 현재 이자수입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조기 원금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기 나간 돈도 많은 돈도 아니고 얼마씩, 몇 백만원 되지도 않는 돈이 아직 걷히지도 않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우리가 49억원이라는 돈을 예치를 해놨을 때 다른 농가에 나갈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돈이 나가서 농촌발전기금으로 잘 활용이 되면 좋지만 지금같이 몇 백만원씩 되지도 않는 돈도 안 내놓고 하는데 앞으로 자금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실 겁니까?

자금은 저희가 지금 아직 규칙을 시행됐습니다마는 개인은 한 3천만원까지 융자를 하고 법인이나 단체는 상향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개인한테 3천만원까지 주신다고 하셨죠?

앞으로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죠? 그런데 이것은 방향을 어느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일괄로 주는 것인지요?

저희가 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되는 사람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심의 위원 들이 앉아서 확정을 져서 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채무에 대한 확보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기업에 대한 1억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못받을 경우에는......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농협으로 통보를 해서 농협에서 담보를 한 다음에 지급되든가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 말씀을 하셨어야죠. 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돈을 내준다는 그런 말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물어본 얘기이고 앞으로는 이 돈이 나갈지라도 틀림없이 금융기관에 채무에 대한 확보를 하고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절대로 농어촌발전기금이라고 해서 많이 그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만 거의가 떼먹는대요.

농협에서 담보대출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전문 위원 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남은 기간은 하반기 3개월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260만원에 대해서 융자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왜......

지금 이것은 저희가 융자금으로 지출을 해놓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출되는 것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상자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융자받는데 뭐 저기된 부분은 없습니까? 대상자가 없다?

아직까지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실질적으로 말이에요.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예요? 1,260만원 돈도 금년도에 이것을 편성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편성할 때 예비비에서 너무 과다하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요.

일단은 금년도 가을에 수매니 뭐니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을 해놓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농촌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대한 활용을 잘해서 우리 농가나 일반 기업들이 잘 부흥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여론수렴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활용을 하셔서 지역발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계획이 한 2% 정도요.

담보대출을 전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담보를 전부 농협에서 받습니다.

이것을 2% 해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왜그러냐면 농민들한테 군에서 최대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부 공포가 됐기 때문에 다 압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청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입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로 일곱가지 분야로 안제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하면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가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안제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의 부가징수는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입입니다. 징수된 기반시설금중 100분의 70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세입으로 한다고 안제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100분 30은 국가에 귀속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확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 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하도록 안제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의 부담률을 100분의 20으로 안제7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제12조에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쪽에 제일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제9조 부담금의 산정기준입니다. 4항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제1항의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당해지역의 지가수준, 지역특성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25 범위내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에서 25%까지 원칙을 20%로 하되 시장군수가 필요할 때는 25% 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 조례에서 20%로 규정을 하려고 안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시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사항입니다. 2006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문별 내용은 특별회계와 유사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각종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발 행위자에게도 그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관련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원확보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우려되는 것은 본조례가 당연히 위임된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제정 시행코자 하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현행제도에 의거 각종 개발행위로 인하여 개별법에 의거 부과되는 성격의 부담금을 살펴보면 농지의 경우 농지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이, 임야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대체산림 자원조성비가 있으며, 이밖에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규정 등이 있어 개발침체가 가속화되는 우리 청양지역에서 개발행위자들에 대한 또 다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되며 이로 인하여 개발여건이 더욱 침체 위축되는 결과가 우려되는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조례안중 몇 가지 설명을 요하는 것은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청양군에서 연간 예상되는 부과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안제4조 제2호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에 대한 출처는 어느 재원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안제5조 세출의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건축물대상 기반시설 비용을 전액 본 특별회계에서만 집행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사업비는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위원 최병학 입니다. 안제4조 2호에 보면 조례안중 몇가지 설명을 요하는 것이 있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요.

예.

거기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청양군에서 연간 예상되는 부과건수와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번 빼봤습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빼봤더니 건수는 한 80건이 조금 넘었고요. 금액으로는 3억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허가난 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 예상수입을 잡기 위해서 한번 빼봤는데요. 한 80건 정도의 금액으로는 3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경기가 조금 좋아지면 더 늘을 테고 경기가 나빠지거나 침체되면 줄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례가 바뀐 후로 내년도에 결정되는 금액 예상액은 얼마예요?

그래서 작년도 기준해서 한 3억원정도 세입....... 그렇게 한번 잡아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제4조 제2호의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에 대한 출처는 어느 재원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그 밖의 수입금이라고 하면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을 다루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쓰다 남은 금액이라든가 이것이겠고, 이자수입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밖의 수입금으로 계상을 할 계획이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그렇습니다. 이게 3억원 정도 수입을 올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일곱가지 기반시설을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이 금액을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둘중의 어떤 것이 유리한가를 판단해서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부족되는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할 것이고 또 일반회계의 비중이 크다고 하면 여기에서 생긴 수입금을 일반회계 전출에서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특별회계에서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사업의 성격상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특별회계에서 3억원이다 하면 일반회계에서 넘겨주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고, 특별회계에서 수입금이 3억원인데 일반회계에 한 1억원 정도 부족돼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와야 좋을 것이다 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올 수도 있고 해서 신축성있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겠다?

예.

안제5조 세출의 경우를 부담금을 부과 징수한 건축물대상 기반시설 비용을 전액 특별회계에서만 집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사업비는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정부에서 따지는 기준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만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을 짓는데 진입도로를 낸다 그러면 그 금액의 20% 정도를 부담시키는 것이고 80% 정도는 정부부담을 하겠다는 것이 본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되는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보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징수금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정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다 해줬거든요. 그 부분의 20% 정도를 건축행위자가 부담을 하라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건축주가 그럼 20%를 부담을 해서 도로를 낼 때는 깎아준다는 얘기네요?

원칙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공장을 짓는데 단지내의 것은 계상을 않습니다. 도로에서 군도나, 법정도로에서 공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본인이 개설했을 때에는 이 부담금에서 공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액이요?

이제 20%의 금액보다 더 많이 투자했다면 전액이 감면되는 것이고 20% 금액보다는 투자액이 적다고 보면 차액은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아파트까지 가는 정문까지 가는 도로를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금액에서 그만큼을 빼줘야 됩니다. 다만 단지내에 투자되는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는 이 금액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알았습니다.

법에서는 건축허가일 기준으로 해서 사전통보라든가 준비기간을 2개월로 계산을 했습니다. 60일안에 부과를 해야 되고 부과의 기준으로 해서 60일이내에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일이 걸리는 거죠. 허가일로부터 120일안에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대개 이것을 부과하려고 하면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개발행위하고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나가고 건축허가가 나가야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고 나중에 준공도 합니다. 또 건축허가도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허가할 때 조건부 허가조건에 기재를 하려고 합니다. 개발행위부담금을 전액 납부하고 준공을 받아라, 다만 이것이 법에서 볼 때는 아마 위헌일 소지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개발행위 부담금을 안 냈다고 해서 준공검사를 해 주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행정지도 사항인데 어쨌든 허가조건에는 그것을 기재를 하고 준공처리하기 전에 징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공공시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공공시설하면 관청에서 하는, 관에서 하는 공공시설을 말하고 부락에서 짓는 공공시설은 부과대상이 됩니다. 공공시설이 두가지거든요. 행정관청에서 하는 한문으로 쓰는 공자가 있고, 또 공공시설하면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설이 있는데 마을에서 같은 것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행정기관에서 하는 시설은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영길 입니다. 청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개발계획수립의 초기단계에서 재해의 영향에 관한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협의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사전재해의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전에 재해유발요인을 제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서 위원회구성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20인에서 40인으로서 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사항으로서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5인에서 10인, 각 사안별로 5인에서 10인이하의 위원을 지정해서 서면검토토록 서면검토의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정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서는 지역여건 등 주변에 미치는 재해의 영향 위험요인과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영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사항입니다. 이것은 9개 대상에 96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계획에 48건과 사업계획이 4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제9조를 보면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입니다. 이것은 사안별로 위원과 사업시행자와 사업승인기관과 관계공무원등이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제11조를 보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요청에 대한 공정검토 의무규정입니다.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의 협의검토를 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14조를 보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출석위원에게 수당지급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청양군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단 여기에서 공무원들은 제외가 됩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주고 일반인들, 외부인사들에 대해서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6년 5월 16일부터 2006년 6월 4일까지 했습니다. 별도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재난재해 위험이 있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조례안으로 보입니다. 동조례안 또한 상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이기는 하나 기존에 공포돼서 시행되고 있는 청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및 청양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와 그 기능 및 목적이 유사하여 조례 및 위원회 남발의 인상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구성에 있어서 대부분의 위원이 중복되는 경향이 예상되는데 효율적인 방법을 위해 위원회구성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제2조 중 검토위원 구성을 2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하고 제5조 운영에 있어서는 5인이상 10인이하로 운영한다고 한 조항과 제10조중 협의의견을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이 종료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후 협의의견에 대해 집행부의 반영여부에 대한 후속대책은 어떻게 검토할 계획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지금 전문 위원 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지난 번에 보니까 위원 님들이 너무 중복돼서 소위 말하면 남발이나 위원 님들이 너무 중복될 것 같은데 중복이 안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여기에서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조례라든가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은 이것은 안전점검입니다. 기존 시설물에 대한 것, 거기에 대해서 위험시설물 기존이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고 지금 이번에 조례로 올라온 것은 풍수에 대해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라고 해서 모든 설계라든가 설계가 계획단계, 계획수립단계에서 1차 거르고 또 나중에 실시설계가 들어왔을 적에 1차에서 걸러서 거기에서 시정지시를 내렸을 적에 그게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또 다시 검토를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이것은 풍수예요. 먼저 얘기한 것은 인적이고요.

풍수인데 이게 지금 설계라든가 계획이라든가 보면 진짜 학자출신들 아닌 이상은 이게.......

이게 중복은 될 수 있습니다. 위원들은 중복은 될 수 있어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은 중복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보면 일반 사회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참석을 못하고 위원 들이 여기에 들어오신다면 아주 학식이 있는 분이 들어오셔야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 수)

구성을 준비중이신가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검토위원 구성을 20인에서 40인이하로 했는데요?

지금 위원을 구성하려고 이 조례안이 돼야 구성이 됩니다.

그럼 청양군내에 뭐 각계각층에......

청양군외도 됩니다.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요. 사방 각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그때 공문발송을 해서 그런 분들을 오시게끔이요?

아뇨. 이게 20인에서 40인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 얘기한대로 영제6조 2항에 보면 고시한 사항이 있어요. 고시한 사항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항이 9개항에 96개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계획이 48건, 사업계획이 48건입니다. 실시계획이거든요. 이 사업계획은요. 실시설계가 들어왔을 적에, 그럼 그 사항이 여기에 보면 뒤에 고시된 것이 있어요. 거기에 사안별로 되어 있어요. 그 고시된 것이, 뭐냐하면 이게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계획 사업이 있고, 또 뭐가 있느냐면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사업, 교통시설 건설사업, 거기에서 여러 가지 또 세항이 나오거든요. 상세하게, 세세하게, 하천이용 및 개발에 대한 것,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획상이고, 또 개발사업상도 이것이 중복되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48건, 48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할 수 있는 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조항에 대한 것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습니다. 그 외에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게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개발사업과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그 밖에 재해의 영향이 미친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겁니다. 딱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회가 그래서 4, 5인으로 된 것 있죠? 아까요. 5인에서 10인이하로 한다는 조항이요. 그 밑에서 나온 거요. 그 사항 범위내에서 위원을 선정을 해서 전문적인 사람들이요. 그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원이 적어진 겁니다.

아뇨. 이게 통과가 되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각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현지를, 저희들이 그 서류를 받아서 위원한테 이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서 드린다고요. 드리면 위원들이 그것을 죄다 검토를 해서 거기에 지적사항에 이런 것이 빠졌다 조항이, 그래서 검토의견을 제출을 합니다. 만약에 현장을 가보자 하면 또 같이 가야 되고요. 아까 현장 같이 나가는 조항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이것은 이런 사항이 빠졌으니까 이것은 보완하시오 그렇게 해서 답변을 줍니다. 의견을 제출해줘요. 그럼 저희들은 그 의견을 취합해서 그 허가자한테 다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나면 그것이 죄다 보완이 돼서 실시설계때요. 그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서 그것은 반려가 됩니다.

예, 모든 것을 보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