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성 의원 발언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백대성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세과장 윤도재입니다. 구세과에서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세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급한도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전면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처분등을 통하여 체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현행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에 100분의5를 일괄 적용하여 지급하던 것을,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 2년차는 100분의3, 3년차 이상은 100분의5로 세분화하여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지급한도는 건당 30만원 이하로 하되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인하여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없이 환수하도록 하여 세입징수 포상금업무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7월1일부터 지방지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정함에 따라, 동 규정에 해당하는 제증명 수수료를 개정하여 수수료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목별과세증명,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과세증명, 개별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를 종전과 같이 1,000원으로 하되,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시에는 1,500원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구세과에서 상정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판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징수 한건당 30만원 개인별 월 합산액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금액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직원들의 체납세 징수노력을 독려하여 우리 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정해놓은 것은 체납세 징수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나름대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 건당 금액이 큰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혹은 1개월내에 여러 건의 체납세를 징수하여 그 포상금이 수백만원에 이른다고 해도 그것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과년도 체납세 징수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제3조제2항의 포상금 지급한도액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 세무공무원으로서는 사기가 올라가고 좋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다 더 과년도 체납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 예산 관계상 세입의 여러 가지 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금액이 많더라도 물론 직원이 노력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고 하지만 최고 한도를 한건당 30만원, 1인당 기존봉급 받고 하기 때문에 여러 건을 하더라도 100만원을 초과못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주는 것도 사실 최선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 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도 특별히 포상금을 주는 것도 월급을 안주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외 시간에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옛날에는 세무공무원들도 지로가 나오면 가방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보고 나면 포상금 제도라도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는 것으로 해서 그 분들이 많은 노력을 안 하겠느냐 그래서 포상금을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주어도 못 받는 것 보다는 받아서 들이는 것이 안 낫겠나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김진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어쨌든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돈 들어와서 거기서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아니신 모양이죠?

그런데 세입은 세입대로 세출은 세출대로 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예산상 자체적으로 되어 있기로는 구 전체 세외수입 예산 1,200만원, 구세 징수포상금 1,100만원밖에 현재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악성부채를 받아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상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체납되어 있는 것을 빠른시일 내에 그리고 많은 금액을 받아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성에 맞게끔 주어야 한다. 이왕 주려면,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직원이 업무중에 가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 포상금 관계때문에 부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공무원도 부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가서 자기가 추적을 해서 보상금이 많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들어오는 시간이 새벽 1시에 들어온다. 그러면 자기가 잠을 안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한다든지, 각양각색의 포상금이 높게 되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보상을 주어도 한정이 되어 있으면 보상금이 있으나 마나 큰 노력에 비해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김진수 위원님의 발언의 요지가 그런 요지라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그래서 이것을 이왕 보상금에 대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본위원의 생각이고, 우리 김진수 위원님의 생각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정말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우리 위원님 이야기대로 앞으로 우리가 모두에 같이 해서 형평성을 맞추어서 합니다만 세입 담당 연찬회가 있을 때 방금 이런 것을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면 돈 받아내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도 못 받아내는 부분은 못 받아 내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구세과 계시는 우리 직원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내서 어쨌든 누적되어 있는 부채를 징수를 해서 실적이 많으면 그만큼 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징수를 한 당사자도 보람도 느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되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과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 만드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포상금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도 안맞지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그래도 포상금이 없는 것보다 세입증대에 효과적이라고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제3조제5항 제1항제5호,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를 한다는 것이 문맥상 맞습니까? 징수액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야 징수액의 100분의5를 드릴 것이 아닙니까?

징수액의 100분의5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보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인데 밑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라고 문맥상 안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로 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상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문맥상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이나 이 이야기나 내용상.

위에도 다 빼야 하지 징수액이 있다고 하면 뭔가 조례를 만들면 일률적이고 일반인이 봐서 이해가 쉽게 가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의논하도록 하고, 그 뒤에 제1항제6호 100만원 이것 무슨 뜻입니까?

한도액,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제6호를 보면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는 건당 30만원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제1항제6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대된 세입의 징수액의 100분의5, 그러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제6호에 보면 앞쪽에 한번 보세요. 제2조제3호에 보면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건당 한도액이란 말입니까? 1인당 한도액이란 말입니까?

1인당.

명시를 해주어야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보아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 기안은 어느 분이 하셨어요?

사실 표준안이라서 우리가 관계되는 이런 것만 했는데 물론 표기를 해주는 것이, 하지만 안대로 하다보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되면 부산진구 법입니다. 법 조항이라는 것이 구민들이 보아서 쉽게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아서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아서 이해가 안되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1인당 한도액이란 말입니까? 1건당 한도액이란 말입니까?

개인 1인당입니다.

수정할 요량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탈루 또는 숨은 세원을 공무원이 당연히 발굴하는 것이죠?

예.

물론 우리가 먼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조례를 제정해서 포상금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우리가 민간인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함으로 해서 보다 더 기존하고 있는 것을 함으로 해서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발상을 했다면 그 동안의 공무원들의 일부 태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태만하고는 다르지요.

더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봉사적인 의미도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상실된 느낌을 본위원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점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보통 체납세 독촉장을 발급하고 관련 절차만 하니까 자꾸 체납세는 누적이 되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사실 눈에 안드는 비용, 이런 것들을 보전해 주는 측면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공무원이 고지서를 발급하고, 독촉장을 발급하고 안하면 압류하고, 수동적으로 해서 세입이 안들어와서 기다리는 것 보다는 직원들이 찾아다니며 노력함으로써 그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더 효율적이 안되느냐, 물론 공무원이 사실 관련 절차만 이양하면 자체적으로 그 사항은 자기가 해태했다고는 못보니까 그런 차원이 깃들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과장님 우리 시간외수당도 부산진구가 높죠?

타구하고 비슷합니다.

신문에는 높게 나왔습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하고 했는데 아마 부산시의 약 80%가 42시간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기장군은 더하고 있고, 일부 구는 조금 작은 구가 있는데 평균 42시간을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언론에서도 한번정도 시간외수당이 높다는 취지로서 부산진구가 지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기자들 쓰는 것은 순간적으로 한 단면만 보고 쓰는 것을 전체적으로 정확하다고 표현해서는 곤란합니다.

대해서 인원 제한은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능력에 따라서 인원제한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인원제한은 안 둡니다.

이것이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이 가져오는 영향이 아니고, 우리가 확보한데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다 보면 결과적으로 예산에까지 영향이 올 수 있지 않는가?

아닙니다. 일년에 무한대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징수포상금을 얼마를 주겠다.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금액 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있어도 지급을 못합니다. 모든 행정일은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한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지 돈 들어오는데에 따라서 막연하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공무원이 똑같이 노력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본위원의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제대로 세입발굴을 못하고 또 하지 못하는 분들은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했을 때 그 때 발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현 실정으로서는 각 과에 세외수입이 흩어져 있는데 연간 포상금이 1년에 1,200만원이고, 우리 구세 1년에 징수포상금이 총 1,100만원입니다. 이 징수포상금 월 30만원 한건, 100만원 한도내에서 해서 연간 그 금액 이상으로 줄 때는 못주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좀 더 올려서 징수포상금을 더 주어서 추진하라는 식으로 될 때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막연히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에는 각 과에 세입이 분산되어 있다고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구세과, 시세과, 재무과 등에 선별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세원 발굴이라든지 세원에 관계되는 데는 이 3과가 중점적이라고 보거든요.

아닙니다. 세외수입 이 자체가 방금 1,200만원 이것은 지금 전 과목 관계없이 해당 과에 약 12개 과가 세외수입이 관계됩니다. 관계되는 과에 다 징수포상금이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과는 여기 안들어갑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시세징수포상금은 시에서 받고, 구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과라고 말씀하셨는데 12개 과외에 과들은 여기에 영향을 크게 받지를 못하겠네요?

공무원들이 독려를 해서 지금 현재 이번에 8월, 9월 전 직원을 책임징수목표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돈 들어올 때 예산범위내에서 동이고 관계없이 각 과에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예산이 없는 과에도 징수포상금에 해당되면 지급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들어오면 해당되면 지급되는 사항이지 현재 어느 과 특정한 과를 한 사항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집행하는 입장에서 많은 생각 끝에 이런 발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께서 자기의 충실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이점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은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세원이 많이 거두어진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또 하나의 문제점을 낳습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면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지금 사설로 이렇게 포상금이 많다라고 하면 사설로도 민간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설로도 뭔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체납액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를 할 사항인데 지방세는 반드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져있습니다. 법률로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민간인은 세금을 징수 못합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민간인도 들어가 있거든요.

탈루세원,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신고해 줄때.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 세금이 탈루되어 있는데 그 사람 제보에 의해서 발굴해서 받았을 때, 받은 징수금액에 비율에 따라서 이런식으로 지급한다 이런 말입니다.

것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뭔가 아까도 앞 전에 질의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만, 좀 더 포상금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세무 연찬회시 꼭 거론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포상금액이라도 크고 하면 사설로도 민간인들이 지금 실업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자기 구역내 재산들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된다고 하면 포상제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원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다른 별다른 내용이 없고 지금 원가 상승에 의해서 증명수수료를 올리는 것입니까?

원가 상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 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