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오수인 의원 발언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에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 바랍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무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범천1-1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수립 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심사의결한 뒤, 전포복지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1.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도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영호입니다. 도시안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오수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44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근거와 폐지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7월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의거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8월26일 부산광역시 방재과에서 조례 준칙 및 조례 제정 촉구가 시달되어 우리구에서는 2005년8월10일 조례 제정 건의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의안 상정 가결되어 2005년10월14일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폐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방재청에서 2006년5월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되어 통보되었습니다. 지침 변경 내용 중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 최초 목적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임의적인 판정 사례를 방지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타 자치구의 위원회 운영 결과,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 지원을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이 많고, 시행결과 관리에도 소홀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끝으로, 인명피해 발생시 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업무처리 지연 및 혼란 발생 등 운영상의 미비점도 도출되었으며, 인명피해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아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입력한 후 입력된 사항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급 관청인 소방방재청에서 삭제 변경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의거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 폐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 설치 법규정 근거 규정의 삭제에 따른 것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자연재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다루기로 한 의사일정 제2항, 범천1-1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수립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260명의 진정서가 접수되었기에 그 진정서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수집을 위해 본 안건의 상정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상정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석무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