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또한 서초구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도시관리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8억 1,541만 6,000원에서 공원녹지과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4,311만 6,000원이 증액된 28억 5,85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추경 예산안중 감사항을 보고드리면 기정예산 127억 2,177만 5,000원 대비 4%가 증가한 132억 7,771만 1,000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과 10억 6,727만원이 감액되고 건축과는 증액 예산이 없으며 공원녹지과 16억 4,010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적과 1,9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과는 1억 7,773만원으로 그 내용은 신문공고료 추가분으로 756만원, 도시관리국 기본업무 수행여비 추가분 1억 3,728만원, 무허가 건물단속요원 월액여비 추가분 1,573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월액여비 추가분 1,716만원이고 감액예산은 12억 4,5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콩세계박물관 진입로 공사 취소로 6억원,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설계용역비 1억 8,300만원과 토지매입비 4억 6,200만원 총 6억 4,500만원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10억 6,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증액된 예산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증액은 16억 401만 6,000원이며 주요증액 사항 중 5,000만원 이상만 말씀을 드리면 공원유지관리 추가분 1억 1,358만 4,000원, 가로녹지관리 재료 추가분 5,000만원, 바이오화훼클러스터 기본계획용역 5,000만원, 청계산진입로데크설치 사업 설계용역 6,000만원, 공원시설물 확충 정비 추가분 2억 5,000만원, 반포근린공원 토지보상 5,031만원, 암산어린이공원 토지보상 1억 626만원, 서초로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1억원, 가로수공분보식공사 1억원, 잠원동 체육관 주변공원 조성 4억 6,300만원, 양재천 여의천 up-grade 사업 및 연인의 거리 조성 5,000만원, 산불방지 대책,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산림병해충해방제 등 보조금 집행 잔액 14건에 4,3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증액예산은 1,910만원으로 토지거래 부동산중개 위반신고 포상금 1,500만원, 복합인증기 구매 대체 41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웅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재난관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 76억 8,488만 9,000원에서 17억 5,749만 3,000원으로 94억 4,2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 249억 4,236만 3,000원보다 49억 5,601만 8,000원이 증액된 298억 9,838만 1,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과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 2006년도 세입예산은 42억 3,824만 8,000원으로 책정했었으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건설업과징금 부과와 지하매설물 점용과 관련한 도로 사용변상금의 부과로 인하여 당초보다 17억 3,443만 5,000원 증가한 59억 7,268만 3,000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 7억 3,724만 3,000원보다 2억 5,879만원이 증액된 9억 9,603만 3,000원으로서 그 내역은 건설교통국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추가분 1,500만원, 기본업무수행여비 추가분 1억 9,019만원, 가로정비단속원 활동여비 추가분 4,147만원, 태봉로 연결도로 확장공사 미불용지 보상 2,563만원, 토목과 세입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 6억 3,719만 9,000원에서 2,129만 3,000원이 증가하여 6억 5,849만 2,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설재 및 장비구입 보조금 집행잔액 2,129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 127억 8,335만 6,000원에서 26억 629만 3,000원이 증액하여 153억 8,964만 9,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3차 2억원,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개선공사 9억 8,500만원, 서원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7억원, 관내 아스팔트포장도로정비공사 추가분 7억원, 제설재 및 장비구입 보조금 집행잔액 2,129만 3,000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 3,565만 6,000원에서 119만 4,000원이 증가하여3,685만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훈련 운영비 통대장 교육비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5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4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 104억 9,871만 3,000원에서 20억 5,319만 4,000원이 증액하여 125억 5,190만 7,000원으로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반포종합운동장 화장실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구민회관 앞 오수관 신설공사 5억원, 서초1동 1643-30 주변 외 1개소 하수도개량공사 3억원, 반포4동 107번지 일대 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3억원, 수문구조물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재래식(구형) 빗물받이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강남대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맨홀정비사업 1억원, 민방위훈련운영비 및 통대장교육비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19만 4,000원, 재난상황실시스템 구축 경광 등 설치비 200만원입니다. 2006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억 7,378만 6,000원에서 57만 1,000원을 증액하여 27억 7,43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정리활동지원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7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기정예산 9억 2,305만 1,000원에서 3,774만 1,000원(4.1%)을 증액하여 9억 6,079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은 버스전용차로 단속직원 여비 추가분 2,717만원, 법규위반단속용 CCTV 철거비용 1,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정리 활동지원 시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57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84억 7,284만원 보다 68억 8,276만 1,000원(1.8%)이 증액된 453억 5,5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8억 7,900만원, 시도보조금 사용 잔액 37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연가보상비 추가분 2,700만 3,000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추가분 2,860만원, 주차단속직원 월액 여비 추가분 5,148만원, 거주자우선주차 상설단속반 월액여비 추가분 1,430만원, 반환금 376만 1,000원, 예비비 67억 5,7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2006년도 세입분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3억 4,325만원에서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2,635만 3,000원이 증액된 24억 6,960만 3,000원입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1,740만원 대비 200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048만 2,000원이 증액된 1억2,788만 2,000원이고 다음 지역보건과 세입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억 1,583만 9,000원 이 증액된 17억 4,556만 7,000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과 기금의 확정내시의 변경으로 감액분은 7,387만 7,000원으로 증액된 것은 2,699만 4,000원으로 결과적으로 4,688만3,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200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은 1억 6,272만 2,000원입니다. 의약과 세입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00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3만2,000원이 증액된 5억 9,615만 4,000원입니다. 2006년도 세출분야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1,322만 1,000원이 증가한 93억 9,586만 7,000원입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는 세출 추경예산안이 기정예산대비 1억 8,233만 7,000원이 증액된 58억 9,558만 1,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건비 인상지급에 따라 1억 6,943만원과 모기서식지 증가로 집중방역에 따른 방역기 가동유류 부족으로 242만 5,000원, 에이즈감염자 진료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909만 2,000원과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3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과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085만 2,000원이 증가한 29억 7,575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임산부 진료용 초음파기와 체력단련기의 노후로 인한 유지 관리비로 300만원,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 등의 변경으로 방문간호 월액여비 858만원, 보조사업인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한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건비가 3,900만원 감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로 3,617만 6,000원이 편성되어 282만 4,000원 감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인 국가암검진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확정내시 변경으로 6,062만 6,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맞춤형 e-육아도우미포털사이트 구축비용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방문보건사업 외 13개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6,272만 2,000원입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24,53만 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2005년도 65세 이상 노인환자약제비 집행 잔액 반환금 2,000원과 외국인 무료검진사업 국·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200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최선을 다하는 서초구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세입부분은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및 세외수입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선4기 구행정 운영 기본계획 에 의한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과 본 예산편성 후 상반기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비 및 법령 의무사항 이행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인건비 인상 반환금 부담금등 법적 경비 및 시책사업추진경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75만 5,832만 7,000원이 증액된 2,732억 1,732만 2,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8억 8,317만 7,000원이 증액된 463억 2,428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예산총괄 부분은 참고 해주시고 8쪽에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액 675억 5,832만 7,000원 중 16억 8,75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도로변상금이 8억 6,860만 7,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건설관리과 과태료수입 전문건설업 과징금 8억 6,582만 8,000원으로 17억 3,443만 5,000원이 되겠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보건과 국가암검진사업비 등 3,301만 5,000원이 감 경감 되었으며 지역보건과 금연클리닉사업 141만 2,000원과 시비보조금 지역보건과 국가암검진사업비 등 1,515만 6,000원이 감 경정되어 총계 4,688만 3,000원이 감 경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액 675억 5,832만 7,000원 중 58억 2,398만 1,000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을 1,000만원 이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인건비, 연가보상비 추가분 4,446만원, 보건행정,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수행여비 추가분 1억 2,155만원, 보건지도,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금연클리닉 사업 3,900만원 감 경정되었으며, 보건지도, 인건비 일반수용비 금연클리닉 사업 3,612만 6,000원 경정되었으며, 보건지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가암검진사업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등 1억 3,607만 6,000원이 감 경정되었습니다. 보건지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국가암검진사업비 예탁금 8,300만원, 보건지도, 연구개발비 서초베이비&맘 포털사이트 구축 2,000만원, 보건지도, 반환금기타 금연클리닉사업 집행잔액 1,236만 3,000원, 국가암관리사업 집행잔액 3,307만 2,000원, 암치료비 집행잔액 3,688만 7,000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집행잔액 1,099만원이며, 보건지도, 반환금기타는 시보조금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 집행잔액 1,653만 6,000원, 암치료비 집행잔액 1,844만 3,000원, 공원녹지 부분 일시사역인부임 공원유지관리 추가분 1억 1,358만 4,000원, 근교 큰산 유지관리 추가분 3,470만 7,000원, 산불방지대책 인부임 2,223만 2,000원이고, 공원녹지, 일반운영비 당직수당 추가분 1,326만원, 공원녹지, 여비 그린벨트단속 월액여비 추가분 2,860만원이며, 공원녹지, 시설비 바이오화훼클러스터 기본계획용역 5,000만원, 청계산진입로데크 설치 설계용역 6,000만원, 문화예술공원 매점 설치 2,000만원, 공원시설물 확충 추가분 2억 5,000만원, 반포근린공원 토지보상 5,031만원, 암산어린이공원 토지보상 1억 626만원, 서초로 중앙분리대 정비공사 1억원, 가로수 공분 보식공사 1억원, 나무은행 기증수목 이식공사 3,000만원, 잠원동 체육관 주변 공원조성 4억 6,300만원, 양재천, 여의천 up-grade사업 및 연인의거리 조성 5,000만원, 공원녹지, 국고 반환금기타에서 산림병·해충방재 보조금 집행잔액 2,519만 4,000원, 도시정비, 여비 도시관리국 기본업무수행여비 추가분 1억 3,728만원,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월액여비 추가분 1,573만원,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월액여비 추가분 1,716만원, 도시정비, 시설비 콩세계박물관 진입로 공사 6억원 감 경정되었으며,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6억 4,500만원도 감 경정되었습니다. 지적관리, 일반보상금 토지거래, 부동산중개위반 신고 포상금 1,500만원, 치하수관리, 시설비 반포종합운동장 화장실 설치공사 1억 5,000만원, 구민회관 앞 오수관 신설공사 5억원, 서초1동 1643-30 주변 외 1개소 하수도개량공사 3억원, 반포4동 107번지 일대 외 1개소 하수도개량공사 3억원, 수문 구조물 보수공사 1억 5,000만원, 재래식 빗물받이 정비공사 2억 5,000만원, 강남대로 하수암거 신설공사 3억원, 맨홀정비사업 1억원, 건설관리, 일반운영비 건설교통국 기본업무수행여비 추가분 1억 9,019만원, 건설관리, 여비 가로정비단속원 활동여비 추가분 4,147만원, 건설관리, 시설비 태봉로연결도로 확장공사 미불용지 토지보상 2,563만원, 도로건설, 시설비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개설공사 2억원, 방배배수지 체육공원 개설사업 9억 8,500만원, 서원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7억원,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추가분 7억원, 도로건설, 반환금기타입니다. 제설재 및 장비구입 보조금 집행잔액 2,129만 3,000원, 교통행정, 여비 버스전용차로단속 여비 추가분 2,717만원, 교통행정, 시설비 법규위반 단속용 CCTV 철거 1,000만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8억 8,276만 1,000원이 증액되어 449억 7,460만 1,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68억 7,9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76만 1,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514만 4,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 379억 1,8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인건비 연가보상비 추가분 2,700만 3,000원, 주차관리, 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추가분 2,860만원, 주차단속직원 월액여비 추가분 5,148만원, 거주자우선주차 상설단속반 월액여비 추가분 1,430만원, 예비비 67억 5,7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세출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하면 예산편성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관련부서 협의 및 법령에 규정된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10억원 이상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효과성 등이 투융자심사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본 위원장이 처음에 세입부분을 일괄질의하고 난 다음에 세출부분을 별도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제 세입부분 일괄질의 이렇게 이런 시간 갖지 말고 세입·세출을 그냥 동시에 위원님들 편하신 대로 질의하시면 시간도 좀 더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 부분 일괄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세입분야를 한 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검토보고 3쪽에 세외수입이 85.2%가 증가를 했는데 증가한 내역이 무엇무엇이 그렇게 되었는지 상세히 나와 있지 않고요. 여기 공유재산매각도 있고 있는데 공유재산매각 한 것이 무엇무엇을 매각했는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쪽이 되겠는데요. 8쪽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증액된 것이 8억 6,860만 7,000원 해서 그 밑에도 또 8억 6,582만 8,000원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문건설업은 그러니까 보통 루틴하게 일을 했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불법하도급 있죠? 그 사항이 예상치 못 하게 갑자기 내려와서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00개 업소가 있는데 거기서 위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정지라든지 회사를 아예 폐쇄시키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중에 과징금이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내서 한 90% 지금 받았습니다. 그 과징금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8억 6,582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요. 그다음에 도로사용 변상금은 물론 이것을 또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 지하매설물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KT하고 한전 것인데 저희가 실사를 한 번 했습니다. 실사를 한 번 해 본 결과 한전하고 KT에서 좀 추가로 점용한 게 있어서 그것 5년치를 하다 보니까 1년치면 한 1억 얼마 정도 되는데 5년치를 하다 보니까 8억 이제 과징금에 대해서는 5년치를 추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소송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8억 6,472만 7,000원을 저희가 발굴 세원해서 물론 그동안에 잘 했어야 되는데 변상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좀 추가로 묻겠는데요. 5년치를 징수하면 이게 지난 것을 5년치를 징수하는 것이죠?

글쎄, 그것이 발견됐을 때부터 너희들이 무단 사용했다 해서 5년치를 역으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5년 동안 사용한 것을 징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4년 만약 예를 들면 4년을 사용하고서 지금 적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4년치를 하겠죠?

예, 그런데 이것은 5년 이상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5년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소송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한 기간을 역추적해서 받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줄기차게 콩박물관에 대한 그런 당위성으로 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을 6억을 도로포장을 취소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도로의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러면 계속 그 콩박물관에 대한 그런 계획이 취소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서 102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추가분 해서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03쪽에 보면 가로수 공분 보식도 1억, 나무은행 기증수목 이식공사 해서 3,000만원, 또 양재천 연인의 거리 이것도 5,000만원인데 용역비가 그러면 여태까지 용역을 해서 용역비만 날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서초4동에 제일생명 뒤쪽에 차 없는 거리로 해서 2000년도에 용역비를 들여서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가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용역비만 몇 천만원씩 해서 결과치도 없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의 손실이 아니냐? 그래서 용역을 할 적에는 충분하게 해당 국·과에서 타당성을 조사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너무 남발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콩박물관 진입로 공사 6억원이 이제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콩박물관은 우면동의 632번지 쪽에 콩박물관을 건립을 하려고 한국콩연구회에 콩세계박물관추진위원회 간에 쭉 그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협의를 해 왔는데 그때 협의를 하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농림부의 특별적립금을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건립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구에서는 진입로 공사를 해 주겠다, 이렇게 서로가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 왔는데 이 건립부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기증자의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못 하게 되었고, 또 농림부에서 특별적립금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이 공사비 지원금도 무산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철회 요청하겠다는 그게 7월초에 우리 구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진입로 공사비 6억을 감액을 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최정규위원님께서 그 용역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용역만 잘못해 놓고 나중에 사업이 안 되면 용역비만 날리게 된다는 그런 지적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먼저 바이오화훼클러스터 기본계획용역을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이 화훼단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훼단지 또 바이오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 번 우리가 육성을 하거나 지원을 해 보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가 하나의 타당성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선4기 그 공약사업으로도 이것은 저희가 나와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워크숍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서 한 번 추진할 만하다, 이런 얘기들이 오갔는데요. 그 추진하면서 저희가 의회가 열릴 때마다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또 별도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에 보면 가로수 공분 보식공사나 이런 것은 공사고요. 저희가 공사를 바로바로 하겠다는 것이고, 양재천, 여의천 업그레이드 기본계획용역은 저희가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문가들하고 워크숍도 한 번 했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양재천이 과천에서 흘러서 우리 서초구 관내를 관통을 하고 또 강남을 거쳐서 한강으로 빠지는데 강남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우리가 지금 현재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번 기회에 양재천을 업그레이드를 획기적으로 시켜서 주민들에게 좋은 휴식과 문화와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약 한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가상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실질적인 공사비는 용역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억에서 20억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오면 이것 연차별로 좀 나누어서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내년에 사업에 해서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연인의 거리 조성비 기본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화훼클러스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연인의 거리 ···

지금 질의하신 것은 연인의 거리죠.

그리고 각 국장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아까 그 콩박물관 지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대개적으로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핵심 부분만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진희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3쪽에 잠원동 체육관 주변 공원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잠원동 체육관 주변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취지는 좋으신데 지금 현재 소유주가 누구인지, 또 지목이 어떤 용도로 지금 무엇인지도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추가로 가로수 공원 보식공사 또 내지는 나무은행에 여러 가지 공분 보식공사로 해서 지금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 보면 보식공사로 인해서 자체사업비 또 부대비 해서 굉장히 예산액이 좀 많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중복된 내용이 시설물 설치라든지, 그 수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이해 안 가신 부분이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먼저 잠원동 체육관 주변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원동 체육관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시와 우리구가 공동으로 투입해서 실내테니스장 공사에 대해서는 끝나 있고 저희가 보니까 그 밖에 옥외공간에 대해서는 공사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번 추경에 4억 6,300만원을 투입해서 조경 파고라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야외 포장도 하고 수목 식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공분 보식공사하고 나무은행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가로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상당히 고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병충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자라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잘라내 버리고 또 영양분이 부족한 것은 영양분 채워주고 그런 공사에 1억원을 쓰겠다는 것이고 나무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건축이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2~30년 된 나무들이 무작위로 파헤쳐 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들은 건축주들이 나무주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 서초구 관내의 토지에 이식을 했다가 원하던 나무니까 아직 귀한 나무지 않습니까? 유용하게 사후에 쓰기 위해서 3,000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나무 은행을 역으로 재건축하고 이럴 때 기증받은 질이 좋은 나무 기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대체를 했으면 하는데 너무 증감된 부분이 수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소유주가 누구이며 지목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느냐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 했습니다.

잠원동체육관은 현재는 학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용지인데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우리 서초구로 넘어와서 문화행정과에서 관리위탁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YMCA로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가로수 나무 은행관계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상세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나무은행 기증 수목 이식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원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관내 재건축사업이 많이 전개되어서 금년 봄에 저희들이 65주를 한 2,800만원 정도 들여서 다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은 저희들이 상태가 좋은 나무들은 바로 가로수 공분이나 녹지대에 바로 심고요, 상태가 불량한 나무들은 저희들이 나무은행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도 나무를 기증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공사현장도 있고 재건축 현장도 있고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3,000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2006년 추경예산안 103쪽 양재천, 여의천 업그레이드 사업 및 연인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양재 여의천 업그레이드 사업은 양재천 3.6㎞와 여의천 1㎞ 정도를 테마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연인의 거리는 약 700m를 조성할 계획이라고만 했었지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연인의 거리를 왜 조성해야 하는지 기존시설은 휴식공간으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기본계획 용역을 하겠다고 추경예산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양재, 여의천을 변형하여 개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잘 가꾸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부족한 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해서 그 부분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양재천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천과 우리 서초구와 그 다음에 강남구를 관통을 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분들이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분들이 주로 달리기도 하시고 자전거도 타고 인라인을 타고 다니면서 보면 우리 서초구 구간이 강남구에 비해서는 많이 수준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설치된 것들이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그것을 현황을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정말 그렇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성길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거기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환경생태 조경 전문가들로 하여금 현황조사도 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자연으로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환경 생태적인 부분은 저희가 갖출 것은 갖추고 단지 주민들이 휴식공간이나 문화 공간으로 이용했을 때 불편하거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하겠다는 것이고 요. 특히 이런 부분들은 기본용역을 추진해 나가면서 주변 주민들의 설문이랄지 또 실제 그곳을 이용하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는 말씀을 드리고 강성길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몇 가지 사항들은 저희가 사업계획에서 충분히 염두를 해 두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지요? 강성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어제도 결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자꾸 기획 단계에서 이 양재천, 여의천 업그레이드 하는 것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일인데 좀 성급하게 일을 진행하고 그리고 면적이나 연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서 추경예산안에 상정을 해야지 이것을 괜히 삭감이 되면 의원들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를 하고 나서 항상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전례가 많이 있어요. 용역비로 상정해 놓고 돈만 쓰고 사업 자체는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지금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115쪽에 이것은 화장실 설치공사를 여기다 증액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을 방배동 전원마을에 가면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서초전자고등학생들이 엄청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가 안 좋은데 이런 것 하실 때 그런 것도 같이 조사해서 해 주셨으면 해서 그것 좀 아쉬워서 얘기를 하고요. 그것도 추가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요. 그 다음에 149쪽에 여기 보면 기본업무수행 여비추가분 해서 2,860만원 그 다음에 주차단속직원 월액여비 추가분 5,148만원 또 그 밑에도 1,430만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이 왜 여비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 다 하신 것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조사해서 저희가 그것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월액여비하고 이것이 오른 것은 행자부 지침에 저희가 여비지급 단가가 1만원에 2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차단속원 월액여비도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된 것이 모자라서 추가분으로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아까 진희선 도시관리국장님 때나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청장님 공약사항이다, 이런 말씀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내용에는 공약을 해서 됐으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사항이지 공약사항 이런 말씀은 앞으로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이만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68억 8,27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주차관리비를 뺀 나머지 67억 5,761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기정예산액 6억 7,900만 8,000원보다 무려 10배 증액되었는데도 그 사업예산을 잡지 않았다는 것은 실로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예비비로 둘 게 아니라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 주차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번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 심각한 주차난 문제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무려 10배나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또 어떤 그런 집행부에서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을 많이 갖고 있고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또 아니면 예비비로 편성된 주차장특별회계비를 일부 조정하여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 바랍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정말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행정부도 그 예비비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속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토지를 사야 되고 그다음에 건설을 해야 되는데 토지를 사는 단계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사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지금 또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과에서 150억을 들여서 방배4동에 연립주택이 있는 것을 심지어 사려고까지 하고 있는데 그분도 막상 판다고 그랬다가 저희 가격하고 차이가 있어서 한 2년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청장님 말씀도 그러셨고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IMF 때는 좀 사기가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선을 넘어가면서 사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간 토지만 있으면 사려고 그랬더니 각 동에도 동장한테도 협의를 해서 엊그제 업무보고를 받는데 보니까 각 동에서도 빈 땅이라든지 주택 있는 땅을 좀 사서 해 달라고 그래서 특단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만 지금도 미리 감정을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땅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 박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이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채찍으로 알고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비비로 편성까지 되어 있고 쓸 돈이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참 제가 우리 우성아파트의 거기는 많은 정말 주민들이 그러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참 땅도 매입해 놓고 주차장 건립이 안 되어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이제 갈수록 토지 매입은 증가한다고 매입비 자체가 눈 먼 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하셔서 그 범위 한도 내에서 차츰차츰 해서 확대해 나가주셨으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건설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보시면 공원녹지과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공원유지 관리 추가분 36명 또 목공소 운영 관리 추가분 2명, 유지관리 11명, 산불대책 인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현재는 몇 명인데 이게 모자라서 그러시는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을 쓰는데는 어떻게 쓰시는 것인지 한 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공원이 88개, 근린공원이 16개, 체육시설이 13개 등 상당히 많은데 이 산출내역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본예산에 해서 쓴 것보다 좀 추가로 저희가 좀 인력을 쓰겠다 해서 공원유지관리에는 36명이 하루에 단가 5만 2,000원씩 해서 60일 정도가 필요하고 목공소 운영관리는 또 2명이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가로 저희가 요청을 한 것이고요. 현재 공원유지관리하고 목공소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공원유지관리, 목공소유지관리, 근교큰산유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 일시사역인부임을 저희들이 당초에 책정할 때는 연간 150일 기준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1년에 기준을 저희들이 190일을 했는데 원초적으로 본예산 잡을 때 소요일수를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190일을 150일로 줄여 잡으니까 원초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금은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5일을 일을 하면 하루를 더 주휴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안 해도 하루를 더 주게 되어 있고요. 또 1개월을 쭉 계속해서 일을 하면 또 하루를 일을 안 해도 또 월차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또 제 수당이 주게 되어 있고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또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자꾸 이 공원녹지 면적은 또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인건비는 따라서 상대적으로 늘려주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일하기에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획기적으로 좀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공원관리나 우리가 산불방지라든가 이것 잘 해야 되죠. 이것은 사실상 이것을 제가 증액한 것이 많다고 이것을 삭감을 하자는 뜻은 아니었고 이것이 왜 해서 이것을 지금까지 했는데 이게 왜 모자라느냐, 그래서 이게 일수가 늘어나고 사람이 늘어나느냐 그것을 물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모자란 것을 지금 인원을 증원시키고 그러는 것은 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자는 뜻에서 이것 내가 물은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앞으로 그 관리는 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2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추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및 체육시설은 조성된 지 오래되어 시설물을 이제 교체하신다고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이기구가 과연 한곳에 5,000만원씩 약 다섯 군데면 5,000만원씩 해당이 되는데 놀이기구가 무엇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서 교체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로 최근 청계산 느티나무골 진입로에 추진하셨던 사업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온 바로는 그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박옥주위원님께서 공원시설물 확충정비 사업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88개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했다든지 또 이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포함된 어린이놀이터가 한 20개소 됩니다. 그러면 빼면 한 68개소 정도가 상당히 지금 시설된 지도 또 오래 되었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너무도 현대화사업을 조금 적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어린이놀이터에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홍씨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새쟁이, 본마을, 염곡, 사도감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지금 시설물들이 저희들이 그냥 여기 지나가면서 보면 육안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실제 가서 보면 기소부위들이 거의 다 썩어 있습니다. 지금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긴급하게 추경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이 공원시설물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왜 이웃 구 강남이라든지 송파에 가면 공원시설물도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고 또 모래바닥도 고무블록으로 잘 단장을 해 주는데 왜 서초구는 이렇게 공원을 깨끗하게 정비를 못 해 주느냐,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저희들이 우선 위급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그 부분만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작에 좀 그렇게 하셨어야죠.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보면 242만 5,000원이 유류대로 해서 증액 편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7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 정도로 만약에 유류가 모자랐다면 그만큼 공무원들이 담당자들이 애를 많이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유류대를 하면서 더불어서 아침에 새벽이라든지 밤늦게 방역소독하시는 담당자들의 후생이라든지 복지 쪽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보면 의약과에 2005년도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보조금 집행잔액 2,000원과 외국인 무료검진으로 해서 3만원이 집행 잔액이 되어 있는데 65세 노인분이 몇 분이나 다녀가셨고 외국인들이 몇 명이나 진료소에 다녀가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질의를 받은 김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토목과에 보면 관내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추가분으로 해서 연간 7억원이 잡혀있는데 사실 금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음으로 해서 큰 공사가 많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절기가 되면 공사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7억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되는 예산이 되는지 만일 못 하게 되면 추가로 해서라도 주민들이 만족을 하지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이것가지고 만족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진희선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5년 10월 28일날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우리가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5억원의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현재 집행되었고 2007년도에는 얼마나 예산편성 하실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나무에 병충해도 심했듯이 전부 고온현상으로 해서 저희 방역도 1년이 아주 상시 방역체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해 준 말씀 고맙고요. 내년에는 더 충분하게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하게 세우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약과의 65세 약제비 그것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시비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도 외국인 검진사업도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저희 처음에 서초구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주로 중국교포들에 대한 무료 검진사업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담으로 분량으로 외국인 검진을 위해서 무료검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내려온 사항인데 죄송하지만 상세한 실적은 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말을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본토 말을 쓰게 되면 혹시 언어의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중국교포들이시고요, 가끔 필리핀이나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저희 나름대로 짧은 영어 body language 이래서 진료 받는 데는 별로 지장이 있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방배권, 반포권, 양재권 해서 총 15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동안에 일부 모자라고 지난번에 동 순시 때 나온 것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통과되어서 발주를 하더라도 한달 걸리기 때문에 금년도에 말씀하신 것은 하고 내년도에도 본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가지고 올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관련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번에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싶은 아파트단지가 있으면 지원대상하고 세부 내역을 일제히 우리 건축과로 접수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보내 놓은 사항이고 그것이 접수가 되어서 들어오면 우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일단 지원을 하고 내년도는 저희가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음 회기 때 본예산이 논의가 될 것인데 저희가 30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은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받든지 할 때는 도로 사용을 해도 과태료를 받고 그러지요? 그런데 불법간판도 과태료를 받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어제 저녁에 본위원이 들어가니까 서초 몇 동에 계시는 분이 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아주 장황한 글을 썼더라고요. 간판을 하도 불법으로 해 놓아서 다닐 수도 없고 자기가 보기에 도저히 참지를 못 해서 이것을 구청에 신고를 했답니다. 그랬더니만 단속은 안 해주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가르쳐주었데요.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큰 곤욕을 치르고 혼났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그냥은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협박이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단속은 안 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의 인적을 알려줘서 협박이나 당하게 하고 이런 법도 있느냐 해서 장황한 글을 썼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불법단속을 하면 다른 데도 보면 과태로도 많이 징수하고 그러는데 징수하면 세외수입도 늘어날 텐데 그것을 번연히 보고서도 안 하는지 묻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따가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간판 돌출이 조금만 되어도 그것에 대한 그것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길 가운데를 막아놓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받지 않고 이래서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관련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조사권을 발동해도 될만한 사건 같은데 이것이 아마 착각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정말 궁금합니다.

추가를 하면 그분이 살기는 우리 서초동에 사는데 직장이 강남이랍니다. 그런데 강남에는 아주 잘 해준데요, 신고만 해도 잘 해주고 전부 해주는데 서초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 하는 얘기까지 첨부를 했더라고요?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잘못 된 것입니다. 제가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그 자료를 조금 있다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그에 맞는 조치를 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고 자료를 드릴게요. 또 그쪽으로 제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용덕식위원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강남구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인데 그런 것인데 거기는 너무 잘 해주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어요?

그 부분은 그 분이 느끼는 어떤 체감의 치수가 또 있으니까요,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질책으로 알고 열심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시면 느낌이 가실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놀랐어요.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은 국장한테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자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럴 때는 과장이 보조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은 추경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예산에 대한 어떤 삭감 내지는 사유 내지는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월요일 총괄 질의 때 해 주시고 오늘 세입·세출부분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