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건축허가과 소관 다. 시설지원단 소관

교통행정과장 임강두입니다. 평소 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김석준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조례안 및 결산심사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비인 성남, 옥교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예산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데 대해서는, 성남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60억원으로 부지 900평에 225면의 2단 3층 주차장 설치를 위해 2003년 12월부터 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4년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우리 구 시설지원단에서 그해 9월부터 편입부지 보상에 들어가 2004년 12월에 보상완료하고 주차타워 건설을 위해 2005년 12월 주차전용건축물 용역을 거쳐 금년 6월에 착공해서 지금 공정이 15%정도 되었습니다. 연내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옥교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 사업비 103억원으로 부지 1,288평에 156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2002년 10월 타당성 조사 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시설지원단에서 편입부지보상 마무리 단계이며, 현재 미보상은 3필지 236평에 14억여 원 됩니다. 그 외에는 거의 보상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주차건물 신축 시까지 우선 채석 포장한 상태로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복산동 공영주차장 조성 16억원과 반구동 공영주차장 조성 7억원 전액이 명시이월 된 사유와 향후 예산운용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데 대해서는, 복산동 제2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2005년 1회 추경에 시비 8억원, 2회 추경에 구비 8억원을 확보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금 시설지원단에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연내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반구1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2005년 3회 결산추경에 시비 4억2,000만원과 구비2억8,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공기 상 명시이월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주차장 시설 결정하여 다음 달까지 보상 및 착공토록 하고 연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교공영주차장조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03억원이고 주차면수가 156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2005년도에는 5억원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가요?

예, 5억원입니다.

중구청 홈페이지 지방재정고시공고에 보면 총사업비 103억원 중에서 2005년도에는 33억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것은 시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시비 총 포함해서 그렇고 구비가 5억원 들어갔다고요?

예.

그러면 2005년도에 버스승강장 설치비는 얼마 들어갔죠?

금년도 예산에는 2,000만원 확보해서 거의 집행 잔액 없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곳에 설치했습니다.

2005년은요?

지난해에도 두 곳 설치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은 얼마 들어갔죠?

1억3,000만원정도입니다.

2005년도에요?

1억1,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만요?

스쿨존 사업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전휀스라든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숫자는 차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처음에 보고하실 때 2,900만원으로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계장님 찾아보시고 실제로 옥교공영주차장조성에 156면 확보에 총사업비 103억원이거든요. 실지로 주차장 1면 확보하는데 1,6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른 사업비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실제 버스승강장 설치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버스승강장 설치비가 2,000만원이거든요. 실제지역에서 보면 물론 모든 정류장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서 있는 곳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의자를 만든다든가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중구에 주차장조성 이런 데는 예산이 몇 억 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집행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옥교공영주차장은 상가 도심지이기 때문에 지가가 워낙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다소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지가가 더 많이 올랐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곳에는 땅이 비싸기 때문에 주차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2단 3층 정도로 해서 350면 정도 주차를 하도록 별도로 타워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후에 또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네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차난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라 중구재정에 관해서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는데, 실제로 가로등 정비 하나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집행에 굉장히 문제성이 있습니다.

사실 옥교공영주차장은 대부분 국비로 지원받아서 사업규모가 커졌습니다.

보조사업이고 국비·시비사업인지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눈 먼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구비가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연관시켜서 질의드리겠는데,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이용주민들의 인식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차 면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정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시책을 추진함으로 써 계속 주차장을 더 확보해서 주민 반응이 좋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있어서 주차 면을 배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순서대로 배정하실 생각입니까?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규정을 정해서 배정할 때 점수를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주차구역과 이용자 자택과의 거리에 2점, 4점, 8점을 주고, 또 가진 차종에 따라서 소형차를 우선해서 점수를 더 주고 중형차는 점수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2점에서 5점까지 차등되어 있고, 거주 연수에 대해서 또 차등을 두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울산에 거주했을 때는 점수를 조금 더 주고, 그 다음 점수를 가장 부여한 것이 국가유공자 및 정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 그리고 대문 앞이라든지 상가 앞 또는 차고지 앞에 신청을 했을 때는 100% 배정이 되도록 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자우선문제에 있어서 과장님은 인식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인식의 문제라고 하면 사람들을 설득하고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이러면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민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면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영주차장도 그렇지만 땅값이 더 올랐다고 하는데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들어가면서 중구 땅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앞으로 실제로 공영주차장 확보가 이후에도 가능할지 이런 것이 저는 가장 의심이 되고, 거주우선주차제 선 그어 놓은 곳에 제가 7시 이후에 그 지역에 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주차선이 그어있는 곳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빈곳은 대문 앞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큰 도로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도 보면 거주 연수와, 또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도 점수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금미납자 이런 사람들은 점수를 낮게 부여한다라든가, 요즘은 차 소유자가 차가 사치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계수단이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차가 필요하고 특히 못 사는 사람들은 새벽에 돈을 벌러 가야한다든가 늦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차는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들어오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저는 가강 큰 민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주차 면을 그런 사람들을 위한, 그 지역 거주자이면서도 주차 면을 확보하지 못한, 어차피 돌아가면서 다들 확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데, 이부분에 관한해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신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해결 방안은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소유자가 자기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심어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부설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부설주차장이 용도대로 이용되지 않고 타 용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을 다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예방도 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집 가진 사람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기존에 있는 지하주차장 이런 것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 이것은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 들어 사는 사람, 주택만 하더라도 세 들어 사는 사람이 몇 가구되잖아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을 확보하지 않으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또 공영주차장 만들기가 이후에는 더 힘든 조건인데,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이 지금으로선 실제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해서 전면적인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 결산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해 주시고, 업무보고 형태나 단독으로 대화해야 될 내용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굳이 해야 된다면 결산을 보고 난 말미에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회의운영을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복산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연되는 확실한 이유가 무엇이죠? 태화동에 배정되었다가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복산동에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다시 복산동에 결정이 되었는데 논란이 많았던 공영주차장입니다. 어디 할 것 없이 시급한 것이 공영주차장인데, 지금 밤에 주차하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6억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놓고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확실한 이유를 대주십시오. 납득할 만한 이유.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를 했는데 너무 미진합니다.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시설지원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작업을 하다가 민원도 다소 있었고, 구조적인 사업 공기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하공사 이 사업이 연내에 마쳐지면 계획보다 오히려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산동 공영주차장이 연내 완공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착공했습니까?

지금 토목...

금년 3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토목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현재 슬래브까지 다 쳤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한 데 비하면 공기가 많이 지연되고 사업 시행이 늦은 것은 사실이죠?

예. 처음 예산을 받고 장소 선정 때문에, 태화동이냐 복산동이냐 이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제가 봐서는 장소 선정문제는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난 것 같고 이것을 의지적으로 추진을 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비 8억원이 포함될 정도 같으면, 우리의 재정적인 상태로 봤을 때 8억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난 때문에 너무나 시급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착공시기가 예산이 반영된데 비하면 너무나 많이 늦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질책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논란이 참 많았던 도심지에 중복 투자되고 계속 확대 투자되고 있는 도심지 공영주차장 문제, 사실 현재 시설비 과다 투자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확보도 어려웠고. 저희 2002년 3대 때 예산이 수립되었던 것이 아직까지 옥교동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도 끝나지 않고 있지 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 부탁합니다.

옥교공영주차장은 옛날 무도장 건물이 한 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데 수용을 하고, 최종적으로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지원팀에서. 주민의 보상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상권 접근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 10월에 공영주차장을 하기로 하고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지금이 2006년도죠. 2006년도인데 아직까지도 행정집행을 앞두고 있다면 굉장히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산 확보도 지난 추경 때 확보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처음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자꾸 오르다 보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 사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한데 비하면 사업의 진행속도는 굉장히 늦다는 이야기죠. 2000년도에 출발할 때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제가 도심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의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느냐 하면, 태화강 둔치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거의 비어 있었다, 중구를 가장 많이 찾는 피크타임에도 비어 있었다, 성남동이나 옥교동 개구리주차장도 비어있는 상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공영주차장을 성남동이나 옥교동에 멀쩡한 4층 건물을 무너트리고 1면 주차하는데 7,000만원, 8,000만원 정도투입을 해서 중구 상권을 살린다, 상권회복 차원에서 이렇게 무리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가 많이 갖추어졌죠? 그때는 아케이드를 하겠다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차후에 나온 문제이고.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큰 아케이드가 설치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옴으로 해서 주차장이 많이 필요 하죠? 예를 든다면 그 당시에 비어 있던 태화강 둔치가 다 차 있습니다. 개구리주차장도 비어 있는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출발했던 이 사업이 이렇게 오래도록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교통행정과가 하는 일하고 시설지원단에서 맡는 부분 이렇게 이분화해서 서로 떠맡기로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대집행 벌써 해야죠. 더 이상 주저할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중구에 재개발로 인해서 땅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있는 시점에서 결국은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해놨다면 당연히 행정집행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땅주인이.

이것이 늦은 것은 예산이 금년에 확보되었습니다. 추경 때 확보되었는데 예산확보하고 나서 보상이 공식적으로 통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단계를 마지막으로 한 시점이 2차 추경 때입니까?

예. 예산이 부족해서 더 받아서 통보했기 때문에, 하여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외에는 우선 채석주차장을 해서 아마 다음달에는 80면 정도 되는데, 민간위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도심지 공영주차장을 정말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비하면 너무나 공기가 늦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을 성립할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렇게 처음부터 초기 예산을 성립할 때, 이것도 물론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든지 심사를 거쳐서 했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정확하게 맥을 짚지 못하고 늘 돈이 없어서 또 다시 딜레이 되어 2002년도에 출발해서 2006년도가 와도 완공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 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준비 소홀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준비성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2002년도에 출발해서 결국 2006년도에도 완공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2006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 것이 성남공영주차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박차를 가해야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에 출발했던 것이 2006년도에 완공한다면 그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복산공원 지하주차장과 성남주차장은 연내에 충분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축허가과 소관 2005년도 세출회계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보고)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건축허가과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저희 과에서는 건축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재건축예비평가위원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은 없습니까?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법령이 개정되어서 구청에서는 안하고 시에서 일괄합니다.

이 위원회 관련된 인원은 총 몇 명이죠?

울산광역시중구건축위원회는 15명,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9명, 재건축예비평가위원회는 5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각종 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몇 번 열렸죠?

광고물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

건축위원회는요?

총5회입니다.

재건축예비평가위원회는요?

작년에는 1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다 불용처리 되었겠네요?

예.

왜 안 였렸죠?

지금 재건축예비평가위원회는 저희 관내에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중구 복산지구에 재개발조합이 구성이 되면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재건축평가위원회심의 건수가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른 과에도 위원회가 있지만 이 과의 특성상 위원회가 많아서 위원회 예산을 줄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책정해놔야 되는데 저는 위원회 활용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 예산도 보면 과년도까지는 1회, 2회 예산편성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재개발사업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그때 건축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예산도 크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 같은 경우에 물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없어지긴 했지만 전체위원회 예산이 749만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을 삭감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효율성 있게 되게끔 위원회의 애초 목적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반적으로 위원회가 아주 형식적으로,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자료 9-2페이지 307-05 민간위탁금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은 뭐죠?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게시대 게시판이라든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전주대, 게시대 노끈은 중구광고지회와 위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1,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구 광고지회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업무를 지금 거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체사업 시설비 같은 경우 401-01, 이것도 옥외광고물 게시대 게시판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자체사업 시설비는, 광고 위탁하는 것은 이설이나 보수하는 것이라든지 철거하는 이것이 위탁되어 있고 자체 시설비는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합니다.

게시대 게시판 설치 공사비로?

예. 작년도 벽보게시판 26곳을 하고 신규로 했는데 남아 있는 66만2,000원은 게시판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돈이 조금 미흡해서 예산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건축허가과는 도시미관에 집중된 예산밖에 없고 불용처리 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별개인데, 과장님 2006년 8월 현재 중구강변로를 따라서 주상복합 허가가 몇 개 났습니까?

태화강 이안액소디움, 시에서 하는 롯데, 우정지하차도 옆 스미스타워, 지금하고 있는 마제스타워, 태화동에 하고 리버스위트 이렇게 해서 약 여섯 곳에...

지금 교통영향평가 통과된 것까지 보면 최저 29층에서 최고 56층까지 나 있죠?

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중구의 의견을 반영시켜줍니까?

지금 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도로나 교통문제는 의견을 교통과에서 회신을 하고, 저희 과에서 회신하는 사항은 경관사항이라든지 일반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의견을 주는데, 실지 의견사항을 해서 시의 각종 교통평가위원회나 건축심의 할 때 크게 반영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반영이 안 되죠? 시 건축심의위원회에 중구 출신 심의위원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몇 명 중에 몇 분 있습니까?

시에 건축위원이 20명 있는데, 각종 대학교수님들이고...

심지어 동아대학 교수, 울산대학 교수해서 우리 중구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를 들면, 마제스타워 건설할 때 우리 구청장님과 본 위원이 25층 이하로 낮추어 달라고 했는데 중구의 입장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지금 현재 5층 이상이나 300세대 이상은 광역시에서 하죠?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중구의 스카이라인이니 조망권이니 전망권 같은 것은 전혀 생각도 안하고 건축허가를 마구 내어 주고 있습니다.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중구청장님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구청에서 태화강 쪽에는 전부건축이 성냥갑처럼 세워지고 스카이라인이니 조망권 전망권이라는 것은 전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정지역에 몇 층을 세워야 앞쪽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중구에서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물론 우리 위원들도 각성을 해야겠지만.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이니 복안을 있으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태화강 경관 스카이라인경관 지침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구·군별로 다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보통 자기네들이 울산의 함월산을 기준으로 해서 태화강을 잡으니까 약 30층밖에 안 되어서 자기들도 의견을 주기로는 기존 54층 56층 해서높이가 약 200m 가량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경관지침을 만들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이 아니냐, 이미 올라가 있는 사항에서 층수를 규제해 버리면 사업을 늦게 하는 사람만 피해를 보지 먼저 한 사람은 피해보는 사항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반영해서 경관지침 상에 반영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정사거리에 56층, 옛날 코아빌딩 자리에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옥교 성남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업체들이 들어와서 상당하게 땅값을 올리고 토지사용 승낙만 받아서 나머지 잔금도 안주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되 건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서 중구가 빨리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힘이 없으면 시장님께라도 아니면 도시미관과라도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지원단장 김재두입니다. 항상 저희 시설지원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출 결산내역 설명에 앞서서 저희 시설지원단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시설지원단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보고)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시설지원단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단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중 건설설계견적도면 프로그램 캐드구입을 당초예산에 550만원 편성되었는데, 저희들이 실제구입은 412만5,000원 되어 잔액이 137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산취득비에 도면복사기 플로트기 당초예산 880만원을 편성하여서 구입가격이 818만5,000원으로 61만4000원, 설계도면보관용 캐비닛 구입비 99만원 예산이 70만5,000원 집행으로 잔액이 28만원, 207-02 목에 137만5,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401-01목에 61만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3월에 구입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추경 시에 삭감하여 조정정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불용액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답변에 과다 불용액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추경시점에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불용처리 된 부분은 돈은 적지만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은, 사실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업무적으로 박홍규 위원님이나 제가 조금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교동 공영주차장과 성남동 공영주차장사업이 지연되는 부분들은 사실 예산 확보가 문제였고, 또 예산확보도 문제였지만 보상협의도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교동은 보상협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집이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옥교동공영주차장 보상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교동공영주차장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작년에 이미 감정은 하였지만 실제 보상대상자에게 예산이 없으므로 보상통지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추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서 저희들이 감정을 6월에 실시하고8월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이 경과되었습니다. 9월 16일까지 보상 수령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격이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지 않아서 현재 최장식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정하여서 공고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 되었고, 지난주에 저희들은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해서 광역시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뢰하였습니다. 예측컨대 현재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맘모스 건물 감정액은 15억원 정도 됩니다. 자기네들 주장에 의하면 20억원을 요구하고 있고 작년에 감정하여서 협의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난 8월 16일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거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친 최봉철 씨 소유까지 합해서 수용과 앞으로 행정대집행으로 가야 되는데, 이 두 곳을 모아서 12월정도 되면 지방토지수용원의 재결과 이러한 사항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여건이 형성됩니다. 연내에 가급적이면 행정대집행절차를 마치고 새해에 들어서 실질적인 마무리공사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 2002년도에 옥교동공영주차장, 성남동 공영주차장을 계획했을 때 상당히 논란은 많았습니다. 어떤 법절차, 예산편성기준에도 어긋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것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제 기억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했고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바람에 순서가 맞지 않은 불일치 때문에 제가 이의 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결국은 심사를 제대로 안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적정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시행했고, 또 그런 타이밍에 재개발 바람으로 인해서 땅값이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주들이 응하지 않는 이런 부분,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중구로 봐서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도심지공영주차장 이 부분이 준비성이 소홀했던 것으로 인해서 야기된 결과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옥교동은 그렇다 손치지만 성남동은 빨리 진행될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의 이야기는 연내에 완공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는데 12월말까지 가능한지 시설지원단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동공영주차장은 현재 뻘층으로 인해서 15m 이상 되는 파이프를 130여개 박고 있습니다. 현재 파이프 박는 공정이 70%정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들 공정계획으로는 12월 23일경에 준공예정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특별히 공사가 지연될만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향후 남은 기간동안 기상이나 물리적인 어떠한 공사를 지연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내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지고 옥교동공영주차장은 현재 146면 주차면 계획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시설이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완료되어 있는 공간에 주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비하였습니다. 그 면수가 80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0월 1일부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주민이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보상이 종결되는 대로 이 부분 역시 시공을 빨리하여서 주민들이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에 이 사업을 준비해서 결국 2006년도에 한 곳은 마무리되고 2007년도 되어야 옥교동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남동보다는 옥교동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처음 도심지에 공영주차장을 몇 백 억 원씩 들여서 하려고할 때 저는 의회 입장에서 너무 예산을, 구도심 상권 살리는데 과다 투자하는 것 같다는 이의를 제기했었고, 또 그 당시에 강변둔치와 성남 옥교동 개구리주차장이 굉장히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영화관이 들어서고 새로운 쇼핑몰이 들어오게 되고 차 없는 거리, 아케이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오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주차장은 어쨌거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필요한 주차장을 시작을 했으면 빨리 완공이 되었으면 참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6년도에 완공된다는 것은, 결국 옥교동은 2007년도까지 넘어 가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과정에 결국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고, 필요한 시점에 빨리완 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사업기간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