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운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호영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은 의원님들의 원할한 의정활동 지원과 의정활동 결과의 기록 유지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필수 불가피한 소요경비만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개략적인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규모는 2006년 본예산 총 21억 2,695만원의 8.33%인 1억 7,17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의사운영 예산은 1억 18만2,000원, 의정활동예산은 7,159만 2,0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증액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안 책자 29페이지에서부터 31페이지 상단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9페이지 중간에 있는 연가보상비는 직원들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편성 기준이 당초 10일에서 17일로 7일이 증가됨에 따라 89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하단과 30페이지 상단에 있는 일반운영비 5,396만원의 증가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직원 급량비 및 여비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2,1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공공요금 중 가스요금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누락됨에 따라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의정활동 결과의 기록 유지와 홍보 강화를 위한 의회안내 화보집과 그 동안 발간되지 못했던 1, 2대 의정백서를 추가 발간하고자 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대 의회 출범에 따른 개원 및 창간축하 광고 등으로 광고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간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상임위원회 회의실 확장과 자료실 및 사무실 등 시설물 재배치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있는 의원 월정수당,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의원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삭제하고, 월정수당이 신설되어 제100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난 6월 28일 공포하였으며, 예산상 조치로 우선 9월까지 1억 413만 1,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10월에서 12월까지 지급되어야 할 월정수당, 지방자치단체부담 의원연금부담금 및 의원국민건강보험료 7,15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을 원안 통과하여 주심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 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운영위원회 소관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다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큰 내용이 없어서 질의 안 할까 했는데 예를 들어 29쪽에 일반급량비에 의회업무수행 급량비하고 뭐가 늘어났는데, 이게 뭐예요?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계산방식을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급량비가 10만원이었던 것이 1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10만원이었던 게 25만원으로 오른 상태였는데 이것이 부족예산이 연말이다보니까,

이게 직원들 용이에요?

네, 직원들 겁니다. 직원들 법정경비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인상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올렸다. 그 밑에 가스요금은 어디다 내는 가스요금이에요?

우리가 현재 쓰는 냉·난방비에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네,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납부할 돈인데 월 400만원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연초 본예산에, 냉방은 냉방대로 난방은 난방대로 다 들어가니까 그렇다는 얘기고만?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을 누락시켰습니다.

원래 본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가스요금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아니 가스 쓰는 거 뻔히 아는데 왜 누락을 시켜요?

그래서 전기료, 다른 공공요금으로 가지고 일단은 충당을 했는데 연말 되니까 6개월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건 가스요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공요금으로 해서 같이 편성합니다.

의회 같은 경우는 내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냉난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마다 따로 할 수 없는데 어떤 때 와보면 저쪽에 지금 직원들이 있는 방 하나만 쓰고 있는데도 전체 냉방이 다 돌아가고 있는 것, 이런 것은 어떻게 좀, 누가 돈을 내느냐를 떠나서 쓸데없는 소모가 많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다닐 때가 있는데 국장님,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 넓은 공간에 항상 틀면 다 틀게 되고 끄면 다 끄게 되고 이러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와서 느끼는 것이 그건데 의회사무국이 사용하는 평수에 따라서 모든 공공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시설공단하고 같이 분배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별도의 무슨,

그러니까 평수대로 내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쓸데없는 연료비를 줄여야 된다는 점에서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에너지가 인상되고 있는 판인데,

의회가 실천을 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 와보면 저쪽에 사람이 없는데 다 시원하고, 우리는 좋은데 그게 얼마나 낭비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낭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단 측하고 합의하셔 가지고 제대로 문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뒷페이지 31쪽에 의원 월정수당이 올라가면 당연히 월정수당제가 돼서 그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바로 이해하는데 그 밑에 국민연금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는 월정수당 전체된 금액에서 몇%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전에는 월정수당이 의원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월정수당에 대해서 월 보수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은 연간 4.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의원님들이요.

그런데 그 부담하는 내용이, 그러면 4.5%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4.5% 본인이 부담하는 거 이외의 거란 말씀이시죠?

이외에 우리 기관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4.5%를 부담합니다.

아, 본인이 부담하는 거 말고 의회에서 부담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본인부담금이 있고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16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여기에서 뺄 거 다 뺀 나머지 금액이고?

네.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110만원하고 161만원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110만원 수당 나가는 것 하고,

거기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별개고 이것은 지금 의회에서 부담해 주는 이런 내용이네요?

그 기준은, 월정수당 161만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산출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처음 하는 거니까 저도,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2.24% 부담입니다.

국민연금은 몇%?

4.5%입니다.

본인 부담이?

네.

또 의회부담이?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4.5%. 똑같습니다. 똑같이 50%, 50%.

똑같고 의료보험은?

그건 2.24%입니다.

2.24%. 역시 2.24%, 2.24%?

네, 그렇습니다.

네.

박삼례 위원입니다. 29쪽에 연가보상비에서 7일이라고 그랬는데 그 7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연가는 5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연간 23일을 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 중에서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직원들이 연가를 실시 안 했을 경우에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해 주는데 그 기준일이 당초에는 10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대한 해줄 수 있는 걸. 만약에 23일을 다 안 갔다 하더라도 10일 이상은 안 줍니다.

1인당?

네, 그렇습니다. 1인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늘려서 기준을 7일을 더 늘렸습니다. 기준을. 이것은 직원들 후생차원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연가 안 갈 경우에 이걸 보상해 주려고……?(제103회-의회운영위제2차) 5

그렇습니다. 1년에 법정기일을 다 안 갔더라도 17일만 보상해 주겠다, 그 기준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국내여비 의원 업무수행 여비라 그래 가지고 여기는 3월이잖아요? 그럼 여기 해당되는,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당초 예산에 하다가 인상된 부분이 있거나 안 그러면 예산사정상 9월까지만 편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나머지 3개월 부족분을 보전하는 거죠.

본예산에서 그러면 3개월이 부족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전체 본예산에서 부족하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그걸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원 국민연금이요, 거기도 11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14명이잖아요? 그러면 11명은 누구고 나머지,

그 기준이 60세가 넘으면 건강보험료 안 냅니다. 지금 면제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