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금번 임시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의 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구자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지방계약법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60조 및 109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중 안 제2조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경리관을 당연직으로 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계약심의 대상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8조에 규정되어 있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와 추정가격 5억 이상의 물품·용약 발주시에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의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보안등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0억 이하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의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라 수당 등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 기준인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으로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 기술검토수당은 10만원으로 각각 정하였고 주민참여감독자 수당 지급기준은 우리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여비지급 기준에 따라 1일 1회 기준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창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가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토대로 작성하였고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시간이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찬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청의 여러 위원회들을 통폐합하고 줄이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법이 새로 돼서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둬야 되는 조례를 재정하는 내용이지마는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경리관이 되고 간사는 계약담당주사로 두게 돼 있는데 이것도 법에 규정된 내용인가요?

네, 법에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구청에서 많이 운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때로는 위원회 운영하는 거 보면 실제로 회의를 소집 안하고 서면으로 사인을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큰 금액에 대해서 공사가 잘 되나 주민을 참여시키고 이런 범위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우리 광진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법에 의해서 된 내용들이니까 특별히 질의드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행정에 반영해서 위원회 운영에 허실이 없도록 열심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유2동에 건물 두채를 매입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제가 도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코너에 2필지가 조그만 35평밖에 안 되는데 전체의 토지이용도 측면이나 이걸 봐가지고 이걸 포함을 하면 건폐율, 용적률 등 많은 평수를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추가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그걸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5억 6,000만원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이걸 토지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평당 얼마 정도 달라고 그럽니까?

지금 평당가격이 5억 6,000만원이기 때문에

작년에 한 3억 5,000만원이면 살 수가 있었어요. 전 나종한 위원이 그걸 사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벌써 액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작년에 샀으면 수월하게 샀고 사라고 할 때 예산이 없다고 안 사주고 지금 다시 사려고 그러면 얼마나

이거는 사업추진이요,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거기서 요청이 와서 관리계획 변경만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왜 그때 안 되고 지금 됐는지는 사실 저로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네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주관하는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예산심의를 하실 때 해당 국장이나 과장한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두 채를 매입해 가지고 딱 하면 좋긴 좋겠는데, 반듯반듯하니까.

아주 땅 모양도 좋아지고요 효율성이 많이 좋아집니다.

도서관을 편리하게 지어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경 위원입니다. 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가 돼서 그 후에 우리가 추경예산에 예산으로 5억 6,000만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억 6,000만원이 만약에 추경에서 다뤄져 가지고 삭감되거나 안 될 경우하고 5억 6,000만원을 매입비를 추경에서 승인해 줬는데 만약에 매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건지 하고요. 두 번째는 현 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새로 사가지고 짓게 되니까 현 청사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우선 저희가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토지매입에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가 토지를 살 때 일반 사인간의 거래같이 가격이 고무줄로 왔다갔다 할 수가 없고, 저희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지정해서 감정평가 나오는 기관에서, 그런데 다만 하나는 땅을 파는 사람이 한 군데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 구청에서 일방적인 지정을 하면 너무 싸게 할지 모르니까 당사자가 감정평가기관을 지정을 하면 그 평가기관하고 구청 평가기관하고 평가를 해서 나온 가격을 산술평균을 내서 평균가격 갖고 매입을 하는데 상당히 어떤 경우는 감정을 해놓고 나서 이 가격이 너무 싸다 해가지고 사업이 약간 딜레이 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아까 우리 김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동청사를 지어서 이전하면 현재 청사는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구청 계획은 현재 청사는 용도폐지,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해서 구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이 되셨습니까?

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감정평가가 나온 금액입니까? 이거 5억 6,000만원이.

그건 아닙니다. 감정평가 나온 금액은 아니고요 감정사의 대충 자문을 받아서 평가금액을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감정평가는 일단은 예산이 편성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평가를 할 수가 없고, 예산편성이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예정가격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5억 6,000 만원이라는 가격이 노출이 되면 또 팔 사람이 더 올리거나 꼭 그 가격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다루더라도 이건 비밀스럽게 진행을 해서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손을 들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구의3동 업무보고 때 저희 구의3동이 광진구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동청사가 비좁습니다. 그런데 노유동 청사는 새로 매입해서 작은 도서관도 한다고 그러니까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의3동도 옆에 파출소 건물이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건물을 좀더 크게 신축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박삼례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동청사 관리는 행정관리국장하고 자치행정과장이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입장은 못 되는데 저희가 16개 동사무소 중에서 거의 노후된 동사무소를 연차별로 하나 둘씩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동사무소가 정비가 됐고 지금 안 되고 있는 데, 가장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가 중곡4동하고 군자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자동, 중곡4동이 수년 내로 하나의 동청사가 신축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구의3동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을 드렸고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물론 청사가 노후돼서 새로 신축하는 것도 좋지만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거기에 따른 수용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결위 하실 때 박삼례 위원님께서 직접 물어보시면 소관 과장이나 국장이 대충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가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그 쪽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우선 노유2동 청사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작은 땅이지만 우리 광진구의 예산에 비해서 큰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해서 토지의 최 유효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또 찬반의견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