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한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종순입니다. 광진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되는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종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5일제 근무와 맞벌이 부부 증가 등 행정환경의 변화추세에 따라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기 위하여 바쁜 시간을 내어 일일이 동사무소를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과 공휴일 등 동사무소 휴무에 따른 방문신고를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대형생활폐기물 신고를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배출신고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지금까지 사업장에서 재활용품으로 분류했던 1회용 비닐봉투 등의 비닐류는 일반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7조에 인터넷으로 배출 신고 시 수수료 납부를 광진구 수입증지로 납부하였던 것을 전자 지불 제도를 활용하여 병행 납부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 30조의 2에 전자지불제도로 신고 후 환불 관련해서는 수수료가 구 계좌에 입금 되었을 경우 결재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의 종류가 가정용 및 영업용으로 너무 세분화 되어 있어 규격봉투 용도의 적합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봉투의 종류를 현 27종에서 17종으로 단순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 영업용 중 5ℓ, 10ℓ, 20ℓ, 30ℓ 봉투 등은 거의 사용치 않아 제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 처리에 따른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보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의 4종류의 규격봉투가 완전히 폐지가 되는 거예요?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가 되겠습니다. 쓰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 전혀 나가는 게 없어요?

판매가 없습니다.

왜 판매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송혁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최초 이 조례를 만들 적에 영업용의 2ℓ나 3ℓ나 5ℓ는 영업용에서는 쓸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에도 5ℓ, 10ℓ, 20ℓ는 영업용에서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쭉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면 영업장이라도 대형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대형 봉투를 많이 쓴다 하지만 소규모로 아주 조그맣게 분식집이라든지 그런 데를 보면 음식물찌꺼기를 간간이 밖에 내놓는 것을 봤어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작은 봉투 지금 5ℓ, 그 봉투를 많이 쓴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주민의 얘기를 듣고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형 음식점만 생각하고 결국 판매가 안 되니까 없애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판매상황을 보면 2005년도의 경우에 2ℓ, 3ℓ, 5ℓ가 주종을 이루었고 또 10ℓ도 약간 나갔습니다. 그런데 영업용에도 10ℓ짜리가 있습니다. 웬만한 영업집에서도 10ℓ짜리면 현실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하루에 10ℓ나 20ℓ정도는 쓰는데 10ℓ면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판매실적을 전부다 감안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망을 이용해 가지고 전자지불제도를 추가한다고 이렇게 이번에 얘기를 하고 이 대형폐기물은 음식물 쓰레기 말고도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전자제도를 이용하면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은 현재 대형폐기물의 폐기는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스티커를 발부 받는데 인터넷으로 했을 경우에 돈을 내고 집에서 프린터로 출력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혼란이 있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울시에서 먼저 하는 구의 사항을 면밀히 조사했고 현재는 한 5%정도밖에 활용도는 없습니다. 혹시 그 문제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견은 됩니다만.

지금현재 대형폐기물의 수거방법이 동사무소에서 가서 돈을 내고 스티커를 받잖아요?

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그냥 갖다가 무단으로 거리에다 내놓는 경우가 비일비재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도 지금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무단투기에 대한 예방차원도 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사가는 사람이 어떤 그런 절차를 밟기 어려워서 무단투기하는 경우도 약간은 있고 실질적으로 고의적인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탐문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게 어느 집에서 나왔는가 추적은 합니다만 현재 지금 효과적으로 적발을 해서 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은 안고 있습니다.

항상 생활민원으로 청소과가 가장 많은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과에서는 잘 좀 신경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윤호영 위원님! 송혁 청소과장님에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 방문하고는 겸한 거죠?

현재는 병행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동사무소 방문 안 하고 인터넷으로만 하게 되면 혼자사시는 분들, 또 어르신들은 인터넷을 못 하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을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걸 현재 가정용 생산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것을 갑자기 생산을 중단하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그 기계 같은 것이 용량을 높여서 만들어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나요?

봉투 제작은 저희들이 주문생산을 합니다. ‘이 크기로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작 과정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규격봉투 판매량에서 영업용 2, 3, 5ℓ가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영업집에서는 쓸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집에서나 2ℓ, 3ℓ 쓰는거지 영업집에서 그걸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설령 쓴다 하더라도 가정용을 갖다 써버리기도 하고 약간의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수요량이 전혀 ‘무’라는 얘기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영업집에서 식당에서 2ℓ,

판매는 됐을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제작을 안 했습니다. 없는 걸로,

기존에 제작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다 재고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대략 하기 전에 보니까 사실은 쓰시는 분이 약간의 편법으로 쓰는 것이지 음식점에서 영업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가정용을 쓸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수거를 하면서 여기서는 쓸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입니다. 여기 특수 규격봉투 가격을 변경하는 것을 보면 100ℓ 봉투는 제작을 이제 안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러면 이 100ℓ 봉투의 판매량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100ℓ는 실제 현실적으로 100ℓ에 채워넣는 특수규격 봉투를 보면 사람이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업 현장을 고려하고 판매상황을 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규제할 방법이 없다.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프린터를 해서 붙이면 그걸 수거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인터넷을 하고 이 정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프린터 한 장을 했어도 이걸 카피해서 쓰신다 하면 수거하시는 분들은 이 집에 몇 개가 나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붙어있는 종이는 다 가져가실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사항은 거기에 바코드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전부다 예견하고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11개 구에서 시행을 해서 지금까지 한 5% 정도의 사용실적을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5%의 활용도의 이익과 이런 전자지불제도나 공인인증서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자지불제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분명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효율성과 비교를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익이 좀 있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먼저 한 구의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진구에서 금년 11월경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데 그 전면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지만 앞으로 젊은 세대가 더 늘어날 것을 가정하면 앞으로는 20%, 30%의 사용실적을 예견하고 미리 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 첨언해서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이거는 앞으로 우리 광진구가 연구대상이 되기 때문에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음식물쓰레기로 우리나라에서 1년에 소비되는 돈이 몇 조원 이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 가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바로바로 나오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동별로 바로 수거하면 그걸 분쇄를 시킵니다. 그 안에서 건조가 돼가지고 분쇄를 시키면 그걸 사료로 쓰고 하는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저도 식당같은 데 가서 음식을 먹어도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도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집은 경고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여담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음식물을 그렇게 둬가지고 정말로 다시 나오는 건지 버리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음식물폐기가 너무나 낭비다, 이거죠. 그런 경고조치는 차후에 드릴 말씀이고 그 어떠한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건조시켜서 분쇄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거름으로도 쓸 수 있고 퇴비로, 또 사료로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중곡동 지역이 사실 아파트 같은 데도 필요하겠지만 서민들이 많이 사는 데는 정말 필요합니다. 냄새가 말도 못 합니다. 고양이들이 얼마나 크고 꾀가 많은지 툭 치고 갑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그걸 먹어요. 양동이 같이 해놔도 그것이 사실 크게 용도에 맞게 썼는데 고양이들이 꾀가 나가지고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곡동 지역의 1,2,3,4동에 한 대만 사다놔도 동별로 4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분쇄하고 건조시켜서 할 수 있지 않나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이 제 얘기를 잘 검토해서 호주나 뉴질랜드에 그쪽에 한번 알아봐서 음식물 폐기는 꼭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잔반 문제는 저희가 누누이, 저희도 똑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식업 협회와 요식업의 자율적인 문제로 해달라고 건의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모임에서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반찬수 제한도 해봤고 자기네들끼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이것은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행정에 반영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처리 기기 도입 문제는 저희도 그 기기의 검증 과정을 여러 가지 거쳐 가지고 지금 저희 관내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례연구도 하고 필요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회기 끝나고 박 위원님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사업계획에 혹시 좀 도움을 주시면 같이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네, 박채문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한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을 확실하게 여기서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그쪽과 이쪽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복사를 위원 숫자대로, 질의한 분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배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야 공지를 하고 또 배우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박채문 위원님이 둘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질의 시나 자료요청 시에 자료요청을 하신 분만 드리지 마시고, 해당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고, 또 그게 아니라도 더 추가적으로 다른 상임위까지 제출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국에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공무원 귀청) 2.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매년 도로 굴착복구 공사에 하자를 줄여 달라는 구의회 의원님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에 있어 최소 굴착폭의 산출방법의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경우에 최소 굴착폭을 차도폭 15m 이상은 1.2m, 15m 미만은 1m로 도로 폭원에 따라 적용하던 것을 도로 폭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2m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현행대로 최소폭 1.1m로 굴착할 경우에 소형 콤펙타, 무게가 한 80㎏됩니다. 다짐기계만이 사용이 가능하여 다짐 불량으로 굴착복구 후 침하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포장 층 다짐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소형 다짐롤러 2.5톤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 장비폭이 1.2m가 되므로 굴착폭이 장비폭 이상이 돼야 합니다. 최소폭을 더 넓혀 중형 이상 다짐롤러를 사용할 수 있으면 도로 침하방지 차원에서는 더욱 좋으나 유관기관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므로 도로폭원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다짐장비폭인 1.2m로 최소폭을 개정하여 포장도로 공사 하자를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서 제출안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굴착복구 공사의 하자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병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개정조례안이 차도와 보도에 상관없이 1.2m로 하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보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지금 무거운 장비가 타는 차도에는 다짐을 더 잘 해서,

그런데 지나다니다 보면 보도도 블록 같은 걸로 만들어 놓으면 큰 기계로 다녀도 침하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이쪽은 좀 알기 때문에 먼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개정하는 내용은 도로나 보도블록 도로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도로의 15m 이내 도로는 1m로 굴착허가를 내줬고 15m 이상 도로,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 부분에서 15m 이상 도로와 15m 이하 도로를 구분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텐담롤러와 콤비롤러의 차이 때문에 그것을 1.2m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착안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박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저희들 도로관리 부서에는 장비가 큰 걸로 다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도로관리 측면에서는 아주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비용부담 원칙 그런 문제도 있고 보도에 수도 묻고 전기 묻고, 그러는데 이런 수요를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일단 하자가 많은 차도 쪽에 먼저 적용을 하고 이게 잘 된다고 하면 또 보도도 검토를 장기적으로는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굴착이 1.2m이지 다지는 것이 1.2m가 아니지 않습니까?

폭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굴착하는 폭. 그런데 우리가 차도와 보도를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방도로로 차도입니다. 보도도 되고 차도도 되고. 또 인도가 사실은 보도인데 우리가 소방도로에 굴착사업을 하고 도로포장을 할 때 대부분이 2.5톤을 가지고 다집니다. 거의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적극 찬성은 하지만 그 사용자, 건설회사 토목회사들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15m 이상 차도에는 분명히 그런 큰 2.5톤 아니라 5톤짜리가 가서 다져주고 모든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계가 일반 6m, 4m 이런 도로에도 사용을 해요.

그러면 우리 박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업자들은 1m로 허가를 해놓고 60㎝로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사물량은 훨씬 줄어드니까 거기에 2.5톤이 1.2m인데 타봤자 다짐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설계자체의 1.2m로 해가지고 1.2m로 파는 걸 보고 장비 쓰기를 해야 되지 지금 1m로 허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1.2m 팔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2.5톤이 돌아다녀도 다짐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2m인데 1m사이에 닿으면 다짐이 안 돼요. 걸려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믿어 주시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왔다갔다하면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2.5톤의 폭이 1.2m입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도로에 굴착사업을 해서 포장을 덮을 때 사실은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제가 사실은 도로과장님한테는 전화 안 드렸지만 중곡3동 220번지인가 구 동사무소 옆 골목 할 때 제가 거기서 감독을 했습니다만 거기서 조그마한 사고가 한번 났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걸 팔 때 지금 소방도로의 1.2m를 파버리면 주민들의 불평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장기간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걸 파면 그 흙이 양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4m 같은 데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한쪽으로는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게 해줘라. 또 시장통으로 가는 길목이 양쪽 건물과 건물이 조그마합니다. 폭이. 그런데 그걸 다 파버려 가지고 할머니, 어린이들이 벽을 잡고 걸어가요, 거기를. 그래서 ‘이것도 빨리 덮으세요’ 사고 나면 큰일이니까. 그랬는데 저녁 때 사고가 났어요. 어린이가. 그래서 소리 없이 했는데 이 4m도로 같은 데는 1.2m를 다 파놓고 했을 때는 양쪽으로 흙이 다 넘어가 사람 통행이 안 됩니다. 그런 점을 조금 주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채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소방도로도 다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포장인데 지형에 따라서는 실제 굴착을 하려고 해도 구조물이 많아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특수성은 골목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이 현장에서 과연 주민편익과 공사 목적과 이런 걸 판단을 해야 할 경우가 현장별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의 걱정을 저희들도 똑같이 하고 굴착허가 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보완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굴착 폭을 넓히는 것은 간접복구비의 어떤 구비에 관한 것을 중점으로 두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의 유지에 대해서 많이 둔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잘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도로유지 관리부서에는 돈을 더 받아들이고 이런 건 생각 안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난 기에 굴착복구 공사에 대한 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나가보면 누더기같이 돼있고 골목길 다녀보면 어려운 점이 참 많아요. 침하돼서 물이 고여 있고. 그런데 이 다짐 장비로 100% 해소되느냐? 하면 사실은 50% 정도는 해소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물론 저희들로서는 이 폭을 더 넓혀 가지고 공사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지층부터 구조물 1.5m 파거나 1m 파거나 밑에 들어가는 구조물에 따라서 굴착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다짐이 20㎝, 30㎝ 단위로 다짐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밑바닥이 1m 20㎝면 일반도로로써는 최적입니다. 그러나 이 비용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우선 아스팔트 포장 부분이라도 2.5톤 차량으로 다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중에 최소로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관계공무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3. 서울특별시광진구 건강도시 실천 기본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건강도시 실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WHO(세계보건기구) 오타와헌장의 활동영역을 근간으로 건강한 생활환경 및 여건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프로젝트가 유럽 등 세계 2,000여 개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서울시를 비롯하여 창원시, 부산시, 원주시 등 13개 도시 지자체에서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5년부터 7개 자치구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구는 금년도에 서울시 시범자치구로 선정되어 WHO 서태평양 지역 건강도시 연맹 가입신청 등 건강도시 기본사업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광진구 건강도시 실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추진 시 필요사항에 대한 제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건강도시 5대 활동영역을 바탕으로 한 실천 원칙으로, 건강도시 건설을 위한 지속가능한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 수립과 구민의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 구민의 올바른 건강생활의 습관화, 구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건강도시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광진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각종 자문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원, 의견조율 등에 관한 심의 등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건강도시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참여 기회제공 및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단체 간 정보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건강도시사업이 원활하게 실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건강도시 실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현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건강도시 실천 기본 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인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도시 실천 기본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이 건강도시 설치 기본 조례안을 하게 된 설립 배경과 5대 활동영역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기본적인 대상은 있는 것인지? 이것이 필요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모현희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 실천 배경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의 방향이 구민의 건강에 초점을 맞춘 공공정책을 시행하는데 있고요. 5가지 실천원칙은 조례에도 있다시피 건강도시 건설을 위한 지속가능한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을 만드는 거, 구민의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 또 지역사회 모든 단체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역량을 강화하는 거, 구민의 올바른 건강생활의 습관화, 구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5가지 실천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구의 모든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게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필요는 세계의 모든 도시가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궁극적인 부분이. 건강도시를 지향하자는 캐나다에서 오타와 헌장을 발표함과 동시에 모든 세계의 도시들이 건강도시를 지향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이게 발전 시행되고 있고 각 자치구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 건강 결정요소 중에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개인적 환경 중에서 특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행정의 방향에 물리적 환경을 건강도시화하고 그 중에 또 개인적인 자원과 생활습관을 건강도시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조에 위원회 구성 등에서 2호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단, 구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괄호 안의 이 조항을 여기다 삽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임기가 바뀌었을 경우에, 새로 선출된 의원님과 임기가 바뀌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넣은 조항이라고 봅니다.

구의원은 임기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구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연히 아니어도 될 텐데 구태여 이런 조항을, 내용을 넣게 된 배경은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은 빼도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다른 조례를 감안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는 조례들이 좀 있어서,

다른 데는 이렇게 했어도 우리구에서는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삭제하는 게 낫겠지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삭제해도 커다란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청소과에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은 보건소 소관에 들어가나요?

네. 저희 보건소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은 추경예산에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하절기에 각 지역의 방역이 어느 동은 잘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동은 사실 너무 소홀히 하고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방역이 태양이 뜰 때와 질 때, 뜨기 전과 뜨고 난 후의, 방역 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약이 다릅니까?

소독 방법과 약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방역하시는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기계가 뭐죠? 연막기 그거는 해가 뜨기 전과 해가 지고 나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원칙은 그걸 못 하게 되어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수도에는 분무기로 뿌리고 다니는데 그게 참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도 한번 따라다녀 봤는데. 그리고 방역을 하시는, 분무기를 뿌리고 다니는 새마을 지도자가 마스크를 써도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침에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쉬고 한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새마을 협의회의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구청 관계자 분들이 그 원칙을 잘 지켜서 사고가 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 배합과 연막기 사용하는 시기, 이런 것들을 잘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방역소독 부분이 지금까지는 이원화 돼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하고 새마을 방역단에서 하는 방역이 있었는데 새마을 방역단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역소독 방법에 대한 교육과 약품 지급 외에 저희가 새마을 방역단에 미치는 힘이 적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자치행정과로부터 방역소독에 대한 일체를 보건소에서 이관을 받는 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과 분무소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막소독은 해지고 나서 저녁 8시부터 10시 사이에 소독을 하고 있고 또 8시에서 10시 사이가 주로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고 그 방역 연막기를 쏘는 속도와 방향,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소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절기에는 연막소독을 야간에 주로 했고요, 또 분무소독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지역하고 모기유충 서식지 위주로 분무소독을 했고 또 민원제기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나름대로 두 가지 방법을 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저희가 분무를 하는 게 아니라 연막소독 위주로 해왔습니다. 하수도는 모기가 많이 서식돼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분무보다 연막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소독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과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을 신경써서 안전하게 소독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여기서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각 지역에 혹시 소장님께서 새마을 방역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1년 예산이?

자치행정과의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약 2,300만원에다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16개 동을 포함해서 2,300만원이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편중을 두지 않고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소장님은 잘 모르고 계실 부분도 있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방역 예산이 너무 적어 제가 보기에도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너무나 차이가 나고 저도 다녀봤지만 다녀보면 아침 식사비와 기름, 차량 오토바이 이 예산이 정말로 다른 데는 예산을 많이 잡아주면서 실제로 몸으로 때우는 새마을협의회는 너무 적다.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다른 새마을금고나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 지원이 많이 가요. 그래도 부족한 이런 실정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이나 내년 예산할 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 같고 또 그런 것도 소장님이 힘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로 이관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방역에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방역에 대한 예산이 보건소 자체적으로 약품과 여러 예산이 현재 있고 새마을 방역단에 대한 여러 가지 실비 보상비라든지 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충분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이라고 했는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분명히 타깃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아, 아니면 모자, 아니면 노인이나 이런 쪽으로 어느 쪽 기본 타깃이 있고 방향이 있어서 위원 및 교수, 전문가를 선임하려고 하고 계신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서울시에 기본사업계획을 낼 때 저희는 셋팅장을 건강한 시장을 시범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위원회에서 중곡 제일시장하고 자양 골목시장을 일단은 올해 시범사업장으로 해서 그 타깃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회에 있는 세 번째 건강도시 관련된 교수 분들이 좀 있으시고 그 전문가 분 하고 네 번째에 나와있는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는 시장 관련된 부분하고 환경이라든지 건강에 관련된 지역사회 주민과 관련된 의약인 단체, 여러 부분을 포함시켜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번에 가서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 구의원이 꼭 한 명만이어야 되는가? 다른 어떠한 도시계획위원이나 모든 위원회는 두 명씩 들어가 있는데 왜 꼭 한 명만이 해야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있는 위원회의 인적 구성하고 저희 보건소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인적 구성원 중에서도 위원회 중 구의원님은 1인으로 보편적으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걸 따르기 위해서 저희가 1인으로 명시한 것 같습니다.

두 명으로 해도 괜찮치 않을까요?

두 명으로 해도, 그러면 교수나 전문가나 기타 인원들이 적어지는 경우는 되겠습니다마는 딱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고려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비슷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건강증진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관여하는 위원회인데 거기에도 의원님께서는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돼주셔도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반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의 위원회에는 구의원이 두 명이 들어간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꼭 1명을 해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설명을 들었지만. 두 분으로 해놓으면 아무래도 구의원들이 상호간에 상의하고 어려운 부분도 구의원들한테 전달할 수도 있고 이래야 형평성이 잘 맞을 것 같은데 한번 본위원은 요청을 바랍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복되거나 형평성에 맞춰서 저희가 한 분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두 분이 참여를 원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조례를,

모현희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