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권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2회 정례회 개회중 2005회계연도 결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에 열의를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결산액은 세입 예산현액 2,582억 7,812만 5,000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2,509억 5,945만 9,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이월액 202억 4,812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2,582억 7,812만 5,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069억 9,628만 7,000원입니다. 결산승인안은 대체적으로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나 매년 지적되는 바와 같이 아직도 계획성이 부족하여 예산만 편성하고 미집행함으로써 예산을 과다하게 불용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는 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 계획 및 예산 집행에 좀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 결산에 대하여 구금고와 해당부서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부서간의 업무 협조 체제 미흡 및 관리 지침의 미숙지 등으로 결산잉여금의 착오로 이월하거나 채권 결산의 부정확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 이에 대한 재발 방지와 신규 세원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과 세원의 탈루·은닉 제거 등의 방안 강구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월 22일에 심사한「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총 55억 3,572만 4,000원이 증액된 2,042억 7,863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1,916억 4,474만 3,000원과 특별회계 108억 3,389만 1,000원으로 총 2,024억 7,863만 4,000원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상정된 예산안 2,024억 7,863만 4,000원 중 3,000만원은 일부에서 삭감하고 타부분에 3,0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된 예산안은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및 민방위비 그리고 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사회개발비에서 480만원 증액하고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경제개발비에서 2,52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예산 현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상정된 예산안을 변동 없이 의결하여 특별회계의 총액 예산액도 변동이 없습니다. 상세한 조정 내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상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에서는 2006년 7월 27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집행부에 대하여 558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이 79건, 건의사항이 77건, 특이사항 및 수범사례 19건 등 총 175건을 지적하였으며 9월 20일 상임위원회별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박용민의원입니다. 제162회 정례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운용기간 연장안」은 본 기금의 부칙으로 정해져 운영기간이 2006년 9월 1일자로 적용 기간이 만료됨과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 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여 제반 준비 기간의 완료가 예상되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 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정발전을 위한 구민 창안을 장려하기 위해 구민 창안 심사와 우수 창안에 대한 시상 및 부상 기준 설정 등 구민 창안 제도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남광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심사 보고에 앞서 지난 5일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18일 동안 정례회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룬「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해당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부담금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원인자 부담을 실현하고 기반 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반 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타당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