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김선탁 위원입니다. 실농보상비가 2년 치를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년치까지 실농보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실농보상은 2년치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계 법령에 2년을 보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한 실농 농사를 짓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보상비를 농가에 주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1년 정도는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 법령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관계법령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장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의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필요성에 의해서 지난 2004년도 3월경에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필요하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후에 투융자심사 승인요청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2004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우리 증평군 관내에 1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신축예정부지를 현황을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15개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적지가 어디냐 이것을 여러 가지 현황파악내지는 관계법령 검토하는 여러 사항 때문에 상당기간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들께 너무 현황조사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업무를 적극적으로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심심하게 사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그런 신축예정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을 방문한다는지 관계서류를 찾는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업 선정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가 우선 이런 신축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음으로 그런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미처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의 의견듣고 학습해 가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미숙한 면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고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는 관계부서가 협조를 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사항을 기회로 삼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담당자들이 집행하는 것을 너무 지금까지 소홀이 한 것 같은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에서 이게 하는 일이 이거 뭐 큰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처음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미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자꾸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급하니까 했다가 지금 5필지가 승락을 못 받고 있죠?

예, 8필지 받고 4필지 어제 한 필지 받아서 두 분한테 네 필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집행문제는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 관계도 우리가 지금 제 본인이 생각 할 때는 지금까지 일을 해 나온 것을 봐서는 이거 이분들 네 분들한테 힘든 승락서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의아심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이왕이면 좀 아주 열심히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좀 다른 공무원 보다 좀 월등하게 낫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런 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아심 있게 하고 그러면 상당히 힘들어요, 앞으로 일이. 그래서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말이에요. 8필지 다섯 명분의 남은 것도 심사숙고 잘 하셔서 매듭을 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은 두 분에 대한 4필지는 어떻게든지 그분들을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열심히 해서 승락서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가격문제가 먼저 보상가격하고 나중에 승락서를 추후 말썽이 있어서 가격을 만약에 더 준다고 하면 또 뒷처리가 힘들거예요.

가격보상가격 결정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인근에 거래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축부지 관계 보상결정도 어떻게 보면 지역 토지주 분들한테 손해되는 일이 없도록 평상시 거래되는,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 그래도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도 세워놓고 이렇게 한 사항이니까 하여튼 토지주 분들한테 최대한도로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 보상을 그 사람들한테 땅소유자들한테 많이 잘해 주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 뭐 무슨 평가기준이 있겠지만 일부가격과 지금까지 승락을 안 해준 사람은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조건이. 그래서 거기에 가격이 절충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잘 심사숙고해서 이제는 시작이 되면 앞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해 온 것처럼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님들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더 이상 추가 예산 없이 거기서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은 아니고요, 건축은 앞으로 별도의 국비라든지 군비를 투자해야 될 사항이고 부지매입 내지는 지장물보상 그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군의 농업인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을 감안하셔서 행정적인 절차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연말에는 꼭 이 사업이 착공이 돼서 내년도 말에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총괄 재산관리관의 입장에서 각 부서에서 이 과정을 꼭 거치도록 저희들이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