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택 의원 발언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의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6건, 처리요구 55건, 건의요구 8건을 포함한 총 79건으로 지적사항 중 조치완료가 53건,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17건, 시기 미도래가 6건, 불가사항이 3건입니다. 부서별 총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직제순서에 의하여 부서별 세부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 소관 사항의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총무기획국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2건과 처리요구사항 8건을 포함한 총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 중 8건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에 대하여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직원복무관리 철저입니다. 최근 우리 시의 여건 변화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공직자가 갑자기 늘면서 고객인 시민을 응대하는 것이 불성실하다는 여론과 관련하여 직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불친절 공무원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불친절 공무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도 상반기에는 불친절 공무원 신고 46건에 대하여는 해당자 경유서 징구 및 부서 전 직원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 상반기에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불친절한 공무원에게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친절한 공무원에게는 격려를 통하여 친절한 공직자상을 심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전화친절도 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6년 2월 실시된 신규직원 교육 시에 복무교육을 강화하였으며 같은 해에 10월 임용된 신규공무원에 대하여도 친절교육, 민원처리 요령 등 복무교육을 강화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복무관리로 고객 만족 행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우리 시 방문인사에 대한 보다 세심한 의전관리입니다.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자매도시 인사들의 손님맞이에 다소 소홀한 부분을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조치는 2005년도 우리 시에 맞는 의전편람을 만들어 각 부서에 전파하였으며 현재 각종 행사 시 세심한 준비로 의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좀더 세심한 준비와 방문계획 등을 수립해서 의전관리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우리 시 대내·외적인 위상제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빈시와의 상호 돈독한 교류를 위한 정체성 확립입니다. 다산 사상을 신봉하여 목민심서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온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의 고향도시인 빈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보된 것이 없기에 실질적인 교류가 지속되기 위하여는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베트남 빈시와는 지난 2005년도 11월 15일 자매결연을 맺었으며 금년도에는 경제분야 등 분야별 실무진이 빈시를 방문하여 교류방안 및 양 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객관적인 자료는 확보하지 못 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교류를 바탕으로 하여 지속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빈시와 우리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교류를 활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입니다. 동일 아파트 단지를 여러 개의 통·리로 분리할 경우 주민 갈등을 초래하고 행정비용이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1개의 아파트단지는 1개의 통·리로 행정구역이 조정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 시민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6년 하반기 행정구역 조정 시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집행 철저입니다. 예비군중대의 신설 분리에 따른 시설비와 기구개편 관련 경비는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비임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을 지적하신 사안으로서 2005년도 8월 1일 예비군중대 신설 분리에 따른 관련 경비를 같은 해 10월 25일 의결된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 시 예비군중대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며 청학출장소는 2005년도 2월 22일 방침 결정된 사안으로 같은 해 6월 10일 의결된 제1회 추경 반영 시 같은 해 6월 1일 개소에 차질이 우려되었으며 풍양출장소는 2005년도 4월 29일 직제승인이 요청되어 같은 해 7월 27일 승인된 사안으로 같은 해 10월 25일 의결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 시 설계, 일상감사, 공사품의, 발주공고, 계약, 공사기간이 60일 소요 등으로 2006년 1월 20일 개소에 차질이 우려되어 임차비 및 시설비에 한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사전 예측을 좀더 철저히 하여 예비비 지출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주경기장 부지관리 철저입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예정부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종합운동장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였고 주경기장 부지를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축구장 면을 확충하고 야구장을 재정비하였으며 부지 내에 있는 컨테이너 등 관리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운동장 주변에 배수로와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방지와 배수상태를 원활히 하였으며 종합운동장 특수시설로 계획된 녹지광장의 개설을 위해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와 조경수를 심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공보체육과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따로 관리하던 종합운동장 부지를 금년 말까지는 접근성이 유리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일괄 관리토록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장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철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됨을 지적하신 사안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당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위원의 비율이 23%로 저조하였으나 현재는 여성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방법을 통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한 결과 시 전체 여성위원의 비율이 35.7%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서비스업, 사무직, 전문직 등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아직 진접읍 금곡동 지금동 등 3개 읍면동은 여성위원님들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위원의 영입을 적극 권장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적정여부 검토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적정 여부 검토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에 2대, 풍양출장소 및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8대,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중 이용장소에 6대, 총 16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태 분석결과 이용률이 저조한 체육문화센터에 설치된 발급기의 경우 2006년 3월 진건읍사무소로 이전 조치하였고 호평 농협에 설치된 발급기의 경우도 유동인구가 많은 호평동에 소재한 이마트로 2006년 9월 중에 이전하여 이용실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인의 편익과 이용실적 제고 차원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호적등·초본 등 발급 가능 증명 민원의 확대, 본인 여부 절차의 간소화와 다양한 홍보 등 무인민원 발급시스템의 질적인 개선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국·공유재산 매각 관리 철저입니다. 국유재산인 수동면 입석리 654-8번지의 토지가 용도 폐지되어 개인에게 매각됨에 따라 같은 리에 거주하는 주민이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는 민원이 발생되었기에 향후 용도폐지 시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적하신 사안으로서 이미 매각된 재산이기에 민원해결이 불가함에 따라 향후에는 이와 같은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산관리 부서에 토지이용형태 및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용도폐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참고로 2005년도 8월 16일부터 매각을 목적으로 용도 폐지되는 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하도록 국유잡종재산의 위임 위탁의 기준이 변경되었기에 매각 또한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9쪽 임차료 산출 재검토 및 청사이전 방안입니다. 도농동사무소 및 시립도서관 사용에 따른 임차료를 해마다 지급하고 있는바 임차료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산출방식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며 빠른 시일 내에 토지매수방안을 강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농동 53- 1번지상의 도농동사무소 및 시립도서관은 1993년 당시 토지주인 원진레이온 주식회사의 사용동의를 받아 우리 시에서 건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로서 93년 이후 도농동사무소 부지 992㎡, 시립도서관 부지 2,186㎡ 등 총 3,178㎡에 대하여 매수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부영 측의 협의불응에 따라 매년 임차료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한편 임차료에 대하여는 매년 2개 평가기관의 평균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1억4,9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토지매수와 관련해서는 2003년도 5월 12일 남양주시 제2003-35호로 공공청사 및 도서관부지로 고시 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져 있고 기이 공익시설이 입주한 상태이므로 관계 법령에 의거 부영 측과 협의하여 다각적인 매수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28)에 실음)

위원장님!

네.

베트남 빈시와 상호 돈독한 교류를 위한 정체성 확립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더 추진한 실적이 없는 걸로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맞겠지요?

네, 총무과장입니다. 아까 총무기획국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2005년 11월 15일 날 자매결연을 추진한 그 이후에 금년도 3월에 자매결연 후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베트남을 전 총무기획국장 외 여섯 분이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 4월 달에 빈시 경제교류협력단이 저희 시를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2006년 8월 달에 그거에 따라서 우리 경기 동부상공회의소에서 빈시에 PC 30대를 기증한 것이 현재까지는 추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뭐 경제협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진전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면 영국에 다트포드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죠?

네, 그렇습니다.

몽골에 울란바토르시하고 우호협력을 맺어 있고요. 중국의 상주시하고 역시 자매결연을 맺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이 자매나 우호협력을 맺은 도시들하고 교류가 활발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3개국에 베트남까지 4개국인데 중국 상주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는 비교적 자매결연도시 중에서 활발하게 저희가 진행은 되고 있었는데 영국의 다트포드시와 교류한 내용이 사실상 미흡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도 그 내역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영국 다트포드시하고는 크게 교류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의 빈시와 또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교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다트포드시 같은 경우는 교류실적이 자매결연을 맺고 그 이후에 실적 내용을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이후에는 특별히 자매도시의 행사에 저희가 방문한 거 그 외에, 또 학생들 교류한 실적 외에는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실적이 없습니다.

네, 본 위원도 알기로는 큰 실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자매결연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한계가 차 있는 상태죠? 더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있습니다.

여건은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교류가 되지 않는 영국의 다트포드시 같은 경우는 결연을 해체할 수 있는 여건도 되나요?

그런 여건도 되는데 기이 도시와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었던 그런 상호신뢰성이나 또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분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자매결연 자체는 서로 우호협력을 경제교류를 하고 문화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없이 지금 영국 다트포드시가‘96년도에 자매결연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10년이 넘어서 교류한 내역이 없다면 그런 해제할 수 있는 여건도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류를 활성화해서 교류를 하시든지 자매결연을 해촉을 해서 교류할 수 있는 시하고 같이 결연하든지 이런 양자택일 결정을 하시던지 하셔야지. 지금 명분상 가시적인 효과를 갖기 위해서인지, 자매결연만 맺어 놓고 교류가 중단된 상태면 있으나 마나한 결연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답변할 수 있는.

그러면 답변이 지금 그러시다면 추후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요. 빈시와 자매결연에 지금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활성화하고 교류를 더 하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다트포드시처럼 결연만 맺어놓고 묻어주는 꼴이 아닌 실질적인 결연을 해서 교류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빈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다산선생님 때문에 맺은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두에 지적사항도 다산사상을 신봉하여 목민심서를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호치민의 고향, 그래서 빈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자. 다산선생님 고향이 여기니까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호자매결연을 맺고 금년도 경제분야를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경제분야 때문에 빈시를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우선 다산 선생이, 빈시의 호치민이 다산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됩니다. 목적이 여기 빈시하고는 자매결연 목적이 거기하고 우리하고 사상이 같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과연 거기 빈시가 호치민이 진짜 목민심서를 가지고 있었느냐? 우선 그거부터 확인해야 될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경제교류를 위해서 빈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목표를 이렇게 정해야지. 빈시가 그것도 아닐 진대는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집행부에서는 빈시가 과연, 아니 호치민이 과연 목민심서를 품에 안고 있었느냐? 그거를 확인해 본 경험이 있느냐?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확인하려고 노력은 얼마큼 했느냐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3월 달에 실무협의단이 방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하지 못하고 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를 진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런 사항을 학술적인 분야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목민심서에 대한 베트남어를 번역하는 방법, 이런 걸로 해서 학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관에 연구를 저희가 검증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했느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현재는 아직 저희가 검증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학자들이 다산선생님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학자들이 많고 논문도 많고 그렇습니다. 베트남에도 일부 학자들이 호치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양반이니까 그런 연구논문 중에 이런 말이 들었다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매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빈시에 가서 그런 박사들의 논문을 제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말대로 일부의 돈을 들여서라도 그 양반들이 논문을 만들어서 과연 매치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노력은 해 봤는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만,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우리 시만 빈시에 대고 야! 갔다라고 혹시 짝사랑하는 게 아닌지, 베트남에서는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러다가 보면 그런 경우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분야 이거 참 좋습니다. PC 보내주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대로 왜 자매결연을 맺은 목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경제분야고 공무원도 가 있고 이러한 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은 직원 복무 철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2006년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2006년 상반기동안 접수된, 불편사례 접수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46건 정도 접수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05년 하반기에는 총 40건이었고요. 2005년 하반기에, 그런데 지금 2006년 상반기에 46건이면 그때보다 6건 정도가 더 많이 접수된 건데 그런데도 지금 보면 직원 친절교육이 제대로 실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발생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직결민원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업무 전반에 따라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첫번째, 전화응대에 대한 불친절이 상당히 이번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앞으로도 더 필요하고 대규모 집단교육보다는 부서별로 소규모 단위나 집단화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지도록, 그러니까 불친절 신고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방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많은 민원과 많은 업무로 진짜 힘든 거는 정말 많이 이해가 가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행정은 봉사행정이고 친절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많은 사례가 불친절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정수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친절교육 실시, 복무교육 실시, 체계적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근무평점이나 아니면 이런 조치결과나 친절도에 따라서 상벌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나요? 인사 시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 상신이라고 그래서 표창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또 해외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를 해 주고 그다음에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인카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서별로 불친절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이 발생이 됐을 때는 부서장에 대한 경고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사조치에 대한 방향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친절해서 경고를 매긴 사례나 아니면 친절해서 표창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건 정도 되죠?

저희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6명을 표창을 했고요. 그다음에 불친절 사례로 해서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진짜 불친절하다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몇 건 정도?

1명.

1명 정도.

네, 그다음에 부서장 경고는 저희가 3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친절한 부서에 대해서 공표를 했고요. 불친절한 부서도 저희가 앞으로 하반기에 전화친절도나 이런 거를 조사했을 때 개인별 점수를 다 공개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친절한 공무원들이나 그다음에 소신껏 행정을 펼치시는 분들한테 그런 사기가 앙양 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인사관리에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음을 다시 잡으시고 작년도 정례회 때 저희 시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 우리가 늘 외부에 손님이 오시면 손님을 달갑게 맞아야 되는데 얼마나 달갑게 맞지 않았으면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온 거 같습니다. 우리 시 방문 인사에 대한 보다 세심한 의전관리가 필요하다! 저희 시 의원님들이 자매도시인 강진군도 가고 영월군에도 가면 옛날 같으면 술도 대접을 받고 선물도 많이 주면 참 친절하다고 그러겠는데 요새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닿는 의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0월 달에는 각종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시가 주관해서 손님들을 오시라고 또 외부손님, 우리 관내 손님이라도 그렇고 기관장님들을 오시라고 그러고 또 외국, 중국 상주시 사람이라든가 많이 오시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의전에 정말 소홀하면 안 됩니다. 늘 가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다른 데 가시면 내가 이 정도 예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그 입장이었을 때 과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 하나보다는 남양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해서 계획성 있게 우리 남양주시의 입구서부터 가실 때까지, 주무시고 가실 때까지 의전을 다 철저히 해 가지고 그 양반들이 “야! 남양주시가 갔더니 이렇더라.” 우리 홍보, 시 홍보가 별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갔다가 오다가 들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가 많으니까 10월 달부터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행정구역 조정을 해 달라고 일련번호 4번 사전예고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것도 작년 연말에 우리가 정례회 때 한 건데 지금 여기 처리 중이라고 계획에 보면 조례개정을 검토하겠다. 지금 9월입니다. 검토는 과연 언제까지 검토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아시고 이번에 상정된 안건 중에서도 이렇게 되면 이 얘기가 아파트에 한 단지 내에는 1개통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화도에 일부하고 오남에 행정구역이 일부 바뀐 거, 지적정리가 된 거, 그거 외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검토를 언제 해서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아니면 의원들이 원하는 통리를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연말에 정례회때 하면 내년도에 할 거 아닙니까? 정례회 통과되면 내년도 행정구역 다시 하자 할 건데 과연 이게 1년 이상 가야 되는 건지? 의원들이 짚어줬을 때는 “야!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이거를 짚어줬는데 9개월씩 이렇게 남겨 놔 가지고 미루어 놓는다면 이거는 아니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이런 정도는 이거 조례개정하고 이런 거야 행정기관에서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빨리 서둘러서 잘 돼야 우리 행정의 일이 그리로 파급이 되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구역 합리적인 조정과 더불어서 통·리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민원이 지적사항에 요지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를 얘기를 한거 같은데요. 지금 공동주택의 통·리장의 역할이나 지금 활동성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의해 주신 사항이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통장이나 이장의 역할을 말씀해 주신 건데요. 자연부락단위보다는 좀 역할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장의 역할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통·리·반 설치조례 개정과 더불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공동주택의 이장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좀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그 입주자대표와 겸할 수 있는 어떤 조례를 좀 만들어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통·리장을 입주자대표회의와 겸직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려고 저희가 여기 저기 검토를 했습니다.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 여러 통로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현재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공동단지 내에 구체적인 이장님 역할이 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제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지금 입주자대표와 공동주택에 있어서 이장 간에 갈등이 있는 것도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 총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조례 개정할 때 좀 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회계과, 회계과장님! 수년 전부터 의원들이 아마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도농동사무소하고 시립도서관 부지 때문에 여러 말씀들이 많으셨고 지금도 조치결과(계획)에 조치 중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매각이 어렵다, 부영 측에서 매각의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영 측에서 그런 거 같아요. 우리는 빨리 팔아라. 부영에서는 어렵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매각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동사무소, 도서관이, 지금 93년도에 도서관을 지어 가지고 도서관이 굉장히 노후가 되고 이번 추경에도 위에서 비가 샌다고 해서 방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부영하고 땅을 팔아라, 사라, 팔아라, 사라 할 것입니까? 지금 도농동사무소는 복지회관이 저쪽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사무실은 동사무소 위에 복지회관이 있어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는데 한쪽에 복지회관은 저 끝에 가 있고 동사무소는 여기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것이냐. 회계과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별도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종전까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일단은 부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도 새로 취임을 하시고,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병합, 총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영과 관련되는 문제, 예컨데 도시계획도로 문제라든지 또 부지에 관한 문제라든지를 같이 지금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 시점이 최근에 아마.

그러면 그런 검토가 어떻게 연말 정례회 때는 나옵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하기는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쪽 방안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좀더 구체화된 다음에 가능한 것이지.

부영의 방안?

그렇죠. 부영의 방안도 조율이 되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참, 어렵군요. 이게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다른 위원님께 조금 설명을 올린다면 옛날에 이제 땅에다가 임대해 가지고 저희가 건물을 짓고 사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땅 소유주가 원진에서 부영으로 옮겨오면서 부영에게 우리가 산다, 사지 못한다를 반복하다가 지금은 이제 사지 못하게 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취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취득을 법리적으로 해석을 했더니, 강제취득이 어렵다, 공권력 동원이 어렵다. 예컨대 뭡니까, 강제력을 동원해서 사는 수용 절차가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을 때만 가능한데 도시계획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흠을 가지고 남의 땅을 강제로 사올 수 없다는 법리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지도 못하고 저쪽에서 흔쾌히 팔아주면 좋은데 협의매수도 어렵고 강제적 매수도 어렵고 좀 진퇴양난의 그런 부분이 조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값은 올라가고 임대료는 높아지고 이게 이제 도농동 청사와 도서관 부지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략적으로 말씀 올렸듯이 또 새로운 어떤 백지 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구체화된 다음에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도서관의 경우 옛날에는 중앙선이 얼마 다니지 않아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전철이 수시로 다닙니다. 도서관에 가 보시면요, 앞으로는 46번 국도로서 차들이 많이 다니고 뒤에는 전철이 다니고, 적지는 아닙니다. 도서관에 다니는 사람들이 걸어서 간다든가 진입하기는 좋은데 도서관의 위치로서는 적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적고 차량 주차하는 주차장도 적고, 동사무소는 어떤지 모르지만 도서관은 진짜로 좀 한적한 데 애들이 가서 공부하고 이럴 수 있는 데, 좀 멀어도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아니면 마을버스를 운행해서 거기까지 가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른 뭘 해결을 해야지 노후된 건물을 가지고 자꾸만 거기다 고치고 고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임대료는 자꾸 올라가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넓고 땅 많은 중에서 우리가 왜 남의 땅에다 우리의 건물을 올려놓고서 일을 봐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기에 이게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하신.

네, 28페이지 국·공유재산 매각관리 철저에 관해서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치결과를 완료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지적에 대한 요지는 용도폐지한 재산은 이제 지금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하도록 위임근거 처리할 사항이라고 이제 하셨는데 민원의 요지는 용도폐지 절차를 우리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용도폐지를 조금 더 면밀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왕왕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도폐지 시에 현장 확인을 충분히 주변여건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용도폐지를 한 결과라고 그러는데.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동의를 회피해서 지금 용도폐지된 사항으로 민원인 동의를 받고자 했더니 이미 용도폐지가 불가한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사례가 와부읍에서도 우리 의회에 민원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용도폐지 무효 행정소송을 아마 제기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진접에도 보면 구 국도 광동고등학교 앞에 사실은 폐지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것들을 용도폐지하면서 사유화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민원도 발생하는데 어쨌거나 시스템의 재정립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그 부분이 조금 더 세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참고로 말씀 올리면 재산은, 각 행정재산은 행정재산관리부서가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부서, 하천은 하천관리부서, 그래서 그 행정재산의 목적을 폐지하는 선언행위거든요. 이것은 도로로서 가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인데 사실 제가 여기에서 그것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답변하기는 조금 월권이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할 수 것은 지난번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 신중히 좀 합시다라는 공문을 이제 보냈고 기회 있을 때마다 잘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지, 바쁘다 해 가지고 조그맣다 해 가지고 그냥 해 놓으면 구거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구거 같은 것도, 지금은 건기 시에는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우기 시에는 그게 아주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로부분 같은 경우는 용도폐지 시 주변 주민들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충분히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정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개별민원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유종석입니다. 제안설명을 장황하게 준비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조치결과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5쪽 진접 문화의 집 위탁관리 철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15개 읍면동 중에 유일하게 진접 문화의 집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접 문화의 집은 우리 남양주시에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15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이고요. 운영자체는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의 집보다는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그런 진접 문화의 집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직영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2000년 11월 1일부터 위탁관리를 해 오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탁은 저희 조례상에 계약일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위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상태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적된 게 위탁을 3년으로 해야 되는데 왜 1년 단위로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이 1년이 연장되어 있는 사항을 중간에 지적했다고 그래서 바로 이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기이 수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바로 정상적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었었기 때문에 새로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1년 연장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정을 줘서 위탁을 해오던 중에 수탁자가 우리 한국예총 남양주지부가 수탁자였던 것인데 기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총의 지부장이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판단 하에 저희가 3월 13일부터 현재까지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금년 10월 달에 위탁공고를 해서 12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위탁자를 선정해서 성실하게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시민들이 문화의 집이 있음으로서 진접읍민은 아주 문화혜택을 어느 곳보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는 종합행정타운을 지음으로써 또 이전되는 청사부지들이 나오는 곳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도 우리 진접 문화의 집처럼 문화의 집을 개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와부읍사무소 같은 경우가 새로이 청사를 이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전계획에 의해서 아마 해당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착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기존의 읍 청사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게 되는 그런 현상에 놓이게 되는데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청사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화적인 측면,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문화혜택을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진접 문화의 집,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튼 좋은 발상이고요. 본 위원도 아주 공감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훈회관 위탁관리 철저입니다. 보훈회관 문제가 아니라, 보훈회관 옆에 장애인복지관이 금년도 6월 달에 개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훈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사이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복지관을 대충 알아보니까 거기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직원이 36명입니다. 36명인데 물론 관내에 거주하는 직원, 관외에 거주하는 직원 해서 아마 반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 지금 하는 사업이 장애인들에게 하는 치료사업, 뭐 물리치료라든가 수 치료라든가 각종 치료사업이라든가 재활사업 이런 사업들로 해서 1일 약 300명 내지 400명이 방문한답니다. 더더군다나 그 앞을 지나다니는 셔틀버스가 지금 화도에서 한대병원까지 다니는 셔틀버스가 있어 가지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또 많습니다. 이로 봤을 때 특히 장애인이라 하면 시설이 가깝게끔 차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보훈회관이 있어 가지고 보훈회관에 차들이 있고 장애인 차들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들을 이렇게 휠체어를 몬다든지 어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럴 방법이 없으니 그 앞의 부지를 좀 얼른 해 달라는 얘기를 수차에, 장애인복지회관도 그렇고, 보훈회관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는 보훈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트러블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차량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복지회관 관련되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의 주차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어놓고 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또 앞의 도로가 기존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부지일부도 거기 도로로 편입되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준공 이후에 그 옆에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그 옆에 있는 아파트 사이에 있는 땅을 좀 매수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해 볼까 이런 노력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땅값을 너무 터무니없이 달라고 그러고 또 거기의 지주는 요 근래에 세차장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사는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차장을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뒤쪽에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고 일단 공식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지주들하고 내면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그거에 대한 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아직 제시를 못 하고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니는 정규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6명이 된다고 그랬고 아직도 채용하는 직원들이 있으니까 더 될 겁니다. 한 40명 될 것 같고 보훈회관에 8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 늘 나오는 사람들이 차량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차량, 저런 차량을 합하면 한 50대가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차들입니다. 그래서 이 차들을 인근에 가까운 데다가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그 차 50대만 넘겨준다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물론 지금 말씀대로 옆의 땅을 사려니까 값을 엄청나게 달래서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안 되는 것을 도저히 매달려봐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토지를 어떻게 잘 좀 활용해 가지고 기존의 차량들을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나왔다 저녁에 들어가는 직원들이니까 그 차들을 옮겨놓으면 공간이 많이 남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