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진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경제환경국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8건, 건의요구 3건을 포함한 총 18건으로, 지적사항 중 조치완료가 13건, 조치 중에 있는 사항이 5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공장등록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40개소에 달하는 500㎡ 이상 미등록공장에 대하여 공장등록 활성화 유도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개소는 성생공장 내 불법건축물로 법적요건이 맞지 않아 미등록 상태이며 별내면의 2개소는 택지지구 내에 수용된 공장으로 공장건축가능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적극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11개소는 설립승인이 된 공장으로 공장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철저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일원화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음악회 및 한마당축제 사업과 같이 유사사업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를 통해 금년에는 문화탐방 행사로 일원화하여 1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등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 철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일환인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박람회 참가에 많은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출실적 및 성과분석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 수혜업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출실적 파악 등 성과분석을 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누적되고 있으므로 미수납액 일소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체납액 중 4,473만원을 납부 또는 감액조치 완료하였으며 5,547만8,000원에 대한 부동산압류조치를 완료하였고 2005년도 체납액 1,416만원 중 996만원에 대한 납부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체납금액의 대부분인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의 경우 처분대상농지 압류 후 매각 시에 체납액 납부가 가능하여 체납액 일소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자와 관련한 인·허가 신청 시 납부토록 하거나 체납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독려함으로써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먹골배 생산지도 관리 철저입니다. 먹골배 조기출하를 위하여 성장촉진제를 사용함으로써 품질저하로 인한 이미지 실추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석이 예년보다 빠른 경우 일부 과수농가가 명절판매를 위하여 성장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교육 및 과수농가회의 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또한 리플릿 400부와 포스터 30부를 과수농가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고품질 과실을 출하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먹골배 명품화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먹골배 명품화사업에 대한 수익성, 효율성이 미흡하여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시 예산이 부족하여 매년 사업비가 감소되는 추세이므로 국비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성 증대와 판로확대를 위하여 87농가를 정해 수출농가로 지정하여 집중육성하고 있으며 총 2억7,332만4,000원의 국비보조금을 확보하여 공동저온창고 140평 건립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먹골배가 지역명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외시장 조사를 통한 수출확대와 유통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효율적인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방안 강구입니다. 포식성이 강한 외래어종으로 인하여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주력하여 줄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래어종인 블루길, 베스 등을 퇴치하기 위하여 금년은 전년 대비 2배인 20톤을 포획 수매완료하였으며 내수면 수산자원 방류 시 외래어종에 경쟁력이 있는 쏘가리 및 뱀장어 6만8,000미를 방류하였습니다. 향후 내수면 자원조성 시 어종선택, 방류장소와 시기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추진하여 외래어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철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의 사업목적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 지원되도록 하고 유사단체의 동일 사업에 대하여 일원화하여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아울러 북한강 살리기 운동을 위한 해병대전우회의 장비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용목적의 정확한 검토와 철저한 정산검사를 통해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NGO단체들의 유사부분 사업에 대하여는 단체성격에 맞는 사업이 되도록 협의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생태계를 위해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영리목적으로 구성된 산림조합으로 재선정한 것은 사업목적에 위배되고 행정의 편의성을 위한 행태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7조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의무불이행 시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대규모 군락지를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산림조합과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부산물 발효퇴비장 등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조안면 주민지원사업으로 조성된 부산물 발효퇴비장과 송촌리에 운동장 설치를 목적으로 구입한 부지 1,000여 평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매각 등 재투자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효퇴비장의 경우 경기도 기획감찰 시 지적되어 현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체육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한 송촌리 부지는 체육시설 설치 부지가 진중리로 변경되어 미활용되고 있는 상태이나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내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제한으로 현실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안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사업 부지로의 활용방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생태마을 조성사업 조속 추진입니다. 사업과 관련 부지매입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생태문화관사업 외에 도로사업 등 타 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생태문화관 대상지를 새로 선정하여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에 도로연결허가 신청 및 건축협의를 위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허가를 득한 후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조안면 주민지원사업의 예산편성 방법의 혼동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목적 대로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능동적인 대처를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경기도 기획감찰 결과 시정요구 사항에 의거 예산과목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과목에 관계없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현행대로 사업을 진행하며 추후 문제점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해 예산과목을 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신설입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유지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설치지역의 설치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 실태조사와 유지관리계획을 통해 청소용역 및 화장실 구입, 철거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시민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환경정비구역 조속 추진입니다. 환경정비구역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장의 용량증설 및 노후 하수관거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현재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도 상반기 중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하반기 경기도에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정밀검사 등 과태료 체납액 일소입니다. 자동차정밀검사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중앙 건의 및 발생체납액에 대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독촉고지서발송과 압류조치 등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정밀검사실시 사전안내 및 납부홍보를 병행하여 체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 적극 강구입니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민홍보 등 정책적인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으로 홍보물 제작·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대형음식점, 급식소 등의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시민의식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철저입니다. 폐기물처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으로 인구증가 등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처리비 원가상승에 따른 처리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소대행사업비 원가산정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2006년도 1회 추경에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용역업체에 원가산정을 의뢰하여 정확한 청소대행사업비가 선정되도록 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오남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오남사용종료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2006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도비만 4억8,250만원이 확보되었으나 2006년도 1회 추경으로 시비 4억8,250만원도 확보되었으므로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경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9~125)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번째로 공장등록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지적사항에 관해서는 500㎡ 이상의 미등록공장이 40개소에 달하는데 이거를 각종 제도, 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장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조치결과계획은 완료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읽어보면 이게 정말 완료인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화도읍의 27개소는 법적요건이 맞지 않아서 미등록상태라고만 쓰고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계획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것을 어떻게 등록시키겠다는 계획조차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거는 이게 행정감사가 2005년 11월 29일 날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11월 29일 날 40개소에 대해서, 미등록공장에 대해서 이거를 등록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2005년 11월 25일 날 재차 안내하여 8개소가 등록하였고 3개소가 공장등록을 이행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형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이 3개소에 대해서 공장등록을 하기로 한 어떠한 내용들이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결과가 되었는지 이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이 완료조치를 했다라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전에 관한 문제에서 현장방문 및 안내를 통해 관내 이전을 유도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작년 말에 나왔기 때문에 언제 올해 어떻게 현장방문을 했고 그리고 총 방문한 기업체들이 어떠한 기업체들이었고, 기업체수가 어떤 기업체 수였고 그래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혀 계획도 없이 그냥 조치결과계획이 완료라고 나온다라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인 경제환경국장님께서 발언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완료로 되는 사항은 그것이 미등록상태인 부분의 공장들이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으면 처리를 다해서 물론 완료라고 보고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불법공장인 경우는 그것을 저희가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그 회사가 이전하거나 별도로 새로 짓거나 법에 맞춰서 짓기 전에는 새로운 완료를 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행정체계상에 완료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52페이지에서 볼 때 진접, 진건, 오남에 11개소는 저희가 보고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11개소는 설립승인이 된 공장이나 설립완료보고 된 것으로 보고를 마쳤고 밑의 사항은 제가 시나리오를 낭독할 때 생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공장등록이 그 회사로서 꼭 필요한 사항인 회사가 있고 수출을 하거나 어떤 입찰에 응하지 않는 회사들은 공장등록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또 회사의 재량에 맡겨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답변 끝나셨습니까?

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불법건축물로서 이행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불법이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다라고 하신다라면 이 불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이들한테, 이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공장들은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현재는 개별로다가 지원을 해 줄 수 없고요. 다만 성생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적인 지원으로 우리가 라디오광고에서 성생가구공단 전체로 광고가 나가도록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혜택이지만 다른 지원 혜택들에 대해서 좀 받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불리한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정상적인 거보다는 수출 같은 데 제한을 받죠. 일단 수출의 실적 같은 걸 내야 되니까.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는 그 업종자체가 수출하고 어떤 관련이 없고 또는 입찰제도에 참가하는 업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보통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계획서를 내시려고, 완료조치가 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내시려고 한다라면 구체적으로 좀 수치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수치가 들어가 줘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법적요건이 맞지 않아서 미등록상태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이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제도화해 나가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보완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자료내기 전에 좀더 그걸 자세히 좀 확인해 가지고 해드렸어야 되는데 자료를 내고서 보니깐 3개소가 아직 등록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등록하는 건 뭐 예를 들어서 공장만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지금 바로 등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건만 갖춰지면. 현장을 나가 보니까 등록을 바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3개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료 낼 적에는 완료가 안 됐지마는 그 이후 조치해서 11개소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이 바로 조치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그 27개소에 대해서는 그 사항을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희 법은 이게 공장을 등록을 신청을 하면 각종 승인조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따져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는, 여건이 갖춰졌느냐, 안 갖춰졌느냐 이거 따져 가지고 저희가 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성생공단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불법건축물이거든요. 여건 자체가 원천적으로다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공장부서에서는 등록을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마는 건축부서를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왔어요. 확인했더니 지금 현재 2002년서부터, 그 전서부터는 사실상 거기가 치외법권지역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공무원들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2002년도서부터는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원천적인 불법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저희는 공장등록을 해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타 법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공장등록에 관해서 다른 분들이 질의할 것 없으면 제가 다른 내용에 대해서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21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철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것도 조치결과계획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 여기 저기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작년에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많은 혼선이 좀 빚어지는 문제를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문화탐방행사로 일원화해서 연1회 실시하였다라고 조치결과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일원화돼서 그 효과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술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일원화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들도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아니, 이것도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가장 먼저 이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MBC의 ‘느낌표’를 우리 외국인근로자정책이 제일 먼저시행을 했기 때문에 MBC의 ‘느낌표’가 여기에 우리 시를 취재를 나올 정도로 외국인근로자에서 만큼은 근로자센터도 건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저희가 여러 가지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의 시각은 이것이 국가사무나 적어도 외국인근로자들은 도 사무가 돼 가지고 이것이 국비나 도비가 많이 지원이 돼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저희가 타 시·군보다는 물론 앞서서 이 부분을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자체가 시 자체에서만 편성하기는 너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애쓰고 국·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내년, 지금은 도에서 이제서 외국인관련 근로자팀이 생겼습니다, 도청에서도. 현재까지는 그 팀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는 팀 자체가 생겼고 우리가 외국인근로자 수는 한 5,000명 정도로 경기도에서 차지해 주는 비중이 10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근로자센터에 우리가 16억을 도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수원이나 화성 어느 단체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우리 시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에서 보상으로 저희한테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계속 그 정책에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하세요.

해외시장 개척에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 철저라는 부분에 있어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그리고 작년에도 이렇게 보면 수출업체들에 대해서 수출성과가 바로 나타나기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들, 해외시장 개척성과, 해외시장개척 이 사업들, 이 부분들이 언제부터 이뤄졌었죠?

‘99년도입니다.

‘99년도에?

네.

그렇다라면 올해가 지금 2006년입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최소 2, 3년 이상의 적극적인 바이어상담을 통해서 수출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쓰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99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온 분명히 성과라는 부분들 그것이 좀 계량화돼서 수치로 뭔가 좀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현재 지원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여기서 지금 문제제기를 했을 때 수출실적이나 성과분석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프로테이지 단순히 설문 참여한 거에 대한 그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94만2,000불의 수출을 달성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언제부터의 성과인지 이런 부분들도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도서부터 금년까지 8년간을 오면서 이거 관리를 잘했던 팀들은 분석을 해 왔던 팀들도 있고 또 중간에 이게 분석이 잘 안 된 그런 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적에는 이게 그 당시에 분석이 좀 안 돼서 수출실적이나 성과분석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던 그러한 사항인데 그래서 작년 연말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가지고 나온 숫자가 지금 그 숫자를 지금 제시해드렸는데 앞으로는 그 건과 관련해서는 분석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무역협회라든가 업자들한테 무역 관련해 가지고 수출한 실적을 이번에 파악한 거는 우리가 구두상으로 했는데 무역협회에서 이걸 잘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극비사항에 해당된대요. 그러면서 보완사항이라고 그러면서 잘 안 가르쳐줘 가지고 억지로, 갔다 오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친분을 갖고 갔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 사장님들 오너들한테 여쭤봐 가지고 설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지금 작년도에 194만2,000불, 그래서 10개 업체가 수출한 거로다가 그렇게 분석이 된 그런 자료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코트라(KOTRA)를 통해서 합니다. 이번에도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도에 계실 적에 이 업무를 관장을 하셨더래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꿔보는 방법은 어떠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드렸던 바가 있는데 우리가 해외시장 개척을 할 적에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역협회라든가 벤처 또 대외무역상사 이런 등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기업체에서는 코트라(KOTRA)를 많이 활용하고 또 각 시·군에서도 코트라(KOTRA)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각 국에 지사가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대략 74개국에 지금 101개 지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활용하기엔 가장 좋고 또 6개월 동안을 바이어를 갖다가 관리를 해 줍니다. 다른 데서는 안 해 줘도.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코트라(KOTRA)에서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주고 있어 가지고 내년에도 코트라(KOTRA)를 활용하는 방법을 통하는데 보통 우리가 한 번 나갈 적에 약 한 3,000만원 선에서 바이어상담 입장료하고 해외홍보비, 통역비, 또 시장성 조사비 그다음에 항공비는 50%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가 우리 시에 정산을 하면 그 정산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해 주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셨던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성과분석은 더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거는, 여기 지적사항에서 나온 거는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고 그리고 답변은 그럼 열심히 하겠다라는 내용밖에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최소한, 물론 많은 대외비라든가 좀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이미 ‘99년도부터 지금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99년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이라면 뭔가 사업을 벌였을 때에는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의 실적이 있는지, 그래서 실적이 얼마만큼 증가되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다면 왜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보고가 돼서 같이 개선해야 될 방향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 개선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보고자료를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매년 예산을 얼마만큼 투여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수치로나 뭔가 도표상으로 이후에는 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힘드시다면 차후 계속 산업건설위원회로 정기적으로 이 자료를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인데요. 저희가 ‘99년서부터 코트라(KOTRA)를 통해서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코트라(KOTRA)를 신뢰를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 코트라(KOTRA)가 권위주의적이었고 우리가 중소기업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영교 장관이라고 하는 장관이 코트라(KOTRA)를 맡으면서 이 코트라(KOTRA)를 전부 실적제로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코트라(KOTRA)가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나가겠다 그러면 저쪽에서 전부 시장조사를 해 줘 가지고 이 물건이 면도기 같은 게 나갔을 때는 그 시장에서 안 팔릴 것 같으면 오지를 못 하게 합니다, 우리가 돈을 줘도 못 오게 합니다. 그 제품은 거기에서 팔리지 않을 것이니까 못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실적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지역경제과장할 때 한 번 분석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개별회사의 실적들이 오픈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역협회에서. 그래서 이런 무역박람회에 나가는 회사와 안 나가는 회사를 구분을 해 가지고 수출증가 추이를 분석했는데 10배 이상 그 당시 차이가 나는 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가 그래서 예산이 6,000만원이었던 부분을 1억8,000만원으로 대폭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돼서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분석은 계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에게) 질의사항 있으면 하세요.

네, 저도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문제점 및 대책에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은 1회 참가로 수출성과가 나타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1년에 어려우면 2, 3년이 지나면 바이어상담을 통해서 수출이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2, 3년이 지나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바이어, 저희가 샘플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샘플을 가지고 나가면 각 나라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실제로 공장의 제조업체를 가지고 나온 사람인지 또는 중간 상인이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각 나라마다 틀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생각하고 틀려서 중간에 무역상이 가지고 나온 거를 신뢰하고, 우리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일반 동남아 같은 경우는 직접 공장제조업체가 가지고 나오면 쌀 거다 생각을 해서 신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 물건만 보고 ‘yes’하는 게 아니라 공장, 그 현지를 꼭 와 보게 됩니다, 결국은. 대량구매를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 이 사람이 오더를 하면 제대로 물건을 대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꼭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뭐냐 하면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이러한 형태로 업무보고를 받으시는지?

네, 비슷합니다.

문제점이라든가 향후대책이라든가.

네, 비슷하죠.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보고는 보고사항으로 끝나겠지만 이거를 사전에 면밀하게, 아까 우리 김학서 동료 위원이나 우리 이정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모든 사항들을 예측가능하고 그동안의 문제점이 뭔지 그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조치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조치를 못 했다든가, 향후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지금 황금 같은 시간에 각 직원분들이 다 와서 계시는데 지금 현장에 나가시고 자리에서 지금 민원인 상대로 해서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걸 파악을 해서 아, 우리가 지원해 줄 사항이 뭔지 파악을 하고 해서 빨리 빨리 이런 사항은 시간낭비 없이 좀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래서 빨리 끝나고. 그다음에 이런 좌석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이런 조치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런 것은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일이 진행이 돼야지, 여기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이거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금 제가 다 봤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각 국장님들께서 과장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 그대로 질문도 하시고 답변도 들으실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여기다가 사전에 좀 해 주시면 시간절약도 되고 또한 우리도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도 하는 거고. 이런 거 갖고 제대로 안 되니까 서로가 신뢰도 못 하겠고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갖다가 조치결과보고 내지는 기타 추경자료도 마찬가지고 본예산자료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를 갖다가 다룰 때 위원들이 질의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그동안에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뭔지, 지원사항은 뭔지, 향후대책은 뭔지 이거를 철저하게 좀 해 주셔 갖고 하게 되면 모든 게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모든 자료를 의회에다가 사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주에 기업인모임인 동부상공회의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하고는 우리 지역경제과나 경제환경국 쪽에서 어떤 의견교환이나 무슨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대화를 한 번 나눠 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동부상공회의소는 사실상 어떤 보조를 받는 그런 단체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구리, 남양주, 가평까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는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금년도에 지원해 준 사항은 제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 컴퓨터교실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자재를 구리시하고 똑같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원해 준적은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도 어떤 교육과 관련해서 해보고 싶은 사업을 우리 지원을 받아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선뜻 우리가 지원해 주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거 외에는 지원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거기 상공회의소라는 데는 기업인들 모임이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다가 보면 우리가 또 필요한, 우리 집행부 쪽에서 필요한 사항도 있고 제조해서 수출을 많이 한다든가 이익을 많이 남기면 그 말은 또 우리 남양주시도 세수확대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또 대화도 나누셔 가지고 도와줄 거는 저희가 도와주고 또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도움 받고 또 우리 시에서 거기서 생산되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해 주고 해서 남양주시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먹골배 생산 지도관리 철저’에서 24번이요. 이 자료를 보면 4월 11일과 4월 18일 날 각각 교육을 해서 120명에 대해서 성장촉진제 사용억제 농업인교육을 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그 모든 대부분의 농가에 대해서, 과수농가에 대해서 다 교육이 이뤄진 건지 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과수농가 중 몇 %가 되어 있는 건가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이 올해 단기에만 교육이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향후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내용들이 좀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에 보면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기출하를 위한 하우스재배나 타 방안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조기출하를 하기 위해서 일부 농가에서 성장촉진제 같은 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에서는 그것이 ‘성장촉진제를 사용하면 맛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우스재배 등 타 방안들을 강구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상에는 그것이 하우스에 넣어 가지고 배를 재배하는 것이 생산비의 증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상으로는 이게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고급과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배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소과재배, 배를 작게 해 가지고 수출하기 위해서 현재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작은 배를 만드는 이런 데 현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가 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교육을 받은 이 부분이 전체 과수농가의 몇 %이고 향후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지금 교육계획 이런 부분들을 다시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수농가가 약 490명 정도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영농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아울러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4월 12일 날 과수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또한 미금농협에서, 또 각 읍면회장, 총무, 작목반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전 농가는 참석을 못 했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리플릿 배부를 400부를 했고 또 부착용으로다가 30부를 배부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사항에서 나온 부분들은 웬만한 건 상식적으로 알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지적사항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반드시 이 보고조치에 기술이 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후에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네.

그리고 ‘먹골배 명품화사업 추진 철저’ 25번에서 국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유도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수출농가 집중육성에서는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에 12농가가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비해서 국비가 2006년도에 얼마만큼 늘어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러한 지적사항을 통해서 농정과에서 어떤 일을 벌여서 아니면 국가에다 어떻게 요청을 해서 국비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에 대한 기술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 부분에서 해외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지원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또 어떤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여기서 의회에다 보고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외수출 개척 및 수출증대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추진은 저희가 감사자료도 반영을 수치로 물론 넣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위원님들한테는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걸러진 다음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치로 넣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국비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그 부분들은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작년도에 1,200만원을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도 예산으로도 4명에 1,200만원을 세워서 저희가 현재 수출을 프랑스로 소과생산을 작년도에 263톤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통공사하고 같이 그 현장에서 판촉행사를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끝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아직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 부분도 자료를 보완해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국비지원을 유도하라는 얘기는 국비지원을 늘리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국비지원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이 완료됐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올라오는 거는 뭔가 잘못된 내용 아닙니까? 이 부분들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보완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후에 조치결과계획에 그러한 부분들이 미비가 됐을 때 완료하고 함부로 기술하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다라면 ‘먹골배 생산 지도관리 철저’ 이 부분에서 성장촉진제를 사용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유통기간이 매우 짧았다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면 담당과장이나 경제환경국장이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성장촉진제를 사용하면 단순히 맛만 떨어질 뿐이지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다만 근데 그것이 상품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좀 기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보고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방안 강구’에서 이걸 보면 조금 이상한 게 2005년에 외래어종 퇴치 이거를 한 게 2005년에 5,000만원을 써서 10톤을 했죠?

네.

그러면 2006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보고 시에 보면 2006년도에는 1억원을 계획하고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그러면 1억을 집행해서 20톤을 획득했으면 그러면 2억을 집행하면 40톤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이렇게 돈을, 그러니까 5,000만원에서 1억을 올렸을 때 이게 톤수가 그만큼 더 늘어나는, 원래는 계속 이런 사업을 하면 사실은 톤수가 좀 줄어들어서 외래어종이 퇴치가 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수치로 알 수 있는데 이게 5,000만원 투자해서 10톤 획득하고 1억원 투자해서 20톤 획득하면 아직도 외래어종은 퇴치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들이 퇴치사업에 좀 주력해 달라고 시정요구사항이 나온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후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퇴치사업은 ‘70년도에 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외래어종인 블루길, 베스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외래어종이 포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토종어류를 거의 잡아먹기 때문에 최근 2004년부터 저희가 한수이북 그러니까 양평, 광주, 가평, 남양주가 현재 퇴치사업을 위해서 도비 50%, 시비 50%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팔당호에는 화도 금남리 쪽에는 거의가 없고요. 현재 조안면 지역에 엄청나게, 숫자는 파악할 수 없지마는 농협 뒤 다리 부근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20톤을 다 수매를 해 가지고 개사육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도에서 더 지원을 받아 가지고 퇴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단순히 돈을, 그냥 계속 잡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외래어종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국내에 살고 있는 천적이 있는지, 물론 거의 없다는 것은 저도 익히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퇴치방안들이 단순히 우리 남양주시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과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요. 재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두에서 제가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든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내수면 수자원 조성 방안 강구’ 여기 보면 실태조사 결과가 어떻다, 예를 들어서 수매사업비는 얼마 들었다, 현재까지 얼마 들고, 매년 얼마가 증가가 된다, 감소가 된다. 그다음에 어종의 분포도가 한 결과 이러이러한 기대효과가 있다 이런 거를, 그다음에 쏘가리나 뱀장어 같은 거를 얼마만큼 방류를 했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나 그다음에 답변이 없다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보고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진짜 문제점, 이거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차원, 그다음에 동료 위원이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격려해 주고 또 도와줄 건 도와주고 하는 그런 자리가 제발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금남리에는 없는데 조안에는 있다고 그러면 그 서식지가 그렇게 따로 따로 있습니까?

네, 금남리 쪽에는 수초가 별로 없어요. 거기에는 많은 배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없습니다마는 조안지역에는 1권역이기 때문에 배들을, 보트가 다니질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그쪽으로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항으로 서로가 진행이 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또 이와 유사한 문제를 자꾸 지적하게 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철저’에 27번입니다. 전년도에 이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후에 지적사항으로 정식으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여기 북한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해병대 전우회 장비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지원 방법도 강구하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치결과계획에 여기에 관한 코멘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산업건설위원회의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그래서 그렇게 안 올라온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내용들이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있어서 어떠한 계획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불가합니다라고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내일 모레도 해병대에서 오남저수지에서 우리 저수지 환경정화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강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저희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해병전우회는 기동성이 있고 또 수중정화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한강변이나 오남저수지에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병전우회 2006년도 지원예산이 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개인, 단체별로 전체 좀 다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좀 보고를 드리는 걸로 갈음하여,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아니.

네, 이정애 위원님.

참고적으로 알고 싶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7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7개 단체 좀 간략하게 좀.

이건 자치지원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를 지원하겠다고 지원계획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신청을 접수한 다음에 실무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2차 검토를 자치지원과에서 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환경보호와 관련돼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된 단체가 지금 7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7개 단체의.

명을 다 말씀드릴까요?

네.

남양주시해병전우회하고 한강정화한마음회 그다음에 경기동부환경운동협의회,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한강정화시민연합회, 남양주그린훼밀리운동연합회 그렇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아직 구체적인 정확한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지금 이 단체명들이 거의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들이 같은 성격의 일들을 많이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한 군데로 강제로 통합할 수 있는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그분들이 응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이 경쟁을 하면서 활동을 하는 면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부작용이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을 NGO단체들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통합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번에 ‘국·도비 보조사업 철저’에 대해서 조치결과계획 나온 부분 가지고 좀 이상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지적사항을 보면 그리고 작년의 회의록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영리단체를 이 사업비를 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산림조합이 어떤 단체냐고 물어봤을 때 뭐 사업자들이 모인 단체다라고 답변이 있는 걸 봤습니다. 작년에 이 부분들 질의하신 위원님도 이런 영리단체가 이런 부분을 수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부분들이, 광릉숲지키기모임이었나요? 하여튼 그 모임에서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예산집행을 중지해서 사업자를 영리목적으로 구성된 산림조합으로 재선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올해 이게 계획에는 시민단체로 다시 한번 바꿔서 추진 한번 해보겠다라는 회의록에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전혀 그러한 문제가 지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에 나온 부분과 조치결과계획에 나온 부분은 전혀 다른 얘기들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올해 사업자 안 됐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과 관련돼서는 2004년도 사업은 광릉숲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에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무불이행으로 예산집행을 중지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설비로 예산을 수립해서 입찰의뢰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바대로 누가, 시민단체를 통해서 할 것인가, 입찰을 통해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사업을 잘 할 수 있느냐가 판단근거라고 판단됩니다. 2004년도에는 그러한 부분에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2005년도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일단은 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를 통해서 사업을 집행했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여기에 그렇게 기술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왜 시민단체에서 산림조합으로 바뀌었냐는 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미 작년 회의록을 살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그 지적사항이 된 부분들은 이후에 시민단체로 한번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왜 안 됐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이 좀 기술이 돼 있어서 제가 그거 보고 바로 알 수 있게끔 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조치결과계획이 나오면 이걸 어느 위원들이 이걸 수긍하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에는 국장께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물론 과장께서 더 많이 아신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면 국장께서는 그 부분들을 위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환경보호과에다 질의할 내용들이 몇 개 더 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환경자원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 적극 강구’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내용이 있고 그리고 청소대행사업비 원가산정에 관한 부분들이 좀 물어볼 내용들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해서 조치계획이 안내스티커 제작하고 공동주택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내스티커 제작 얼마만큼 했고 공동주택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홍보가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방안에 대해서 지역별로 좀 줄어드는 곳은 표창을 실시하는, 뭐 표창 같은 여러 가지, 표창이라고 얘기한다면 표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특혜라든가 그 지역에 대한 특혜라든가 뭔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쓰레기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단순히 홍보내용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못 한다는 내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은 현재 국가적 차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환경자원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용역조사라든지 연구결과가 필요하다라면 과감하게 이것도 경기도개발연구원이나 다른 곳에다 전문가집단에게 연구용역을 줘서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작년 대비 금년에도 약 한 10% 이상이 늘어난 형상입니다. 분석을 해 본 결과 인구가 증가의 원인도 되겠으나 아직도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자평도 했습니다. 홍보한 실적으로다가 김학서 위원님께서 수치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계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표시를 못 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문화 개선 영상물을 CD로 제작을 해서 덕소초등학교 외 69개교에다가 배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표어공모전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며 역시 줄이기 홍보전단을 작성을 해 가지고 아파트단지별 게시판에다가, 168개 단지에 게시판에다가 게시를 6월 달에 한 실적도 있습니다. 또한 대형으로 많이 음식물을 배출시키는 감량화의무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는 573개의 관리대상에 대해서 음식점을 위주로 해서 한 90여 개 현지 지도를 해서 계속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하신 어떤 표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준비를 해 봤었습니다만 선거법상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줄이기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대부분 하루에 약 115톤 정도가 배출이 됩니다. 이 부분을 퇴비화로다가 대부분을 처리하고 일부는 사료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있는데 좀더 괜찮은 시설을 현대식으로 완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하던 과정 중에 부지문제가 발생해서 현재 중앙에 중도위에 관리계획, 그린벨트관리계획을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선행이 된다면 내년 초쯤에는 다시 위원님들께 상의드려서 설계비라든지 시설비 그런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방안도 물론 훌륭합니다. 그런데 재활용에 앞서서 감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량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부분들이 단순히 선거법상에서 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자원과장의 좀 적극적인 사고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청소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철저’에서 조치결과계획에 완료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도 지적사항이 원가산정을 위한 타당성 있는 용역비 산정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라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에 전문용역업체에 원가산정을 의뢰하여 정확한 청소대행비가 산정되도록 하겠다고 나와 있는 건 계획이고 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치 중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선 그 부분들이 지적이 됐는데 이거는 하겠다,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최소한 그 부분들이 있어야 완료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저희들이 좀 미흡했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원가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청소대행사업비가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봐달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예산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초에 위원님들에게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2,000만원이. 그래서 그 2,000만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로 분류를 해서 아마 올해 마무리를 해 갖고 내년에 추경쯤에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게 될 겁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산확보한 걸 가지고 완료로 분류를 한 걸로.

그 부분들이 발주를 해서 어떻게 했습니다라는 부분들이 보고사항에 올라왔었으면 합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화된 문서 아닙니까?

네.

공식화된 문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방안 적극 강구’에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홍보라는 부분이 상당히 100점을 받기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CD를 제작하고 표어 만들기도 하고 또 전단도 만들어서 붙이고 게시판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금년과 내년에도 역시 그런 방법을 여러 종류를 좀더 매수를 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할 때 그러한 홍보는 조금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방안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지금 2회를 했는데요. 지역에 계신 주민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새벽 4시부터 청소차에서 채용을 해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마을에서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도비로만 4억8,250만원이 확보가 돼 있을 뿐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도 1회 추경에 이게 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그럼 현재 공정률이 몇 %가 돼 있으며, 또 한 가지는 2006년도 12월 말까지 이게 정확히 완공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지를 방문을 하셨었습니다. 방문을 하셨을 때에도 주민 한 분께서 또 여건변동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변동에 대한 설명을 이해시켜드리는 과정이 있었고 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는 상태였었는데요. 현재는 전체적인 공정을 본다면 약 40%, 그다음에 축구장도 규격에는 못 미치지만 이대로 해서 추진을 한다면, 축구장으로서의 면모를 갖는다면 공정을 한 80%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건변동이 없다면 12월까지 사용가능하도록 완공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이거를 만들 때 충분히 혐의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고 듣고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사실 이 정도의 테마파크 조성사업이면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사업설명회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완결 부분에서 조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싶어집니다. 다음에 향후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는 충분한 지역의 주민들과 모든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이걸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동기와 계기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보고는 십 한 이분 정도 끝났는데 지금 거의 1시간 이상을, 사실 아까 김종산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적사항, 조치의견, 조치결과,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는 지적사항이 이렇게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렇게 있다고 쳐도 조치결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향후계획이 최소한 몇 장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있는 부분을 앞으로 최대한 발췌해서 기록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이걸 해 주셔서 이런 시간적 낭비나 또 시의원들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봐서요. 이것도 도저히 이거 봐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광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장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6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17건을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중에서 9건을 완료를 했고 3건은 조치 중에 있고 4건은 시기미도래 상태에 있습니다. 1건은 해결이 어려운 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시기미도래 사항도 현재 조치 중에 있는 사항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8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도로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인도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 현재 폭원이 8m 이상 도로에서도 사고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6m 이하 도로에서는 차도와 인도가 같이 혼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보시고 앞으로는 도로개설공사를 할 때에는 인도를 꼭 설치하는 걸로 말씀드린 사항인데 8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한쪽이 1. 5m 정도의 인도를 확보하는 걸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청 후문 쪽에 보시면 8m 도로입니다마는 1.5m 인도를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협소한 도로라 하더라도 일단 보행권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인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9쪽이 되겠습니다. 평내서측우회도로 입체교차로 개설에 대해서는 실시계획할 때 조건을 부여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연장 700m에 대해서는 사업을 한국토지공사에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0쪽이 되겠습니다. 신설학교 진입도로에 대한 개설 지원 관계입니다마는 이게 학교에 대해서 진입, 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공사가 되는데 진입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가 개교가 된 후에도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어제 말씀드린 어람초등학교라든지 호평초교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학생들 통행로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일단 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하고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 예산확보 상황을 봐서 진입로 개설사업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도시계획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학교만 짓는 비용에 대해서만 편성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진입로에 대한 개설사업비까지도 확인을 해서, 재원계획까지도 확인을 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해 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하고 관련이 있는 이런 학교 같은 거는 아파트사업시행자들이 사업비를 분담해서 사전에 그 진입로 개설이 먼저 시행이 되고 병행해서 아파트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장현도시계획도로 수목원에 있는 도로가 서로 폭원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 도로는 20m가 개설이 돼 있고 한쪽에는 10m가 돼 있어서 이게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차량이 통행하면서 상당히 혼잡하고 위험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요사업비가 약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먼저 반영을 하고 그다음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이거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파트사업 할 때 대형차들이 다니고 있는데 가감속차선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차선이 한쪽 차선은 거의 이쪽에서 침범을 하기 때문에 통행에 어려움도 있고 또 공사용 차량들이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아파트공사를 할 때는 가감속차선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업승인을 내줄 때 이 부분은 조건으로 반드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항인데 작년에 지적하신 사항은 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5건에 대한 부과는 96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아파트 내에서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나 우리가 아파트사업승인 낼 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가운데 보행자 중심의 테마광장이라든지 이러한 문화·예술 또는 상당히 아름다운 조형이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용정빌라에 대한 도로가 개설이 안 돼서 주민들이 상당히 앞에 있는 토지소유자하고 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인데 이게 ‘91년도에 사업승인이 나갈 때는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했던 사항인데 그 뒤에 토지소유주가 바뀌면서 그 부분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생긴 민원입니다.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주변에 10m 폭원으로 해서 300m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6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도 일단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우리 국 소관이 현재 368건에 23억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받은 게 1억7,000 정도를 받았고 아직 받지 못한 게 21억1,000만원 정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도 지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특별한, 지난번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연내에 우리 목표는 30% 정도는 받아서 좀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390호선의 가로수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시청 후문에서 나가다 보면 금곡동에서 진관인터체인지 나가는 부분에 메타세쿼이아 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토질하고 우리 기후에 영향을 받아서 잘 자라지 못하고 고사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진관인터체인지로 이식을 했고 그 부분에 왕벚나무를 심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왕벚나무 식재를 위해서는 사업비 8,500만원을 확보해서 2007년도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1쪽 오남저수지 일원에 대한 관광자원화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오남저수지에 대해서는 산책로를 만들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주신 사항인데 현재 농업기반공사 양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농업용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현재 보안림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농업기반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시민이 산책을 하는, 이러한 산책로까지도 제한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시 상징물을 통한 홍보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시의 상징나무가 소나무입니다. 홍유릉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4억5,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우리나라 상당히 아름다운 소나무로 그 가로변에 인도 쪽에도 심고 그다음에 중앙분리대에도 수림대를 형성해서 소나무를 식재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한 추진 철저도 어제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국·도비에 대해서는 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98년도부터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위치가 3번 정도 바뀌어서 현재 진관에 10만평 정도의 범위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이 현재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재 광역도시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 안이 확정이 되면 일단 한국토지공사와 같이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진건산업단지 레미콘공장에 대해서 관리 철저입니다마는 유통단지와 같이 바로 인접해서 거기다 앞으로 레미콘공장을 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면적은 약 4만2,000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유통단지 기능하고 산업단지 기능하고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상충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 차량인 화물 일반레미콘 차량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용을 한다고 할 때 유통단지로 오시는 분들이 혼잡하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진입로에 대해서는 별개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중간 부분에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이러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레미콘공장을 5개를 이쪽 한쪽으로 모은다는 것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물론 레미콘공장을 밀폐형으로 해 가지고 분진에 대해서는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레미콘공장을 한쪽으로 집단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분산배치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기관이 있는 조안면 쪽에 행정타운을 만들어서 집중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사항인데 이거는 우리 총무기획국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총무기획국에서 이러한 계획이 나오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98쪽입니다. 이 사항은 부정적 완충녹지에 대한 조속한 해제와 그리고 송촌리에 상당히 수림대가 양호한 지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신 사항인데 현재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일반 국도변이라 든지 마을 중심에 있는 이러한 수림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경관녹지라든지 완충녹지를 확보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환경청하고도 협의를 합니다마는 특히 환경청에서 많은 부분을 요구하는 중에서도 가장 비중 있게 이야기하는 게 이러한 하나의 녹지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녹지공간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폐지는 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해도 사업추진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업무를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도시계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26~150)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요. 제가 먼저도 경제환경국 그쪽 보고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동료 위원들을 테스트하는 자리도 아니고. 저는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따가 건설교통국 때도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제가 이따가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똑같은 얘기가 뭐냐 하면요. 사전에 의회에다 이런 조치내역 이 보고를 하실 때 위원님들이 예측 가능한,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조치를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향후방안이라든가 그런 걸 좀 상세하게 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그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짜 요점이 뭔지, 문제점이 뭔지 그걸 좀 파악해서 시간도 좀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자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건 의회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건의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도와줄 건 좀 도와주고 그다음에 격려할 자리는 격려를 좀 해 주고, 그동안 고생했다 그런 격려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완료인데 완료가 아니에요. 다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진행형이고 쭉 보시면 특히 진건산업단지 레미콘 관리 철저 이렇게 해 갖고 대처방안을, 민원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하라는데 민원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고요. 법적인 얘기만 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제가 국장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국장님은 이게 지금 4대 의원 때 질의하고 건의사항이 나온 건데, 지적사항이 나온 건데, 아까도 제가 경제환경국장님께 여쭤 본 바는 뭐냐 하면 각 과장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 이러한 식으로 업무보고를 받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국장님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 좌석에서 질의하는 그런 내용 똑같이 업무보고 시간에 똑같이 질문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기술을 해 주셔 갖고 문제점이라든가 조치사항이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면 여기다 다 기재를 하셔 갖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충분히 이걸 검토하셔서 이런 자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목요연하고 짧게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변하고 이런 시간이 좀 돼서, 현장에서 지금 나가서 일을 하시고 명품도시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건 아는데 민원인을 상대하고 현장에서 일을 할 시간에 여기 모든 직원들이 와 갖고, 솔직히 얘기해서요. 진건산업단지 한 건 갖고도 본 위원은 하루 온종일 할 수 있어요, 질의를. 그러면 이거 오늘 밤새고 차수 변경하든지 뭘 하든지 해 갖고 밤새도록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도에서 또 오셔 갖고 열심히 업무파악도 하시고 하시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우리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서 진짜 이런 자리에서는 격려를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해 줄 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한번 강구를 하셔서 세세하게 면밀하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자료,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에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충분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부 동료 위원들끼리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사항보고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면 어쨌든 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집행부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가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내리는 가장 권위 있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고내용들이 지금 김종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경제환경국 하실 때에도 조성대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많이 부족한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적되었던 내용들이라든지 현재 조치 중인 내용들이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단 한 번에 보고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1개월에 한 번이든, 2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이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로 돼서 이런 일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줄 것을 경제환경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기 쭉 오늘 보고를 받을 각 국·과·소에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김학서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의장단간담회라든지 정례회의를 통해서 시장님이나 집행부에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이런 사항을 정식보고를 받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결국은 또 일맥상통한 문제지만 아까 국장께서는 앞으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교육예산을 만들 때 진입도로 문제까지도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들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요. 근데 신설학교 진입도로 개설 지원에 대한 문제들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 해결 바람이라고 해서 여기 지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 개교된 학교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년에 개교되는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런 답변서를, 물론 아직 조치 중인 사항이지만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여기서 좀 답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래서 우리는 교육청과 어떻게 시의 입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건립공사 착공전 가감속차선 설치에 관한 현재에서도, 현재 이게 주로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인지, 그래서 어떻게 지금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그냥 착공 시 성공토록 유도하겠음, 뭐뭐 하겠음, 지도할 계획임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이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4번 ‘공동주택단지 내 문화·예술공간 확보’에 관한 문제도 법적으로 사업주체에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만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점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요구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나왔을 때 선배 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하셨다는 거는 많은 주민들의 민원과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법적으로 사업주체에 강제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중앙부처에게 어떠한 건의사항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다가 어떻게 건의하고 어떻게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착공 전 가감속차선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가감속차선은 거의 다 설치를 합니다, 사실상. 계획상으로는 설치계획이 다 돼서 설치가 되는데 이게 보통 공사 전에 설치가 됨으로써 공사차량의 통행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한 어떤 불편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착공 전에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이후 지속적으로 착공 전에 최대한 설치가 돼서 공사로 인한 어떤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단지 내 문화·예술공간 확보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물론 저희가 문제점 대책으로서 법적인 문제를 좀 강제할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이 좀 됐는데 그건 법적인 거고 사실상 법적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라든가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계획을 최대한, 사실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정말 단지에 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차원에서 테마파크라든가 이러한 것이 최대한 설치되도록 지금도 심의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주문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편의 차원에서 좀더 아름다운 공동주택 문화창출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정이 될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서는 야외공연장 및 시민 문화·예술공간, 또 조치결과완료에서도 야외공연장이 있고, 그다음에 문제점 및 대책 여기서는 야외공연장은 빠지고 문화·예술 공간 확보, 또 향후계획에서도 야외공연장은 빠지고 문화·예술공간 확보 이거만 지금 나와 있는데 야외공연장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지금 문구상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야외공연장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문화·예술공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공간에 야외공연장이 있고 그다음에 테마공원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어떤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표적인 것으로 해 갖고 야외공연장 등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물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지만, 야외공연장이라는 뭐라 그럴까요,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 뭐 공연장 내에서 그리고 야외공연장 그러면 노래도 할 수 있고, 소음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변질될 수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그래서 저는 문제점 및 대책이나 향후 계획에서 야외공연장은 제외시키고 예술문화 쪽 공간만 테마 쪽으로 이렇게 그런 거만 확보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표현이 야외공연장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간이입니다. 그래서 좀 다용도 테마광장이랄까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아주 조용한 분위기의 어떤 여러 가지의 모임 같은 거, 공연이라고 하면 사실은 소공연입니다. 그러한 단지 자체적인 어떤 행사라든지 종합적인 다용도의 용도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평내에 살면서 평내동, 호평동 대형 택지개발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지적이라면 지적이고,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사업 승인 전에 분양안내도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받으시나요?

분양안내도를 따로 받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분양공고 승인이라는 거에 보면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안내도는 자율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서 뭔가 분양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저희한테 뭐 별도로 승인을 받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이것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아니면 법규개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잘못되다 보니까 대형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발생되느냐 하면요, 건설회사들은 분양을 하려고 그 주위에 있는 유해건물이라든지 장례식장, 앞으로 계획되는 부분, 장례식장이라든지 종합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주유소 부지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유리하게끔 있지도 않은 전철역이라든지, 생길 계획도 없는 전철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도상에 다 표시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양받는 사람들 이 관내에 사는 사람 같으면 그거를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서울이나 외지에서 분양을 받고 그 분양안내도만 믿고 오는 사람들이 왔을 때, 와서 보니까 입주해서 보니까 예를 들면 호평동에서 분양하는 건설업체들은 다 호평역으로 표기했어요. 그러면 와서 보니까 호평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호평역이 앞으로 생기는 구나, 평내역은 따로 있는 거고 호평역이 생기는 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주해서 제일 큰 민원이 발생한 게 역명 개명해 달라고 많이 올라왔었죠. 그것도 이 안내도 때문에 착오에서 단순히 요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분들 하는 얘기가 평내동 있는 것은 안다. 여기 호평역으로 분명히 안내도에 있으니까 호평역이 언제 생기느냐, 어디 생기느냐, 그래서 이것은 생길 계획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호평역으로 개명을 해 달라. 이런 대형 큰 민원이 발생한 예도 있고요. 그다음에 별내나 진접에 택지개발할 때도 이것은 지역개발추진단도 저희가 봤을 때는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안내 분양도면이 나오잖아요. 상업지역이라든지 이쪽은 주거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선 표기를 해서 분양받는 분들이 아, 여기는 뭐가 들어가는 구나. 무슨 게 들어가는 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이 남양주시는 사실 뭐 장례식장이 한두 군데 있지마는 변변하게 내세울 수 있는 커다란 장례식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필요한 부분이 장례식장하고 대형 종합병원인데, 그다음에 이제 뭐 큰 주유소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면상에 반드시 표기를 해서 분양받는 분이 아, 여기는 장례식장이 들어가는 구나, 여기는 종합병원이 들어가는 구나, 여기는 주유소가 들어가는 구나 해서 분양을 하면 입주한 후에도 말썽이 안 생기는데 이것을 싹 가려놓고 그냥 택지분양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장례예식장 들어간다, 종합병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는 대형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사실 시설하기도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개발추진단이라든지 주택과에서 아파트에서 이 부분이 그냥 분양안내도도 받아보는, 법적으로 어떤 승인요건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받아 보셔서, 꼼꼼이 챙겨보셔서 주위에 있는 위해건물이라든지 대형건물이 있는 표기가 정확하게 현실하고 맞는 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충분히 그 부분을 사전에 권고를 해서 대형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사실은 그런 거로 인한 집단민원을 많이 접한 사례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훌륭하신 지적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체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법적인 어떤 거보다는 조건부여라든가 조건도 또 이게 권고사항으로서 적합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부여를 또 잘못하면 저희가 또 나중에 상대적인 어떤 민원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감안할 때는 저희가 권장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조건부여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그거를 검토를 해서 분양함에 있어서 어떤 과대광고적인 부분으로 인한 어떤 민원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강력하게 이 부분은 안내도면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저도 어디 가서 집을 하나 살 때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안내도만 100% 믿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보고 했는데 안내도하고 전혀 다른 건물이 들어가 있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사기분양 쪽으로도 해당이 될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을 반드시 승인요건에 넣는다고 하면 그 부분이 법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조례상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요. 그 조건부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에서 사전 승인 내줄 때 예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법 조항 개정하는 조례사항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여기에 도시계획 쪽에 있는 모든 과장들이 다 계시니까 이와 유사한 질의는 이것만 하고 이제 안 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철저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5건 부과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이제 지적할 당시에 5건으로 이렇게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부과한 것을 현황을 보니까 약 40여 건이.

그러니까 그게 40여 건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건축법 위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40여 건입니까?

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 저희 주택과 소관만 일단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 건축법 위반 사항은 단지 내 어떤 상가의 불법증축 행위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법증축에 따른 어떤 건축법 위반, 네, 저희 주택과 소관만 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그 대상들이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대상들입니까?

네.

그러면 그 건수가 40건이라는 말씀입니까?

40건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기 쉽게끔 여기에 좀 기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건수가 몇 건인데 우리는 5건 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부분을 수치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몇 건인데 몇 건을 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보고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택과 뿐만 아니라 여기 뭐 이후에 건축녹지과의 세외수입 체납부분, 이런 부분들도 그냥 조치 중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지금 전체적으로 부과대상이 총 얼마 정도인데 지금은 현재 어떻게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고가 들어와야만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질의는 최소한 도시계획국에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들 아마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테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이후에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으로 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축녹지과장이 도시경관, 일주일간 도시경관디자인 교육 중이라 건축녹지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오남저수지 일원 관광자원화 활용방안에 대한 강구에서 지적사항에서 이게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치결과에는 완료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이 지금 건의일자는 산림법령 개정 시 산림청 상부기관에서 그와 관련한 의견수렴 시 오남저수지 일원의 주민을 위한 산책로 개설이 가능하다라고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건의일자는 언제이고 상부기관의 회신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남저수지 관광자원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저수지를 만드는 것은 하단부에 그 농수로 관계, 농로의 농업용수로 활용키 위해서 저수지를 막아 놨습니다. 또한 당시의 산림법, 현재는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 법률 규정에 의하면 만수위로부터 1km 이내에는 수원함양 1종 보안림으로 지정토록 법률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원함양 보안림 지구 내에서는 이러한 행위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이 법률 개정 시에 저희한테 전 시군에 걸쳐서 이 개정의견을 물어본 사항도 없었고 또한 저희가 산림시책 추진회의에서 저희가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산림청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갖고 이러한 방안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시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그쪽 오남저수지가 농조 것으로, 지금 남양주 소속이 아닌 농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볼 때 농업용수로의 역할은 제가 지금 못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몇 %나 해당이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해당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이용도 말씀하십니까?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오남저수지 하단부에 농업용수 활용에 대해서는 아주 소규모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과에서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봤을 적에는 오남저수지에 대해서는 우리 수변공원화 시설로 그런 용으로 점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양평농업기반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하고 아주 최대한도로 한번 협의해 갖고 그러한 방안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더욱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쪽에 지금 농업기반공사 소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하고 그런 서로의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지적사항에서 굉장히 주민들이나 남양주 전체로 볼 때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적인 요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것을 원활히 풀어나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남양주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남저수지에 대한 활용여부를 먼저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농업기반공사 측과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에서 매입해서 활용하는 방안하고 수변의 산책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해서 이용하는 방안들을 제가 한번 강구를 해 가지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이요.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 상징물을 통한 홍보방안 강구, 지적사항 소나무와 개나리 등 심자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 달라고 나와 있는데 조치결과는 완료했다고 그러고 문제점 및 대책에서는 소나무 수급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러면 향후 계획은 없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저희 107호선 확·포장 구간 내에 저희 시 나무인 소나무 장송으로다가 심을 계획으로 예산을 4억7,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그 107호선 구간이 완료가 되게 되면,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다가 향후에 식재할 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향후 계획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요 향후 계획에는 본래 이제 저희가 식재계획은.

공원녹지과장님, 그것은 잘못되었죠?

네. 향후 계획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식재를 해 놓을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미처 기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징물인 소나무와 개나리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청사 내에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청사 내의 홍보요?

네.

청사 내의 홍보라고 말씀하시면 어느 뜻으로.

이 청사 내에서 이렇게 식재된 거나 또 홍보한 적이 있냐고요?

아,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상징물인 청사 내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사 내 관리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향후에 저희 소나무라든지 개나리는 저희 과에서도 관심 있게 두어 가지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총무기획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요. 우리 시청 내에서도 이러한 소나무라든지 개나리가 식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사항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조치의견, 당연히 처리요구죠, 조치의견이. 그다음에 조치결과, 계획, 완료라는 말, 진행, 뭐 조치 중 이런 것은 좀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삭제해서 조치결과가 거기에 따라서 서술해 놓으면 아, 그게 진행 중인지 완료인지, 앞에서는 완료라고 해 놓고 뒤에 가서 문제점이나 향후 계획 보면 진행형이고 그러니까 조치의견, 처리요구 요거를 삭제하고 조치결과 여기도 그냥 결과만 하고, 완료인지 진행형인지 이것은 좀 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이게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김종산 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또 의장단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좀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요점만 정리해서 정확히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96쪽 진건산업단지 관리 철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지금 별내택지개발로 인해서 그쪽하고 가운동 이쪽 일원에 레미콘 공장이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을 택지개발로 인해서 그것을 한군데로 진건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리로 지금 이렇게 모아서 단지를 형성해 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그쪽에서는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 그린벨트 훼손문제도 뒤따르고 그분들이 이쪽에서 공장을 설립한 다음에 그것을 또 팔고 나갔을 경우에는 또 막대한 이득도 발생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지역경제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고 애매모호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특혜성은 없는지, 그리고 이 계획을 철회할 용의는 없는지, 지금 법적으로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이것을 계속 진행형으로 해 갖고 처리방안을 앞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예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철회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거에 대한 이어지는 질의인데요. 우리가 별내택지개발지구나 진접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어떻게 장례식장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장례예식장 부지는 별도로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확정되어 있지는 않고 어떠한 용도지구단위 계획상에서 상업용지나 이런 부분에 큰 대형병원이 들어왔을 때 입지할 수 있는 여건은 지구단위계획할 때 그때 조정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지정된 사항은 없고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제일 문제가 이제 장례예식장인데 다른 시군을 통해서 보더라도 사실 이렇게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다가 이렇게 장례예식장을 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거에 대한 어떻게 계획이나 뭐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대형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사업시행자나 아니면 시나 경기도나 승인권자나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요예측을 또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예측 사항에서 장례예식장이라든지 큰 대형병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뭐 수요 요인은 지금 47만이고 그거가 되면 60만, 70만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수요 요인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두 가지 부분은 이 계획이 안 서 있으면 나중에 그 부분을 두 개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집단민원이 발생합니다. 내 지역에는 안 된다. 내 지역에는 안 된다. 평내동에도 종합병원이 들어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은 못 들어오고 그만두고, 사업철회를 하고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병원마저도 그래요. 꼭 내가 아프면 가야 되는 부분인데도 내 동네는 안 된다. 이런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단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그것을 명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조건부라도 이 부분은 대형종합병원이나 장례예식장의 부지를 확보해 놓아야지 차후에 가서 집단민원이 발생을 안 하지, 그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했을 때는 반드시 남양주에는 진짜 변변한 장례예식장 하나, 종합병원 하나 들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깊숙이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8쪽 부정적 완충녹지 조속 해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완충녹지가 지금 10m로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0m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도 알고 계시죠?

몇 분이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화도 같은 경우는,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30m로 늘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그 지역이 답내리, 월산리 쪽에 거기가 2003년도에 새로이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오면서 그때 국도변으로다가 10m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 할 때 도시계획 수립 지침이나 여기에 대로변에는 완충녹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m 이상을 하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최소한으로 10m를 저희가 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제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당장 해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 관리계획 하면서 이면도로라든지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도로, 이런 것을 마련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당장 거기 길이 있는데도 완충녹지라는 그것 때문에 길을 사용 못 하고, 집을 못 짓고 있고, 창고 하나 못 짓고 있고.

새로이 하는 것은 지금 제한이 되고, 현재 사용하는 것은 사용하시는데 새로이 용도변경한다든가 아니면 건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 받고 있죠?

네.

탄력성 있게 이것을 할 수 있잖아요?

하는 방법은 이면도로 개설을 하는 방법밖에 이제 없습니다. 지금 지침이나 환경부 협의같은 데 보면 반드시 하라고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도시계획 입안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대로변에는 이면도로계획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완충녹지 지정을 다시 검토하는데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지정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마을진입로라든지 그 앞에 건물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예외적으로 제외를 하고서 지정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에 도시계획을 정비할 때 현재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m를 양쪽으로 하게 된 것은 이제 차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과 교통에 대해서 그 접근을 차단하고 하나의 미관 때문에 한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는 현재 상가라든가 주택이 있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제외하고 결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례에 준해서 이 부분을 한번 정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기이 상가로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또 상업부지로 되어 있는데도 완충녹지로 묶어놨다는 말이에요. 묶어놓고 지금 법 적용은 완충녹지에다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고무적으로 들립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 유두리를 갖고 말이야, 시민의 편에 서서 이것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이거 하나를 가지고 안 되는 쪽으로만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인허가 사항에서.

그 지금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데는 현지조사해서 그런 지역은 좀 재검토를 하고 지금 단독으로 지어져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상 거기만 뚫어놓을 수도 없고, 탁 터놓을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집단화 되어 있는 데는 어느 구간을 설정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그 뒤로다가 이면도로로 하도록, 구간별로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이제 관리계획 들어가는데 그때 현지조사를 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 46호선,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회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다음에 우리 국장께서 이면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완충녹지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이 남양주시가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도로를 개설하거나 할 때 이 완충녹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개설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완충녹지로 선만 딱 그려놓고 거기에 사유재산 아무것도, 뭐 제한을 그렇게 많이 해놓으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과감하게 철폐를 할 것은 철폐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면도로를 개설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우회도로 개설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 유도해서 이런 거 갖고 지역주민들 자꾸 민원 제기하고 사유재산 그 막대한 피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되는 이런 요소는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비 때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총괄사항입니다. 총 18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이 조치완료되었고, 처리중이 5건, 시기 미도래로 2건, 처리불가 1건입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인 건설교통과, 도로과, 재난관리과, 지적과 순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석 그랜드힐 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도록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06년도 2월 20일 남양주경찰서와 경기지방경찰청에 공안협의를 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기술자문을 의뢰한 결과 해당지역은 굽은도로상에 경사가 혼재되어 운전사의 시인성이 불량하여 횡단보도 설치는 불가하다고 결정하여 추진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105쪽 월문초교 앞 훼손된 컬러포장도로 보수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문초교 앞 적색 미끄럼방지 포장 하자보수는 2006년 9월에 완료하였으며 장내초등학교 등 9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수 완료했습니다.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마을버스 요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05년도 3월 25일 남양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05년 4월 18일 인상하였으나 향후에는 용역을 시행하여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요금체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으로 폐철도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라고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이 완공되는 2008년 이후 폐철도 부지활용이 가능하며 2007년 5월 완료예정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폐철도 활용방안 용역결과에 따라 활용 가능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 자체로 폐철도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으로 버스무단정차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구 군도 7호선뿐만 아니고 관내를 운행하는 노선버스에 대하여 그간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한 결과 총 5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33건에 대한 과징금 1,689만원과 21건에 대한 과태료 23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버스의 무단정차행위가 근절되도록 운송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시설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시정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완료 후 잔여예산을 철저히 파악하여 추경에 삭감조치토록 하여 타 사업 등의 기타 재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군도 6호선 개설공사를 조속 추진토록 처리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족으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경기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의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부족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을 확보하는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몽골 남양주거리 조성에 철저를 기하라고 처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기이 확보된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2005년 11월에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예산확보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13쪽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방안 강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04년도 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필요성이 검증되었으며,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본 도로의 종점과 국도 46호선을 연결하겠습니다. 증가된 보상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국도 47호선 도로건설공사를 조속 추진토록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진접택지개발지구의 입주 이전에 본 도로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님의 친서를 전달하였으며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께도 협의하여 사업비 확보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여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임시 개통된 사능-호평 간 국도 대체도로 우회도로의 위험요인을 제거토록 요구하신 사항으로 임시개통 시에는 본차선과 교량접속구간 단차발생으로 통행차량이 불편하였으나 포장완료 시공으로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오남우회도로의 조속개설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조건으로 시행 중인 오남우회도로는 사업시행자가 개설 기부채납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사 간 분담금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항으로 시행사로 하여금 협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통보하여 추가비용에 대하여 협의 중인 바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공공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사능천 준설과 병행하여 훼손된 제방을 원상복구하고 불법 농작물을 철거하였으며 3개소에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공공시설부지 등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119쪽 하천부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확충방안을 강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관련부서에서 협의 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수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하천부지 사용료 체납액 일소를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총 체납액은 117건에 2,935만원 중 29건 866만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된 88건 2,068만5,000원에 대하여는 2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고 압류예고통지를 거쳐 현재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화 및 방문 독려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2006년도 상반기에 등록취소 5건, 업무정지 66건, 과태료 부과 114건 등 총 85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가을 이사철을 맞아 불법부동산 중개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으로 부동산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현재 총 체납액은 181건에 50억8,329만7,000원 중 33건 4억1,410만9,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된 148건 46억6,918만8,000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채권확보 조치를 하고 부도가 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정밀재산조사 후 무재산 판단 시 결손처분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124쪽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추진에 대하여 건의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06년 4월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에 우리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지정해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2006년 5월 건설교통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변동없음을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에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설교통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건설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1~175)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5번입니다. 마석 그랜드힐 아파트 앞 횡단보도 설치 조치결과에 보면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로 나왔는데 인도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국도관리를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국도유지 사업부서에다 저희가 건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 조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여기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이게 올라왔어요. 알고 계세요? 인도하는 데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게 의정부 저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저희 도로과에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도설치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네.

또 한 가지 조치결과 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횡단보도, 9월 달에 경찰서에서 지금 심의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이후, 심의한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알아보시고요.

네.

이거를 행정부, 당연히 시에서 계속 이거를 알아보셔야 되는데 한번 경찰서에 공안협의해 보고 안 되니까 그냥 말아버렸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은 이거를 지금 데모까지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무단횡단으로 그냥 보상도 못 받아요. 거기를 가서, 뭐 가보셨겠지만.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 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좋은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 의원만 챙길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도 꼭 좀 챙기셔 가지고 9월 달에 이거 협의를 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105쪽에 월문초교 앞 컬러포장, 이게 월문초등학교만 문제가 아니고요. 남양주시 전체 스쿨존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아스콘이 녹아서 자연적으로 또 훼손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진짜 뭐가 문제인지, 포장재질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인지, 뭐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좀 강구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예산낭비예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8쪽 군도 7호선 여기는 문제가 많은 것은 다 익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4차선 확·포장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보면 진건사거리에서 장례예식장까지 가려면 보통 45분 걸립니다, 승용차로. 그러다 보니까 매연이라든가 엄청난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지도단속을, 무인카메라 설치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쪽 운수업체에다가 뭐 유류보조비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그러면 그쪽에서도 좀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으니까요. 지속적으로 그것도 단속도 좀 해 주시고 권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7번 마을버스 요금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치결과에 시기 미도래로 나와 있는데 2005년도 3월 25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까?

이것은 그 마을버스 요금 인상요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인상요인이 없고 마을버스업체에서 아직 인상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안 열렸습니까?

네.

그런데 마을버스 요금을 매년 인상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보강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지적사항과 조치결과, 향후 계획이 좀 약간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에서는 요금인상 요인이 생겼을 때 그것을 대책을 세우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택시하고 공영버스 운영 관련해서는 매년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남양주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 마을버스를 타고 다닐 때 이런 요금체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이게 연구용역을 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용역예산을 반영해서 그것들을 처리하기를 요구한 것인데 지금 이 답변에서는 마을버스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겠다고 한 것인데 마을버스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라는 것은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업자가 그냥 인상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건의안 올리면 그러면 그때 가서 용역업체에다 의뢰하겠다는 것입니까? 작년의 지적사항은 그 마을버스 요금 문제에 대해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체계를 세우라는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기이 인상된 요금체계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고 향후 우리 마을버스 요금의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과거에 했던 그런 거보다는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전문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용역을 줘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냥 하지 않고, 앞으로는 용역을 의뢰해서 인상요인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향후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라는 말을 저는 빼고 작년의 지적사항에서 “추후 용역예산을 반영해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요금체계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거는. 그런데 그것에 미리 대비해서 남양주시에 마을버스 요금체계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요금체계라는 것이 그 앞으로 향후를 봤을 때 요금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미리 해 놓으면 사장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미리 하라는 얘기가 아니므로 그 마을버스 교통체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통체계가 어떻게 가야 합리적이고, 그랬을 때만이 업주 측에서도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시키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그런 건의안이 들어 왔을 때 남양주시는 교통체계를 이런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할 거다라는 것을 미리 밝힌다면 그 업주들한테 끌려 다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제 말은. 그리고 여기서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온 바도 그러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김학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신 건데요. 하나는 버스운행체계를 지적하신 것이고, 하나는 요금체계를 지적하신 건데 제가 봤을 때 후자에 말하는 요금체계에 대한 우리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운행체계 노선체계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아듣겠고요. 다만, 그렇다면 그 작년에 요구한 사항들은 어쨌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요금체계를 미리 확보하라는 얘기인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가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조치결과 계획을 시기 미도래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시기 미도래가 아니라 이 부분들에서 용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고 어떻게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여기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만 그냥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작년의 지적사항과 배치되는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남양주거리 조성 건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몽골 남양주거리 조성공사가 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처리요구 완료, 잔여구간 공사착공, 공사준공, 문제점 및 대책, 우리 위원들은 초선의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몽골에다가 지금 거리 조성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치결과를 그냥 한 장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초선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까? 왜 이런 말씀을 지금 과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저는 몽골에 가서 몽골 우리 남양주거리에 대해서도 걸어도 봤고 몽골문화원도 있고 남양주문화원도 있고 알지만 다수의 의원들은 이런 식의, 112쪽 이런 식으로 딱 놓으면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서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고, 홍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또 예산확보는 어떻게 해서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 지금 남양주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 도로도 있어요. 몽골 울란바토르에 가면.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질의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재선의원들만 알게끔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여기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서류도 좀 첨부해 주시고, 뭐 도시계획국이고 경제환경국이고 이런 문제점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몽골 남양주거리는 진짜 이것은 좀 심각해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몽골 남양주거리는 지금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모르는 사항이 되겠는데 자료 미비한 것은 차후부터는 지적하신 대로 자료를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몽골 남양주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몽골 남양주거리는 2001년 3월 16일 날 몽골 울란바토르시 바양주루구하고 저희 시하고 자매결연해서 남양주거리로다 명명된 지역입니다. 거리는 1.2km에 폭이 20m인데 그 울란바토르 바양주루구 거기에서, 저희 시하고 자매결연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인회하고 교포 주민들이 남양주거리의 거리 조성을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2005년도에 3억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다른 내용이시라면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같은 내용이십니까?

네.

아, 먼저 하십시오.

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또 느끼는 건데 지금 과장님만 거기 단상 그 앞에 는 자료 다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저희가 갔던, 출장 갔던 거 그 보고서입니다.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도 도시계획국이나 경제환경국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을 아까 동료 위원이신 조성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거를 여기다가 철저하게 상세하게 해서 사전에 의회에다가 주시면 동료 위원들이나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잘된 거는 이런 자리에서 격려를 해 주고 미비한 거는 또 보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요구조건이 있다면 그거 충족해 주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구요. 말한 김에 간단하게 한 가지 하고 저는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능~호평 간 도로에 우리 이정표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정표를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시정조치가 됐습니까?

그 도로가 아직 준공이 지금 안 돼 가지고요. 저희가 준공할 시점에 그 이정표 관계를 다시 검토해서 저희가 요청은 해 놨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산 위원님 말에 덧붙여서 보충질의이면 보충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몽골 남양주거리 조성 철저’에 보면 사실 답변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합니다. 2005년 12월 1일 날 산업건설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교통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 날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조치결과계획은 2005년 11월 공사준공으로 끝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때 완료가 됐으면 그 당시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라고 그때 거기에서 얘기했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이 좀 이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그 당시 질의하셨던 위원님은 거기에 남양주거리와 비교를 해서 일본의 거리, 광진구 거리를 비교를 하셨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깨끗하고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 있다, 하수도를 만들어 놓고 이런 얘기를 쭉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남양주거리에 그 당시 상황의 실태가 어떻고 그걸 뭐 사진이나 이런 걸로 비교를 하신 다음에 그러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부분들을 개선을 하셨다면 사진을 다시 찍어놓으셔서 그 부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이 됐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자료미비 드린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공사는 당초 저희가 조사할 적에는 현지가 토사로다 돼 있던 지역입니다. 아울러 광진구 서울의 거리하고 일본의 거리는 현지 보도블록 하고 가로수 같은 게 설치돼 있던 사항이었었고 저희 남양주거리는 그냥 토사로만 돼 있어 가지고 그걸 요구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1차 현재 1.2km 한쪽만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좌우로다가 1.2km씩 2개소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6억7,000 정도 소요될 걸로다 판단해 가지고 요구를 하였으나 3억만 편성이 돼 가지고 3억에 한쪽 면만 해서 완공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울러 추가비용 들어간 사항은 사실상 그때 당시나 현재 불투명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로다 해서 완결보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불투명한 사항이라면 그렇게 불투명한 사항이라는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서 들어왔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계속 해야죠, 이건?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좀 봐야 되는데 별도로다 저희 문서나 관계되는 거는 없고요. 몽골 쪽에서는 지금 요구를 해 오는 상태는 있습니다, 마저 지출을 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지금 편도만 돼 있는 거죠?

네.

본 위원은 거기를 4번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아는데 이거 해야 돼요, 어차피 편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남양주시장 이름은 알고 남양주는 알아도 대한민국 대통령 이름은 몰라요, 울란바토르에서. 그 정도로 남양주의 효과도 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계획성이 없다 그럴까요? 이렇게 보기에는. 향후 어떻게 그냥 대충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답변을 하시니까 좀 답답하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 좀 세우셔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번에 오남우회도로 조속 개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서 작년에 지적사항은 조속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으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면 시행사 간 분담금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지금 아무것도 된 게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냥 단순하게 이행촉구요청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제할 수 있는,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 그럼 단순히 그냥 기다리고 넋 놓고 있어야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이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에서는 사업비 관계되는 공사만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에 관계되는 거는 저희 주택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사업시행사 분담금이 서로 이견이 생겨 가지고 납부를 안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계속 주택과에서 그런 관계로 해서 원만히 추진을 하고자 지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측하고. 약간의 이견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 부서는 이 조치가 만약에 안 되고 저기하면 주택계획을 아파트사업승인하고 준공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보장장치는 지금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조속히 시공토록 시행사측하고 시공사측에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 예산이 분담금을 내야 돼서 총 금액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죠?

분담금이 총액 한 230억 정도.

네, 알겠습니다.

김종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아파트사업승인 내줄 때 이때 문제인데, 그때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이게 다같이 협조가 돼서 시행사하고 같이 하는 그런 문제인데 애초에 이 분담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오늘의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것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 추경에 어람초등학교 그 학교개교는 2006년 3월 달에 됐는데 지금까지도 포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9시 30분에 도시계획국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좀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진짜 분담금이 적절하게 배정이 됐는지, 과다한 부분은 없는지 이거를 빨리 해결방안을 찾아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또 보조할 것은 보조를 하고 아니면 그쪽에 정당한 거는 빨리 받아내고 해서 처리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종산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30% 해서 사업승인을 720세대, 800세대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고서 협약에 들어갑니다. 분담금협약도 들어가고 도로개설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가 갖고 이게 용적률이 200%나 180%나 이렇게 떨어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나 이런 데서는 이게 사업해봤자 아무 저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진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리다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형평성도 감안을 하시고 해서 해당 국장님들끼리 모이셔 갖고 해당업체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조속하게 이런 게 매듭이 됐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사업 이거는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각 협의, 농지·산림 분야 해 가지고 도로구역 결정관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그 관계를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된 건가요?

예산은 계속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대충 잡아서 착공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착공시기는 실제 착공 정도 들어간다면 내년 한 3월 정도, 금년 말에도 착공할 수 있는 여건은.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능~호평 간 우회도로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위험요인 제거에 대해서가 아니라 호평IC에서 마석방향하고 마석에서 호평IC로 들어오는 게 아직 개통이 안 됐는데, 임시개통이, 그 부분은 왜 안 돼 가고 있는 거죠?

금번에 마석에서 호평 들어오는 거는 일괄 개통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 이번에? 언제쯤?

다음 주 정도.

9월 22일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오늘입니다.

아, 오늘이요?

그다음에 호평에서 마석 방향은 지금 저기하는 게 아니고 임시로다가 추석연휴 기간에 개통하는 걸로 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막는데 문제는 거기 중간 파형강관으로다 시공한 부분에 약간의 문제점 보강공사를 또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돼 가지고 그거를 하게 되면 개통했다면 공사시기가 또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좀 개통시기가 조금 늦춰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지금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게 호평동에서 마석방향으로 갈려고 하던 차들이 못 가니까 터널입구나 아니면 사능 방향으로 터널 지나서 바로 턴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공사차량만 하게 돼 있는데 공사차량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차량까지 다 하다 보니까 사실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공사차량만 다니고 일반차량은 안 다닌다고 그러면 누가 그거 하겠습니까? 그 사이에 끼어서 같이 따라 들어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아예 어떻게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개통을 하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하천부지 사용료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시면 독촉장 발송이라든가 재산조회의뢰라든가 그다음에 체납자독촉장 발송 2차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건 사실상 질의의 건도 안 되는 사항이에요. 이런 거를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좀 세세하게 해 주시면 이건 질의사항도 안 되는데, 이건 그렇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요. 잡종지 관리에 대해서 지금 점용비용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용료에 대해서 만약에 체납했을 경우에, 계약일자도 지났고 체납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사용은 하고 있고 했을 경우에 관리방안이나 이렇게 제재방안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장 발부하고 압류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점용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체납세가 일소가 되어야지만 계속 점용허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체납세를 받아서 체납세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임송하천부지 현황을 보면요. 2003년도에 체납, 2004년도에 체납 그래서 계속 이게 좀 물고 물려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분들이 이런 거를 지금 악용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기간도 연장이 돼 있는데 아니, 저기 만료가 돼 있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됐는데 지금 체납 그 상태에서 계속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런 게 앞으로 일시사용을 중지를 내린다든가 해서 체납할 용의가 없다든가 의사가 없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해약통보서를 하고 재계약을 안 해 준다든가 해서 결손처리할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고 해서 새로 대부계약을 해 주든가 하는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종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난관리과에서 하천부지 사용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했는데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71번이요.

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 지적사항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좀 벌일 것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완료가 됐고 실적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전 위원들이, 선배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실적에서 과거와 현재 실적들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얼마만큼 뛰어난 실적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비교가 있었으면 좋았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료들은 좀 보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지적과가 민원부서지만 체납발생 원인이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이라든지 외국인토지 과태료라든지 저희가 6, 7가지가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여지까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결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 갖고 결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금액이 상당히, 47억 정도 되는 게 발생원인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아파트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의해서 개발이익에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25%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부과시점 자체에서 아파트시행사가 부도처리 된 금액이 한 27억 됩니다, 지금이요. 삼신이라든지 아미라든지 지금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도난 회사에 의해서 금액이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는 금액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도 부시장님 주재하에 체납세정리보고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결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태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장기근속 해외연수 중이라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신하여 농업진흥과장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임종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 총괄사항입니다. 1건의 시정과 2건 처리요구에 대해서 모두 완료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사추진 방안 강구 건입니다. 소비자·농업인 가을걷이 한마당행사와 남양주먹골배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격년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으로 농정과와 협의해서 격년제를 추진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농업인·소비자 가을걷이 한마당행사와 남양주먹골배축제를 병행 추진하여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문화행사로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 129쪽이 되겠습니다. 장뇌삼 사업 육성 지원입니다. 장뇌삼 육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경쟁력 있는 농업품목으로 발굴·육성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장뇌삼을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인증마크를 획득하였고 장뇌삼주를 개발해서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수동면 일대에 도유림 2만40평을 장기로 임차해서 확대 재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향후 지역재배 농업인들이 희망 시 작목반원 가입 및 종묘지원 등 기술지도를 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농업체험교육장 조성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행정절차이행 등 준비과정을 철저히 해서 역점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지난 3월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하고 현재 각종 이행절차를 마무리 한 후에 지난달 8월 28일 농업테마관을 건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준공 시까지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76~18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용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김진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작년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이 2건이었습니다. 상수도시설장 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 1건하고 인공폭포관리 및 후속사업 추진 철저 2건이 처리요구가 됐는데, 이중 상수도시설장 활용 처리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도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수도과에서 14개 배수지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해서, 여기는 300평 이상입니다, 덕소, 장현, 퇴계원, 지금배수지가 지역시설 설치하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으로 금년 2월 1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2월 16일 날 공보체육과로 통보를 해서 2월 달에 통보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공보체육과에서 장현배수지를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을 지금 설계용역을 9월 25일 날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또 하수처리장 화도하수처리장인공폭포 홍보 및 후속사업 처리요구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홍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 KBS하고 SBS, MBC 해서 TV에 7회 방영이 됐고 또 그다음에 신문에는 중앙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를 비롯한 중앙지와 지역신문에 51회,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다음에 인터넷에도 7회 이상 홍보가 됐습니다. 그 외에도 아크릴간판을 도농삼거리 구암동산 앞 그다음에 한국산업연수원 앞 3개소에 설치를 했고 홍보책자 4,000부, 리플릿 2만부, 교육자료 550부를 발간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도 초·중·고등학교와 유관기관 또 사회단체에 먼저 홍보한 내용을 동일하게 더 추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후속사업으로는 S형 물놀이시설 60m를 비롯해서 이색화장실 30평, 그다음에 생태공원 600m 그다음에 진입도로 길이 600m에 넓이 8m로 2차선으로 해서 충분히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20억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20억을 배려해 주신다면 올 하반기에 그러니까 지금 10월 초에 기본설계를 한 2개월 동안 해서 천상 동절기공사는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정이 상반기 중으로 그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후속사업 모두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계획) 보고서(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82~187)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번 '상수도시설장 활용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장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생활체육을 인근 주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 이렇게 지적사항을 했는데 조치결과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민간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유호복입니다. 우선 저희가 작년 12월 저희 배수지 내에 14곳에다가 실제 주민들이 인근에 있고 이용이 가능한 시설 4개소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4개소를 선정해 갖고 장현배수지는 주민 이용도가 제일 많기 때문에 우선은 공보체육과에서 그것을 올해 실시용역 다 끝나고 곧바로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4개소에 대해서만 말씀을, 14개소에서 이제 4개소가 300평 이상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공보체육과로 저희가 통보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보체육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2월 1일 날 시장님 결심을 받고 그 결심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총괄관리는 그 시설이 끝나면 배수지 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 설치는 공보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16일 날 공보체육과로 보냈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공보체육과에서 장현배수지부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그거에 덧붙여서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이제 과가 다르기 때문에, 물론 국이 다르고 그래서 일단 공보체육과로 넘겼다고 해서 완료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체육과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락하면 바로 알아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까지 여기에서 기술이 되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담당 소관 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설치가 되어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 기술이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변명이 아니고 현지에 가 보니까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제가 어제, 확인해 보신 분은 압니다마는 어제 이군희 팀장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수도과장님 이하 팀장들한테 아쉽다, 다 확인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군희 팀장하고 저하고 얘기한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지금 확충을 당장 다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장현배수지를 용역이 나오더라고요. 9월 25일 날 용역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 지금 9월 21일인가요?

22일입니다.

아, 22일. 25일 날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그 내용은 충분히 챙겼고 저희가 사실 뭐 한다면 여러 가지 내용을 다 제가 받아서 보고를 드리는데 그 내용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공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집행기관에서 주야로 진짜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소장님께 먼저 한번 전화를 올린 적이 있죠?

네.

그래서 주정차단속 구간뿐만 아니라 소도로, 그 구간을 통행하는 거기에 주정차를 해 놓음으로써 본 도로, 그 도로가 통행이 원활치 않을 경우에 그게 빈번하게 늘 지속적으로 그렇게 유발이 되는 곳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

단속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계도 위주로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도 위주로 하면서 차량번호를 확인해서 차주한테 핸드폰이라든지 전화연락처를 통해서 이동주차 할 것을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도로를 어느 도로인지 알죠?

네.

그러면 그 도로를 저기 도색을 해서라도 노란실선이 있는 데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도로도 지금 도로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중앙선도 없고 노란실선도 없지만, 차선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도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엄연히 그것도 지금 지적사항에 도로로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거기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어떤 주정차금지구역으로다 저희들이 지정을 또 해야 되는데요. 일반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런 금지구역 지정관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속공무원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면 지속적인 교육실시와 무인단속구역을 증설하여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고 단속할 시에 과잉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위반자하고의 언성,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는 뭐 무인카메라에도 간혹 주정차 위반을 좀 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이 단속하는 것을 가끔 보면요, 그 차 내에 운전하시는 분 한 분 타고 계시고 조수석에 한 분 타고 계시거나 하고 혼자 바깥에 나가서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호루라기 불고, 소리 지르고 그래 갖고 좀 봐 달라고 뛰어나오고 그러면 뭐 강제적으로 그냥 사진 찍고 가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고, 지금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최소화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지도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요? 단속요원들. 이 단속요원들이 공익요원이다 보니까 그 공익요원의 한계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익요원은 인원수를 갖다가 최소화를 시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현장에서 단속하는 인원은 기능직하고 상근인력으로다 대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진짜 원활한 교통과 도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진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신 부서가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 차량관리사업소는 특히나 시비 거리가 많은 그런 단체다 보니까, 집행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최소화해서 좀 유두리 있게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김학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여기 지적사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들인데요. 일단 차량관리사업소장님이 직접 이렇게 오셨으니까 잠깐 좀 건의라면 건의라고 할 수도 있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에 주차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차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현실적으로 좀 주차장이 부족한 면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너무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4차선임에도 불구하고 오고 가는 2개 차선밖에 쓸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특히 아파트지역 주변을 다니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좀 많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큰 도로 말고 또 아파트 내로 공용도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는 차들이 막 이중삼중으로, 특히 무슨 큰 슈퍼라든가 하나로마트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 데는 차가 이중삼중으로 세워져 있어서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지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거하고 조금 약간 배치되는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여름에 직접 본 거기도 합니다. 여름에 남양주시는, 이게 서울이나 인근 지역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놀러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주차공간이 그런 지역에는, 또 이상하게 관광자원 옆에는 주차공간이 그렇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차를 할 데가 없으니까 길가 옆에다 이렇게 댑니다. 바로 와서 조금 있다 와서 보면 또 그때는 집중단속기간이니까 차들이 와서 이렇게 붙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어떻게 차량관리사업소에서는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좀 건의를 올려서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야로다가 이렇게 단속하시는 분들 보시면 참 안타깝고 고생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호평·평내동은 사실 야간에는 평내동 상업지역하고 이마트 앞은 상업지역 거기는 완전 무법천지인 거 아시죠?

네, 거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뭐 이중삼중으로 해 가지고 거기는 6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2대도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막 삼중사중으로 주차를 해 놓았는데 어떻게 그쪽에 야간에 단속을 하시나요?

저희가 주 1회 정도 해 가지고 야간에도 집중단속을 나갈 때도 있는데 그쪽에 앞으로 호평·평내 상가지역에 대해서는 무인단속시스템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게 설치가 되면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주차단속에 대한 거 한 70, 80% 호평·평내에서 들어오는 거 같아요.

네, 이마트 앞에.

네, 이마트 앞하고 여기 평내동 상업지역 앞하고. 거기 가 보면 야간에는 막 진짜 특히 평내동 여기는 학원가잖아요. 그러면 한 10시, 11시, 12시 되면 학생들이 끝나 가지고 나오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그 차량 사이로 사람들이 막 툭툭 튀어나와요.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간혹 가다 보면 큰 사고는 아니더라도 학생들하고 차량 간에 접촉사고가 빈번히 나는데 그 부분에 특히 야간에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낮보다도. 거기에 그것을 좀 중점적으로 하셔서, 계획을 좀 세우셔서 매주 어느 뭐 특정한 요일을 정하면 그 사람들이 다 아니까 안 되고 불특정 요일로다가 하셔서 한 번씩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 추가적으로 더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건 소방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 부분에.

네.

거기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습니까?

아, 거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무인단속카메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한신아파트 옹벽(외벽) 때문에, 나가서 소방차가 출동을 했을 시에 본 도로하고 접했을 때 좌측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또 밤에는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중삼중으로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급차나 소방차가 출동할 때, 새벽이나 야간에 출동할 때 무척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나 소방파출소장께서 항상 저희한테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거는 현재는, 금년도에는 지금 계획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인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차후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거기가 지금 현재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구간 중의 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진건은 거기만 단속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과 시정을 촉구하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추진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 지적사항이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3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