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이민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에 미흡함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시정 현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시장님은 의원의 질문 취지에 부합하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 답변해 주셔야 함은 물론이고 답변에 대한 시장님의 원칙과 소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번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시장님의 답변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자료 제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의 출발점은 자료 요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의정활동 일수는 길어야 100일입니다. 국회나 지방의회 어디에서도 규정에 의한 자료 요구 절차는 사후에 처리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지체하고 그나마 형식적으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님의 책임자, 결정권자 입장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본 의원이 군자매립지에 관해 질문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군자매립지 인수가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지와 계약 내용이 합당한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인수 결정을 하기 전에 실시한 타당성 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이고, 세 번째가 시장님께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군자매립지의 인수 결정이 시흥시의 개발 의지를 반영하고 개발의 주체가 되기에 불가피했다는 논리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 법령과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의지와 요구가 충분히 받아들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민 임대사업의 경우 우리 시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 스스로가 개발에 대한 방향과 요구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고 최소한의 요구조차도 적극적으로 개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군자매립지에 대한 개발 방향과 개발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 시가 고민해야 될 문제일텐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한화건설로부터 매입 요구를 받고 나서야 시의 개발 의지를 반영하고 주도권을 갖기 위해 매립지를 사야겠다고 나선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군자매립지를 시흥시가 인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해 준 것은 IMF 때 자금난에 처한 기업을 돕기 위한 구제 조치의 일환으로 환매 조건부로 토지를 매입해 줬던 것입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수차례에 걸쳐 환매 의사를 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매 의사가 없다고 답변하다가 이 매립지가 시가화 예정지구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알고 환매 요구를 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다음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용역의 발주 기관, 용역 수행기관, 용역 진행 상태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준비될 수 있다면 자료로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당성 검토보고서는 군자매립지 인수와 개발을 통해서 엄청난 개발 이익을 내고 그것으로 시흥의 부족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숙원사업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시흥시는 그 보고서를 근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동 보고서는 연약지반 처리비용을 정상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상업용지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많은 개발이익이 날 것처럼 주장하고 있기에 그에 대한 질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타당성 검토 용역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나머지 사항은 답변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입을 추진할 때는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삼고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것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하시면 시민들은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합니까? 또 추후 문제점이 발생할 때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떻게 수습해야 합니까? 답변을 누락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요구합니다. 다음은 한화건설이 소유에 따른 부담과 수익성 있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에 시흥시에 매입을 요청했고 시흥시는 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우월한 입장에서 매매 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통상적인 상거래 상식을 뛰어넘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게서는 계약금 문제, 이자 지급, 아파트 용지 우선공급 문제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4대 의회에 동의를 받았고 다소의 문제점과 의문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미 제4대 의회가 지적을 했어요. 당시 집행부에서는 추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겠다 라고 답변했던 사실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4대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한화에 과도한 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는 당초 안에서 아무 것도 수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 내용을 조정하겠다는 시장님의 공약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의회 동의를 받은 내용이니 상관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 내용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흥시는 매년 268억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군자매립지를 인수해 놓고 지금 와서는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제시한 개발 방향과 개발 이익 추정치는 참고사항일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님께서는 서부 수도권의 랜드마크 및 관광 기능을 부여하여 수도권 2,000만이 공유할 수 있는 특허된 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2009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군자매립지 개발 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꿈과 의지를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시장 취임 이후 군자매립지 개발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신 사항이 있다면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2002년 4월에 시흥시와 한화가 체결한 군자매립지개발이익지역환원협약서에 의하면 시흥시는 한화로부터 토지 15만평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각종 도로 공원, 상수도 공급 시설, 하수도 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 및 용지를 별도로 기부채납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경전철 사업, 대형 유통 할인매장 조성, 특급 호텔 개설, 장학재단 설립 등에 재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군자매립지를 인수하면서 이러한 협약 내용은 완전히 묵살되었습니다. 협약서에서는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화가 땅을 사달라고 애원해서 사주는 입장인데 이 협약서를 묵살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받기로 했다는 7만 5,000평은 어떤 용도의 땅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받기로 한 땅이 도로 및 구거 접안시설 등이라면 이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정확한 내용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감하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한 명언 한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훈 의원님 나오셔서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서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용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참여를 통한 역동하는 시흥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검토한 시정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시민의 문화적 수요 충족과 문화 예술 인프라를 통한 지역 예술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사업 추진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시흥시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계획과 검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시작되지 못하고 4년 여간 표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본 의원의 판단은 우선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우리 시 현실에 맞지 않는 동떨어진 현실감 없이 추진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인구 40여 만 명의 도시에 문화예술회관 하나 보유하지 못한 도시로 전락된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장현택지개발지구 내에 2만 5,000평의 부지 확보 계획은 시의 독자적 계획인지 아니면 대한주택공사와의 합의를 통한 계획을 밝히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둘째 그동안 대한주택공사와의 추진된 일련의 공문서 결과서 등의 자료 제출을 통한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합니다. 셋째 답변서에 명시된 2006년 9월 현 시점에서 총사업비를 토지매입비 707억원, 건축비 792억원 등 총 1,499여 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토지 2만 5,000평에 대한 매입 건은 어떤 기준이 근거로 산출되었으며 건축비의 시설 규모를 공연장 및 전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준비되어 전체의 사업비를 추산 계획되었는지 구체적 산출 자료는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원 조달의 방법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주체에게 기부채납안, 토지무상제공안,BTL (Build Transfer Lease:민간자본유치사업) 방식 추진 등의 세 가지 안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또한 그동안의 협의 또는 검토된 결과보고서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문화 예술 정책 과로서의 행정 철학이 담긴 내용의 성실한 답변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 즉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문화 공간의 마련은 우리 시대의 사고의 변화로 바꾸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사회의 통념적 사고도 오늘 21세기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의 40여 만 인구와 모든 여건이 시 승격 20주년을 앞두며 아직도 문화예술회관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 도시의 구심적 역할을 기대하며 집중화된 시설이 완성되기에는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여유롭지 못하다는 판단 아래 굳이 약 1,500여 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문예회관의 건립이 꼭 추진될 필요가 있는지, 또한 성남시, 안산시, 고양시 등 건립 후 연간 약 100억원 정도의 크고 막대한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운영 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제대로 점검되어 가고 있는지, 프로그램의 콘텐츠는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 시흥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접근성을 고려한 지리적 위치의 조건이 갖춰져 있는지 등 철저한 준비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도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달리 보인다는 논리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선 본 의원이 새로운 대안 제시를 전제로 한 판단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와의 부지 확보 문제는 그대로 진행시켜 부지를 확보할 것이며 우선 가능 지역인 정왕권의 문화예술회관 부지로 마련된 공공용지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 시켜 집중과 분산의 효과를 기대하며 건립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공사 중인 신천권의 청소년수련관이 수영장까지 포함되어 건립되는데 약 180여 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되듯이 200여 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약 1,000여 석의 대공연장과 200~300평의 전시장이 마련된 아트센터의 건립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3~4년 후면 시흥시가 분구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구청별 구민들의 문화적 공간으로써 사용상 더욱더 바람직한 효과적 공간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렇듯 예상됨으로 본 의원은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운영 방법으로 바꾸어 시민들이 접근성과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 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분구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분명히 낭비적 요소보다는 더욱더 생산적인 이용가치가 있는 아트센터로써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정왕권 아트센터의 건립과 신천권의 적절한 부지 마련을 통한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아트센터의 건립이 현재의 시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의 준비 시행과정을 행정기관 중심의 일방적 판단에서 벗어나 시민의 눈 높이에 맞춰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예측 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반영하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만족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어야 한다는 시대에 부응하는 마음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1,500여 억원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은 앞으로 10여 년 후 인구 70~80만 명으로 늘어난 후에 시흥 시민의 삶의 질이 좀더 향상되고 사회 각 분야의 여러 여건이 성숙되어 가며 시화호의 개발 계획 중인 MTV(Multi Techno Valley)사업과 연계하여 항상 깨끗한 물과 함께 하는 시화호를 끼고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번듯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 우리 세대가 공부했던 호주의 대표적 상징은 캥거루였으나 지금은 상징적 이미지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로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세계 속의 시흥을 만들어 간다는 원대한 포부 속에 천혜의 자연 조건을 잘 이용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현재 계획되어 있는 장현지구의 부지 확보에 대한 건은 그대로 추진하며 정왕동의 준비된 부지를 이용한 아트센터의 건립을 우선 추진되어야 하며 신천권은 적절한 부지 마련을 통한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집행부의 미래 지향적 사고의 현실적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나은 행복 도시로서 행복한 수준의 삶이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고와 판단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흥이 행복 도시로 결정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월곶신도시 대각선 주차장 설치, 월곶신도시 자전거 도로의 운영, 군자매립지 용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용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열린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연수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월곶신도시는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도시 기능이 상실되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대책위까지 구성되어 이미 근본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2004년 2월부터 추진하여 종합 검토를 거듭한 끝에 2006년 3월에 최종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2년이 넘게 검토한 월곶지구 개발 시책에 대한 사안들이 어떻게 6개월이 지나도록 30여건 중에서 단 한 건도 개선되지 않고 이런 저런 이유로 이제껏 부서간에 서로 미루고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행정의 부재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월곶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월곶포구 매립, 대각선 주차장 확보, 다목적회관 건립, 폐염전 활용방안,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핵심적인 부분만 발췌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질문 내용 중 다목적회관 건립은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 폐염전의 활용방안은 2020계획에 개발예정지구로 되어 있고 향후 타당성 용역후 주민공람 및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 수립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서는 예산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성의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이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라 앞으로 추진사항이나 처리결과를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월곶항 매립과 대각선 주차장 설치의 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도시건설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먼저 월곶항을 군자매립지 개발시 연계하여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월곶신도시와 군자매립지는 한 권역으로 묶어서 당연히 개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월곶신도시 자체만으로는 활성화시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자매립지 개발용역은 언제쯤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두 번째는 군자매립지 개발용역시 월곶항과 연계하여 개발한다고 하였는데 연계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방향으로 연계를 하신다는 것인지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자매립 개발시 월곶신도시도 용역에 포함하여 발주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아니면 월곶항에 대해서만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언제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각선 주차의 건입니다. 교통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월곶신도시는 횟집 상가 앞에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해서 월곶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월곶의 이미지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자전거도로는 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대각선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대각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언제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몇 대 정도의 신규 주차가 가능한지 또한 설치를 하였을 때 관리 운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자전거도로는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거의 자전거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가에서는 인도에 수족관들을 많이 설치해 놓았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각선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의 공사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상가에서 인도를 무단점용해서 설치한 수족관들이 자진 철거가 쉽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부서간에 서로 미루지 마시고 현재 인도 및 자전거도로의 폭으로도 주차장 설치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현 상태에서 그냥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각선 주차장 공사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포함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로드맵은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시 정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길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인 서해안로 월곶구간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대책과 이민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인 군자매립지 개발방향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곽영달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과 관련하여 서훈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현택지개발 사업지구내 2만 5,000평의 부지 확보계획은 시의 독자적 계획인지 아니면 주택공사와 합의를 통한 계획인지에 대하여는 2만 5,000평 부지확보 계획은 시의 기본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주택공사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사안입니다. 면적에 대하여는 2003년 9월 문화예술회관 건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근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택공사와 추진된 절차 및 합의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진흥과에서 택지개발사업 총괄부서인 도시개발과로 장현, 목감개발사업 예정지 지정계획에 따른 공공시설 부지로 확보해 달라는 의견서를 2005년 11월 15일 제출하였고 주관부서에서는 주택공사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6년 2월 14일 장현, 목감택지지구 공공시설물 설치관련 회의시 주택공사에서는 4,931평을 반영 검토 중이라는 주택공사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앞으로 요구한 면적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주택공사 및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지매입가는 어떤 기준의 근거로 산출되었으며 건축비의 시설 규모를 어떻게 계획하여 전체의 사업비를 추산 계획했는지 구체적 산출자료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토지매입비 707억원은 능곡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조성원가 평당 283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던 것입니다. 건축비 792억원은 전체면적을 1만 2,000평으로 하여 통상 문화예술회관의 평당 건축비를 알아본 결과 66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적용 산출된 금액입니다. 자원조달 방법으로 기부채납안, 토지무상 제공안, BTL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현가능성 및 그동안 집행부의 협의, 검토한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 부분은 현 단계에서 뭐라 단정지어 말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시는 1차적인 의견은 건립된 문화예술회관을 기부채납 받는 것이고 차선책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어려울 경우 BTL 방식 등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장현택지지구에 건립보다는 그쪽에는 토지만 확보를 하고 우선은 정왕동에 있는 공공시설 용지에 건립하는 방향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저희 정왕동에는 현재 구청사 부지로 5,800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기타 공공시설 부지로 약 4,500평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1,000여석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더라도 최근 하남시에서 96년에 건립한 911석의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37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걸 감안해 볼 때 약 사오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저희 시가 현재 변변한 중앙시설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체육시설도 전부 동네 체육시설뿐이고 그런 상태에서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희가 감지를 하고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제대로 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 필요성을 가지고 현재 장현택지개발지구에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히려 그러한 지구별로 그러한 시설은 추후에 가용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충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서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욱 의원님의 보충질문인 월곶신도시 대각선 주차장 설치와 월곶신도시 자전거도로의 운영에 대하여 교통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박영준입니다. 평소 월곶신도시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안정욱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월곶신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대각선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월곶신도시 지역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5년 3월 616면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이중 186면에 대하여 유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각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월곶 회센터 방향으로는 현재 37면의 무료노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월곶상인연합회측에서도 월곶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전거도로를 활용하여 대각선 주차장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이 지역에 대한 주차장 조성은 버스운행노선으로 월곶지역의 주도로 기능을 하므로 인해 제반 교통여건과 도로구조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왔으나 지역내 심각한 주차문제 해소와 월곶신도시 활성화 측면에서 대각선 주차장 조성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연장구간은 약 690미터(m)이며 이 중 교차로를 제외할 경우 주차장 조성가능 구간은 약 610미터(m)로 대각선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현재보다 123면이 증가한 약 160면 정도의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각선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주차장의 운영방법은 주차의 효율성 증대와 시설관리를 위해 조성 후 당분간 유료 운영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후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월곶 회센터 일대의 대각선 주차장 조성은 기존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시설개선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지역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보행안전과 교통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시에서는 노상주차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의 유료화 방안에 대한 동의와 인도상에 무단으로 적치된 수족관 시설의 자진정비를 선행조건으로 대각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의 인도폭은 6.5미터(m)로 자전거도로가 2.5미터(m), 인도가 4미터(m)이며, 인도 중 수족관 2.5미터(m), 비가림막시설 3미터(m)를 노상적치물이 점유하고 있어 노상적치물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자전거도로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경우 1미터(m) 공간 내에 가로수, 가로등, 신호등, 전주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므로 무단 적치물들을 정비하지 않고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인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각선 노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자전거도로를 설치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관계로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3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인도상 무단적치물 정비가 이행되는 전제하에 2006년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지역상인들과 협의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월곶신도시 이미지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안정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군자매립지 용역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서양득입니다. 안정욱 의원님께서 군자매립지 개발 용역은 언제쯤 실시할 것인지, 또한 군자매립지 개발 용역 시에 월곶항과 연계 개발은 그 의미는 무엇인지, 또 군자매립지 개발 시 월곶신도시에도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발주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있다면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자매립지 용역 착수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달에 저희가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평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에 의한 업체를 가지고 현재는 참여된 업체를 상대로 평가작업을 실시하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 작업이 완료가 되면 다음 달 중에는 용역업체가 선정되고 과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월곶항과의 연계 개발의 의미와 군자매립지 개발 시 월곶신도시까지 용역에 포함할 수 있는지 등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자매립지는 월곶항과 접하여 있고 월곶신도시와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지적 여건과 월곶신도시 주민들의 월곶항에 대한 매립 의견 등을 저희가 반영해서 군자매립지 용역 수행 시에 본 내용을 포함하여 현행법상 매립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그 절차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군자매립지 개발과는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매립에 대한 긍정적 결과가 도출될 경우에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무진에서 개략 검토한 내용으로는 월곶항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반영되어야 하고 매립면허를 승인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합니다만 우선 관계 법령에 문제가 없고 관계 부처의 긍정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고 또한 현재 공유수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입어자와 공유수면을 점 · 사용 중인 현재 조선소 등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동의와 또한 월곶 주민들의 원만한 합의가 있다면 매립사업도 추진해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저희 판단입니다. 다만 매립사업의 추진은 군자매립지와 연계성은 있다고 보나 개발 방법 및 관련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연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러면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질문하신 월곶신도시와의 연계문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군자지구 개발사업에 포함해서 같이 개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며 꼭 필요하다면 월곶항 매립과 월곶신도시를 묶여서 별도의 사업으로 검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군자지구 개발사업과 전혀 별개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군자매립지 개발 시에는 월곶신도시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한 보완시설이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군자매립지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월곶항 매립에 관한 사항은 군자지구 개발사업 용역에 기본적인 과업을 포함해서 매립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우선 검토는 하겠다.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매립사업을 추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월곶항 매립사업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 해 보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 의견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신 이민국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국 의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군자매립지에 애착을 갖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느냐 하면요, 저는 지난 90년도부터 돌아가신 제정구 선생님과 함께 군자매립지와 관련해서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운동을 격렬하게 했습니다. 또 거기에 저의 직함이 부위원장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시의원 명함에도 자신있게 한국화약공유수면매립반대시흥시민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전직이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만큼 애착을 갖고 계속 군자매립지에 관한한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정말 시장님께 죄송합니다. 전임 단체장께서 저지르신 일인데 괜히 너무 고생을 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군자매립지에 관한한 본 의원은 이후로라도 개발 방향에 관해서도 끈질기게 간섭할 생각입니다. 다시 추가질문은 하지 않구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서면으로 질문서를 낼 것입니다. 비교적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도 그 의혹을 지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기부채납 받기로 한 15만평 중에서 나머지 7만 5,000평 꼭 받아야 되겠고, 잔금에 대한 이자 284억 2,000만원 안 줘야 되겠고요, 또 20만평 우선 공급하기로 한 것 안 해야 되구요, 추가계약금 140억원 안 주는 방향으로 계약서가 정말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신청하신 서훈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의원입니다. 답변서에 제시된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 질문에 대해서 재원 조달 방법에 있어서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뭐라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는, 전혀 비전이 제시되지 않은 어찌 보면 무책임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시흥시에서 제안하고 요구한 2만 5,00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4,900여 평으로 반영 검토 중이라는 답변은 향후 수 년 이내에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이에 좀더 현실적 방안으로 제시된 본 의원이 제안한 건립 방법 내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기다리며 재차 질문드립니다.

네, 서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재원 조달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정을 못 지었던 부분은 우선은 장현택지개발 지구지정이 금년 7월 11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구체적으로 택지개발 주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못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구지정이 되고 금년 12월 경에 개발계획 승인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공공시설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시와 개발 주체가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구체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의원님께서 정왕동 지역의 공공시설 부지에 예술회관을 우선 먼저 거기가 착공할 수 있으니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시각은 저희 시가 지금 중심이 확보되지 않고 정왕동은 정왕동 지역대로 구 시가권은 구 시가권대로 행사를 하더라도 각기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어떤 공간적인 측면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교통과 공간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 예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짓는 것도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구심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중앙시설은 그래도 접근이 가장 용이한 그런 곳에다가 또 미래를 내다봐서 짓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이고 아직까지 그렇게 추진을 해 왔던 것입니다.

담당 문화예술 정책 국장님으로부터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에서 시흥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좀더 파트너쉽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및 보충답변, 일문일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서면질문을 하여 주신 안시헌 의원님의 시흥 방산동 청백자 요지 보존대책과 박물관 건립 계획, 맑고푸른시흥21실천협의회와 정책기획단 통합 운영 방안, 39호 국도 확포장 계획, 장현택지개발을 통한 시 중심권 확보 방안, 김승환 의원님의 물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에 대하여, 이민국 의원님의 목감동 주차단속 및 주차장 설치 계획, 매화동 소방도로와 외곽 도시계획도로 연계 방안, 목감동정미소 이전 및 도로 확장 계획, 목감동 배드민턴장 건설 계획, 서훈 의원님의 용역 발주 현황, 소사-원시간 전철 추진 계획, 대야·신천·은행동 공업지역 해제지역, 교육경비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 및 효율적 지원 방법, 청소년수련관 운영 계획, 청소년 무료 공부방과 지역 아동센터 현황 및 운영 실태, 이일섭 의원님의 시민참여 예산 제도의 운영 계획 및 제도 운영 방법, 안정욱 의원님의 불법주차 교통범칙금 부과 징수 현황 및 활용 계획, 통신케이블 강전주 설치 및 관리실태, 어린이 교통시설공원 조성 계획, 이귀훈 의원님의 시흥시 체육시설 현황 및 확충 방안, 임정화 의원님의 신천동 어린이 놀이터 선정 사항, 이선희 의원님의 신천·대야~정왕동 교통 불편 해소 대책 등 서면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답변 내용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