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과 사무국장을 위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나고 모처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만의 단독회의가 열리게 된 것 같습니다. 오붓한 가운데 건설적인 대안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양기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동식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총 27억7,098만8,000원으로서 이 중 26억52만8,035원(93.8%)을 집행하고, 1억7,045만9,965원(6.2%)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를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과목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19억4,048만8,000원 중 17억9,016만7,910원(92.3%)을 집행하고, 1억5,032만90원(7.7%)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으며, 의정활동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8억3,050만원 중 8억1,036만125원(97.6%)을 집행하고, 2,013만9,875원(2.4%)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회계연도 총 집행잔액은 1억7,045만9,965원으로서 집행잔액 원인별로 분류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이 120만원, 예산절감액이 1,726만5,00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5,199만4,965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원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은 의사운영 중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으로 발생한 1,726만5,000원은 우리 구 절감목표를 참고하여 수립·시행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하여 절약된 것입니다. 예산집행잔액으로 분류된 집행잔액은 1억5,199만4,965원으로 각 목별로 설명드리면, 직원인건비 2,788만7,410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6,081만8,120원, 여비 372만6,470원, 업무추진비 152만4,710원, 직무수행경비 99만3,330원, 일반보상금 18만2,400원, 도서구입비 90만5,200원, 민간위탁금 2,775만1,790원, 시설비및부대비 232만5,000원, 자산취득비 533만860원, 배상금등 40만9,800원, 의회비 중 회의수당 814만원, 국내여비 471만3,000원, 해외여비 113만2,35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26만8,99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409만9,075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1억7,045만9,965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집행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등 부서운영경비인 의사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의원과 관련된 예산인 의정활동의 2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지출액, 전용,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없으며, 예산현액 27억7,098만8,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현액 3,187억4,915만6,000원의 0.87%이고,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현액 2,395억723만3,000원의 1.16%이며, 예산현액의 93.8%인 26억52만8,035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7,045만9,96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2%입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별 내용은 집행사유 미발생 120만원으로 0.7%, 예산절감 1,726만5,000원으로 10.1%, 예산집행잔액 1억5,199만4,965원으로 89.2%입니다. 집행잔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 120만원은 의정활동 전문 강사 사례비로써 의원세미나 등에서 강사료 이외에 실비를 제공하고자 편성하였는데 추가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지출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4,500만원 중 1,724만8,2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61.7%인 2,775만1,790원으로 과다한 이유는 2005년 3월 말 현 청사로 이전하면서 청소, 주차시설, 전기, 기계의 4개 분야를 용역 관리할 계획으로 운영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소요액을 추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용역계획과는 달리 청소와 주차시설에 대하여만 용역을 실시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것이며, 회의수당의 불용액 814만원은 회의에 불참한 의원에 대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은 7%이며, 우리 구의회는 6.2%로 전년도 의회사무국 집행잔액 비율은 7.3%에 비하여 집행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이신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의안담당주사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박창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고 나서 결산을 할 적에 결산잔고가 제로가 될 때, 0이 나올 때 가장 살림을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예년에 비해서 다소 많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살림살이를 잘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이 814만원 남았는데요 의원님들이 그렇게 많이 회의에 불참을 했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까?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불참한 횟수입니까? 회의불참 비용으로는 814만원이 남았는데

그거는 의원님별로 작년도 사항을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로 해서 매년 예산에 1인당 100만원씩 특별위원이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13명이었기 때문에 1,300만원이 계속 편성됐었죠?

예.

이것이 물론 의정운영상에 공통업무추진비에 포함된 그런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결국 목을 잡을 적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돈을 편성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본위원이 그동안 8년간 지켜보면 단 한 푼도 그게 위원님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하는데 뒷받침하기 위해서 편성된 그런 예산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돈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의정운영에 공통업무추진비로 그 항 중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로 100만원 곱하기 위원 수, 그동안 위원 수가 13명이었으니까 1,300만원이란 말이죠. 매년 1,300만원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본위원이 1998년도인가 운영위원회 처음에 들어와서 그 부분을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운영위원을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운영위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동안에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은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런데 왜 그렇게 편성은 하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그 부분 잘 모르시죠?

지금 위원님 말씀에 그것이 편성은 해놓고 왜 집행을 안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집행은 공통업무추진비 말하자면 공통경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 그 돈이 집행됐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목 상에 분명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경비라는 목을 명시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늘 그렇게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집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로 사용은 계속 되고 있거든요. 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회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책정될 적에 의원님들 1인당 480만원씩 해 가지고 책정됩니다. 책정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잠시만요. 우리 의정담당주사님께서 지금 업무파악을 아마 제대로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계속 실무를 맡아오신 실무자가 어떤 분이에요? 이강훈 주임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장옥호 위원님, 시원하게 답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차피 11월달 제2차 정례회 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잖아요. 그때 정확히 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집행잔액 중 집행사유 미발생 120만원, 120만원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지금 의원들 세미나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이?

예.

그런데 5대 때는 초선의원님들도 많고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실행됐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의정활동 120만원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거든요.

지금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120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의정활동 전문강사 사례비로써 의원세미나를 열게 돼 있는데 본위원도 초선의원이지마는 5대 때는 초선의원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것이 집행이 돼서 초빙을 해서 이런 세미나가 열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국장이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그러한 경비인데요 작년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안 좋았습니다. 의장 불신임안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해서 사실상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 집행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결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것들을 원활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의장 불신임안 때문에 이런 내용이 미집행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예산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물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계획을 한 번 짜셔 가지고 예산이 들어있는 거 우리 의원들 초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도 열어줌으로써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을 좀 잡으셔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규화 위원께서 지적하신 12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됐는데 4대 의회 동료의원이었던 정강희 의원께서 세미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동료의원이 세미나를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했었는데 비록 동료의원이 강사로 해서 강의를 하기는 했지마는 여러 동료의원이 참 유익한 세미나 시간이 됐다는 우리 스스로의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정강희 의원한테 강사료를 지불 안 했나요?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얼마 했습니까?

40만원.

40만원 했습니까?

예.

그런 돈이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미집행이 남았나 싶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당연히 지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략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한 번 질의했었는데 매월 25만원씩 해서 300만원 쭉 예산전액 집행됐는데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결산자료가 넘어옵니까?

안 넘어 옵니다.

그러면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그냥 그쪽으로 납부하면 그걸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건 자체가 의장단협의체가 있고 전국단체장협의회도 있고, 단체장 건이야 나중에 집행부쪽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이거 관련해서 적어도 이쪽 예산이 잡혀 있는 한 그냥 회비수입만 한 7억원에서 8억원 정도가 돼요. 이쪽에서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질의 때 말씀드렸듯이 회비를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 의회에서도 회원단체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낸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자체에서 어떠한 편익을 제공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냈던 회비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거는 결산자료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건 관련해서는 한 번 결산자료를 요구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 문제는 한 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양기입니다.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167만4,000원을 감액하여 26억4,39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감편성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으로는 의사운영 인건비에서 5,400만원이 감액되고, 4,9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사운영 일반운영비는 2,414만1,000원이 감액되고, 451만원이 증액되었고, 여비에서 176만8,000원이 감액되고, 3,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40만원이 감액되고, 직무수행경비에서 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 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 2,880만원이 감액되고, 자산취득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2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노후된 업무용 승용차 대체구입에 따라 1,79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중 의원국내여비 2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세목별 내용은 의정담당주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우 의정담당주사 박창우입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이 확정된 후 상황의 변화로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9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먼저, 우리 구 총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 구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 예산이 2,358억3,000만원이었으나 예산의 성립 후 시달된 보조금 등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2,534억6,199만6,000원으로 7.5%인 176억3,199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72억4,739만4,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1%, 기정예산 대비 2.9% 증액되어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2,607억939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 기정예산액 26억4,392만9,000원에서 167만4,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액은 26억4,2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급 월급제 4,700만원, 명절휴가비 200만원, 가계지원비 500만원, 청사관리용역 2,880만원은 집행잔액 예상분으로 감액하고, 절감율에 의한 절감액으로 일반운영비 등 16개 비목 중에서 3,108만4,000원 감액하여 총 1억1,388만4,000원을 감액하고, 연말까지 집행예상액 중 부족분으로 증액한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2,142만6,000원, 정액수당 327만8,000원, 정액급식비 22만원, 교통보조비 92만원, 연가보상비 10일분 1,971만4,000원, 청원경찰 보수 417만2,000원, 당직수당 451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3,96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45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만원, 업무용 승용차량 구입 1,791만원으로 총 1억1,22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 중 기본급 월급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는 기준호봉 미달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경정한 것이며, 그 외 절감율에 의한 절감액은 일반운영비 등 16개 비목에 대하여 예산을 절약하여 연간 10% 정도 절감하도록 권고되어 시행하여 온 사항을 미리 감경정하여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등 증액사항은 집행부의 지급기준에 맞춘 동일한 수준이며, 현재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1998년 2월 11일 등록하여 8년 7개월이 넘었으며,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이신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주사 박창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 위원입니다. 차량구입비 1,791만원으로 새로 올라온 겁니까 추경에?

예.

그러면 이번에 승인이 되면 구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가 9년 됐습니다. 작년도에 대폐차를 할 계획이었는데 미니버스를 구입하면서

몇 인승 짜리, 승용차입니까?

승용차입니다.

지금 있는 것보다는 좀 큰 중형차 정도 되겠네요?

중형차가 아니고요 소형차를 다시 구매합니다.

업무용 차량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차는 그럼 폐기할 겁니까?

예, 폐차

폐차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 차는 폐차하고 그것과 비슷한 승용차를 구입한다 그 말이죠?

지금은 신규로 차량을 구입할 적에는 하이브리드카로 구매하도록 의무화가 돼 있거든요. 시에서

어차피 우리가 승인은 해줄 건데 승인 끝나고 나면 언제쯤 이게 구입이 됩니까?

금년 10월, 11월 중에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1만원이라고 그랬는데 특정업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무를 특정업무라고 하나요? 특정업무를 잘 몰라서 지금 묻는 거예요.

대민업무수행활동비입니다.

예? 대민업무활동비요?

박창우 예, 특수업무 분야에 소요되는 활동경비로 1인당 1만원씩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특별히 해야 할 특정업무가 무엇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 동안에 예산액이 얼마였었어요? 1,600만원

1,621만원입니다.

1,620만원인데 1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만원을 승인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1,621만원이라는 그 예산은 어떤 목적에 사용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통상 동사무소 같은 데는 옛날에 일선근무라 해 가지고 거기에 근무한 직원은 특별히 추가로 주는 돈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 의회도 직원 1인당 6만원씩 구청 직원보다도 더 얹어서, 여기에 목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 일선근무 즉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런 의도에서 더 배려해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쓰다 보니까 1만원이 모자라서 1만원을 더 추가로 요청한 겁니까?

예, 1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미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오는 것은 앞으로 돈이 이 정도 모자랄 거니까 이 정도를 승인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한테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만원을 올릴 때는 이미 쓰고 보니까 1만원이 부족하니까 이걸 좀 승인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꾸로?

직원들 인사이동 관계로 오고가고 하면서 부족하게 된

절차상 맞지 않다, 본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거죠 1만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수경비, 일반운영비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그 필수경비에서 물론 기획예산 부서에서 권고 사항 내지는 거의 의무사항으로 10%씩 절감하도록 아마 거의 강요하다시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일괄 10% 절감하는 것으로 편성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10%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 절감부분이거든요. 공공요금은 뭘 공공요금이라고 합니까 통상적으로 전기세라든가, 전화세라든가, 수도세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의무적으로 10%를 절감합니까? 그리고 제세라고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제세는 어떤 게 제세입니까?

제세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화, 전기, 수도

아니 그거하고 제세하고는 다르죠.

그걸 합쳐서 제세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죠, 그걸 왜? 아니 세금하고 일반적인 세금하고 공공요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모든 세금을 통합해 가지고 제세라고 그럽니까? 맞습니까?

제세공과금이라 그러죠. 우리가 통상 공과금

굳이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차라리 제세공과금 하면 되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공공요금을 의무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공무원들 일하다 말고 불 끄고 가라, 의원님들 전화 한 통이라도 줄이라 이런 내용이 말하자면 포함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물도 한 잔 좀 덜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공공요금을 10% 의무절감하란 얘기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해서 다른 부서도 보니까 다 이런 부분이 있던데 연봉제 5,700만원이라고 하는데 연봉제 5,704만5,000원은 몇 급에 해당되는 연봉제입니까?

4급입니다.

4급이면 우리 국장님 연봉제를 얘기합니까?

예.

우리 국장님은 지금 연봉제로 돼 있나요?

예, 연봉제로 돼 있습니다. 4급 이상은 연봉제로 돼 있습니다.

아, 연봉제로 돼 있어요?

예.

그럼 국장님 월급에서 100만원 깎자 그런 얘기네요?

이거는 저희가 연가보상비를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전부 10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10일분만 나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곱하기 0.66이란 부분은 물론 행자부 편성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런데 0.66이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보상비 산출하는 공식입니다.

아니 공식인 줄 알아요. 지침에 나와 있는 공식인 줄 아는데 그 0.66이란 말이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주는 돈이 5,700만원에 0.66을 곱하면 주는 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된다든지, 30만원이든지 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시간을 계산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 위원입니다. 조금 색다른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차량구입비가 들어있는데요 1,791만원. 이거 우리 관악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거 내년예산에 편성해도 2 ~ 3개월인데 절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내구연한은 경과됐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아침에 기획예산과하고도 이 문제를 제가 직접 예산담당주사하고 거론한 사항인데 사실상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워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할려고 저희들도 그렇게 갈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담당주사 하는 얘기가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차가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차인데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에서 700만원, 시비에서 700만원을 금년까지 보조를 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내년에 구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차량 구입비를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금년에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편성요구는 1,790만원 했는데 500만원 정도 삭감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1,400만원 보조받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담함으로써 이 차량이 금년에 구입해야 되겠다는

뭐 그렇게 혜택이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의회예산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을 삭감시켜서 처리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삭감을 해도 될까요, 나중에 남기는 것보다는 굳이 필요없는 금액이라면 삭감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500만원까지는 삭감을 하셔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500만원이라도 삭감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 질의 있었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 관련해서요. 하이브리드카 구입이 강제지침입니까, 아니면 권고사항

의무화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구입하게끔

강제지침이네요. 그러면 총 차량구입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차량가격하고 국·시비 지원하는 부분하고 우리 의회에서 부담하는 거하고

금년도에 하이브리드카 차량가격이 2,400에서 2,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지원금액은 1,400만원 - 국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 - 보조가 됩니다 금년까지.

그러면

작년도는 지원금액이 전액 국비로 2,800만원이 보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절반이 줄어 가지고 1,400만원 보조됨으로써 내년도에는 이 보조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구입할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잡혀있는 1,791만원은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인가요?

당초에 저희들 차량구입비로 예상했던 금액인데 지금 한 500만원 정도 삭감을 하셔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구입하는 데는 가능한 금액입니다.

만약에 차량가격이 한 2,400만원 정도면 국·시비가 1,400만원 올해 구입함으로써 지원이 되면 실제 필요한 금액은 1,000만원 정도

1,100만원하고 조달수수료하고

그럼 한 1,200만원 정도

예, 1,250만원

500만원 삭감하고,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환경부에서 제안해 놓은 거 있잖아요 차량구입할 때, 그거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죠.

저희한테 시달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417만2,000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게 돼 있죠?

청원경찰은 오실 때 보면 안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 봉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1년 봉급입니까?

호봉이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된 것

417만2,000원 나누기 12 하면 34만7,000원 꼴인데 이것 주는 겁니까 월? 이게 연봉입니까?

추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상돼 가지고 추가분입니까?

예.

그러면 청원경찰은 봉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250만원 정도 됩니다.

구의원하고 맞먹네요?

기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청원경찰은 호봉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아요?

예, 호봉이 높기 때문에 호봉에 의해 가지고 지급됩니다.

퇴직금도 있어요?

수당하고 다 합쳐서

알겠습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청원경찰은 임무수행이 특별히 뭐뭐 보는 거예요?

구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건설관리과에도 있고 여러 과에 분포가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내소에서 청사 내외를 관리하고 출입하시는 분들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본예산 할 때 해야 될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민간위탁 해 가지고 청소하고 주차관리?

예.

연간 2,700만원 잡히나요? 얼마 잡혀요 민간위탁?

월 250만원 정도

그러니까 1년 12개월 평균 잡으면 한 2,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주머니 한 분 청소하시고 지금 용역회사에서 한 분 나와 가지고 주차관리를 특별히 하시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좀 그런데 예산도 부족한데, 그건 본예산 할 때 내가 얘기할려고 그랬는데 본예산 반영할 때, 요새 청소하는 아주머니도 한 7 ~ 80만원 주고도 다 와서 청소하고 그러는데 2,500만원씩 연간 이런 예산 소비할 때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주차관리도 행정차량 기사도 2명인가 있고 또 청원경찰도 사실은 요즘 조그마한 관리인도 운전면허증, 운전 못하면 취업 못해요. 그런 걸 고려해서 같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감안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복례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사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차량구입비 1,791만원을 1,291만원으로 500만원 감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복례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이복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제7935호)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직권남용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등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1조에는 의원님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의원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토록 하였으며,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의원은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청렴하게 행동하여야 하고, 제5조에서는 의원은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대상 안건이나 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는 직무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의원은 각종 회의에 정시에 출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결석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의원은 법률로 금지를 정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는 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취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의원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의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적 기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의원은 강연,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 등에 화환 등을 보내지 아니하며,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서는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일부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신설된 제34조의3(지방의회 의무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하여 5명 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이동영 의원님이 2006년 9월 1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우리 구 의회에서 그 동안 사용해 오던 윤리강령은 제1대 때인 1991년 11월 11일 제정되었으며, 의원윤리실천규범은 제2대 때인 1997년 5월 26일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그 동안 우리 구 의회에서 제정한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과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 서울시와 국회의 사례 등을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토대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0조의3 제1항이며, 안 제2조 윤리강령 준수의무는 별표1의 윤리강령, 안 제3조 품위유지의무는 지방자치법 제34조제2항 후단, 안 제4조 청렴의무는 지방자치법 제34조제2항 전단, 안 제5조 회피의무는 지방자치법 제62조, 안 제6조 회의출석의무는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14조 및 서울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12조, 안 제7조 겸직 등 금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안 제8조 직권남용 금지는 지방자치법 제34조제3항, 안 제9조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2, 안 제10조 공적 기밀의 누설금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8, 안 제11조 사례금 수수금지는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및 서울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7조, 안 제12조 기부행위의 금지 등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내지 제118조, 안 제13조 재산등록 및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제12조, 안 제14조 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은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제7조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의원님들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제1호 가 목에 해당되는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지방공무원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사항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항들은 우리 구 의회에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조례로서의 강제한다는 규범적인 통제에 앞서 윤리의식을 고취시켜 자율적인 실천으로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윤리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이동영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 위원입니다. 물론 공직자로서 윤리강령을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하는데요 제12조에 보면 경조금입니다.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친척이나 이웃 모두 경조금을 안 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사실 윤리강령에 서명을 한 것인데 과연 본위원부터 다른 위원들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있는가? 윤리강령 조례에 의해서 제안해서 저희들이 서명을 반드시 할 텐데 향후 항상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다 품위유지도 좋고 모든 조항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만 이 경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향후 이런 문제점이 도래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걸리지만 말아라, 걸리게 되면 5만원 이상, 3만원이 됐든 1만원이 됐든 간에 걸리게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 배지를 놓치게 되는데 제안하시는 이동영 위원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이동영 위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2조 기부행위의 금지 등과 관련한 거는 검토보고서에서 있었지만 공직선거법 제112조나 제118조 관련해서 존경하는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이 내용이 윤리강령이나 윤리규범이 상위가 아니고 공직선거법이 상위이기 때문에 그 사안에 이 윤리강령에 있는 행위를 했을 때 공직선거법에 어차피 위배됩니다. 그래서 그 사안들에 대해서 윤리강령이나 규범에 의해서 우리가 분위기나 풍토를 만들어 가자 이런 차원이고, 실제 제안드리고 있는 의원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 자체는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하자 이런 정도의 규범이나 강령 이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자체가 어떤 우리 활동에서 법적용을 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 사안은 공직선거법 자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12조 조항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실제 공직선거법 자체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경조사나 행사가 있을 때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도 하고 불가피하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였듯이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례적인 범위나 통상적 범위 그 안에서 진행하면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법적인 제한이 없고 선언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적인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경조금을 받는 자나 주는 자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조기완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죠. 경조금은 과태료로 물게 되면 의원 신분에 영향이 있는지 전문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조기완 전문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이번에 제정하는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은 어떤 선언적인 것으로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스스로 솔선하자는 그런 의미로 제정이 되는 거고요, 아까 이동영 위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상에 있는 상위규정들에서 구속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제112조부터 제118조까지가 기부금품에 관한 조항이거든요. 거기에 기부금품을 받아도 되는 사항이 있고 받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벌을 할 때 벌칙이 행정벌이 있고 형사벌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벌은 대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그런 수준은 우리가 행정벌로써 형사벌의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형사벌을 받는 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그거는 형법에 의한 벌칙으로 정해지는 벌금이거든요 명칭이. 그러기 때문에 행정벌에 관한 사항만인 경우 의원님들이 100만원 이상 과태료를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그런 내용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형사벌로써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는 의원직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판결 전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담당공무원 누구예요? 의정담당주사가 담당입니까? 아니면

예.

어차피 지방자치법 제34조제3항에 의해서 이걸 조례로 제정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이거?

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해야 한다 그 얘기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그런 과정인데 다른 타 구도 지금 다 제정됐나요?

타 구는 도봉구 한 군데만 이미 제정이 돼 있고, 아직 제정이 안 돼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타 구는 도봉구 한 군데만 제정이 돼 있습니까?

예, 대부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의회도 이번 1차 정례회에서 다 입법화 되겠네요?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인데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것만 되는 거지 의례적인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럼 그 밑으로는 이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한말씀 더 드리면 선거기간에도 선관위에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선거기간에도 행사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통상 보면 한 번 출마했던 사람이건 예상자건 상시관리자라고 하거든요. 상시관리자라고 선관위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선거기간이건 그 선거기간 외에도 만약에 이런 걸 해서 그 다음 선거에 적발이 돼 가지고 한다면 이게 규제를 받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이라고 했는데 넘는 거만 해당된다는데 의례적인 기준 그러면 약간의 소규모로 한다는 건 관계가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단 돈 1원짜리 하나 못하게 돼 있다고, 선관위에서는. 과거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 1만5,000원 내로 물품으로는 하게 돼 있어요 물품으로. 과거에 법 바뀌기 전에 1만5,000원 내로 물품으로 하는 거는 선거법에 안 걸렸었어요 애경사에. 그런데 그거마저 몇 년 전에 폐지가 됐어요. 전혀 1원짜리 하나도 못하게 돼 있다고, 법이. 그런데 여기 보면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문맥상에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자체에서도 유권해석 내리는 기준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인 게 많고 이것과 관련한 판례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액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오히려 더 편한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의례적인 범위가 어떤 거냐 해서 가령 식사를 대접하거나 경조사에 축의금을 내거나 이런 문제가 자기하고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느냐 그 정도를 의례적 범위로 재판관이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지역구 의원 청첩장이 쭉 오면 일괄적으로 쭉 봉투를 보내고 이랬는데 그런 거는 기부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안면이 있거나 어느 정도 친분관계들이 입증되면 그게 경조사에 청첩장을 보내고 축의금을 보낼 수 있는 관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유권자라는 이름 하나로 동네에 있는 사람을 보내게 되면 그건 기부행위로 판단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 친분관계가 있으면 식사나 그런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권해석 기준이나 이런 게 좀 추상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애매모호하냐 하면 우리가 지역구라 해서 3개 동이면 3개 동 그 안에만 적용을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관악구라서 관악구의회의원이기 때문에 관악구 주민은 또 안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애경사에 축의금이나 조의금 내는 게. 그게 좀 애매모호하다고요.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그것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례적인 기준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법은 무조건 1원짜리도 안 되게 돼 있다고. 선거법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1원짜리 하나도 못하게 돼 있다고. 과거에 1만5,000원 내외로는 물품으로는 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됐다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어차피 경조사 하다가 걸리면 상위법에 저촉되는 거니까

어차피 이 건은 윤리강령이니까요 이 자체를 가지고 법적 판단을, 유권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기는, 공직선거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하나의 선언적으로 갖는 거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님, 내가 질의 좀 할게요.

전문위원한테 한번 얘기를

아니 전문위원한테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한번. 내일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자제분을 여읜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같이 있는 속해 있는 의원의 입장이든 같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겠는데 행정관리국장님 자제분 결혼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내일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축의금을 한 5만원 보냈다, 안 걸리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걸렸다 할 경우에 그것도 법에 저촉되는지 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심거리거든요 걱정거리이고.

그렇습니다. 기부행위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2만원이면 2만원, 3만원 3만원

그게 폐지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1만5,000원 내로 물품만 하기로 돼 있습니다, 현금은 안 되고. 그런데 그나마 폐지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되기 이전에는 1만5,000원 이내의 물품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시계 같은 것도 2만원짜리를 1만5,000원 영수증 만들어 가지고 많이 배포도 하고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앨범, 시계 이런 걸 줄 때 예를 들어서 1만5,000원 내의 가격에 맞춰서 그걸로는 했다고요. 그런데 그나마 다 못하게 됐단 말이죠. 폐지가 됐어요. 전문위원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통상적인 식사대접 그러니까 저나 여기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단체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단체장으로서 예전에 구의원 되기 전에는 식사도 사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공직자가 돼서 단체장으로서 식사 사는 것도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그것도 더불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선까지를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는요 어떤 상황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건 어디에 딱 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보면 제112조가 기부행위를 정의해 놓은 거거든요. 기부행위 정의를 해놓은 건데 거기 제2항에 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2번 의례적 행위 해 가지고 가 번에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를 정해 놓은 조항이거든요. 그 친족의 범위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이건 친족에 대한 기부행위는 해당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 항에 보면 정당의 대표자가 당 부에서 근무하는 유급 사무직원에게 연말, 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여기에서도 그럼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해 놓고, 의례적인 행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그때그때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의례적인 행위"라는 용어를 법에서도 인용해 놓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식사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안 그러면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면 해당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범위들은 그때그때 선관위에 별도 자문을 받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딱부러지게 어떤 답이 안 나옵니다.

선관위의 답변 가지고는 뭐 일상생활을 우리가 보내는데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신문에 났었죠. 3만원 인천시인가요 3만원 조의금 내 가지고 150만원 벌금도 받고 그리고 형사처벌도 받았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게. 그런 부분이 참 어떻게 우리도 그런 걸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몰라서 이게 참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그런데 물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처벌될 수도 있고 그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기부하거나 축의금 냈을 때 안 걸리면 다행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뭐 할 수 없죠.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옥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5대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 본 안건을 본위원이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규정에서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의회 회의규칙 중 관련내용과 일부 미비한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총선 후 사무국장이 임시로 정하는 의석배정을 달라진 선거구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며,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당 조문의 위원회 명칭을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리심사와 관련한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등에 관하여는 현행 징계에 관한 규정인 제79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의원과 동료의원 5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직선거법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구의회 의원의 정수가 축소되고,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일부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신설된 제50조의2(윤리특별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됨에 따라 회의규칙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5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장옥호 의원님이 2006년 9월 1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 의원의 의석은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정하던 것을 선거구 제도가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와 비례대표 출신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안 제70조 내지 제83조 에서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위원회조례의 용어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83조의2를 신설하여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제79조 내지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항들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2와 공직선거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내용에 맞게 관련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1991년 4월 15일 관악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 징계에 관한 안건을 한건도 처리한 사례가 없는데 이는 의원님들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하신데서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앞으로도 징계나 윤리 등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례가 없어 관련규정이 사문화되는 것을 관악구의회의 또 하나의 전통으로 세워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장옥호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번 회의규칙개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익히 인지하신 내용이고 또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통해서 충분한 설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가 이제 일주일여 남았습니다. 금번 정례회가 더욱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