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종 의원 발언

김영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채택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집행부에서 시정을 요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개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 함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의결) 3.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의결) 4.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5.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6.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7. 함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전문위원 이건섭입니다. 금번 제13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함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 군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신속한 검색을 위해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며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 등을 결정하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하였으며 공개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은 규칙에 위임하고 시행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고의 지정, 평가기준,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지정절차, 금고의 약정·해지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경우 수의방법도 가능하고 금고의 수는 회계 구분없이 1개이며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였으며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예금 금리, 군민의 이용편의 등의 평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제정 조례안은 행정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금고의 평가기준과 지정 절차를 통해 투명한 금고지정으로 안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기대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연령이 19세로 조정됨으로써 주민감사청구 연령도 지방자치법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를 확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감사 청구 연령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코자하는 것입니다. 둘째,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으로 위임된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소음·진동 배치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조례에 규정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군 관리계획 제안서에 반영해야 할 기준을 마련하고 지구단위 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주거 지역 안에서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용적율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가건설을 허용하고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함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수도 요금의 체계를 개선하여 상수도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도요금에 적용되는 업종을 3종으로 조정하고 체납액 가산금 요율도 인하하였으며 옥내 누수분의 요금에 대해서는 감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구경별 시설분담금과 제수수료를 20%에서 100%까지 인상하고 수도사용 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 요금 단계는 확대하고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건의 개정 조례안은 유리 행정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체계의 확립에도 기여하고 행정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통해 수도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실현하는 것은 타당하나 상수도가 군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상수도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용가가 느끼는 부담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일시에 대폭 인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함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6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은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의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의 함평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의 함평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발의 의원이신 김국도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