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결산심사는 2005회계년도 예산과 결산의 일치여부, 예산집행의 적정성, 적법성, 효율성과 함께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함으로써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의 기회로 삼아 2007년도 재정운영 및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것인만큼 동료 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구우회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도 배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배부해 준 안에 보면 의회사무국 소관의 세입세출부분을 먼저 지금 심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장님, 의결할 때 전체 함께 의결합니까? 아니면 각 국별로 따로따로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에 관한 한은...,

1항, 2항, 3항별로 의결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예비심사를 지금 안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끼리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얘기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안한 상태로해서 심사하게 됩니다. 본 심사에서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있어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실국단위로 병합심사하되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ㆍ국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 기획정보실, 혁신분권담당관, 자치행정국, 도시환경국, 경제복지국, 건설교통국, 문화공보실, 보건소, 갈마도서관) 2.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위원장.

박명래 위원님.

10시에 예결위가 있었죠? 그러면 저나 이순이 위원님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었어야 되고 제가 지금 화장실 잠깐 갔다왔는데 그냥 시작합니까?

본 위원장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화장실 좀 갔다오고 차 한잔 마시고 해서 늦었기 때문에 회의에 앞서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하고 사과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의는 의사정족수가 되면 개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본 위원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안나와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본 위원이 들어오기도 전에 개의를 하냐구요? 그게 맞습니까?

개의에 대한 선언은 위원장이 하고요, 또 개의를 할 때는 의사정족수가 충족이 되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시에 시작을 왜 안했어요?

개의하기 전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한테는 안했잖아요.

박명래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남상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426호로 상정된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427호로 상정된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1428호로 상정된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도시위원회 소관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각 안건 모두 원안가결 되었으며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은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본 위원회로 직접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도시위원회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건설위원회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5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정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7쪽 예비비와 458쪽 통합기금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정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혁신분권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분권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혁신분권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분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좀 민감한 부분이 됩니다만 제가 예산집행에 대한 어떤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제가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서별로 급량비와 국내여비의 집행결과가 올라와 있습니다. 급량비의 부서별 책정기준은 부서별 근무인원으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강도랄까요, 업무특성으로 해서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기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부서운영의 정액 급량비가 있고요. 그것을 부서별로 정원에 의해서 급량비를 세워준 부분이 있고 특히 격무부서라고 해 가지고 위생과라든가 세무과라든가 주로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에는 기준외에 별도로 세워준 급량비가 있습니다. 또 여비가 있습니다. 주로 현지활동이 많은 위생과, 교통과, 세무과 이런 데에는 다른 실과보다 많게 세워지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결산서류상에 계상돼 있는 급량비 지출이 많은 부서는 일이 많은 부서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부서가 일을 잘 했다고 해서 시에서 1억내지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이렇게 받아오면 상사업비의 10% 범위내에서 직원들한테 출장이라든가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또 부서에서 급량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것을 추가로 좀 세운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상사업비쪽에서 전용된 것은 항목변경으로 나타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사업비는 수입은 수입대로 잡고 세출에는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본예산을 세울 때 보면 실과별로, 항목별로 급량비, 여비 이것은 일괄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위생과 같은 데는 그 전에 범죄와의 전쟁때에 정액으로 급량비도 더 줬고 여비도 더 줬고 현재도 다른 실ㆍ과보다는 많이 줍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만 당해연도에 급량비의 지출내역과 국내여비의 지출내역이 많은 부서가 일단 당해연도에 일이 많았다고 보는 데는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예, 현지출장이 많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은 이상이고요. 동료 위원이 부탁을 하셔서 옆에 있던 평송에 행사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저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정말 예결위 활동을 하는 시간이니까 자리 비울 때는 동료 위원한테 얘기하고 하는 것은 괜찮죠? 위원장님.

감사한 말씀입니다.

제 양옆에 위원님들이 안계셔 가지고 제가 좀 쓸쓸합니다.

참석하신 위원님이나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하면 불참여부 또는 이석하는 이유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해 주시고 통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순이 위원님께서 잠시 자리 이석하실 것 같은데 상당히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계속 그런 동료 위원간의 따뜻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이광복 위원님.

행정도시위원회에서 많이 얘기하시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경제건설이다보니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당이 7만원에서 3만 6,000원대까지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조례에 이런 심사위원들에 대한 심의수당에 대해서 조례규정이 있습니까?

현재 조례로 돼있습니다.

그게 부서별로 다 틀립니까?

주로 조례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고요?

실ㆍ과에 전부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별로 맞춥니까? 아니면 서구 전체 조례에 맞춘 겁니까?

전체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실ㆍ과 전부서가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집으로 요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 수당에 따라서 세금부분은 공제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지금 보통 40만이상은 우리가 세금을 공제하고요. 기본 시간 했을 때 7만원을 드리고요. 네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2만원에서 9만원도 드리고 하는데 우리가 7만원, 9만원 드릴 때는 공제를 않고요, 40만원이상 초과할 때만 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이하 아닙니까? 20만원이하는 세금 공제 안하고 나머지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조례 심의위원 규정집 조례부분하고 각종 제반 수당 지급한 부분에서 세금에 대한 공제액이 얼마까지인가 정확하게, 지금 담당직원들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취합이 가능한 사항입니까?

예. 지금까지 집행한 사례하고요. 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구태여 7만원, 10만원 이런 것은 공제 않고요.

지금 자리에 계신 직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양분화 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우리 구의 물품 및 비품이라고 할까요. 그것 점검하시고 취득하시고 폐기하시고 그런 업무 하시죠?

예.

491페이지 보면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면 상당한 금액의 물품이 있고요. 또 폐기되는 물품도 있고 신규취득물품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더 듣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을 다룰 때 국민체육센터에 몇가지 기구, 기기를 사라고 추경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을 하면 여기 물품취득에 당연히 잡히는 겁니까?

우리 물품관리를 종합적으로 합니다.

민간위탁사업장에 대해서도요?

민간위탁사업장이나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에는 거기에 우리가 물품을 대여해 주고 무상임대라든가 그 기간내에 시설에 종합적으로 임대를 해 주죠. 위탁과 동시에 같이 위임을 해 줍니다. 총체적으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그렇게 민간위탁사업장이나 경로당이나 기타 구 소관 사항 현장에 대해서 물품취득을 승인해 주고 물품취득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사업장, 그 현장에서 물품 구입한 다음에 그 물품이 우리 구의 물품증감에 잡히냐는 얘기죠?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조사에 매년 포함이 됩니까?

재물조사할 때 경로당이나 소수물품 장기라든가 바둑이라든가 이런 소수물품은 않고요. 재물조사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부문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해서 민간위탁사업장이나 아니면 기타 우리 구의 지시감독을 벗어날 소지가 있는 현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위ㆍ수탁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른 위수탁업자라든가 다른 사용관리인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이 제대로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재산목록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궁금했었고요.

2007년부터는 우리가 복식부기를 전면 시행합니다. 복식부기 항목에 재산, 물품, 채무까지 전액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관리를 하게 됩니다. 현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깊게 촘촘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예산서 101페이지에 보상금이 있거든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돼 있습니다. 이 보상금의 용도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은 상용인부 업무수행에 부상치료라든가 여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세워놨는데 예비성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발생 안해서 불용액 집행잔액으로 전액 처리했고요. 부분별로 보상금이 많은데 연금보상금이라든지 기타 보상금이 많은데 부분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공무원이나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인부가 작업도중에 또는 공무수행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죠?

그것도 지금 301-11 기타보상금에는 우리가 상용인부 업무수행으로 있고요. 또 일반공무원은 별도로 항목에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부문별로, 회계별로 다 고루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이나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인부가 공무수행중에 일어나는 사고는 혹시 어느 담당부서를 막론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보상이 다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죠.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데요. 공원녹지과 소관 18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예비비를 70만원을 잡아놓고 배상금등으로 해서 6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어린이공원 이용하다가 다친 것에 대한 배상금으로 제가 사용내역을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구 공무원이나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인부에 의해서 발생된 손해나 사고에 대해서 배상하는 것을 행정지원과 소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처럼 해당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배상금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여기 보니까 예비비로 세웠더라구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의 공원시설물은 공원과에서 했고요. 주로 건설부분에 도로에 많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과에 별도로 우리는 공무원, 상용직, 일용직 부분에만 우리가 했고요. 시설물에 대한 배상금이라든가 이것은 각 실과에 공히 세워 놨습니다. 주로 건설부분에 도로파손이라든가 도로경계석 이런 부분에 많은데요. 그런 것은 그 실과에서 별도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런 배상금 체계가 그 실과에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국 관할 해당부서에서 그것이 다 취합이 되고 집행이 돼야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공무원후생복지 그것은 955명정도의 공무원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를 하고요. 기타 부분에는 각 실과에서 만약에 도로부분에 손해배상이 있다고 해도 그냥 그 부분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 들어와서 행정심판 소송에 가야 우리가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우고 지급하고요. 좀 특이한 예입니다. 그런 예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공원부분은 공원과에서 도로는 도로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집행합니다. 우리는 공무원 인건비 쪽에만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연금이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유족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제언을 한다면 구 행정은 좀더 포괄적이고 또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행정이 펼쳐놓은 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책임을 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고 같은 것들도 우리 구를 상대로 해서 보상책임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도로교통과에서 다 책임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송문제라든가 고문변호사 관리 같은 것은 기획정보실에서 하고 있고 부분별로 보상문제는 각 실과에서 하고요. 종합적으로 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이라든가 이것은 기획정보실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900여 공직자에 대한 것만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무원 개인들이 혹시 업무수행중에 일어나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식적으로는 채널을 통해서 처리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개개인께서 공무수행중에 아니면 출장중에 업무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거의다 제가 듣기로는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해서 개인이 해결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충분히 담보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동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참다운 의미에 있어서 동 업무에 관련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관내에 현재 행정동이 23개 동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23개 동의 살림살이가 서로 차이가 많이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시죠?

예.

그렇다면 결산을 한다는 참다운 의미는 추후 예산반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고 없는지 또 잘 집행이 됐는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과다하게 예산이 잡힌 것은 없는지 살피자는 의미가 결산의 참된 의미겠죠?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살림살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데 애초 예산을 올릴 때 일괄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혹시 예산 올리라고 하는 적은 없는 지요?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추경에 올린다든지 할 때 금번에 기준은 각 동별로 예컨대 1,000만원, 2,000만원 해서 금액 기준으로 각 동별로 지침을 주고 그 범위내에 맞추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뭔지 예산 올리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혹시 없습니까?

지금 기본경비는 동의 인구에 따라 직원수에 따라 지급하고요.

경상비는 당연한 기준이 있을테고요. 기타 필요한 동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해서 각 동별로 숙원사업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컨대 숙원사업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릴 때는 그 기준 제시가 혹시 있느냐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우선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선 동에서 청사가 낡아가지고 누수됐다, 공공요금이 부족하다는 것은 의무적 경비로 다 세워주고요.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헬스기구 보강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기준을 실질적으로 동을 우리가 지도감독은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만 예산사정이라든가 예산우선순위는 기획정보실에서 세우고 그 전에는 기획정보실에서 설명도 했고 결산도 받았는데 올부터는 동 지도감독이라고 해서 제가 합니다만 이번에 추경때도 우리가 기준을 동별로 1,000만원 수준으로 해서 동한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떤 동은 1,000만원을 넘다보니까 2,000, 3,000만원 들어와 가지고 자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최소 적은 동은 540만원, 많은 동은 1,100만원 이런 기준으로 세웠는데 내년도 본예산때도 그런 기준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요, 국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물론 형평의 문제라든지 균형의 문제 이것을 적절히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이론처럼 쉽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단 형평과 균형의 문제로 인하여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면 실제에 있어서는 서로 살림살이 규모도 틀리고 동의 형편이 다 다른데 경우에 따라서 일괄적인 기준이라 하면 불요불급함에도 불구하고 안올리면 손해본다는 느낌을 갖는 동도 혹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지난 추경에 한번 거른 문제인데 추후에 예산반영을 함에 있어서제적인 업무지도감독과 꼭 필요한 우선순위를 이제는 집행부에서 제시를 했으면 싶은 자치행정국의 고유 업무라고 믿거든요. 형평만 맞추다보면 언뜻 보면 균형잡힌 좋은 행정인 것 같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좀 어렵고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동은 없는지 좀 살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고자,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시죠?

예,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예산편성,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특히 돈 관련 예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는 의원님들하고의 복잡한 관계 때문에 어떤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지켜지기가 사실은 상황적으로 어렵죠?

작년까지는 동예산을 기획실 부분에 세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을 지도감독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지원과 뒤에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동에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헬스기구를 보강해 달라고 해 가지고 현지에 가보면 그만한 기구 가지고 충분한데 우리 동에서는 올릴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올린다 그랬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보다 기능이 더 미약한 동을 세워줘야겠는데 돌리려고 하면 물론 그 지역구 의원님이나 동장님들께서 “그러면 우리 동은 예산 올릴 것이 없다, 어렵다” 이런 동이 있는데 그 동도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서 동에 직접 가 가지고 또 스무분의 의원님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어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05년도 결산심의는 어차피 지나간 것에 대한 심의이구요. 앞으로 이 자리 빌어서 주문을 드린다고 하면 국장님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만 헬스기구도 그렇고 또 예를 들면 우리가 17개 동에서 생활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동의 경우에는 강사가 직접 가지고 다니는 소형카세트 테잎으로 실제 운영을 하고 고장났을 때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강사 자비로 그것을 수리하는가 하면 어떤 동의 경우에는 몇백 단위의 오디오세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당 동에서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하면 국장님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있어요. 다만 이제 5대의회만큼은 4대의회의 선거제도와 다른 선거제도가 형성됐으니만큼 특정 한 의원의 강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인정적으로 끌려가는 것도 부분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해당 국장님이 중심을 잡고 예산편성하는 데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아주 예민한 동 관련 예산들이 일단 편성이 돼서 의회에 올라오게 되면 의회 안에서도 뜨거운 감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하는 기획실과 해당 국에서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더욱 분란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되고 할 소지가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는 지나갔지만 2007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일정한 선을 그으셔서 우리 해당국장님이 중심 좀 잡으셔가지고 냉정할 때는 냉정하고 또 해 줄 것은 해 주고 하지 않으면 금번 제2차 정례회때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키고 그 불필요한 분란이 결국은 바람직하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그 동안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중심 좀 잘 잡아주셔서 꼭 필요한 동은 해 주지만 꼭 필요치 않은 것을 저 동 해 준다고 해서 이 동까지 해 줘서 정말 어려운 재정여건에 공직자들은 다 아시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의회에서 역량이 한계가 있거든요. 미리 주문 좀 드립니다.

구우회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도 동감합니다. 적극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 위원입니다. 지금 동에서 통반장의 예산을 집행하셔서 남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통반장 문제점이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제안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통장선출에 있어서 선출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많은 모순점이 나온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선출직을 거쳐서 왔습니다만 그게 상당히 지역적으로 힘들고 지역에서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자리인데, 특히 통장같은 경우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에서 둘이 나와 싸워 가지고 경쟁하다보니까 서로간에 끝나고 나서 얼굴을 안보는 사이가 되고 서로간에 거기에 따른 음식을 제공한다든가 선물을 주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걸리니까 그 부분도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많은 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장, 반장을 관할하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점을 보완한다든가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면서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도 4대 의회때 우리 행정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집행부와 의회의 협의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한 지가 6개월여 됩니다. 그러나 운영상에 지금 이광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에 보완지시로 보완을 수차례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게 보완가지고는 되지 않더라구요. 이 사항도 우리가 행정도시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개정사항을 하고요. 충분히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문제점은 우리가 동에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지시라든가 당부를 해 가지고 최소화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각 통장님들도 이 선출직에 대한 문제점을 갖고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도 통장협의회장님이신가 몇 분이 의회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런 부분을 본인들도 많이 동의하시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관계자들이 모이셔 가지고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그런 방법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모지역은 10월달부터 통장이 바뀌는 데는 각종 유언비어가 돌고 있습니다. 반장이 통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의회에서 그렇게 바뀌어놨다,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을 각동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현재로서는 선출직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동에 대해서 질문할 시간인데요. 동에 대한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개괄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당연하죠. 괜찮습니다.

양동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급량비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획정보실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가 지금 말하자면 결산의 보고가 끝났습니다. 제가 급량비를 전 부서를 다 뽑아봤습니다. 인원을 한번 대비해 가지고 한번 급량비 비교를 해 보니까 민원봉사과가 제일 적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격무부서가 아닌 모양입니다.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는 근무시간내에 일은 많습니다만 야근을 한다, 특근을 한다 이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적게 나타났습니다. 민원부서는 출장갈 기회도 적고요. 밤 늦게 야근할 기회도 좀 적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문드렸던 요지가 급량비의 예산이나 지출 기준이 예를 들어서 부서별 인원기준이냐 아니면 업무의 강도 기준이냐 또 어떤 다른 기준이 있는가,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급량비가 어떻게 보면 우리 부서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기진작이라든가 그런 쪽에 목적이 강하다면 정말 기준이 국장님측에서 어떤 기준이 각 부서상 업무특성에 맞는 기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고 그냥 이것은 단순히 비교해 보니까 우리 민원봉사과가 제일 적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동 소관 사항 또는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43쪽, 44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 위원입니다. 결산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만 이 참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할 지역에 보면 수밋들공원이라고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원으로 사용하다 용도를 바꿔 가지고 노인정을 2층으로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축을 하기전에 어르신들이 힌트를 해 가지고 파고라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목조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원녹지과에 일이 있어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공원녹지 관리대장에는 노인정이 기재가 안돼 있더라구요.

우리 공원지역내인데도 불구하고 대장에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것을 찾는데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공원지역에 시설물을 어떤 위해성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자체 평가해서 철거를 하신 것 같은데 철거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르신들께서 계속 찾으시는데 그 자리가 노인정 뿐만 아니라 지역의 노인들이 그늘막을 해 가지고 쉬는 자리인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 조치가 벌써 철거해 간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의 시설물이라든가 공원녹지내에 급수시설 그런 것을 전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민방위용인지 아니면 오염돼서 그만두고 있는 것인지, 설치는 해 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심도있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제 현황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공원을 새로이 조성하고 녹지면적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주민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관리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되고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결산을 하는 참다운 의미는 어제도 잠깐 상임위에서 짚었습니다만 한가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산불예방 관련해서 상당히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고 중복되는 것이 있고 예산상의 문제로 인하여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결산의 참다운 의미를 생각할 때 추후 국비확보라든지 또는 시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특단의 노력내지는 대책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로부터 아니면 국고로부터 그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저희들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직은 검토의 정도이고 사실은 특별한 조치는 없고...,

내년도에도 국비내지는 시비를 더 보조받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그런 예산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요.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함께 공유를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관련해서 공원녹화를 한다든지 또는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이러이러한 것들을 최근에 집행부에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실체에 있어서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용어의 어떤 혼란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는 적은 없는지 한번 짚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예컨대 의혹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례를 보면 송림조성공사, 또 소나무 식재공사 이렇게 해서 용어가 통일되지 않아서 이것이 마치 이중적으로 이면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산 적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결산을 하다보면 내내 같은 번지로 통일되게 하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공원명칭을 하든지 해서 세부식재공사내 역을 상세하게 사업별로 명쾌하게 해 주시면 애초부터 불필요한 오해는 생기지않지 않겠느냐해서 추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최대한 제거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참고로 결산서 455쪽 녹지기금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에 보시면 세입에 대한 결산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20만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징수결정도 안되고 수납도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사용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분류착오를 해 가지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단, 그 위에 징수결정액 511-01에 국고보조금 3억 1,371만 1,000원속에 72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수납액속에 포함돼 있고 징수결정에도 포함돼 있다는 거죠?

예, 저희들이 목을 분류를 할 적에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된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래 명시된 기금이나 보조금은 그 항목이외에는 전용이 안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작성할 적에 목분류 착오를 일으켰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다시 720이 이 밑으로 내려오겠네요?

예,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까 소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진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소공원에 관련돼 있는 우리 구의 행정부서가 세 개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과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라든가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복되는 집행액 또 중복되는 예산들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한개의 부서로 통합을 하시든지 아니면 테스크포스크팀을 구성해서 그 공원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을, 아마 순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팀을 통합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설관리과 팀도 순회를 하고 있고요. 또 공원녹지과 팀도 순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이 이중적으로 들어가고 시간도 이중적으로 투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앞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차원에서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강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공원지역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 관리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부 업무가 사회과 업무라든가 도로하고 관련되는 시설과 업무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런 상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내용중에 보면 경로당 신축내지는 경로당 시설 개보수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공동주택 단지외에 경로당으로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특별한 사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안 경로당에 시설보수와 관련된 지출내역도 있습니까?

그런 사항이 몇 개소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전체로 개수 내지는 보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조례가 개정된 것 같습니다. 종전의 방법대로 한다면 못하는 것이 맞았었는데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공동주택단지내에 지원조례 대상중에서 시설보수 및 경로당에 대한 것이 없었음에도 이런 저런 보조금을 받는다는 명분으로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는 했지만 또다른 충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정된 조례에 따른 상충되는 점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 소관 사항은 결산서 페이지 455쪽 식품진흥기금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생과 소관 사항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2005년도 결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만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확보못했던 청소대행사업비가 지난 추경에서 일부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남은 금액에 대한 대책은 강구되어 있나요?

지금 구우회 위원님께서 결산과 관련없이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청소대행사업비중에서 약 12억정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결산한 결과 도시개발공사에서 약 8억정도를 우리가 환수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결과가 오면 실제 부족액은 4억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이윤을 8%정도 준 전례가 있는데 이윤을 좀 낮추면 그정도는 어느 정도 카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빗나간다면 추가로 정리추경시에 확보를 해야 될 그런 것은 맞습니다.

좋습니다. 어쨌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정리추경시점에는 아무래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청소대행사업비를 지불할 것을 지불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양동직 위원입니다. 우리 지출내역중에서 국내여비가 가장 많이 지출이 된 과가 건설행정과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국내여비의 발생이 제일 많았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행정과는 주로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양개 계인데 건설행정계에서 노상적치물, 가로정비계에서는 노점상 단속을 매일 나갑니다. 3개조씩 해 가지고! 그쪽에 여비가 많이 지출됐지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이 없고 거기 하천계 일부 사업 출장 이 정도에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나간다고요?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출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비 성격은 뭡니까? 차량유지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교통수단에 대한 성격입니까?

교통수단이죠. 저희들이 정액여비입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이니까 교통관리과하고 비교해서 본다면 어느 쪽 부서가 업무적으로...,

교통관리과도 많이 있는데 교통관리과는 차량이동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국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일반 지원부서보다도! 외부에서 거의 업무를 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국 전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55쪽 재난관리기금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31쪽 주차장특별회계와 455쪽 주차장적립기금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직 위원님.

국장님, 교통관리과에 급량비가 타부서보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교통관리과는 주로 주정차 하고 화물자동차 단속이 야간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 학교주변 관련해서 사업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처음 도입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주민설명회라든지 야간에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급량비가 조금 많이 나왔고 특히 인원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야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른 과보다 지출이 더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과 업무가 다른 타 부서보다 좀 많고 힘든 부서라고 이해해도 맞나요?

좀 우스개소리로 고통과라고도 합니다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분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까지 내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제일 어려운 부서가 교통관리과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민원도 많고 또 업무량도 갑자기 많아졌어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같은 것도 시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위임됐지 교통유발부담금 관계, 어린이보호구역, 그린파킹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해 가지고 사업이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교통관리과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많고 적음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타부서보다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교통관리과가 힘든 모양이다, 일이 많은 모양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주야간 단속, 주차단속이라든가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질문합니다. 주간단속실적과 야간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실적은 있습니다. 총 집계를 해 놨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이 있는데 실적통계는 취합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저희들이 특별하게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민원발생, 예를 들어서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야간에 단속을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단속도 어렵지만 민원도 많기 때문에 낮보다는 밤에 실적이 적지만 공무원들이 야간에 근무하는 횟수는 의외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말고요. 불법주정차 단속원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몇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10명입니다.

그러면 그 단속원 10명 개개인당 인건비가 1명당 평균 얼마정도 나갑니까?

1,000만원정도 나갑니다. 10명해서!

여기 일일이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 불법주ㆍ정차 단속은 봉급, 상여금 2억 3,782만 5,310원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죽죽 해 가지고 토탈 2005년도 당해연도에 불법주ㆍ정차 단속원 인건비 형식으로 지금 지급된 총액이 본 위원 계산에는 7억 1,360만 5,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월평균으로 따진다면 5,946만 7,157원꼴인데 지금 1명당 594만원이라는...,

제가 위원님 뜻을 잘못 전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원 단속원이외의 단속원을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비전임계약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비전임계약은 10명이 별도로 있고 원 단속원이 있기 때문에 한 7억정도 나가죠.

제가 원 단속원을 얘기한 겁니다. 원 단속원은 몇 명입니까?

전부해서 26명입니다.

한 사람당 500만원꼴이 나가는 예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비전임만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관련된 질문입니다만 약 2년 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행정시스템과 오늘날의 시스템을 보니까 상당히 개선되어 있더군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근 해당지역에 이해당사자중에 집단이기주의적인 주장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제대로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보니까 둔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직접 참여해 보니까 많이 개선돼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집행내역보다도 이월금액이 많았던 것은 특별한 사연이 있었나요?

처음에 시하고 경찰청에서 하다가 저희 구로 넘어와 가지고 건수가 좀 적은 데다가 첫해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주민들 위주로 첫해는 했는데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찰청장이 매스컴에서 여러번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어린이보호구역 자체 내용에 개선점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통행로를 좀 확보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통행로를 확보하다보니까 도로에 있는 주차면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주변에 있는 문방구나 이런 상가에서 집단반발이 일어나서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시간이 늦더라도 일방통행을 합시다, 일방통행을 하면서 이왕이면 통학로를 만들어 줍시다 해 가지고 좀 사업이 딜레이 됐죠. 그런 협의과정에서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어쨌건 최근에는 많이 개선된 것을 보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운전자푸른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5년도 결산심의와 관련없이 올해 다시 얘기나오고 있는 운전자 푸른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특별히 확정된 바가 아직은 없나요?

없습니다. 구비로 할 수는 없고 해서 국비영달을 저희들이 원했는데 아직 국비영달에 대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대전시를 통해서 당해 중앙부처와 어느 정도는 공감대를 형성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 내시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월평이나 갈마동 쪽, 관저동 쪽으로...,

2006년도중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낮군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상임위에서 점검을 했는지 어쩐지는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책임보험과태료 내지는 교통관련 범칙금에 대한 수입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죠?

예, 그렇습니다.

원인분석은 다 끝났습니까? 왜 저조한지!

저희들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시적세외수입 이것은 일반회계부분에서 책임보험과태료와 관련해서 교통관련 범칙금이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책임보험과태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3만 5,000건 내외가 되요. 그것이 한 30억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법주정차과태료도 그 이상 많은데 징수율이 40%를 못넘어요. 왜 그러냐면 책임보험료 문제는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인적 상해 이외에 물적 상해까지 책임보험료 일부를 가입하게 돼 있어요. 물적 상해도 대물 1, 2가 있지만. 그래서 가계도 어려운 데다가 보험료가 인상되니까 책임보험료 가입률이 저조한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이 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감독원에서 총괄을 하는데 거기서 옵니다. 저희들이 우리 서구관내에 차량 17만대중에서 몇 대, 어느 어느 차량이 보험료 가입 안했다 이것이 3만건에서 3만 5,000건이 되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과정에서도 보험료도 오르고 그러니까 징수율이 좀 저조하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가 보험료가 말 그대로 책임보험인데 임의보험도 아니고. 강제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서구에서는 그에 따른 대책을 뭐를 갖고 있냐는 겁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고 해서 징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로 테스크포스크팀을 구성했습니다.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사무실도 별도로...,

작년에 상당한 액수가 2006년도 금년으로 이월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징수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동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부과정도로 업무를 끝냈어요. 너무 업무량이 벅차서, 교통관리과에. 그래서 책임보험료 분야가 과태료 분야하고 범칙금하고 두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보험료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모두에 얘기를 했으니까 됐구요. 징수대책이 뭐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테스크포스크팀을 구성해 가지고 실적은 많이 좋아집니다.

많이 좋아진다는 것이 계량화를 하면 몇퍼센트 정도 극복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통계는 아직 연말이 안됐기 때문에 못해 봤는데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많다는 것이 50%가 늘어나면...,

그렇게까지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고요. 10%이상은 더 될 것 같습니다.

20%를 넘지는 않을 것 같고요.

20%내외는 될 것 같습니다.

20%정도 더 징수를 하면 많이 개선이 됐다, 테스크포스크팀을 특별히 운영을 하면서 성과는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관련해서 그것은 책임보험료의 문제고요. 교통범칙금은 주로 주정차위반과태료가 좀 많이 차지하죠?

교통범칙금은 주ㆍ정차과태료가 아니라 자동차를 불법개조했다든지 또 이륜차에 관련된 이런 것이 교통범칙금이고 여기에 세외수입은 주로 책임보험료가 70%이상 차지합니다.

관련해서 주정차위반수입 실태나 징수실태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주ㆍ정차부분에는 징수율이 현년도 47%정도고 과년도 15%정도 됩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한번 과태료 나오면 4만원씩인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 이외에는 일부러 불법주ㆍ정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단속을 당하는 사람은 없고 보통 두세건 정도 단속을 당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10만원 내외거든요. 이것을 징수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소액이라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또는...,

소액이면서...,

굳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불이익은 납부를 안하면 저희들이 자동차원부에다 일단 압류하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주민들 입장이 굳이 지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운행하는 데 애로가 있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매각내지는 폐차할 때 그때만 납부를 하면 되지, 지금 안냈다고 해서 그에 따른 과태했다고 해서 금액이 늘어난다든지 체납에 대해서 비율이 몇프로가 더 상향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금년에 내나 10년후에 폐차할 때 내나 금액은 똑같고 역으로 따지면 10년후에 내면 그때 당시에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현실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 관에서 개선할 성질은 사실은 아닙니다. 납부자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그에 따른 제도자체가, 법령이 바뀌어야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외에 또 한가지 요인,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는 이에 따른 개선책은 없느냐 저는 이것을 여쭙고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즉 억울하다 이거예요. 주ㆍ정차단속이 정말 적정했느냐 내지는 괜히 속된 말로 운이 없어서 하는 인식을 심어준 적이 없는지, 주ㆍ정차위반단속이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담당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형평의 문제에 위배는 되지 않는지 추후로 그러한 정도의 의혹은 먼저 해소를 해 주셔야 이후로 주민들이 납부나 이런 것에 대한 책임과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는데 같이 동반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주민의식과 단속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의 요소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서구에 바란다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이 주ㆍ정차단속에 대해서 형평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익히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있겠지만 실제 단속은 단속대상이 아닌 데 단속을 한 것은 없고 실지 단속구간과 법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뭐라고 할까 불법주정차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해소책은 뭐냐, 주차장을 많이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주차면수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도시계획 입안자들이 대전시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교통량이 증가되리라고는 판단을 못했거든요. 실지 둔산지역 개발할 때만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용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남부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주차용지를 확보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불만은 주차할 곳을 해 놓고서 단속해야 되지 않느냐는 반론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우리가 해소할 수는 없고 서남부권 이외에 지금 신시가지 정도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자투리땅이라도 우리가 사서...,

그렇게 국장님 인식의 기본을 해 주셨고 이후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은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구요. 더욱더 함께 어울려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님.

양동직 위원입니다. 주차업무 관련 공무원 해외연수로 1,200만원이 지출됐더라구요. 몇 분이 어디를 갔다 오신 건가요?

이 관계는 상사업비입니다. 주ㆍ정차평가를 작년까지는 1년에 시에서 두 번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금년부터는 1년에 한번인데, 최우수기관에는 2억원의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분이 어디를 갔다오셨냐고 질문했습니다.

주정차관련해 가지고 관련된 공무원들을 위로차원에서 보낸 거구요. 두 번 갔다왔는데 동남아쪽하고 유럽쪽하고 두군데 갔다왔습니다.

위로차 관광여행이에요. 공부하러 가신 것이 아니고?

위로차 연수. 이것은 상사업비이니까 고생하셨다고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위로의 성격도 있습니다. 위로의 성격으로 하면서 나가서 견문도 배우고 하는 건데 장소는 동남아하고 유럽쪽에 한번씩 갔다왔습니다. 인원은 8명에서 10명인데 두 번에 17명이 갔다왔습니다.

갔다오셔서 보고 배우신 것은 보고서는 작성이 됐겠죠?

예. 있습니다.

주차업무에 관련돼 가지고 선진사회나 벤치마킹한 예가 있습니까?

자투리땅의 주차실태, 이런 것이 싱가포르나 이쪽에서는, 우리는 자투리땅은 전부 무료주차장인데 거기는 주차공간이 적고 토지가 적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최대화하는데 전부 기계화 돼 있어요. 기계화 돼 있어가지고 여섯 대만 들어가는 데도 전부 기계화돼 가지고 무료주차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기계가 차가 딱 들어가면 못나옵니다. 한번 주차를 하면! 그래가지고 딱 주차를 하면서 요금이 전산으로 계산돼 가지고 나올 때면 거기에 얼마라고 금액이 딱 돼 있어서 돈을 넣으면 차를 뺄 수 있게 이런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상당히 좋은 점이. 그것은 주민의식하고 관련된 것인데 주민의식이 향상되면 저희도 그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 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저는 본 게 아니라서 국장님 말씀을 대충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현실에 맞게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었다든지 적용사례가 있느냐고 여쭈어 본 겁니다.

적용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적용사례는 아직 없고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예컨대 경제복지국하고 함께 연구를 하면 조금더 사례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유개승강장에 현실태에 비바람 문제 또 야간에 하룻밤 묵는 문제 이런 것 해서 현실은 관리가 참 어렵다, 충분히 공감하겠고요. 유개승강장에 휴지통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경제복지국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휴지 비치하듯이 유개승강장에 그런 두루마리 대형 휴지를 비치해 두시면 우리 주민들이 어르신들 앉고 싶을 때 휴지를 갖고 다니는 분은 드무니까 그것으로 대충이라도 닦아내고 휴지통에 집어넣고 해서 이용자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주는 방법은 혹시 연구할 가치가 없겠습니까?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들도 생각 안한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해 놨을 때 전부 다 가져갑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저는 행정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초기에 공중화장실에 휴지를 비치하지 않는 이유가 휴지를 갖고 간다든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해서 비치하지 않는다 했지만 오늘날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사실 별로 갖고 가고 비누가 없어지네 휴지가 없어지네 하는 것은 우려했던만큼의 실태는 되지 않고요. 어떤 자치단체에 가면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에 따라서 마냥 밑빠진 독이다 이렇게 할 것이냐 해서 주민의식과 행정행위가 함께 발전해야지 이것이 없어진다해서 안되고 있다 해서 안되고 우리 공중 목욕업소 같은 경우에 남성탕에 수건이 없습니까? 아니면 로션이 없습니까? 다 있거든요. 저쪽 여성탕쪽에는 아직도 그것이 비치안돼 있는 탕이 많다고 해요. 없어진다. 그런데 실질에 있어서는 이게 악순환의 연속인지 그것을 우려해서 안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래서 더욱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그래서 주민의식도 같이 바꾸어 나가기를, 우리가 대중목욕업소 이용할 때 오히려 고급이면 고급일수록 점점 그런 것은 이해가 상충되지 않고 더 개선되지 않습니까? 전향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사실은 낫겠다해서...,

그 부분은 사회적인 여건과 주민들의 의식향상 이런 부분을 봐서...,

포스트의 문제보다는 주민의식과 향상과 함께 나가는 것이 실지에 있어서는 더 낫겠다 하는 식으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동안 교통관리에 대해서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도 그쪽 방향으로 두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에 고생들이 많으시고 애쓰시는데 주차단속에 있어서 예전에는 예방적인 예고시간을 뒀었는데 지금은 예고없이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일전에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한 상황에 있는 지역 특히 한민시장 앞블럭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오전에 물건이 하차를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 시간대는 좀 신축성있게 지역상황에 맞는 신축성있는 주차단속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구우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저는 약간 방향은 틀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본예산이 서 있는데 명시이월돼서 했다는 것은 1년동안 집행이 잘 안됐다는 얘기고요. 물론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경찰관서와의 업무협의 때문에 연기가 되고 딜레이됐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해당연도에 계획이 세워있던 예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은 지체 없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ㆍ하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요즘 특히 많이 대두되는 것 같은데 어린이들이 보호구역내에서 사고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그것을 꼭 좀 앞으로는 사업시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그와 관련해서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사업을 예전에는 시 건설본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설치공사가 많이 틀립니다. 이전 것과 이후 것이. 즉 대전시건설본부에서 주관하여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사업은 좀 조잡하고 선명도가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ㆍ보수가 한번도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하셔서 우리 구 소관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향상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설치가 사업시행이 잘 돼 있으면 그 이전에 잘못돼 있던 또는 좀 소홀히 돼 있던 기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대충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직 안된 것이 내년, 내후년도까지 가면 저희들이 7개교, 6개교..,

거의다 끝나죠?

예, 거의다 끝납니다. 그 끝난 시점에 보면 건설본부에서 시행한 것이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시설의 노후라고 할까요, 이런 면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개보수를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건설본부하고 지금 지정한 것이 구에 왔을 때 업무의 내용에 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에서 했을 때는 구민들하고 대화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한 것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많은 개선이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모든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이광복 위원입니다. 행정도시위원회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은 그쪽 부분의 많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63쪽 보시면 수탁업체 수탁료가 남선공원체육관요, 거기서 수탁료가 6,04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설명자료 70쪽 보면 상반기수탁료 6,04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상반기라는 것은 1년 12개월 중에 6개월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6,040만원 연간 수탁료입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2006년도 상반기 수탁료라고 했거든요.

연간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그런데 이 수탁료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탁료입니까, 수탁보증금입니까?

이것은 보증금은 아니고요. 남선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2억 1,500이 보증보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서구 세입ㆍ세출 계좌에 들어있는 현금보증으로 1억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040만원은 저희 수입으로 잡는 거기에서 납부하는 수탁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상반기는 잘못되신 거고...,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행보증금이 보증서로 돼 있는데 수탁이 저희가 공영재산 위탁 줄때 조례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다릅니까?

보증보험은 저희들이 재산의 가치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의 규모, 시설물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운영에 차질이 왔을 때 저희들이 변상을 받아야 되는 금액을 산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용재산 내용을 보니까 어느 시설은 현금으로 수탁료를 받고 어느 부분은 보증서로 받고 그랬더라구요. 그런 차이점은 무엇 갖고 하신 겁니까?

사실 그것은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이 당초 2002년도에 3억 3,000 보증보험만 가지고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경영부실에서 각종 공과금이 체납이 되고 계약해지를 해야 될 입장에 왔는데 보험배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히 예비비를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현금보증으로 약 3개월간 이런 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구 세입ㆍ세출로 보증금을 해서 현금으로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기구파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정도 여러 가지 끝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까지 갔다가 오려면 3개월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해결해야 될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금보증을 받고요. 나머지 것은 보험보증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보험보증으로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수탁체납액 이행보증건 해 가지고 1억 4,049만 2,660원을 연체료 포함해서 청구를 하셨다고 했거든요. 이게 2005년에 수익금 다 들어오신 겁니까?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 세출 어디 목으로 잡혀 있나요? 여기 세입결산에 보면 그 부분이 어디에 들어갔나 몰라서...,

4,400만원의 일부는 예비비로 지출이 됐고요. 또 일부는 1차추경을 확보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지출이 됐고요. 예비비에 좀 있고 1차추경예산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까지만 하고요. 다른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64쪽입니다. 세입과목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5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있는데 이게 세군데에, 두군데의 복지관하고 새마을금고쪽에 방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1,500만원은 공히 세군데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는 겁니까?

지금 64쪽은 세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청소년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세입입니다. 받은 거구요, 지출사항은 청소년분야에, 제가 예산서 찾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공부방이 저희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월평 주공아파트 1단지, 3단지 그 다음에 도마동 서구새마을문고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공부방에 연간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1,000만원, 도서구입비 100만원해서 1,100만원씩 공부방에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 81쪽에 보면 1,500만원을 공부방운영비로 주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자료 81쪽에 1,500만원해서 세군데를 지원해 주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세 개의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1,500만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청소년공부방별로 예산액이 1,100만원씩 해서 3,300만원인데 이 1,500만원은 오타로 생각되는데 확인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오타라고 하면 세입과목 521-02에서 국가발전특별기금보조금해서 5억 1,500을 잡으셨잖아요. 그 중에 5억원은 둔산도서관 건립비로 쓰셨고 여기에 1,500은...,

1,500만원은 보조금이고 나머지 3,300에서 1,500 외의 금액은 저희 구비입니다.

여기에서는 숫자에 오기가 났다는 겁니까?

그것은 오기는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을 안넣었다?

세입 5억 1,500중 5억원은 도서관 분이고 1,500만원은 공부방분입니다. 그리고 세출에서는 1,500만원에서 3,300만원이 지급됐기 때문에 구비로 부담을 해서 지출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그 장소를 공부방외에 다른 용도로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부방외로 많이 쓰는 것으로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공부방에서는 사실 이 돈 가지고도...,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리로 운영비를 줬을 때는 공부방으로 쓰라고 그 장소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소가 공부방 외에 다른 것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느냐는 얘기죠?

공부방의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까?

예.

공부방을 고유의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물론 일시적으로 무슨 행사때라든가 이런 때 일시적으로 쓰는 것은 모르겠지만 공부방의 고유 공간의 면적을 장기적으로 다른 것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소리새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소리새합창단의 운영 금액에 있어서 지금 평상시에 보조금 주는 것 외에 해외공연을 간다든가 타도에 공연을 간다든가 할 때는 그것에 대한 경비는 어디서 지급됩니까?

해외로 갈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고요. 해외는 별도로 예산을 성립시키고요. 다만 국내의 경연대회를 갈 때는 보조금 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새합창단이 한달에 몇 번정도를 모여서 연습을 한다든가...,

연습은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사업집행내역을 보니까 다른 어떠한 과에 강사수수료라든가 그런 것보다 금액이 많이 집행돼 있거든요. 그만큼 소리새합창단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단체로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도 이 외에 소리새합창단에 돈이 많이 들어갔죠?

이 예산외에는 별도로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해외공연 같은 데 안나갔습니까?

2004년도 연말에 한번 나갔습니다.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텐데 서갑 쪽에 보면 솔직히 도서관이 없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방이라도 많은 지역을 넓혀 주셔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시키지 마시고 많이 좀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공부방은 사실 원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공부방이 이것은 2005년도입니다만 2006년도에 또 한군데가 그만두고 다른 데를 저희가 물색을 해서 잡았습니다만 청소년공부방은 하고자 하는 데가 있고 적정규모만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실 조그마하면서도 동네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방금전에도 지적이 있었고요. 상임위활동중에도 몇차례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투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2005년도 결산을 해 보시고 또 2006년도도 어느 덧 삼사분기가 다 지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실질에 있어서는 형평의 문제라는 것은 공부방도 일괄적으로 운영실적이 좋은 곳이나 또는 그렇지 못한 곳이나 균등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것 같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하는 데, 또 더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데, 또 규모도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문화의 집도 그렇고 공부방도 그렇고 규모의 문제 또 운영실태 이런 것을 정밀하게 비교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후에 예산반영할 시에는 그것에 대한 성과에 따른 분명한 차등과 또 인력의 구성조차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할 것이 아니고 집행내역을 보면 청소년지도사의 보조금에서도 일부분이 집행된 것도 있고요. 물론 기술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도 있으리라고 믿는데 정말 인력이 더 필요한 곳은 없는지, 또는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가 돼서 더 해 줄 곳은 없는지 아니면 좀 미진한 곳은 일부 삭감을 해서라도 차등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이후에 결산의 참된 의미는 거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실장님의 그에 따른 견해를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운영규모라든가 운영현황에 따라서 예산이 차등지급이 돼야 되는 원칙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청소년공부방의 경우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조금 차이나는 경우까지 는 사실 어려움이 있지만 어느 정도 현격하게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올 예산집행사항 도 분석해 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전향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하면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양동직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업무성격상 평일을 제외한 공휴일이라든가 토요일, 일요일 그런 쪽에서도 업무발생이 빈도가 타 부서보다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봄, 가을 휴무에 온종일 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뿐만아니라 전 직원이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체육분야는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오전에도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드린 질문입니다만 지금 다른 항목에 만약에 숨겨져 있지 않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화공보실의 업무의 양이나 업무특성에 상대적으로 급량비는 타부서보다 적게 집행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 문화공보실의 직원들이 그런 격무에 시달린다면 급량비 책정도 상대적으로 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사실 절실합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장이 구 전체의 가용자원까지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그렇다고 문화공보실이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면서도 사실은 어려움은 가중되지만 그런 것에 대한 배려는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좀 더 도와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배전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일반운영비에 집행된 내역이외에 다른 항목에 감춰져 있는 비용은 없으셨나요?

전혀 없습니다.

저 뒤에 갈마도서관장님 대단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질문입니다만 갈마도서관 보다도 문화공보실이 작습니다. 인원도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공보실이 더 많은 것 같고 행사적으로도, 물론 갈마도서관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문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몇 군데가 있죠?

13종입니다.

거기에 유형과 무형으로 분류한다면...,

유형문화재가 만해집 탄원문집목판등 3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념물이 월평산성등 4개소 그 다음에 문화재 자료로 도산서원등 7개, 그 다음에 전통사찰 내원사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무형은 없습니까?

무형문화재는 현재 없습니다.

72쪽에 보시면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보면 예산은 1,087만원을 세워놨는데 지출은 9만 2,300원을 지출했어요. 지출내역을 보니까 소화기구입입니다. 9만 2,300원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가 13종에 16곳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문화재관리가 잘 되었는지 왜 집행이 안되었는지 그 실태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에 문화공보실장 및 각 계장들이 전부 교체가 되고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못챙겼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연말에 상당히 반성을 저 자신이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타당성있게 산출기초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또 예산을 세우셨다면 예산기초에 맞는 집행을 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문화재가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우회 위원님.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우리 구의 중요한 현안사업을 해결하시는 데 많은 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강사보상 집행내역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74쪽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가운데서 강사들에게 보상금을 준 리스트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뒤에 2005년도 분인데 2006년도에는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강사숫자가 조금 늘었다든지 하는.

예, 변화있습니다.

작금의 우리 구 구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날로 신장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생활체육강사등에 대한 숫자 확보는 좀 인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생활체육이 2005년도에 16개 종목 63개 교실이 운영됐습니다. 사실 타구에 비하면 세배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교실은 앞으로 더 많으면 관리한계가 있다, 한정된 인력으로! 그래서 조금 부실한 교실은 정리를 하고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될 교실은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구세, 우리 구의 예를 들어서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멀리는 차치하고서라도 대전광역시 자치구 가운데 생활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우리 구비를 투자하는 비율이 인색한 편입니까? 아니면 다른 자치구도 비슷합니까?

사실 예산규모는 많습니다. 전체 규모는 많고요.

인구수를 감안하셔야죠.

인구수를 감안하면 사실은 좀 적은 편이죠.

생활체육이라 함은 구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 분야를 신장시키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고 보면 당연히 15만, 23만 있는 자치구와 비교할 때는 절대 예산 또는 집행수치보다는 예를 들어서 구민 1인당, 구민 1만명당 얼마로 예산이 집행됐다로 산출해야 객관타당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냐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만일 우리 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인색하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도를 벗어난 수준에서 우리 구가 많이 인색하다고 하면 말그대로 불특정다수인 구민이 이용하는 생활체육 관련된 예산인만큼 각별히 배려 좀 하셔야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제체육교류 관련인데요. 2005년중에 집행내역가운데서 탁구대표단 심하구에 초청경기한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초청경기라 함은 우리가 한번 방문했거나 또는 익년에 방문할 예정이거나 할 때 초청경기를 하게 되는데 전후해서 우리도 방문해서 한 경기가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는 중국에서 저희 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탁구선수 10명하고 인솔자, 교사해서 13명이 저희 구를 방문을 해서 도마중학교하고...,

우리 구가 심하구를 방문한 것은 어때요?

2004년 전년도에 했습니다.

올해는 그게 없어진 거죠?

올해는 사실 이것이 하절기 여름방학동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름방학동안에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중국 자매결연도시의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올해는 여름방학이 지나서 엊그제 마친 추경에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만큼은 국제체육교류가 그 동안 있었던 것을 심하구 자매도시의 어떤 정치적인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못했다고 사실은 봐야 되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지속적인 청소년국제교류는 계속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참고하셔서 2007년도 본예산에서는 자매도시가 됐던 우호도시가 됐던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명분있는 교류만큼은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보건소장님, 자리에 안계시는 동안에 금번 회기중 제1차 추경을 마무리 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을 대행역할을 하시는 분이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의회 기능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산심의 기능인데 일반적으로 보건소의 예산과 관련된 분야만큼은 의원들이 손댈 수 없는 철옹성의 지대로 분류되어서 어떠한 항목을 어떠한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든 우리 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삭감내지는 그러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 소장님 재직기간내에 결산심의를 하건 예산심의를 하건 어떤 과정에서 삭감된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꼭 필요한 것만 세우지, 그래서 거의 삭감이 안됐지만 몇 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건소에서 올라오는 것은 손안대는 것으로 이렇게 관례아닌 관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어느 부서건 그것만큼은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승인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사업내용이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당하시고 마땅하신 말씀입니다. 다 필요한 것이니까 예산은 편성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원들의 마인드가 잘못됐다고 하면 물론 개선해야 되지만 그 동안에 그런 관행도 과연 바람직했느냐도 한번 우리 의원 스스로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도는 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보건소장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보건소의 예산은 무조건 통과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들은 과다한 액수가 없고요. 꼭 필요한 누구나 질의를 하셔도 타당성있게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나중에 해도 된다, 좀 여유를 갖고 뒤로 해도 된다 그런 사항 같으면 충분히 깎을 수 있는 소인이 될 수 있겠지만 당장 급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해서 그것이 좀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005년도 결산심의이니까 2007년도 본예산 다룰 때 우리 소장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직 위원님.

양동직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아주 정확한 예산을 짜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제가 오늘 하루종일 급량비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보건소가 우리 본청 전 부서중에 2005년에 집행된 급량비가 최고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급량비가 인원숫자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필요해서 더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1인당 얼마로 배정되기 때문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많이 배정되었지 저희들이 예뻐서 더 많이 배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아까 기준에 대해서 우리 자치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 수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업무의 강도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많다고 지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청의 전 부서중에서 2005년도에 급량비 지출액이 보건소가 제일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마 상대적으로 보건소가 일도 많이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구우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연관해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364쪽입니다. 연료비 381만 2,000원이 본예산에 돼 있다가 지출은 50%가 안되는 145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워놓고 지출은 50%도 안되게 나갔죠?

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중간에 폐차된 차량도 있고 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연료의 변동추이를 봐 가지고 올해는...., 죄송합니다. 연료비라는 것이 기성지소의 난방비로 책정된 것인데요. 작년에 기성지소가 9월정도에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해 가지고 신축하기 전에 그 기간 중에 옆건물로 임시로 겨울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때 겨울동안 사용할 때는 연료가 필요없고 온풍기만 한대 돌리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기름소비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을 잘못 세우셨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예산에는 옛날 건물에서 겨울을 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중간에 기성지소의 신축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예산세운 겨울에는 다른 건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한 것하고 착오가 났다는 겁니다.

아껴서 연료비를 절감해서 덜 집행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예기치 않는 사항이 발생돼서 50%도 안되는 집행이 됐다는 얘기죠?

예.

지금 방역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죠? 여름 하절기에.

연막소독은 저희들이 민간대행을 시키고 잔류소독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방역에 대해서 연료대와 약품비는 직접 하는 것에 대한 지출내역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은 완전 위탁이 아닌 민간대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돈을 주면서 그 업체에다가 기름도 쓰고 약품도 쓰고 차량도 쓰고 인건비도 쓰고 모든 것을 떼어 주면 위탁이 되는데 저희들은 장비인력 그것만 위탁을 주고 매일 필요한 연료하고 약품은 저희들이 사 가지고...,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업체가 매일 보건소에 저녁에 와 가지고 하루 양을 타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위탁은 아니고 민간대행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언젠가 신문기사를 통해서 하절기 연막방역 그것의 효과에 대해서 나온 것을 제가 기사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별로 없다, 보이기만 그런 것이지, 혹시 소장님도 그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연막소독 방향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는 연막소독이 다 사라지고 연막소독 하는 지역은 도심하고 농촌하고 경계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만 연막소독을 하고 그 대신에 잔류소독을 강화를 해라, 잔류소독은 쉽게 말해서 성충이 되기전에 유충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올 겨울부터는 정화조나 하수도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하고 연막소독은 기성동이나 정림동, 복수동 숲풀하고 경계지역 그런 지역만 저희들도 하려고 합니다. 대전광역시에도 올해 대덕구에서 처음으로 시범으로 연막소독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잔류소독을 좀 더 하고 연막소독은 숲풀지역만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전광역시에서도 전부다 연막소독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데 민원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식이 연막소독의 효과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비산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직통으로 맞으면 죽고 약간 살짝 맞으면 비실비실거렸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살아나고 그렇기 때문에 연막소독 효과는 없는데 그래도 이때까지의 관습에 따라 연막소독을 해가지고 모기가 있으면 아무 말도 안나오는데 연막소독 안하고 모기 있으면 또 민원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렇게 바꾸면 내년부터는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자꾸 홍보를 해 가지고 연막소독보다는 잔류소독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연차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면 저희들도 선진국형으로 가는 방역소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연관져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연막방역의 예산집행이 매년 거의 비슷한가요?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유료에 따라서 약간의 증가가 있지,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요지는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오는 계절에 그것도 보도상으로 들은 것입니다만 비가 집중적으로 와 가지고 모기알이 휩쓸려 떠내려가서 모기발생이 적게 되는 그런 기후에 따른 변수가 방역하고도 굉장히 연관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보통 모기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큼 방역을 할 필요성은 없었거든요.

저희들이 매년 80회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120회정도 되는데 한 20, 30일 정도는 장마 때문에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같이 30일 못할 것을 예상을 했는데 40일치를 못했다 그러면 그 여분의 돈으로 방역약품을 조금 더 구입합니다. 내년을 대비해서 조금 더 해 놓고 조금 차이이지 그렇다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님.

한진걸 위원입니다. 2005년도 결산에 있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중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또는 암환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실제 결산을 보면 집행이 한쪽은 70%가 채 안되고 암환자 사업 같은 경우는 40%대로 사업집행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암환자에 대한 것은 전국적 평균에 의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요. 암환자 지원을 이만큼 안해줘도 환자가 덜 발생했다고는 믿지 않고요.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내가 수혜대상임을 미처 인식치 못해서 못받은 경우는 혹시 없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암검진사업의 대상자가 의료보험 수급료의 하위 50%거든요. 하위 50%가 명단이 딱 나오면 50%전체에 다 편지발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상임을 충분히 인식했는 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겁니까? 아니면 과다하게 보조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집행이 덜 된 겁니까?

저희들이 원해서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비율로 나누어 준 겁니다.

우리가 많이 신청하고 적게 신청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써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실질적으로 서구 보건소에서는 암환자지원사업은 보조받은 비용의 40%만 가져도 충분하기 때문에 차년도에는 그마만큼 예산이 삭감돼서 옵니까?

차년도에는 그것이 감해서 오겠죠.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암검진이 저희 서구가 그래도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표창도 받고 그랬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 같으면 복지부에서도 이쪽에 기금을 투입하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투입하자 어느 정도 그것은 하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차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하는데 기왕에 이런 지원비를 받아서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암환자의 경우에 의료비지원사업에서 검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대 주는데 그 기준은 차상위계층 하위 몇프로라든지 이런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구요. 우리 서구에서 보조사업비의 40%만 가져도 감당이 된다면 저 같으면 서구의 그 기준을 좀더 완화시킬 방법은 없겠느냐는 겁니다. 60%의 사업비가 남으니까 현재까지는 소득의 50%까지만 대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55%까지 해서 약간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굳이 남았다고 반납할 것은 아니고, 제생각은 그래서 한번 가능한 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조사업의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암검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하위 50% 이하만 지급을 하라...,

우리는 대상이 없어서 조금 더 늘려도 충분히 감당을 한다, 먼저 역으로 그 기준을 완화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없죠.

지급하는 데도 기준이 있고, 없습니까? 건의해 보실 용의는 없으시냐는 거예요. 건의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는 50% 기준을 가지고 하면 사업비 남으니, 저는 이런 사업은 50%가 아니라 100% 서구민 전체를 해 줄 수 있다면 암과 관련된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을 100% 해 줄 수만 있다면 해 줘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60%의 비용이 남으니까 우리 이 기준 좀 바꾸자, 올리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부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위 30%까지만 지원을 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돈 남으면 내년에는 70%까지 올리자...,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고 복지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지당하신 말씀 많이 공감하셨고요. 결산서에 357쪽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임시적세외수입해서 잡수입 불용품 매각대가 있거든요. 330만원, 어떤 것을 매각하셨습니까?

97년에 이동진료하기 위해서 이동진료차량을 구입한 겁니다. 그것이 워낙 노후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동진료를 할 때 경로당도 많지 않고 그래가지고 진료차량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는 차량도 10년이 넘었고 노후되고 또한 무의촌 지역 가도 노인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앰뷸런스 가 가지고 거기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한 사항입니다.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매각대금이 보건소 예산으로 잡히는 겁니까, 경리담당관 예산으로 잡히는 겁니까?

다 구청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은 544만 2,000원인데 어떤 연유로 기타잡수입이 이렇게 많이 생겼죠?

기타잡수입은 작년에는 운동처방기구 관련해서 납품지연에 따라서 430만원이 생겼습니다. 지체상환금. 만약에 운동처방장비를 몇월 몇일까지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잘못 구입해 가지고 그 기일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체상환금 때문에...,

이 납기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에 대한 청구를 공식적으로 하셔 가지고 보상받으신 거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경비를 저희들이 다 받은 겁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한 겁니까? 구청에서 한 겁니까?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이 지체상환금은 구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포상받을만 하시네요. 저희 예결위원들이 포상으로 보건소예산은 10원도 안깎고 다 해 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하 무정전 전기발전기 해 줬잖아요. 당초에 건물에 예비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UPS가 돼 있는 것이 전산실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장님, 있습니다. 보조발전기가 있는데...,

그것이 있는데 저번에 한번 정전이 나 가지고 불안하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있는 것과 지금 새로 추경에 섰으니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시설의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고치면 다시 재사용이 가능합니까?

발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전체 다 정전이 되면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한 세시간 정도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거기 전기 들어와 가지고 발전기로 가는 단자가 부분적으로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전기가 들어가고 일부는 전기가 안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니까 이 발전기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또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 것은 발전기는 돌아가도 세시간이니까 만약에 밤에 정전이 되면 세시간 지나고 밤에 푹자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시간하고 UPS가 또 다섯시간 카바를 하고 그러면 보통 자기전에 10시 정도에 정전이 되더라도 아침까지는 가지 않을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UPS를 설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전력량의 손실에서 우리나라가 세시간이상을 정전해서 오버시킨 경우가 없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보건소 행정의 중요성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추경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혹시 기존에 있는 비상발전용이 수리가 완벽할 수 있다면 수리를 해 가지고 쓰시고, 없는 살림에 했으니까 남는 예산을 갖다가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상발전기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발전실에 있는 조그만 단자가 노후돼 가지고 벌써 10년이 지나가지고 그쪽에 어느 부품에서 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것 갖고 저희 예결 위원들이 무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새건물 같으면 괜찮은데 워낙 흠집투성이가 많이 나니까 미리미리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에서...,

소장님, 보기에는 그안에 들어가는 백신이 다 상하게 보일테고 환자가 무기이고 저희들은 참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좋은 데 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우회 위원입니다. 비록 2005년도 결산심의이기는 하나결산심의가 지나간 결산에 대한 심의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인데 어떻게 우리가 참고로 할 것이냐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굳이 2005년도 결산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결산검사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드릴테니까요. 전체적으로 답변을 정리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말씀드려 봅니다. 첫째, 결산문제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새로운 도서관의 개관에 앞서 장서수 확보가 현안문제로 대두돼 있는데 새로운 도서관의 장서수 숫자에 너무 급급하다보니까 기존의 도서관에 있는 장서의 일부를 이관시켜서 새로운 도서관의 장서수를 확보한다는 것은 비록 새로운 도서관의 장서수가 숫자적으로는 몇만권이어서 대외적으로는 좋은 이미지를 줄 수는 있으나 결국은 왼쪽 호주머니에서 빼서 오른쪽 호주머니에다 넣는 아주 소극적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갈마본관의 장서를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1만여권이 됐던 5,000권이 됐던 일부를 새로운 도서관에 이전시키려고 하시는 이러한 구상 같으신데 처음부터 앞서 우리가 다루었던 보건소처럼 올리면 올린대로 의회에서 통과하는 부서가 있는데 도서관은 올리는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서자취급을 받는 그런 인상을, 사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받았어요. 따라서 둔산도서관의 장서수를 확보하는데 그 도서관의 규모에 맞은 합당한 장서수를 확보하기 위한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우선 주문합니다. 갈마본관에 있는 것을 재배치한다든지 옮긴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다, 그래서 3만권이 됐든 5만원권이 됐던 필요한 장서수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고요.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2005년도중에 또는 2006년도중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반납을 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새로이 추경에서 세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예 그 사업자체를 지금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는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도 대출반납시스템이라든지 심지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는 300만원에 상당하는 칼라레이저프린터를 포함해서 많은 노후사무기기를 교체하고 있음에도 예를 들어서 겉으로 디지털 어린이도서관 실이 있어서 번지르한 이러한 가수원분관의 경우에는 속을 들어가면 노후컴퓨터가 있어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이런 PC를 아직도 교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 또 새로운 재래식 회원카드를 개선하는 문제 또 주 5일제 근무에 따라서 이용객이 적게는 40%에서 부문별로 60%까지 증가한 마당에 그에 따른 공직자들의 과로 문제 또 그에 따른 상용인부임이 새로이 필요할진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부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그래서 결국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도서관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를 합니다. 이러한 점들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비록 결산심의 시간이기는 하지만 2007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바를 전달했기 때문에 우리 관장님께서 좀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의원들도 설득하시고 또 집행부 예산편성 관련부서하고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왕에 도서관이 우리 구가 좀 취약하긴 하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한단계 레벨업하는 2007년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드린 말씀가운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장서확보에 관련돼서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의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서이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위원님들의 좋으신 고견과 의견을 들어서 당초에 3만권 가지고 둔산도서관을 시작하겠다, 그중에서 만권중에 5,000권은 갈마도서관에서 기존에 있던 도서를 이관을 시키고 5,000권은 기증을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도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어제 올렸습니다만 2007년도 둔산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한 예산확보를 당초 2억원에서 2억 5,000으로 상회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관되는 것을 이관을 안한다든지 아니면 기증이 어렵다면 기증을 안한다든지 해서 첫째 이관하는 것을 좀 안하는 것으로 하고 이 5,000만원을 일단 올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세가지중에서 한가지만 하고 두 가지를 사실 12월에 예산이 성립돼서 1월 추경때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변명같지만 재정적인 형편으로 했는데 그 당시 저희 두 가지 사업이 구민자율대출반납시스템, 아까 말씀하신 주 5일근무제에 따른 직원들의 인력부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구민들의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반납시스템과 그 다음에 동 마을문고 저희들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도서관을 각 동마다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마을마다 거의다 마을문고라는 이런 문고가 있습니다. 사실상 현재 불합리하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실지로 그것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구민들께서는 활용할 수가 있는데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자동화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라인화가 안돼 있습니다. 어느 도서관에 무슨 책이, 어느 동에 무슨 책이 하는 것을 주민들은 모릅니다. 실지 온라인화가 된다면 일부 가정에서 요즘 인터넷이 연결 안된 집이 거의 없으니까 가정에서 내가 무슨 책을 또는 무슨 주제를 아니면 어떤 책을 어떤 방향의 책을 키워드로 해서 몇자만 적어놓으면 A라는 책은 어디 어디에 있고 지금 그 책이 누가 가지고 있고 반납일을 언제이고 예약은 언제 가능하다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것을 하려는 사업을 역시나 작년에 반납시켰습니다. 물론 그 뒤에 그 예산액의 수십배 더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1차 첫 단추가 그것이었습니다. 그 두가지가 사실상 작년에 저희들로서는 안타까운 면이였었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공보실 심의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도서관은 이제는 더 이상 주말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토요일, 일요일 업무가 주중의 약 50%가 된다고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 또 문제는 인원이 더 많아야 될 형편인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직무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가정을 가진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주 5일제라고 평한다면 이틀은 쉬어야 됩니다. 이틀 쉬는데 월요일, 화요일 쉴 수도 있습니다만 누구나 다 토요일, 일요일을 쉬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명이라도 더 토요일, 일요일을 쉬게끔 근무명령을 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물론 그렇게 안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A, B 조로 나누어서 토요일, 일요일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상으로 보면 토, 일, 월이 휴관일은 아닙니다만 저희 도서관으로서는 휴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산해서 쉽니다. 심지어는 기계, 전기직은 여름 하절기 3개월과 동절기 4개월정도는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나누어서 쉴 수 밖에 없습니다. 아침 7시에 에어컨을 틀자면 6시에는 나와서 1시간 정도 가동해서 7시에 가동이 되도록 하고 저녁 10시에 닫습니다. 그러면 정리하고 가면 11시, 이런 정도입니다. 실지 이런 사항을 그 동안에 서구의회에 와서 한번도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시니까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이렇게 넋두리처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저희들 핑계입니다만 사실 그것도 이용자 서비스에는 굉장히 크게 돌아갑니다. 질에 있어서! 그래서 아까 회원카드도 약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종이로 인쇄를 해서 사진을 가져오라해서 종이 붙여서 다시 양면테이프로 붙여서 해 주는데 그 즉시 못합니다. 일요일 같은 경우는 많게는 30명, 40명 줄을 서 있습니다. 요즘 1분만 기다려도 짜증내는 그런 민원들이니까 아직도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마그네틱 카드로 변환하려니까 전부 예산문제가 연결이 됩니다. 실지 다른 부서의 한 사업에 10분의 1정도도 안되는 예산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밀리고 밀리고 하다보니까 그것은 당장 안해도 사실 업무는 돌아가니까 밀리고 밀리고 사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토요휴일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원래는 학생들이 토요휴무라고 해서 2, 4주를 토요일에 학교를 안갑니다. 대신에 다른 대체를 하든지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그럼으로해서 저희들은 그 동안에는 토요일날 오후에 강좌, 강연, 프로그램 운영, 읽새 운영 이런 것들을 약 열다섯개 하다가 이제 오후에 하면 무용지물이 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다 몰려옵니다. 오후에는 자기들이 노는 쪽에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내년부터 학생들이 전면 쉴 수도 있고 해서 토요일 휴업일이 그네들 나름대로는 노는 날이라 인식을 안하고 사회교육을 위한 그런 다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오전으로 전부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있었던 것도 많은데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전에 있었던 것을 버리지 못하고 더 늘어나는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중에 가중이, 자꾸 이렇게 됩니다. 좀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하여튼 작년에 그런 두 사업이 이루어졌더라면 올해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를 했을텐데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둔산도서관 개관까지 엎쳐가지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 작년에 예산을 18억 갖고 왔습니다. 원래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37억정도를 올렸습니다. 인건비는 아직까지 티오가 안내려와서 빼놓고 왔습니다만 한 5억정도로 보면 약 40억정도를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는 아예 저희들 보고 말을 안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저희들이 욕심을 내 가지고 업무를 더 하고 이런 형편보다는 그 동안에 못한 것들을 세우다 보니까 둔산도서관 개관이 약 10억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길었는데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 계시니까 단적으로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재래식 회원카드든 아니면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카드든 그러한 업무를 지금 우리 공무원 23명중에 한 명이 담당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평일날은 그 실담당자 두명이 있습니다. 교대로 하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공무원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카드를 발급하는 단순 업무야말로 사실은 우리 고급 인력인 일반 공직자들이 한다기보다 그러한 것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용인부가 됐던 일용인부임이 됐던 아니면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제한된 인원으로 많은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러한 단순 업무만큼은 우리 서구 공직자들이 아닌 대체인력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인건비도 절약이 되고 많은 민원을 감소시키는 이런 이중적인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많이 개선하시겠지만 그런 단순업무 같은 경우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특별히 대안이 있나요?

아까 너무 길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려다가! 실지로 그런 사정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가 모든 사항이 집중되기 때문에 저희들 일용인부임은 예민한 사항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보통 기관에서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이렇게 일용인부임을 씁니다만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 날만 연중으로 일용인부임 해서 올렸고 또 그런 방향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쪽으로 일용인부임이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광복 위원님.

갈마도서관에 1년 통상경비중에 50%가 되는 금액이 인건비로 다 지출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50%의 인건비를 지출하시면서도 지금 인력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212쪽에 보면 기타직보수가 있고 일용인부가 있고 일시사역인부가 있고 다 있습니다. 안에 또 직원들 인건비가 있고요. 총 근무자가 몇분이나 되십니까?

현재 정규직은 23명입니다. 정원 23명에 23명이 가수원분관과 갈마본관에 약 10명씩을 나누어서 근무를 하고요. 기타직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상용직이 세 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수원분관에 기계직이 없습니다. 그것이 상용으로 있고 갈마본관에 식당에 두명이 있는데 한명은 영양사이고 한명은 조리사입니다. 이용자편의를 위해서 있는 그 세명이고요. 그 외에 기타직은 청원경찰이 5명 있습니다. 갈마본관에 3명, 가수원분관에 2명 그 직을 얘기합니다. 저희 정규직에 순수한 도서관업무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는 그런 직입니다.

상관없는 부분을 갖다가 갈마도서관 항목에다 예산을 넣어가지고 집행할 수 있게끔 내려보낸 거죠?

물론 저희들이 필요합니다만 도서관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용도의 업무를 한다는 뜻에서 제가 기타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213쪽에 204-303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 보수의 성격입니다. 대민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1인당 얼마 책정된 보수의 일환입니다.

제가 직원들 인건비갖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데 정식 항목에 있는 사항이 전부 다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책급여업무추진비가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의 활동비이고 또 직무수행경비가 있고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이게 엄청난 항목이거든요.

다 항목중에 한가지입니다. 저희 도서관도 일반회계라 구청의 경리계에서 하는 업무, 보건소의 경리계, 우리 경리계...,

자체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성격의 자체사업비입니까? 세부사항이 있으면 이해하기 쉽겠는데 세 번째 줄 2억 4,431만 1,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자체사업은 어느 부분에 집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서관 수리비하고 그런 것 쓰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되고 뒷장에도 있습니다만 민간이전이라든지 민간위탁금, 시설부대비, 시설에 소요되는 그런 비용, 자산취득비 책상 산다든지 물건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은 자체사업비 2억 4,431만 1,000원에 그런 부분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1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4억 1,831만 3,000원도 잡혀 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보시면 각종 도서관에 용품 및 용역비에 다 쓰신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중적 부기 아닙니까?

저도 회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아는 데까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크게 예산의 항목은 네가지로 구분합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 경상경비, 사업예산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데 금방 말씀하신 그 사업비는 일반 수용비라 해 가지고 뒤에 있는 목하고는 좀 틀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갈마도서관에서 책을 둔산도서관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하는 것처럼 들었는데 여기에 있는 책을 둔산도서관에 이관하실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까 말씀대로 아직까지 확실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만권정도를 갖다가 옮기시는 계획을 잡고 그러셨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물론 우리 서구 전체에서 문화적인 모든 요소가 근 80%이상이 둔산동에 집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서갑에 있는 기존의 구민들은 상당히 문화적인 면이라든가 교통적인 면에서 많이 소외돼 있습니다. 구도심에 지금 도서관이 없어가지고 거꾸로 도서관을 더 해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기존 도서관에 있는 책을 빼다가 옮겼을 때 현재 있는 도서관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가수원도서관을 말씀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 데나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2003년도에 갈마도서관 3만권을 가수원도서관 지하에 현재 자료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수영장 용도로 해 가지고 열람실로 이용했습니다. 2003년도에 자료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서가를 확보해서 3만권을 갈마본관의 것을 형편상 옮기자 해서 말씀대로 갑, 을 따지면 3만권을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쪽에 신간이외에 참고도서라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권 있는 것을 갈마에 꼭 두권 다 놔두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5,000권을 줄여서 이쪽 둔산에 주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5,000권을 이관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2억 5,000만원이 그대로 예산이 선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학교도 주 5일 수업입니다. 앞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 늘면 늘었지 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서갑 부분에도 앞으로 서남부권 개발과 연계해 가지고 도서관이 절대 부족한 현상인데 관장님께서는 되도록이면 예산을 물론 구차원에서 절약하면 좋겠지만 그쪽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책을 별도로 구입하시고 기존에 서갑에는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도서관을 두개정도 더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셔가지고 내년 예산편성에 미리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먼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동도서관 버스 있죠. 몇 년도에 구입하셨죠?

92년, 94년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내구연수 지났죠?

지났습니다.

지금 운영상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굴러는 갑니다. 사실은 2004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요구한 사항입니다. 또 2002년까지 국비 50%를 지원했습니다. 2003년부터 그나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두 대를 대체승인을 하려고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우리 구민들의 독서함양에 지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꼭 이동도서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타당성을 잘 설명드려 가지고 꼭 좀 반영을 시키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결산서 21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항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1,949만 5,660원이 남았거든요. 결산서 설명자료에 보니까 본예산에는 4억 4,259만 2,000원을 잡아놨어요. 그러다가 1차추경에서 4,425만 9,000원을 삭감을 했다가 3회 추경에서 1,998만원을 다시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3회 추경에서의 집행잔액이 거의 동수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 항목입니다. 여기 결산서상에 예산액이 4억 1,831만 3,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201-01. 그런데 원래 이 예산안 항목에 4억 4,259만 2,000원이 들어가야 될 항목이 아닙니까? 본예산에 애초에 세워놓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정산한 예산안이 들어가 가지고 거꾸로 예산을 맞춘다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며 만약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정도면 3회추경에 할 필요가 없을텐데 하셨단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예산액이 본예산에 올라갔던 여기 예산액 항목에 들어가야 될 항목이, 정산한 금액이 예산항목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1월에 추경을 했습니다. 예산을 사실 배정도 받지 못해서 추경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상 일괄적으로 10%를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할말이 없습니다. 뒤에 3회 추경에 1,990만원정도를 계상한 것은 사실상 전부다 제세 및 공과금입니다. 그 당시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회 추경에 1,559만원정도를 삭감해서 쓰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3회 추경시에 약 1,990만원을 다시 또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상수도요금과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전화요금 이 사항이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서관에는 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이 600내지 7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소관에서도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만 한달의 날씨변화에 따라 상당히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뒤에 700만원을 남겨서 다시 반납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10%를 무조건 삭감해서 추경에 올렸다가 3회추경에 제세 및 공과금 그 부분만 모자라서 1,990만원을 다시 올린 연유입니다.

그런데 또 700만원이 남아서 다시 또 반납했다는 겁니까?

물론 제세공과금에서만 남은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금액이 남아서 그렇게 불용처분한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 제가 자세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 201-01 그것와 그 밑에 항목이 플러스 된 것이 일반운영비 항목이고요. 그 전체가 경상적경비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맞는 데요.

다 플러스 하면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명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래 위원입니다. 관장님, 현재 도서관의 역할이나 기능 이 부분에서 크게 어떻게 분류 좀 해 보세요.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자료를 수집, 보관해서...,

알았습니다. 지금 주 이용자들을 분류하면 학생, 일반 이렇게 분류했을 때 어떻게 분류가 나옵니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

저희가 세분류로 분류를 합니다. 어린이, 학생, 일반인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일반인은 대학생을 포함해서 일반인이라고 하는 데 현재 정확한 통계를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일반인이 한 55%정도 그 다음에 학생이 제일 적습니다. 나머지가 어린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도서관에 와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중, 고등학교 학생은 사실상 평일에는 별로 안옵니다. 시험철과 주말에만 옵니다. 오면 주로 하는 내용은 자기 공부입니다.

일반인들은요?

일반인들은 도서대출반납과 저희들이 강좌를 한 30개를 합니다만 그런 자료를 활용하고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요?

어린이는 주로 부모와 같이 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강좌, 강연, 놀이 프로그램을 어린이를 동반한 어머니 이런 대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이 오기 때문에 꼭 꼬집어서 어떻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여쭈어 본 것이구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면 지금 시대가 변해서 디지털화 돼 가고 이러는 데 현재 도서관의 역할이나 기능이 앞으로 미래에는 정말 이 도서관이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도서관 건물을 짓고 몇 십억씩 운영비가 들어가는 그런 도서관이 아닌 정말 지금은 디스켓 한 장이면 몇 천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현재 도서관의 이런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도서관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 한번 소견을 말씀해 보시죠.

한말씀으로 드리면 그런 날은 안옵니다. 왜 안오냐면 현재 한밭도서관의 예를 들겠습니다. 한밭도서관에 약 50만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그 50만권의 장서를 디지털화 하려면 약 100년이 걸립니다. 앞으로 기술이 얼마나 좋아서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나온 기술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아시다시피 복사기형태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미래지향적인 계획이 있으면 들어보려고 했는데 안된다면 이상입니다.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가능한 한 저도 안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이광복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서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강조하셨기에 저도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둔산도서관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열람석이 지금 몇 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200석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갈마도서관은 800석이죠?

전체로 따지면 둔산도서관도 약 500석이 넘습니다.

가수원분관도 800석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800석, 800석, 500석이죠. 따라서 균형적인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도서자동대출반납시스템도 갈마 본관이 두개라면 가수원분관 2개 그리고 둔산도서관도 한개 또는 반올림할 수 없다면 2개 이 정도 돼야 맞을 것 같아요. 2006년 6월 또는 12월에 완공하려다가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4월정도에 준공예정인 둔산도서관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연히 도서자동대출반납기를 우리 구가 도입한다고 하면 둔산도서관에서도 최소한 한개 내지 두개는 있어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결산심의에서. 빠지신 것 아닙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상보고를 못드린 사항입니다. 갈마본관이 두 대입니다. 가수원분관을 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표시는 안냈지만 둔산도서관은 개관예산에 실지 세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연유는 실의 개념입니다. 실이 몇 개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갈마본관은 한개의 자료실에 종합으로 돼 있고 가수원분관은 두개로 나누어져서 3대이고 가칭 둔산분관은 규모는 적지만 실이 세 개입니다. 그래서 세 개로 책정됐는데 예산이 상당히 따르기 때문에...,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편성과정이겠습니다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갈마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짧은 일정속에서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금일 의결된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