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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5회 제2차 본회의2006-09-22

정낙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엽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의회진행 과정을 방청하고 의원님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하여 한국여성정치연맹 동해시지부 홍삼임 회장님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동해·삼척지부 백영희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과 시민여러분께서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셨으며, 또한 미래의 꿈나무인 청운초등학교 4, 5, 6학년 각 학급 회장단 어린이들이 남정아 선생님의 인솔 하에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의회의 회의진행 과정을 견학하기 위하여 의회를 방문하여 방청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을 대표하여 여러분을 환영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대 시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개최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장래계획 및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 의정활동에서 체험하고 주민들과의 대화과정에서 느낀 각종 시책추진의 불합리성, 주민불편 사항, 주민들의 의견, 대안 등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이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보다 많은 조사 및 연구와 진솔한 답변이 필요하고 또한 상호 엄격한 예의와 인격의 존중이 지켜지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춘

박종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종춘입니다. 제15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1일 의안심의회를 개최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등 총7건의 의안을 심의하여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해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 등 3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동해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호우피해자 동해시세 감면 동의안, 제4기 동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4건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서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동해시 부서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 21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9월 1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정낙진 의원님, 간사에 김혜숙 의원님을 선출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하였으며, 9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째날 대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정낙진, 전영창 의원)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이 되겠으며 질문사항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서에 의거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에 규정된 대로 접수순서에 의거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의원별 질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질문 시에는 질문의원 및 답변공무원 모두 중앙에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고,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의원은 중앙발언대를 답변공무원은 좌·우측에 준비되어 있는 발언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원질문 의원의 양해로 한번을 허가하며, 그리고 의제 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접수순서에 의거 정낙진 의원님과 전영창 의원님 두분 의원님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신 정낙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낙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한국여성정치연맹 홍삼임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백영희 회장님과 회원님들이 우리의회를 방청하러 오셨고 또 청운초교에 남정아 교사님을 비롯한 학생들이 많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제1항입니다.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항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과 향상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시는 노인종합복지관을 비영리 학교법인인 삼육재단에 위탁하고 있는 바 연도별 위탁에 따른 총사업비 및 시비 지원금 및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항으로 주요위탁운영 협약사항 중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시설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이용료를 수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동해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최소한의 이용료 종목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 항으로 2005년도 및 2006년도 총 위탁사업비와 위탁사업자가 부담한 자부담 금액은 얼마이며 총 사업비와 자부담 비율은 얼마인지? 라 항으로, 위탁협약 연도부터 연도별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 항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운송용 버스 배수 및 승객정원 운행코스에 대해서 정리하여 답변을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항입니다. 망상관광지 개발 및 운영에 대해서 관광개발과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 항으로, 망상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1977년 12월 27일 관광지개발 조성계획이 수립된 이후 약30여년이 흘러가는 망상관광지 개발은 '98년 4월 일부 변경과 2001년 5월과 11월 일부 변경을 거쳐 2006년 2월 조성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2006년 3월 17일 망상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을 강원도지사가 고시한 바 이에 따른 후속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 이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나항으로 귀곡에서 노봉에 이르는 망상관광지 개발의 완료를 위하여는 민자유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우리시의 민자유치를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다 항으로, 위 개발을 위하여 기반시설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조성계획의 투자사업계획에 의하면 총투자 사업비 2,191억 3,000여만원중 공공투자는 약19%인 4,222억 6,690만원이 되는 바 공공부문 투자내역은 오토캠핑리조트에 숙박시설을 제외한다면 오수처리장 2개소 신설, 화장실 및 도로 광장시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바, 민자유치를 위하여는 도로와 오폐수 관로와 처리장 시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우리시의 기반시설 투자사업이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라 항으로, 2003년도부터 망상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투자된 사업비를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망상관광지 운영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 항으로, 관광 피서객 유치에 대하여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나 항 해변인도를 따라 설치된 데크는 피서관광객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망상 남측까지 설치토록 조성계획에도 명시된 데크 설치를 어떠한 방법과 사업비로 완료할 구상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 항으로, 오토캠핑리조트 부분에 민간투자사업자인 해수풀장 및 콘도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지와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또 집행부의 민자투자 독려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3번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이 부분에는 도시과장님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리고 상황에 따라서 개발국장 내지 시장까지 답변을 요구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입니다. 게구석과 산지골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재해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 개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망상동 반쟁이골에서 동호동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검토의견 다 항으로는, 부곡동 3통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주민생활불편을 위해서 우선 개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과 라 항으로, 우리시 천곡동과 부곡동의 경계지역인 동아아파트 앞 도시공원이 아니고 교통광장입니다. 교통광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4항으로, 우리시 인구증감현황 및 집행부에서 추진중인 인구증대시책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여부에 따라서 지휘부의 답변도 요구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노인복지증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업무 추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정낙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및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노인종합복지관을 건축하여 2000년 5월 8일부터 수탁자 공개모집 선정 또는 재계약으로 학교법인 삼육학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자 선정방법 및 위탁기간은 최초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되어 2000년 5월 8일부터 2002년 5월 7일까지 2차에는 연장 재계약으로 2002년 5월 8일부터 2004년 12월 30일까지, 3차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위탁에 따른 총 사업비 및 시비 지원금, 보조금 내역은 2004년에는 국도비 132,000천원, 시비 308,000천원 합계 440,000천원 지급하였고, 2005년에는 분권교부세 및 시비 469,980천원, 2006년에는 전년도와 같이 469,980천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별첨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예산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는 종목과 이용료 징수금액은 기초생활 수급자는 중식, 물리치료실, 사회교육의 경우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 노인의 경우에는 중식비 및 수강료,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중식비는 매식당 2,000원, 물리치료실은 1회 1,000원, 한글반 외 24과목의 사회교육은 과목당 매월 1,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사교댄스 회원의 경우 강당이용료는 2006년 3월 1일부터 입회비 10,000원, 매월 5,000원을 징수하다가 2006년 9월 1일부터는 입회비 10,000원, 매월 3,0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납한 이용료는 복지관 운영에서 편성하여 이용료를 받는 과목 운영경비 등 자체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2005년도 및 2006년도 총 위탁사업비와 위탁사업자의 자부담액 및 자부담 비율은 2005년도의 경우 사업수입, 법인 전입금, 후원금수입, 기타잡수입, 이월금 등 자부담이 135,543천원으로 전체 운영비 605,523천원 대비 자부담율은 22%입니다. 2006년도 총 운영비 599,654천원중 자부담이 129,674천원으로 자부담율은 21%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위탁운영 연도부터 이용자 현황은 최초 2000년 5월 8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7년간 1,001,699명이 이용하였으며, 자세한 연도별 이용자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의 운송용 버스대수 및 승객정원, 운행 코스는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31인승 1대, 45인승 1대, 2대가 시 전지역 1일 오전 6회, 오후 6회 12회를 운행하여 1일 44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자세한 버스운행코스는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망상관광지 개발 및 운영에 대하여 관광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관광개발과장 최기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분야에 가장 관심을 가져 주신 정낙진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망상관광지에 대하여는 첫 번째항 가 항으로, 조성계획 변경고시에 따른 후속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 이행사항은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최종변경은 2006년도 3월 15일자로 강원도로부터 승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성계획용역,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최종변경 승인되었고, 따라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와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대상 사업장으로서 관광지조성 계획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사후환경 조사대상 관광지입니다. 현재는 2005년도 1월∼2006년도 12월 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이 수행 중에 있으며, 2007년부터 망상관광지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용역이 계속 수행되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민자가 들어오는 대로 그 부분에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항에서 망상관광지 개발 완료를 위한 시의 민자유치를 위한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망상관광지에 조성계획상 민자 유치 계획은 2개 지구입니다. 첫 번째 지구는 망상동 393-13번지 일원은 숙박콘도 시설지구와 망상동 162-1번지 지구인 숙박운동시설, 숙박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망상동 393-13번지 지구는 노봉지역으로서 오토캠핑장 입구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토지소유자인 최산태씨로부터 개발에서 검토가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인 망상동 160-1번지 지역은 이건 기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최동근씨외 약30여명의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민자유치가 토지보상관계가 협의가 안되어 약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유치설명회와 방문을 통해서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항에 민자유치를 위한 공공부분 투자는 도로와 오폐수 관로와 처리장시설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 우리시의 기반시설 투자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대상지역인 노봉지구에 대해서 미개설 도로가 한920m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광지내가 한700m 그 다음에 관광지 밖이 220m로써 대부분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과 건물, 군사시설 보상 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폐수시설은 망상관광지조성계획최종 변경 승인시에 망상관광지까지의 오수 차집관로 계획이 2008년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최종승인 당시에 차집관로 매설은 민자사업자가 우선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차집관로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지내 연결도로에 대한 920m는 약 한 50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향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기반시설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항에 2003년부터 망상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투자된 사업 항목별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까지는 약한54억이 투자되었고, 그 중에서 국비 27억, 도비 5억 4천만원, 시비가 21억이 투자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18억이 투자되었고, 2004년도에 18억, 2005년도에 약 한 18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와 2004년도분에 대한 36억은 현재 컨벤션센터 건립에 쓰여졌고 2005년도에 18억은 화장실 건립과 전기기중화 시설, 도로시설, 목조데크 시설이 쓰여 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첫 번째 가 항인 관광피서객 유치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2006년 망상해수욕장은 개장초기에 오랜 장마로 지난해보다 한14%가 줄어든 한590만명이 우리시를 찾았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에서는 수도권 다중집합지역내 시 홍보시설 설치, 이건 고속도로와 서울 지하철 청량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상오토캠핑리조트 홈페이지 활용 기업체 연수, 대학교MT, 각종 기관단체 워크숍이나 세미나 유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9월 12일날 개설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시 관광자원을 타지역 관광홈페이지에 지속적 게재한 내용으로는 국내 여행전문가 20인이 선정한 최고의 피서지와 CEO가 선정한 최고의 피서지, 한국철도공사가 선정한 전국 낭만 피서지 12선 등에 대한 우리시 망상관광지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홍보물 제작 배부는 약 115,000부를 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카페운영 초청 팸투어실시 및 릴낚시 대회를 10월과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향후 망상해수욕장의 레저스포츠 시설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 항에 일부 구간에 설치된 데크 조성계획에 명시된 대로 남측까지 어떠한 방법과 사업비로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해변데크는 A야영장으로부터 구상가까지 약 한 376m, 289백만원으로 시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잔여 구간인 남쪽부분도 약한 400m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비를 확보하여 서 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 항에 오토캠핑장리조트 부근의 해수풀장 및 콘도에 대한 민간 사업자의 투자 의지와 진행 상황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토지주 최산태씨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콘도와 워터파크 해 가지고 약868억이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관광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과장

도시과장 안홍문입니다. 항상 도시개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낙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교통광장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묵호동 게구석과 산지골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게구석 입구 두원수산냉장∼산지골간을 연결하는 소로로써 연장은 824m, 폭은 8m이고 총소요사업비는 개략 4,500백만원이 추정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본 도로가 묵호동 고지대 주거밀집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지역간을 연결하는 꼭 필요한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지난 2005년까지 86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게구석골 300m구간의 토지16필지와 건물17동의 보상을 완료하고 2006년도에는 30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이 완료된 구간중 우선 170m구간도로를 확장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의 마무리를 위하여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가능한 준공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망상동 반쟁이골에서 동호동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과 부곡동 3통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망상동 반쟁이골에서 동호동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연장 340m, 폭 8m도로로서 소요사업비는 20억원이 예상되고 부곡동 3통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해안도로에서 삼정아파트간을 연결하는 연장 317m, 폭 6m도로로서 소요 사업비는약17억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주거밀집 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다소 늦었지만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화아파트 앞 교통광장 정비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동화아파트 남측 교통광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아직까지 미집행 된 시설로서 편입토지는 국방부 소유와 사유지로 되어 있고, 교통광장으로 미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토지내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사유지내에는 소유자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경작을 함으로 인해서 경작에 따른 비닐하우스가 설치됨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제고를 위해서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비닐하우스 정비 등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교통광장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평릉택지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추이 등을 감안하여서 조성계획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의원님과 공동질문 사항으로 네 번째 질문인 우리시 인구 증대시책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진희입니다. 정낙진 의원님께서 우리시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지역경제에 상당한 침체를 유발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본 질문은 원래 내일 우리 이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실 것과 중복이 되는 사항인데 정낙진 의원님이 먼저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 이영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문제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이미 대통령 산하에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를 장차관들로 구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 평생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1인당 1.08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최저입니다. 그래서 현행 인구를 유지하자면 최소한도 2.1명의 출산율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1.08명이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나고 이런 수준으로 간다면 매년 20만명 정도 감소가 되고 또 2050년경에는 한 1천만명 정도 감소가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작년도 8월말에 우리시가 시의 상징인구가 10만명이었는데 8월말 기준해 가지고 10만명이 무너지고 99,861명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시 인구는 98,082명입니다. 다행히 상반기까지는 매월 148명정도가 줄었습니다마는 금년 5월부터 8월까지는 월평균 37명이 감소되어 가지고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많이 우리지역주민들이 지금 떠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종 교육 이런 분야에서 더 좋은 환경으로 찾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상주인구를 보면 한93,000명인데 이건 주민등록인구 한98,000명보다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인구가 계속 줄게 되면 우선 국가적으로는 우선 노동생산력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면 국가 경제도 경쟁에서 떨어지고 투자도 못하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시로 봐서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게 되면 우선 행정기구가 축소가 됩니다. 10만명에서 5%가 계속 2년이상 유지될 때는 사실 국도 폐지가 되고 또 그와 더불어 교부세도 줄고 시세가 감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운 점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인구늘리기 3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시의 상징인 10만명 인구가 조속히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단기대책하고 중장기대책을 나름대로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단기대책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간에 와서 이번 11월 1일날 정식으로 개청합니다마는 우리 현재 해양경찰서가 강원지방경찰청으로 11월 1일날 정식으로 승격이 되면 앞으로 한5, 600명정도 옵니다. 일단 11월 1일까지는 164명정도 직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동해역인 지난 번 한국철도 동해지사로 승격해 가지고 180명정도가 지금 이미 와 있고 계속 증원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북평산업단지내에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임동 뿐만 아니고 협력업체 등이 6개 회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현재 6개 업체가 150명정도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러한 임직원하고 가족들을 빠른 시일내에 전부다 주소를 동해시로 이전하도록 지금 계속 추진 독촉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시청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각종 주변 친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직원일가족 배가 운동도 추진하고 있고 또 전입요원이 가장 많은 군부대라든가 학교협조를 해서 주소를 전부 이쪽으로 이전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장기대책으로는 저희들 지난해에 인구증가책으로 출산자녀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2자녀 일 때는 30만원, 3자녀 이상일 때는 70만원 지금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2자녀는 50만원, 3자녀이상은 90만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외지에서 우리시로 전입해 오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시책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한중대학교도 지금 학생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한중대학교 기숙사 학생이 한200명정도가 지금 들어오는데 이 학생들이 한90% 이상 다 주소를 동해시로 이전을 했을 때는 학생들이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동해시에서 거주하다가 3년이상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 가족이 3인이상 가족중에서 2이상 오게 되면 그 가족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군의 우리시민화 사업과 연계해서 영외 거주자들이 우리 주소로 옮겼을 때는 단기 전역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인구 증가는 우리시가 살만한 도시다 하는 정주여건과 관련된 각종 지표와 향상이 되어야만 동해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구나 이런 인식을 하고 찾아오리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청 각 부서에서는 이 도시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되는 그러한 사업을 나름대로 애를 써서 인구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사업은 현재 망상골프리조트가 지금 시작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완공이 되어, 또 망상관광지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 관광지가 많습니디마는 한 단계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동해항이나 북평산업단지가 좀 활성화 되게 되면 아마 우리는 타시군보다는 어느 정도 인구 늘리는데는 좀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튼간 관내에 있는 각급 기관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상공인 군인학교와 협조해서 전시민이 함께 우리 주소갖기 운동에 좀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며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정낙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정낙진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04년 12월 30일 체결된 당초협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협약서 제16조에 의하면 복지관 운영경비 부족시 그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의 질문이 맞습니까? 갑은 동해시장이고 을은 삼육재단입니다. 맞습니까?
상기

박상기사회복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동년 6월 20일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수송수의 증가에 따라 동해시로부터 수송형 버스 강원70나 1589호 한 대를 무상위탁을 주면서 제11조의 2 즉 대형버스의 유지관리 책임 등에 관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1항의 내용은 을은 수탁받은 차량의 유지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을 즉 삼육재단이 부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7항에는 을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운행요금 징수 등 유상운송은 불가하며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얘기가 맞습니까?
상기

박상기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06년 3월 17일 동해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동해시장에게 노인여가 복지시설 비용수납을 신고를 하고 수리가 됐습니다. 내용은 버스이용료는 당초 무료에서 1회에 300원, 월 1만원, 경로식당 식비는 당초 1식 1,500원에서 2,000원 500원가량 인상되고 그걸 또 동해시장은 수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상기

박상기사회복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좋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영업용이 아니면 자가용 운송수단은 여하한 명목의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없으며 이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운수사업법에 관련법규에 의하여 적법한 허가와 절차를 밟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교통행정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거기 계십니까? 제 얘기가 맞는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는 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는 협약을 체결하고 또 자기 스스로 요금을 승인해 주는 신고수리를 하고 스스로 법을 어기고 스스로 잘못을 저질러 가고 이렇게 그런 꼴이 됐는데 법을 가장 준수해야 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저 얘기가 맞습니까?
상기

박상기사회복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을 알고 부랴부랴 신고를 취소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부임되신지 얼마되지 않으셔서 본인이 또 알지도 못하는 부분을 또 책임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행정은 연속성과 계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기

박상기사회복지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행정이 지금 앞, 뒤가 맞지않는 행정행위를 한 것입니다. 또 협약서 16조를 살펴 봅시다. 그 내용의 해석은 복지관 운영경비 부족시 그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라고 한 부분을 살펴보면 버스 추가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추가운영비 발생시 그 비용은 위탁단체가 부담한다 라는 자구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복지관에서 버스운행 식사비 인상 등의 요인은 이용자 부담 즉 경제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 부담내지 증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자치위원회에 동의를 받았다 라는 명분을 앞세워 갖고 법규를 위반하고 이용료를 지금 징수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고수리 후 취소까지 징수된 이용료가 얼마정도인지 지금 자료가 있으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복지관에서 비용수납 신고를 해서 저희들 지난 2월달에 처리를 해줬습니다. 8월 31일까지 징수한 금액은 물리치료실은 2004년도에 신고수리를 해 줬습니다. 이번에 신고 수리된 사회교육 같은 경우는 1,102,000원을 징수를 했고 강당이용료는 3,280,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버스이용료는 1,431,000원을 징수해서 지금 관련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전부다 반환조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우리가 복지관 운영규정을 협약을 체결한 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어르신내들을 부담없이 복지관에서 즐기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다음 세대의 배려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비부담을 수탁단체가 부담하지 않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인분들에게 전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야 여하간에 잘못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노인복지를 지양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우선 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가 된 버스를 한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5일서부터 12월 23일까지 개최된 제147회 예산결산특위에 2006년도 예산 심의시 집행부에서는 우리시에 버스가 노후되어 안전운행에 문제가 있다면 버스대체 구입을 청하였습니다. 의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예산을 삭감코자 하였으나 대형안전사고의 위험도 우려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삭감치 못하고 구입을 의결하였습니다. 여기 회의록이 있습니다. 낭독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네요. 우리시는 차가 '97년도에 구입했다는 건데 버스는 한10년 되어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내버스처럼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회계과장님이 당시 최종대 과장님이신 모양인데 과장님 답변이 저희들이 '97년도에 9,72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하였고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갑자기 뭔 사고도 나고 이래서 이걸 버스를 갈아야겠습니다. 김제가서도 사고도 나고 혹시 많은 우리 시청에 주민들을 태우고 어디 가다가 대형사고라도 나면 큰일이 아니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이래서 할 수 없이 의회에서는 어떤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러한 예산을 편성을 해 줘서 차를 구입했습니다. 회의록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버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 노인복지관에 노인 수송용 버스로 둔갑을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폭 수리를 한 후 인지 하에 따르는 답변은 들었습니다마는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된다는 버스가 운영하면 진짜 안전사고가 날까봐 지금 걱정이 되는 겁니다. 혹시 노인분들 다 모시고 다니다가 차가 브레이크 고장이 나서 굴러버리면 이것 책임 누가 집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의회를 기만하여 시가 1억 4,000만원에 가까운 버스를 1대 또 구입하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기도록 하기 위한 다음 세대의 배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버스1대가 복지관에 있었고 또 시로부터 1대를 추가 위탁관리를 받아 총 2대가 운영되었는데 과연 노인이용객이 1대를 추가 운영할 정도로 증가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이용요인은 2005년도에는 연간 총12,132명으로 월평균 10,11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06년도를 살펴보면 6월까지 이용객은 40,411명으로 월평균 이용자는 6,735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말까지 집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이 수치대로라면 전년도 대비 매월 3,376명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스이용객 증가 등의 이유로 시청소유 버스 1대를 추가로 복지관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버스 정원은 45명인가, 47명으로 2006년 7월 13일 공지된 버스운행 코스에 의하면 일률 통합코스를 제외한다면 1일 1대가 3코스식 총6코스를 운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월평균 이용자 6,735명을 30일로 나누면 1일 224명이 승차한다고 봤을 때 한 코스에 37명이 승차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치를 이용객 전원이 버스를 이용한다는 가정아래 산출된 수치로 보아 도보 이용객 이런 것을 제외한다면 대당 이용객은 더 낮은 인원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의문이 가는 점은 2005년도 이용객은 월평균 10,110명으로 1일 1대가 337명을 수송하였다고 보며 2002년도 1일 수송객 223명보다 113명을 2002년보다 224명보다 113명이 전년도에는 더 수송하였습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이 수치로 따져 본다면 결론적으로 이용객은 감소하였으나 버스운전자의 과로를 방지하는 차원의 증차 운영으로 결론이 내려진다 이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답변은 좀 있다 하시고 이러한 버스 기사 등의 증원아래 복지관 사업의 자부담액은 당연 증가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부담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을 노인들의 이용료 등에 인상을 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결론은 무리한 것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남은 세대들의 노인들을 위한배려라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까지는 다 좋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시정질문이 아닌 시정을 해야 된다 라는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복지관 운영에서 절대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라는 의지를 담아서 이러한 부분이 개선되도록 사회복지과장님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08시 25분 복지관에서 출발하여 초구 괴란동을 거쳐 대진, 어달, 묵호 파출소 앞을 거쳐 복지관으로 가는 버스는 익명의 노인분의 말씀을 빌리면 어찌된 일인지 초구앞에서 증차하여 괴란, 만우 노인들이 5리길이 넘는 길을 걸어서 초구까지 와서 승차하도록 운영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 지적에 의해서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 1대도 더 증차 해줬는데 집 앞에까지는 못갈망정 5리길도 넘는데까지 사람내려 오라고 그게 노인복지고, 노인편의를 제공하는 지금 우리 복지관의 행정이고 사회복지과의 행정인지 난 참 의문이 가면서…… 지적이 되어서 개선은 되었습니다마는 가장 이제 분노를 느끼게 되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 복지관의 버스운행에 대한 문제점을 외부에다가 밖에 준 노인분을 복지관 지금 직원이라는 분이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 누구 때문에 이 버스가 이렇게 운행된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서 그 노인분이 완전히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층에서는 왕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복지관 근무직원이 노인들에 대한 공경의 자세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실질적으로 우러나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그냥 있다가 직업의식쪽에 근무하는지 난 잘 모르겠으나 이것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의 시정에 목표가 시민과 함께 하는 새동해 건설이다 라는 구호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구호도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 구멍이 나고 새어 나가고 같이 할 수 없는 시정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각별한 관리대책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사회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버스가 전년도에 2대를 운영하다가 금년초에 폐차가 1대 되는 바람에 1대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1대를 갖다가 시 전지역에 운행하다보니까 장거리에 있는데는 실제 못 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이용하시는 불편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6월부터 우리시에서 버스를 1대 지원을 해서 2대가 지금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는 민원은 좀 없습니다. 편리하게 지금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질문하신 말씀하신 비용 수납관계는 관련법에 의하면 최소한 경비를 지금 수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는 최초에 운영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비용수납 신고처리되어 가지고 지금 징수과정에 조금 민원이 생깁니다마는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이용자들한테 비용수납을 최소한의 경비를 수납해서 복지관 운영을 원활히 해야 되겠습니다. 인근 춘천, 원주 같은 경우는 최초부터 비용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왜 질문을 드리게 된 동기가 왠지도 아실거고 이러한 부분에 사소한 부분에서 이러한 우리가 문제점을 일으켜서 사회문제가 그렇게 된다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개선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보충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아까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망상관광지 개발 사업비는 2010년까지가 국비보조 시간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공공투자사업비가 422억 2,669만원으로서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를 답변대로 판단할 때 54억원이 이제 투자되었다고 이렇게 되는데 나중 지금 그러면 2010년까지 남은 기간동안에 지금 우리가 국비를 보조를 받는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공공투자 부분에 필요한 사업비하고 그 부분에 얼마가 갭이 되고 나머지 재원은 어떤 대책으로 지금 맞춰갈 계획입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공공부문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봐서는 공공부분이 한30%정도가 지금까지 투자가 된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70%가 예산상은 2,100만원 중에서 한30% 되어 있지만 현재 당초에 2,100만원이라고 하는 숫자 중에서 민자부분을 빼고 공공부분에 대한 것도 당초에 계획상의 수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은 민자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부분, 그 다음에 오폐수 처리부분 그 다음에 추가로 되는 휠코자리에 추가하는 숙박시설 부분이 크게 3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로 봐서는 한 공공시설 부분만 해도 한 100억정도면 완성이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3년밖에 기간이 안남았지만 그 기간 내에 최대한 중앙정부로부터의 어떤 유치나 지원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안됐을 때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계획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시가 관광지 개발을 하는데 기반시설 부분을 먼저 우선을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저렇게 되고 다른 수용시설 측면에서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함으로서 뒷따라야 하는 민자유치가 지금 되지를 않고 있어요. 도로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부분은 먼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민간투자사업자가 투자하러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저 얘기가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부분이 지금 안되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망상해수욕장에 구 상가 소형주차장 부지내에 화장실 1동이 아주 잘 만들어 놓은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변경조성계획시에 인명구조대 쪽으로 사무실을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1997년도에 리모델링하여 사업비를 1억 2천여만원이나 투자된 화장실을 철거하고 5억 3,500만원을 별도 투자해서 화장실을 새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거된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인지 아십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네.
낙진

정낙진의원

철거된 화장실은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시 환경보호과에서 이걸 전국적 우수화장실이라고 보고까지 한 화장실이고 거기서 현장 브리핑하고 막 이랬습니다. 멀쩡한 화장실을 어느 날 다 때려 빠개고 저쪽에 또 새로 짓고 지금 우리시 행정이 단적으로 투자의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과장님이 물론 업무를 맡은 시기는 아니지만 이러한 투자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 조성계획을 변경을 하지 않고 그 기존에 화장실 있는 부분 그것도 전국에서 상장까지 받고 다 이런 화장실을 멀쩡한 화장실을 다 때려 빠개고 옮기지 말고 그대로 조성계획에 소형주차장에 그대로 유치를 시키고 그 사업비를 5억 얼마를 투자한 사업비를 도로나 이런 부분이 가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가 그 얘깁니다. 잘 못 된게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아닙니까? 좋습니다. 사업비 집행의 문제점은 보조사업의 목적외 집행으로 지금 보조금을 또 반납할 사례도 있고 이미 시립도서관 만든다고 국비보조를 받아갖고 땅을 사면 안된다 라는 보조사업의 목적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떡 그 돈갖고 땅 사갖고 한10몇 억인가 또 반납하고, 우리시가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점이 야기하고 있어서 좀 지휘부가 이 보조사업에 대한 심각한 정신적 해이 여기 행정판단력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만약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 지령성에 의해서 뭔뭔 사업을 어떻게 써라 지명되잖습니까? 맞지요?
기준

최기준관광개발과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데 땅사지 마라는데 그 돈갖고 땅사고 그래서 감사당하면 그 돈 반납하고 이게 지금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의 행정이란 말입니다. 하여튼 지금 앞으로 내가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제발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시 공무원은 행정능력이 없는 공무원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국민학교 애들도 이 보조내시 이렇게 내려 오면 그 다 알고 이렇게 쓰라, 저렇게 쓰라, 알건데 그걸 엉뚱하게 돌려쓰고 저리 돌려쓰고 이러다가 나중에 감사원 지적이나 당해서 다 반납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한6분정도 남은 모양입니다. 오늘 관광개발과장은 새로 부임한지 얼마 안되고 이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에 9월 19일자 발표에 의하면 도내 관광수입은 2002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 도내 관광수입은 768억으로 전년 대비 17.4% 약161원이 감소되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동지역은 2002년도 1,447억원 대비 53%가 줄어든 1,101억원으로 감소규모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원은 도내 해수욕장의 볼거리, 체험거리를 확충하려는 자치단체의 노력부족과 프로그램의 차별화 노력이 강화되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서관광객은 전천후 관광시설을 집중 투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서남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70, 80년대 동해가 아니면 갈데가 있느냐 식의 배짱식 피서관광객 흡수대책에 대해서는 일대 변화와 혁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장래의 서남해의 모든 피서객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나 인구 10여만이 되지 않는 우리시로서는 외지관광객마저 놓친다면 우리시 경제활동은 더욱 악화되고 심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관광개발과 컨텐츠 구축,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의지와 시야가 일상에서 탈피해서 사물과 구상은 거꾸로 보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폭넓은 사고의 전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답변 안해도 쉽지요.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구시책, 증가시책에 대해서 답변 다 들었습니다. 지금 인구가 2004년부터는 연간 약2,000여명씩 감소가 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이 아주 우려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으며 우리시의 인구유입시책을 이렇게 살펴보면 적극적인 대응이 아니고 그냥 전시적으로 또 그냥 자꾸 하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전국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시가 만약 10만선이 붕괴가 된다면 우리의 국비보조사업비 축소 그 다음에 행정조직 축소, 공무원 정원축소에 대해서 본 질문에 잠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정기구가 축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자치단체 행정기구 규정에 의해서 2년 연속해서 10만명 미달시에는 1개 과가 축소가 되고 그리고 95,000명 이하일 때는 2개 과가 축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해서 9만 이하로 감소될 시에는 1개 국이 또 감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1인당 한200여만원 정도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느냐. 교부세는 1인당 한505,000원정도 그리고 지방세수는 1인당 한140만원정도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선거구 문제라든가 기관 단체, 기업체 기구축소에 따른 임직원의 감소로 이어져서 경기의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행정조직 축소, 정원감소, 보조금 삭감, 그 다음에 관련 주위의 기관단체 어떤 축소, 이런 부분을 지금 피부로 못 느낍니다. 지금 여기있는 직원들도 그걸 피부로 못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심각한 어떤 피해와 어떤 어려움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각해서 인구늘리기에 힘써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가고자 하는 노력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심각한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장님한테 답변도 듣고 그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시장님도 준비도 잘 안됐을 것으로 봐서 질문을 나중으로 한번 미루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급박한 시간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은 아마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거기 내용은 서면질문으로 답변 받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정낙진 의원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면질문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우리시 인구감소에 대한 집행부 대책에 대해 공동질문 의원인 이영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영희

이영희의원

네.

김진엽의장

그럼 이영희 의원님 10분내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걸로 압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단 1명이라도 인구증대를 위한 대책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많은 사회단체가 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의 회원중 동해시에 주소지로 회원 모두가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사회보조금 심의 및 지급시에 단체회원이 타지역에 주소지가 있을 경우 보조금을 제외할 의지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우리시에도 교육보조금 경비를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들 교육청과 협의하여 선생님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타지역에 주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경우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조그만 주소 한사람이라도 더 우리시에 주소지를 이전할 수 방안을 대책의 강구를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이영희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주자유가 있어 가지고 강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주로 각 기관, 기업체 이런데 주로 협조를 군부대라든가 이런데 협조를 많이 구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주로 각 기관, 기업체 이런데 주로 협조를 군부대라든가 이런데 협조를 많이 구했습니다마는 방금 이영희 의원님께서 관내 각종사회단체가 우리시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각 사회단체 전체에 대해서 아주 타지역 거주여부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지금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각 사회단체도 그런 임원중에서 타지역에 혹시 계시는지 한번 빠른시일 내에 그런 현황 파악을 해서 틀림없이 각종 보조금 지원 심의를 할 때 그걸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교육 보조금 관련해서 지난 번 우리가 조례를 정해서 우리시세 수입에 4%를 이렇게 잠정 정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가장 좀 어려운 점이 특히 교육청에도 수차례 협조를 지금 구하고 이랬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사실 교육청관계는 교육청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마는 저희들 개별적으로 전부 현황을 좀 파악을 해서 선생님한테 그런 취지의 우리 시책 홍보물도 보내고 주소를 옮겨 달라고 사실 협조를 구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주소록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각종 교육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을 강조를 하고 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욕심 같아서는 개별적으로 선생님한테 좀 보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건 참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비 조례를 해서 각 학교, 초, 중학교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게 되잖습니까?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네.
영희

이영희의원

지원을 하게 되면 각 학교에 운영위원회라는게 구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에다가 권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단 1명이라도 더 동해시에 왜냐 하면 동해시에서 봉급을 받아서 사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서 타지역에 사는데 주소지까지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된다면 그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협의를 좀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질문 의원인 정낙진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네.

김진엽의장

고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정낙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19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과 동일한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창 의원입니다. 평소에도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한국여성정치연맹 홍삼임 회장님과 회원님 및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백영희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이 참석하여 동해시 발전을 위하여 함께 생각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관련사항입니다. 첫째, 부곡동 복개천 암거정비사업 관련 자료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차적 사업계획 내용과 암거내 중앙지지대의 설계 변경안, 묵호고 암거 류입구의 연장공사 그리고 부실공사 예방차원의 시민 명예감독관 제도 도입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고속터미널에서 해안도로 구간 도로신설사업에 대하여 계획 구간과 공사진척 내역 및 연차별 공사계획을 건설과장님께서 1항목과 함께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 각 동별 재해위험지구 현안에 대하여 연차별 철거계획과 항구적인 복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수원지 저수댐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수댐에 초기건설 현황내역과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요점정리 등 보강공사에 관한 혁신 부분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시공전 후의 산업용 엑스레이 촬영은 왜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저수댐 활용방안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부곡동 복개천 암거정비사업과 두 번째 질문인 고속터미널∼해안도로구간 도로신설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진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특히 수해예방대책과 건설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 주시면서 시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전영창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부곡동 복개천 암거정비사업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사항인 고속터미널∼해안도로간 도로 신설사업에 대한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부곡 복개천 암거정비의 연차적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 복개천 암거정비사업은 집중호우시마다 되풀이되는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항구복구를 위하여 복개 암거시설을 개량 및 정비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원인분석 및 항구복구에 대한 장 ·단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확보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총 사업기간은 2005년도∼2009년까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0억원으로 사업량은 9개사업으로서 암거개량이 374m, 배수로정비 가 34m하고, 하천정비가 115m, 도로정비 가 80m, 이주가옥이 40동, 암거구간내 지장물 이설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는 23억을 투자를 해서 암거단면 상이구간에 대한 암거단면개량을 4개소에 56m와 승우파크빌라 앞 암거단면 확장을 25m로 하였고, 농업기술센터앞 하천정비를 115m해안 하류부 배수로정비를 33m로 개거수로로 신설했으며, 매동 경로당 앞에 도로정비를 80m와 배수맨홀 설치 3개소와 1통 해안 저지대 건물 16동을 보상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2006년도 사업계획으로는 27억 7천7백만원으로써 다농마트앞에 암거단면 확장을 156m와 건물보상 5동이 있으나 공사구간 영업권 관련 민원이 있어 다소 지연 되였으나 영업권 보상이 완료되어 현재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여 금년말 마무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은 39억 2천3백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중앙학원 앞 암거 굴곡부 개량 및 확장을 137m에 따른 보상이주를 건물 19동과 암거내 지장물이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중앙학원 앞 암거 굴곡부 개량 및 확장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9월달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노선이 결정되면 가능한 금년도에 우선 관련되어 있는 저촉되어 있는 보상에 대해서 먼저 추진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다음은 암거내 중앙지지대 기둥으로 설계변경 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곡천 기존의 복개암거는 전구간 이 1,780m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내에는 2련 또는 3련암거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중인 다농마트앞 2련 암거는 중간벽체를 없애고 중간의 기둥을 설치하는 방안을 전문가에게 검토의뢰한 바 기둥 또는 1련 박스로 시공하여도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 있는 바 구조적인 안전문제를 좀더 신중히 검토한 후에 설계변경을 추진하여서 향후 추진하는 암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1련으로 추진할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묵호고 암거부 입구를 연장하여 넓고 높게 시설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묵호고등학교 앞 복개암거의 시점이고 암거 입구는 현재 개거구간으로 하천정비를 완료한 곳으로써 하폭이 넓고 경사가 있어 하천의 유입관리 측면에서 암거보다는 개거하천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학원 앞 실시설계 시 전문 용역업체로부터 검토를 의뢰하여 자문을 구한 뒤에 시설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그렇게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예방차원의 시민명예감독관 도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를 위촉하여 주민이 직접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본 공사에 대하여도 주민참여감독자 1명을 위촉한 바 있으며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하고 하자 없는 공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고속터미널∼해안도로구간 도로 신설 사업과 관련하여 계획구간과 공사진척 내역 및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해안도로간 개설사업은 총연장이 780m, 폭 20m 규모로서 현재 고속버스터미널∼궁전예식장 앞까지 164m에 대해서 이미 개설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잔여구간 616m 중 우선적으로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궁전예식장 앞∼해난주택간 91m에 대해서 '97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해난주택∼해안도로간 525m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평릉 해안택지가 완료되어서 활성화 될 시기를 병행하여 교통량 분산 효과를 기하도록 선 보상후 연차적 사업으로 조기에 완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각 동별 재해위험지구 현황과 네 번째 질문인 부곡동 저수댐 보강공사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영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진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영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각 동별 재해위험지구 현황과 부곡동 저수댐 보수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동별 재해위험지구 현황에 대하여 연차별 철거계획과 항구복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 고시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우리시의 경우 재해위험원에 따라 붕괴위험지구로서 발한동 3통에서 24통, 부곡동 1통에서 7통, 망상동 8통에서 17통 등에 걸쳐 지정된 발한지구와 묵호동 1통에서 23통까지 지정된 묵호지구가 있습니다. 또한, 침수위험지구로는 송정동 13통에 지정된 용정지구와 부곡동 1통에 지정된 부곡지구, 발한동 23통에서 25통까지 지정된 향로지구가 있으며 해일위험지구는 금년도 새로이 지정된 천곡동 1통의 가세지구 등 총 6개동에 6개지구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 지구내 연차별 철거계획 및 연차별 항구복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구별로 이주 또는 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된 지장물로서의 철거대상 가옥은 총 447동으로, 이중 1996년부터 2005년까지 249동을 철거하였으며, 향후 2009년까지 연차별로 198동을 철거할 계획이며, 지구별로는 붕괴위험지구인 묵호지구가 41동, 발한지구가 55동이며 침수위험지구인 용정지구 33동, 부곡지구 22동, 향로지구가 29동, 해일위험지구인 가세지구가 18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구복구 계획으로는 부곡지구는 부곡천 암거개량 81m를 완료하였으며, 2006년도 추진중인 다농마트 앞 암거개량 156m와 2007년도 계획인 중앙학원 앞 암거개량 137m를 정비하면 부곡천 주변 침수위험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로지구 또한 암거개량 153m 및 향로시장 주변 저지대 배수를 위하여 배수펌프장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에는 배수암거의 병목 구간인 해안도로 동측 85m를 암거개량으로 침수위험은 해소 될 것으로 봅니다. 2007년부터 붕괴위험지의 시급한 부분부터 정비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 항구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부곡동 저수댐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저수댐 초기 건설현황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요점정리와 보강공사의 핵심부분 시공전 후 산업용 X-RAY 촬영여부 및 저수댐 관리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수댐 초기건설 현황은 1970년대 준공된 구조물로서 댐의 높이는 8내지 10m이며 길이는 55m인 월류식입니다. 35년정도 경과된 구조물로서 외관은 콘크리트의 파손의 전반적인 발생되었고 손상 범위가 다소 큰 단면에서는 누수발생 및 댐 하단의 기초구조물 손상과 댐 표면의 식물 뿌리 근입으로 손상은 가증되는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요점정리와 보강공사 혁신부분 그리고 시공 전후 산업용 X-Ray 촬영여부 및 저수댐 관리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결과 요점정리입니다. 안전진단의 주요공정은 기존 콘크리트 압축강도 조사와 철근상태 확인 등 구조체의 내부 품질확인을 위한 레이드파 검출을 시행하였으며, 검사결과 콘크리트는 압축강도는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강도를 상회하고 양호한 상태로 조사되었고 중성화 실험 또한 양호하였습니다마는 레이더파 검사결과 철근 배근은 없었으며 콘크리트 내부에는 다소 공동의 콘크리트 품질이 다소 불량한 것으로 판 단되었습니다. 구조물의 존치와 철거검토 결과 존치에 따른 보수, 보강비는 1억 8,100만원과 소요되나 철거 및 철거에 따른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로 비교결과 보수, 보강을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보수 보강에 따른 혁신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원지 댐 표면보수 및 처리면적은 396.6㎡이며 내부공동 부분 그라우팅 4공, 동공최적은 0.6㎥을 충진하였으며 여수로 설치와 수로관 8본을 설치하였고 강재틀 옹벽을 16m를 설치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지난 3월 31일부터 6월 27일까지이며 소요사업비는 1억 7,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시공 전부X-Ray촬영 여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업용 X-Ray촬영은 많은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통상적으로 주요구조물의 세밀한 부분 검사시 사용되는 금회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레이더파를 이용한 GPR검사를 시행하였으며, GPR검사로 제시된 동공은 그리우팅을 완료 후 동일계기로 검측완료 하였습니다만 검측결과 보고서는 추가비용요구로 납품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저수댐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댐은 구조체의 안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철거보다는 안전성을 확보한 건강한 소하천을 형성하고 사방댐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하며 특별한 활용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님께서는 중앙발언대에서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여 답변공무원이 좌·우측에 설치된 답변석에 자리한 후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질문 의원인 전영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영창

전영창의원

네.

김진엽의장

그럼 전영창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전영창 의원입니다. 먼저 첫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신 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진학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첫 번째 답변중 복개천 암거공사와 관련하여 비교적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농앞에 복개천 공사 그게 공사기간보다 좀 늦게 착공 됐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 보상관계 때문에 그것 좀 늦게……
영창

전영창의원

공사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보상기간이 한 2개월정도 좀 늦어졌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아니 전체 공사기간이?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전체 공사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지금 그 공사가 6월부터 금년말까지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영업권 보상관계 때문에 9월 초순부터 공사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6개월 공사기간동안인데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잖습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공사를 추진 못했던 기간동안은 변경을 해서 되도록 마무리토록 계획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기간동안에 완전한 부실시공을 하기 위해서 좀 보상관계로 인한 연장기간은 연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연장해 줘야 돼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셔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끔 해 주세요. 복개천 중앙지지대 기둥이 설계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검토의뢰 한 바 통박스로 시공하여도 시설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가급적이면 공사에는 1련 암거박스로 추진하겠다? 그러셨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면 지금 공사를 설계변경해 가지고 1련 통박스로 하고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걸 검토를 해 본 결과에 5m 통박스로 해도 무관하다 하는 전문가들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걸 해서 변경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은 후에 그걸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여건 보고를 한 후에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쪽 암거 옆으로 집이 안무너지게 시트 파일을 박아 가지고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 9월말일이면 그게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공사 안전문제가 아니고 공사자체를 지금 2련으로 되어 있는 걸 1련으로 해 가지고 통박스로 하겠다는 그것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앞으로 공사를 1련으로 할 것인가, 말것인가?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것 1련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검토하지 않고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1련으로? 1련으로 해도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전문가가 검토한 결과가 아닌가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복개천이 몇 ㎞가 되는지 알고 계시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게 중요한 하천에 시가지 내 복개가 되어 있는게 16개소가 있습니다. 파악을 해보니 21,180m가 현재 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21㎞정도 되는데?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21.18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앞으로 복개천의 재공사를 할 때는 2련, 3련 공사를 하지 말고 1련 통박스 공사를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걸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왜 제가 통 박스를 자꾸 하자고 하냐 하면 이게 2련이나, 3련으로 되다보니까 홍수 집중호우 때는 토사하고 부유물 내려가서 막힌다 말이예요. 2.3m, 2.3m 조금 넓은게 2.5m, 2.5 1련 구가?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많은 부유물과 토사가 내려가서 막힌다 말이야. 그러면 지난 번에 루사, 매미, 메기 때처럼 또 물난리를 겪게 되는 거야. 그래서 1련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건설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제가 그 검토를 시켰고 그렇게 진행을 할겁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 명예감독관 제도가 지금 우리시에는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시민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제가 그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4월 5일자로 조례로 개정된 걸로 아는데 규칙에 대한 사항은 아직 현재 조례 공포중에 있는 걸로 규정에 대한 사항은 의견을 묻기 위해서 공포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은 명예시민 감독관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사항은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감독관을 임명해서 같이 시공업체하고 같이 감독을 하는 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제도가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렇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명예감독관으로 발탁되신 분들은 토목이나, 건축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그런 분들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명예감독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분들에게 특정한 임무와 권한을 부여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그건 명예감독관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 감독관하고 그 다음에 시공업체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수정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아니 자꾸 시공업체를 따라 가지 말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민명예감독관한테 권리와 임무를 부여해 주자는 얘기죠. 이 공사에 대한?
진학

김진학건설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국장님! 안될 것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건설국장 이근상입니다. 명예감독제도에 대해서는 몇 년전에도 도에서나 시군에서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많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지금 권한을 주고 임무를 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어떤 기술적인 면 이런 면을 봐서는 그것보다는 그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된 분들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또 감독관이나 또 시공회사에 제시를 하면 그 타당성을 공무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렇게 지금까지 명예감독관들이 해 왔는데 전혀 먹히지 않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니까 그 분들한테 권한과 혜택을 좀 주자는 얘기죠.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 부분은 어떤 저희들이 권한과 임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이게 있어야만 명예감독관으로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만 그분들이 할 역할이 충실히 임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은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저희 지금까지는 지금 부의장님 보시는 과정에서는 그런 점이 없다하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무원들도 그런 사고가 많이 바뀌어져 있고 또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하면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명예감독관이 실시설계에서부터 준공검사 때까지 꼭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참여만 하면 뭐 합니까? 권한도 없고 임무도 부여된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얼굴만 내밀고 참여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분들한테 뭔가 혁신적인 권한과 임무를 부여해 주자는 얘기죠?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그러면 그 권한과 임무에 대해서는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명예감독관은 해당현장에 대해서 이건 잘알고 있는 주민들이잖습니까? 주민대표들이니까 이 분들은 환경과 교통문제 또 민원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지식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믿고 부실시공에 대한 예방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의미에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예산범위 내에서 이분들한테 특별수당을 지급할 것도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근상

이근상건설국장

수당 관계는 아직까지 규정상 제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건 타도시에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도 검토는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명예감독들한테 어떤 수당을 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 제정을 하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충질문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수원지 댐을 36년만에 용역실시설계에 의하여 보강공사를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와서는 처음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저 번에 했잖아요? 과장님 보고 안받았어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유지관리는 했던 부분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36년만에 보상공사를 했잖습니까? '70년대 만들어진 댐이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면 저 수원지 댐의 안전진단결과 구조체의 안전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철거를 하지 않고 사방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보강공사를 마치고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했잖아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면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려면 적어도 저 댐을 이용하자면 저 댐속에 있는 토사 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기출 쪽으로 토사를 담수하고 있는게 댐의 안정성에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과장님 개인생각입니까? 아니면?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학술적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우리 일반토목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댐이 토사를 안고 있어야지 구조물이 안전, 그게 준설하고 물을 안고 있으면 앞으로 수해가 나면 댐의 안전성에 우려가 됩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제가 용역보고서를 봤는데요. 어디를 찾아봐도 토사는 그대로 두고 라는 문항은 없었어요. 과장님 용역보고서 한번 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용역 검토안 결과에 있습니다.

김진엽의장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들어가셔서 답변석에서 말씀하십시오.
영창

전영창의원

본 의원이 용역시방서 설계서를 봤는데 토사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사를 제거해야만 사방댐의 역할 기능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토사 준설관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부분적 토사제거는 매년 댐의 활용도를 위해 안전성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일부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부분적인?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토사준설은 상당한 막대한 예산도 들고 댐의 제가 물어본 결과에서는 댐의 안정성도 그렇고 하니까 어느 정도 부분적 용수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댐 기능이란 뭡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초 시공목적은 밑에 있는 농경지 농수로 저수댐으로 활용되었던 부분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시대가 변해 가지고?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홍수 조절용과 용수활용이 돼죠?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렇게 되고 또 환경친화적인 공간속에서 시민휴식처로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걸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에 비해 가지고 아직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철거보다는 앞으로는 유지관리를 하면서 주민휴식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변정리를 좀하고 그렇게 타부서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 가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래야 되겠죠? 보강공사를 마쳤다 해서 방치하면 안되니까 토사 준설을 한 다음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혹시 과장님 생각나세요? 2000년 4월 대형산불이 났을 때 그 초록봉 일대에 산불진화 용수를 그 댐에서 산림청 헬기가 이용됐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굉장히 필요한 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준설해 가지고 그 댐을 활용할 수 있게끔.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지 관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더 이상 댐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재난안전관리과장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질문 의원인 전영창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창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영창

전영창의원

네.

김진엽의장

고맙습니다. 그럼 전영창 의원님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전영창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집행부 전 실과소장의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일부 실과소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월요일부터는 전원참석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독려해 줄 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꼭 회의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한국여성정치연맹 동해시지부와 여성유권자 연맹 동해·삼척지부 회장님과 회원님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폐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