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후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수영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수영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한호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625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청장의 권한인 지방의회사무직원 중 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도록 지방자치법이 2006년 4월 2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인 수영구의회사무과 직원 중 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영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 내용 중 사무수임처에 의회사무과장을 추가하고 제2조 제2항과 별표3을 신설하여 수영구의회사무과 직원 중 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 호봉획정 및 승급, 근무평정 등 인사 관련 사무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공무원에 대한 구청장의 인사권한 중 일부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옥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를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본받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것이 통과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재목위원님께서 보충 질의를 해주셨는데 인사권이 넘어가면 기본틀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이라는 틀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차질없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개별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목위원님 앞 마이크에 불이켜져 있길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후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6분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의안번호 제621호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정수 및 지급 기준을 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의원수가 8명인 우리구의 전문위원 정수가 종전 5급 1명, 6급 1명이었으나 이를 5급 2명으로 개정됨에 따라 별표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중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일반직 6급을 삭감하고 5급 1명을 증원하였으며, 구본청에는 의회사무과에서 삭감된 6급 1명과 지방자치단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따라 일반직 6급 정원이 83명에서 84명으로 1명 늘어 모두 6급 2명을 증원하고 증원된 6급 2명 대신 9급 2명을 삭감하여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의회전문위원 5급 1명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등에 의한 6급 1명 등 2명을 증원하고 대신 직급별 조정으로 9급 2명을 삭감하여 총 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한호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6급 전문위원의 5급 승격은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것이며, 6급 정원의 1명 증원은 지방화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6급 정원의 1명 증원은 지방화시대에 맞는 경쟁력 확보,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급 정원 책정 기준 범위 내에서 증원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최재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의 있습니다. 심사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하게 연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분!

예, 최재목위원님의 동의안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최재목위원님 발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시간을 30분으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관계법령이라고 지금 여기다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적어놓았는데 이것이 저희들도 관계법을 공부를 좀 한 사람이기는 한데 다음에 표시해 줄 때는 본법과 지방자치법 제51조 2하고 동법 제82조, 제102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본법을 규정을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10조 3이라고 할 때 영이면 영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비용소요 추계서라고 첨부물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물건비, 이전경비가 다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9급 둘을 감하고 5급이 1명 증원되고 6급이 1명 증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추계가 어떻게 돼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병후입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기본급을 할 때는 30호봉까지 있습니다마는 중간치 수준 정도로 해서 5급은 증가되는 게 5급 24호봉으로 쳤을 때 6급에 비해서 34만 3,000원 1명에 12월하면 약 411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6급이 15만 4,000원ࡨ명合월 하면 369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감한 것하고 정근수당하고 다 합해서 하면 그 금액이 산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런 계산 근거를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계산근거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것 없이 기본급이 1,136만 6,000원 이러면 우리가 일일이 직원 보수표를 놓고서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사항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부속 조례안에 의하면 지방별정직 임용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예.

이 내용도 전부 개정이 다 같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원조례안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전부 다 부서의 장하고 그런 식으로, 구청장이 채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에 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게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도 시급히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시급히 개정되어야 됩니다. 의회 자체에서...

예, 감사합니다.

이순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두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두희위원입니다. 본청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다고 일반직 6급 두사람, 그러면 구청에 계를 두개를 새로...

아닙니다.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별표에 직급별로 정원이 5급은 7% 이내, 6급은 19% 이내, 7급은 29% 이내, 8급은 31% 이내, 9급은 13%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의회정원을 행정 5급을 1명 증원하고 6급을 구청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그러다보니까 6급이 19% 범위내다 보니까 실제로는 가능정원은 83명이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이해서 81명을 정원하고 무보직으로 지금 있습니다. 자리가 없을 때는 무보직 6급이 되는 셈입니다.

아! 계를 두개 늘리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인건비 소요도 보니까 안그래도 1,800만원 정도가 비용소요가 되는데 계를 두개나 늘린다면 그 밑에 부속으로 7급도 있어야 될 것이고, 8급도 있어야 될텐데 어째서, 우리 재정자립도도 열악한데 계를 또 늘리나 싶어서...

기본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두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게 없으신지요? 그러면 조금 전 정회시간에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전체 위원의 동의와 찬성이 있었으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후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심사 결과보고는 9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정한호 김동주 예두희 이순섭 최재목 방극수 김수옥 출석공무원( 1 명) 기획감사실장 김병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