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호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익산시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오입니다. 익산시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제안근거는 제안설명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 12월 29일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보호관련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재는 청소년상담실을 두고 상담에 응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더 나가 긴급구조, 자활, 치료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방향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내용 중에는 청소년 지원기관을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개정 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상담소를 두고 청소년상담 수요에 응하고 있는데, 개정된 법에 따라 우선 청소년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해 놓고 그 단체로 하여금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토록 지원을 해 주자는 것이 본안의 핵심입니다. 청소년 보호에 관한 행정수요는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책과 예산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앞으로 이에 따른 행정공급을 늘여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에서 관련조항을 개정하면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의도는 단순한 상담에 그치지 않고 긴급구조와 자활, 치료까지 하려면 일반행정에서 직접하는 것 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본위원의 소견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9월 19일 사회복지 행정감사에서 분명히 의견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청소년지원센터를 찾아가 방문한 결과 집행부에서 너무나 무성의한 행정으로 그들에게 편안함과 휴식과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조차 전혀 조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또 상담과 별상관도 없는 그러한 위원회가 큰 장소를 두 곳이나 차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적한바 있고 또 김정수 위원이 사진으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라는 것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본위원회로서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될 만큼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화가 날 정도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상황을 이렇게 집계를 해 오셨는데요, 다른 쪽은 그분의 얘기고 그들의 얘기고 우리 익산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채 쉽게 무사안일한 행정으로 그냥 성의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또 위탁으로. 이런 공익부분에서조차 쉽게 그냥 행정편의적인 사고로 다른 지역에서 했으니까 우리 하자,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그들을 위해서 목적과 설립에 맞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도감독이 있은 후에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고, 우리한테 의결을 해 달라, 동의를 구해야지 이런 노력 흔적도 없이 이렇게 동의한다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화 위원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형화 위원님, 주유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감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데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솔직하게 있습니다. 여기 직원 현황을 보니까 소장 1인, 상담부장 1명, 상담교사 1명입니다. 그리고 연간 예산액 8,316만원입니다. 우리익산시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과연 몇 명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익산시가 직영하려면 최소한 청소년 및 부모대상 상담 이런 프로그램 또 알차게 이런 것들을 계획하려면 많은 공무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익산시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동의안은 저는 정말 차제에는 민간에게 당연히 위탁되어야 할 어떤 상황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 두위원님의 지적은 이런 것들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업무들이 이루어지는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길을 하루빨리 열어주는 길이 아니냐, 이런 의사피력을 저는 아울러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 우리 간담회때 하셨으면 좋겠고, 집행부한테는 물어봤으면 좋겠네요. 국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청소년전문단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보면 청소년의 전문단체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청소년전문단체가 익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6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군데요? 어디어디 입니까? 혹시 아세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YMCA, 청소년과 더불어 함께 나눔…

이 단체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어디에 있어요? 주소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신동에 있습니다.

신동에 어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신동 781-13번지에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전화번호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죠.

그리고 삼동청소년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청정 청소년복지위원회가 있고…

거기는 또 어디에요?

거기는 마동, 대표자가 유금봉씨입니다.

누구라고요?

유금봉.

유금봉씨는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맞죠?

운영하는 분하고 동일인 인데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솔송 자원봉사센터, 그렇게 해서 6군데입니다.

지금 불러주신 데가 제가 봤을 때는 한 군데 정도는 빼놓고 전문단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솔직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우리전문위원이 지적한 전문단체에 맡겨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익산시에서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국장님께서도 보고서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공익성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공익성이 민간위탁에 갔을 경우에 퇴색될 공익성과 공공성이 퇴색될 염려가 있다, 저는 이부분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말 퇴색되지 않게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14개 시·군중에서 전라북도만 3억 6,000만원 정도의 전라북도청소년센터만 3억 6,000정도의 예산을 받고 전주를 비롯한 나머지 13개의 시·군은 전부다 똑같이 이거 받습니다. 인구와 관계없이, 지원을. 그렇죠?

예.

8,316만원 인가요? 똑같이 인구에 관계없이 이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보면,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만 빼놓고 전부다 직영을 하거든요. 전주만 YMCA에서 하고…

전주하고 전라북도…

전라북도가 YMCA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자체직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라북도에서도 아직까지는 직영하는 이유는 공공성, 공익성이 굉장히 말하자면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익산 자료를 보니까 상담자료 가족, 비행, 학교부적응, 진로, 성, 대인관계, 성격, 정신건강, 생활학습태도, 기타상담, 단순정보제공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담하는 내용들이네요. 그런데 우리 지금 14개 시·군중에서 저희 익산이 예산을 3억 6,000만원 주는 전라북도나 또 인구가 많은 전주시보다 훨씬 많은 상담건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자료를 봤기 때문에 얼마나 상담내용이 내실 있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가, 그것은 제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본 바로는 지금 14개 시·군중에서도 가장 많은 7,530건, 전주가 그렇게 인구가 많고 그래도 6,001건밖에 상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익산의 많은 아이들의 상담과 부모들의 상담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많이 학생들이 이용하고 학부모들이 이용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주유선 위원님이나 김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발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위탁을 지금 당장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까 동의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저희시에서 직접 관장하기에는 업무의 성격상이나 또 전문성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뒤지지 않겠느냐, 추세도 그렇지만 발전방향으로 본다면 우리가 비록 관리를 잘 못했다손 치더라도 더 좋은 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위탁 쪽으로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이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준비하고 보완하고, 그럼 민간위탁을 주면 장소가 바뀝니까?

장소문제까지는 지금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장소문제나 인원 같은 거 말하자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혹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우리시에서 가지고 복안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냥 민간위탁만 예를 들어서 이 업체에 맡기면 거기에서 모든 프로그램 예산 짜가지고 팔천 얼마가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예산도 몽땅 올라오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 봤을 때는 우리시예산도 낭비이지만 공공성이나 공익성에도 우리가 퇴색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있냐, 이 말이에요. 줬을 때. 어떻게 운영해 달라 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에 대한 프로그램은 현재 마련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위탁동의를 받으면 위탁계획을 세워가지고 위탁대상자를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단체나 비영리법인 중에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심사때 이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의 알찬 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하는지를 심사때 심사를 해 가지고 가장 적합하고 가장 잘 끌어갈 수 있는 운영방향을 가진 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방향정리를 해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심사에 관한 배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어떤 중점, 중점을 어디에 많이 점수를 주고 이런 부분들도 아직 계획이 없겠네요?

예, 그래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착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조건들이 제시가 되면서 협약과정에서 다시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협약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현재 돼 있습니까?

그건 안 되고 사안에 따라서 1회성으로 구성하고 다시 해체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6내지 9인으로…

임기나 이런 별도의 기간이 없고요?

예, 없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누가 구성하는 겁니까?

심사위원회는 구성은 익산시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6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잠깐, 발언을 할게요. 지금 이 동의안이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주체가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 김정수 위원님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 내용은 위원회 구성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누가 주체가 되는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직영을 하면서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 그간에 얼마정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어느 정도 열정을 쏟고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가,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청소년상담의 집이 있는 줄은 압니다만 그 분야에 관심은 솔직히 못 가졌습니다. 그러나 방향자체가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기가 힘드니까, 효과가 적으니까 더 효과를 높이고, 아까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 긴급구조와 자활치료까지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익산시의 예산은 자꾸 주는데 자꾸 이런 위탁을 주다보면 기능보강이다, 또 뭐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지 않는가, 상당히 저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요. 그래서 지금 위탁을 했을 때 나타난 효과는 말로는 나오지만 거기에 그만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도 청소년문화회관이라고 제가 옛날 의원 초선돼가지고 제가 95년에 가봤습니다. 가보고 지금까지 3번 정도 가 봤을 거예요. 그런데 가 보면 그 기능들이 어떤 것들인가 제가 여기에서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시에서 얼마나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위탁을 주자,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 저는 의심스럽다.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관심도 안 주던 자리에 위탁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솔직히 저 다선의원 십몇 년 하면서 그쪽에 3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변하는 것도 없고, 관심 갖는 것도 없고 지금 지난번에 주위원님하고 김정수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봐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지금 다섯 살 먹었어요, 다섯 살. 다섯 살 먹으면 이제 달리는 나이고 또 여기에 오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그전 처음에 온 위원님들하고 다른 그런 성숙된 모습에 저 놀랐어요. 이번 우리 의회 생활하는 것 보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집행부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회도 달라지면서 무엇인가 성숙되게 시민들한테 보여야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을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위탁해야겠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동료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위탁을 줄 때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장점은 어떤 것이고 단점은 어떤 것이다, 그런데 예산은 이 범위다, 그러면 앞으로 시예산은 적다고 하는데 계속 기능보강이다, 뭐다, 하다보면 사무실 집하나 져줘야 하고 그러다보면 투자만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그쪽에 청소년상담센터에 좀 더 투자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성숙된 후에 우리가 이제는 민간위탁 해야겠다, 할 때 그때쯤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 생각은 그래요. 누가 하든간에 잘해서 우리익산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꿈이고 그런 사람들을 지역에 삶의 터전을 잘 마련해 주면 좋죠. 안 그래도 익산에 깡패들만 많아가지고 못살겠다고 다 도망가는 이런 우리익산에 이런 청소년상담센터가 좀 더 발전되고 성숙되고 우리행정에서 직영을 해서 좀 무엇인가 더 투자를 해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보면 자료에는 대도시는 대개 위탁으로 가고 시골지역은 이렇게 직영이 많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대도시는 아무래도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런데 관심도 더 많고, 수요도 많을 것 같고, 농촌지역은 좀 고령화되고 그래서 청소년분야가 조금 소외시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답을 좀 찾을 수가 있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질의과정을 종합해 볼 때 본안에 대한 위탁 준비가 아직 덜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본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예, 주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하는 위원 없음 )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