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117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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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국장님께서 몸이 극도로 안 좋으셔서 병가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하십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박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종합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황병규 지적담당 배우기 지적정보담당 정성호 토지관리담당 유광진 호적담당 윤자숙 새주소관리담당 김영민 보고서 23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촉직은 어떠한 사람들을 위촉하는 겁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위원회 위촉은 규정상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직책에 현재 임명된 분이 명시되어 있고 위촉직은 사회 각계각층에 업무상 관련 있는 기관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위촉을 해 달라고 해서 위촉됐습니다.

최종오위원

본 위원이 위촉직을 보니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명단에서 익산시성폭력상담소장도 공유토지분할에 대해서 알고 계실까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래서 도성희 위원은 가정복지과로 저희들이 위촉해 달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또 부동산평가위원회 명단을 보면 김향례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구만요. 그분도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셔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위원회가 여성 위원으로 할당제가 있습니다. 현재 할당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임의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여성위원들은 가정복지과로 저희들이 추천해 달라고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다음부터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어차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촉직들은 돈이 나가는 구만요. 수당이 나가는데 전문지식도 없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주위에 아는 사람들 집어넣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예, 오기주 위원님.

기주

오기주위원

위원회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지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 수당 지급 내역을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1번 개최했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4번, 부동산평가위원회는 3번 개최 했었잖아요. 이 조정위원회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37조 근거로 했다라고 하는데 조정위원회 성원도 되어야만 회의가 개시가 되고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그런데 수당 지급내역을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위원이 20명인데 참석인원이 10명이고 그러면 성원이 미달된 상태에서 결정을 한 것 같고… 위촉직만 나온 겁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영애

임영애위원

임영애 위원입니다. 254쪽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셨잖아요. 그런데 주위 분들이 본 위원이 의원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른 데는 확인을 못했고 민원실 앞에 있는 발급기에서 본 위원 것을 한번 해 보려고 2번이나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문이 맞지 않다고 자꾸 나오더라고요. 기계를 얼마 만에 점검을 하시는지… 꼭 필요해서 야간에 떼러 가신 분들이 그것을 못 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없으면 떼러 갈 생각을 안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해서 갔는데 안 되니까 저에게 전화가 와서 롯데마트 옆에도 가니까 안 되고 시청도 오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지문하고 맞지 않는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번 회기 때 확인을 두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앞에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전화기가 있잖아요. 야간에는 그것이 연결이 됩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야간에는 누르면 보안회사 직원이 와서 응급처치는 해 주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시민들은 순진해서 그것을 이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저도 며칠 전에 앞에 가서 시험 삼아서 했는데 이것이 아주 민감해 가지고 여기에 예를 들면 땀이 많이 묻었다든지 정 위치에 안 했다든지 일을 많이 해서 지문이 뭉개졌다든지 하면 오류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닦고 하니까 나중에는 되기는 되는데 너무나 민감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행자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오기주 위원님.

기주

오기주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촉직이 240쪽에 보니까 네 분이잖아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기주

오기주위원

그런데 4번 회의 참석하는데 20명이 어떻게 참석하는 거죠? 위촉직만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여기에서 위원장 유홍섭 익산등기소 법원 판사와 손인수 등기법원 사무관을 외부로 해 가지고 그것을 거기에 같이 포함을 한 것 같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회 수당 지급에서 위촉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여기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보면 위원장과 손인수 위원은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러면 위촉직이 다 아니네요? 다른 참석 위원들을 보면 239쪽에 참석위원들 위촉위원이라고 괄호를 했는데 위촉직도 있고 당연직도 있고 그러네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위촉직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저희가 위촉을 않고 법원에서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그런데 당연직과 위촉직이 나눠져 있잖아요?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런데 여기는 공무원들로 해서 당연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유홍섭 위원장과 손인수 위원은 위촉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자료를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위원회의 성원이 돼서 정말 회의를 한 것인가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서, 또한 위촉직으로 전부 다 이야기한다고 하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같은 경우는 네 분으로만 되어 있고 4번 참석했는데 20명이 올라와 있길래… 16명이 되어야 되고 당연직 두 분이 참석했다고 하시든지.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

오기주위원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251페이지를 보면 “친절봉사 자세로써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구현한다.”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민원실에 가면 지적도,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가, 건축물관리대장 이런 사항이 창구마다 발급되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종류별로.

병원

송병원위원

종류별로 한 사람씩 되어 있죠? 옆의 사람이 그것을 해 줄 수 없는 거죠? 그 시스템이 뜨지 않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안 뜹니다. 두 군데에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같이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무인민원발급기는 그 다음 장 보고서를 보면 16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에 앞서 친절봉사로 고객만족을 하려면 민원인이 와서 기다림이 없이 어느 창구에 가든 은행시스템과 같이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친절봉사이고 민원인에 고객만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사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은행 창구 같이 내가 통장과 도장만 가지고 가면 번호표를 뽑아서 어느 창구에 가도 돈을 내주고 조치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민원인이 오면 어느 창구는 기다리고 어느 창구는 한산하고 이런 상황을 많이 봤는데 번호표를 빼서 어느 창구에 가든 네 사람이 앉아있으면 동시에 누구든지 발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인에게 정말 고객만족을 할 수 있는 이런 민원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것은 예산이 상당히 수반되겠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통합민원발급기라고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 창구에도 같이 시행해야만 가능하거든요.

병원

송병원위원

통합민원발급기는 여러 가지를 발급할 수 있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다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대를 더 추가로 예산에…

병원

송병원위원

창구에 예를 들어 공시지가 발급하는 사람, 건축물대장 발급하는 사람은 한가할 수 있는데 지적도나 토지대장은 많이 밀린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스템구축을 해서 어느 창구든지 해 줄 수 있도록, 번호표를 뽑아서 차례대로 눌러주면… 그게 진짜 민원실 고객만족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개발부담금이 있죠. 개발부담금을 징수해 오다가 외국인 기업이나 유치의 편의를 제공해서 4년간 쉬었죠? 부과를 안 했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다가 2006년도부터 개시되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2002년도까지 부과한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과년도 체납금액이.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체납금액이…

병원

송병원위원

금년도 우리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업무보고에 없더라고요. 지금 8억 가까이 되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8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것은 징수불능 합니까,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징수불능 분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저희들이 소유자에게 현재 압류를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러면 8억이나 되는 돈이 4년이 지나갔거든요.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대책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징수 불능한 것은 법에 타당하다면 결손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완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저희들이 개발이 완료한 시점부터 6개월 후에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소유자가 그것을 은행에 저당을 한다든지, 또 일부 극소수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과장님, 말씀 잘못하는 같은데… 6개월 후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 후 4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80일이면 부과가 돼가지고 납부고지를 하면 납부기간이 6개월 이내 입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납기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그 기관이 경과할 동안에 다른 은행에 다 설정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나중에 체납됐을 때 설정하면 차순위가 돼서 그런…

병원

송병원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질문한 것은 부과하고 고지를 해서 4년 동안 8억 넘게 되는 돈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받을 수 없으면 결손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를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그와 같이 현재 과태료 체납된 것을 조치하라는 겁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당 얼마씩 갑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설치까지 6,5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상당히 비싼 겁니다. 롯데마트 옆은 어디에 있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롯데마트 바로 앞 주차장 앞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영등동에 사시는 분의 편익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신 겁니까, 아니면 롯데마트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신 겁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영등동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에서 동사무소까지는 100여m 밖에 안 됩니다. 영등2동 동사무소가 100여m 밖에 안 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200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롯데마트 개장 때 맞춰서 이것을…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개장 때 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영등2동사무소 옆에 있었는데 거기로 이설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던 것을 이설했으면 원대병원 앞에 있는 것이 제일 많고 롯데마트 옆이 두 번째로 발급 횟수가 많습니다. 지금 익산시에서 대형마트에 대한 제재조치나 이런 것이 별로 없거든요. 대형마트 때문에 익산시가 많이 시끄러운데 시에서 이런 것을 대형마트 주차장 앞에 설치해 주면 좀 모양새가 그렇지 않냐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4대를 다시 내년에 신설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갖다 다시 종합민원과에 넣을 수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아까 4대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아니고 저희 사무실 내에 통합발급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다른 데로 배치를 시키시든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영등동에 동사무소와 거리가 먼 곳으로 이전을 시키시든지…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영등2동 통장단에 의견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로 하는 게 좋겠냐 했을 때 그 부근에 아파트가 밀집지역이니까, 또 거기에 모든 시민들이 다수가 모여드는 곳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보십시오. 거기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는 것은 제일3차, 차라리 그것을 단지 앞으로 옮기시던지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대형마트 주차장 안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놓으면 롯데마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의견을 수렴하셔서 영등동아파트단지 밀집지역에 옮기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모양새가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 268페이지입니다. 이게 5년 동안 19억을 들여서 하셨는데 기대효과를 보면 교통 불편 해소, 물류비용 절감 및 효과 국가경쟁력 제고, 목적지 방문이 쉽고 생활지리정보 자료 구축 제공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 모든 분들이 어디를 찾아가거나 어디를 갔을 때 새로 부여된 이름 대고 가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5년에 걸쳐 19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 농촌지역 읍면동을 포함해서 확대를 한다고 하시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우리가 읍면동 해 가지고 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9억 들어가면 익산시 전체가 다 끝납니까?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이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 수 있는데 기대효과에 써 있는 만큼 안 되고, 새주소 부여사업 홍보에 대해서 여기를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예비군훈련장, 운수종사자 교육장, 이런 곳은 홍보가 안 됩니다. 분위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데는 홍보가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랑 같이, 아니면 민원과 직원들과 같이 나가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은행이든지 관공서 이런 데와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 아이템도 개발해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