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산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6년 8월 24일 제15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9월 18일부터 오늘까지 무안군청과 산하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05년 6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서류와 현지 확인 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살펴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2005년 11월 11일 기준으로 부담금 지역계수 적용이 기타 지역에서 도청소재지로 변경되어 군민의 경제적 부담액이 2.43배로 가중되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고 납부를 기피하는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어 환경개선부담금 비용 상승에 따른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하였으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누락시키거나 별도 표시도 없이 작성하고 일부 사업에서는 전체가 누락되는 등 불성실한 자료가 제출되었으며, 자료를 재차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성의하게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농기계 보조지원사업은 농촌인구 고령화와 이농 현상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농기계 공급 지원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농기계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사후 관리대장을 활용 공급된 농기계의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무안읍 불무다리와 연계된 성내천 복개도로 정비 및 미복개구간 복개를 실시하여 교통소통 원활과 중추도로로써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고 보조 지원에 힘써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사안별로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 등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