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지역경제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박영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준 총무팀장입니다. 마수일 인사팀장입니다. 이명용 사회지도팀장입니다. 이규천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최준석 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백용석 공무원단체입니다. 이재건 고충상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1쪽 200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무과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은 차 없는 거리 시행기간 중 승학길에서 관 주관 행사를 지양하고 구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5년도에는 행사기간 중 12개의 행사를 실시하고 그 중 4개의 예산반영행사를 실시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17개 행사 중 연희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주관한 청소년 만화그리기 대회만을 실시하는 등 타 행사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관 주관 행사를 배제하고 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자율적인 주민 참여를 위하여 이동식 무대 설치를 예정하고 있고 행사의 민간단체 이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쪽 각종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 관리현황 및 보조금 등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에는 27개 단체에 대해서 3억 5천 5백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3억 4천 6백만 원을 집행하고 632만 3천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2-8쪽 2006년도에는 35개 단체에 대해서 3억 5천 9백만 원의 예산을 세워 1억 7천 1백만 원을 집행하고 현재 1억 8천 896만 9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말까지 집행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분기별 보조금 정산결과는 각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분기별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17쪽 사회단체별 행사지원비 내역은 지원을 받은 15개 단체에서 행사경비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쪽 통장 위촉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구의 통장 정원은 575명이고 현원이 563명입니다. 활동기간별로 보면 2년 미만이 173명, 5년 미만이 138명, 10년 미만 194명, 10년 이상이 58명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30세 미만 1명, 40세 미만 57명, 50세 미만 267명, 60세 미만 229명, 60세 이상 9명이고 성비로 보면 남자가 42%인 239명, 여자가 58%인 324명이 되겠습니다. 2-24쪽 정원 외 상근인력 부서별 정. 현원 현황 및 채용기준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 정원 외 상근인력은 정원이 161명 중 현원이 159명으로 단순노무원에 17명 정원에 15명이 있고 도로보수원에 5명 정원에 5명, 환경미화원 139명 정원에 139명이 있습니다. 채용기준은 서구 정원 외 상근인력 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용부서가 상근인력을 신규채용 하고자 할 때는 인사부서에 담당업무에 합당한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채용 의뢰를 하고 인사부서는 사용부서의 요청이 있을 시 자격요건에 합당한 자를 선정하여 신원조회를 한 후 채용하는 것으로 근무상한연령은 57세 이내가 되겠습니다. 2-25쪽 각 학교별 교육경비 집행 내역은 2005년도 교육경비는 42개교에서 8억 5천 1백만 원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2-27쪽에 보면 집행하고 정산한 결과 초등학교 31개교에 3억 9천 676만원을 집행하고 2천 978만 1천원을 잔액으로 남겼으며 2-28쪽 중학교는 15개교에 1억 9천 326만원을 집행하고 2천 187만 1천 120원을 반납하였으며 고등학교는 11개교에 1억 9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9쪽 금년도 교육경비는 현재 초등학교 32개교 32개 사업에 3억 3천 8백만 원을 신청하여 집행 중에 있고 중학교는 13개교 13개 사업에 1억 4천 2백만 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고등학교는 10개교에 1억 1천 3백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사립유치원 지원이 33개소에 6천 6백만 원을 지원하고 2006년도 개교 학교인 원당고등학교와 당하중학교에 4천 1백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31쪽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운동 추진 현황은 2005년, 2006년도 현황으로 동별로 나열한 사항이 되겠으며 2-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69쪽 구청장 동사무소 방문시 건의사항 조치결과는 구청장님이 동사무소 방문시 총 234개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시책, 행정사항 35건, 제도 개선사항 17건, 주민숙원사업 31건, 불편사항 74건, 단순건의 77건입니다. 건별 추진사항을 보면 31건은 아직 추진 중에 있고 완료가 167건, 불가 3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내년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주된 사항이고 불가인 사항은 관련법에 부적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각 부서, 기관별 각종 행사 추진실적은 총 143건의 부서별 행사를 추진했으며 동이 11건, 기획감사실 11건, 민원봉사과 2건, 건축허가과 1건, 도시개발과 1건, 주민생활지원과 1건, 주민복지과 6건, 보건소 18건, 검단지소 24건, 문화공보과 51건, 총무과 17건 등으로 2-89페이지까지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0쪽 2006년도 시장방문 주요 건의사항은 아직 시장님이 방문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91쪽 청원경찰 배치 현황 및 사고처리 현황은 현재 저희 청원경찰 정원이 26명인데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무과가 정원 20명 중 17명, 건설과가 2명 중 2명, 도시개발과 3명 중 2명, 보건소 1명 중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고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2쪽 구 주관 각종 주민설명회 참석현황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구교통개선사업 등과 관련해서 5회를 실시했고 건설과 1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 관련 28 회의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2-95쪽 반상회 개최 관련 주민건의사항 및 처리결과는 2005, 2006년 328건의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완료가 251건, 추진 중 48건, 불가 29건이 되겠습니다. 2-96쪽 구청장 각종 행사 참석현황은 53건이 되겠습니다. 2-98쪽 전 직원 중국 해외연수 실시결과는 우리 구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서구의 향후 발전을 위하여 중국의 변화상을 직접 체험하고 글로벌 시대에 대비해 경영마인드 향상 및 선진모델 벤치마킹을 통하여 우리 구에 맞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중심 서비스 개선과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행정역량을 증대하고자 2004년과 2005년 실시한 해외연수로 중국의 개방적 발전도시인 북경, 상해, 청도, 심양 등에 2004년도에 270명 10기, 2005년도 440명을 15기에 나누어 총 710명에 대해 실시한 것으로 연수단은 방문도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업무 담당자 중 적임 직원들을 안배하여 실시하였으며 방문도시별 인프라시설 및 비즈니스 현황을 파악하고 귀국 후 방문도시에 대한 연수보고서를 전 직원이 작성 보고하게 하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등 내실 있는 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2004년 초기에 시민단체 및 언론으로부터 민생경제를 외면한 관광낭비성 연수라며 연수 중단 요구를 받았으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시민단체, 구의원님들, 구청 출입기자가 참여한 가운데 중국 연수 추진 배경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102쪽 부서별 비정규직 현황은 비상근 부서별에 있는 20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2-103쪽 구내식당 위탁운영 현황은 우리 구의 구내식당은 금년 1월 6일 소망푸드시스템과 2년 기간으로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업체는 직원들로 구성된 서구청내 식당 위탁 업체 심사위원회에서 입찰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는 연2회로 2년간 총4회의 검사를 실시하며 2005년도에는 위생검사시 식품보관 부적정으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식당은 우리 구의 재산으로 2005년도에 식당 및 주방 매점 등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 드린 위탁운영계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14쪽 2006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2회에 나누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성과급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은 개인별로 지급하며 지급기준액 및 지급인원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15쪽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및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학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통장 자녀는 2004년도에 50명, 2005년도에 53명, 2006년도 상반기에 31명 등 총 134명을 지급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2004년도에 61명, 2005년도에 50명, 2006년도 상반기 27명 등 총 138명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122쪽 공무원 승진 기준 및 직급별 승진 소요 연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 기준은 4급 이상의 승진은 관리자로서의 행정실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적성, 지도력, 통솔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발하고 5급의 승진은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로 실시하며 승진 심사 시 업무능력과 리더십, 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발합니다. 6급 이하의 승진은 시급한 결원 보충을 제외하고는 정기인사시 실시하며 승진 후보자 명부의 법정배수 이내인 자 중 근무성적, 경력평정,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밑의 표는 승진을 위한 최저 연수와 평균적으로 승진에 소요되는 기간입니다. 2-124쪽 서구 외국어 교육특구 사업의 일환인 서구 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관내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사업을 하기 위해 웅진씽크빅과 금년 2월 27일 체결한 협약서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35쪽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추진계획 및 타 자치단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는 대통령령으로 2005년 5월 제정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로 개인별로 연간 300에서 900의 포인트를 배정하여 상해, 생명보장보험, 의료비 보장보험 등을 기본항목으로 하고 기타 자율항목으로 공무원의 건강관리, 자기개별,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여 시행되는 제도이고 우리 구는 제도 도입을 위하여 연간 4억 5천 6백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 자치단체로는 인천시와 남동구, 남구에서 금년에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 추진하려는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36페이지 해피콜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은 고충상담실에 총 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팀장, 상담요원 하나, 해피콜 운영요원이 한시적 사업인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실적은 총 776건에 인터넷민원 219건, 방문민원 190건, 전화민원 357건, 진정민원 10건입니다. 2005년 1월 2일부터 실시했으며 구 본청에 있는 유기한민원과 동사무소의 단순 민원을 표본 차출하여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상담을 총 3,209건에 대해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조사 내용은 민원응대 서비스 만족도와 민원접수 즉결처리여부, 민원처리과정의 친절도, 행정서비스헌장 제도안내 홍보사항을 내용으로 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가 통화건수와 조사건수가 안 맞는 것은 전화를 통화하다가 중간에 끊는 분들이 계셔서입니다. 2-137쪽 각 동별 축제 개최 현황은 9개동 22건의 각종 축제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2-139쪽 서구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은 혼인을 사유로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신규 등록한 자는 55명이며 혼인을 사유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을 보면 819명이 현재 서구에 있습니다. 이 중 아시아계가 798명으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각국에 조금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지원 업무추진 지침에 의하여 업무조정을 현재 요청한 사항이 있고 업무 조정이 되면 업무 담당 인원을 마련하여 외국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지원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며 거주 외국인에 대한 실태 파악과 소요 재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여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지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2-140쪽 서구 영어마을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 영어마을 연간 운영예산은 구비 보조금 10억과 학생 수강료 23억 2천 3백만 원, 성인 수강료 2억 1천 8백만 원 등 연간 35억 4천 136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고 지출을 보면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투자회수비 등 35억 4천 739만 8천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투자회수비에서 시설투자비와 프로그램 개발비는 시설투자비 36억 8천만 원을 6년간 균등 투자하는 것으로 나누어 6억 1천 3백만 원을 금년도에 적용했고 프로그램 개발비는 12억의 프로그램 개발비 투입된 것을 6년간 계속 투자한 것으로 해서 2억 만 월 포함시켜서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강료 책정 내역은 영어마을 총 소요경비에서 구비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 25억 4천 7백만 원을 가지고 예상 인원이 2,622명으로 계산해서 12개월로 나누면 8만 949원입니다. 이것을 적용해서 학생은 월 8만원, 성인은 9만원으로 수강료를 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141쪽 동사무소 청사별 면적은 각 동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고 검단3동과 4동은 임대청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1쪽입니다. 지금 검단이 1,2,3,4동 계속 분동이 되고 있죠?

네.

조금 있으면 5개 동으로 분동이 되죠?

네.

이것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잘 되고 있죠?

네.

그럼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동사무소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갈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지금 동이 너무 비좁아서 그게 지금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행정타운을 짓든 종합적으로 노인정, 중대본부, 지구대, 동사무소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행정타운을 7-8층 지어서 거기에 일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면 행정적인 지원이 되면서도 낭비되지 않고 여러 가지 보탬이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을 연구해보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청사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면 동사무소가 보통 166평의 사무실을 갖게 돼 있고 부지는 그 3배인 498평 정도를 갖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면적으로는 자치센터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주민사용에 불편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짓는 동청사는 최대한의 면적 확보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우선 내년도에 검단3동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검단3동 청사는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법 허용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하 1층, 지상 4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기타 행정지원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 검단도 4동도 임대청사인데 후년에는 건축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밖에 새로운 청사가 문제가 되는 데가 검단1동이나, 가정1,2동 거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합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좌1동도 비좁아서 계속 증축 하는데 근본적으로 대책 세워서 동사무소를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4동 같은 경우도 좁아서 증축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행정, 지금 대만 같은데 가보면 행정타운을 지어서 거기에 다 넣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세워서 10-20년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선 새로 들어서는 동을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좌1동 같은 경우도 비좁아서 오래된 건물이라 증축하면 보기 싫고 4동도 마찬가지이고 석남동, 전체 동이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500평정도 가져야 기능을 좀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주차관계 등 해결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민원문제. 현재 보면 동사무소 기능이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기능에 맞게끔 모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대책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우선 임대청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임대청사 위주로 하고 재정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가좌동 뿐만 아니라 전체 동사무소가 자치센터 운영하기에는 좁습니다.

점진적 계획을 세워서 5년, 10년에 걸쳐서 준비하라 이거예요.

계획을 수립해서 점진적으로 전 동사무소가 편안하게 자치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예산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어느 동이 땅이 크고 봐서 그 동에 맞게끔, 지금 땅값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 지금 대부분 보면 한 300평, 좀 큰 데는 400평이죠?

네.

약 500평정도 되면 지구대, 중대본부, 노인정 싹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십정동 지어놓은 것 봤잖아요?

네.

그런 행정타운을 지어서 보다 질 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앞으로 선진화로 가는 겁니다.

네, 저희도 그래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행정타운 식으로 대형빌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도 하나의 경영입니다. 경영을 해서 운영이 되고 구에서는 행정지원만 해줘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너무 관이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주민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재용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31쪽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면 각각의 사업들이 형식에 그치는 때로는 낭비성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사업 개막식도 가보고 참석을 해봤지만 이런 곳에 왜 이런 사업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다시 말해서 각 동별로 나눠주기 식 사업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2003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만 일종의 사업 선정 시 조금 소홀히 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약간 부진한 면도 있지만요. 내년도에는 지역 특색에 맞게 선정을 철저히 해서 처음부터 특색 있는 사업으로 낭비성이 아닌 진짜 도시가 아름답게 되고 주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정한 곳에 예산을 치중하는 성향 있더라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그만한 사업들, 예를 들면 예산 200에서 1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작은 사업들을 하면서도 구청장님이 일일이 다 다니셔야 되는지, 왜냐하면 구청장님은 구청장님으로서의 할 일이 있고 동장님들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소한 마을 만들기 행사는 각 동장님 주관 하에 일을 추진했으면 그런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동장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구청장님 한 말씀 하고 박수 치고 그냥 끝나요. 그래서 이런 작은 사업은 동장님들한테 위임하셔서 동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그냥 부탁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2-137쪽 잠시 보시겠습니다. 각 동별 음악회 및 체육대회 여러 차례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행사별로 얼마씩 지원됐는지 표기가 안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얼마 됐느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역시 제가 다녀보면 상당히 문제 많다, 물론 행사를 주관하는 각 지역이나 동에서 또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소외되는 계층에서는 왜 이런 예산을 줘가지고 특정한 아파트에만 행사를 하느냐. 예를 들어 A라는 아파트에서 음악회를 합니다. 그러면 인근 빌라나 대단지가 아닌 작은 단지의 아파트들은 와 좋은 행사 하는구나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가보면 참 좋아요. 좋은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구에서 지원을 해줘서 하는 겁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좋은 행사지만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골고루 돌아가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과연 앞으로 이 사업도 특정한 지역들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인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 지침이 900세대 이상 기준으로 지원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지원 한 데는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것은 아파트단지 위주가 아니라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전 동민이 참석해서 화합분위기 될 수 있는 것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전주민이 즐거워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지원 된 아파트는 다음에 추가 지원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네.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구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골고루 구의 도움을 받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현황이 총무과에 다 보고되고 있죠?

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각 동별로 구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나요?

자치위원이 아니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 동에서는 고문으로 영입되지 않은 동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치위원회에 따라 고문으로 안 된, 그 전에 구 의원님들이 1개 동에 한분씩 나오셔서 고문으로 위촉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게 애매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광역화가 돼서요.

애매한 동이 어떤 동을 말씀하십니까? 제가 조례를 보니까 고문은 3인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당해 동에서 선출된 구 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동장님 의견에 따라 안 될 수도 있네요?

동장님 의견보다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이 회의를 해서 그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은 동장님이…….

네, 위촉은 합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자치위원의 자율성이 강조되기 있기 때문에 위촉을 하고 운영사항 전반을 끌어가는 것은 위원회 자체에서 끌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의해서 하자 하면 하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수당이 회의참석수당으로 3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회의 참석 안 해도 나갑니까?

참석 안하면 못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참석 서명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참석 안한 사람들 지급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3만원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이 안나가는 것으로 하면 참석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참석 안하면 당연히 안 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아마 수당을 개인으로 쓰는 데가 거의 없을 겁니다. 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아마 동에서 그것을 참작해서 그냥 하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참석 안하면 못주게 돼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참석하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네, 통장으로 일단 지급됩니다.

총무과 일괄적으로…….

그것은 회계법상 안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민자치기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마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해당 프로그램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습니까?

기금은 자치센터 각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강료, 교육비로 운영하는데 꼭 거기에 쓰라는 것은 아니고 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을 위한 사업이나 행사시 투입해도 됩니다. 꼭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돈을 그 프로그램으로 투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센타를 주민을 위해서 활력 있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데 투입해도 됩니다.

상관없다고요? 맞습니까?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각 동별로 기금 조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동에 의뢰하면 보내주죠.

각 동별 기금이 어떻게 조성돼 있는지…….

주로 일반 동사무소는 기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수강료로 기금을 조성합니다. 특히 검단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지역사회에서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기금이 많은 것이고 이쪽은 수강료를 주로 기금 성하하고 아니면 행사보조금 행사 하고 남는 것을 기금으로 쓰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동별 기금 조성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위해서 전 일단 조금 있다가 정리를 다시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그러면 일반 기업체로 보면 인사과, 경리과는 아니겠지만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총무과 정원이 몇 명이죠?

37명입니다.

2-5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장님도 얘기를 하셔서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과는 정원에 +9로 돼 있죠? 정확한 설명 부탁합니다.

장기교육생이 7명으로 1년짜리 교육원 교육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 있던 부서에 놔두면 업무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총무과로 일괄 발령을 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업무 추진이 되기 때문에요. 그 인원이 7명입니다. 다음 육아휴직자 1명, 교육지원 특구사업을 위해서 한명이 충원 오버가 됐습니다. 딱 한 명 오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는 기획실로 정원 조정 요청을 해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민원 보는 부서 쉽게 말하면 검단4동 같은 경우는 3명이나 모자라는데 그것도 티오 11명 중에서. 총무과는 실질적으로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자기 과를 하나 빼야지 자기 과는 과원이면서 실행 부서에서 달라는 인원을 안주는 인사과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검단4동은 11명 정원에 현재 10명으로 인원을 보충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도 외부 타시도에서 인원 보충을 받아 배치해서 검단4동도 어느 정도 해소해서 1명만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자료에는 아직 보충됐다는 표현이 아직 안 돼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사관리 운영 시스템을 순환근무도 좋고 아니면 어떤 경력 쌓는 그런 차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해야 하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어느 기업체 사장님이라면 정말 이렇게 순환근무 아니면 어떤 연공서열 내지는 보직을 쌓기 위해서 배치하는 것 만약에 인사관리 하시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인사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성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에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 근무하게끔 하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도 기업체의 좋은 점은 받아들여서 이익 관리 게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차관리, 세금, 행정, 청소 그런 전문가를 만들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해야지 물론 전체 100% 전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그런 운영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서 우리 구가 행정의 모범이 되는 구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7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주민들이 건의했던 내용인데 조치결과를 보면 완료, 추진 중 있는데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간 보면 검단2동 이상순 회장님 질문하신 오수관로 설계변경 요망인데 조치결과 완료 이게 뭔 뜻인가요?

다 끝났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하나도 끝나지 않고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인이 아우성인데 여기 서류에는 완료.

오수종합처리시설에 대한 오수관로가 아니라 이것은 간단한 동네에 있는 오수관로입니다.

제가 왜 전화로 확인 한 바에 의하면 월드아파트 내에 이번 장마 때도 오수관련 레벨차이가 나서 연결하는데 펌핑을 해야 되고 그 시설 하는데 주민들한테 그 비용을 부담하라 라는 것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왕성한데 제가 이 얘기를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치결과는 완료 이렇게 돼 있어서 묻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보고 들어온 사항인데 저희가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요망, 완료, 설립 다 된 겁니까?

검단복지회관 지은 것으로 완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검단2동이예요. 1동에는 노인복지회관 있는데 2동에 노인회관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많거든요. 이 얘기를 했던 건데 완료했다는 것은 지어 주겠다는 건지 아니면 못 지어주겠다는 건지 그것도 확인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검단3동 동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 앞 횡단보도 문제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터파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 서류가 2주 전에 도착했는데 완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김포 경계 쪽으로 가다보면 산모퉁이가 있습니다. 논 건너서. 거기 설치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여기 완료 됐다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열몇개를 체크를 해놨는데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서 다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영어마을 2-140쪽입니다. 우선 영어마을의 개괄적인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원어민강사 채용 시 계약 조건에 숙과 식 제공여부가 어떻게 계약이 돼 있습니까?

숙.식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네, 숙.식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내국인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비 부담입니다.

그럼 내국인은 기숙사 생활 합니까 출퇴근 합니까?

내국인은 자비 들여서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고 나머지는 부천이나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웅진씽크빅에서 전체 이번 시설에 투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초기 투자비용은 협약서에 52억으로 돼 있습니다.

웅진에서 52억을 투자했다고 보고 하는 겁니까?

현재는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갔습니다만 저희한테 협약할 때 계약서에 제출한 비용은 초기투자비용이 52억입니다.

그 자료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한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것을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52억을 오픈을 했습니다. 투자 했다는 것을 확인 했습니까?

확인 방법은 협약서에 있듯이 저희가 공인회계법인을 통해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가 검증을 통해서 확인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수강료를 책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 회계법인을 빨리 고용해서 아니면 의뢰를 해서 정말 52억이 투자됐는지 막말로 5억 2천 투자 해놓고 52억이라고 하면 믿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면…….

우선 학생들이 매월 8만원씩 24만원을 내고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8만원 안 내고 3만원씩만 내도 될 일을 8만원을 내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수강료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 아니고 세입이 세출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투자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투자라는 것은 이용료를 낮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8만원은 고정비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학부모한테 그것 다시 나눠줄 것 아니죠?

네.

그러면 일단 우리 입장에서 52억을 투자했다는 가정 하에 이 수강료를 산정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52억 투자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검증을 할 것입니다.

오픈하기 전에 수강료를 책정하기 전에 이것은 확정을 해야죠. 정말 웅진이 52억을 투자해서 감가상각 계산해서 정말 이 수강료를 책정 해야만이 일정한 마진을 확보를 해준다 이렇게 구가 결정을 해 줬어야지 얼마 투자했는지 그 사람들 말만 듣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회계법인을 통해서 확인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빨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능하면 빨리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수강료 돌려줄 것도 아니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의사결정 잘못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14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인력 11명 돼 있는데 외국인 강사 18명에 내국인 강사 24명이면 강사가 42명입니다.

네.

42명을 운영하는 행정직 요원이 11명이건 많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혹시 지금 현장에 몇 명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 했습니까?

확인 했습니다.

몇 명인가요?

현재 15명 활동하고 있고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본사 인력이 나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사 인력은 서포트이니까 그것은 빼고 현장에 존속하는 직원이 몇 명이냐는 얘기죠.

현재 15명이고요. 2명은 학교 배치에 필요한 인력이고 11명이 영어마을 전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보면 학생 수 2,420명, 성인 202명해서 합이 2,622명 맞죠?

네.

그 나온 백데이터가 뭐죠?

세입과 세출 대비해서 영업이 제로 됐을 때에 저희가 1차년도에 계획인원을 70% 잡았을 때 2,622명을 세입으로 잡았을 때와 운영비를 세출로 했을 때 8만원 책정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인원 2,622명…….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2,422명이 인원이 70%를 산정해서 나온 근거가 있을 거예요. 제가 계산하면 2,646명 물론 오차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24명 오차 나는데 그 백데이터 나온 것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돈에 맞춰서 인원수를 맞춘다 이게 아니에요.

3,400명이 최대 수용인원인데 최대 수용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70%를 본 것이 2,622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산정을 한겁니다.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외국인 강사든 국내 강사든 채용하면 주30시간 계약하죠? 그러면 하루 6시간 하죠? 5일 근무하니까. 그러면 월수, 화목 두개 반으로 하면 하루에 두타임씩 네 타임을 하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것이 2,464명이에요. 물론 24명밖에 안 나기 때문에 추궁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지금 틀려 있는 거예요. 70%로 하면. 웅진씽크빅에 물어보세요. 타임수를 계산하면 2,646타임이 나오는 거예요. 26명을 가르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 상사 인원으로 30시간을 돌리면 2,646명을 가르칠 수 있다는 얘깁니다. 70%로 산정을 했을 때. 물론 오차가 나지 않고, 거기서부터도 20명이 숨어 있는 거예요 돈이.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실제로는…….

아니 이것은 계획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아직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백데이터를 달라고 해도 팀장님 안주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해서 2,646명이 나왔는지, 거기에 20명 수강료가 숨겨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는 2,420명 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24개 교실에 한반에 12명 하루 세타임 해가지고 계획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 했을텐데 거기에 22명 물론 작은 숫자지만 그것도 차이가 나는데 팀장님과 과장님은 그것마저도 백데이터를 저 달라고 그래도 안 주셨고 지금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온 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영어마을 운영계획으로 지금 드린 자료로 해서 드리게 된 거고요. 필요하신 자료는 제가…….

나온 백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행정인력 인원 11명에 연 2,420명, 외국인, 내국인 영어강사한테 15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월. 그런데 지금 돈 받고 안내하는 물론 절반 정도가 여직원일 거예요. 여직원한테 월 204만원씩 줍니까?

행정인력의 대부분이 영어 웅진씽크빅의 본사 직원이 영어마을로 법인을 옮겨서 온 직원이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거기에서 받던 임금으로 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셔틀버스 운영인력에…….

셔틀버스는 하나씩 합시다. 그것만 답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국인 강사 150만원은 인근의 서울영어마을이나 경기도 안산이나 150만원을 받고 있고요. 서구의 강사 임금은 180에서…….

제가 영어강사 150만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사를 150만원 주는데 서무를 보는 여직원을 204만원씩을 줘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평균 금액이고 서무 보는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인건비…….

그러면 웅진에서 3백만 원 준다고 하면 우리 그것 다 인정해야 됩니까?

일단은 현재 영어마을에 있는 요원들은 다 영어 회화 능력이 원어민과 회화가 가능한 자들입니다. 서무를 보더라도 원어민들하고 대화가 되는, 우선 인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은 관리 부분 쪽에서 그 정도의 보수는 줘야 된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본사 직원들이 영어사업부의 직원들이 내려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검토를 하고 저도 외국어 학원을 6년간 운영한 원장 출신이에요. 강사 150이면 서무 130이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돈을 투자하면서 정말 204만원을 주는지 1백만 원을 주는지도 확인도 안하고 투자를 얼마 했는지도, 52억 했다고 그래서 그걸 다 인정하고 우리 학부모들한테 수강료를 책정한 것은, 이건 지금 수강료 책정 백데이터잖아요.

임금을 주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산서를 받아서 개인한테 계좌입금 한 것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비용을 정산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라도 저희들이 거기 감사를 나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인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물론 셔틀버스는 25인승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36인승?

현재 10대로 계획돼 있습니다만 16대로 운영되고 있고 45인승 8대, 25인승 8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광고판촉비 2억 4천 잡았는데 이것은 올 1년만 2억 4천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년에도 2억 4천을 쓰겠다는 겁니까?

연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달에 광고 뭐뭐 했죠? 이것 만들었죠?

네, 브로셔.

그리고 또 한 페이지짜리 16절지짜리 하나 만들었죠?

네.

이거 10,000부 찍으면 대충 얼마인지 아시나요?

브로셔 비용이 1천만 원 되겠습니다. 5만부 제작입니다.

1천만 원씩 만약 1년 하면 1억 2천이죠?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요.

분기별로 1천만 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10,000부 5만원이면 찍고 16절지는 1장에 10원이면 찍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물론 초기 투자비는 예를 들어 고정광고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2억 4천이 든다고 하면 제가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것이라면 절대 1억 2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확인 하십시오. 무조건 돈만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인정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구에서 10억을 안주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가격을 좀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팀장님이나 과장님은 웅진에서 하는 얘기를 무조건 100% 믿는 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지금 시작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책정이 됐다면 저희가 점검을 할거구요. 이제 시작입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지적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보겠습니다. 교육훈련비 7천만 원입니다. 강사도 10만원씩 준대요. 원어민 강사들한테 강사 시키면 웅진씽크빅은 관리가 다 돼 있습니다. 그 강사들 오면 돼요. 그런데 7천만 원을 내가 볼 때 이건 회식비예요. 우리 한달에 한번 회식할 때 보통 얼마씩 씁니까? 한 2-3만원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10만원어치씩 먹습니까? 이거 좀 깎을 의향 없어요?

매달 원어민 강사, 내국인 강사 교육을 시키고 외래 강사를 초청해서 주로 교육을 시키고 원어민들에 대한 자질 면을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교육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해가 가요. 웅진씽크빅이 원래 체인점을 했던 업체예요. 검단에도 학원들이 있고 주위에도 학원들이 다 있는 그런 학원업체 체인점입니다. 이 일을 몇 년 전부터 해온 업체예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마음속에 스스로 오늘 내가 꼭 바꾸고 싶어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아 진짜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깎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웅진이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없겠나 이것을 생각을 아예 안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예요 나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투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수수료 4억 9천 8백, 만약에 차라리 이분들 기숙사 보내지 말고 그냥 하숙 시키면 이보다 훨씬 적게 나와요. 내가 볼 때는 1억 5천이면 떡친다고 생각합니다. 1인당 98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1달에. 원룸을 얻어줘도 보증금 5백에 20만원이면 돼요.

기타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위원님 질문 끝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급수수료 보겠습니다. 3.3%가 카드수수료죠? 수강료 100명이 내는데 전체 카드로 다 합니까?

가급적이면 카드로…….

카드로 하려면 학원까지 와야 되죠?

요즘은 카드번호나 이런 인증을 통해서…….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카드로 하려면 기본적으로 학원에 가야 되고 물론 인터넷으로 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하려면 계좌이체 하는 게 빨라요. 계좌이체 하게 돼 있죠?

네.

계좌이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다 떼냐는 말이에요. 10원도 안 틀리는 3.3%예요. 지금 이 계산은 전체가 2,646명이 모두 카드로 와서 끊은 비용을 잡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학부모한테 수강료를 받아 간 거예요.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것도 검증을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고요. 카드로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계약서를…….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식당을 가든 사업을 하든 100% 카드 끊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잡아서 그 비용을 학부모한테 다 청구하겠다는 의도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팀장님이 아 이건 내가 좀 해봐야지 이런 자세가 안 돼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다음 시설투자비 몇 년 동안의 감가상각비에서 환수한겁니까? 계약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3년이고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부체납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 3년 하는 의미가 없네 6년 계약 된 거네요 내용으로 보면.

저희 조례에 의해서 3년을 할 수 있고 재연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것도 만약 감가상각을 떼는데 6년이 너무 짧다고 하면 비용이 줄면 나눠서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프로그램 개발비, 교재를 잉글리시스타 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학원에서 쓰던 교재죠?

아닙니다. 이번 서구 영어마을은 기존에 쓰던…….

껍데기만 바꿨죠?

아닙니다.

확인 해보셨습니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JC라는 영어체인점에서 이미 썼던 교재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서구에 매년 2억을 받아 가겠다는 거예요. 그거 동의 하십니까?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려고 오늘 가져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자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기존에 쓰던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했다고 하면…….

동일한 것은 아니고 커버만 바꿨다 이거지.

그 부분도 검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안 해봤습니까?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선 총무과나 팀장님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구민의 입장에 서서 우리 어머니들이 조금이라도 적게 비용을 지출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찾아보려는 노력의 흔적이 한군데도 보인 데가 없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인력 1억 1천 삭감, 광고판촉물 1억 2천 삭감, 교육훈련비 3천 5백 삭감, 기타 관리비 3억 삭감, 지급비 수수료 각종 4억 4만원 삭감, 프로그램 개발비 1억 삭감 하면 7억 5백만 원 삭감해서 이 논리대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월 5만 8천 540원이면 되는 거예요. 6만원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한 휴식을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안생준 위원입니다. 저는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지금 외부에서 들어보면 지원을 받는 걸로 아는데 각 자생단체에서 보고를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럼 그것을 구청에서는 지원 해주고 내역서 보고를 받습니까?

매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전반기, 후반기 회계서류까지 첨부해서 보고 받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바르게 상. 하반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월출 위원입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 구청 여러 파트를 통제, 관할하시느라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특히 최준석 팀장님 영어마을 개소식 등등으로 인하여 업무 과다로 굉장히 수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도 되고 파악도 안 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 하라는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질문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자생단체며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것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쭉 주민의 인지도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새마을운동지회, 바르게살기, 자총 등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인식하기로는 요즘에는 그 단체들의 활동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원금에 많은 차이 있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고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매년 지원계획서를 보내주면 각 단체에서 저희한테 지원요청 계획을 세워서 공문을 줍니다. 그러면 이 공문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해서 의원님도 포함되고 공무원도 있고 일반 사회인도 있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계획서 낸 사업에 대해서 지원 해주는 것이 타당한가 심사해서 심사결과에 의해 많으면 깎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기 책정된 금액들이 새마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기존에 돼 왔기 때문에 깎이는 좀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그 단체들의 행사가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비슷하게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단체별로 중복되는 사업은 심사해서 통합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유사한 행사가 많은 경우 심사를 철저히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 보조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청장배 대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는데 약 18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파악이 안 된 상황이네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대회가 너무 계속 늘어나면서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선출직이 되다보니까 홍보차원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많거든요. 특히 골프대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주로 참석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이 대다수 사람이 참석하지도 않는데 꼭 구청장 골프대회 같은 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대회들에 대해서 통합하시고 없앨 것은 없애고 그런 정리가 필요한데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유사한 대회는 저희가 행사 끝나면 항상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유사한 대회나 효율성이 없는 것은 정리, 통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 또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줄지는 않고 계속 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예산도 문제가 되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얼마나 일손이 부대끼는데 그런 안 해도 되는 부분까지 힘들게 꼭 해야 되는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115쪽입니다. 통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명단인데 물론 본 위원 판단하기로도 요즘에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가진 통반장이 많지 않다 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살펴보니까 중복되게 지급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장학금은 좀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신지요? 정확한 원인을 알고 계신지요?

장학금은 고등학생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요. 해당되는 분들이 계속 근무하고 자녀 선발기준에 의해서 범위가 되면 다 주는데 통장 한 명당 두 명까지는 안 해주고 한명만 해주고 있고요. 중복되는 것이 계속 근무하는 동안은 계속 신청이 들어오니까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하고 싶었는데도 안됐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신청을 안 하셨든지 아니면 신청 기준에 미달됐을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체 석차 50%인데 50% 이내에 들지 않는 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성적증명서 떼어보면 그런 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좀 형평성에 의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39쪽입니다. 어제 보고를 받다보니까 서구의 이혼율 거의 50%에 육박하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30%인데 우리 서구만 유독 50% 된다고 해서 깜짝 놀라면서 우리 서구에 와서 결혼이민자로 돼있는 분들이 819명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국제결혼율이 15%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그런 문화가 정착 돼 있는 관계로 그들에게 상당한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들이 이분들을 같이 통합하고 가지 않으면 장차의 사회 통합 장애 요인으로 대두될 그러한 사회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미리 예측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분들의 관리를 그냥 하겠다라는 그런 것보다도 상급기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꼭 지원대책, 그들을 보살피는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자세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차체별로 거주외국인을 통합 지원하는 업무처리지침이 8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전담 부서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거주 외국인들이 여기 나오는 혼인을 이유로 한 분들 외에도 많습니다. 현재 8,600여명이 서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많은 관계로 외국인이 많은 축에 드는데 저희 구에서도 전담인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기구 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조정되면 금년도 안에 지원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아직 조례 제정하라는 통합시행문이 안내려왔는데 기본안이 내려오면 조례도 제정하고 체계적으로 각종 부서에서 하는 지원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한국어, 기초생활교육, 전담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위탁교육,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지원을 해주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편의제공가지 다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이 겪는 고민 중의 상당수가 언어소통, 문화적 자치, 가정폭력 이런 것들은 언어 소통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자녀 교육, 빈곤 등으로 인하여 정착 못하고 떠나면서 국위선양은 커녕 실추시키고 그런 상황이 참 많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우리 서구도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자료 준비하시랴 또 각종 행사 준비하시랴 박영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아까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가꾸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업추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의 문제점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유지에 설치했다가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면 없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무계획하게 설치된 점도 있고요.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계속 사업을 한 다음에 평가해서 다음을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요. 더 이상의 문제점이 안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준비하고 내년에도 반영해서 특색 있게 진짜 돈이 투입돼서 우리 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55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가정2동에 철마산 등산로길 꽃나무 심기 사업 536만원, 동호약수터길 꽃나무 심기 사업 548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19명, 3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금이 개인적으로 개인 통장으로 나갔습니까?

네, 개인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을 하기 위한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까 얼마 주십시오 하면 개인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하고요.

심사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개인적으로 들어옵니까?

네.

그럼 식재한 것에 대해 확인 하셨습니까?

지원이 나가면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정산을 또 합니다 영수증 첨부해서요. 동에서 확인을 하고 정산 합니다.

영산홍이 철쭉꽃인데 한주에 얼마씩 샀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까?

이것은 서류를 봐야 됩니다. 철쭉이 한주에 1천원 이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원 이하라면 여기대로라면 4,050주밖에 안되는데 1천 원씩이면 얼마예요? 405만 원이예요.

꼭 나무식재비만이 아니라 인건비, 비료비라든가 그런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요. 자세한 사항은 정산서를 봐야 됩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전체가 2개의 사업을 펼치는데 총 4,050주를 심었어요. 1천 원씩이라면 400만원밖에 안되는데 돈이 약 1천 8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6백만 원 어디 갔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내역별로 정산서 들어온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분명히 주시고요.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2,600주밖에 안 심었어요. 두 군데 다 사업한 것이. 이것 유용 아니에요? 우리 구민 혈세 유용한 것 아닙니까?

유용이 됐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회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해서 1천 80만원이 들어갔으며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보고 자료 주시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600주밖에 안 심었어요.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4,050주를 심었다고 보고해서, 나머지는 그러면 뭐에 썼다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들이 다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확인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리를 결국은 일은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데 결국은 결과가 관리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도감독이 좀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보내신 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분은 기억하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라도 확인이 가능 할 텐데.

자료를 저희가 봐야 되니까요, 나와서 보면 나오니까요.

자료 주시고 2,600주밖에 안 심었으니까 1,400주 제대로 확인하셔서 이 금액이 어디로 갔는지 철저히 조사하셔서 저한테 분명히 보고하십시오. 만약 개인 착복이라면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질문을 했었는데요. 우리 서구 교육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최준석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구의 교육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남달리 노력하시는 최준석 팀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학교공원화사업 팀장님 쪽에서 하시는 건가요?

학교 공원사업은 녹지팀, 시비 1억씩 보조받아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녀보니까 팀장님 사업이 아니시면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녹지 조성을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상당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학교도 많이 했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관 부서에 질문 하겠습니다. 학교 경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하기 전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거치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원내역서를 보면 초중고가 거의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데.

네.

사실 학교 측 얘기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주변에서도 하는 말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경비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하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각 학교에서 이런 필요하다 해서 자금 요청이 올라오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업이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서 좋은가 또는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가 이렇게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지급되는 것 보면 거의 8백에서 1천, 1천 5백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방법을 앞으로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5대 의회 들어와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때 효율적으로 자금이 쓰일 수 있도록, 사실 이게 현재 각 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에 아주 적절하게 쓰이고 있고 좋은 일인데 또 일부에서는 자금이 너무 적게 지급되다보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마을 가꾸기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좀 깊이 있는 심의를 해서 꼭 필요한 학교에 해주고 올해 못하면 못한 학교는 내년에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나눠주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 후 정산내역서를 보면 잔액 반납된 것을 보면 거의 원어민강사 부분에서 반납이 됐습니다. 구체적 계획 없이 올라왔나요?

말씀드리면 원어민 강사 수업을 하는 학교에는 1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심의가 됐고요. 원어민 강사가 초창기에는 학교별로 개별적으로 수급했을 때는 단가가 5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 주16시간의 경우 약 1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돼서 지원했고 저희가 인근 학원과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대리인을 통해서 할 때는 5만원이지만 관내 어학원과 계약해서 그 단가를 절반 수준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절감 효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반납할 때 각 학교가 현재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과 구에서 내려오는 예산 구분해서 사용하나요? 통장관리가 어떻게 되나요?

별도로 통장 관리하고 집행 후 잔액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발생이자도 있는데요.

발생이자도 별도 통장관리입니다.

관리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 통장 관리 안하게 되면 감사에 지적이 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별도 통장을 관리하도록, 초창기에는 학교에서 그런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자체 학교 예산과 같이 관리하다보니까 발생이자를 반납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해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서구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제학교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시고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옥 위원입니다. 2-24쪽 총무과의 시설물 장비 유지관리 인부 청사환경관리 2명입니다. 청사환경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둬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 2명이 인부임이 있어서요. 이 인원은 뭔가요?

청사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기타 우리가 손봐서 미화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요. 하면서 우리 사무실의 업무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조가 주 업무인가요? 아니면 청사관리가 주 업무인가요?

주 업무는 청사환경관리이지만 청사관리도 하면서 하는데 사실적으로 아시다시피 공무원도 모자라지만 상근인력도 모자라는 관계로 내부적으로 비서실과 사무실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청사관리도 하고 업무도 하는데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일용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직실……. 죄송합니다. 청사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에 당직실과 부구청장님실, 국장님실 청소를 하면서 낮에는 사무실에서 보조도 해줍니다.

한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두 명씩이나 돼 있죠?

아침에 하다보면 바쁩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청장님실 청소하고 당직실 청소하고 물론 있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두 명은 좀, 알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다음 2-123쪽입니다. 승진자 승진 평균소요연수 해가지고 남녀 구분 작성 했는데 많이 여성공무원에 대한 것이 향상이 된 것으로 이 표를 보면 알고 있는데 다만 여기 없는 예를 들면 우리 여성에 대한 평가할 때 보면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는 여직원 숫자가 많으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 항목에 사회복지과는 거의 여성이 근무하고 민원봉사과같은 경우 여직들만 맡기다보니까 여성들만 그쪽 업무에 종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두 군데는 남자공무원이 몇 명이 근무 하냐에 따라 점수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 거의 여직원이거든요. 사회복지직렬이 거의 여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민원봉사과같은 경우는 남자직원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발령 내실 때 유념하셔서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직이 아닌 행정직의 경우는 남성공무원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공직자들도 처음 공무원 들어와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인사부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죄송한데 인사팀이나 감사팀 중요부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말하는 주요 보직에 여성공무원을 필히 둬야만이 평가할 때 점수가 올라가는데 그렇다보니까 물론 둡니다. 각 팀에 감사팀도 있고 인사팀도 있는데 담당업무를 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업무에 좀 중요하다는 비중 있는 업무를 여직원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여성들이 들어와서 공무원 할 때 배우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가서 여성이라고 해서 민원부서인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 떼는 것이 하찮은 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통으로 다 보내고 기획이라든지 이런 자꾸 머리를 써야 개발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인사발령시 유념하시고 특히 국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여성공무원 발령 내실 때는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성인지적교육 있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성인지적교육이라고 하면 꼭 사회복지과에서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에 대한 성인지교육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공무원들의 교육을 하는 부서니까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성인지적교육을 시키되 특히 친절교육도 그렇습니다. 친절교육 하면 다 좀 높은 분들은 다 가시고 6급 이하 직원들이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육과 달라서 성인지적교육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좀 들을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교육은 총무과에서 맡아서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들으셨다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저희가 학교에 나가보면 나무가 많이 고사됐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게 맨 처음에 학교에서,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무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심어주기까지는 안했습니다. 처음 학교 숲만들기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식수까지 했지만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처음에는 나무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무가 많이 고사 됐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6개 학교에 줬으니 공문을 보내서 몇 그루나 고사됐는지 알아보셔서 조치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가 조사해서 나무 심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교체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하자보수가 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인부임을 그쪽에서 해서 심었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지만 이건 아마 나무를 줘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심은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자보수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된다면, 안 되면 말씀을 하셔서라도 최소한의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자도 우량품종을 공급하게 돼 있으니까요,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꼭 교체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제안 드리는 것인데요. 주민자치센터가 거의 보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교양이라고 할까 취미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실업자도 많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주민자치센터를 동시에 획일적으로 다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검단1동이다 하면 공간이 있으면 여유가 있는 주민자치센터부터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과목 한 가지씩 그러니까 똑같이 가정1동도 도배반, 가정2동도 도배반, 3동도 도배반 이렇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룹별로 해서 이 지역은 도배반 그러면 서구민이 버스 타고 와서 가정1동에서 배울 수 있고 또 양재를 배우고 싶다 하면 가좌4동에 있으면 가서 배우면 되는 것이니까 획일적이 아닌 직업보도교육을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이것도 시행도 안 해보고 시행착오 일어나면 곤란하니까 또 잘될지 안 될지도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1개동 정도는 직업보도교육을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으신 질문인데요.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직업교육 비슷한 기술교육은 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미나나 연찬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저희도 그렇게 입안하는 방향으로 연구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게까지 했는데 그만큼 많은 일을 하신 것이고 저희들이 질문을 많이 할수록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2-25를 보면 2005년도 교육경비지원 중 발산초등학교에 지원된 금액의 내역이 노후된 급식기 및 설비 교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발산초등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생긴지 2년 정도밖에 안된 것 같은데 어떻게 급식기구나 설비가 노후 됐는지 정확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서류를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에 대해 질문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화단 조성이라든지 벽화사업, 옹벽이나 이런데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고 있는데 원래 이것을 하게 된 의도는 주민들이 손수 나서서 마을의 자투리땅이라든지 미처 돌보지 못한 곳을 가꾸는데 지원하는 것이었죠?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주민들은 오로지 예산 따서 발주하는 그런 형식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옹벽에 타일 붙이는 것 이것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민들이 발주하는 형식이 되지 않습니까?

일부 옹벽사업, 벽화사업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전부 주민이 관여는 못하고 주변정비라든가 간단한 것들은 참여를 해서 하고 또 그렇게 참여하도록 저희도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이 어느 정도는 참여해서 예를 들어 벽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지역에 화가가 있으면 그분들이 나서서 자원봉사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 구청에서 100% 지원해서 업자 시켜서 하는 것은 애초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가지고 따지면 그것을 못할 경우가 있는데 자부담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 참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전부 의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참여하는 부분이 약간이나마 있기 때문에 서로 참여하고 또 관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대로 좀 하고 앞으로는 완전히 돈만 가지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옹벽에 벽화사업, 타일사업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구청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예를 들어 주민들이 손수 나와서 노동력으로 참여하고 이런 것에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원래 취지이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가만히 놔둬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일부러 거기에 칠하고 하는 것이 꼭 좋지만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 거리에 보면 몇 미터, 몇 십 미터마다 하나의 구조물이 있는데 전선지중화하면서 필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놔눌 것인지에 대한 것도 판단하셔서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26쪽을 보시면 재산관리 5항 지적소유권에 대한 조항이 나옵니다. 지금 뒷면을 보면 프로그램개발비 중 의뢰 투자회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얼마의 투자회수를 우리가 지금 용인하고 있습니까?

오전 질문하고 계속 중복되시는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 개발비는 12억으로 2억씩 6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프로그램개발비를 그 사람들한테 주고 발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발주한 것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발주자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2억이라고 돼 있지만 프로그램개발비는 당초에는 약 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서구영어마을 프로그램비는 12억으로 하면서 우리가 영구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영구사용권만 있지 그것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영어마을을 개원하고 그날 바로 웅진씽크빅에서 보도 자료를 내기를 앞으로 폐교를 이용한 영어마을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하고 웅진씽크빅하고는 처음 계약해서 최초로 이 사업을 시작해서 12억의 돈을 주고 교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것과 똑같은 사업을 지방 어디에 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이 내용을 조금 사용 한다면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영어마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없지 않습니까?

협약서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요 지적소유권이 의뢰인에게 속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소유권을, 우리는 사용권만 있지 무한정 영구적으로 사용권만 있지 그 사람들이 이것을 다른데 똑같이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계약에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비용의 문제는 아까 팀장님 말씀처럼 더 비용이 들어간 것은 내릴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계약을 맺으면 계속 지켜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계약하기 전에 어디 다른데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공증은…….

공증 말고요.

확인 못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일단 이렇게 위탁을 해서 발주한 사람과 제작자와의 지적소유권의 관계는 발주한 사람한테 일단 지적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돈을 우리가 대고도 지적소유권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난 공무원노조로 인해서 파면된 사람이 몇 명 있었죠?

네.

복직 몇 명 됐습니까?

3명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다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네.

혹시 공무원 노조에 파면 됐다가 복직된 것으로 인해서 부서에서 불평등한 일은 혹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만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충열입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 개인적으로 바쁘실텐데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용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지역경제 업무 전반에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동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주창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민구 농수산팀장이 농업인 연수를 갔기 때문에 신일식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임익현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의 보고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항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맨 먼저 해외시장 개척단 및 무역박람회 참가 현황과 성과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현황 및 지원현황이고 세 번째로 불법농지전용 및 농지전용 현황과 행정조치 이행사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네 번째 민간단체에게 지원한 보조금 사용내역 및 정산내역입니다. 다섯 번째 병충해 공동방제용 농약 구입에 대한 내역, 여섯 번째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결과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업경쟁력 강화 및 영농기반 조성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사업비 집행 및 농자재 지원 공급, 가축 예방접종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축산물 판매 및 유통업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LP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공급계약 대상 업소 및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자료입니다. 열 번째 도시가스관련 민원 내역 및 조치 내역, 열한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실적 및 그에 따른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열두 번째 도시. 고압. 액화 석유가스 제조판매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열세 번째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지원근거, 관내 발전소 현황, 연도별 지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과 소관 자료 제출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충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파트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금방 송영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생각 해봤는데요. 이게 ‘97년도에 4억이 출연돼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4억이 그동안 유용되지 않고 사장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네, 사용을 전혀 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례 5조4항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경비로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관내 업체에서 필요한 자금을 시 자금으로 충분히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사용 안했던 겁니다.

그럼 시의 자금을 받고자 했다가 받지 못한 경우는 왜 못 받는 거죠?

그렇다면 시 자금을 받고자 해서 못 받는 사람은 저희 구의 자금도 마찬가지 안 되는 업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부채나 어떤 심사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미달되기 때문에 시에서 탈락시킨 겁니다.

기금을 조성할 때는 목적이 있고 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인데 몇 년 동안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홍보 부족, 의지 부족, 무계획적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시에 이런 게 있어서 없어도 된다 라면 하지 말았어야죠. 애초에 안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가지고 몇 년씩이나 이 4억이란 돈을 사장을 시켜놓고 또 어려운 사라들이 가서 상담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제 가까운 장애인재활업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지 이건 자금이 없으니 안 된다 라고 그쪽으로만 몰고 갈 것이 아니라 되는 쪽으로 생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자격은 안 되지만 우리 구청 측에서 그 사람들의 신용을 봐서 틈새시장의 그분들의 애로를 봐서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것이 고월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로 집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 기금을 우리 관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을 시켰다는 부분과 관내 기업체에서 이것을 좀 쓰고 싶은데 못쓰게 됐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집약을 시켜보겠는데요.

또 한 가지는 시청에 충분히 유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필요 없는 이것을 시작했느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기금은 예를 들어 50억이다 이렇게, 제가 부평구청에 있을 때는 50억을 확보해서 한미은행에 맡겨 놓으면 한미은행에서는 50억을 가지고 똑같이, 예를 들어 구청에 와서 내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쓰고 싶습니다 하면 그분을 신청서를 써서 주면 그분이 신청서 용지를 가지고 은행으로 갑니다. 은행에서는 은행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대출 해주는 사람하고 똑같이 서류를 받습니다. 담보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은행의 기준에 안 맞으면 구청에서 신청서를 써줬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갖춰주지 못하면 그 기금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육성자금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당초 200억을 마련했다가 그 다음에 구청에서 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어느 구청은 자금을 마련한 구청도 있고 어느 구청은 시청에서 200억에서 또 200억을 늘려가지고 400억까지 갔다가 아마 600억까지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자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관내 기업체에서 신청한 금액을 전부 확충시켜 줄 수 있으니까 구청에서는 그 자금이 필요 없는 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평구청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도 모자라서 별도로 50억을 만들었지만 서구청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 할당해주는 육성자금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되니까 별도로 구청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4억을 가지고 그냥 있다 보니까 10년이 흘러 이자가 늘어서 6억 3천까지 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 기금은 우리가 은행에 줘가지고 은행에서는 그 기금을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구청에서 확인서를 찍어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시청에서 맡긴 기금, 구청에서 맡긴 기금 한도 내에서 그 돈을 빌려주는 거죠. 다만 은행에서는 다른 대출자와 똑같이 어떤 특혜가 없이 담보라든가 서류를 다 받는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육성자금을 신청해서 가져가다보니까 우리 구청에 와서 필요하다고 암만 흥정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막히면 거기에서 담보가 끊어지고 마는 거거든요. 육성자금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든 중소기업 제품 기술개발, 판로개척, 중소기업육성에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다 라고 돼 있는 조례를 보면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면 조그만 돈이라도 이자 정도로 해서 운용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송영우 위원님이 앞으로 더 확보해서 운용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또 고위원님께서는 그냥 사장인데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일반회계 돌리는 그건 아닙니다.

중소기업을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써라?

보충해도 될까요? 고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이 제5조1항4호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등입니다. 등자가 붙었습니다.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돼서 당초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만 쓰려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우리 구 재정상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도 없고 또 시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우리 구는 충분하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 해서 이것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개정한지 몇 년 안됐습니다. 이 조항을 새로 신규로 삽입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연간 6억에 4%면 2천 4백만 원으로 아닙니까? 너무 많이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또 전년도 이자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4억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자가 2억 정도가 늘었다 하더라도 2억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이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게끔 돼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작년에 2천 4백 발생했다면 올해 2천 4백만 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는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면 이것은 2천 4백만 원 씁니다. 예를 들어 IS

지금은 시에서 주기 때문에 구에서 줬는데 지금은 안주더라고요. 예산이 없다 그러는데 없는 게 아니고 시에서 주니까 구는 필요 없다 해서 예산을 계상 안한 거겠죠. 그렇듯이 중소기업에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IS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지원할 사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줄 수 있는데 왜 자꾸 육성기금 융자 쪽으로만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월출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4항을 보면 2000년 3월 11일 이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기금이…….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요. 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기금으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신설해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도 이자가 2천 2백만 원 정도라면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충분히 운용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운용할 의지도 없고 홍보도 부족하고 또 제가 보니까 7조에도 구청장이 매년도 융자금액 총액의 한도액, 조건, 절차 등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전혀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설돼서 개정된 그런 건 아십니까? 이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개정은 이 조례가 같이 만들어지면서 개정조례는 상위법에서 개정되니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고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작년 8월에 경제과장으로 와서 반납하는 것을 보고 조례 검토 해보니까 여러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지금 반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시 재검토,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재검토해서 적은 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까지 답변하실 때 계속 융자는 돈이 모자라서 안 된다는 쪽으로 말씀하시고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그런 얘기는 하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요즘 영세업체가 너무 많은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고 또 그 영세업체들이 살아나야 일반 서민이 삽니다.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생각을 하셔야지 돈이 적어서 융자는 안 된다 라는 안 되는 쪽으로만 매번 생각하시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원님 대체방안으로 제가 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해서 계속 홍보해서 소액은 활용하고 있고요. 5천만 원 이하를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이자를 가지고 기업체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저희가 연구도 하고 또 중소기업 연합회 요구가 있고 해서 그 사항 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융자 쪽으로만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자 부분에는 활용 방법을 연구해서 그리고 이 중소기금에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내년부터라도 재정상 출연이 가능하면 관리해서 추진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최소한 금액을 우리 기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제안을 하나, 큰 융자를 하고 그나마 담보가 있는 업체는 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쓰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결과를, 이게 지금 저희 계획이 없애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IS

위해서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구는 없나요?

네, 구에는 없고 시에서 시 전체 업체 40개 업체 추진 중인데 저희 구가 1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총 250만원을 인증 받는 금액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차로 인증할 때 서류 준비하고 요청할 때 150만원, 서류가 제출돼서 접수돼서 심의할 때 1백만 원 해서 250만원 지원해줘서 인증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11개 업체에 2천 750만원이 시에서 우리 서구 관내에서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과를 보면 한번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면 시에서 지원을 해줘도 계속 다시 다른 것으로 변경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구에서 지원을 해주다가 시에서 하니까 그 부분은 다시 보조 안 해주는 것으로 하는데 굉장히 잘한 일 같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신용보증기금 출연 해가지고 더 많은 것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천만 원 미만이면.

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1억을 출연하셨다고요?

네.

작년에는요?

올해 처음 1억 출연했습니다.

그럼 1억은 올 12월 연말 되면 없어지는 돈이죠?

아닙니다. 계속 출연금이 누적되는데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을 출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1억에 대해서 60%를 다시 우리 서구로 해서 1억 6천이 우리 서구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되고 우리가 그 1억 6천 범위에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체 자금이 필요할 때 곱하기 6배를 해서 8억 7천까지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에서 대출을 보증 해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내년에 1억, 2억을 다시 출연하면 3억이 됩니다. 1억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3억에 대해서 중기청에서 60% 1억 8천 해서 4억 8천이 돼서 곱하기 6배 범위 내에서 우리 관내 소상공인은 물론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체 특히 공장을 임대해서 하는 중소기업체 많거든요. 그런 데에 5천만 원 한도에서 필요자금을 융자 보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1억을 출연하면 물론 60%하고 6배까지 한다는 것은 아는데 올 연말 되면 그만이고 다음에 1억 하면 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요.

다른 구도 계속 출연금이 쌓여서 부평구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다시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 서구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을 하나도 안했다, 이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했다 그랬을 경우 우리 서구의 주민이나 기업체 하는 분이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 좀 해 달라 융자를 받겠다, 그러니까 담보가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담보 없고 신용은 물론 있고 예를 들면 신용불량자라면 안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잘못 운용했다가 한번 대출 받고 나면 안 갚아도 된다 라는 인식을 주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 건 알고 있는데 1억을 출연을 안했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가서 신용보증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안 해 줍니까?

해줍니다. 해주는데 차이가 뭐냐 하면요. 절차가 저희한테 신청해서 추천 해주면 일반 신용보증에 보증을 요청했을 때 17가지 조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에서 추천 해주면 12가지 조건은 그것으로 가름하고 나머지 5가지만 심사해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보증을 갖출 수가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알기로 신용보증기금이 그런 혜택을 줘야 자치단체에서 기금 출연하지 그런 혜택도 안주는데 출연할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자치단체가 그 돈을 다시 찾아오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면으로 보면 그냥 그쪽으로 출연한거죠.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그게 어느 조항인지, 우리가 출연을 하든 안하든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대출을 못 받으면 이게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 항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사 항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항목을 보고나서 진짜 이게 손쉽게 됐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생략 해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네, 별도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더 깊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간단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그러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박람회가 더 좋지 않나, 실무적으로 보면 시장개척단보다는 박람회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면 관내 중소기업체 안내 홍보실적에 애니패스라든지 중소기업 경영자 협의회에 의뢰했다고 하는데 조금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동남아시아라든지 시장개척단, 박람회 이거 아마 기업체 명단을 다 제출하라고 하면 그 업체가 그 업체일겁니다. 거의 같은 업체가, 물론 한번 가면 실적이 없습니다. 한번 가면 가서 외국이 어떻게 됐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가서 봐야 조금 기업체에서 마인드가 생기기 때문에 한두 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갔는데도 실적이, 여기 보면 계약 실적이 나왔는데요. 계약 실적이 하나도 없다 하는 기업체는 문제가 있는 업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고요. 더 많은 기업체가, 거의 보면 업체 명단이 지금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애니패스만이 아니고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지금 보니까 행사 하는데 보건소 같은데 보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하는데 각 시내버스에 금연 홍보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유일하게 보건소 것이 부착이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지역경제과도 애니패스만 해놓고 말지 말고 중소기업 경영자 협의회만 의뢰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방송에서 시내버스에 홍보도 좀 하시고 또 홍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플래카드도 좀 하시고 새롬방송에도 좀 하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꾸준히 해보다가 10년이고 20년 해봤는데도 그 기업체가 그 기업체다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지금 보면 이게 시작된 지 굉장히 오래 됐는데 계속 이 홍보입니다. 홍보가 더 발전이 안됐어요.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으로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김영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6-2쪽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현황이 있습니다. 사실 참 귀중한 혈세입니다. 또 내역을 보면 아직까지 성과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여러 가지 기업의 자금적인 측면,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 성과가 미미하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해외에 나가지 않고서도 국내에서도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후진국에 치우쳐 있습니다. 원인이 왜 이렇죠? 베트남, 필리핀, 카자흐스탄.

이 부분을 국장이 좀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제가 경제, 시청에서도 있고 있으면서 보니까 우리보다 선진국에서는 우리 물건을 안삽니다. 더 훌륭한 것들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진국에서는 히트할만한 상품이 극히 소량이고 그러나 우리보다 좀 후진국에서는 우리 물건이 잘 팔립니다.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후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고요.

국장님 고정관념에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지금까지 최근에 와서는 말이죠. 우리 기업들이 이미 해외에 엄청나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이 해외 기업체로부터 인정이 많이 돼 있고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이미 해외에 나가 있을 만큼 나가 있고 또 해외에 나갔다가 철수하는 상황이 도래됐습니다. 이미 포화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각적으로 공략 해야 돼요. 선진국을 공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그런 훌륭한 제품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보지 않았지만 무역박람회라든가 해외시장 개척단을 후진국에만 계속 내보낼게 아니라 선진국 쪽에도 내보내서 다양화시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술 개발할 부분이 있으면 더 기술개발 할 수 있고.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 기술이 미미해서 후진국에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기업 환경이 바뀌었어요. 글로벌 시대가 되어 가면서 이제는 과거의 고정관념에서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까지는 이렇게 후진국에 치우쳐 왔었는데 우리 기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좀더 공부해서 시장개척단을 해외 구석구석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실적도 올리고 현재 결과물이 미미하지만 끊임없이 연구개발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행이 있습니다. 이것도 유행이 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와 인도가 우리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러시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선진국도 시장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구정질의 했던 부분인데 서부산업단지 청정지역으로의 자금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 시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시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아마 저희 구나 현재 입주 해있는 업체 공청회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기업체가 조금 부담금을 덜 할 수 있도록 현재 입주 해있는 업체 의견을 조사해서 적극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협조하셔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부산업단지 내에 입주 해 있는 업체들이 기업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면…….

같이 노력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지불법전용, 농지단속 실적에 대해서 잠깐 짚어 보겠습니다. 보면 건수가 제법 되는데요. 원상회복, 진행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원상회복 제대로 됐습니까?

거의 검단지역인데요. 사실은 농지법에 의하면 높이를 50센티 이하로 매립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토양법에 나쁜 흙을 갖다가 메우거나 그런 경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원상복귀 하는 조치사항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상회복이…….

나머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원상회복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관리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쉬었다가…….

전원기 위원으로부터 감사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전재안 위원입니다. 김충열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불법농지전용 및 농지전용 현황과 행정조치 이행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고발이 4건이 돼 있습니다. 길게는 14개월, 짧게는 12개월씩 돼 있는데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고발을 했으니까?

고발에 대한 경찰서나 검찰 조치요?

네.

고발해서 결과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치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럼 이 사항 다 끝난 거예요?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요.

4건 중에 끝난 사항은 몇 건입니까?

그 사항은 제가 자료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고발 건에 대한 처리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열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국장님께서 좀 홍보할 수 있는 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는 방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홍보는 멀리 하는 것 보다는 여기 계시는 민의의 대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의원들이 먼저 알아야 민원을 해결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시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육성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신용보증기금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등등 있으면 공부하는 차원에서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김상언입니다. 저희 서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결재 중에 있습니다. 주 내용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5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금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인력충원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팔로에 관한 문제인데 국내 판로, 해외 판로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경영이 되겠는데요. 이 자금과 기술과 판로와 인력, 경영까지 사실 저희 구청에서 예산으로 지원 해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산자부, 과학기술부 이 여러 중앙 부처와 해당되는 부서에서 거의 매일 하나씩 시책을 발굴해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중소기업들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관내 중소기업 등록업체가 2,600개, 무등록업체 2,600개 등 약 5,20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거기에 기타까지 합치면 6,000여개 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등록업체만이라도 저희들이 한꺼번에 전부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문지 56개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자금, 인력, 팔로, 기술, 경영에 관한 입지까지 해당돼서 56개 문항을 만들어서 우선 10개 기업을 시험적으로 시행하고 그 질문상의 내용은 CEO가 직접 작성하면 애로사항이 뭐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기업체를 지원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중소기업지원계획이라고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인천시청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기타 특허청까지, 도표를 잠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가운데 있는 것이 저희 구청이고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 지원 해주는 관계부서들입니다. 지원 부서와 연결만 시켜주면 중소기업과 지원부서를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이 일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결재 중에 있고 결재가 완결되면 일단 10개 기업체부터 설문을 실시하고 그것이 들어오고 나면 효과를 봐서 20개, 30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에 관해서 현재 담보 없이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다행스럽게도 금년도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을 출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억 6천 범위 내에서 담보 없이 지원 해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구 관내에서 마지막 담보가 없이도 융자금을 최소한 5천만 원까지 지원 해줄 수 있는, 좀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허락만 승인만 해주신다면 내년도에도 예산 2억 정도를 더 출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출연하면서 확대 지원 범위를 1개 기업체당 2억이나 1억까지 확대하려고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5천만 원인데 조금 더 올려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진짜 어려운 한번만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바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무담보로, 파산자만 아니면 무담보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도 확대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의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희들이 십분 힘을 발휘해서 이 지원사업계획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에 신용보증기금에 약 2억 정도 출연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검토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어떤 결정이 되면 의회하고도 협조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태풍과 장마로 검단 지역에 많은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물난리 중에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는데 우선 천재라 하면 농경지라든가 가옥만 어떤 혜택을 보고 보상금이라든지 지원을 해주지 상가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소기업들 사업장 피해는 전혀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 중소기업 발전, 지역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소규모 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천재지변이나 피해를 당했을 때 우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데 제가 여러모로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서 중소상인들의 천재지변 피해에 어떤 혜택을 주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로 검단 지역인데요. 작년 7월 10일부터 27일까지 두 번의 집중폭우로 인해 저희가 확정된 업체가 77개 업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구청에서 각종 의연금이 접수돼서 업체당 1백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특별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융자신청을 해서 그 융자기간은 진흥공단에서 우리 5개 기업체에 7억 6천 4백만 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이 융자 조건은 연4.4%, 상환은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융자를 해줘서 현재 수해복구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 12개 업체에 4억 2천 5백만 원을 보증을 해줘서 대출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업체당 5천만 원, 3천만 원 기타 복구자금이나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요량에 따라서 해서 받아가지고 지원됐고요. 마지막으로 서인천세무서에서 세금에 대한 세제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57건에 9억 1천 2백만 원의 세금 지원을 해줬는데 감면해준 것은 아니고 내용을 보면 신고 기한 연장 5건, 징수유예 수해를 입었으니까 당장 돈이 없으니까 돈은 생기면 나중에 내라 하는 징수유예 2건, 납기 연장 30건, 체납 처분 유예 20건 해서 57건의 9천 1천 2백만 원에 대한 세금지원도 해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가세 지연, 연기, 감면 등등 이런 것 많이 해줬는데 실은 그런 것이 홍보가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천재지변의 경우 보통 보면 동사무소나 재난안전과 상황실로 연락을 하면 첫마디가 주택이나 농경지가 아니면 혜택이 없습니다. 조사서 보면 체크하는 난에 농경지, 가옥 이것밖에 없어요. 빨리 대체를 해서 함께,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도 신청서류에 포함을 시켜줘야지 이것을 따로 이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77개 업체라고 하니까 저도 다행스럽습니다마는 혹시 몰라서 피해를 보고도 당한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홍보도 해주시고 우리 기업체들이 나중에라도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안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지역 출신 의원으로써 이번에 많이 도움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해나 재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지원 해줄 수 있는 범위나 방법을 유인물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쇄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안내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실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잖아요? 그쪽에서 첫 번째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그런 안내를 해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해외시장개척단 하실 때 집행부 공무원들도 가시나요? 참가요원들 누구누구 가시나요?

실무자와 팀장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지에서 바이어나 코트라와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공무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그 현장을 어떤 느낌을 갖고자 해서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한 적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감하고 또 공유해서 같은 마음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보람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세녹스인지 휘발유 대체재를 팔고 있잖아요?

유사휘발유입니다.

그 단속은 어느 소관이죠?

지금 세녹스 단속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고유가 때문에 상당히 휘발유 가격의 급등으로 휘발유 값을 적게 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불법으로.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주로 석유품질관리원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우리 자체단속도 하고 있고 신고에 의한 수시단속도 하고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는데 사실은 고발해서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고발하면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고 훈방조치 하는 데도 있고 사실은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직원이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장 사진도 찍어야 되고 시료채취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툼도 생기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보통 상식 이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어서 저희 직원만으로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데도 하고 있는데 점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점점 늘어서 줄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저희도 염려하고 있고 관심을 좀 가져서 구에다가 신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면 2004년도 15건 고발조치 했고 2005년 24건입니다. 그런데 2006년 현재는 7월말에 26건이 단속돼서 고발된 상태이고 현재 지금 하고 있고, 거의 26개소 정도에서는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단속을 해서 하게 되면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도 고민하는 중입니다.

단속은 마음을 먹으면 하루에 26건도 단속을 하겠죠. 그런데 세녹스라는 품질 명으로 주유소 허가를 받아서 영업 하는 데는 문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불법입니다. 예전에 그것을 석유 제품으로 품질 인증을 받으려고 법정 소송까지 했었는데 결과는 불법이다, 유사휘발유이지 적격한 휘발유가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조사해서 판정 내린 것 보면 차량에 엔진이나 마모가 심하게 오기 때문에 갑자기 차가 급정거해서 사고위험이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이 돼서 주유소에서 파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것을 팔게 되면 적발되면 5천만 원이나 3개월 영업정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유소에서는 취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취급을 안해야 되겠죠. 제일 큰 문제는 세원확보 리터당 530원 되는 세금탈루가 가장 큰 원인이고 그 다음은 안정성 품질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주어진 환경 내에서 현재 영업하고 있는 주유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단속은 안 되겠지만 타구군보다 유사휘발유를 파는 천국이 되지 않도록 지금 시중에 바다이야기처럼 이렇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LPG 충전소 허가는 어느 과 소관인가요?

저희 과 소관입니다.

우선 과장님 잘 아시는 검단 불로동 넘어가는 문제 생긴 충전소 아시죠?

네.

거기는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현재 거기에 대한 소송을 계류 중에 있고요. 2월 27일에 그것에 대한 소송이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에 관련된 저희가 그 충전소 인허가를 조건부 인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도로점용 부분에 대한 조건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 부분이 허가가 취소 됐습니다. 그 다음 건축사항이 취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현재는 무허가인 시설물로 그렇기 때문에 개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한 취하소송을 법원에 제기 해놓고 있고 그 결정이 나야 저희한테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적인 사항을 보면 1년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만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8월 9일 사업허가가 조건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 8월 9일이 1년인데 저희가 자문을 구해보니까 현재 재판에 계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재판이 확정 될 때까지는 저희가 허가취소에 대한 것은 보류해야 된다고 해서 구청 자문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 받아서 지금 그렇게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문제는 주유소와 달리 LPG충전소는 허가조건에 물량 총량 규제를 하고 있죠? 액화석유가스법에 주민들과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 지역 예를 들면 서구에 전체적으로 충전소의 물량을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는 총량 규제를 하고 계시는 거죠?

LPG는 아니고 그것은 고압가스입니다. LPG충전소는 총량제 제도는 없고 고압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에는 고압가스 쉽게 말하면 LNG하고 LPG하고 혼합해서 쓰나요? 그 총량규제 여분은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여분이 없다고 하시는데.

신규 허가가 아직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검단의 예를 보겠습니다. 그 충전소가 중단돼 있지만 그 동네 사는 사람은 물론 불법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충전소가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주민 의견을 들어보니까 LPG 충전소가 인근에 없기 때문에 김포나 강화 가는 쪽으로 일부러 충전을 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은 듣고 관리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에 관련돼서 공무원도 네 명이 불명예스럽게 됐고 또 거기에 관련된 민간인도 12명이나 실형자도 있고 집행유예로 나오긴 했는데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고할 여지가 없고 소송이 끝나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무원들 네 명이나 다치고 주민들도 그렇게 되는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면 그 충전소 허가를 내기 편하게 해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항간에 충전소 허가권 하나에 1억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허가를 충전소를 어느 정도 풀어줘야만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충전소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을 하면서 까지도 강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 좀 어떻게 완화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완화에 대해서는 원래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돼서 12월말까지 완화하는 것으로 고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고시가 이루어지면 조건이 조금 완화돼서 충전소를 하시는 분이나 거기에 대한 이권이 조금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하게 되면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지금 4개 팀으로 돼 있죠?

네.

지역경제팀, 기업지원팀, 농수산팀, 에너지관리팀이 있는데 각 팀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팀에서는 재래시장, 물가지도 관리 등 지역물가 기본적인 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원, 인허가 사항인데 담배소매업이나 통신판매업, 각종 대부업을 관리하고 있고 기업지원팀은 공장등록업무, 공장을 등록하면서 관내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계량기 업무, 노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팀에서는 농업관련 사업, 축산업, 수산업까지 총 막라해서 관리하고 있고 에너지관리팀에서는 먼저 석유제품에 대한 지도단속, 인허가 사항 주유소 허가라든지 그런 사항과 가스에 대한 것, 지금 말씀하신 LPG가스 충전소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고압가스 허가,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업체들 지도단속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1천여 개 정도 돼서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도시가스 보급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도시가스가 같이 하고 있지만 도시가스가 지금 가장 산 연료이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92% 정도 보급이 돼 있는데 현재 석남동 절골 부락이나 무허가건물은 도시가스시설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데, 그 다음 검단 일부 농촌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요. 검단은 신도시가 개발되면 점차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 도시가스 관련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4개 팀에서 각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분야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전국적인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연차적으로, 우리 재래시장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책을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해답이 나오지 않아서 아까 국장님 소개했듯이 그런 것을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 업무는 지금 축소 돼가고 있는데 농수산 쪽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확정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쌀이나 채소, 포도 과일 그래서 작년에는 여섯 개 농가밖에 없었습니다만 올해는 15개 농가로 인증제도가 있거든요. 농산물 품질관리 인증을 받아서 인증서가 있어야 친환경으로 인정받아서 가격도 많이 받고 납품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에 하고 있고요. 에너지는 지금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쪽으로…….

어느 업무에 주로 많이 중점을 두시나 하는 말씀을, 지금 재래시장하고 중소기업 지원책에 많이 중점을 두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재래시장과 중소기업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 중소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등록이 된 업체는 2,395개가 돼 있습니다. 무등록까지 해서 5,200여개…….

나머지 2,000여개는 무등록이 되네요?

네, 무등록도 종류가 있습니다. 원래 500평방미터 이하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몇 개 업체가 있나요?

자영업체 실태는 저희가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인은요?

1,000여명이요?

지금 그러니까 서구를 떠받치고 있는 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팀에서 여러 개의 업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지원업무와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소기업은 저희가 자료도 관리하고 있어서 지원책도 생각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쪽에는 아직 확실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주로 자영업이 소상공인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업무를 답변된 내용을 가지고 봤을 때 너무 지역경제팀에서 루틴한 업무를 위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여기로 오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중소기업 지원대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위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추진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소상공인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타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교육을 시켜서 창업자금을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와서 2회 정도 실시해서 창업에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보고 드렸듯이 해외시장 개척단을 내보내고 아까 구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남아 쪽을 지양하고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다시 내보내고 박람회도 개최 했고……. 내년도 계획에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취업박람회 계획을 가지고 있고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사항 자금, 인력 충원, 팔로 그리고 경영이 있을 때 우리가 기존에 루틴하게 해온 게 자금 지원하고 해외시장개척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경영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미처 대처를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쪽에 수출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만들어서 수출하게 되는 수입을 할 때 관세를 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할 때는 다시 관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미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지식이 없어서 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영에 대한 지원 그것은 지식이거든요. 지식에 대한 것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매년 해오던 루틴한 업무를 벗어나야 됩니다. 아까 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융자 해주는 빌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이자를 통해서 운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발상이 전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항 중소기업이다 재래시장이다, 중소기업에서 어떤 업무가 필요한데 그것에 우리가 어떤 것을 커버하고 있고 못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재래시장이죠?

네.

재래시장도 말이죠. 왜 우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있습니까?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나 유통구조 변화로 침체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살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대형마트 몇 개 있습니까?

대규모 점포까지 합쳐서 이마트가 엊그제 개점해서 6개로 늘어났습니다.

검단에 최근에 이마트가 오픈을 했는데요. 어제인가 신문을 보니까 미처 준공도 받지 않고 가사용 승인 상태에서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입장에서 대기업에서 만든 유통업체가 있고 재래시장, 그 지역에 형성된 재래시장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어느 편을 들어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죠.

이마트가 오늘 오픈하게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것에 대해 조치할 사항은 없나요?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은 우리가 해주게 돼 있는데 그것은 건축물 준공과는 관계없이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이면 법에 건축허가에 대한 서류만 있으면 개설등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업은 개설등록을 해가지고 해주는 것인데 저희가 그래서 9월 7일에 거기에 처리를 해줘서 오늘 한겁니다.

결국은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또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기업의 입장에서 일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그것은 법으로 해주게 돼 있는 것을 신청을 들어왔는데 하자가 없는데 안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옆에 재래시장이나 작은 가게, 소매점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그것을 법으로 안 되는 조건이 있다면 당연히 안 해주죠. 그런데 법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마트나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로 각자의 장점을 살려주려고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는 또 대형마트를 좋아하시는 우리 구민들이 있고 또 재래시장을 좋아하는 구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향에 맞게끔 해주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케이드 설치해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사업을 하면서 두 번째는 특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 시장에 맞는 이벤트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별로. 그래서 이벤트를 개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시장 중에서 어떤 재래시장의 이벤트가 가장 중요한지 조사 중에 있고요. 세 번째로는 특성화 재래시장마다 채소가 잘 팔리는 지역은 채소 시장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또 육류라든가 이렇게 특색에 맞는 것들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일단 가좌재래시장은 이번 특성화사업과 아케이드사업이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관광공사와 연락해서 중국인들과 동남아에서 오면 그쪽 시장으로 한번 유도를 해가지고 외국인들의 관광코스로 아케이드 만들어가지고 하려는 구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대형마트는 대형마트대로 그분들도 여기 투자해가지고 투자한 것만큼 살아가야 되니까 그 대형마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서로가 등지지 않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은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공정하게 시작돼서 대형마트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또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도 정상적으로 하는 그런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검단 이마트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지역 주민의 바램도 있지만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준공도 되기 전에 가사용 승인을 받고 영업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팀에서 조치할 사항이 없냐를 말씀드린 겁니다.

법적으로 개설등록이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과와 세무과, 세무과도 준공에 대한 세금 부과가 있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우리 관련법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공과는 관련 없이 건축허가만 득하면 개설등록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제재할 수는 없고 권장은 했죠. 준공은 언제까지 할 거냐, 준공을 빨리 해서 해라, 그리고 사용승인은 언제 할 거냐…….

개설하는 것은 개설하는 것이고 영업을 하는 것에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까?

따로 제재할 사항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이 전체 소상공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물론 재래시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변화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우리가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비율을 어떻게 봐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래시장 이외에도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데 그분들이 편안하게 영업을 하고 또 조금이나마 우리 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주민생활지원과는 솔직히 저도 생소합니다. 아마 부서가 생긴지 1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나 민원봉사과나 이런데하고 업무가 우리가 보기에는 중복이 되는 그런 인상이 보이고 과가 생소하다 보니까 대민접촉도 적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의 업무를 큰 것 굵직한 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로 있다가 지난 7월 1일부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로 나누어졌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일반시설이라든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일반적인 복지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영세민들을 위한 지원사업그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영세민이 4,000 가구에 7,060명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의료혜택이라든가 급여, 학비보조 그런 전체적인 영세민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전달체계 개편하고 관련해 가지고 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민간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주민들하고 할 수 있는 주민들하고 연계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부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새로 확정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영세민들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전부다 책정을 하고 관리를 해 왔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영세민 주거급여 받는사람 따로 있고 아니면 노인복지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또 다른 담당자한테 가서 얘기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해야지만 복지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전달체계를 개편해 가지고 온 스톱으로 해 가지고 한군데만 넣으려면 모든 혜택을 전부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전달체계 개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 지금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화되는 것인데 지금 주민과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서비스를 취합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는 영세민들에 대한 관리 책정을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책정된 영세민들이 제대로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혜택을 안 받을 사람이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일제 조사하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세민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지원사업 지원업무를 주로 하시는데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 모자가정 이런 층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차상위계층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부양가족 능력이 없는 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주민등록상에 아들이 있다라든가 딸이 있다라든가 주민등록상에는 있는데 물론 그 자제들도 정말 힘들어서 부모를 모시지 않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구청 입장이나 동사무소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그 사람들 아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법을 해석할 때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적상 주민등록상에 부양가족 아들이 있어서 안된다 또 어떤 경우는 어쩌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조그만 지하 연립주택이라도 한칸 가지고 있다 당신 그 집 가지고 있으니까 안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가능한 전향적으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할 때 가장 애매한 부분이 가족 부양능력 관계입니다. 금융재산이나 소득재산이라든가 일반재산은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족관계인데 가족이 실제로 안 산다고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도와주는 것으로 판단될 수가 있고 아니면 실제로 같이 살면서 옆에 살면서도 안 도와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 담당자의 어떻게 보면 재량이라고 할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 판단한 경우도 있고 가끔 민원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른 주변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해서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여러분들도 다 아시게지만 신문보도 상으로 복지혜택이 너무 안 받아도 될 사람들이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동사무소에서 체계가 강화되어 가지고 복지혜택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위화감을 적용시키는 일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정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으로는 물론 정해야 되는데 우선 과장님께서 복지사라든가 아니면 밑에 실무자에게 충분한 재량권을 줘서 해석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의사결정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아는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중지를 하면 되거든요? 그 동산 같은 경우 예금 같은 경우는 눈에 노출되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에요. 가족관계와 동산관계입니다. 부동산도 어디 빌딩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오직 자기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집하나 그 집을 잘라서 우선 쌀 살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자기가 살고 있는 10평짜리 연립주택이 하나 있는데 그거 어떻게 부엌 잘라서 팔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관계하고 부동산만큼은 과장님이 실무자나 사회복지사들이 현명한 현상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이 주위 사람 의견을 들어봐서 어렵게 산다 라고 판단된다면 법을 좀 완화해서 적용을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가족관계는 저희가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산관계는 그런 면도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재산이 옛날 저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보면 강화가 집인데 거기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 경우인데 실제로 사는 것은 거의 없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인데도 한번 동사무소 직원한테 물어봐서 했는데 재산기준이 딱 금액이 공시지가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얘기 들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실제 책정이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생긴지 얼마나 되었죠?

7월 1일부로 생겼습니다.

7월 1일부로 그러면 몇 달 안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주민생활지원과를 와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 인원이 몇 명 정도 증가했습니까?

지금 3달 되었는데 3달간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1년전에 비교해 보면 7,8월달에 400세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더 많이 혜택을 골고루 받고 소외 받는 계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자활근로자 배치 현황에 동사무소하고 구청에 약 90명정도 배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분들 한달 봉급은 얼마나 줍니까?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 가지고 4인 가족에는 1백 1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1인당 60만원에서 70만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는데 이런 경우는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었기 때문에 1백 20만원에서 6,70만원 제외한 나머지 60만원을 우리가 수급자로 해서 급여를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 이런데서 하는 자활근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직업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는 지원이 없나요?

지금은 아직은 장애인 기관에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아직 안하고 지금 검단에 장애인 복지관이 생겨가지고 그쪽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장애인 복지관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생활지원과라고 한다면 하나의 어떤 룰이라든가 법만 따지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계층 소외 받는 계층하고 접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을 우선하지 말고 가능한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하고 도와주는 방향으로 모든 업무를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우리 팀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이 그런 봉사정신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38만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7-6쪽을 보시면 서구자활후견기관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자활후견기관이 이렇게 사업을 청소사업, 유료간병사업, 행복도시락급식센터, 복지, 간병, 환경개선사업, 방문 목욕, 화초, 세탁, 장애인 통합교육 보조원 사업 등 해 가지고 합계가 9개 사업을 현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모든 경제적인 지원은 거의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는 프로테이지로 봐서 미미하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혹시 담당자분께서 이렇게 사업장 한번이라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꽃 화초단지 가보셨어요?

네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화초단지에서 허브라든가 그런 꽃들이 많이 자라고 있는 것 보셨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쪽을 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화초들도 양은 많지 않지만 상당히 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이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분이 판로를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판로 문제는 우리 구청 같은데 굉장히 화초를 많이 구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하고 연계할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작년 말에 연희동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초에 7월 1일부로 발령을 받고 나서 바로 나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지금 화초가 몇 가지가 자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도 이것은 우리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내에도 화초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 시켜가지고 판로를 개척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화초를 재배하는 것이 허브라든가 아직까지는 일반인에게 판매할 정도의 경제성을 가진 그렇게 까지는 자라지는 그런 능력을 아직 못 갖췄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경서동이나 검암동에 있는 화초농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기술을 지원받든가 하는 방법을 택해 가지고 일단 화초재배 기술을 늘려가지고 경제성을 어느 정도 높인 다음에 판로를 개척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견인센터를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우리 자활근로자들을 위해서 기초적인 소양교육 같은 것도 자꾸 시키면서 상당히 프로그램이 알차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가끔 담당자께서도 그런데를 방문하셔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그런 정책들이 펼쳐지고 또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근로자들이 한달 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60에서 7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0만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60만원을 받게 되면 물론 그것은 아마 안 받으면 곤란하겠지만 만약에 세탁하는데도 제가 가봤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되고 있는데 그러한 수익금이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화초 같은 것 아까 제가 또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지금은 상품성이 없어 보이지만 제가 느끼고 그 담당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방 그게 상품화가 될 수 있는데 판로가 걱정이라고. 그런 것들의 판로를 이렇게 우리들이 구청이라든가 인근에 행사장에서도 많이 쓰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들을 그렇게 연계를 하셔가지고 근로자들이 수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자활근로자 배치현황 및 임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기초생활수급자가 7,64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자활근로자로 배치된 사람은 361명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대충 보면 약 5%가 자활근로자로 하고 있는데 361명이 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꼭 361명 되라는 것은 없고 아까 자활근로자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근로를 저희가 봤을 때 경제능력이 있다고 본 사람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중에서 경제능력이 있다고 본 사람들 그런데 일을 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봤을 때 일을 시키는 것이 나중에 독립해서 도움이 된다 하고 우리 담당자들이 판단해 가지고 한 것이 361명입니다.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원자는 많은데 배치할 때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아무래도 오는 것을 무료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것을 좋아 하는데 하고 싶은데 안하고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내가 자활근로를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동별로 현황을 보면 7-2쪽 41가구에 55명부터 800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5-15쪽을 보면 민원처리 담당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담당이 결국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뒤에 주민복지과 이렇게 그 일을 담당하게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인원에 담당 인원수 배정이 편차가 많네요? 어떤 때는 4명이 되기도 하고 3명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명이 되기도 하고 이런 배치가 2명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편차가 있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이것은 영세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기준을 삼아서 배치하는 것입니다마는 동별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인데 아마 결원이 있는 데가 한군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수인데 전체 인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아서 우리가 많이 그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데는 많아야 되고 별로 없는 데는 줄여도 되는데 검암경서동 같은 경우는 52 가구에 82명인데 거기에는 3명의 담당자가 되어 있네요?

네.

연희동 같은 경우는 4명이 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검암경서동이라든지 이렇게 몇 군데 보면 돌봐야 될 사람이 많은데 적다든지 별로 적은데 많이 배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력배치를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인구 기준으로 해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는 것을 보면 동사무소 입장으로 보면 아파트라든가 신규개발지역 동사무소는 아무래도 영세민이 적고 구도심이라든가 하는 데는 영세민이 많은 그 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참고로 해서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수에 대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봐야 될 기초수급생활자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기준으로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7-6번 미쳐 여쭈어보지 못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자활근로를 배치할 때 구 및 동사무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기타 기관이라고 있는데 기타 기관은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것이죠?

기타 기관이 학교라든가 연금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그런 데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대부분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말하자면 아파트마다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에 배치해서 노인분들을 뒷바라지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혹시 있나요?

노인정이 아직 거기까지는 아마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활근로자 자체가 숫자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근로를 시킨다고 하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청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디 노인정이라든가 민간단체 기업에 가서는 특별히 일을 잘 한다든가 그럴 능력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노인정도 많기도 하고 또 근로자가 많은 상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데 혹시 앞으로 검토해 보셔가지고 노인정에 보호받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그쪽으로 자활근로 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지원금 중 반환금 내역입니다. 이거 반납 금액을 다 받았습니까? 7-3쪽을 보면 반환금 내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고란에 받았으면 받고 안 받았으면 안 받았고 그렇게 기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반환금 내역 그랬습니다.

이거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럼 미 반납자는 한명도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다 받았습니까?

앞에 일자가 반환 일자입니다.

반환 일자인데 그러니까 미 반납자는 없냐 이 얘기죠?

네.

미 반납자는 없이 다 받았다

네.

그 다음에 지금 고월출 위원님하고 홍순목 위원님이 자활근로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조금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은혜의 집, 소망의 집등 사회복지시설 16개소 67명인데 조금 아까 홍순목 위원이 말씀했듯이 조금 너무 많은 인원이 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 하는 강도가 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그냥 그 시설에서 한번 배치하면 계속 1년 12달 계속 그 인원을 내보내지 말고 중간에 한번 평가분석을 해 봐가지고 꼭 여기 이 시설에 나가야 되는지 또 구본청 및 동사무소에 나가야 되는지 기타 학교, 연금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등에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활근로자가 지금 1,2년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분석을 해서 정착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했던 사업만 하지 말고. 물론 행복도시락 급식센터는 금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사업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서구자활후견기관에서 세탁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수입에 치중하지 말고 어차피 자활근로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너무 수익에 치중하지 말고 예를 들면 노인정이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이런데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줄 수 있게 노인정을 매일 간다는 것 보다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간다든지 이렇게 순환을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것 세탁방도 저소득노인이 있잖아요?

네.

저소득노인이라든가 이런분들 청소를 해 주는 것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물론 자활공동체 새롬종합장식이 있으니까 그쪽은 수입 시장형으로 나가시고 나머지들은 사회복지쪽 그런 봉사하는 쪽으로 치중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볼때도 세탁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일부 독거노인들한테는 가서 거두어와가지고 세탁해서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이지 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늘려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까지 직접 가보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라든가 아직 체계가 덜 잡혀서 그런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데 한번 다른 인원을 돌리든가 해 가지고 자활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영세민들 노인 등 계통으로 더 자활근로를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어느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사항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연찬회 연수회라고 할까요 각 지자체별로 질문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을 미리 서면으로 올려가지고 국장님이 참석하든가 구청장이 참석해 가지고 거기서 토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을 적에 이 자활근로자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석을 해 가지고 그럴 때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이분들이 6,70만원 받을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지만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은 또 가지도 않아요 힘드니까. 예를 들면 공장에 가면 수입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혜택 받는 것도 못 받을 테니까 거기는 또 가지도 않고 자활근로 하면서 6,70만원 받으면서 불평불만은 많이 하고 지금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으니까 분석을 하셔가지고 왜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었는지 개선사항은 없는지 이것을 분석 하셔가지고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도 하시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건의 하셔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7-7쪽입니다. 전번에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 드렸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홍보활동 할때 보면 행사 위주로 하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행사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새롬방송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버스에서 홍보하는 것도 행사위주로 하고 실질적으로 복지국가 복지를 지향한다 하면서 실제로 복지에는 소홀합니다. 어느 정치인이든지 다 복지입니다. 다 복지하면서 실제로는 제일 소홀한 것이 복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획감사실 얘기할 적에 인원관계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줘라 조직진단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지원 사업이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런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돈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좀 홍보를 하셔야 돼요? 심지어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면 짤막한 단막극을 해서라도 새롬방송에 내보낸다든지 좀 과감하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하는 것보면 소극적으로 안내 책자라든지 팜프렛 해 가지고 각동에 배부하고 여기 과에 있는 것 정도뿐이 없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긴급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특히 이런 긴급지원사업이라든가 위급사항 이런 지원이 있을 적에는 뭐 플래카드라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오늘 여기서 약속을 받죠 하겠다고?

다 맞는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100% 이거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을 적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현황에 제가 잠깐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이게 사회복지기금으로 넘어갔다가 사회복지기금에서 장학금 지급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계상해 가지고 사회복지기금 넘어가서 사회복지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까 일반회계에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금이 줄고 그래서 기금이 늘지 않고 줄고 그래서 열악하기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은 일반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반예산에서 나가고 장학금 기금은 그냥 계속 남겨지는 것으로.

기금 주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언제 사회복지기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냥 그해에 쓸 돈은 예를 들면 이웃돕기 성금이다 1억원이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넘겨서 그 해에 당해연도에 지출하고말고 그 다음에 또 일반회계 해 가지고 한 것인데 아니 물론 지금 뭐 보시려고 하는지 압니다. 도시가스기금에서 사회복지기금 쪽으로 넘어가서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자녀장학금 계통 여기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조금 늘은 것은 제가 아니까 보실 필요는 없는데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기금 목표액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인복지기금은 20억인가 30억으로 알고 있고 제가 확실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 20억, 30억 이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기금 장학금도 1억정도 분이 정기예금으로 예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이러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사회복지기금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삭감하는 일은 절대 역사 이래로 없었고 우리 위워님들도 사회복지기금을 일반회계에서 계상을 했는데 아마 삭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이것은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조금이라도 물론 이자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지 않나 해서 또 지금 현재 쓸 돈도 많습니다 서구에.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원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차차 조금씩이라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 앞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위기 전환을 위하여 간단한 것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7-7쪽 긴급지원사업 추진실적 거기 나와 있는데 저만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이 긴급지원사업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저희가 알아야지 혹시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홍보도 하고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긴급지원제도가 금년 3월달에 생겨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냥 저희도 홍보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소득층입니다. 150% 이내의 저소득층이고 재산은 4천 5백만원 이하 정도 그 정도인 4천 5백만원 이하 재산이.

4천 5백만원 이하요?

네, 그리고 최저생계비 150% 미만 또 그것 말고 금융 기준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단 차치하고 일단 그 정도의 저소득층이 가장이 뭐가 잘못되어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사망했다든가 행불되었다든가 그래가지고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가지고 가정에 타격을 받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못 벌면 생계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갑자기 큰 병이 들었으면 의료비지원을 해주고 그런 제도인데 지금까지 생계지원하고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긴급지원이라고 하는데 신청을 해서 얼마 만에 이것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것은 바로 됩니다. 긴급이 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판단해 가지고 바로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 심의를 받습니다.

바로 지급하고 사후 심의요?

네, 서류만 확인되면 바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의료지원에 제일 많이 지출이 되었네요?

네, 의료지원 급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의료지원이 많습니다.

여기 예산확보는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이 지금 4억 있었고 지금 1억 3천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연간 4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금년도가 4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4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저녁식사를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경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윤효영 재활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손미화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연수 보육팀장입니다. 다음은 송기용 고용촉진팀장입니다. 그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 목차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1번 사회복지시설 지도검검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검검 방침으로 2005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미비점 보완으로 운영의 내실화 유도와 시설 생활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기 위해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부랑인보호시설 은혜의집을 포함하여 총 13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별 점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지적건수 42건에 주의 18건, 시정 19건, 경고 5건 등이며 재정상조치로는 5건에 7백 88만 8천 7백 40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신분상조치로는 5명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별 처분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현황 및 인건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말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은혜의집 외 12개소 시설에 정원 234명에 22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정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으로는 2005년은 은혜의집 외 10개소 188명에 31억 7천 8백 92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2006년 8월말 현재 은혜의집 외 12개소 220명에 32억 2천 6백 29만 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입니다. 각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현황은 2005년에는 은혜의집 외 4개소에 입소자 203명, 퇴소자 196명, 12월말 현원은 615명으로 연간시설인 보조총액은 18억 1백 69만 7천원이며 2006년 8월말 현재 은혜의집 외 4개소에 입소자 98명, 퇴소자 67명, 현원은 625명으로 8월까지 시설인 보조총액은 7억 9천 1백 91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8-12쪽입니다. 보육시설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31일 현재 서구관내 보육시설은 총 255개소이며 시설별로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11개소, 민간보육시설 127개소, 가정보육시설 117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 11개소에는 구립 5개소와 법인 1개소, 법인외 5개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정원 885명에 총 86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3쪽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역 및 지급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지원 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2006년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기준에 따라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인건비 30%내지 1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거 국공립법인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보육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아 운영비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2006년도 여성가족법 보육사업에 영아반 운영비 지원 지침에 의거 만0세, 만1세, 만2세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 시설에 대하여 연령별로 영아 1인당 24만 9천원 또 10만 4천원, 6만 9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8-24쪽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2006년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지침에 의거 2005년 12월말 현재 설치된 민간, 가정 그 다음에 직장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 규모별로 연 50만원에서 1백 2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 처우개선비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보육사업 안내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지침에 의거 국공립 또는 법인, 종교부설 보육시설의 시설장 및 민간, 가정 보육시설의 보육교사에 대하여 지원조건 예를 들면 동일시설 3개월 이상 근무 최저임금 80만원 지급, 4대보험 가입, 보수교육 이수를 충족한 교사에게 1급에서 3급까지 급수별로 월 5만원에서 월 1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냉난방비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의거해서 2006년도 인천광역시 보육사업 안내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지침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보육아동 건강검진비는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의거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지원 지침에 의거 국공립 또는 법인, 가정, 직장, 민간 보육시설에 아동 1인당 1만 1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2006년도 인천광역시 서구 보육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시설당 연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동회는 2006년 인천광역시 서구 보육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연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8-2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서구 장애인복지관 외 5개소에 총 65억 5천 7백 57만 3천원중 48억 9천 74만원을 집행하였고 16억 6천 6백 83만 3천원이 지금 현재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별 기능보강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 기능사업입니다.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백석동 86-1번지 상에 지하1층 지상4층 장애인복지관 신축 사업으로 국비 5억, 시비 25억 총 30억이 지원되어 2006년 2월 설치신고가 완료된 사업니다. 다음은 인정재활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에서 장애인 생활시설 개축을 위하여 석남동 491-1번지 상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국비를 포함하여 총 19억을 들여 기능 보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정재활원 온실 증축공사로 인정재활원 개축 사업과 동시에 시비 4천만원을 들여 약 11평의 중앙로에 온실을 만들어 장애인 생활시설인 장애인들에게 심리적 안정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리 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서구 왕길동 154-1번지에 운영하고 있는 내리요양원에 1억 1천 3백 92만원을 지원하여 지금 소방시설 및 대관 교체 기능보강 사업이 9월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서구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냉난방 기계보수, 에어컨 구입 그 다음에 도색등 환경개선 기능보강 사업이 6천 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정전문 노인요양원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석남동 491-1번지에 노인요양시설 확충 계획에 의거 15억 5천 2백 38만 2천원을 지원해서 지하1층 지상 4층에 대하여 여기는 약간 수용인원 60명 규모로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8월 착공하여 2006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8-27쪽에서 8-31쪽까지 말씀드리면 먼저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층별대상자 시설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8월 현재 223개소가 보육료 지원을 받고 정부지원 11개소 461명이 8천 66만 4천 5백원과 민간보육시설 127개소 중에서 3,511명이 5억 8천 1백 28만 3천 1백 40원과 가정보육시설 117개소에 대해서 1억 4백 50만 1백 10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8-3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보험가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전체 255개소의 시설 가운데서 지금 휴지중인 시설을 제외하고 총 250개소의 시설이 모두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거 상해보험, 배상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의무가입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시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8-33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5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113개소, 반환조치 5개소, 환불조치 11개소와 폐지예정 5개소를 지도점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노인복지시설 확충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08년 노인수발제도 실시와 관련해서 노인요양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요양 필수노인을 관내 노인에 2%로 잡고 이에 대한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는 2006년 7월 현재 20,906명중 419명으로 요양시설 필요 노인수로 보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노인요양시설은 6개소에 683명을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 복지부에서 정한 2%를 넘어서 지금 3%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축중인 신생실비 전문요양원과 인정노인전문요양원이 설치신고 수립될 예정에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노인 인구수가 급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노인요양시설 확충 의 계획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38쪽입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8-23쪽에 보육시설 지원내역에 이어 지원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47쪽입니다. 환경지킴이 선발 운영사항 및 탈락자 조치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지킴이 사업은 신체건강한 65세에서 75세 어르신들이 관내 뒷골목 환경정비 및 무단투기단속 등을 시행하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으며 환경지킴이 선발 운영 사항으로 선발인원은 총 180명이며 동별 노인인구수 그 다음에 저소득 인구수 면적 등을 고려해서 최소 6명에서 최고 16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기에는 2006년 3월 13일부터 7월 28일까지 2기는 8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나누어서 총 10개월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락자 조치내역으로는 관내 공원 환경정비 일자리사업인 공원지킴이 사업에 34명 참여하고 거동불편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사업에 18명이 참여하여 저소득층 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행복도시락 배달사업에 22명이 참여하여 총 74명의 어르신들이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환경지킴이사업 참여대상에서 제외되신 어르신들의 일자리사업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발굴 및 사업홍보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8쪽입니다.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지원 증대에 효과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으로 환경지킴이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참여인원은 43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10억 4천 6백 18만 8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사업으로는 환경지킴이사업, 공원지킴이사업 등 공익형 사업과 교육형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경험과 경륜을 어린이에게 가르치는 실버 유아 보조강사 파견사업과 경로당 어르신에게 강연하는 노인지도사업 복지형 사업으로는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말벗 또는 가사 도우미 활동을 하는 노노케어 사업과 건강도우미 수지사랑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행복도시락 배달사업과 그리고 시장형사업인 인형극단 실버아트, 공동작업장과 주유원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8-49쪽입니다. 노인교통비 지급기준 및 사망자 등 지급중단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기준은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3만 6천원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 및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4만 8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등 지급중단은 2005년 지급대상 20,045명중 466명이 사망으로 지급 중단되고 있으며 2006년도 8월말 현재 지급대상 20,888명중 502명이 사망으로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8-50쪽입니다. 노인교통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지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지급대상 16,173명에 23억 2천 9백 천원이 지급되고 2003년도에는 17,112명에 24억 6천 4백 9만 6천원이 지급되고 2004년도에는 18,181명에 26억 1천 8백 64만 5천원이 지급 되었으며 2005년도 지급대상에는 20,045명에 28억 5천 6백 64만 8천원이 지급되었으며 2006년 3/4분기 현재 지급대상은 20,888명에 23억 2천 2백 75만 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관내 결식아동 현황 및 지원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에게 지역실정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식지원 현황으로 급식지원 대상자는 학기 중에 1,138명과 방학 중에 추가대상 1,674명을 포함하여 2,812명이며 급식지원 체계로는 행복도시락급식센터,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음식점 총 77개소에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결식아동들이 원하는 형태의 급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중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 대하여 정기조사 또 수시 대상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식사제공을 하도록 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그 다음에 박길순 과장님이하 팀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솔직히 몰라서 제가 묻는 것인데 사회복지시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보면 13군데를 점검하고 지원하고 관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 외에도 예를 들어서 낙원양로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사랑의집 이런 민간복지시설이 사설복지시설이죠?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는 지원이 전혀 안 되는지 아니면 지원이 된다면 점검은 안 하는지 민간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현황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 국비라든가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미신고 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빨리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가서 수시로 점검이라든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왜 신고를 안 하죠? 시설이 미비 되어서 그런가요? 그 사람들 신고하면 국가로부터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받고 그럴 텐데 한번씩 봉사활동을 나가 보면 정말 환경이 열악하고 그러는데도 가면 그냥 아무 조건을 얘기를 안 하고 국가의 도움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불만들만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왜 어떤 조건이 미비해서예를 들면 무허가건물이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이 모자란 것인지?

그것은 시설을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래도 요양시설 만약에 요양시설이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같은 것 그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종사자수 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미신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시설도 가보면 열악하기도 하고 물론 거기 종사하는 근무하시는 분들도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이 좀 뒤쳐지기는 하시겠지만 그런데도 소외받는 계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눠서 복지혜택을 고루 갖췄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1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출내역인데 우선 통계만 보겠습니다 합계만. 2005년도 연간 지출액이 31억 7천인데 2006년도에는 8월말 현재 32억 2천으로 벌써 작년도 치를 오바 했는데 우선 올 1년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저희과가 신설된 것이 7월 1일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7월 1일자 예산에 보면 저희과에 대한 것 144억정도 되고 거기에 국비라든가 시비가 포함해 가지고 국비는 34억 내지 5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비는 71억 정도 되고 저희 구비가 3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44억인데 여기 보면 현원이 일단 종사자수가 2005년도에는 188명이고 8월말 현재 220명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가 그 운영비가 아무래도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사회복지사들 임당 기준으로 봐도 인건비는 인상이 된 것입니까?

약간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역으로 계산해 보면 연말까지 가면 약 44억 정도 지출이 될 것 같고 작년에 비해서 무려 13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것은 우선 인원이 증가하는 것 하고 물론 임당 인건비 상승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복지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이죠?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선진국화 되면서 아무래도 복지에 대한 차원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같이 복지예산도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 또 복지라는 것은 정말 소외 받는 계층한테 지원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항상 생색이 나지 않고 그런 업무들을 많이 맡는데 하여튼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 8-10페이지를 보면 2005년도 전체 입사자가 49명인데 퇴사자가 이에 버금가는 38명이 되고 있네요? 은혜의집 같은 경우는 입사자가 11명이 있는데 퇴사자가 13명 2005년도. 입사한 사람보다도 매년 새로 입사한 사람이죠 그렇죠?

네.

또 그 해에 퇴사한 사람이고?

네.

인정재활원 같은 경우는 7명이 들어 왔는데 8명이 그 해에 나가버렸네요. 2006년도도 마찬가지 50명이 입사했는데 퇴사자는 그 반인 25명이 전체 퇴사를 했고 은혜의집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입사하고 일곱명 그래서 이렇게 입사한 사람보다도 퇴사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직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뭐라고 할까 급여가 작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회복지시설로서 봉사할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인정재활원 같은 경우는 애인들을 위해서 일 하잖아요. 일명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도 있고 또 부랑인이라든가 정신질환 이런 분들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천사 같은 마음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하다 보면 한달 두달 지나면 회의를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에 또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근무여건이 좋은데도 있지만 열악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퇴사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무엇인가 사회에 봉사하시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종사자들의 사기를 양양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의 한 사람당 인건비는 보통 얼마정도 되죠?

인건비는 그러니까 최하는 호봉수별로 틀리지만 최하 8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최하 80만원요? 그럼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근로자가 60만원 정도 받는데 정상적으로 하고 봉사하는데 20만원 정도 더 높이 받는 것보면 그렇게 썩 좋은 처우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종사자에 대한 복지도 챙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8-12쪽입니다. 우리가 국공립 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이 있는데 국공립 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공립 보육시설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고 민간보육시설은 개인이 인가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맡길 때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인건비라든가 각종 운영수당 이런 것을 다 받지만 민간보육시설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 예를 들면 처우개선비도 시비 구비 50대 50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교재비라든가 열 가지 이내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 있는데 그것은 다 똑같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똑 같이 지원이 아니라 여기다가 보육시설에 사람들이 아이를 맡기면 비용 똑같아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보육시설이 사립이고 국립인데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이렇게 127개 있고 가정보육시설도 110개 해 가지고 전체가 200개가 있는데 국공립 시설이 이렇게 또 늘어나고 있는 특별한 부족한 것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들한테 어떤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국공립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주민의 선호도도 있고 또 안정감이 있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보육료 관계는 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0세부터 3세 이상까지 다 금액은 예를 들면 0세 같은 경우는 35만원, 1세는 30만 8천원 이런 식으로 보육료는 다 똑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관심도가 국공립에 많이 쏠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겠네요?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야죠.

지금 보니까 가정1동, 2동, 3동, 금곡동, 심곡동 이렇게 있는데 없는 동도 있네요? 앞으로 더 늘릴 때가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에는 검단3동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안 계시지만 이종민 위원님 또 전원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홍순목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시에서 하는 체비지를 저희가 확보하고자 이번에 검단개발사업소 개발2과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될 것 같습니까?

되도록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 있죠?

네.

노인정에 연료비 지원하고 이런 것이 있나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죠?

노인정도 저희가 난방비중에서도 일반 가스를 하는 경우는 연 1백만원 그 다음에 그냥 기름보일러 이런 것 등은 75만원해서 연간 1회 한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유 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것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지난 작년에 비해서는 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석유 같은 경우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50%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에는 100%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랐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올랐거든요. 지난번에 의회에서 나온 얘기지만 난방비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방비를 한번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40군데 이상만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지만 무조건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공공요금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선택적으로 아니면 동별 한 개소라든지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 어떤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노인정 형식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정식건물이 아니라서 지원 못 받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다른데 무허가로 노인분들이 모여가지고 여담을 나누고 이렇게 정담을 나누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저희가 정식으로 노인정으로 등록을 해야지 저희가 모든 것이 지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도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권고를 저희가 등록하도록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적합하게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실제적으로 많이 계시고 아주 옛날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그런 노인정에 대해서는 한번 이번 계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서 진짜 열악하면서 지원을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받는 그런 노인정이 아마 한,두군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민원인이 오셨는데 노인분이 오셨는데 석남동 쪽에 또 검단 쪽에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수 파악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 구 자체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한번 예산을 세워서 다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감해 주시고 또 그동안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그늘진 곳을 늘 밝히느라 노력하시는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첫째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이 금년에 들어 있나요?

네, 저희가 검단3동을 포함해서 두개소로 정해져 있고 내년도에도 두개소 석남3동하고 가좌2동 그래서 2008년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이 있습니다.

저출산 그게 우리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져가지고 굉장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젊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의 하나가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 영아 갓 나아서 출산휴가를 마치고 복직하는 엄마들을 위한 그런 특별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지금 현재 영아반 전담이라고 해 가지고 지정된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이 석남서어린이집 외 6개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아반을 전담을 할때는 영아반에 대한 보육시설이 또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영아반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영아반이 종사자도 같이 확충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시에서도 저희한테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7개 어린이집에서 하지만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 나갈 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장님들한테.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직장여성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침 출근시간에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 집 근처에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곳곳에 이런 시설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지역에 가까운 곳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확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 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 그런 사업들을 쭉 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공공 노인정 같은 그런 경우는 정부지원으로 되는 사업들인데 그게 시설 안전점검이라든가 기능보강사업 등 그런 것들이 중간 중간에 행해지는 그런 직책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인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숫자적인 얘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기능면에서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러려면 전문적인 건축직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사업에 정말 관심 있게 신경 써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는 중장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하는데 있어서 인원이 충원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구에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어필을 하지만 다행히도 이번에 조직진단을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각종 시설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노인정이라든지 기타 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펼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기획감사실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복지팀이 늘은 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량이 폭주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그 조직에 있어서는 그 인원이 충원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옛날에 보채는 아이 젖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인원 증감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보육팀이 제가 알기로는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 한명에 그리고 세명이 어떻게 9급 그러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 관내가 255개나 되는 보육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이분들 갖고 관리가 가능하고 잘되고 있다라고 보아집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인원도 그렇고 사실 이런 것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저희가 2007년도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계획이 가좌3동을 비롯해서 2008년도에는 석남3동 또 가좌2동, 가좌4동 2009년도까지 검단 1동, 2동까지 확충할 계획에 있는데 지난번에 2005년도에 여성가족부와 인천시 여성정책과에서 보육업무 전담반에 있어서 조직을 한번 보강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존 조직이 6급을 포함해 가지고 세명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충원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이렇게 해서 6명 이상 충원이 요청된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결론적으로 우리 주민복지과 날로 주민들의 복지향상이 증대되면서 앞으로 모든 정책들이 복지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들이?

네.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일단은 우리 과원들의 유효적절한 정원을 요청하시고 특히 또 아까 얘기를 했지만 기능을 보강한다라거나 시설 안전점검 등에 필요한 건축직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건의를 하셔서 적절한 인원을 충원 받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서구는 복지 쪽에 많은 시설들이 있고 그러는데 어린이에 대한 그런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린이회관을 증축한다거나 그러니까 우리 구의 예산이 상당히 열악해서 좀 어렵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비를 능력껏 받아다가 어린이회관 같은 그런 것들을 증축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신문 보도 상에 동아일보인가요 동아일보 9월 며칠자인지는 잘 모르는데 거기에 보면 계양구 어린이 과학관이 무산되었다 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잘 되었다 이거 우리 구로 가지고 오면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8월 4일자 발령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육점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때 했을 때 제가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세운 것은 가칭입니다. 가칭 스카이 드림홀 해 가지고 꿈이 있는 하늘과 같은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아동들의 공간을 어떻게 보면 어린이회관이지만 장애아들은 솔직히 가서 많이 못 놀잖아요. 그런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꿈이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스카이 드림홀 이렇게 가칭을 해 가지고 예산은 2백억 정도 되는데 전액을 시비로 따올 수 있도록 지난번에 여성정책과에서 팀장님 외 직원들이 왔을 때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실질적인 결재를 맡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실무자들끼리 구두로 오고가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양구와 상관없이 저희 쪽에서 부지가 만약에 어디 선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본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구두로 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윗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청장님까지는 결재가 안난 사항인데 어느 정도 실무자들이 시하고 협의가 되면 그러한 사항을 거기에 또 어린이회관을 지으면서 보완되어야 될 사항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구에 그런 공간이 건립되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계시다니까 참 반갑네요. 그런데 그게 꼭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우리 주민복지과는 굉장한 업무가 많고 또 이게 복지분야가 이렇게 채택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선진국 시찰이라든가 또 선진국 모델들을 많이 우리 현 서구에 맞게 접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들에 대한 혹시 선진시찰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감사를 드리고 아마 이번에 기획감사실에서 타시도 벤치마킹에 대한 우수시책 공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지분야 뿐만 아니라 문화 아니면 체육시설 분야, 도시경관 분야, 교통, 환경 이렇게 기타 등등해서 비교시찰단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대한 직원이 4명정도 구성이 되어서 타시도를 비교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발굴하는 그런 우수한 시책을 저희 구에 접목시키는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도 여기에 복지분야가 들어가 있으니까 복지 분야가 노인복지 분야, 보육분야, 여성분야, 장애인분야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저희가 구성단을 구성해서 비교시찰을 갖다 와서 저희과에 좋은 시책들을 접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사례 배우고 싶다라는데 혹시 있으세요? 국내 말씀입니다.

국내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서울 서초구하고 성동구인가 거기가 많이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제가 팀장님들한테도 저희가 광역시이잖아요. 그래서 광역시는 물론이고 특별시를 항상 사이트를 열어서 좋은 것 있으면 항상 인쇄해 가지고 접목을 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여력이 안 되어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안 나왔지만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접목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복지과 직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게 자기 업무가 거의 인건비 지출에 소요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인원을 충원하셔서 선진된 곳에 가서 인터넷을 열어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가서 실무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 성공사례를 어떻게 이끌었나 그 다음에 우리 서구에 어떻게 그것을 접목시킬까 하는 그런 등등을 일선에 가셔서 꼭 시찰하시고 비교하고 우리에게 접목시킬 좋은 복지행정이 펼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혹시 모를 것 같기는 하지만 여쭈어보겠는데 1인당 보육예산을 가지고 전국을 평가했을 때 인천이 몇 위일 것 같습니까?

보육에 대한 사업요.

1인당 보육예산? 1인당 보육예산 가지고 전국을 평가했을 적에 인천이 몇 위이냐 하는 얘기죠? 모르시겠죠? 제주도가 1위입니다. 1인당 87만 8천원이고 인천이 15위입니다. 15위로서 33만 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자체에서 보육예산을 자체 편성한 것 1인당이 얼마냐면 광주가 1위이고 우리 인천은 10위입니다. 광주가 36만 2천원이고 인천이 10위 14만 8천원입니다. 단적으로 보면 1인당 보육예산하고 지자체 편성 예산을 보면 우리 인천시가 서구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서구도 인천시인데 전반적으로 보육예산이 우리 인천시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전번에 보고하실 적에 30몇%다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다 그러셨는데 이렇게 굉장히 저조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하는데 대강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육시설 1개소를 신축하는 토지매입비부터 신축비부터 해 가지고 얼마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저희가 이번에 검단3동에 대한 체비지를 130평에서 150평정도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단개발사업소에...

그렇게 검단개발사업소 말씀하시지 마시고 1개소를 설치하는데 그러면 지금 검단개발사업소의 땅값하고 신축비하고가 대강 계산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150평을 가지고 평당 2백 50만원을 잡으라고 했거든요. 2백 50만원을 잡으면 건축하고 해서 12억 정도를 저희가 잡았습니다.

건축비 토지매입비 합해서 12억입니까?

12억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능보강에 따른 것이 별도로 설계비 별도...

몇 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