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인제군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인제군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4. 인제군여성발전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용입니다. 제13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회의에서 회부된 인제군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물품관리 사무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자치단체의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두 번째, 인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 번째 인제군 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레안은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법령의 위임범위와 강원도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로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네 번째 인제군 여성발전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양성평등의 촉진, 직장내 성차별의 개선 등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심사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여성발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가결된 네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관리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의 단속수행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관광지의 이미지 제고와 깨끗한 도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인제군 옥외광고물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현수막지정게시대를 민간위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수막 신고대행 업무 및 광고물 정비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현수막 신고대행,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수막 설치 및 철거, 도로횡단 현수막 철거가 주 내용입니다. 위탁 계약기간은 2년단위로서 재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위탁관리운영비는 신고수수료 전액을 충당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근거를 인제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두었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동의안 본문은 붙임 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현수막을 위탁관리 하는 것은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조례 28조에 의거해서 할 수 있다고 돼있잖아요. 이걸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걸로 돼있는 거예요?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해놨는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의회에 동의를 요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동의권을 부여해 준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 왈가왈부 할 성질은 아니지만 절차상에 위임을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까지도 마련해 주었는데 또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근거규정은 조례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방을 해놓은 형태이고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볼때는 위탁관리하게 할때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는 조항도 있고 그런데 계약서 안 내용을 보면 수수료를 얼마씩 받아요?

현수막 게첨대신 검인을 읍면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검인해 주면서 한건당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방법은 만약에 여기서 위탁동의가 된다면 수수료 들어오는걸 그 사람들이 징수를 하고 운영은 해주는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그러면 게시대를 시설해 주는건 우리 인제군에서 해주는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예 게시대 시설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수막을 게첨할 때 어떤 비용을 받고 있나요? 지정게시대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위탁을 하는 여기에서 그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행도 수수료를 읍면사무소에서 검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검인되는 것은 증지수수료를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검인이 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도로횡단을 해서 붙이지 못하도록 현수막게시대에만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횡단 현수막은 원천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검인을 안받고 설치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광판이 설치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가급적 현수막 게시대 지정게시대 쪽으로 유도를 하는 이런 기능도 같이 복합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너무 많은 양을 요구할 그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현실적인 비용으로서 동의안 내용에 일부 표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들을 포함해서 다 광고물 제작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붙이고 있는데 기간이 지난 현수막이라든가 제거는 읍면이나 행정력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기간이 지난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있는 것이 그냥 붙어있는게 있는데 이 공간을 계속해서 확보하려면 자동적으로 새로 갖다 걸고 기간이 지난 현수막을 철거해야 되는 그 상황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별도에 철거하고 하는 비용외에 별도에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광고물 협회에다가 위탁을 할 경우에 자체적인 정화기능을 가진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고 또 하나는 현수막 게시대 장소가 현재는 아직까지도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속해서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