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해연
이해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등단)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호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6-846 외국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 의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은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 체결하여야 합니다. 2005년 9월 7일 자매결연 체결 후 의회의결을 요청함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누누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의회가 열리기 이전에 이미 의회에서 처리할 문제였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때 의회에서 체결하는 날 여기에서 부결처리가 됐던 겁니다. 그래 이미 체결단은 중국에 가 있었고 의회는 열려서 마지막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지 못 해 가지고 부결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이 자매결연 체결은 엄연히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이렇게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의결을 받지 않고 체결된 것은 확실히 잘 못 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때 당시의 정황으로 봐서는 정말 체결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 이점을 양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의회를 경시한 이런 선 체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선 체결 후 의회 의결을 요청함은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께서 다시 한번 의회를 경시한 형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은 분명히 의결 후에 체결해야 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맞는 얘기고 그것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또 그 사항을 얘기한다는 것은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당시로써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 입장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앞으로는 의회를 경시하는 또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는, 위반하는 이러한 의안제안이 없도록 실장께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듣고자 본 의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해 가지고 1항에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해 가지고 1에서 11호까지 있는데 그 중 10호에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 “교류협력의 범위” 해 가지고 제35조제1항제 10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자세한 문구해석은 모릅니다만 대강은 제15조제5항에 관한, 15조5호에 관계되는 것은 대강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는 것은 “교류협력이라함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또는 국제행사의 유지 또는 개최를 말한다”라고 자치법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표기된 내용으로 봤을 때 앞에서 물론 말씀은 하셨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선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민선3기의 시절에 있었던 행위는 지금 5대 들어, 4대 의회 때 이것이 집행한 내용인데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다시 상정된 이유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전에 이대석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이 사항 분명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자매결연 체결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된 사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잘못 된 사안이라 해서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현재 자매결연 체결 문제나 이런 것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거기는 지금 등본시 인민위원회에서 전체 사전 그 의결을 해 줘가지고 시장과 군수가 이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쪽도 마찬가지 인민회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군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어야만이 정당성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결된 상태에서 체결을 이렇게 끝마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이것은 앞으로도 문제고 서로 교류협력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이런 문제점을 안고서도 이것은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추인이라고는 뭐 할 수 없습니다만 늦게나마 정당성을 부여받아서 양국이 양도시가 앞으로 관계개선을 하는데 정말로 걸림돌이 없는 이런 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승의원
2004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양국이 약 3회씩 각각 상호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2004년부터 이렇게 각각 상호방문하면서부터 하면 의회의 어떤 절충도 보고 의회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의회에게 충분하게 설명제안 해 가지고 이것이 미리 교류에 대해서 상정을 시켜서 승인 받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안 한 이유는 어떻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동료의원께서 앞에서 지적했듯이 완전 의회를 무시한 채 경시한 채 일방적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4대 의회에서 이거 부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5대 의회가 들어서 가지고 5대 의회가, 4대 의회 때 부결한 사항을 5대 의회 때 가결해 달라는 것은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걸로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또 자꾸 중복되는 얘기가 됩니다. 4대, 5대 물론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때에 그 분위기는 이한승의원께서는 그 때의 분위기를 뭐 들어서 아실른지 몰라도 상당한 의회와 집행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교감이 통했던 걸로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분명히 통과되리라고 확신을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이 그렇게 부결을 하고 보니까 되고 보니까 좀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게 뭐 의회를 경시하고 하는 이런 태도는 아니었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의회도 그랬고 그 분들 오셨었을 때 같이 환영회도 같이 참석한 적도 있었고 또 의회에서 만찬도 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교류협력을 결속한 이런 자리도 있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교류는 확실히 잘 못된, 체결이 안 된 의결이 안 된 이런 상태였었지만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의원님들 전체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론이나 이견이 없었던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그 의원님들 답변 중에 실장께서 4대 의회 때에 “의회와 말싸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랬고 또 “분위기로 봐서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4대 의회와의 어떠한 말싸움이 있었습니까? 이 본회의장에서 그런 표현으로 답변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싸움이라고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
해연
이해연의장
저 회의록 한번 돌려봐요. 여기 지금 실·과장님들 다 있고 의원님들 다 있습니다. 4대의회와 상당한 말싸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그 4대 의회에서도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위배되고 선 체결된 부분에서 잘못됐다고 그래서 이게 부결한 사항이지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해야 맞지 이걸 4대 의회와 말싸움이라고 이렇게 하고 분위기로 봐서 통과될 것이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정말 적절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답변에 대해서 말싸움이라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저는 말싸움이라고 발언을 한 기억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호상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정회를 해서 속기록 확인을 했는데 10분 동안 저 자신 곰곰이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제가 그 발음이 정확치가 못 해 가지고 잘 못 전달 된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매결연 관계는 분명히 제가 절차상 잘못됐고 그렇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것을 상정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태권도공원과 소림무술과의 땔래야 땔 수 없는 이런 앞으로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 희망을 생각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답변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 이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거친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깊이 반성을 하고 사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실장께서도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셨는데 우리 이대석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라고 분명히 하셨고 이대석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할 수 있는 답변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잘 못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좋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뭐 4대 의회의 뭐 무언의 책임이랄까 무언의 뭐 이것은 없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그 책임은 엄연히 의결을 거치지 않은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책임은 아닙니다. 분명히 저희 집행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이 시간에 의회, 우리 이한승의원의 질의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이 나오면 한번 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못된 사항이면 그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지 않나요?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고 의회 의결을 안 받고 국제간에 자매결연 문제를 갖다가 그렇게 하였는데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잘못이 있으면 공무원은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책임을 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징계라는 수단도 있는 것이고 징계보다 약한 경고훈계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자매결연 관계에서 자잘못 이것은 분명히 실무담당과장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또 응분의 제제를 받는 것은 저 자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면 그 당시 실무과장이 혹시 누군가 알고 계시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실무과장, 그 당시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 때 당시 제가 태권도추진단장 그 역할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기획실장을 제가 겸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아, 신호상실장님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신호상실장님이 실무 실장이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면 실장님 오늘 이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 참 절실하면 한 마디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입니다” 하고 그냥 정중하게 표현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은 저희들보다도 경륜도 많고 경력도 많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제일 그래도 많이 아시는 분인데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작은것 때문에 그렇게 좀 큰일을 그르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고 뭐 응분의 책임이 주어진다면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다시 또 이런 뭐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의회를 부정한다든가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예, 앞으로 4년간 지켜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2. 무주군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장 제2항 무주군 교육격차해소와 인제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성환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조례안 질의답변에 앞서 제156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질의한 자치법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난번 회의시 자치법 제83조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그 때 당시에는 제가 종합민원실에만 근무해 가지고 그 내용은 아직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자치법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아직 그것까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이한승의원
본 의원이 이 내용을 읽어 드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자치법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해서 1항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2항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한다“라고 2006년 4월 28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지방의회의 6급 전문직 위원하고 별정직하고 기능직 그리고 우리군의 실정으로 의회 사무과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먼저번에 의회 의장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이거 4월 28일 날 개정해서 7월 1일 날 시행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이 시행일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지침이 하달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156회 임시회의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해서 다음 회기에는 부의된 안건을 공고해서 상정토록 지시를 했는데 이번에 안 올라온 그 이유는 뭣 때문에 상정을 안 시켰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먼저번에 그러한 지적을 받은 사례를 제가 착안을 못 해서 이번에 상정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례를 이한승의원님이 말씀하신다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상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렇게 본 회의장에서 지적을 하고 의회의 의결사항까지 위임을 안 해주고 행정이 집행부와 서로 존중되어야 할 공정한 규칙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선행해 나가야 될 것이 군을 잘 끌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행정이 만연한 자세로 의회를 무시하고, 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상의, 전임자 얘기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미처 추진하지 못한 상황을 지금 제가 자치행정과에 온지 인제 한 1개월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미진한 상황을 하나하나 챙겨서 정리를 하는 상태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직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사무과장의 임명권에 대한 절차를 입법예고를 해서 지금 절차상으로 다음 회기에 올릴 수 있도록 시정을 해 나가고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앞으로는 행정에서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리고 이 사안을 다음 회기 때 자치법 제40조에 의거 부의된 안건을 공고한 후에 안건을 상정토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조례안에 앞서 말씀드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 조례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다음 각호”를 “다음과 같은”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른 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참 의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다시 한번 면밀히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하나 옛날의 관례상으로 “다음 각호”라는 법령에 모두 “다음 각호”라는 말이 전부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상정을 해 놓고 검토해본 결과 군민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하는 표현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법무감사의 공문으로 각 실·과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라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은 모든 사항” 아니면 “다음과 같은 사항” 주민들이 알기 쉬운 말로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수정안을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못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한승의원
제6조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를 “다음과 같이”로 표기하는 것이 바른 표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항뿐만 아니라 5조, 6조, 10조 그리고 12조, 15조 그런데서 모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수정안을 작성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10조에 대해서 내용도 다 알고 계십니까?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은 10조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교체할 걸로 판단되고 또 “기타 위원장”에서 “실무협의 위원회 위원장”을 “실무 협의 회장”으로 고쳐야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위원장은 군의 자치행정과장과 교육청 학무과장”으로 했는데 그것은 실무 협의회장 그리고 교육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그리고 교육청 직원을 총괄하는 부서장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3항에 가서는 “위원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실무 협의회장” 그리고 제4항에 가서도 "위원장이라고 한 것을 “실무 협의회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한승의원
예, 과장께서 바르게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검토를 더 하셔서 다음에 수정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의원입니다. 저도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기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좀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한승의원께서 질의한 답변을 들어보면 의장께서 얘기 해 가지고 입법예고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한 것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장님께서 한번 저희들을 불러 가지고 그 사항을 추진하는 상태를 한번 점검하시기에 저희들이 그렇게 입법예고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추진 중입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했어요?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며칟날 했어요? 몇 월 며칟날 했습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9월, 제가 날짜를 지금 현재 기억을 못 하겠는데 18일 날인가.
호규
강호규의원
담당 안 계시나요?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공무원 응시원서 접수 때문에 거기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 날짜를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예, 좋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그 조례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뭐 의원들이 지적할 것을 미리 아시는 듯 그냥 말씀이 앞서가는데 지금 몇 개 정도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니까 조례가 좀 맞지 않은 것이 몇 건 정도 파악하고 나오셨어요?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음 각호”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
호규
강호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한 12가지 정도, 항목별로 12가지.
호규
강호규의원
12가지 정도 되죠?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예.
호규
강호규의원
좋아요, 그것도 담당께서 이것을 잘 검토해서 나왔는가 아니면 의회에서 검토한 것을 흘러서 그 담당이 검토했는가 그것은 나중에 담당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제출될려면 의회에 나올려면 몇단계를 거치는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조례, 하나의 조례가 탄생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 까지는 어떤 어떤 절차를 밟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조례 입법하는 집행부에서 수립을 해서 그것을 심의를 거쳐서 다시 결재를 맡아 가지고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를 듣고 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조례를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몇 단계 거치는 걸로 알고 계셔요? 대충?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한 3단계 정도.
호규
강호규의원
아 그래요?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8개, 9개 단계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이번의 조례가 12가지, 제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9가지가 지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좀 의회에서 검토한 결과가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담당의 업무 미숙입니까 아니면 거치는 과정에서 전혀 이게 지금.....
성환
김성환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군민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그런 말로 억양을 고쳐야 되는데 과거의 모든 법령집에 보면 “각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 사항을 수정하지, 고치지 못 하고 그 관례적으로 그냥 그 말을 인용한 자체가 잘 못 됐다고 저희들이 .
호규
강호규의원
다른 과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조례를 내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잘 못된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획실장한테 모아서, 모아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정회
10시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등단)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호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별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세출예산 부적정 집행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정책관리 홍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005년도 4월 29일 날 무주태권도공원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2,038만5,000원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을 제외하고는 예산은 의회의 의결대로 집행해야한다는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위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서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됐는데 쉽게 표현해서 무예산속에서 집행한 걸로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무예산집행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산이 없는데 전용해서 활용을 했다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엄연히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의결해 준대로 집행하는 것이 제일 원칙상의 문제고 그렇지 못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 부득이 한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없는 판에 전용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안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실장님께서 잘못된 사안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에는 무주태권도공원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필요한 계상이라면 예산편성 당시부터 산출기초란에 부기를 명시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예산을 위법 부당하게 집행되었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군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무예산 집행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무예산 예산집행은 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할 당시 사업의 시급성이나 무슨 이런 문제에 의해서 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사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실장께서 답변해 주신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예산은 전액 예산서상에 표기를 하고 의결을 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다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과다한 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사업을 보면 명시이월이 105건에 828억원, 사고이월이 21건에 59억원, 계속비이월이 24건에 221억원 등 총 151건에 1,10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같은 규모는 2004년도 이월액 530억원보다 2배가 늘어난 규모라고 보며 이월금은 2005년도 예산액의 51.1%, 예산 현액의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순세계잉여금 164억원을 더하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이같은 이월액 과다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월액이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1,000억대가 넘는 이월은 우리 무주군에서 볼 때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말씀대로 예산의 현액대 대비하더라도 45%가 이월로 처리 돼서 다음연도로 넘어간다는 이러한 아주 모순된 이런 것은 결산검사결과보고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물론 개별적으로 본다면 사유가 각각 있었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 지연, 연말에 갑자기 내려오는 문제라든가 또 추진 과정상 사업장의 여건과 안 맞아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내지는 사고이월 처리되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아무튼 이 많은 것이 이월로 처리되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넘어간다는 것은 예산의 집행, 재정의 효율적 운영면에서 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정말로 없도록 재정운영면 뭐 여러 가지 문제,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본 의원의 생각에는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행정절차 미이행 또 협의지연 또는 주민들의 반대로 당해연도에 착공이 불가능한데도 우리 각 실·과에서 예산먼저 확보해야 된다, 예산먼저 확보하고 보자는 이런 관행으로 인해서 많은 이월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과장의, 실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그 원인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편성관계에서부터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예산부서를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검증과정을 거쳐서 불확실한 예산을 임의로 편성한다든가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또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보면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년도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년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견되는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사변, 태업, 지진, 업체파동, 부도 등의 불가항력적 사고라고 예산편성 지침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사고이월 21건 59억원은 본 의원의 생각에는 명시이월대상임에도 부당하게 사고이월로 이렇게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실장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똑같이 이월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그 개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 3전인가요 그 때만 보더라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이 서로 뒤바뀌어져 가지고 그 개념정립이 아주 힘들었던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전체를 다 명시이월로 넘기는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지금 지적하신거와 같이 불가항력적인 문제, 천재지변이나 지진 이런 것만 사고이월로 치고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 명시이월밖에는 갈 수가 없죠. 그렇게 돼서 이건 이월액의 개념정립의 불확실성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명시이월도 사고이월도 어쨌든 예산의 예외적인 규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명확히 좀 개념에 따라서 이월이 되고 한 것을 저희 총괄하는 예산파트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네, 실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서라고 하는 것은 정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개념을 철저히 정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8월 30일 무주군에서 공시한 2005년도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보면 연말지출 비용 중 11월에서 12월까지 지출원인행위액이 84억2,5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을 전재로 하여 공사의 착공이나 물품의 제조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지방재정법을 본 의원은 위반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분명히 그 연말에 원인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 지금 지적하신대로 84억2,500만원 가량이 연말 11월, 12월 양월간에 걸쳐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세부사업 하나하나를 제가 지금 현재 분석을 못 하겠습니다만 정말로 이때 안 하면 안 되고 또 늦게 편성된 예산이 당시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말에 84억이라는 돈이 편중돼서 이렇게 집행이 되고 한다는 것 이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더 원인 규명을 해서 고쳐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결론적으로 이월사업을 종합해보면 전년도 이월한 사업은 당해년도 추진하고 당해연도 사업은 익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악순환이 거듭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이나 지역소득사업 아니면 지역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과 주요사업의 평가분석, 기획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앞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월사업 발생에 따른 너무나 이월사업이 과다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 발생에 따른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을 묻는 이러한 방안이 계시면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새로 민선 자치가 들어서서 그리고 이번 7월에 의회나 우리 집행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근절하고자 지금 저희 부서나 또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그 상습적으로 아니면 의례적으로 이렇게 이월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없애야겠다 해서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체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결산서에 다시 나타나겠지만 금년에서 내년도로 다시 또 이월된다든가하는 이런 예산은 사실 정말 눈에 띄게 감소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의 연찬이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이런 이월이나 하는 그 전형적인 이런 행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조금 전에 실장께서 답변에 민선 4기에 들어와서는 이월사업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민선 1기에서 3기까지의 쭉 이월사업의 요인이 어디서 많이 생겼느냐 판단해 볼 적에 이월액의 주요 원인은 적기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예산확정 지연에 이렇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또 민선 1기에서 3기까지는 군에서 주관하는 너무나 많은 행사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동원됨으로써 크고 작은 행사로 인하여 발주가 늦어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월액 1,108억, 순세계잉여금 164억, 인건비 200억 또 각종 보조금,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본 의원이 조금 전 질의한 것처럼 군민의 소득과 편익을 위한 집행액은 별로 없습니다. 앞으로 실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2007년도부터는 이월사업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의 총체적 부실로 인해서 지방재정평가자료의 불이익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행정 지방재정 평가자료인 재정보고서는 예산서, 결산승인 보고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정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자료는 결산승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 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어쨌든 예산이 서고 세입을 잡고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결산에 이르기까지의 재정평가 여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 그 지금 말씀하신 결산부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수없이 지적을 해 주셨던 그런 사항들이 다 거기에서 노출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2005년도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지방재정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 무주군은 A에서 E등급 중 C급을 받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뭐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러기 때문에 지방재정 평가제도는 중앙에서 지방자지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고 행정자치부의 재정건전화계획 이행권고는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을침해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실장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의 기능은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서 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의 총괄조정 감독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뭐 이의원님 아니시더라도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이 계실줄 압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각고의 노력을 좀 해서 우리가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평가결과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성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전 우리 부서는 물론이고 우리 전 조직이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나가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마지막으로 실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1회계연도의 재정운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또 재정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 중에 다른 의원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붙여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예산집행 잔액 146억9,000만원 중에 결산서 24페이지 부속서류 7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가 7억8,000만원,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10억2,000만원이 있는데 당초 사업을 계획할 때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았고 이것이 본 의원이 볼 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경비를 산정하지 못 했거나 실제로 집행할 금액보다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고 한다는 거, 예산은 계획과 집행에서 결과에 이르기까지 편성이 1,000원이고 집행이 1,000원이고 결과가 0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편성을 하다보면 좀더 예산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지나친 열의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들도 있는 것이고 해 가지고 단위사업을 보더라도 많은 예산을 남겨 놓고 지나가는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이런 문제들도 상당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대충 편성단계에서부터 좀 제대로 사업분석을 해 가지고 예산이 정말로 남기지 않고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뭐 예산을 편성을 요구하는 것도 저희들이 좀 더 억제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럼 당초의 계획했던 사업을 인제 추진이 불가능할 때나 또 그럴 때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삭감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그것이 인제 회계규칙이나 뭐 이런데서 허용치를 내준 게 있어요. 다른데로 그래서 남는 예산을 바로 또 부기변경을 통해서나 잔액의 사용전환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남는 예산은 그대로 두고 추경을 통해서 다시 잔여금액을 모아 가지고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이런 형식을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이 좀 더 원활히 잘 되고 했더라면 그런 잉여자금이 남는 일이 없을텐데 이것 또한 재정상의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정말로 예산이 장시간 동안 사장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실·과장님들하고 많은 회의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은 거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대책은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원인행위액, 집행액 이것을 지금 예산부서에서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말로 연말까지 지출이 못 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라든가 많은 예산이 그 쪽 항목에서 남겠다 이렇게 생각되면 바로 연말이라고 하지만 꼭 정리추경을 통해서만이 아닌 필요하다면 바로 또 추경을 실시를 해서라도 이제는 먼저와 같이 그렇게 예산이 그냥 순세계잉여금이나 또 다른 이월금으로 정말 쏟아져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잘 알았습니다. 군정에 계속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이복란의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4억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바 첫 째 이 사용잔액을 반납해야하는 안타까운 실정인데 이처럼 많은 금액이 발생한 이유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국·도비 잔액발생 24억이라고 이렇게 했고 2004년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이런 문제, 이 문제 역시 국·도비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 첫 째 늦게 영달을 받았다든가 사업을 도비, 국비나 도비를 따 내기 위한 너무 거기에 몰두하다보니까 사실은 사업계획이 부실했다든가 이런 문제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잔액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물론 의존재원을 따올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과다한 정말로 우리 사업 분석을 예상 사업 분석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따 놓고 보자는 이런 식의 이런 국·도비 보조금을 요청 이것은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때로는 국비는 내려와도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어떤 때는 도비는 내려왔는데 군비확보가 못 돼 가지고 집행이 또 지연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강춘의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이월, 똑같이 불용이고 이월이고 반납이고 이런 악순환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사업 분석을 제대로 해서 국·도비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집행될 수 있는 사업들만 저희들이 인제 앞으로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집행문제에 있어서도 정말로 빨리빨리 조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두 번째로 전년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여기 그, 그것은 이제 사업을 하다보면 뭡니까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다든가 하면 반납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도비는 그거 역시 군비와 마찬가지로 이월을 시키고 이월을 시키고 해서 다음해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하는 사례도 있고 이런 것인데 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을 하라고 왔는데 막상 토지매입이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돼서 안 되는 경우 또 타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부처의 협의가 안 떨어져 가지고 중앙관서의 허가가 안 떨어진다든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면밀히 사업들을 계획하고 검토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같이 통 털어서 정말로 시초부터 예산을 따내는 것에서부터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예, 이복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김준환의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규정에 따르는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의 이용에서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관,항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이 경우에 미리 예산으로 의회에 의결을 얻어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규정에 예산의 전용이란 세항만 똑같이 목간의 금액을 예산부서에 심사 후 사후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가르키고 있으므로 보건지소관리에서 보건의료원관리로 세항만 상호융통해서 예산의 이용이 아닌 전용인데도 예산이용결정을 통보한 이유는 뭡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산은 편성은 편성지침 이런 것이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여러 가지의 재무회계규칙에 이르기까지 전부 방법을 다 제시 해 놨습니다. 그것이 의회에서 부기대로 목대로 부기대로 의결해준 대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전용이나 이용이나 하는 내용들은 부득이한 경우 한정적으로 예외적인 규정으로 해서 하는데 되도록이면 예외주의적인 규정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들이 다시 필요로 한다면 추경을 통해서 다시 변동을 시켜서 쓰는 것이 제일 좋은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득이 입법과목이 아닌 세항 목 부기 여기에 있어서는 그 예외규정을 많이 준용을 해서 상호 뭐 전용을 한다든가 목변경을 한다든가라는 이런 것을 지금 취하고 있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정말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대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부득이 몇 몇 건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도 앞으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를 통해서나 교육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원래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에 추경이 한 두 번 정도 더 있었는데도 감사실에서는 예산검토보고에서 예산이용시 의회의 사전 의결도 없이 검토보고도 없고 의회 의결 없이 예산이용 결정통보를 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런 오늘 이 제가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도중에 의회의 이 문제를 무슨 무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말 추호도 없습니다. 추호도 없고 집행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잘할려고 더 빨리 할려고 열심히 할려고 하는 것도 있겠고 또 지금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회계법이나 집행의 절차를 제대로 안 거쳐가지고 지금 지적을 받는데 그것이 결코 의회를 무시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활동 평소에 평가분석을 통해서 좀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김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의원입니다. 5대 의회와 민선 4기가 새롭게 출발이 되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의원들의 질의와 또 실장의 답변 중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문제점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하겠기에 종합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장께서도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함께하신 우리 실·과장님과 담당들께서도 잘 숙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정예산 예외규정 만용사례로써 예비비집행 2건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유치와 소송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2004년 12월 31일 날 공포되었고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그런 지출 소요였음에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1억5,000만원을 지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기업도시하고 또 소송사건에 대한 예비비 활용, 예비비의 사용 이 문제..........여기에 대해서는 그 이렇게 답변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 기업도시 유치가 되고 나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이런 예산들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고육지책으로 예비비를 활용한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활용한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또 추경에 충분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여건도 저희 자체에서는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런 절차를 구하지 못 하고 예비비로 활용했는데 이 역시 잘못된 처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잘 못 됐죠? 그 모든 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문을 접수해서 또 인지해서 시작해서 기획을 거쳐 가지고 또 사업계획서가 완성되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인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잘 못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2005년 6월 30일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한 예비비지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것이 그것인데 제1회 추경예산편성과 2005년 추경예산, 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이 2005년 3월 30일 있었는데 그 때도 예측하지 못하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장께서도 국책사업인 기업도시 유치에 예산이 필요한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했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기업도시 유치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7월 8일 날 기업도시가 확정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때는 숨 막히는 순간이었었습니다. 숨 막히는 순간이었었고 이것이 꾸준히 기업도시 유치를 위해서 유치활동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니라 아주 급작스럽게 이렇게 대두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 때 여건으로서는. 그래서.
호규
강호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께서 조금 전에 잘 못된 사항이다 전제를 따랐으니까 실장께서도 이거 기업도시 유치하는데 소요예산에 대해서 미처 예측하지 못 했냐 이 말입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여건을 말씀을 드립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니까 예측, 지금 뭐 서울 가신다면서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여건이, 여건이 그렇게 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규
강호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실장께서 서울 가신다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몇 시간도 지금 제가 준비한 게 너무 많습니다. 실장께서도 그 때 예측을 못하셨는가 아니면 하셨는데 미처 의회에다 못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예측을 못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아니 그러면 국책사업 그런 큰 사업을 유치를 하면서 사업계획서 자체도 없었단 말입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제가 국책사업을 당시에 2004년도면 태권도만 맡은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책사업에 기업도시는 없었고요.
호규
강호규의원
아니 그 당시 기획실장을 하고 계셨잖아요? 기획실장하면 그 국책사업단장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업무협의 안 하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합니다만 다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이 정확히 맞을 수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자 그 뭐 우리 좋은 말로 우리 군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예측을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예비비 지출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군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예비비라도 좀 써야겠습니다하는 그런 상의라도 한번 한 적 있나요? 사전 협의랄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게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그걸 좀 정확히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 당시 본 의원이 의장이었는데 실장과 똑같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더욱 놀란 것은 예비비지출 결정서입니다. 그 당시 기획실장이 누구셨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런데 예비비지출 결정서에 다른 사람 이름이 되어 있어요. 뭐 여기서 내가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었어요? 우리 그 저 무주군 행정이 이렇게 뭐 기획감사실장이 바뀌어 가지고 예비비지출 결정서를 올려도 예비비가 지출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나요? 여기 한번 봐 보십시오. 적은 돈도 아니고 1억5,000만원이 나가는데.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름이 잘 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예, 뭐 사람이 하는 일에 잘못을 할 수 있죠. 그래 이렇게 돼도 돈이 나가냐 이 말입니다. 1억5,000만원이. 무주군 행정이 그렇게 해서 나가도 그냥 돈이 착착 나갑니까? 안 나가죠. 나가면 안 되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좋습니다. 기업도시란 민간기업이 계획적으로 주도하고 또 자금을 자족적으로 하고 복합기능을 갖추고 개발하는 도시로서 기업을 위한 특별법인데 이 자료에 보면 유치신청서, 홍보물, 주민설명회, 평가반실사비용 등 모든 비용을 대한전선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우리재정이 부족한 무주군이 전부 부담했습니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기업도시 결국은 유치제안서를 무주군하고 대한전선하고 공동명의로 이렇게 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당시에는 무주군이 주도적으로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중에서도 이 외에도 무슨 홍보 유인물을 작성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한 액수가 대한전선에서 집행을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호규
강호규의원
아니 그 이후야 뭐 그 이후에야 대한전선이 부담한 돈이 있겠죠. 처음에 유치신청할 단계 그 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뭐 좋습니다. 그 예산, 소요 예산에서는 뭐 대한전선하고 한번 협의는 안 해봤나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치과정에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업한테 뭐 돈을 여기에 얼마를 대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 외로 자체적으로 대한전선은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집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한 것이 지금 여기에 쭉 목록을 본다면 상당한 것이 집행이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때 꼭 유치를 할려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이런 문제에서 야기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아,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무주군에서 다 했다 그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송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4억865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셨는데 2005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78페이지를 보면 배상품목이 분명이 설정돼 있어요. 그런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지출을 검토를 하고 지출을 집행을 하고 하는 주무과장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실·과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데 이때의 정황을 지금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대로 정확히 답변을 하기가 정말로 기억력이 흐려서 그런가 몰라도 좀 어렵다. 그렇게 필요하시면 이 때의 정황에 대해서 당사자 과장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 당시는 기획,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장님 이 안 계셨다 이 말이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많은 것을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예비비지출 부당하다라고 지금 지적하신.
호규
강호규의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실장이 누군가 과장이 누군가 담당이 누군가 떠나서 4대 민선 집행부하고 5대 의회가 가면서 이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뜻에서 지금 제가 지적한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는 예비비에서 소송패소관련 배상금이 지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소송패소 관련 배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잘 못 된 것이냐 아니면 잘 된 것이냐.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소송에 패소금 같은 것은 날짜를 정해서 거기에서 떨어집니다.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납입하라는 법원의 판결문에 포함이 돼서 나오는데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추경에 질 줄 알고 거기에 뭐 패소금 뭐 뭐 이런 것이 미리 세울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상당히 큰 액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역시 예측이 가능했더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 한점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 이 예비비 지출 검토서에 보면 실장님이 계실 때에 패소가 됐습니다. 실장님이 실장님으로 계실 때에 패소가 돼 가지고 이것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이 자료에 의하면 8월 17일 날 이 자료를 냈고 예산계에서 18일 날 집행하라는 것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월680만원이라는 지연금을 5개월을 물었습니다 5개월을. 간단히 말하면 무주군에 재정손실을 줬다는거죠. 나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사무감사에서 할 이야기지만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배상금지급 판결이후 배상금지급일까지 2005년 10월 18일까지는 본건 배상금을 예산에 편성 의결 집행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도 예산편성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예비비로 그냥 지출하셨고 우리 실장께서는 뭐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여기 예비비 지출 검토서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뭐 지금 여기 결산검사장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실장께서 뭐 미처 예측을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 무주군의 고문변호사도 있고 담당 변호사도 있는데 이렇게 패소할 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관계부서나 이런 쪽의 소송을 수행하는 관계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그렇지만 패소라는 것은 우리가 소송을 당하든, 당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예측은 되겠지만 그런 것이 확실한 예측이란 것은 이 소송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일이 된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미약해 가지고 월 680만원 5개월에 대해서 한 3,400여만 원의 재정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합니다. 좋습니다. 그 뭐 2005년도 우리 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처리 전말보고서를 보면 우리 동료의원의 지적도 있었고 업무착오, 부주의, 관련조례 및 법규 미숙 등 또 부득이, 시급성,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은 여기에 다 동원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대 의회 때 제가 4년간 이 소리를 들어왔는데 앞으로 4년간 이런 소리를 또 들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산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아무것도 없으면 제일 현명하고 군정이 잘 운영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사실상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바라시는 절차, 예산의 투명, 집행의 완벽한 집행 이런 하나하나 꼼꼼히 챙긴다면 물론 이런 지적사항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 방대한 행정을 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누적되는 것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부주의해서 그렇다라든가 예산의 편법지출 또 부당한 예산의 전용사례 지금 지적하신 예비비 문제 같이.
호규
강호규의원
지금 실장께서 답변하는 자세나 내용 가지고는 아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결산검사 지금 여기에서. 왜냐면 작년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도 있는데 2005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 평가에 있어서 무주군은 A에서 E등급이 있는데 C등급을 받았죠?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받았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 지방재정평가 결과 우수한 자치단체에게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주고 또 부실한 자치단체에게는 재정 건전한 계획이행권고 등 패널티를 주고 있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지방재정 분석 또 보고하는 입장에서 불이익을 안 당 할려면 A등급을 받기위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인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어떻게 앞으로 무슨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이나.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지금 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리고 2005년도 결산검사에 지적사항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2006년도 예산은 다음 결산검사시에 좀더 발전한 이러한 태도를 보이도록 예산운영이나 마지막 서너달 남았지만 그 방면에 최선을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급하단 걸 알고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한 가지만 지적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질의응답을 하는 중에 우리 실장께서 뭐 서울 가신다고 해서 지금 먼저 올라오셨는데 그 다 생략하고 앞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 조례안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한 6,70여건을 지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수정이 필요한 걸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인제 질의응답을 하겠는데. 자치행정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조례가 하나 의회에 오기까지는 많은 실·과를 거치고 확인을 하고 심지어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들이 의장, 부의장 뭐 위원이 돼 가지고 심의까지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은 것이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셨어요?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조례 문제에 있어서는 금회 지방 민선, 이번 새로운 민선이 들어와서도 지적을 받은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오자·탈자 또 띄어쓰기 잘못된 거 뭐 등등 정말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 저희 부서에서는 해당 실·과에서 조례가 넘어오면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검토하고 조정하고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제대로의 검토과정을 제대로 못 거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실장님도 들으셔야지만 조례입안 하는 우리 담당들도 잘 들으셔야할 부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각종 법이나 제도로 피로현상을 일으킨다는 보고서를 내서 참 눈길을 끈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로현상은 인체에만 극한 되는 개념이 아니고 낡은 제도 또한 구태의연한 관행에 따른 군정조정 및 평가분석과 예산편성 및 집행이 아니라 인제 제반 여건과 환경이 변화된 것만큼 우리 무주군도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모델을 정립시켜 나가야할 때라고 봅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 또 실장과 모두가 변해야 됩니다. 그 과거 관습 인제 좀 버리시고 무주군을 위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실장께서 몸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이 다 됐는데 본 의원이 간단하게 예비비 지출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재난관리과 실무 과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종 결재권자가 그래도 기획실장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사 수해복구로 남대천 4공구 이 때 당시 2004년도 11월 29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 무주군은 4억8,560...... 4억여 원을 5월, 2005년도 5월 30일까지 지급하라고 만약에 어기면 연 이자 20%에 대한 지연손해금액을 법원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공사대금 지급기한인 2005년도 5월 30일 이전에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2004년도 정리추경에 있었고 2005년도 본예산에 있었고 제1회 추경이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정말 법원의 어떤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그러면 바로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월 680만원이라는 예산을 5개월 동안 지급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예산낭비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신랄하게 질의를 하였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비 지출로도, 이 예비비로서 지출해서도 안 되지만 이왕에 예비비로 지출할려고 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확정판결 받은 후 예산을 월 680만원 씩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미리 추경편성을 해서 집행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월 680만원이라는 지연금을 물어가면서 이자를 우리군 예산으로 지급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상
신호상기획감사실장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향후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재발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상갑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 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세출예산집행 부적정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2005년 3월 30일 교육및문화비, 문화예술체육, 생활체육, 일반운영비, 태권도홍보 브로셔 제작비로 예산계상액 2,250만원 중 2005년 4월 29일 4,096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 경비로 1,846만원을 초과 집행 이렇게 부적정하게 집행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 총액 일반운영비가 당초 예산에 3,500만원이 서 있고 2회 추경에 브로셔 제작비 2,25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4,096만원은 1차에 한 것이 아니고 1차에 2,662만4,000원이 지출되어 있고 2차에 1,433만6,000원 해서 4,096만원이 집행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총액 일반운영비는 부기사항이 없습니다. 3,500만원이 없기 때문에 그 때 1차로 2,662만원을 집행하였고 1회 추경 2,25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서 2차로 1,433만6,000원을 집행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지방재정법 제67조 지출원인행위 규정에 따르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하여야 합니다. 또 무주군 재무회계규칙 제23조 세출예산집행에서는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목 내의 세목및산출기초 부기예산을 변경사용할 시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을 이행하여야하며 부기변경에 따른 내부전역에 절차를 거쳐야만 본 의원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과장께서 답변에 총액예산 중에서 부기변경이 없기 때문에 집행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내부적 전용의 절차를 거쳤는지 그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이대석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부기변경을 해서 집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초 일반운영비에 보면 부기 없이 그냥 3,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제 우선 집행한 걸로 알고 이렇게 알고 있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2,25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2차에 집행해서 총 4,096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총액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는 그런 총액예산이 아니고 그 실·과의 일상적인 경비, 일상적인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일상, 그 총액예산에서 부기변경 없이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고 앞으로는 지방재정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의원입니다.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아니 예산운영 부적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고사 산신각 단청보수공사로 120만원, 향산사 수해복구 석축정비에 375만원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셨죠?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이거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건가요?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꼭 이 사업을 해줄려면 일반운영비를 사업시설비로 전용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잘못을 인정하시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겠다고 하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예,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환경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적자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8페이지에 보면 결산결과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290만3,630원이 적자재정운영 됐는데 맞습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2004년 계속비이월하면서 계속비이월 금액 착오로 2억2,730만원이 계속적으로 과다이월 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꾸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저희들이 계속비이월 조서를 꾸밀 때 정확했어야 되는데 2004년도 이월시키면서 그 때 잘못 된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오류를 다음부터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적자재정 결산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게 되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패널티를 먹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 되는데 실질적인 적자재정운영이 아니고 명기상에 계속비이월사업비를 과다책정해서 이월 돼가지고 이런 오류가 난 것입니다.
이한승의원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게 되어서 혹시 지방재정평가에서 감점요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나요?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만약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이 감점요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결산서를 수정하여 결산승인을 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영덕
허영덕산림환경과장
계속비이월사업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수정을 해서 계속비이월사업비를 조정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봐 집니다.
이한승의원
특별회계 세입세출관리 및 자금관리가 부실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 이거 발생된 사항은 2004년도에 계속비이월 조서 꾸밀 때 저희들이 과다책정 돼 가지고 이월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이라 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비나 사고이월사업비, 계속비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결산을 정확히 해서 넘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에 어떤 행정자치부로부터 어떤 그 감점요인이 된다든지 예산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예, 이한승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도 적자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회계연도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하며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7조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는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있으며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예외로 지방채 차입금이 있으나 이를 제외한 지방재정은 적자재정을 인정치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있음에도 결산결과 지방채 차입금이 없는데도 약 9억4,273만2,630원의 적자재정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인제 그 업무파악 과정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농공단지 특별회계 국·도비가 도에서 송금되면서 세외수입 부서에서 일반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넘어와야 되는데 2005년도 결산과정에서 그게 발견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현재 행정 내부절차를 밟아서 바로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앞서 산림환경과 소관의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산림환경과에 질의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숙지하셨다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재난안전전관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호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의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결산서 216페이지 소송판결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예비비지출 부적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기획감사실장과 이 문제를 좀 제가 거론을 했는데 뭐 중복되니까 간단한 것만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는데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과에서는 예산편성요구를 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군 전체적으로 예산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예산편성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편성 안 해줬다. 그러다가 8월 17일 날 다시 올리니까 그 때 예비비지출로 지출승인을 해 줬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예산계에서 안 해줬다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판단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전체 군 전체 예산을 가지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인제.
호규
강호규의원
그 판단을, 과장님 그 판단을 어느 과, 어디에서 하는데요? 예산부서에 하는 거 아네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예산부서에서 하죠.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동안 예산이 책정되지 않다가 8월 17일, 18일 날 책정이 됐다, 예비비로 책정 됐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니까 정리한다면 과장께서는 하실 일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지연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담당부서에서도 예산편성을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겠죠. 있는데 전체적인 군 전체예산을 판단하는 부서에서 형편이 안 되니까 편성할 수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저는 이해를.
호규
강호규의원
남의 집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다 하셨네요 그렇죠? 하실 일은?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저희과에서는 요구는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주실 수 있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소송패소 관련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해야한다는 규정을 아무렴 뭐 재난안전관리과장이지만 관련 법규나 규정을 한번 검토해 보시지도 않았어요?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뭐 간단하게 그런 개괄적인 사항만 알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기간내에 지급을 안 하면 지연금을 배상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호규
강호규의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연금 부분에 감사실장하고 얘기 중에서 우리는 지연금을 손해배상을 한 줄 알았더니 안 했다 이렇게 끝나고 들었는데 그러면 더욱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연배상금을 안 물게끔 서로 잘 합의가 되었다면 더더욱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말고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예산편성해서 지급했으면.
호규
강호규의원
그 부분을 과장님도 시인을 하셔야죠. 과장님께서 예비비지출 아니 예산지출 이것을 8월 17일 날 하셨죠? 이 자료 보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예비비지출을 승인요청하면 안 되죠. 이걸 추경에다 편성해야죠.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래서 인제 저희과에서는 예산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원고 측에다가 예산편성이 될 때까지 유예 해달라 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은 유예를 받았고 그 다음에도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예신청을 했는데 그 쪽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득이 하게 이렇게 지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이해로 표현하면 안 되시고요 의회 권한을 집행부에서 중요한 걸 너무 침해했는데 이해라는 표현으로는 안 됩니다. 그 회사 측과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서로 상의까지는 과장님 참 칭찬해줄만 합니다. 그러면 더더욱 그 쪽에다가 추경이 언제 있을 예정이니까 그 때 해서 저희들이 배상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해야지 예비비에다가 편성해 가지고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책임을, 뭐 결산검사시간이지만 책임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저 자신 책임은 없다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해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최근 지방재정관련 정부혁신 방향을 보면 결과중심의 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써 예산말입니다, 이 예산 즉 계획만 중시하는 옛날의 관행에서 지금은 예산 못지않게, 예산 못지않게 결산 즉 말하면 결과, 성과, 실적도 중시하는 경향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등급제를 실시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실태 분석 평가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말했지만 교부금이 차등지급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무주군에서 아무리 예산부서가 아니지만 관련부서장도 이런 부분을 간파하셔서 추경에다 했어야 되는데 손쉽게 한, 뭐 인제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결산검사에 대비해서 업무연찬 좀 하시고 그래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회계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재무회계과장 이강우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재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김준환의원입니다. 2003년도 2005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과다한 이월, 불용 이래서 과다발생 공유재산관리 철저결산서작성 소홀 등 해마다 똑같은 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인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전에도 저희 기획감사실장님도 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월되는 명시나 사고이월 또 순세계 뭐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가 계속 많이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각 실무쪽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할려고 해도 여건이 아까도 그런 오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사업부지를 갖다가 뭐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좀 지체된다든지 또는 뭐 국·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런 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고 지금 해 마다 물론 지난해 같은 경우에 1,000억이 넘는 돈이 이월이 됐는데 이 문제는 지난 8.3 수해복구 사업비가 늦게 국비가 보조내시 돼 가지고 그것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것이 지난해에 전부 사업을 못 하고 많이 이월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이 예산이 성립이 돼서 되면 연초부터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이런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그런데 이제 항상 보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하겠노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노라 말로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의회를 예를 들어서 의회에 답변할 때 답변할 때는 계속 시정하겠노라 또 부분 그런 부분적인 것을 본회의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본회의장 하고 답변한 내용하고 틀린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일을 열심히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오고 또 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는 회계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회계실무에 대한 전직원 교육 연찬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회계에 관련된 부분은 몰라서 이렇게 혹시나 그렇게 이월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전직원 연찬 같은 것을 통해서 바로 잡아나가도록 또 이것을 제대로 그런 사례가 적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앞으로는 이런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김준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이복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중 결산서 21쪽 부속서류 24쪽에 있는 지방세징수 건에 대해서 재무회계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첫 째 2005년도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한 실적이 있는지요?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지난해 저희과에서 저희 세무업무쪽에서 탈루은닉세원 발굴한 실적은 총 11억9,400만원으로 이중에서 군세가 1,600만원 도세가 1억 1,700 아니 11억7,800만원입니다. 군세의 경유 주요 추징세목은 재산할사업소세 그리고 법인균등할주민세 미신고분에 대해서 추징을 했고 도세의 경우에는 2004년도 무주리조트 골프장 취득세 신고시 누락해서 과소신고 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금년도에도 저희들 세무조사라든지 각종 세무파트에서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탈루은닉세원이 발붙이지 못 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두 번째 2005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결과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징수율이 전국 평균과 군 단위 중 단체 평균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체납액 일소대책은 무엇입니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체납세가 좀 많습니다. 현재 지금 총체납세가 한 15억 정도, 도세가 7억9,300, 군세가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전라북도에서는 군부 대비는 지금 3위 정도 하고 있고요 전체 대비는 한 5위 정도 이렇게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쪽 지금 현재 징수율과 체납세율이 좀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리조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 중에서 리콜 회원권이라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금년부터는 이것이 인제 그 보유의사가 없을 때는 리콜해 주는 그런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 과오납으로 해서 전부 환불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재 저희들 징수율하고 이런 것이 전부 맞물려 가지고 그런 것이 문제가 좀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인제 저희쪽에서 제가 지금 현재 재무회계과장을 하면서 가장 역점적으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이 체납지방세 징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도 전체 일소대책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고 하반기에도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조직진단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 쪽에서도 이 정도 금액이상이 항시 체납세로 남는다면 이쪽에 전담팀을, 체납지방세쪽에 전담팀을 한번 구성을 해 가지고 체납지방세가 발붙이지 못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 나갈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또 한 가지는요 무주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아직. 이것이 조례가 지금 개정된지가 얼마 안 됐고 또 보상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지금.
복란
이복란의원
그럼 다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그런 관계가 있으면.
복란
이복란의원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요?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복란
이복란의원
다음부터는.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예 포상금 제도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예산도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적이 나온다면 바로 포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조례대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복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의원입니다. 재무회계과 소관 결산서 21페이지 부속서류 24페이지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대책 소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900만원으로써 이를 사유별 현황을 보면 거소불명이 1억2,900만원, 무재산이 12억4,500만원, 고질적체납액이 3억7,000만원 기타가 1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납세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본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이 되겠죠, 체납처분에 의거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토록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런데 결산서상에는 실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결산서상에도 나타내 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나타내지 못 한 점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고 지금 현재 재산압류가 7,437건에 9억8,320여만 원을 지금 재산압류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공매의뢰도 80건에 한 5,200만원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 지금 결산서상 그것도 나타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빠진 점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래요? 그럼 그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두 번째입니다. 압류된 재산은 국세징수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등기소에다 가 압류등기를 촉탁의뢰하고 압류등기 된 재산은 관련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공매처분하는 등 지방세체납일소를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재산세 51건에 대한 1억5,000여만 원, 주민세 50건에 1억3,000여만 원, 취득세 50여건에 4억5,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일부 체납자 재산을, 일부 체납자 재산만 압류했을 뿐 다른 조치를 일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아까 우리 이복란의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걱정해 주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이것을 분석을 합니다. 해 가지고 공매를 했을 때 저희들이 옛날에는 국세징수법이 우선해 가지고 이게 지방세나 국세가 체납된 것을 우선적으로 저희들한테 배당을 해줬는데 경매를 하게 되면 이거 경매의뢰만 해 놓고 저희들이 한푼도 못 받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더 점검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법원경매에 따른 저희들 압류재산에 대한 재산세나 이런 체납세는 지금 많이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자료로써 이렇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아 자료로 내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좋아요, 그러면 세 번째 이 자료에 보면 무재산이 1억2,470여만 원에 대해서 무재산입니다 무재산. 지방세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해서 그 재산유무를 정밀히 확인하고 또 적법하게 결손처분 하여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그 문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무재산이라든지 전국으로 재산조회 했을 때 재산이 무재산으로 판명됐다든지 행불된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못 했는데 금년 제가 정확한 월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5월 쯤 이때에 일단 그런 재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번 결손해서 정리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자료로서 결손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금년에 한 것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지난해에는.
호규
강호규의원
작년에 왜 못 했느냐.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그건 잘못 됐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자 네 번째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1억1,440만5,000원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96조의14 체납처분에 의거해서 자동차세 미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절차 없이,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체납처분을 좀 소홀이 한 것 같애요.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저희들이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두 번 징수하는데 말하자면 6월분 내실 것을 6월말까지 안 내면 저희들이 초에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 유예를 뒀다가 독촉이 끝날때까지 납부가 안 되면 바로 8월1일자로 저희들 자체 우리 그 이쪽 차량관리 하는 쪽이 있으니까 차량 등록하는 쪽에 압류를 요구를 합니다. 체납처분이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압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가 다 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압류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공매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됐다는 점은 시인을 합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물론 좁은 지방에서 꼭 법적으로만 할 수 없죠. 그렇지만 너무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 해봤습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더 강력하니 징수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좀 그 세금을 내지 않는 분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아주 뭐 지능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행정에서 처분을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과오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세과오납금이 4억9,300만원으로서 세금을 되돌려 주는 것은 우리행정을 좀 불신하는 것 아니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그런 문제도 있는데 아까같이 리콜회원권 관계가 한 2억 가까이가 지금 저희들한테 회원권관계를 그 지방세를 납부해 놓고는 본인이 더 보유의사가 없다 나 인제 그만 할테니까 말하자면 리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환부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인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호규
강호규의원
예, 그러면 그 리콜 해주는데 되돌려주는데 뭐 원금만 해 줍니까 그에 대한 이자는.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아니 원금만 나가는 겁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원칙은 이자를 계산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그건 보유를 한 사항이니까요.
호규
강호규의원
그래요?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저하고 좀 의견을 달리하는데 한번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정리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보면 세수는 격감하고 재정수요는 폭증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인데 당연히 거둬들여야 할 세금을 무슨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못 거둬들이면 세수결함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결과를 보면 우리 무주군이 좀 훨씬 낮은 걸로 나타났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물어봤습니다. 그 과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인제는 지난번에도 재무회계과장께서 좀 결산검사장에 나와 가지고 잘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또 과장님이 바뀌면, 바뀌면 또 이렇게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백날 말해봤자 내년에 우리 과장님 다른데 가시고 다른 과장님 오시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우리 행정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당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신청) 이한승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
이한승의원입니다. 관용차량 임차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노후차량의 사고대비차량 임차료를 1,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부기변경을 통해 1,440만원을 증액하고 1,200만원의 예산액 중 85만8,000원을 집행하고 1,114만2,000원을 명시이월 되었는데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의원
지방재정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따라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각 기관 또는 시설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고이월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8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1년간 임차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인제 본예산에다가 이것이 인제 말하자면 금년도 본예산에다 반영해서 금년분은 이렇게 씌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하고 인제 기존의 임차료쪽의 여분이 있다보니까 명시했는데 이 관계는 좌우간 어쨋든간에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이 맞고 저희가 이것은 좀 잘 못된 부분이다 행정적으로 회계가. 이거 시인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이와 같은 사고이월의 경우 당해 경비에 대한 예산의 100분의5로 해야 된다는 규정으로 볼 때 그 예산액 1,200만원의 5%에 해당되는 60만원만 이월할 수 있는데도 1,114만원을 이월한 것은 이건 지방재정법을 엄연히 위반한 사항입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이한승의원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리고 예산집행 품의시 위법부당한 결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주군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4조 및 무주군 재무회계규칙 제21조 예산집행 품의시 부군수, 실·과장 전결 집행액을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시죠.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2005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인제 규칙을 개정했지만 2005년도에는 부군수님 전결이 1억까지이고 공사의 경우 1억까지 물품이나 이런건 2,000만원까지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부군수 전결 집행액은 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공사 토지매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잠깐만요.
이한승의원
2005년도에.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아 예, 부군수님 전결이 예정금액의 5,000만원 이하인 공사, 토지매입 그리고 2,000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물건매입 1건당 1,000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전결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실·과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실·과장은 건당 400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만 이렇게 그리고 봉급이나 수당 등 일반화 된 법령에 의해서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은 금액에 관계없이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이렇게 전결, 집행액이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는데도 부군수, 재무과장, 계약지출담당은 예산집행 품의시 상기 규정과 같이 무주군 사무처리규칙 제4조 및 무주군 재무회계규칙 제21조를 준수하지 않고 결재한 사례가 상당히 나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14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한승의원
이 14건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주민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주민이 이거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16조 제3항의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한승의원
그래서 이렇게 결재가 났나요? 전결을 하셨나요?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인제 이 관계는 아무래도 인제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그렇게 되면 인제 대결이라는 것을 찍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에 최종결재가 전결로 이렇게 지적을 받은걸 보니까 좀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본 의원도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재과정 검사결과 최종결재권자가 충분히 결재할 수 있는데도 이런 사안이 발생되는 것은 앞으로 좀 지향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한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무주군 일반및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전년도 결산대비해서 오기, 상이 작성, 계수착오 표기, 연관계수 불일치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결산서 작성의 정확성을 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지금 저희들이 시범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복식부기 시스템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결산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 사용한 전산프로그램 관계로 인해서 그런 오기, 상이 작성, 계수착오 표기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 가지고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더욱 신중을 기해서 결산서작성에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과장님께서 답변에 작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고 시정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 결산은 예산과정에 마지막 단계죠?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동료의원들께서 몇 번에 걸쳐서 질의를 한 것처럼 결산승인 보고서는 행정자치부의 재정평가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당초 예산과 대비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을 활용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결산서 작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산관련 법령, 결산지침에 따라서 세입세출 집행결과를 정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재무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리고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행자부의 재정평가에서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재무회계과에서 특단의 그런 대책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예,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간단하게 재무회계과장에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결산검사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례들이 더 이상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회계과장 하단) 4. 무주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의원 발언신청) 이강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강춘의원입니다.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목적을 한번 봐 주시죠. 거기에 보면 “공공기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공공기관” 있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 “공공기관”을 “무주군”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이강춘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공공기관은 인제 우리 기관만이 아니고 우리 군내에 있는 그런 다른 공공기관도 포함이 일부 될 걸로 봐서 “공공기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런데 조례는 그 우리 무주군의 조례를 타 공공기관에서 규율할 수는 없잖아요.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그 수정안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재3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라고 1항에 있는데 “군수”를 “무주군수” 또 “이하 군수”라고 칭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제목이 무주군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기 때문에 무주자를 빼고 이렇게 지금 규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꼭 “무주군수”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어차피 수정안에서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리고 제3조제4항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자원봉사센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어디 몇 조를 말씀하시는가요?
강춘
이강춘의원
제3조제4호.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종합봉사, 자원봉사종합센터 여기 종합이 잘못.......
강춘
이강춘의원
제4조제3항제1호 중 “군의회”를 “무주군의회”로 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무주군수”로 이렇게 그냥 “군수”로, 무주군 자원봉사활동 조례이기 때문에 “무주군”으로 표시를 안 했는데 필요한 부분이라면 이것도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아니 그 “군의회”를 “무주군의회”로.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요 무주군수 했듯이 “무주군의회”로 이것이 그렇게 꼭 “무주”라는 걸 넣을 필요가 있다면 검토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 제6조제2항에 보면 “개의”라고 하셨는데 “개회”가 맞는 표기 아닙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들이 오타가 된 것이 중앙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근거로 이렇게 작성을 하다보니까 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제10조를 더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로 하셨는데 맞는 표기인가요 이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여야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맞죠? 그것이?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제11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주문관청”이라고 했는데 아마 이것도 오타 난 것 같죠? “주무관청”이 아닌가요?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시정해 주시고 지금 그 여기 “자원봉사센터”를 계속 “센터”라고 하셨는데 이하 “센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수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제12조 “자원봉사센터”도 “센터”로 해야 맞고 또 제14조에 보면 “센터의 장”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다시 다 “센터의 장”이 아니라 “센터 장” 이러한 표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18조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전체가 다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제18조는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는 존치를 시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그런데 이 학교도 공공기관이잖아요.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강춘
이강춘의원
그런데 조례규칙에 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그 학교같은데나 그런데서 우리.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 자원봉사기본법 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군의 실정과 한번 부합되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이것을 질의 드리게 된 동기는 목적하고 우리 여기에 보면 그것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다 부합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강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과장께서 조례안 제19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 “주민”을 “군민”으로 이렇게 표기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어떤 조례를 말씀하시는가요?
대석
이대석의원
제19조제1항 중 “주민”을 “군민”으로 표기.... 주민으로 되어 있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대석
이대석의원
그걸 “군민”으로 표기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대석
이대석의원
맞죠? 그 다음에 제21조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1조에 “직장, 학교, 법인, 단체의 장은” 이렇게 문안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조례제정의 범위는 무주군 사무에 속한 사항입니다. 아까 인제 동료의원께서 잠깐 질의가 있었지만 조례 개인적 효력은 우리 일반 주민하고 조직내부에만 적용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타 기관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제21조 직장, 학교 등 법인, 단체장은 마땅히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도 그 상위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별도로 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 쭉 보면 이문안 자체가 아까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뭐 일괄성이 없습니다. 어느 문안은 자원봉사센터 또 어느 문안은 센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쉽게 개정을 못 하기 때문에 오자, 탈자, 가운데 점, 쉼표, 따옴표, 마침표 등을 본회의장에서 일일이 이야기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수정 이렇게 안을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여타 토시, 잘 못된 것 그 다음에 일괄성이 없는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마지막에 부칙 2항 중에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종합센터”로 하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을 이 문안을 “조례에 의하여 센터로 설립된 것”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1차 정례회의가 9월 25일 날 폐회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수정안을 빨리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감사계장, 담당 안 나왔습니까? 여기에? 담당자만 나와 있어요? 담당은? 지금 조례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의회에 상정되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올라오는데 지금 각 조마다 다 틀리고 있습니다. 담당 어디 갔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경로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경로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의원 발언신청) 김준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제3조를 봐 주십시오. 제3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된 지급대상자는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한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무주군 자체 시책인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급대상은 출생을 기준 1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자”로 하자 이렇게 하면 어때요?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수수당이기 때문에.
준환
김준환의원
그러니까 장수수당이라는 그 규칙이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그래서 새롭게 군 자체 내에서.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육아수당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갖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준환
김준환의원
그래요?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준환
김준환의원
그러면, 그러면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이 표기 맞습니까 이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제2조에다가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저희들이 정의를 별도로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주민등록법상?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준환
김준환의원
그리고 “장기출타, 해외 이주자 등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장기 출타자, 국외 이주자 등은 제외한다 3조요 3조. 그래서 이 구분을 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주민등록법상으로 법상에 장기 출타자라함은 “6개월 이상 주민등록등록지를 떠난” “떠나 있는 분”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어때요 이거. 장기출타, 국외 이주자는 제외한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어차피 주민등록법상으로 해서 무주에 주소가 돼 있는 분이 지급대상이 되는데요 이 장기출타라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등록은 무주에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 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이.
준환
김준환의원
그런데 그 부분만 인제 논의해서 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명확하게 명칭을 넣어서 하는 것이 안 나아요 이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그럼 “장기 출타자”는 여기를 없애는 것이 맞죠?
준환
김준환의원
아니 장기 출타자, 그래서 기간을, 기간을 주어서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아 기간을요.
준환
김준환의원
예.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장기출타 기간을.
준환
김준환의원
예, 예.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 앞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예, 제4조를 봐 주십시오. 제4조 수당의 신청 제1항 “경로장수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2항이 없기 때문에 1항을 삭제를 하고 “장수수당”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4조. 그 1항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2항이 있으면 1항 표기가 돼도 상관없는데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1항을 그래서 “경로장수 수당”으로 하는 것이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수당의 신청을요?
준환
김준환의원
경로수당이 똑같은데 그 1항 표기를 삭제를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1항은 인제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
준환
김준환의원
이거 참조를 하시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준환
김준환의원
그리고 제1호 서식의 “경로장수 수당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준환
김준환의원
그래서 “읍·면사무소장” 이렇게 바꾸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읍·면장에게.
준환
김준환의원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를 접수하는 읍·면장은 이렇게 나가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면사무소보다도 명칭이 인제 뚜렷한 제출할 사람이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어야 제7조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해서 제7조를 다시 삽입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으로서는 그래서 제7조 부당이득 등의 환수 “군수는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지급액을 환수하여야한다”를 신설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지급대상에서 한번 걸러지기는 걸러지는데요 이것이 우리 무주군에서 거주하는 대상에서 인제 한번 걸러지기는 하는데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의원
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이대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무주군 경로장수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 정책적인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4만원이 지급되고 있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또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경로연금이 지급되고 있죠? 80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있는 노인은 월 5만원의 경로연금이 지급되고 있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또한 차상위계층 지급이라고 해서 65세 이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무주군에 한 20% 정도는 선정이 되면 월 3만5,000원의 경로연금, 경로연금이라고할까 수당이 지급되고 있죠? 차상위계층이라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한해서는 교통비라고 해서 월 1만원이 지급되고 있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노인복지문제는 국가사업이 아닙니까? 노인복지문제는 본 의원이 파악한 뭐 여러 가지 지금 노인들에 한해서 교통비라고할까 또 차상위계층에 경로수당이라고할까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금 현재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로장수 수당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국가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조례안을 입안하신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지금 그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무주군도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장수경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창군하고 장수군에서는 이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인제 물론 저희들 지역에 재정이 열악한 편이지만 우리 무주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어른들에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소 얼마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지원해 드리는 것이 현재 그 어르신네들이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경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장수수당을 한번 지급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께서 답변하실 적에 우리 자치단체 중에서는 그럼 4군데가 시행하고 있네요 현재?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그러니까 4군데 정도.
그러면 과장께서 이 장수경로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입안하실 적에 85세 이상이 수요조사 그 다음에 소요액 그 다음에 앞으로 재원확보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재원확보, 그 다음에 85세 이상 소요조사 된 내용, 소요액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85세 이상 노인은 저희 무주군에는 지금 331명입니다. 그래서 월 3만원을 경로장수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에 1년에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면 군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예, 본 의원의 끝맺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본 의원의 아까 여러 가지 내용에 있는 것처럼 현재로써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한 20% 정도는 월 3만5,000원에 지급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는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규정을 마련해서 정책적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께서 1억2,600만원 정도의 1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노인들한테는 섭섭하게 생각하실까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무주군은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노인들한테는 복지사업이 잘 되어 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생각은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 중앙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규정을 마련해서 정책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예, 무주군 경로장수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오늘도 질의했는데 이 장수노인하면 우리 무주군에서 살면서 장수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 아닙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까?
호규
강호규의원
그런데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 이것은 한번 좀 검토해 볼 사항 아니겠어요?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1년 이상을 빼고 그냥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래도 우리 무주에서 사시면서 무주가 천혜의 자원을 갖고 있는 무주로서 장수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데 1년 이상 거주하는 분하면 아무나 이쪽으로 와서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뭐 어디서 살다가 들어와서 1년 이상 되면 바로 받을 수 있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주민등록상만 무주로 옮기면 저희들은 수당을 주는 걸로 그렇게.
호규
강호규의원
장수수당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1년, 1년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호규
강호규의원
제7조, 제8조,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8조를 9조로해서 한 칸씩 내리고 그 7조 자리에 부당 이익 등에 환수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삽입을 해서 “군수는 수급권이 없는 자가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한다” 이런 부분이 좀 신설조항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다음 5조입니다. 5조 수당지급, 그 “매월 3만원 경로수당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3만원을 책정하신 기준이 있을 것인데 3만원으로 책정한 기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3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우리 무주군이 재정이 좀 빈약한 편이고 그래서 또 다른 시·군도 월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과 어느 정도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3만원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글쎄요 뭐 안 주는 거 보다 낫죠. 그러면 그 3만원을 지급했을 때 그 지급받은 우리 장수 노인분들께 어떤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 3만원이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간식거리라도 좀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글쎄요.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많이 책정해 드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만 또 이제 다른 쪽과 형평성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 여론조사에서 노인들 다수가 어떤 것이 제일 필요하냐니까 용돈이 제일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용돈. 다수가. 그러면 그 용돈의 적정 금액은 얼마 정도냐니까 노인들이 한 10만원 정도로 답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어른들이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 돈인데 한 10만원 정도면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용돈으로 적합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방금 동료의원께서 인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형식적인 수당보다는 진짜 우리 무주군에서 오래 사신 분들에 대한 축하하는 뜻에서 주는 것인데 이 분들한테 줘 가지고 이 분들이 현실에 정말로 참 작은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3만원은 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회기 때 4대 의회가 되겠죠. 이것이 한번 올라왔었죠?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호규
강호규의원
그 부결사유를 보면 상위법,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좀 조금 지적하신대로 상위법에 포괄적인 지방자치단체 책임이랄까 임무 외에 지금 지급근거가 미흡해서, 미흡하고 지급근거가 미흡하고 위임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그 당시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어떻게 되었나요? 상위법에 나와 있나요?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현재 노인복지법 4조, 제4조에 규정한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호규
강호규의원
한번 읽어보십시오. 노인복지법 제4조.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제가 4조를 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 증진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규
강호규의원
아니 조금만 방금 2조 좀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제2항이요?
호규
강호규의원
예.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1항부터 다시 읽어드릴까요?
호규
강호규의원
아니 2항요.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호규
강호규의원
기본이념이요.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제2조의 기본이념은 노인은 제1항이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2.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3. 노인은 노령에 따른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이게 지금 제2조에서 얘기하는 기본 이념입니다. 그리고 인제 제4조제3항이 있는데요 3항은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
호규
강호규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2조 기본이념에 그 조례화하게 됐다 이거죠 기본이념에 맞춰서?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그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제4조의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이것을 저희들이 인제 토대로 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알겠습니다. 좀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노인들한테 우리가 참 복지정책을 할려면 형식적인 거 보다는 좀 생활에 필요한 것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지금 제가 3조 또 7조, 5조 이 부분을 한 번 더 좀 검토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강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지금 “장기 출타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기 출타자 이렇게 하면 지금 얼마나 되는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간을? 주민등록법상 장기 출타자라고 하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지를 떠난 사람으로 이렇게 장기 출타자라고 하는데 지금 조례라는 건 좀 명확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장기 출타자 하면 얼마 기간을 두고 얼마를 얘기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정기간을 이렇게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6. 무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의원 발언신청) 이복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이복란의원입니다. 무주군 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만 조례 각 조항 내용상 조례제정 원칙에 불부합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째 제4조를 보면 “다음에 해당하는”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표기해야 적정합니다만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그 4조에 “다음에 해당하는”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도 “각 호”라는 얘기가 좀 어려운 얘기다 인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음 사항 어느 하나에”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같은 4조 “군수가 위촉한다”는 조례 제명에서 앞의 “무주군”을 표기한 것 같이 “군수”라는 표기를 맨 앞 조항에서 표기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명을 넣어 “무주군수” 괄호 이하 군수로 한다 괄호 닫고라고 표기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본 의원의 지적사항이 맞다면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양해를 해 주시면 수정안을 제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예.
복란
이복란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복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무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5분 정회
15시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장 등단)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06-848 무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제1항 중 “심의 건의 하거나”를 “심의 건의 의결하거나”로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심의 건의 의결하거나”
대석
이대석의원
아니 “심의건의 하거나”로 되어 있는데 “심의 건의 의결” “의결” 문안을 하나 삽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여기서 심의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해서 건의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거기서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기왕에 이 “심의 건의 하거나”는 기왕에 있던 조례고 저희들은 그 “다음과 같은” 그리고 6항, 6항에 긴급복구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도 이 조례에서 심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규정을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님 원안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원안.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예.
대석
이대석의원
그 원안도 검토를 해 보니까 제2조제1항 원안 가운데점도 일부 수정, 제3조의 가운데점도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제6조는 문안을 개정해야 될 문제가 있고 제14조도 문안을 개정해야 되고 제15조도 문안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부칙 제2항은 신설될 문안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판단을 했는데 혹시 원안을 포함해서 수정안을 낼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택
이기택사회복지과장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러는지 별도로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본 회의장에서 일일이 열거하면 시간이 되니까 원안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수정안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장 하단)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상갑입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무주 반디랜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님.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무주 반디랜드 운영 조례안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반디랜드 운영 조례안 원안, 수정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안 수정이 필요하고 오자, 탈자, 가운데점, 쉼표, 마침표, 따옴표 등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소홀한 검토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개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일부 문안 수정 및 여타 토씨 잘못된 것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이상갑문화관광과장
예, 이대석의원님 지적한대로 바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장
이대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하셨으니까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반디랜드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5일 월요일 11시에 제3차 본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