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2항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상초 의원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북부지역 관촌, 신평, 신덕, 운암 지역구의 김상초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밝은 미래, 희망의 임실건설을 위해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김진억 군수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본 의원이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임실군은 보궐선거, 보궐선거 하다보니까 역대 군수들께서 올바른 정책이나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야함에도 지역주민의 표만 의식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과원소 간부여러분! 못사는 임실을 탈바꿈하기 위해서 한국치즈생산 원조인 임실치즈는 40여년 전통과 국민건강 식품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 농림부, 과기부 균특예산 보조사업으로 치즈과학연구소, 치즈공장, 임실치즈피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치즈공장에서 1일 발생하는 오폐수가 1일 100톤이 넘는다는 예측아래 농공단지 인접에 부지선정을 해야만 한다는 설명이 있어 임실읍 갈마리 산421-1외 42필지 64,472평방미터, 19,502평을 2005년 3월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확정한 바 있는데 막상 용역회사에서 실시설계를 하려고 하니 상수원보호구역에 걸려 할 수 없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이미 미리 타당성 검토를 잘 해보지 않았다고 솔직히 시인해야 하며, 공유재산 승인후 신활력사업으로 낙농 클러스트 사업이 늘어남으로 인하여 부지를 변경계획을 하면서 17번 국도를 벗어나지 않은 임실읍 부근에 1안, 2안이 나왔고, 17번 국도를 벗어난 도인리 입구에 3안이 나온바 있어 위원회를 소집, 용역회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3안으로 결정하자 임실읍 주민들은 임실군 중심인 임실읍 부근에 2안의 동막골에 위치 선정을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군수님께서나 집행부에서는 황폐해져가는 임실읍을 선택할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3안을 선택할 것인지 확실한 군수님의 선택이 낙후된 임실군의 미래가 좌우된다는 점을 고려하시고, 만약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발생되어 주민들로부터 직무를 유기 하였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군수님과 집행부 여러분! 임실치즈과학연구소는 사업비 40억원을 2004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완료 계획이었고, 치즈피자 조성사업은 36억7천만원의 사업비로 2004년 9월에서 2006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 예산을 2006년으로 이월했기에 금년 내에 집행되지 못하면 반납이 불가피 할 것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2007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무엇을 지금 했으며, 남은 몇 달 기간 내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예산을 반납한다면 업무를 직무유기했다고 의회에서도 볼 수밖에 없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군수님! 어차피 이 자리에 올라온 김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5사단 이전문제도 이제까지 살아 왔듯이 청정지역을 유지하며, 허리띠 졸라매고 오순도순 살든지 좀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군이 확 바꿔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를 하시어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결정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임실군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사업들임을 우리 모두는 인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임실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 5. 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7.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인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 제안한 임실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80일간으로 운영해 오던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실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임실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는 제명 임실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임실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연간 회의 총일수를 120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의는 매년 2회 실시하되 기간은 총40일 이내로 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 집회하도록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 시에는 결산안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 시에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토론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미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표결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조제2항 제2호의 말미의 군수가 자원봉사센터에 보험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인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고,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 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임실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나머지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 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이었고,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682억4천2백만원으로 이중 2,627억9천2백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599억4천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액을 포함하여 28억5천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682억4천2백만원으로 이중 1,673억6천9백만원이 지출되었고, 876억1천3백만원을 이월시키고, 132억6천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액의 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76건에 110억5천4백만원, 사고이월 318건에 417억8천2백만원, 계속비 이월 40건에 347억7천7백만원이며,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9건에 8억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4천6백만원을 지출하고, 3천1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천9백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결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고질체납자의 소재파악 및 채권확보, 불용액 및 국·도비 반환금의 과다발생 방지, 적법 타당한 예산의 전용과 예비비의 지출 등 결산심사과정에서 논의 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기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고,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임실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

보건사업과장 배동한입니다. 임실군 지역보건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료 수준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평균수명의 연장과 건강수준이 향상되며,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지역 실정에 맞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07년～2010년)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한된 인력과 시설 및 예산 등 보건의료 자원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보건의료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나항, 지역사회 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로 노인건강 증진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다항,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으로 노인건강교실 운영, 노인 무료진료사업, 노인중심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등 해결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라항, 건강증진 사업계획으로 금연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을 선정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마항, 구강보건사업계획으로 모자 구강보건사업외 7개 사업을 선정 수립하였고, 바항, 개별사업계획으로 지역보건법의 보건소 업무 성교육외 13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사항,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보강계획으로 첫 번째, 조직 및 인력 연차별 계획으로 2007년에서 2010년까지 부족인력 5명을 보강하고, 두 번째, 시설계획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보건소 4개소와 보건진료소 4개소를 신축하며, 세 번째, 장비보강계획으로 생화학자동분석기와 혈액자동분석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규정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지역보건시행령 제5조이며, 계획안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결에 대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임실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10.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및 가입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석환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및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나라 5대강중 가장 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고, 청정수역을 유지하고 있는 섬진강이 최근 무분별한 개발과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 축산폐수 등의 유입량 증가로 수질이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섬진강 수계권 11개 자치단체와 특별 관계기관이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 섬진강 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공동사업 및 수질오염 예방을 통한 섬진강 지키기 운동을 추진코자 협의회 운영규약 및 가입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섬진강 수계 환경행정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규약, 협의회 구성은 섬진강유역에 있는 시·군으로 하고 시장, 군수를 위원으로 함. 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간 수질로 인한 이해관계 조정과 역할분담을 위함.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군 환경보호과장을 실무협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경비부담, 수당지급 등의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의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현황과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은 지난 9월 12일 간담회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및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계약체결 동의안

주민복지과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관 계약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관리함에 있어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목적은 장애인 연합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장애인 복지향상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계약기간은 2006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로 3년간으로 하고자 하고, 계약자는 위탁자 임실군수 김진억, 수탁자는 사단법인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 회장 손주완이 수탁자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에만 장애인 연합회관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관 계약체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임실군 장애인 연합회관 계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