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어제 날짜로 농업소득과 겸임 발령을 받았습니다. 미약하지만 모든 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밤잠을 줄여가면서라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쪽입니다. 세입중에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 중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4억을 세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농업소득과 소관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이 1,135만원 감되었고, 농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1억 2,056만 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도 1,695만원이 감 되었고,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업무추진비 48만 2,000원, 보전직불제 이행사항 점검 200만원이 감 되었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행사항 점검 2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987.6ha분 2억 7,387만 1,000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과목은 511-02 국가균특회계보조금 중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건조장 시설 사업비 2억이 감되었습니다. 기금으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업무추진비 48만 2,000원, 이행사항 점검 255만 9,000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계획 수립지원 3,200만원,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사업 인센티브 3억 8,888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시도비보조등 해서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567만 5,000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 6,028만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87만 5,000원이 감되었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51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또한 농가경영회생 자금지원도 5,000만원이 증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339만원이 감 되었고,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건조저장 시설사업비 2,5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행사항 점검 48만 9,000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5억 8,768만 7,000원, 과수농작물 재해보험료 408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또한 FTA기금 고품질 생산사업 인센티브 사업비로 1억 1,667만원, 금년도 4월 강풍피해 복구 지원사업 35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1쪽 경제개발비 중 농수산개발비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장수특산물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비 700만원을 감하고, 대신 농민회 농한기 농업인 교육 400만원, 농민회 우수농업단지 선진지 견학 300만원으로 사업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은 2,27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도 2억 4,112만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1,83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10만원과 군비 1,32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03쪽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회생 자금지원 1억을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은 2,373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농산관리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중 농산양정 중앙 및 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업무추진비 48만 2,000원을 국비를 감하고, 기금으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이행사항 점검비로 5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국비 200만원을 감하고, 기금으로 25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중 미곡 종합처리장 건조저장 시설 지원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 등 4건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군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소득지원분야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계획 수립지원 1,100만원을 감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이행사항 점검비로 국비와 도비, 군비 등 368마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일반운영비 1,100만원을 감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기타보상금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987.61ha에 대한 3억 9,12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 중 과수농작물 재해보험료 817만 2,000원이 도비와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4월 강풍피해 복구지원사업비 350만원이 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FTA 지방자율사업계획 수립지원 3,2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FTA기금 고품질 생산사업 인센티브로 7억 7,777만 8,000원을 기금과 도비, 군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장수배 영농조합 선과장 개보수 및 구조 변경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고, 기정예산 배 선과장 관리사 신축사업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농산물유통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는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에서 6억 3,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시서부대비는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부대비 500만원을 했는데, 6억 3,000만원을 감해가지고 시설부대비 5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4억을 특별교부세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수 특산주 가공공장 건립은 4억을 합쳐서 총 10억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는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장비 구입비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 06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군비부담금 3,1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에 군비 미부담액 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지원 224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05만 4,230원,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974만 7,500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 19만 8,650원, 쌀생산 조정제사업 145만 6,950원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편성을 했고, 다음 133쪽 천적 원예작물 방제사업 80만 5,000원, FTA 고품질 생산시설사업 2005년도 사업분 1만원,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68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FTA 과수산업 대책 중에 경영지원시스템 개발 인건비 49만 4,64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재지출금 중에 지역특화사업 장수자생약초류 특화사업 78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02만 7,110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166만 6,800원, 농가도우미 지원 378만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7월 2일 호우피해 지원사업비 44만 8,410원, 8월 2일~3일 호우피해 지원사업 3,315만 5,580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19만 8,000원,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 5,923만 4,200원,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94만 4,000원, 푸른들가꾸기 지역특화사업 158만 520원, 천적 원예작물 방제사업 24만 1,500원, 2005년도 FTA 고품질 생산시설사업 3,000원, 과수원 정비지원사업 206만 5,000원, 8월 2일~3일 호우피해 비닐하우스 복구사업비 7만 2,050원, 인삼재배시설 복구사업비 105만 3,19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이월사업분 지역특화사업비 250만 4,4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세입부분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 농어촌소득사업 순세계잉여금 4억 4,630만 4,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출부분에 민간융자금으로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으로 4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순세계잉여금 4억 4,030만 6,000원 중에 예비비로 30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도비반환금에서 이것이 업무를 공격적으로 실제 할려고 했던 그런 사항 가운데 국도비반환금이 남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대상이 없고, 이정도만 하고 나머지 국도비반환금이 생긴 것인지, 그 원인을 이번에만은 철저히 한번 규명을 해봐야 겠다. 우리 각 담당부서별로 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농업소득과 국도비반환에 대한 내용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좀 해보세요. 왜그러냐면 우리가 복지 부분에 어떤 예산 같은 것은 철저히 찾아서라도 오히려 전 모자른다고 이렇게 해서 추경 같은데 그 사업은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반발이 생긴단 말이예요. 그랬을때 제가 보면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대상자를 보면은 의원이 이렇게 찾아서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대상이 많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제가 몇 건을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행정은 자기들이 알아서 오면은 그때에 겨우 마지못해서 해주지, 실제 가가지고 이 분이 갑자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이 됐다든가, 차상위대상이 됐다든가 이런 내용을 전혀 현장 행정을 않하니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만 해주는 것이예요. 그랬을때 여기 내용에 그런 내용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리고 농업관련 사업은 적어도 국도비반환금이 최소화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건설분야라든가, 다른 물품구입이라든가 하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몇 % 이렇게 남기고, 또 계약 하는데에서 얼마 좀 남기고, 또 87.745 그 기준에 하다보니까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소득하고 연결되고, 복지하고 연결되고, 적어도 농업소득과만은 예산이 최소화 되어야 된다고 국도비반환금이. 그래서 이번만큼은 진짜 사업을 갖다가 공격적으로 할려고 했느냐, 그렇지않으면은 그냥 앉아서 오는 대상만 놓고 안일하게 모든 이 사업에 대해서 임했는가 그것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 전문위원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105쪽 민간자본 이전사업에 있어서 미곡 종합처리장 지원사업 건조저장 시설사업이 어디에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산서농협 건조저장 지원시설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금 한 3년정도 지연이 되고 있지요? 왜 삭감이 됐어요, 금년에도?

지금 균특하고, 도비, 군비해서 2억 5,000만원 보조인데요. 자부담이 한 50% 2억 5,000만원정도를 농협에서 부담하도록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협쪽에서 자부담이 어렵다고 사업을 지금 포기를....

자부담이 어려워서 포기를 했다. 제가 아는 것하고는 틀린데, 다시한번 농협쪽에 질의를 해가지고 농협에도 중앙에서 보전을 해줘요, 보조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행정에서 우회도로 선이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행정에서 풀어줘야 돼요. 건조장 시설이 역부족이예요, 지금 산서 경지면적에 비례해서는. 그래서 장수로 지금 많이 실려 올리는 입장이단 말이예요, 가을 추수철에 일괄 작업을 하지 못하고. 그런데 지금 우회도로 때문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것이 해제가 되지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산서에서도 공청회를 여러번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행정에서 풀어줘야 할 부분이예요. 자부담 부분이 능력이 없어서 된 것은 아니예요. 행정에서 좀 적극성을 가졌더라면 이것이 지금 한 3년 밀려오는 상태인데, 우리 산서들 주민들, 농가들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가을에 수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물량을 다 수요를 받지를 못하니까.

그 행사실비보상금에 있는 것은 APC에 농가 조직화사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1,100만원이 전액 기금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106쪽에 3,200만원은 APC 유통센터 전략 수립 및 홍보를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영상물을 제작한다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항목이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계획에서 이렇게 APC로 투자해도 되나요?

이것은 우리 지방자율사업으로 시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총괄관리는 기금을 장수지구에다가 추가로 배정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109쪽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당초에 경정예산이 6억 3,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그 밑에 항목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부대비하고, 그다음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해가지고 추경성립전 사용경비란 것은 무엇이예요?

그것은 특별교부세 4억을 받아왔는데, 예산편성이 되기전에 그 사업 시급성 때문에 사용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예산 정리를 하는 것이고....

승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어요?

110쪽이요 APC 산지유통센터에 장비구입 2억 2,0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장비인가요?

지금 그 안에서 지게차, 그다음에 농산물 수집 운반차량, 그다음에 특수하게 신선채소라든지, 과일이라든지, 토마토를 냉장 유통해야 할 경우에 냉장탑차를, 박스도 운반할 수 있는 차량, 이런 차량하고, 공장내부에서 운영하는 그 지게차를....

우리가 본예산에 총체적인 장비구입이 다 들어 갔었잖아요? 그것이 누락이 됐었어요?

김성수 전체적인 그 계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남겨뒀던 돈이예요. 이 시설비 6억 3,000만원 감액된 금액은 감을 하고 나서 목을 변경 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민간자본적 보조로. 그래서 2억 2,000만원이 빠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준공식을 15일날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동이 되는데 이것은 이미 구입했네요?

김성수 아닙니다. 지금 파레트하고, 기타 상자하고는 아직 구입이 않되었고요.....

그러니까 지게차하고, 크게 값나가는 것은 다 구입을 했잖아요.

김성수 다른쪽에 또 지게차 구입을 했습니다. 이부분에 2억 2,000만원은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게차가 몇 대가 되니까요. 당초에 5대를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이 구입할 장비에 대해서 정확히 내력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15일날 준공을 했는데도 추후에 2억 2,000만원이라는 자금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입 했어요, 않했어요? 나중에 현지조사 가가지고 또 명세서까지 파악해가지고 몇월 몇일날 구입했는가 그것까지 다 나오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김성수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요, 그중에서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한 두 대는 미리 갖고 와서 쓸 수는 있지만, 지금 사용하는 지게차는 여기 운영장비 구입에 2억 2,000만원 말고 별도의 사업비에서 또 채소동에 전체 사업비에 들어있었던 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운반차량하고, 지게차는 그 사업비에 들어가가지고 또 구입을 했고, 이부분에 추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2억 2,000만원은.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에 얘기를 그렇게 해야지, 제가 다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니라고, 2억 2,000만원어치 새로 산다고 하면은 말이 되느냐고요. 이미 집행은 해놓고, 추경에서.... 관행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금. 제가 이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실과 추경예산을 받아보면은 기 집행을 해놓고 나서 예산 요구를 한단 말이예요. 앞으로 그것을 탈피하자는 얘기예요. 내가 또 중복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수요간담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 담당자가 항상 와서 중간보고를 하잖아요. 제안설명 다 해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다.... 이렇게 보면은 의회가 할 일이 없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돈 500만원이고, 1,000만원이라도 과거에 그렇게 해나왔으니까 이것도 해줄 것이다. 그 생각을 좀 바꿔라 하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것을 제가 짚는 것이예요. 이해가 가요?

김성수 예,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요, 전체 미리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현지에서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미리 추경예산 요구 할려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우리 정례회가 아닌 수요간담회가 매주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순서를 밟아서라도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이것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더 되겠느냐고요. 다른 실과에도 여러차례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선례가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부탁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좀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쪽이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100만원 경정을 했는데, 대행사업비는 어디에서 추진하는 것이예요?

농촌공사 무진장지사에서 시행을 하는데요. 그것이 금년에 3개지구, 총 3km 포장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억 1,200만원인데, 이중에 국고보조가 80%이고, 도비 10%, 군비 1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 남양지구, 또 계북 어전지구, 산서 이룡지구, 이렇게 1km씩 해서 똑같이 개소당 1,040만 8,000원씩 3개소 해가지고 3,122만 4,000원을 군에서 부담했는데, 이것을 시행처 농촌공사에다가 주는 돈입니다.

착공은 곧 되겠네요? 군비부담이 되면은....

48쪽에 종합처리장 지원 건조시설이 아까 산서 쪽인가요?

한국희 1건 있는 것으로...

1건만. 그래서 2억을 그냥 반납하는 것이예요, 지금?

일반운영비 감해가지고 저쪽 홍보비로 지금....

그러니까 맘대로 해놨어 지금. 그런데 그 내용은 산림축산과에서도 몰라. 그냥 마음대로 클러스터단에서 해놔버렸어. 그래서 문제가 신활력사업은 우리가 내년까지 30억이니까 30억을 채워져야 내년에 행자부에서 확인이 나오더라도 그 준 30억을 제대로 거기에다가 썼냐, 않썼냐 그것까지 평가할 차례예요. 그럼 그것을 빼가지고 다른데에다가 집행을 하게되면은 나중에 평가를 제대로 못 받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정리 추경때도 그쪽 신활력사업으로 다시 책정해야 되는 그런 변책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겠더라고. 그런 것이 지금 있어요. 이것은 하여튼 대책이 없네 지금, 2억 반납하는 것은. 그래 지금 않돼, 변경이?

한국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번 추경에 삭감이 되더라도 반납을 할 수 있는.....(청취불능)

그렇면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도 많이 그런 것을 손질해야 할 것이 나와요.

한국희 도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빨리 오늘 중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알려줘야 우리가 그것을 참고를 하니까요. 그것을 반납이 않되도록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도 포기한다 해가지고 그냥 받아 둘 것이 아니여. 무책임한 짓이잖아요. 2억일 것 같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부담금을 2억 않될 것 같으면 국도비 포함 할 것이 몇 억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가볍게 봐야 할 것이 아니예요. 46쪽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1억 2,000만원, 왜 이것이 또 반납이 되는가요?

이것은 확정이 되어가지고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것은 초지하고, 밭하고 해가지고 군에서 지원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1쪽에 특산품 인터넷 홈페이지 판매 관리를 한다고 해놓고 그것을 바꿔버려요. 이것을 여비로 쓰고, 교육비로 쓰고 그래요?

이것이 지금 농민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자기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런 용도로 좀 사업변경을 해달라고 요구가 지금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주는 것이잖아요.

김성수 농림부에서 별도로 3,2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요, CD로 제작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농림부에도 좀 보내주고.....

여기는 CD가 아니라 지방자율사업계획 수립 지원 그랬잖아요. 그러면 CD 제작이라고 하지.....

김성수 당초에 사업을 지방자율사업계획 할때 저희가 FTA 기금을 받아 냈잖아요. 그렇게 해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FTA기금 지방과수산업 지방자율사업 그래요.

제목은 그렇다 하더라도 CD 제작으로 해줘야지.

김성수 여기 사업계획서는 CD제작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으면 여기도 그렇게 해줘야지. 109쪽에 6억 3,000만원이 완전 군비인데, 이것 삭감해가지고 어디에 썼어요?

시설부대비 500만원하고요, 특산주 가공공장 건립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장비 2,2000만원해서 6억 2,500만 계상하고, 500만원은 감을 했습니다.

4억을 가공공장으로?

예.

그럼 처음부터 이것으로 하지 왜.....

김성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4억이 교부세로 내려오니까요, 그래서 채소동에 그 4억을 성립전 사용경비 승인해가지고 썼습니다. 쓰고 나니까 채소동으로 갈 돈을 저희가 이번에 갑을 해서 그 사업이....

그렇면은 이렇게 하지 말고,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가공공장으로 해버리지 무엇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김성수 목이 지금 6억 3,000만원 감한 부분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공공장을 자본적보조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누구한테 자본적보조를 주는 것인데?

김성수 S-APC로 줄 계획입니다.

우리가 시설비로 전부다 세워서 해줬잖아요.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그 사업비를 줬잖아. 우리군에서 직접 시설비로 집행을 했잖아, APC 시설비를. 그런데 느닷없이 또 여기는 왜 보조금으로 바뀌느냐고.

김성수 채소동으로 이 4억이 지금....

아니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직접 줘버려야지, 왜 보조금으로 주느냐고 이것을.

김성수 가공공장도 지금 보조로 할..... 왜냐하면은 S-APC 별도의 회사가 설립되어가지고.....

아니 우리가 전체를 시설비로 해서 건립을 했잖아. 군에서 직접 집행을 했잖아. 그런데 왜 느닷없이 보조금으로 바뀌어 이것이.

김성수 당초에는 회사가 설립전에는 시설비로 했지만 이제 S-APC가 설립이 되고 그렇다보니까, 자본적보조로....

이것 지금 건물을 지어놨잖아. 건물은 지어 놨는데, 가공공장 건립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김성수 이 내용이 지금 기계시설 장비입니다. 이 사업 구분이요. 가공공장은 지금 기 시설로 되어 있고요.

시설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집행이 않돼요, 그것이?

김성수 시설비로도 가능한데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보조금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김성수 시설비로 했을때는 저희가 또 여러 가지로 어떤 관리 책임이 있고....

이것이 시설 장비일 것 같으면은 장비구입비가 무엇으로 나가야 돼요? 목으로 친다면....

김성수 아직 않됐습니다.

않됐는데 우리 군 소유잖아. 군 소유인데 시설비로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김성수 건물은 우리 군 소유이지만 시설장비이기 때문에.....

시설장비이고 무엇이고 간에, 관리 전환도 않되고 저쪽에 이전도 않되고 군 소유인데, 시설비로 해야 되는 것이지 뭘 보조금으로 바꿔. 예산을 집행 할대로 해야지. APC하고 사업단 보고하고 똑같아 그냥. 그리고 아까 우리 권성안 부의장님이 얘기했던 110쪽에 운영장비 구입했던 목록을 내봐요. 실제 여기에서 미리 사가지고 예상으로 갖다 놓은 것.

김성수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것을 무슨 확인을 해요?

김성수 지금 쓰고 있는 지게차는 당초에 또 채소동 4억원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그 속에 또 차량하고는 들어 있습니다.

예산계장, 이것을 보조금으로 꼭 바꿔야 돼?

한국희 국고에 기정 6억이요, 자본보조로....(청취불능)

지금 관리자나 계획도 않가지고 있더라고.

김성수 바로 건축물관리대장만 만들어지면요, 계획이....

그때 얘기 하니까 준공검사가 않되서 못한다고....준공검사한지 지났잖아? 미리 준비 해놨다가 준공처리와 동시에 바로 했어야 됐을 것 아니여.

김성수 건축물관리대장이 구거 2필지가 용도폐지가 되어가지고.....

그럼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여.

김성수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로 임대계약 체결 준비해가지고 의회 승인 맡아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APC 보증채무 부담액 중에서도 농산물 종합유통 자금에서도 장비를 구입했단 말이예요. 그것하고 구분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김성수 예.

112쪽에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추진 3억 3,000만원이 군비가 증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지요?

당초에 본예산에 군비를 100% 다 부담을 못했습니다. 3억 3,100만원을.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사업이예요?

사과사업단 사업입니다.

132쪽에 2005년도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1억 8,400만원이 무엇인가?

전체가....

예, 이상입니다.

유주상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46쪽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자금이 1,695만원이 감액 됐는데, 이 사유가 왜 그런가요?

신인식 규정이요 농림부에서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맞는 농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산서는 제외 되버렸고만요.

신인식 예.

그다음에 102쪽에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이 사업 목적은 출산여성들이 농작업을 못하니까 지원해주는 돈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예상인원이 확정이 되어서 추경한 것입니까?

당초에 20명을 했는데 17명이 더 늘어나서 37명으로....

그다음에 107쪽 과수 재해보상금 이것이 보험료이예요, 보상금이예요? 보험료를 보상해 주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 집행해야 할 돈이예요?

지금 과수 재해보험 들어간 사람이 39농가 45ha를....

그 농가에 지원해줄 돈이다. 예,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농업인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에 있어서 삭감이 됐는데요. 왜 장수는 아이들 출생이 없나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장수군에 안고 있는 가장 구체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사업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렵고, 종합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에 농업인이라고 들어 있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에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 농림부 소관은 농업인 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각 읍.면단위로 누구인지 그 명단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지금 장수나 장계 시설에서 5세미만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 지원책으로 법이 통과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5세미만에 대해서 선거공약에 그것을 내가 만들었었어요. 5세미만의 아동들은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그러니까 그 예산에서 주는 것이 지금 우리 장수에는 거의 농사 조금이라도 짓거든요. 그것을 연관시켜서 일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타면은 거의 시설이 없어요. 계남이나 천천 같은 경우는 장계으로 전부 다 오니까 장수, 장계시설에서 5세미만 아동들이 어디에서 오는 아이들인가, 농업인가, 아닌가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농업인이라면은 다 지원을 해줄수가 있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반납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는 지금 산서에 배 영농조합에 선과장 시설 목적으로 그 시설을 해놨는데, 그 관리를 하는 관리사 하나를 지을려고 당초에 배 영농조합에서 계획을 했는데, APC에 선과장이 있으니까 그 선과장의 용도가 사실은 지금 저쪽으로 옮겨지니까 선과장 내부를 좀 해가지고, 산서지역에 있는 배를 수집해서 하는 산지 집하장 개념으로 지금 좀 내부 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 한 것입니다.

김성수 4억은 채소동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성립전 경비로....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 예, 다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 채소동 사업은.

주민복지과장 양승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2억 2,583만 2,000원이 증액된 73억 8,940만 4,000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4억 7,768만 6,000원이 증액된 122억 4,7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41쪽입니다. 이자수입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자활사업비등 이자수입이 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쪽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 장수보훈회관 보수로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 국고보조금등에서 주민복지과 소관 근로소득공제 사업비 400만원을 증했고,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35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52쪽 도비보조금등 근로소득공제 사업비,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등 8건에 2억 1,213만 8,000원이 보조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쪽도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42만원도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 69쪽입니다. 주민자치 일반운영비 총액으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기는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부족분이 있고, 번암 자치센터 승강기 유지비 등 해서 500만원을 증했고, 장계면 문예복지회관 물품구입비 등 207만 4,000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아직 장계면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않되고 있어서, 일단은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86쪽 사회복지 민간경상보조 정인승 선생 추모제 제기구입 1조에 300만원, 매년 10월 9일날 한글날을 맞이해서 추모제를 하는데 지금 제기가 없어서 빌려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주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천천 장판리에 있는 훈훈한 동네 66만 9,000원을 분권교부세로 인해서 증을 했습니다. 다음은 87쪽 사회복지 민간자본보조 장수 보훈회관 보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비가 세고 그래서 지붕 방수작업, 내부도색, 컴퓨터, 도서 구입 등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의료급여 군비부담금으로 4,48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8쪽 저소득 주민보호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근로소득공제 사업비로 500만원을 증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 도.군비가 10% 부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9쪽 노인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수당 부족분으로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으로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종사자들에게 주는 특별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관내에 수양원, 훈훈한 동네의 운영비로서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2억 4,56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쪽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특별근무수당, 저희 관내에 4개시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시설장에게 특별근무수당을 금년 7월 1일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노인종합복지타운 기본조사 설계비 군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지난 9월 10일날 의원님들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군의 노인인구가 28%에 실제 거주인구가 육박을 하고 있고, 국가정책도 노인복지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즐길수 있는 우리군내에도 종합복지타운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또한 장래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또 타당성조사와 같이 겸비를 해서 시기적으로 앞당겨야 할 것, 또 늦게 시설해야 할 것 등, 일단 단지를 조성해놓고 연차적으로 예산확보가 되는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 모든 시설을 다 하기는 어렵고, 방금 말씀 드린대로 우선 필요한 시설부터 하나하나 챙겨나가면서 시설해 나가도록, 그래서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체 추정예산은 1억 8,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민자사업비 70억을 빼고 나면 그렇게 많이 투자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보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비로 해서 감 내시에 의해서 494만원을 감 했습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7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92쪽 아동복지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어린이집 내부 정비를 하는데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3쪽 제지출금 국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가정성폭력피해자 보호 등 해서 14건에 5,878만원 국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34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139쪽 제지출금 도비반환금입니다.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등 25건에 3,51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쪽 과오납금등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 이자수입, 후견기관 운영비 이자수입 등 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17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잔액으로 1,153만 8,000원, 이것은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4,48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전액 도에 송금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입부분 178쪽입니다. 도비보조금등 본인부담 환급금등 해서 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179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본인부담 환급금에서 50만원을 감 했고, 또 본인부담 보상금 350만원을 도 보조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 200만원, 도비 보조내시입니다. 다음은 180쪽 생활보호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 시군비 부담금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4,48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비보전금 반환금 1,15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 제지출금 과오납반환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4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주상 위원입니다. 87쪽에 의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왜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을 않하고, 이렇게 4,400만원이나 갑자기 경정예산에 반영합니까. 이 내용이 왜 그런가요?

이것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수급자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상치 못한 수급자 부담금이지요?

그렇죠. 군에서 부담해줘야 할 것.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노인들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8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수당. 이것도 노인분들이 늘어나서 그래요. 당초 예상보다?

예, 당초에는 403명인데, 지금은 438명으로 늘어 났어요. 매월 기준해서....

이런 숫자를 본예산 할때 좀 확실하게 근접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당을 얼마씩 주고 있지요?

지금 월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80세이상인가요?

만 85세이상. 우리 전라북도에서 순창군하고, 저희군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90쪽에 항상 얘기가 되는데, 노인종합복지타운 시설하는데 그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 앞으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까 부분적으로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일시적으로는 큰사업을 하면은 우리 군 재정부담도 많고, 다른데에 써야 할 돈도 엄청 많은데 이런 필요 이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다행인 것이 노인복지회관부터 한다고 그 러니까 꼭 그런쪽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여하튼 타당성조사에 충분히 이것이 검토가 되어서....

잘 하셔가지고 뺄 것은 과감하게 빼야되고, 너무 전시적인 것에다가 기준의 잣대를 데지말고, 진짜 복지적인 측면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에 대해서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아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지금 노인복지 문제가 심각한 군민에 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어른들을 많이 모셔봤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사업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근접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예요. 그렇면은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고 계획을 금년 추경에서부터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장수군 전체적인 노인분들을 7개 읍.면에 대상으로 해서 대략은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봤어요?

예, 지금 노인 어르신들 교육하는 장소 같은데에 가서 많이 여론 수렴을 해보면 그것은 정말 필요하다,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있어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이 조사한 자료하고, 제가 현지를 다니면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저도 몇 개면 다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꼭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다녀보면 거의 99%가 종합노인복지센터는 어렵다는 것이예요. 지금 현재 적게는 훈훈한 동네라든가, 여기 사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훈한 동네는 지금 50명 정원에서 19명 하고 있고, 또 이쪽은 50명에서 한 33명 지금 수용하고 있는데, 여기도 다 않찼단말입니다. 진정 활동이 없고, 기동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요, 그 수양원에. 그런데도 아직까지는 거의 노인들 추세가 현장에 가보니까, 내 수족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내 지역에서 쾌적한 환경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외로움을 덜 느낄수 있는.... 그러나 산서나, 번암이나, 계북이나, 이 원거리에서 장수까지 와가지고 기거를 하면서 종합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선호를 하지 않더라고요. 기 우리군에서 노인복지 사업을 시설해줄려면 현지에서 각 읍.면단위로 나눠가지고 거기에다가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현지를 다녀보셨던 것을 자료로 달라는 것은, 제가 다니는 것은 거의 99%가 그렇단 말이예요. 지금 노인분들 추세가.... 왜? 서로가 인간관계 교류도 없고, 외로워서라도 어디를 가겠느냐 이것이여. 못 간단 얘기여. 단, 거주지 지역 읍.면에서 노인복지시설을 해주게 되면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되겠고, 많이 이용을 하겠다는얘기여. 앞으로 향후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필요성 조사를 좀 정확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용역비 속에 그 내용도 넣어가지고 같이 추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우리 장수군의 노인 분포도가 28%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전국의 일원에서 노인.인구 재원이 이렇해서 과연 우리 장수에 지금 문예체육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175억 계획 했다가 처음에 발주할때는 145억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180억 규모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다보니까 그 필요에 따라서..... 전체적인 규모로 보자는 것이예요. 우리 장수군 인구 2만 4,000명도 않돼요. 과연 그것을 운영해가지고 앞으로 그 운영 관리가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1년에 한 5억이상이 들어가요. 그 재원 충당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장수군의 현실에 맞는 모든 사업을 좀 해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전시적으로 어떤 군은 어떻게 해놨고, 어떤 군은 어떻게 해놨고, 이러한 성향 분석 같은 그런 대안 설명을 하지 말고, 우리 장수군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 우리 장수군 현실성 있는 필요성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해나가면은, 오히려 우리 군민들이 수혜를 많이 받아 볼 수가 있고, 외로움을 덜 느끼면서 노인복지사업이 성과도를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초자료를 잘 좀 수집해 보라는 얘기예요.

좋은 말씀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시적으로 시설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을.... 그럼 금년에 당장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용역비만 해주게 되면은, 앞으로 이 건물이 구상하고 있는 설계 계획이 한 180억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과연 180억을 들여서 우리 장수군에 있는 노인복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수혜를 보고 싶어도 수혜를 못 볼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80억 속에는 민자 주택 짓는 것이 한 70억 빼고 나면 한 110억인데, 거기에서 국비재원도 있고, 또 당장에 일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필요한 노인복지회관부터 우선적으로 해나가고, 또 실비요양시설, 재가노인지원센터 등을 연차적으로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문화복지과장으로 있을때에도 그 구상과 이념은 내가 인정을 해요. 그 설계, 모든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그런데 마무리를 못 짓고 다음 과장님이 또 오셨잖아요. 또 우리 주민복지과에 가서 이 거대 사업을 구상하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좋은 발상이여. 그러나 현실성이, 필요성이 떨어진 부분은 사업을 좀 지양을 하자는 얘기예요. 더 심도있게 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 군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사업을 우리가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노인복지타운 문제 때문에 우리 권성안 부의장님이 충분히 의미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때는 이것이 어느 한 시대에 어쩔 수 없는 필연의 사업이다 보고, 단 시기를 앞당기자, 늦추자 이것이 관건이라 보는데, 저도 그래요. 이것을 노인복지타운 하니까는 일반 노인분들이랄지, 일반 주민들이 이런 것 몇백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장수에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하느냐 라고 100%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은 과연 복지타운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그러니까 타당성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달라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할일이 그런것인가 봐요. 그래서 기 추진하고 있는데가 있으면은 우리도 가서 방문을 해야 돼요. 가서 보고 과연 진짜 그쪽의 계획도 충분히 듣고, 보고 해서, 과연 우리 장수군에도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것을 판단해야지, 몇몇 사람들의 여론에 못 박는 것도 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물론 1억 5,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일단 타당성이니까 시켜놓고, 또 우리 의회도 같이 한번 다른 지역에 가서 현지답사해서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봐서 아니다 싶으면 끝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예요. 나는 이런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시내권, 지금 저도 시내권에서 종합복지타운을 경영하는데가 인근에 있습니다. 거기도 다녀 왔고. 시가지나 인구 비례해서 하는데는 잘 운영되는데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 지역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광활하게 커요. 면적이 커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서 가자는 것이지.....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반론식 말이 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 타운 속에 어떠한 내용인지, 대략 그것도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타운하니까 어디까지인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 시설 전체 속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우선 노인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레크레이션 등을 한다든지, 그런 복지회관, 또는 노인 실비요양시설을 적은 규모로 한 5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실비를 내고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실비요양시설, 재가노인 지원센터, 또 노인복지주택은 민자유치를 해서 주택을 적은 규모로 7평에서 24평정도 주택을 짓는, 또 단지내에 여러 산책로라든가, 식물원, 실내공연장, 골프장 등 이런 것들을 해서 노인들이 정말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요양시설은 대충 계산으로 산출로 해서 한달 요양소에 입양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45만원정도.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이런 정도 민감한 그런 큰 예산을 이렇게 올릴려면 저도 그런 타운에 대한 자료를 갖고 나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면서 이런 것입니다라고 보여줘야지, 그냥 여기에다가 타운 해놓고 1억 5,000만원 주시오.

지난번에 또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 자료를 않드렸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종합적인 상황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의 상황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가자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정희택씨가 두고두고 의료원을 갖다가 못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의원생활 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전국에서 의료원이 17개입니다. 그런데 다른데 몇 군데 한다고 지금같이 몇군데 하니까 우리도 해야 겠다 하는 식의 이런 모양세내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출발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저 의료원을 지금 운영하는 어디만큼 우리가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가느냐. 물론 거기에 혜택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없애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경영이 부실하고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저것을 교훈을 삼아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하면 현실적으로 산서, 번암 의료원 이용합니까? 지금 장계쪽이나, 그쪽이나.....지역이 이렇게 너무나 거리가 있고 하다보니까,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모든 사업을 출발합니다. 그것이 실제 그렇게 않돼요. 그렇다보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지, 의료원이 그만큼 여러 가지 이용객이라든가, 경영상 한계 있게 운영할 수 밖에 없으니까, 저것이 누구를 위해서 군민 건강을 위해서 병으로부터 의료원이 있기 때문에 어디만큼 제역할을 해서 안심도를 만들어 주느냐, 전체 우리 장수군을 들여다 보고. 그러니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놓고, 저것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래서 계속 저것을 끌고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에서 좀 이 문제는 처음 출발때부터 이제는 제대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가야 된다. 우선은 오니까 막연하게 그것 노인들을 위해서 유치해야지. 노인들을 위하는 것이 결국 장수군의 노인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각 읍.면마다 여건이 그렇고, 노인분들이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 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거기에 와서 시설한다고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에서 우리가 이 문제는 정말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가운데에서 출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영하는 방법은 버스를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오시도록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의료원 문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의료원도 타운속에 같이 묶어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규모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아동급식비로 시작해서 보육시설 운영지원 133쪽이네요. 이것 좀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것이 방학중이나, 토.일요일때에는 급식비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동들에게....

그 내력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근로소득공제 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주세요.

아동급식비는 방금 말씀드린 한 268명에게 방학중 토.일요일날 지급을 하고 있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지금 훈훈한 동네, 그리고 수양원에 나가는 운영비가 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여기도 어머니나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 지원해주는.....

예, 알겠고, 이것이 전체 보면은 13건에 5,800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예산이예요?

국비로 내려온 것인데 집행잔액을 반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잔액이 반납이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대상이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 전출 사례 등, 좀 여유있게 해서 다시 추경에 국비를 받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이 업무쪽에 미숙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이 된단 말이죠. 이것이 어쨌든간에 이런 예산을 가져왔으면은 충분히 소멸을 시켜야 했을 것인데....

부당하게 또 집행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계획하에 이 예산을 가져왔을텐데, 이 아까운 6,0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않가네요.

예,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말이 나왔으니까 내가 한가지 말씀 드릴께요. 지금 현재 담당자들이 각 읍.면 사회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파악이 아마 제대로 않된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전년도의 명단 가지고,금년에도 그것 가만히 갖고 있다가 대충.... 우리 면에는 차상위가 몇 명,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 이런 정도의 통계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알아보고, 더 본인이 발로 좀 활동해서 그런 명단을 발췌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보니까 지금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기 때문에, 이런 저런 예산이 남지 않는가.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받아야 할 분은 제대로 우리는 지급을 하자, 또 엉뚱하게 줘가지고 민원 야기가 되어서는 않되지만, 여하튼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침이신데, 일선 읍.면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않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도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2006년도에 각 읍.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그 명단 좀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07년도에는 각 읍.면에 사회담당자한테 이 부분을 철저히 해놓도록..... 이장님들한테만 시켜서는 않돼요. 담당자가 현장에 않나가보면 모르지요. 몰라서도 지금 이 혜택을 못 받아요. 그것 참고하셔가지고 하여튼 2007년도에 더 정확하게 해주시고, 2006년도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이 삭감을 하는데, 왜 그 지원 대상이 없어요?

생활자립 지원사업비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없으니까 도에서 감 내시가 와서....

찾아보면 없을까요. 이것을 다시 반환한다는 것이 좀 그렇네요.

아까 얘기했던대로 우리 복지업무는 정말 찾아서라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은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국.도비 반환, 삭감에 대해서 전부다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가 한번 찾아 볼 것이예요. 진짜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반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보육시설 셋째 자녀이상 보육료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어요?

보육료는 월 5만원씩, 현재는 지금 17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상이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소득하고는 관계가 없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그런 어린이들을 셋째 자녀 3세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는 해당되지 않고요. 이제는 둘째에서부터도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해야지 되겠어요.

건의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복지타운 얘기가 많으신데, 해야 될 것인지 그렇는데, 우리 장수군 노인인구는 전국의 3위더라고요. 28%가 된다고 그렇는데, 그러니까 종합타운을 하면은 어떻게, 간담회때 설명을 들었지만은 저는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아직은 기본계획이 나와야 예산도 정확해지고,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 과연 지금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몇 년후에 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다 검토가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물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규모로 한 3만 5,000평정도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계획상은 한 201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아까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부터 시작을 해서, 민간규모 주택을 빼고 나면 한 110억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거기에서 국비가 한 25억정도, 또 특별교부세, 도비 등 해서 약 50%정도는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노인복지회관, 노인실비요양시설, 재가노인 지원센터,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단지내에 식물원, 실내공연장, 이런 것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활용 가치가 얼마만큼 앞으로 될련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용역비가 일단은 필요하겠죠. 이것이 어떻게 장수군의 실정에 맞는지....

예, 일단 용역을 해보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도 반환되는 것이 있네요?

이것은 대상이 자꾸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268명이었었는데, 254명으로 지금 줄어 들었어요, 학생수가. 그렇다보니까 잔액이 남지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 다른데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국.도비는 명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다른 지역공부방 아동센터에 그런 아동들도 오면은 거의 결손가정 아이들도 있고, 저소득 아동들도 있는데, 그런 아동들은 때로는 방학때는 밥을 못먹은 아이들이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데, 어떻게....

예산계장님 한번 들어 보세요. 지역개발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이 있었단 말이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돈이.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때 장계교회에서 공부방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뜻이 고마워요. 농촌에 있는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이 늘 서울에 계셨던 분들이 와가지고 안타까워 하다가 공부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등록이 않됐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한푼도 해줄수 없다고 해서 도에서도 예산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월곡교회에서 하는 공부방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저희하고 전혀 협의가 않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원이 되어야지.

한국희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들한테 시책추진비를 내려 줄때 내부적으로........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거기에서 삭감을 시키고, 다시 편성을 하는데 그 목으로 편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작부터 예산을 그쪽으로 줘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지역개발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불가능하겠다고 하길래, 그러면 그 예산을 거기에서 삭감을 시키고, 우리 본예산에 그 목으로 세우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용자원으로 잡아가지고....

한국희 .......(청취불능)

그러니까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것이예요. 그렇면은 그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볼때 그 자체가 이성식 계장님도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다 얘기해놨는데, 담당부서에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행정이 저렇게 경직되어가지고 어떻게..... 이 담당자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사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차이가 나요. 당연히 세워서 집행 할 수 있어요, 내가 볼때는.

우리 부서에서는 지정이 일단 않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기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포괄적으로 보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다 그렇게 해서 자기 개인생각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되고, 않되고를 하는지.......(청취불능)

지금 도비로 왔어요?

아니 도비로 온 것이 아니라, 자체사업으로 지역개발계로 예산이 다 가잖아요. 그 예산을 공부방에 좀 할테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가지고 하라 하니까 그것은 않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삭감을 시켜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편성을 하면은 그냥 우리 예산으로 해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되버리잖아요. 그런 모양새로 갖추라고 하는데 않된다고 하니......

지금 국도비 지원 받은 사항은 지정이 되어서 주더라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장계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교회도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써도 되지요.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육시설에 해당됩니다.

복지시설하고, 보육시설에 각 몇 명씩 있는가 그 현황, 그리고 얼마 지원되는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118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39억 610만 6,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 2,57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규모는 39억 3,18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융자금 이자 보전사업으로 해서 도비, 군비 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9쪽 기타보상금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군비 해서 68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0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사과시험포 관정 수중모터 교체. 이것이 노후되어가지고 지금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체험학습관 전기료 및 소모품 구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이버팜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업데이트 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결혼이주여성 생활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해서 주강사, 보조강사 포함해서 전액 도비로 해서 17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결혼이주여성 생활기술교육 재료비로 해서 226만원 도비로 전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

118쪽에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융자금 이자 보전사업인데, 이 이자는 전액 보조입니까? 이차보전입니까?

창업농 후계농업인은 35세미만, 옛날 후계자자금을 얘기했는데요. 2005년도에 지원 받은 사람 중에서 금년도에 이자상환 도래된 사람 중에서 기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했거나, 또 연체가 됐었는데 연체된 예약의 비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육성자금이네. 잘 한 사람을 지원해주는 것이네요.

예, 잘 한 사람을 하는데, 정상 상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금 지원 이율이 3%이거든요. 그중에서 2%를 지원해줍니다. 이자 보전입니다.

아무튼 육성차원이고만요. 그다음에 120쪽에 체험학습관 전기요금 이런 것은 수도광열비중에 전기요금 같은 것은 당초에 본예산 할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5개월간 것을 뒤에 가서 세웁니까?

그러니까 사과시험포내 체험학습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예산 요구할 때 시험포를 관리하는 과수 연구 분야에다가 일반운영비로 요청을 했는데, 전년도 실비경비가 없어가지고 추가 반영이 않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방이 전체가 전기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어요. 세입은 금년에 1,000만원을 잡았는데, 1,600만원정도 큰 액수가 아닙니다만은.....

아니 액수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5개월분을 왜 추경에 넣었냐,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당초 기본예산에 일반운영비로 계상이 됐어야 마땅한데, 충분히 반영을 못해가지고 좀 부족분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본예산부터는 좀 자세히 연구, 검토해가지고 추경에 이런 것은 않올라와야 맞다 그 얘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결혼이주여성 생활기술교육 대상은 몇 명이나 들어 왔어요?

우리가 현재 20명 계획으로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까 도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순 국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된 것입니다. 20명 계획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이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바로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시.군 소장 회의를 갔다왔는데요. 지금 수정예산에 않올라 왔습니다만은, 진흥가족 체육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졌더라고요.

예, 진흥가족체육대회라고 해서 지도직들 체육대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불찰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300만원씩 해서 준 것인데, 이번에 빠져가지고 재요구로 어떻게 좀.....

전라북도 진흥가족이라고 해가지고요, 시.군별로 모여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전라북도내 지도직들..... 양해해 주신다면 한번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부탁 드립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종자가 무상으로 많이 나가요.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해당 과에 담당자한테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 종자 같은 것이 실제 다 파종이 않되고 상당히 사장되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국고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 더군다나 이 푸른들가꾸기 사업으로 인해서 거의 녹비로해서 짓는 수도작에 많이 쓰잖아요. 과수농가도 물로 쓰겠지만, 수도작이 전반적으로 쓰는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이 제가 실제 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밥맛이 좋다고 녹비를 사용하는 쌀은 확실히 밥맛이 좋다. 그리고 또 요즘 포장에 가서 보면 확실히 여러분들은 지도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육안으로 평가가 될텐데, 이 벼 생육 상태가 틀려요. 녹비를 푸른들가꾸기 해서 넣은 포장하고, 않 넣은 포장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현재 생육 상태가 벼가 열에 익었어도 새파란 색깔이 나온단 말이예요, 논 포장이. 그리고 않쓴 논은 노랗게 되어가지고 고사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때 이것은 상당히 권장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지도 계몽이 약간 모자른 것 같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기술센터하고 병행해서 직원들한테 공동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꼭 계도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여성들한테 어떤 것을 생활기술 교육을 하실 것이예요?

우선 이분들이 한국음식 만들기가 서툴거든요. 우리 한국음식 만드는 것, 그것에다가 저희들이 중점을 둬가지고, 우리 센터에 지금 가공 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파트별로 교육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약간 농한기 그때를 이용해서 해주신 것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세입을 먼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가 당초 예산액보다 7,536만 8,000원이 증가한 8억 1,541만 3,000원으로서, 금번 예산에 7,53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8억원보다 1억 5,200만원이 증가한 9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4분기까지 재정보전금이 교부가 된 것이 8억 1,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약 1억 5,200만원정도는 연말까지 더 올 것이 아니냐 해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국고보조금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장 계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당초에는 장계시장과 우시장과의 그 가운데 부분을 매입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장계시장이 위쪽으로는 장사가 아직 않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상당히 반발이 많은데, 그것을 아래쪽은 덮개를 씌웠는데, 위쪽은 덮개를 않씌워가지고 위쪽 상인들이 장사가 않된다고 불평이 많아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지금 위쪽에 덮개 씌우는 것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할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쪽 기획감사실 소관 시.도비보조금 장수.장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2,00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군정주요시책 및 주요사업 홍보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민선 4기에 들어와가지고 방송국에서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도 했고, 앞으로 KBS에서도 주민과의 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만은, 당초에 저희들이 33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군수 홍보 수수료가 5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분기 논개고을 푸른장수 발행은 당초에는 16면으로 저희들이 발행을 했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활자가 작다보니까 농촌에서 노인분들이 글씨가 작아서 읽어보기가 어렵다.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활자를 확대하다보니까 지면을 24면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62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연구개발비 용역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장수군 CI 개발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쪽 기획관리 국제교류 여비입니다.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지금까지 해외여비까지 해가지고 상당히 한 600만원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연수를 계상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 장수전통식품판매장 2층이 지금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싱크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싱크대 설치비로 해가지고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장수.장계시장 전기사용료, 장계시장이 입점하다 보니까 수도요금하고, 전기사용료 예산이 부족한 금액이 있어가지고 2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 아까 도비로 장수.장계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여기에 군비 400만원을 더 해가지고 2,400만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장계시장 준공식을 저희들이 10월 18일쯤 준공기념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장수.장계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 일부하고, 중기청에서 약 466만 7,000원이 지원되고, 또 장계 상인회에서 200만원이 지원되고, 그 예산을 합해가지고 준공기념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행사운영비 부분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해서 상인회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장계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당초 계획은 장계시장과 우시장과의 가운데를 터가지고 할 계획을 세웠는데, 장계시장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덮개 씌운데는 그런대로 장사가 되는데, 위쪽은 상가가 잘 형성이 않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상인들이 상당히 언성이 있기 때문에, 우시장 있는데를 터버리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위쪽은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위쪽을 말하자면은 비가림 시설을 씌우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비 2억 4,000만원하고, 지방비 1억 6,000만원을 군비를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금번 예산형편에 의해가지고 군비부담은 않하고 국비 2억 4,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저희들이 말산업 육성계획 용역 수립비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5,000만원을 계상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용 역을 했습니다만은, 그 잔액분에 대해서 도비로 약 269만 8,000원 도비보조금을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예산 152쪽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번암면 청소차 유류대,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이것은 금번에 번암면에 가로등 11등을 설치했고, 청소차 유류대가 번암이 방화동가족휴가촌, 지지계곡, 또 번암에 있는 청소차 쓰레기가 산서쪽까지 넘어갑니다. 그렇다보니까 청소차 유류대 일부가 부족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북면에 가로등을 신설했는데 그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약 9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 농공지구단지조성 특별회계 수입으로 해서는 재산매각 수입으로 해가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일부 장계농공단지에 분양 매각 수입 1억 7,020만 5,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 시설비 및 부대비 장계농공단지 조형물 전기설치공사. 저희들이 장계농공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그 전기시설이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 공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32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과오납금을 보시면은 농공단지 입주 취소 반환금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장계농공단지에 컴퓨터 부품업계인 SKEK와 종이컵을 만드는 금송가보테크가 당초에 입주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SKEK는 중도에 포기를 했고, 금송 가보테크도 여러 가지 회사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입주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금액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반환을 해줘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SKEK가 약 4,994만 8,000원, 가보테크가 약 3,463만 9,000원, 총 8,458만 7,000원을 반환을 해줘야 하는데, 당초에 이 금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않되어가지고 약 1,000만원정도가 더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처음에서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가 1차 자료를 받아 본 것에 의하면 21억 5,000만원으로 자료가 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55억으로....

21억 5,000만원은 가용자원입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해서 자료가 왔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것은 가용재원이고, 국도비 보조지원까지 해서 55억으로 늘어 난 것입니다.

그럼 처음에 1차 우리 의회에 추경예산 자료를 제출할때는 국도비 따로....전에도 이렇게 했었어요?

저희들이 가용재원은 자체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용재원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 같아요.

매년 추경예산을 1차, 2차에 걸쳐서 우리가.... 그러면 1차때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했었어요?

국도비지원은 각 실과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하자면은 보고를 않하고,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인가를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해왔냐고요?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국.도비는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할 수 없습니다. 가용재원으로 국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을 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로서는 이런 부분이 가용재원만 가지고 올렸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않가고, 어차피 매년 국비, 도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줬더라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텐데.....

사전에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고하다 보니까 가용재원만, 국.도비까지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예산을 받아 봐야만이 국도비에 대한 우리가 군비를 부담할 것이 얼마가 될 것인지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다보니까 55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62쪽에 CI 용역 국비가 1억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그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심볼마크는 200년도에 그때도 1억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9,400만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서도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에서 의뢰해가지고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여러개 도안을 가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작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군민들 대상으로만 설문조사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볼마크라고 봤을때는 우리 장수군을 상징하는 심볼마크 아니예요. 어떻게 공무원들만 설문조사 해가지고 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일반 군민들 의견조사를 좀 했더라면은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제안설명 해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그전에 갖고 있는 군기 케릭터라든지, CI는 7개 읍.면을 상징하고, 양쪽에 누에고추로 해서 그런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하고는 않맞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무엇이 않맞아요?

그때 당시에요. 2000년도 이전에 것은 현 실정하고는 않맞는다고 해서 2000년도에 개정을 했거든요. 2000년도에 9,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서 개정을 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다른 것 보다도 저희 군 이미지 마크가 좀 진취성이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한번 공무원들한테 여론을 수렴해봐라 해가지고 수렴을 했더니, 일부 한 70%정도 공무원들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올린 것인데,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 드린 것입니다만은, 이 문제는 공무원들 의견뿐아니라, 주민들 의견까지 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세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질의한 내용에 핵은, 거의 전국 일원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장수군 일원에서 장수군 심볼마크가 거의 한 5년동안 사용을 하다보니까, 나도 우리군 심볼마크를 알고 있는 상황이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도 경비를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한 1억 가까운 예산을 소요해서 했고, 또 한 5~6년 사용하다가 무엇인가 촌스럽다든지, 제가 들은 예로는 그래요. 물론 이것이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인데 촌스럽다고 하는, 그러니까 저는 어의가 없는 것이, 도시면 도시다운 심볼마크가 있을 것이고, 농촌이면 농촌다운 심볼마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여러개의 도안을 가지고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이런 심볼마크에 꼭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또 재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촌스럽다는 것보다는 저희들 전라북도 마크를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장수군 마크가 좀 진취성이 없고, 그런 것은 좀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도 마크를 달고 다닙니다만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무슨 마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152쪽 번암면에 청소차 유류대,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해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장수군에 총체적인 가로등이 몇등이나 돼요?

저희들이 가로등 숫자는 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농촌가로등까지 다 하면은 3,000등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기요금은 가로등 1등당 얼마해가지고 한동안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1등당 얼마씩 해서 계약을 해요?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월 5,000원씩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담당을 해요?

건설과하고, 농업소득과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습득하셔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청소차 유류대라든가, 가로등 전기요금은 본예산에 이런 부분은 총체적으로 개수 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본예산에서 누락이 되고....

그것도 계속 해왔는데 지금 번암면 쓰레기가 산서 쪽으로 넘어 갑니다. 그렇다보니까 산서까지 운행하다보니까....

옛날에도 범암과 산서 양쪽으로 오갔잖아요.

번암이 말하자면 방화동휴가촌 있지, 지지계곡 있지 그렇다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산서.번암 쓰레기는 계속 차량을 같이 운행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특이하게 금년에 추경에 있어서 이렇게 필요해요?

이것이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청소차 운행에 유류대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로등을 11등을 금년에 신설을 했데요. 거기에 유원지가 있다보니까 신설하고, 청소차 유류대는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11등을 신설했다. 그런 것은 좀 알고 계셔야지, 저도 문안대로만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제안설명이 없다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임병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좀 자세하게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장수전통식품판매장 집기구입에서 아까 싱크대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2층에다가 설치 할 것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택인데 그것을 당초에 시설을 않했더라고요. 지금 사람을 입주 시킬려고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싱크대정도는 군에서 설치를 해야 임대를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가지 싱크대 구입하면 대한민국 최고로 좋은 것을 구입하더라도....

싱크대하고 신발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 전통식품판매장 인테리어 한다는 그 예산은 얼마 되지요?

인테리어 예산이 지금 7,000만원입니다.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인테리어하고, 말하자면 홍보관.

그러니까 그것도 자연적인 소재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명절도 돌아오고 하는데, 시장에 하수도관 어떻게 다 잘 되가는지?

지금 거의 다 됐고요, 보도블록만 다시 하기만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가서 확인 하셨어요?

거기가 살림집이 아니고, 장날만 사용하거든요. 장날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수가 흘러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예요.

거기에 계속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장날만 영업을 합니다.

아니 계속 음식점을 하는 집이 있어요.

위에 동과 동사이에 비 않맞게 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 시장은 더 공간이 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덮개에서 비만 오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노점상들은 비를 다 맞아요. 장수시장에도 그런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있는 시설을 뜯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런 것인데, 말하자면은 중간사이를 다시 해달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기술상 검토를 해봐야지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한다, 않한다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계는....

장계는 당초부터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불편해요. 가보세요 노점상들이 비가 오면은 거기에 앉아 있지 못해요. 그 시장의 상인들이나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었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노점상인들이 있어서 발도 딛고 들어갈 공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장계는 넓게 잘 되기는 했지만, 여기는 좁은 공간이지만 더 주민들을 시장보는데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5일장날 한번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래요 우리가 당장 겨울에 한번 쓰는 여우목도리도 한번 쓰지만 내내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도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장날 한번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민들 생활에는 절실하게 필요하고, 농촌에서 조그만 농산물 가지고 와서 파시는데, 그 비가 오면은 또 비 피해서 보따리 들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동하면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때, 과연 이것이 주민들을 위하고, 누구를 위해서 만든 시장인가 하는 것, 오히려 더 지장을 지어놓고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이 상인들은 거의가 여성들이고, 또 저소득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힘 없고, 말 못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목소리는 듣지 않고, 그렇다는 것이 너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이 어떻든간에 방법이 요즘 못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 방법을 세우세요. 그 사이에 비가림을 어떻게 하우징을 하든가, 저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지만, 거기를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기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라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서와는 관련이 없고, 기획감사실장, 산서재래시장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지금 현 구조상 보고 느낀바 없어요? 시장으로서의 면모가 맞는가, 않맞는가?

거의 50%이상이 지금 빈 창고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군수님께서는 원으로 이렇게 둥글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검토사항이 아니고, 우리 부의장님도 느꼈을텐데 내가 얘기를 하니까 오해 요지가 있을련가 몰라도,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려면 그 몇몇 사람들 창고로 활용해서는 않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우리 초등학교 다닐때는 아주 활성화 되어가지고 엄청난데, 지금은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은, 재래시장은 이쪽 끝에서 저쪽이 보여야 되는 것이지, 전부 창고로 막아놔가지고, 그 셔터 시설을 누가 시설했습니까? 군에서 해줬어요?

건설과장 김용두입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억 8,046만 7,000원보다 3억 3,707만원이 증가된 10억 1,7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224억 4,121만 6,000원보다 5억 8,767만원이 증가된 230억 2,8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증가에 대한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교부세 장계 서동로 및 천변로 개설공사에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번암 주차장 신축 2005년 특별교부세가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예산은 문화관광과 게이트볼 신축공사비로 전환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세입예산안입니다. 산서시장 회관 진입로 개설공사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도비보조금에 대한 세입예산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기정 4억 예산에서 경정 2억 5,000만원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1억 5,000만원 감 된 예산은 당초 총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되었던 예산을 세목별로 6개 사업으로 분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춘동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로 5,000만원, 침동마을 배수로정비로 3,000만원, 농원 농로포장으로 2,000만원, 양삼마을옆 포장사업비로 2,000만원, 방어산성 등산로 진입로 포장비로 1,000만원, 벽남정 보수사업비로 2,000만원을 분리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로원 인건비는 도비보조비 353만 5,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암~아영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2억이 증가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5쪽 당초 장계 서동로 및 천변로 개설공사가 특별교부세가 3억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장수관광순환도로 개촉지구에 균특회계 1,52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예산입니다. 장수관광순환도로 터널전기료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로 1,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계상되었고,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수수료가 520만원 감액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 시설비 산서 시장회관 진입로 개설공사가 시책추진보전금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을 부담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소규모 숙원사업이 당초 기정예산 4억에서 2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어서, 1억 5,000만원이 감되어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현장별로 6개사업으로 천천 춘송에 있는 춘동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가 5,000만원, 장계 금덕리에 있는 침동마을 배수로 정비가 3,000만원, 계남 신천리에 있는 농원 농로포장 사업비로 2,000만원, 장계 명덕에 있는 양삼회관 옆 포장 사업비로 2,000만원, 방어산성 등산로 진입로 포장비로 1,0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사업비 벽남정 보수로 2,000만원이 세목별로 구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번암 주차장 신축 2005년도 특별교부세 2억은 종전에 세입부분에서 말씀 드린대로 게이트볼 신축공사비로 전환하여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9쪽 수로원 인건비가 저희 도비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 증가분이 353만 5,000원과 군비부담금 353만 5,000원을 증 계상하여 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예산으로 현수막 게시대 보수 및 정비로 1,06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덤프차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 더 7년이 경과한 14년이 경과되어가지고, 2004년도에 정수대체 승인한바 있어서 금회에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성암~아영간 도로확포장 사업 2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부가차선 보완설치 2개소에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중방교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로 9,00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54쪽에 건설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지금 이것이 기정보다 추경이 줄었지요. 이것 감액된 것 아니예요?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총괄로 묶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지난 도의원 한병태 의원께서 마을별로 분할해서 표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6개사업으로 나눠서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기정예산은 4억인데, 경정예산은 2억 5,000만원으로....제가 표기를 잘 못 본 것이예요.

한국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의원 현안사업은........(청취불능)

그다음에 산서 시장회관 진입로 6,000만원, 추경에 3,000만원 더 세운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내에 이것 할 계획이예요?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유주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97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도의원 현안사업이라고 않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춘동이 어디예요?

천천 춘송리에 있는....

침동은?

침동은 장계 금덕리 침동입니다.

농원은요?

계남 신전리 농원이 되겠습니다.

양삼회관?

장계 명덕리로 되어 있습니다.

방어산성은요?

계남 침곡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곳을 해서 1억이 편성되고, 5,00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이것이 1억 3,000만원이고요, 뒤에 계남 화음 벽남정이 있습니다, 2,000만원.

이것이 추경예산에 내려 왔었다가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 혹시 한병태 의원 것 아니고, 박용근 도의원 것 아니예요?

한병태 의원 것 맞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전반기에 다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용근 도의원 재량사업비만 남아 있는 것이지. 그럼 박용근 도의원 사업비는 어디에다가 편성 했어요?

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 신청을 않했습니다.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올 예산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의원님과 상의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30쪽에 국도부가차선 보완설치 2개소 4,000만원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이 국도부가차선 보완설치 2개소는 당초에 저희가 군도 이동선, 양신선, 그러니까 장계 금덕리 이동선과 계남 신전리에 있는 양신선 이라고 있는 우리 군도 사업을 하면서, 국도에 접촉이 되기 때문에 도로 연결하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연결허가를 못했습니다. 도로 점용허가를 해주면서 조건부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부가차선을 우리가 예산이 서게 되면 부가차선을 설치하게 되면은 점용허가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노면에 어떤 선을....

그렇습니다. 군도와 국도가 접촉된 부분에 가속차선과 감속차선을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접촉한데를 약간 넓힌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고, 이런 기회에 한번 과장님께 물어 볼께요. 지금 그전때부터 88고속도로에서 장수 IC까지 4차선으로 만드는 것을 어떻게 진행중입니까?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이 언제까지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설계중에 있고, 각 지역에 아마 다 의견을 받아가지고, 거의 지금 실시설계가 완공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내년도에는 아마 발주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럼 대략 2007년도에 발주되면 몇 년후에 될까요?

한 3년에 걸쳐서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까지?

예.

지금 현재 대충 노면 경로를 어떻게 정했는가요?

현재 노선보다도 별도의 노선으로 완전히 개선이됩니다.

한번 그런 것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참고가 되겠는데요.

그것은 저희에게 사실은 협의된 도면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의원님들한테 도면을 구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특히 번암 쪽하고, 이쪽 계남쪽 관계인데, 그쪽 주민들이 과연 이것이 4차선이 되면은 어디로 도로가 설치될지 궁금해 하는 사항인데도, 의원들이 그런 것을 모르면 좀 주민들한테....

그 관계는 사실은 도로공사와 도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상당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선도 개선이 되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회가 되면 도면을 구해가지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과장님, 우리 계장님도 참고로, 이것이 어느쪽으로 나라 돈 가지고 나라에서 맘대로 교통편익이랄지, 원안이랄지 이런 것을 따져보고 설계를 내겠습니다만은, 꼭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참고해서 그런 실시설계를 해야지,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예를 보면 일방적으로 국도관리청이랄지,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해왔단말입니다. 해놓고 보면 나중에 그것이 후회되고, 그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도 우리 지방에서 설령 이렇게 국도관리청이랄지 그런데에서 설계를 냈을지라도, 우리 군은 군대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도 수렴해가지고 꼭 그것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아마 이것이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9쪽에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보수는 지금 설치를 해놓은 것을 정비를 하는 것인가요? 할 것 같으면 어디에다가?

지금 현재 번암 국포리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국포리이면 어디쯤? 다리 건너편?

다리 옆에 있는 게시대를 말합니다.

거기가 설치가 되어 있던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때 태풍으로 철거가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장계에 3개소에 있는 것은 92년도에 설치됐는데, 상당히 노후되어가지고 보수가 필요해서 보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보수는 페인트 칠하는 것인가요?

페인트 칠도 하고, 흔들림도 다시 잡고....

파이프는 괜찮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1,060만원이나 돼네? 4개소 하는데.....

그 금액이 1,000만원이고요, 민선4기 슬로건이 6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 약 60만정도 해서 1,060만원을.....

슬로건이....

당초는 화합으로 하나되는 일류장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변경하는데 세계 최고의 건강중심도시 장수 이것으로 바꾸는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몇 개소?

6개소가 되겠습니다.

6개소에 10만원씩 한다. 페인트 칠하고, 글씨 쓰는 것이 10만원씩인가요.

차주선 그런데 상태가 거의 다 넘어가가지고 다 다시 하다시피 할 정도로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덤프차가 몇 년식이라고 그랬지요?

차주선 92년도에 구입했어요. 92년도에 구입해가지고 내구연도가 7년이예요. 99년도까지 내구연도인데, 지금 내구연도에서 또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4년이 됐습니다.

승용차도 10년~20년 타는데....

아무래도 자가용하고, 관용차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정수대체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성암~아영간 도로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번암면 논곡리 지방도에서 성암마을로 올라가는 길, 약 870m가 되겠습니다. 석산개발 지나서....

거기가 2차선인가요?

그렇습니다. 2차선 7.5m.

그것 발주를 해놓고 않해가지고.....

예산을 투자 못해가지고.....

그런데 업체측에서 소품까지 한다고 한 것, 그 도로인가? 지금 그 개설이 않되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줘야 겠네요.

지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방교 진입로 확포장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계남면 화양리에 있습니다.

화양리인데 큰 국도에서부터 들어 가는가요. 거기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토지매입비도 여기에서 나가야 겠네요. 몇 m 않되는데.... 이상입니다.

방금 오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것, 거기가 대로 막을 것 말로 막는 그런 경우가 다소 있던데, 제가 확실히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장계 쓰레기장 올라가는데 그 규모로 해가지고 안전망 만드는데 말이예요, 녹이 나가지고 말이예요 그것 바로 부실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가가지고 그것이 부실되면은 다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관리할려면 페인트 값 얼마 않드는데, 페인트만 칠해주면은 그것 영구보존이예요. 지금 방화동 올라가는데 어디인가는 전부다, 한번 우리 군에서 도로라고 하는 것을 건설과에서 진짜 관리를 하는 것인가......(청취불능) 한번 해놓고 그 페인트라는 것이 색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철에다가 칠해놓으니까. 그렇면은 그 돈 얼마 않들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또 몇 년간 안전하게 갈 수 있고 하는데, 그렇게 놔둬가지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건설과에서......(청취불능) 내년도에는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 해야 됩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런 것을 제대로 전체적으로 관리를.....(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삼회관옆 포장은 도비가 온 것이예요?

예, 도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하고는 다른 내용인데, 지난번에 재난관리과 할때 물어 봤더니 건설과에서 한다고, 후창천 수해복구는 언제부터 시작이예요?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것?

차주선 본예산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노곡 상중하고, 와룡리하고,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검토해가지고 집행할려고 합니다.

거기 할때 천천초등학교 앞에 좀 낮추는 것으로, 너무 높아요.

차주선 그런데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원하지만은 통행자는 싫어하잖아요. 짐을 싫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볼록하게 않하고, 선만 칠하는 그런 형도 있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가지고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데, 천천초등학교는 사고를 못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사고유발을 시켜가지고 이미 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면은 또 계속 사고가 나요. 그래서 넓게 하더라도 낮게 해서 서행을 목적으로 해야지, 너무 높게 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않되잖아요. 그리고 그것 할때 와룡리 화심마을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감독을 군에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두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기정예산 16억 9,225만 3,000원 중에 3억 6,470만원이 증가한 20억 5,695만 3,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총 66억 4,225만 4,000원 기정예산에 3억 7,012만원이 증가한 70억 1,237만 4,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사유재산 피해보상금 선지급금 8,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장계천 기정예산 7억 4,600만원 예산에 2억 6,100만원이 증가한 10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도비보조금 예산입니다. 사유재산 피해보상금 선지급금 1,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수해복구 용지보상 일시사역인부임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예산입니다. 장계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국비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인해서 부서운영 국내여비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세출예산 예비비 사유재산 피해보상금 선지급금 국비 8,540만원과 도비 1,830만원 증가한 예산 분에 군비 1억 340만원을 감해가지고 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국비반환금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집행잔액 8만 8,320원을 국비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 역시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집행잔액 6만 1,82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131쪽 여비 92만원은 왜 그렇게 조금 세워놨어요. 뭐 하는데?

당초 300만원은 계상을 했었는데,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다 보니까 부서운영 부대비가 약간 부족해서 92만원을 추가로 더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여비라도 줘야지, 92만원 가지고 하겠어요.

김성오 이것이 1인당 과 여비입니다. 1인당 4만원씩을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채를 좀 받았어요, 건설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그래서 인원수대로 세운 것이예요.

이상입니다.

이길재 이것은 금년도 수해피해에 의해서 사유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피해가 나면 우선 군비로 보상을 하고, 국비가 나중에 보전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길재 금년에 사유산 각 개인별 농작물, 기타 축사, 주택,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나면 지원금액을 미리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재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보전금을 받으면 예비비로 대체를 시키는....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쪽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목에 의회상임위원회 설치공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원사무실을 지금 간담회장하고 교체를 해서 의원사무실을 넓히고, 그 자리에는 상임위원회실로 변경을 하는 그런 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 했고, 다음에 405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에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7대에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의원사무실에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