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거수.

김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가시연꽃 군락지 사업에 대해서 꽃묘 식재사업, 자연관찰시설 설치, 탐방로 유실방지사업 3가지가 중점적으로 해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환경위생과 업무기능과는 별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연유로 사업을 배당받게 되었는지 경위와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 선운산 생태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산림축산과에 어떠어떠한 면에서 협조하고 계시는지, 또 공사하면서 애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축산오수지도점검 대상이 지금 640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방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지 주변이나 다중이용시설 인근에 있는 배출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음식 발굴육성 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먼저 향토음식 발굴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한 요지는 지금 대상품목을 어느 정도 몇 가지 품목이나 선정을 해서 어떻게 계획이 되고 실적이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업무 연관성이어요. 민선2기 때 각 요식업소에 4대째 향토음식 젓갈류를 갖다가 지금도 지키는 데가 있어요. 이 사업을 폐지를 했으면 요식업소에 전부 그와 같은 홍보판도 다 떼던지 아니면 그와 같은 사업을 갖다가 중단을 했을 때, 어떤 설문조사라도 해서 이러이런 실적 때문에 젊은 층에 선호도가 약하고 이러이러한 무엇인가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중단이 되고,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한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바지락도 없고 아무 무계획적으로 장어에다 상만 놓았다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어떻게 향토음식 재발취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우려를 떨칠 수가 없고요. 다음 축산오수 환경지도 점검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640개 사업장을 환경위생과에서 절대적으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특히 본인이 다니고 있는 관광지나 다중 이용시설 실태파악 조차도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도대체 환경지도단속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느냐. 내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 본 결과는 환경신문고라고 해서 거기 기대를 해보았어요. 그것은 전부 자동차 매연 때문에 환경신문 보고 접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지 주변이나 특히 다중 이용시설 인근에 있는 축산 오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냐면요. 지금 가시연꽃 군락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꽃묘식재나 관목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림축산과하고 공급을 주는 그와 같은 업체가 같습니까?

탐방로 유실방지 사업 같은 것 하는데, 환경위생과에 전문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탐방로 방지를 토목공사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터트려놓고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고 어떻게 사업 감독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또 가보니까 정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거수.

우리 산업경제과장께서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4,080만원 예산을 집행했는 데, 경운기보급 지원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9년도부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 중단되었으며, 어떤 이유로 보급이 중단이 되었는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99년에 만약 중단이 되어 있다면 7년이 경과하다보니까 경운기가 많이 노후로 인해서 농촌에서 귀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경운기보급을 재개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구시포 국가항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시포 국가항 개발은 앞으로 향후 고창 해안에 운명을 좌우할 만큼 큰 역사입니다. 총 예산이 5,692,000만원 중에서 지금 예산 확보되어서 투자되고 있는 총 금액이 1,325,500만원입니다.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공정을 따져볼 때 공정이 50%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투자비율이 2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사업추진이 부진된다고 판단되거든요.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영광원자력발전소와 모든 협의는 해양수산과에서 새로 설치된 계에서 창구를 단일화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협조사항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산 운곡댐, 아산 선운레이크벨리를 이용하는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이용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거기 펜스설치가 아주 경관을 해치고 있어요. 운곡댐 펜스 철거를 위해서 영광원전과 상의를 해본 일이 있는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수.

고창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예산 80억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참으로 앞으로 소도읍 육성사업과 더불어서 고창 도시미관을 갖다가 이렇게 고창관광과 맞추어 나가는 데는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조경석 쌓기, 산책로, 친환경 하천시설물 사업이 3가지가 중점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고창천에서 선운사까지 자전거도로를 향후 설치를 해서 고창에 관광산업화 시켜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개설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향후 개설이 되었을 때,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겠나. 친환경 하천시설물을 어떤 것을 갖다가 계획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창읍내 주민들은 모정 같은 것이 여름철이면 거의 다리 밑에서 자리를 깔고 많이들 피서를 즐기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데, 만약에 휴게소를 건립을 한다고 하면 성곽도시에 걸맞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 위치역시 경관이 아주 우수한 지역에 선정이 되어서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설계에 어떻게 반영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