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의 건

문화관광과장 박채주입니다. 지금부터 금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동초등학교 잔디구장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초등학교 잔디구장하면 천연잔디로 할 계획이십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수립이 되었을 때에는 천연구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소선정에 있어서 그곳이 분명히 협소한 장소로 축구장으로서 부대시설이나 국제공인구장으로 나오기에는 협소하고, 또한 진입로 동네안길로 해서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생활체육테마공원에서 하는 묘지 부분을 확보를 못해서 좀 모양새가 안 좋은 형태로 나왔습니다. 또 다시 그런 형태를 반복할 수 있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장소를 공설운동장 주변이라든지, 그쪽으로 부지이전을 장소를 다른 곳으로 선택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동초등학교 매입된 부지는 3,800여평 됩니다. 축구경기장을 하나 건립하는 데는 가로가 105m, 세로가 318m 정도를 만들어서 2,800여평이 있다고 합니다. 축구장이 지금 동초등학교 부지는 면적상으로 보면 충분하지만 규모로 보기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추가로 다소 부지를 확보를 해서 거기 1개 면이나 2개 면 정도 제가 판단하기는 2개 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개 면 정도는 충분할 것 같고, 또 그때 제가 성송 체육관 앞에 부지와 무장 시설에 구장을 당시는 잔디 천연구장으로 답변을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현재는 구체적인 계 획이 없기 때문에 계획수립 확정이 되면 잔디구장은 인조구장으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같은 그런 잔디가 아니고, 천연구장이 아니고 인조구장으로 그렇게 구장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저희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추가로 선정하는 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답변 올린 뒤에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성송과 무장 정도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적절한 공설운동장 주변에 어떤 산을 이용한다던가 해서 적절한 곳을 찾아보고 의원님들에 고견도 듣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갑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고창군 사찰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고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찰 중에서 지원 사업비가 나가는데, 국비나 도비, 군비도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찰은 자본적 보조금으로 사업량을 늘려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찰은 시설비 보조금으로 해서 자기 뜻대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찰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자본적 보조금이나 시설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대책이 차이가 있는 점이 있습니까?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일정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면 어떤 데는 똑같은 자본적 보조금으로 주어서 사업량을 예를 들어서 100m 할 것을 110m로 늘릴 수 있는 좋은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시설비 보조금으로 해서 업자나 이런 잘못 선정해가지고 잘못되었을 경우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꼭 시설보조금으로만 안주고 똑같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자본적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인지, 그것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되는 것은 전통사찰이나 문화재를 갖고 있는 사찰에만 계속 예산을 투입합니다. 그 중에서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추진하면서 어떤 사찰은 시설비로하고, 어떤 사찰은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느냐, 이런 질 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라기보다 1개소 정도 사찰에서 자본적 보조로 주지 시설비로 주느냐고 조금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사찰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2004년도에는 원래 시설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2005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해달라고 해서 당초 보조사업으로 해준바 있습니다. 2005년도 보조,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성립하기 이전에 작년도 이때쯤 되었는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계상했는데, 그쪽에서 시설비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보조사업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가능한 사찰에서 원하는 데로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2004년도 시설비 2005년도 보조금 2006년도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겠는데, 시설비로 해달라고 해놓고 이제 예산확정이 되니까 다시 보조사업으로 해달라고 해서 사찰하고 저희와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사찰과 충분히 해서 원만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행입니다마는 현장을 가서 내가 답사해 보았을 때, 사찰 주지의 설명이 그렇게 주었으면 완벽하게 공사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분란이 일어났다하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면 재 질의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의원입니다. 고창읍성이 야간경관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체류하는 관광지원을 위해서 고창이 12억 정도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1차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하고요 관광객 숫자 증가했는지 자료 나와 있습니까? 그것 하고요? 또 묻겠습니다. 농악, 일반공연, 전시회, 볼거리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광객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31건이 있는데, 현재 9건이 미착수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9건이 미착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범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성 경관조명 설치 후에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한 자료가 있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증가는 했다고 판단은 합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로 파악된 것은 없고,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뒤로부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차례 볼거리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호응도는 이것도 수치화 시킬 수 없지만 상당히 높았다고 그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다음에 문화재 추진하는 사업이 31건인데, 현재까지 미착공된 것이 9건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남은 시간에 비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었는데요. 저희들도 미착공 된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착공 된 사유가 대부분이 위치가 사찰 측에서 위치선정을 늦게 한 관계로 좀 늦어졌습니다. 위치가 확정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마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거수.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상당히 고창관광사업에 있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행정에서 하는 일이 수치가 부정확하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홍보활동을 별도로 한 것은 없고, 다만 읍ㆍ면이나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군청 앞에 있는 전광판, 터미널 전광판에다 간단하게 소개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홍보활동 되고 있습니까? 고창 홈페이지요?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활동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간조명 문제는 고창에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관광미래가 볼 것을 제공하고, 또한 체류하는 관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홍보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해주기고, 관광객에 대한 분석도 구체적으로 해서 발전하는 그런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해야 되지요. 김범진 의원님 뜻에 부합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확장된 안을 별도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생활체육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주요운동시설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편익시설이 지금 설명이 없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 화장실 시설은 신축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6,500평이면 대단히 큰 면적인데, 화장실이 없는 것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그전 새마을공원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주차장 옆 사유지를 일부 매입해서 주차장도 좀 넓혀주시고, 또 게이트볼장도 신축을 해가지고 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인데, 과장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테마공원 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편익시설이 연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쪽에는 휴식공간을 위해서 어린이 교통안전 때문에 정자 2개소가 되겠고, 각 경기장마다 그늘 밑에 그늘지도록 조경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각의자를 두개소, 또 수평 의자를 32개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현재 상태에서는 좀 넉넉하다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방안을 강구하겠고, 다음에 화장실은 현재 테마공원 내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00m 정도 옆에 있는 새마을공원 쪽 화장실이 있는데, 우선은 그것을 활 용을 하고 내년도라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화장실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추가로 그쪽에 토지조성을 작성을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신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밑에 2개 면 정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주하고 토지매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원만히 끝나면 내년도에는 게이트볼장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환경위생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각 마을별 쓰레기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마을에 보면 마을별로 쓰레기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방류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하천에다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산에다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마을별 쓰레기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농기계 폐유 이것은 상당히 큰 오염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마을에서 통하나 갖다 놓고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무단으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요즘에 매립하는 것은 침출수 예방을 다하고 있지요?

예.

예방대책을 세우고 계시는데, 지난 현장검증을 했을 때, 그때는 쓰레기 매립장은 침출수 예방을 안 한 관계로 굉장히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에 침출수 예방을 하지 않고 매립한 쓰레기장이 고창군에 몇 군데나 되는지, 그리고 여기 침출수가 발생해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또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의원님께서 마을별 쓰레기 대책은 저희들이 쓰레기 중량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녹취 불능 ----

답변되었습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물이 흘러가는데 물길을 막아버리면 그 물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 보면 마을별로 쓰레기장을 따로 만들라는 그런 의견은 아니고, 제 생각인데 쓰레기 수집장을 만드는데 쓰레기를 집약해서 분류해서 배출해야 수거를 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무단으로 해놓으면 다시 쓰레기화 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마대로 쓰레기봉투를 하나 개발했으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비닐봉투는 날카로운 것은 다 찢어져서 다 쓸모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대로 쓰레기봉투 개발해가지고 이장을 통해서 반드시 쓰레기 마대를 통해서 수집된 것은 행정에서 수집해서 쓰레기장으로 갈수 있게끔 해주세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마을에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버릴 데가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행정에서 취급하고 있는 쓰레기장에도 갖다 버리면 절대 못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다 버리고 싶어도 못 버려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땅에다 묻어 버린다든지 산에다 버려버린다든지 불가피하게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을 막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압축할 수 있는 마대를 개발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그것만 가져갈 수 있도록, 또 분류배출해서 가져가는 것은 따로 분류배출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서 해나가면 마을에 쓰레기 배출은 상당히 앞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상당히 심각합니다. 갈수록 더 심각할 것으로 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런 대책을 세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마을단위 쓰레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 녹취 불능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입니다. 지금 가시연꽃 군락지 사업에 대해서 꽃묘 식재사업, 자연관찰시설 설치, 탐방로 유실방지사업 3가지가 중점적으로 해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환경위생과 업무기능과는 별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연유로 사업을 배당받게 되었는지 경위와 또 사업을 시행하면서 선운산 생태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산림축산과에 어떠어떠한 면에서 협조하고 계시는지, 또 공사하면서 애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축산오수지도점검 대상이 지금 640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방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특히 관광지 주변이나 다중이용시설 인근에 있는 배출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음식 발굴육성 사업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의워님께서 질의하신 가시연꽃 군락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 녹취 불능 ----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거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향토음식 발굴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한 요지는 지금 대상품목을 어느 정도 몇 가지 품목이나 선정을 해서 어떻게 계획이 되고 실적이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업무 연관성이어요. 민선2기 때 각 요식업소에 4대째 향토음식 젓갈류를 갖다가 지금도 지키는 데가 있어요. 이 사업을 폐지를 했으면 요식업소에 전부 그와 같은 홍보판도 다 떼던지 아니면 그와 같은 사업을 갖다가 중단을 했을 때, 어떤 설문조사라도 해서 이러이런 실적 때문에 젊은 층에 선호도가 약하고 이러이러한 무엇인가가 있어가지고 사업이 중단이 되고,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한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바지락도 없고 아무 무계획적으로 장어에다 상만 놓았다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어떻게 향토음식 재발취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우려를 떨칠 수가 없고요. 다음 축산오수 환경지도 점검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640개 사업장을 환경위생과에서 절대적으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특히 본인이 다니고 있는 관광지나 다중 이용시설 실태파악 조차도 안 되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도대체 환경지도단속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느냐. 내가 자료 요구해서 받아 본 결과는 환경신문고라고 해서 거기 기대를 해보았어요. 그것은 전부 자동차 매연 때문에 환경신문 보고 접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지 주변이나 특히 다중 이용시설 인근에 있는 축산 오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말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냐면요. 지금 가시연꽃 군락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꽃묘식재나 관목구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입찰해서 구입했습니다.

산림축산과하고 공급을 주는 그와 같은 업체가 같습니까?

거기와는 다릅니다.

탐방로 유실방지 사업 같은 것 하는데, 환경위생과에 전문 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탐방로 방지를 토목공사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터트려놓고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하고 어떻게 사업 감독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또 가보니까 정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업경제과장 정병갑입니다. 2006년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목차순에 의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장께서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기계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4,080만원 예산을 집행했는 데, 경운기보급 지원이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9년도부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 중단되었으며, 어떤 이유로 보급이 중단이 되었는지, 또 이 부분에 있어서 99년에 만약 중단이 되어 있다면 7년이 경과하다보니까 경운기가 많이 노후로 인해서 농촌에서 귀한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경운기보급을 재개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0년대까지는 농기계 반값 공급에 의해서 50% 보조지원해서 기종에 관계없이 대형기종이 중소형 관계없이 보급을 했습니다. 79년도부터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급을 안 하다가 지금 최근에 우리 도에서 국비사업으로는 20% 쌀 전업농에 대해서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 20% 국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중소형농기계 아까 말씀하신 경운기라든지, 관리기라든지, 여타 중소형농기계 등을 농가들이 큰돈 안 들면서 농업용에 활용기계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공문을 올려가지고 공급, 보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도비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고 군비를 지원해서 현재는 중소형 농기계에 대해서 도비, 군비 합쳐서 50%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물론 우리 관에서도 500만원,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500만원 미만의 구입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경운기 지원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된 이유는 농가에서 전부 관리기를 선호했습니다. 저희가 우선 예산이 적으니까 선호도 많은 기종부터 공급하자해서 관리기 중점을 두고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금년 연말에 가서 선호도조사를 해가지고 경운기를 선호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으면 경운기 포함해서 공급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종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시포 국가항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시포 국가항 개발은 앞으로 향후 고창 해안에 운명을 좌우할 만큼 큰 역사입니다. 총 예산이 5,692,000만원 중에서 지금 예산 확보되어서 투자되고 있는 총 금액이 1,325,500만원입니다.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공정을 따져볼 때 공정이 50%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투자비율이 2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사업추진이 부진된다고 판단되거든요.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영광원자력발전소와 모든 협의는 해양수산과에서 새로 설치된 계에서 창구를 단일화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 소관입니다.

그러면 협조사항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산 운곡댐, 아산 선운레이크벨리를 이용하는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이용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거기 펜스설치가 아주 경관을 해치고 있어요. 운곡댐 펜스 철거를 위해서 영광원전과 상의를 해본 일이 있는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관계에 미진한 경위와 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항이 전국에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국가 예산투자에 대해서 그동안 소외가 되었습니다. 작년도부터 군수도 해양수산부 방문을 했었고, 저희들도 해양수산부에 노력을 해가지고 내년에 17억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8월 15일 전에 해양수산부 국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받은 것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25% 추진이 되었거든요. 올해 42억, 내년에 17억 정도가 배정이 되고, 예산이 늘어날 추세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서 기간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운곡댐 펜스철거 관계는 제가 사실은 우리 과와 관련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과와 연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펜스는 운곡댐이 급수가 끝나면서 낚시꾼들을 못 들어가게 하려고 원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존차원에서 얼마 전에 원전 본부장을 만났는데,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펜스관계를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채봉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건설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민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창지역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 업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한 고창지역 특히나 고창지역에서는 지역 업체들이 건설업체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두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역에 있는 건설 장비들을 어떤 현장에 30% 내지 50% 정도를 쓸 수 있도록 의무화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의향을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지역 건설업체에 대한 보호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지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비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 또 장비가 없다고 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객지에 장비를 쓰면 그 현장에 있지 않아도 일을 알아서 잘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창에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 사장님들도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는 이야기를 안 해도 일을 잘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어서 일을 못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건설 장비를 30% 정도 의무적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보호대책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하도급 준다던가, 하는 경우도 우리 지역에 고창에 있는 업체를 주도록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서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고창 업자들이 뭐라고 할까요? 서로 의욕이 있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창에 있는 기술직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상위사업을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진 의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지금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고창군 위험도로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사고도 많이 나가지고 인명 살상사고도 나고 있는데, 지금 고창군 위험도로 현재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까?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했는데, 안 왔어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그런 위험지역 도로에 사고 건수에 대해서도 파악이 안 되었겠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파악을 하시어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위험도로에서 나고 있는 사고들이 보면 상당히 대형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시골에 연로하시다 보니까 운전솜씨도 미숙하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교통법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많이 구부러져 있는 도로에서는 그냥 자칫 잘못하면 정면충돌해서 살상사고 나고 대형사고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로포장 공사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우선순위 기준이....

기계화 경작로 포장 말씀이신가요?

농로 포장이요?

저희 부서에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만 저희들이 합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도 그렇고요. 지금 농어촌 도로도 그렇고,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금년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은 금년에는 5개 지구에 12㎞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5.6㎞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순서대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또 읍ㆍ면 순위를 현재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지정리 된 순서대로 경작로 포장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읍ㆍ면도 고려해서 균형방침 측면에서 금년에는 예를 들면 A면에 들어갔다면 2007년도에는 B면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 확보된 불량에 의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배경은 다른 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각지역에 대한 대책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고 싶은데, 면과 면계요. 그리고 군과 군계,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요. 아무리 원해도 요구를 해도 안 해줍니다. 쉽게 면과 면 경계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 안 해주고, 그쪽은 자갈도 안 깔아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도 보면 경지정리를 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면과 면 경계까지는 깔아 주는데, 겹치는 지역, 여기는 안 해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발효시 관계는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하고 시행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배정 물량을 읍ㆍ면에다 배정을 해서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그런 현재 사리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떤 부족하고 민원이 발생되고 도저히 그쪽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사리부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창이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들어보면 상당히 열심히 잘 한다고 합니다. 타 도에도 비교를 해보면 고창이 사리부설이나 도로포장을 상당히 발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격려할 때는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도로 부분은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으로 봅니다. 여러 군데 위험부분이 있거든요. 위험도로 파악하셔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김종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예산 80억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참으로 앞으로 소도읍 육성사업과 더불어서 고창 도시미관을 갖다가 이렇게 고창관광과 맞추어 나가는 데는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조경석 쌓기, 산책로, 친환경 하천시설물 사업이 3가지가 중점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고창천에서 선운사까지 자전거도로를 향후 설치를 해서 고창에 관광산업화 시켜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개설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향후 개설이 되었을 때,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겠나. 친환경 하천시설물을 어떤 것을 갖다가 계획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창읍내 주민들은 모정 같은 것이 여름철이면 거의 다리 밑에서 자리를 깔고 많이들 피서를 즐기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는데, 만약에 휴게소를 건립을 한다고 하면 성곽도시에 걸맞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 위치역시 경관이 아주 우수한 지역에 선정이 되어서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설계에 어떻게 반영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창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천 자연형 하천정화는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앞으로도 많이 써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 청계천 개발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할 당시 주민들의 공청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이렇게 해서 각계 저희 실시설계 하는 용역은 아직은 안 맡겼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위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붙임>;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