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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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철

우인철전문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창녕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창녕군의 업무 전반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철

우인철전문위원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 소개를 비롯하여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1. 위원장(김효곤)인사 및 감사위원 소개

효곤

김효곤위원장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좌측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 본 위원회 간사입니다 성이경 위원입니다 강춘태 위원입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권유관 위원입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신수식 위원입니다 손선애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효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안 심사와 각종 의안처리 등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을 잘 소화해 가면서 현장 확인과 주민여론 수렴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07년 우수 신규시책 발굴 보고대회 개최와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점검 등 바쁜 일과를 보내면서도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조기호 군수 권한대행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창녕군민을 대표하는 창녕군의회가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군정의 크고 작은 현안에 대해 그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잘 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독려함으로써 군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뜻 깊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야 말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의정연수나 세미나 등을 통해 다각적인 감사기법을 익혀 왔으며, 주민여론 수렴과 현지확인 활동 등을 통해 감사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해 오신 만큼 충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정이 지향하는 『더불어 잘사는 희망찬 창녕건설』이 군민들의 동참 속에서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대안이나 비전도 함께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연의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본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잘못된 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잘된 점은 계속해서 계승 발전되도록 노력하여 행정의 질적 향상에도 힘써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건승과 행운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우인철전문위원

이어서 군수권한대행께서 간부공무원을 비롯하여 출연기관인 개발공사 사장 소개를 비롯하여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 간부공무원 소개 및 군수권한대행 인사

다음은 감사위원장님께서 선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3. 선서취지설명 및 선서

효곤

김효곤위원장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창녕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선서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한 후에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전문위원

이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개발공사 사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군수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개발공사사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님께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이 있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효곤

김효곤위원장

감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조기호 군수권한대행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익히 알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기관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하루전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을 알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하여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실․과․사업소의 직제순에 의하여 실시하되 부서장이 보고하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고가 끝나면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시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 감사위원께서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여 그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때그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기영입니다. 특구지원담당 우경호입니다. 예산경영담당 하창구입니다. 감사담당 김양득입니다. 법무통계담당 엄득봉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 및 정산내역 등 1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효곤

김효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약 7일간 실시하는 감사진행에 수고 많으신 김효곤 위원장님께 수고하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에게 첫날 첫 시간에 첫 번째 질의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조기호 군수권한대행님, 정진수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인사도 거듭 드리면서 원 질의에 앞서서 실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 실과가 있는데 전 실과를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이나 감시나 총괄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우리 창녕군내에 콘트롤박스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도 틀린 사항은 아니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본위원이 질의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비단 기획감사실에만 속한 사항이 아니고, 군청 전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양해 차원에서 먼저 물었던 사항입니다. 1-29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최근 2년간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례, 규칙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정비실적을 본위원이 요구했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할 시에는 상부기관으로부터 표준안 하달 내지는 집행부에서나 의원발의로 제․개정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장님 조례개정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규칙이라든지 개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첫째,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이라든지 개정되는 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서 입법을 하는 자치단체 입법,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의회 입법은 의원이 발의했거나 필요한 입법은 전체 군의원님들의 재적의원 2/5이상의 연서로 발의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치단체장이 행정추진상 필요한 사항 입법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제정안을 입안합니다. 입안하는 과정에 상부기관, 도로부터 공통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준칙안이 내려옵니다. 준칙안을 기준으로 해서 입법안을 작성할 때 꼭 준칙안을 따르는 것 보다는 지역실정에 맞게끔 입법안을 만들어서 방침을 받아서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 결정해서 우리 군이 하고 있는 창녕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의결된 확정조례안은 공문으로 만들어서 창녕군의회 의장에게 이송을 하는 절차를 밟고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일단 통과가 되면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부결되면 상정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결이 되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송을 받으면 군수는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도에다가 사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큰 결격사유가 없고 수정사항이나 보완사항들의 통보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조례 공포안을 최종결재권자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서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포 게재함으로서 그 효력을 발휘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구자천위원

실장님 조례개정에 대한 절차 과정 아주 상세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조례개정이 필요한 조례는 집행부에서 즉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이 필요한 사항이 …

구자천위원

공포시행 말고, 예를 들어서 조례가 상부로부터 일괄적인 개정이라든지 의원발의라든지 개정이 필요한 조례안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체없이 조례개정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필요한 것은 즉시 작업을 해야 할 것은 작업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기 감사자료에 낸 사항은 문화공보과에서 집행부 의회 관련 신문기자들이 모으고 있는 스크랩이 있습니다. 스크랩을 우연히 확인하다가 발견한 사항인데 경남매일 1월달 신문에 어떤 기사가 실렸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상남도에 2005년 11월 25일 하달이 되었고, 경상남도로부터 우리 창녕군에는 1월31일날 하달이 되었습니다. 신문에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1월23일까지 군청 각 읍면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2월30일 입법예고까지 하는 그런 일련의 빠른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 군은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물품관리법에 대해서 2006년 7월 4일 공유재산 관리조례만 전면 개정했습니다. 연초에 도에서 하달받은 조례개정을 다른 시군은 신문에만 남해군만 실렸는데 다른 시군도 일찍 같이 한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겠죠. 그렇게 한 군이 본위원이 볼 때 맞다고 봅니다. 그나마 우리군에서 7월달에 개정을 하기는 했는데 개정하면서 한 과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개정이 되고, 물품관리조례는 지금까지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법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바쁘시니까 조례집을 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라고, 보시면 안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및 경상남도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준안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늦게 하거나 아직 시행을 하지 않는 우리 군의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 아까 말씀한대로 기획감사실에서 법 조례관계는 일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담당부서의 개별사항으로 상부기관으로부터 조례준칙이나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입안해서 합의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에 통보해 주지 않으면 실제 시스템상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하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실과 부서의 정확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까 저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보면 제정하는 관계 준칙안이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타 시군의 밸런스를 맞추기 보다는 우리 군에서 기존 조례가 있다든지 그 조례가 활용된다든지 개정의 필요성이 없으면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확인절차라든지 의견수렴 과정이 늦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접 담당부서에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는 저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 이 문제는 저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확인에 앞서서, 저가 서두에 실장님 본연의 업무보다는 전체 총괄업무기 때문에 답변이 미약한 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부담 가지시지 말고 실장님께 물어보기 전에 저가 한 몇 가지 실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군의 조례가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 과연 실장님 말씀대로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당연히 그대로 두어야죠.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분명히 개정을 해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데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오늘 감사지적의 요지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는 2006년 7월4일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다른 이하 조례도 같이 개정시켜 주어야 되는데 특히 재무과의 물품관리조례 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있는 물품관리조례 세외수입 조정 징수 읍면분이 근거법령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에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정된 지방재정법 참고로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44조가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항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하위법을 따라 고쳐주지 않으니까 하위법은 엉뚱한데 근거법령을 두고 이런 얼토당토않은 조례가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하나의 실례이고, 또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공유재산대부료 및 변상금부과징수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법령이 이것도 틀립니다. 이것도 보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을 채무부담행위가 아직 실려 있다 말입니다. 또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및 실태조사에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법령을 들어놨는데 지방재정법 73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선급금과 계산급 그 조항이다 말입니다. 전혀 안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 김종부 부군수님 계실 시에 어느 정도 이 조례를 몽땅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기가 찰 일입니다. 제때제때 조금씩 해도 저희들이 심의나 검토하기가 복잡한데 이렇게 미루어놓았다가 이런 지적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개정하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전문적인 검토가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착안해 주시고, 또 하나는 말을 한 김에 더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창녕군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창녕군리개발위원회조례, 창녕군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창녕군이장정수조례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본위원이 지식이 초라해서 의문도 갑니다만 우리가 부곡리 하면 “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리의 장이 이장이 있다 말입니다. 이장은 본위원이 아마 두음법칙에 의하면 “이장”으로 표기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십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두음법칙에 의해서 앞에 나오면 “ㅇ”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부곡리할 때는 “리”고 이장할 때는 “이장”이 되어야 되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런데 창녕군의 조례 내용에 보시면 계장님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창녕군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도 보면 이장을 “리장”으로 쓴 것도 있고, 또 “이장”으로 쓴 것도 있고 이장개발위원회 조례는 전부 “리”로 되어 있는가 하면 창녕군이장정수조례는 “이장”으로 되어 있고 다 같은 조례에 문자표기법 하나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전혀, 평소에 조례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틀렸는지 맞는지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정말 위원님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평소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항인데 오히려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일제 조례규칙을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실장님 답변은 저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조례정비를 조속한 시일내 하시겠다는 답으로 알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꼭 정비를 전실과에 해주셔야 되고, 또한 본위원이 이 자료를 챙기면서 보니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창녕군은 읍면에 위임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업무를 각 읍면에 위임한 조례에 보면 창녕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위임하기는 하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부과징수까지도 각 읍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읍면에서 그렇게 조사하고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읍면위임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

구자천위원

조례에서 위임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조례는 그런 업무까지는 없습니다만 그 업무는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정경제부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나 부과징수를 도로 위임했을 것입니다. 도에 위임한 사항을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을 읍면장에게 군수가 재재위임한다는 것 있을 수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현재 그 업무를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담당부서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정리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별도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도 만약에 그렇다면 조례 정비사항이 되니까 읍면위임조례도 개정을 할 때 전체 조정위원회에서 전 실과장으로부터 이런 업무는 읍면에 내려갈 사항이다. 군으로 받아올 사항이다. 아니라든지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래서 창녕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있고 간단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서 위임할 수 있다는 법은 있습니다. 무작정 약한 읍면에 현장에서 실무업무에도 바쁘고 복잡한데 속된 말로 표현하면 인원도 많이 배정하지 않으면서 조례 하나 제목만 믿고 업무가 아닌 업무도 내려 보내어서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조례를 제․개정 하시면서 실장님께서 그런 사항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시장군수께서 재위임할 수 없는 사항을 위임해서 일을 시키고 있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령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위임받아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조속히 확인해서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천위원

1-29페이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 시간을 낸 김에 한 가지만 계속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료위원님 양해를 구하면서 1-2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신규시책개발 실적과 추진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2005년, 2006년 신규시책 개발이라고 내용 자료를 내어놓았는데 실장님 성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신규시책이랄까 개발하고는 좀 자료가 너무 약하다. 이런 사항 결손아동 교복비 지원, CCTV에 의한 주정차 불법 단속, 고객감동을 위한 텔 서비스 제공 이런 것은 신규시책 개발 자랑거리라고 자료를 내어놓은 것은 제가 볼 때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 2년간 군수님 부재시에 외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 업무에 손을 안대고 있다. 하려고 노력을 안하고 있다는 소리가 의회에 여러 차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실제로 하나 느낀 사항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김태랑 국회의원 사무총장께서 사무총장이 되시고 우리 창녕에 금의환향하셔서 인사차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 식사자리에서 김태랑 사무총장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사무총장 되고 자리에 앉고 보니 우리 고향 창녕에 예산을 하나 챙겨주려고 해도 요구하거나 올라오는 자료가 없다. 무작정 돈 좀 주시오 해서 창녕군에 내려보내 줄 수도 없고, 뭔가 해달라고 부탁을 해봤어야 그 부서에 찾아가서 돈을 구걸하겠는데 그게 찾아보니까 전혀 없더라 하는 이야기가 공식석상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뜻있는 유지분들이나 과거에 공무원, 의회직을 가지신 분들이 도로 중앙으로 왜 사업건의를 안했느냐고 그 자리에서 웅성웅성거렸습니다. 그때 현직의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럽고 얼굴이 따끔했는데 고맙게도 조기호 부군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저가 4분 발언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새로운 시책발굴, 우리 공무원들의 연구개발 아이템을 모집하는 안이 공감이 닿았고 마음에 닿았고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활동자료, 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개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표창도 주고 승진의 기회도 주고 그래야만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전혀 안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자료는 솔직한 말로 제 마음에 10%도 안 듭니다. 2006년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수집한 자료 중에 정말 멋진 시책이라든지 개발 실적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앞으로 그런 실적이나 사례를 개발한 공무원이 노력에 의해서 국비, 도비 예산 확보해오고 개발실적으로 인해서 우리군의 삶의 질이나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했다면 그 공무원에게 어떤 대우를 해줄 것인지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답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조기호 군수권한대행께서 향교에 가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리를 잠깐 비워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천위원

향교 시간이 몇 시입니까?

효곤

김효곤위원장

11시에 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구자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신규시책 발굴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리고 직접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에 대해서 더욱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 빼어난 신규시책 사례들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2006년도에 신규시책 발굴 건수가 24건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11건 추진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책 자료로써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하고 그중에 예산반영이 8건 전체적으로 15억7,900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항이 여기에 말씀한 이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것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신규시책을 직원들이 냈다는데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아까 이런 시책발굴을 하면 시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10건에 대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200만원의 시상금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어제 아래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조기호 군수권한대행 주재로 했는데 금년도 시책발굴 건수가 총 47건이 나왔습니다. 47건 나와 가지고 그중에 발표를 11건 했습니다. 11건을 했는데 10건에 대한 것은 시상금 200만원을 주었는데 우리가 당초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가지고 5건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막상 보고대회를 하고 나니까 고생은 했지만 최우수, 우수 될만한 시책은 없었다. 그래서 전부 장려를 해가지고 한 실과에서 많이 된데는 1건을 제외하고 10건에 대해서 이번 10월 정례조회때 시상과 동시에 상장을 주면서 직원들 격려해 줄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런 직원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조기호 권한대행님께서도 하시는 얘기가 이런 것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은 보면 쉽지만 만들어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들어 내는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높이 사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고가라든지 그다음에 전보시 우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데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10개 사업 중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하면 첫 번째 민원실에 민원창구 양방향 모니터를 설치 운영하자.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아이템이 좋은 것이 민원실에 민원인이 와서 민원창구에 앉았는데 민원처리업무를 컴퓨터로 하는데 모니터를 처리하는 직원만 보고 막상 앉아서 대화하는 민원인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모니터 화면을 민원인이 볼 수 있는 양방향 모니터를 설치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고, 그다음 지적민원에 대한 원 플러스 서비스를 하자. 한번 오면 관련되는 모든 지적민원을 전부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것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그다음에 람사총회개최시 우포를 홍보할 수 있는 특별한 캐릭터를 만들자는 안이 나왔고, 그다음에 토석채취장을 설치 운영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평소 공사중 나오는 토석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토석장을 만들어 가지고 군에서 보관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자. 토석채취장을 만들자 이런 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용배수로 수초 제거 및 준설사업을 이제는 우리 군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창녕의 문화거리를 조성하자.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왕래하면서 차도 물론 가겠지만 인도를 복판으로 만들고 해서 그런 문화의 거리를 창녕에 조성하자 이런 것도 나왔고, 옥천계곡에 달성 유가사처럼 얼음동산을 만들자는 것이 나왔고, 그다음에 고암 감리에 산림욕장이 있는데 국유림이 많습니다. 거기에 휴양림을 조성하자. 국유림에 휴양림을 조성해서 방갈로도 만들고 해서 많은 관광객이 …

효곤

김효곤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만, 어떤 사업이 나왔느냐 하니까 말씀드립니다. 실제 이것은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정착촌 이주사업을 하자. 언젠가는 정착촌을 없애자는 이런 과감한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돈은 많이 들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다. 그다음에 명품인정 제도를 만들자. 미니양파 수출단지를 조성하자. 이 11건이 서면심사를 해가지고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건을 시상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 저가 질의를 마치하면서 마무리 하나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분권시대에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살림살이가 어렵습니다. 과거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FTA과수지원 사업도 거의 마무리된 시점입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굵직한 시책개발이 되지 않고서는 국도비 확보는 어렵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자세를 가지면 절대 안되고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애위원

손선애입니다. 조례에 대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있는데 정책발전위원회 기금도 상당히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무런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은 어떤지, 지금 시대가 시대인만큼 그것이 궁금합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선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간담회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한 여성회관 관장 문제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관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회 설치는 해놓고 아직까지 구성을 안한 것은 시기가 미도래 되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당부서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꼭 저희들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사회복지과에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지만 앞으로 여성들이 일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손선애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고맙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감사합니다. 임재문입니다. 먼저 김효곤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성실한 답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핵심적으로 인구감소와 또 한편 인구증가에 역점을 두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교육여건개선사업을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현재까지 계속 줄고 있고, 또 인구도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더구나 외국어교육특구까지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정을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현재 우리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지금 명문고라고 관내 9개 고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명문고등학교로 육성하고 있는 학교는 어느 학교며, 또 그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문고 육성사업은 제3기 민선군수의 공약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 창녕옥야고교 기숙사 신축, 창녕여자고등학교에 기숙사 신축 2개교에 각 2억씩 4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2004년도에는 창녕옥야고교에 2억, 창녕고등학교에 2억 등 총 8억을 2004년도에 해서 이 3개교에 대한 명문고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명문고육성사업은 2004년도까지 완료했습니다. 명문고육성사업은 완료되었고, 이것은 중앙의 시책이 아니었고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정해 가지고 완료되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육여건개선사업입니다.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기숙사 신축입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외부 학생들을 우리 관내고등학교에 유치하려고 하면 적어도 멀리 있는 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 필수적이다. 그래야 학생들이 올 수 있다고 해서 기숙사 신축에 학교마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원을 해서 현재 많은 학생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오고 있고 지금 이런 학교는 대학진학률이 상당히 발전되었다. 많다. 심지어 옥야라든지 창녕여고 같은 경우에 서울대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활력소가 되어 가지고 다른 나머지 고등학교에 중점적으로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교의 이미지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실장님 답변에 대학진학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돈이 없어서 못가면 못가지 대학교가 없어서 못가지 않을 것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가 말하는 것은 명문대 진학률입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명문고육성에 대해서 저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 행정에서 어떤 명문고육성에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되고, 도움은 되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민이나 군민이 생각하는 것만큼 본 위원이 볼 때는 성과가 부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숙사 신축도 하고 증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억이나 한 학교에 지원을 했으면 실장님 외부학생이 많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 창녕군 인구가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것이 비록 우리 창녕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의 군 단위는 전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최대 인구증가 목표를 두면서 최대한으로 감소를 둔화시키는데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감소율을 둔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둔화가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옥야같은 경우는 작년도 인구가 늘었습니다. 이방같은데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하는데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옥야는 그것이 결국 기회인 것은 학생들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어서 이방이 크게 공장이 있어서 오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가 그래도 서울대라든지 명문대 진학률이 높고 나름대로 인지도가 높아가니까 학생들이 멀리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었고 전체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당장 인구가 늘었다 어떻느냐 이런 것보다도 결국 인구증가 시책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실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이 촉박한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명문고교 또 뭔가 한 개 학교라도 중점적으로 육성 발전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인근에 거창고나 또 청도 이서고에 버금가는 그런 학교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한 개 학교라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명문대학 진학률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실장님 말씀과 같이 인구 감소 둔화 현상이라든지 또 감소가 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주된 원인은 학생 학교 이런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읍면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산같은데는 약 1년이 넘도록 출생신고 한사람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서 얼마나 우리가 명문고를 육성하고 또 지원하고 기숙사만 지어놓는다고 다 지원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시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시책의 일환인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존의 사업에 또 틀에 박힌 그런 행정보다도 좀더 우리가 시대에 걸맞는 말로만 변화 개혁을 찾기 보다는 정말로 실효성 우리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하면 그 부가성을 높이는 것도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명문고육성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행정에서 재차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지원하는데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강춘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 미안합니다. 자료를 요청한지 한시간 반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10시 정각에 부탁을 했는데 대형공사군민감시관 위촉 남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영산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일지와 원본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아직 도착이 안되고 있는데 그 관계를 먼저 물어봐 주시고 질의를 계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동료위원이 요구한 서류는 빨리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했는데 감사장에 못들어 오고 있는 모양인데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님! 강춘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장님 저가 이야기할 때 처음 선서에 요구시에는 했는데 지금 최동욱씨한테 부탁하기를 들어서면서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결이 안되었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연결을 됐는데 …

수식

신수식위원

남지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습니까, 안그러면 창녕 안에 있습니까, 지금 한시간반이 되었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앞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볼 것 같으면 1-22페이지인데 명문고육성사업을 2004년도로 모든 것을 매듭짓고 2005년도부터는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은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4대 의원들께서도 이 명문고육성사업은 꼭 필요한 것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의원들께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창녕군의 교육여건 관계 때문에 외국어교육특구 관계라든지 또 인재육성을 위해서 무척 노력하고 있는데 현 행정에서 가고 있는 기타 군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압박에서 그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인재육성 장학금 제도도 보면 어떤 우수한 학생보다는 편의적인 쉽게 얘기해서 고루고루 배정해서 갈라먹자는 이런 형태의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문고등학교 육성과 인재육성장학금 제도는 정말 우수하고 특출한 인재를 키워 나가려고 하면 지금 근본적인 학교 발전도 좋지만 이 교육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4년도로 그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명문고등학교 육성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조금전 실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저희 이방같은 경우에는 큰 공장도 없고 순수하게 농업만 하는 지역인데 인구가 지난 2005년도에 늘어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도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학생들만 외지에서 왔는데 2006년도 입학생은 중학생이 28명이나 외지에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내가 학교운영위원장이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이방은 우리 창녕에서 제일 북단이요, 농촌지역에 외지학생들이 올 때는 많은 매스컴과 그 동안 고등학교의 학교 진학률, 이런 것을 보고 중학교때부터 거기 보낸 것이지 이방이 살기 좋고 이렇게 해서 보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2004년도로서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마치고 2006년도부터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이방면에 타 학교에서 명문고등학교에 대해서 반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자기 학교에 예산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정말 명문고등학교 육성, 또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해주신 인재육성장학금은 진실하고 인재를 키우는데 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 볼 것 같으면 편의적으로 각 학교에 나누어 먹는 이런 형태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문고육성 계획은 민선3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 해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이 약속사항이 이행이 되었고, 그렇게 하니까 명문고육성사업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사업명만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바꾸어서 추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강춘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좋은 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책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바뀌었다 뿐이지 계속적으로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명문고 육성에 따른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명문고육성사업이 없어졌지만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1개 군에 1개 우수고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7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작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우수고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군수가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학교에서도 추천을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선정이 되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면 1차년도에 지정이 되면 16억원을 지원받습니다. 이것은 1개 군에 중점육성한다. 다른데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위는 무조건 하나씩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한군데 따가지 와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명문고육성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인재육성장학금을 고루고루 배정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하게 생각하면 그런 것도 되겠지만 그러나 위원님께서 좋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런 혜택을 각 학교마다 골고루 배분했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학교마다 고루 배정이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춘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가 이해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공부 잘하는 학생,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많으면 그 학교에 많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어느 학교에 편중되는 경향도 있고, 학교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정을 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격려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창녕군은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시골 군입니다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재육성 장학금 제도도 많은 출향인사들이 아낌없이 출연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러한 금액들이 헛되지 않게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군의 인재육성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유관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권유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위원

권유관 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임재문 위원님과 강춘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이나 명문고육성에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1시부터 남지고등학교 기숙사 식당 건물 준공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고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하셨지만 우리 창녕군의 인구감소가 고령화 시대가 되는 이유가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이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여건개선사업이나 명문고 육성에 조금 더 신경을 써셔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특히 인구감소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폐교에 원인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지역구를 말씀드리면 길곡면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가 거의 폐교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 초등학교가 폐교가 된다면 이것은 면 존속이 있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은 학교보다 우선 폐교위기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위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실 의향, 또는 외국인 교원배치, 원어민 교사를 초등학교 중학교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에 배치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권유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첫째 질의가 명문고육성사업이 주로 보니까 교육여건개선사업이 고등학교 위주로 많이 배정이 되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창녕군이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받을 때 지정대상이 9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어교육특구 지정 학교에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폐교위기에 처한 학교에 우선 지원할 용의는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저희들이 폐교 관계는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룰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폐교는 결국 학생이 없어서 폐교가 되는데 중학교 보다 초등학교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초등학교에 이런 것을 지원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리라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을 각별히 폐교위기에 있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오히려 잘되는 학교에 주어 가지고 더욱더 육성을 시켜서 학생들이 머물 수 있도록 학생들이 다른데 안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여건개선사업은 꼭 이런 고등학교보다도 필요하면 교육청,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위에서 특별학교로 지정되는 학교는 육성시킬 필요가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데는 지원할 용의가 있고, 교육여건개선사업 대상학교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기준 상한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당초예산의 몇 프로까지 확보를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예산을 무턱대고 확보할 수 없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폐교위기에 놓인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실장님 머물 수 있는 학교를 말씀하셨다 아닙니까?(예) 학생들이 떠나니까 부모들이 젊은 사람들이 창녕을 떠나니까 …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가 생각하기로 초등학교 교육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 삶 때문에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창녕 남부 쪽에는 마산 창원으로, 북부 쪽에는 대구 쪽으로 자녀들 교육 때문에 많이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녕군청 700여 공무원 중에 대구, 마산 쪽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 교육 때문에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 학생보다 일단 폐교를 막아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서 시설 투자 보다는 유능한 교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유능한 교사를 모시고 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유능한 교사가 신뢰를 받을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만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창녕군은 특히 고령화 사회고 이대로 가다가는 계속 감소가 되면 700여 공무원과 노인분들만 창녕군에 남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책이 학교 교육여건, 명문고 지원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교육문제는 지원은 행정, 근본 교육정책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아래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정책간담회에 의장님하고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오늘 좋은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머물 수 있고 외지로부터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여건개선사업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이런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이 그 나라의 장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효곤

김효곤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27페이지에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위촉 및 실비보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위촉일자와 실비보상 지급액은 이미 지급이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대형공사는 실장님 설명시에는 연말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것을 두고 말씀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 일지를 보니까 창녕문화공원 조경공사에 보면 준공이 2006년8월12일인데 여기도 만약에 실비가 지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실비가 지급되었다면 지금 현재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에 4명의 위촉인원에 16만원이 지급되었는데 한 사람당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산면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는 3명인데 12만원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신수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비변상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급되었는지 말씀하시는데 2005년도 유인물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25건에 74만원이 지급되었고,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2006년도는 아직까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녕문화 공원조성사업도 결국 연말에 지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직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공사는 4명에 16만원이 지급되고, 영산 12만원이 되었는데 분기별로 활동 실적을 파악합니다. 분기별로 파악하는데 분기별로 1인 1만원씩 한번 활동하는데 분기별로 1인 1만원을 쳤습니다. 분기별로 1만원을 쳤는데 영산면 하수관거 공사는 4분기까지 4번 해서 4만원해서 12만원 지급했습니다. 1년 했으니까 1분기에 1만원씩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12만원, 역시 남지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시설도 4명이 매분기 1회씩 쳐서 4만원 4분기 한사람한데 4만원씩 그래서 1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지는 시작이 2004년도 4월12일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5월12일 거의 1년 아닙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그리고 5월10일 기준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근무일지를 보니까 4월27일 제일 처음 나갔습니다. 2005년도 4월27일입니다. 그러면 2004년12월 시작해도 실장님 이야기한 것이 안맞는 것이 분기별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분기별 4/4분기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1월부터 3월달은 안했다 아닙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4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1년간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4월27일 처음 일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달에 묘하게도 26일, 29일, 28일, 29일, 28일, 28일 12월12일이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영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산에는 2005년5월17일부터 일자가 작성 되었습니다. 6월30일, 7월18일, 8월16일, 9월10일, 10월6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분기별로 2분기입니다. 그러면 남지 같은 경우는 16만원이 매회 4만원씩 했다고 하는데 네 사람이니까 한 사람당 1만원씩이 되겠네요. 그런데 지원이 실장님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 중에 그합니다만, 저희들 그렇게 기준은 분기별로 1회를 잡아 가지고 1만원씩 1년 같으면 4분기로 잡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4만원을 줍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 일당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때 관내 출장은 일당이 1만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다소 분기에 많이 나갔다 손치더라도 한번을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분기 1회로 치고 4회로 하는데 지급은 일단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일지에 의한 관련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그것을 믿고 지급을 하는데 공사감독 일지에 보시면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근무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작성해 가지고 감독관을 경유해서 사업 부서장의 결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믿을 수 없습니다. 하는데 혹시 그것보다 많이 된 것은 그것보다 많이 줄 수 없고 분기별 1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실장님 저가 돈을 안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지금 현재 4월12일부터 시작했는데 1년치를 분기별로 했다고 하는데 2004년도 시작한 것은 전혀 일지가 없고, 2005년4월27일부터 일지가 작성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명예감시원들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서류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져온 서류에 보면 여기 사인해 놓은 것도 본 위원이 볼 적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서류만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이지 불신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규정에 보면 제일 밑에 제5조5항을 보면 준공검사시에는 설계도와 일치 여부 및 민원사항 해결여부 등의 검사에 입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검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지요. 임의대로 공사감독관만 해가지고 준공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공사를 그렇게만 했다면 명예감시원들의 임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숙지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명패만 주고 명찰만 달면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명예감시원이 그 현장에 나올 때는 명패를 목에 걸고 정상적으로 출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의사항도 분명히 일지를 정하든지 시정요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될 시에는 기획감사실장한테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 하시면서 명예감시원들이 잘 안된다고 해가지고 실장님한테 요구사항 한 것이 있습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저가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직접 받은 것이 없으면 없다는 것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없는데 주요 점검사항 철한 사항은 서류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전화상으로 해가지고 앉아서 그냥 기록하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 보지 않고, 지적하는 것도 현장에 나가 가지고 시정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명예감시원을 불러 가지고 자 이렇게 시정을 했다든지 시정이 안되겠습니까, 자기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분명히 합니다.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자기 사명감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맞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장님이 명예감시원을 활용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돈은 어느 부서에서 지급합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주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지요?(예) 그러면 그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결재만 하는 것이지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확인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명예감시원을 잘 활용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부서에서도 철저히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일지에 공동작성을 해서 공사감독관을 경유해서 부서장에게 확인을 받아서 비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제6조3항에 보면 군민감시관이 제1항의 요구가 시행되지 않을시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항을 명예감시원들이 아는 것 같으면 한번도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합니다. 지금 군민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압니까, 다들 시정요구가 하도 안돼서 울분이 터져서 군 의원한데 이야기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한번도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뒤집어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했다 꼭 이렇게는 단정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실장님 우리 군민들이 공사현장에 처음하다 보면 잘 하려고 합니다. 저가 하는 이야기는 군민들한테 이러한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고 명예감시원이 할 수 있는 임무를 숙지를 시켜달라는 말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남지 것을 보니까 조합장 김우식씨하고 몇 분이 있던데 실장님 말씀대로 돈이 지급 안되었다는 것은 저도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창녕에서는 명예감시원들이 상당히 많은 건의를 해가지고 99% 시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이 돈의 지급상태도 역시 지급한데만 제출했는데 진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같으면 분명히 따지셔야지요. 4월27일부터 같으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아무 일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만 주면 된다. 이것보다도 적은 돈이지만 돈이 지급되는 같으면 그 돈의 대가를 명예감시원들한테 심어주고 명예감시원들의 활동사항을 보고받도록 해야 됩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기획감사 부서에서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수

정진수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