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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허홍구 의원 발언

제134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6-09-22

허홍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연

조호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있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내무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 -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참고하시고 실과사업소별로 일괄적으로 보고받도록 하며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해소하여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짓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과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2006년도 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1페이지 선거관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시사역인부임과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추진비로서 성립전편성으로 기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선거관리 국내여비 선거관리 업무추진비도 이 사항과 같이 전국지방선거 때 이미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편성 되어 기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일반운영비 중 행정관리비 기정보다 2,179만9,000원이 증액된 내용은 제야의 종 타종행사 준비 물품 구입비와 군 방문기념품 구입비, 주민등록공급대금 및 주민등록 전산소모품 구입비, 안전관련 참석수당 등으로 더 소요가 있어서 부족분 2,179만9,000원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관리 일반운영비는 우편요금이2006년도 3월 1일자로 일반우편요금이 190원에서 220원으로, 또 등기는 1,500원에서 1,720원으로, 엽서는 170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되었기에 인상된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선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정보관리담당 운영비 1,261만7,000원은 전산실 주전산기 및 토지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장비구입비의 8%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5.5%로 일괄 편성되어 있는 부족분을 더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95페이지 행정담당 국내여비와 부속실 국내여비, 인사, 정보통산담당, 정보관리담당, 공무원단체담당, 균형발전담당의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라서 인상된 일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숙박비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식비가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교통비는 철도운임체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철도운임여비규정을 실제 여정에 소요되는 정액으로 지급토록 조정되어 KTX사용료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5페이지 일선행정조직 업무추진비 이 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2,000만원을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업무추진비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 1,1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종무식 행사시 민간에 대한 시상시 표창패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상 민간인에게 표창 수여는 가능하나 부상은 불가하여 일반 상장 대신 표장패를 수여함으로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표창패를 전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경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이것은 2006년 제야의 종 타종 행사 용역비가 매년 2,0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1,500만원밖에 책정되지 않아서 그 부족분 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6페이지 서무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모범이장 산업시찰비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발전과 주민편의 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모범이장 산업시찰 경비입니다. 96페이지 연금부담금입니다. 전년도 대비 보험요율이 30% 정도 상승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족금을인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장단체상해보험 가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관내 이장들에 대한단체상해보험을 가입토록 했으나 저희 공무원들하고 달라가지고 이장님들의 평균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보험회사에서는 연령도 고령화되어 있지만 직업도 다양한 직종에 하다 보니까 보험의 수혜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기피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계약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계약할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요건을 완화할 것은 완화해서거기에 필요한 보험료 부족분 2,000만원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인사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의 노임단가가 인상된 요인입니다. 보통 인건비가 2만5,700원에서 3만1,000원, 목공은 3만2,600원에서 3만4,900원, 또 제본공은 4만200원에서 4만3,000원으로, 보일러공은 3만2,500원에서 3만6,600원으로, 재활용은 3만100원에서 3만2,200원으로 2006년 1월 1일자로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그 부족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9페이지 인사관리 국내여비입니다. 각종 교육 및 시험감독 여비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인상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여비에서 설명드렸던대로 일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가 전액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97페이지, 98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신규공무원 임용전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06년 9월 1일자 신규공무원 임용 후 국내여비로 지급하여 교육여비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600만원 삭감하도록 되었습니다. 98페이지 인사관리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자치단체 법정부담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8페이지 인사관리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계약 집행에 따른 국비 지원액이 미교부됨으로서 당초예산 편성된 걸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 정보통신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자정부통합망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절감된 회선료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정보통신 민간자본이전 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인데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구축사업비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직접 격차해소를 위해 음영지역에 초고속통신망을 설치하여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부담입니다. 이것은 정부 부담율 50%, KT 부담율이50%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부담율 중에 국비가 25%, 도비 7.5%, 군비 17.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부담 부분하고 도비 보조분, 국비 보조분을 예산 편성한 겁니다. 정보관리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율곡 제네리 아이스딸기마을 사무장 사역인부임이 당초 1년 동안 사역할 예산이었으나 3개월 15일 근무함으로써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정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조금 전에 도비보조사업인데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에 과목경정입니다. 인건비 삭감된 내용과 부족한 운영비를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대로 인건비 삭감된 내용을 행사실비보상금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정보관리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개편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21세기 정보사업에 합천의 행사와 조직, 관광 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창구가 홈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타시군에 비해 예산 투입이 적어 연차적으로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코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저희들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부족분에 대한 요구 금액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전자책자 프로그램 구입비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그런 내용의 일환책을 시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정보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인터넷 동영상 서버구입비 조금 전에 보고드린 전자확대 개편 계획에 따른 그런 일환책으로 3개년 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제신설에 따른 PC구입입니다. 보건소 담당 신설 및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PC가 10대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10대 구입비 요구한 금액이고 직제개설에 따른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대로 보건소담당 신설하고 신규 임용에 따라서 프린터가 부족한 구입비 5대분 34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타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선진지 견학 비가 1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제4대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선진지 견학이 불가한 관계로 예산을 사용 못하고 반납해야 할 사항입니다. 도비 반환금으로 목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 혁신분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가균특회계사업입니다. 2005년도 신활력사업 추진 실적 평가우수에 따른 재정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을 가지고 혁신우수사례집 책자 및 홍보물 제작 에 따른 성립전편성 500만원과 행정리더 등 혁신역량강화 위탁교육 성립전편성 3,000만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여비, 위에 보고드린 내용의 동일선상에서 혁신현장아카데미운영 하는데 800만원, 혁신 우수 시군 선진행정 벤치마킹하는데 200만원해서 이 두 가지 사항도 성립전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에서 103페이지 일반보상금 위에서 보고드린 동일사항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으로 지역혁신협의회 및 추진자문단 세미나 참석 240만원, 신활력사업 우수 혁신 현장선진지 견학 360만원으로 이 사항도 성립전편성 된 사항입니다. 103페이지 혁신분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도 지역혁신군민아카데미교육 사항입니다. 이것도 혁신우수시상금으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성립전편성으로 1,800만원으로 요구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주민자치관리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범죄없는 마을현판식 참석자 보상 5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 가야 가천 더내마을에 2006년 8월 17일에 현판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판식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기 사용된 내용의 보진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녹색어머니회 지원비 200만원 삭감내용입니다. 녹색어머니회 복장구입이 경제통상과 계통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제자리찾기운동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원 편성했는데 제자리찾기운동 추진 우수군 상사업비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104페이지 여비도 상사업비로 제자리찾기 추진에 따른 필요경비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에서 105페이지 주민자치관리 일반보상금 이것은 장학금및학자금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입니다. 당초에는 343만원에서 305만4,000원으로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도 그만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0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관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제자리찾기운동 우수 시군 상사업비로서 도비보조사업 제자리찾기 캠페인 참석자 보상금, 제자리찾기 선진체험활동비, 제자리운동 외래강사 초청강사료 등이 필요해서 산정한 내용입니다. 10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육성지원 사업비가 당초 100만원 산정되었습니다만 기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에 가천 더내마을에 안길포장을 1,000만원으로 마무리를 못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못하기 때문에 현판식때 현장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준다고 현장에서 군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106페이지 주민자치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제자리찾기운동 우수 시군 상사업비인데 이것은 군의회 전산장비를 상사업비로 이미 교체를 했습니다. PC와 프린터기2,000만원 교체된 내용이고 또 주민정보이용실 구축사업비 PC구입, 프린터기, 책상, 프린터, 책상, 의자, 허브, 기타 비품 구입해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95페이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00만원 편성되는데 어제 기획감사실에 행복한 삶의 추구 편익시설에 12억8,596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구요. 이것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그 관계는 기획실 소관은 군청의 전반적인 것이고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 부족분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97페이지 이장단체상해보험가입되어 있는데 이장님들이 단체상해보험이 가입이 되면 혜택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이것은 아직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입을 하려고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직원 복지 측면에서 공무원들은 작년부터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이장님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시책을 추진해서 도비도 보조를 해서보조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장님들도 올해부터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니까 전 보험회사에서 저희들 공무원같으면 단일직종에 같은 여건이니까 별 큰 문제가 없는데 이장님들은 연령도 전부 고령이고 또 각종 현지에서 종사하는 직종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부담율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전부다 보험회사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망시에는 얼마,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는 얼마, 이런 식으로 각 저희들 선택사양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기피현상이 있고 저희들 조건을 완화해서 위험부담이 더 많으니까 보험요율을 조금 인상해서 부족한 2,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새로 이장님들에 대한 단체보험을 가입하려고 부족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시책 중에서는 상당히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시책입니다. 이장님들이 업무를 보다가 상해를 보면 실제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못받는데 이런 사항은 필히 해야 될 것 같고, 105페이지 범죄없는 마을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을 상사업비로 주게 되는 것 같아요. 1,000만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오른 게 없네요?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몇 년전부터 1,000만원해서 현재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기에 별 효과도 못거듭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가천 더내마을에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1,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다가말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때 현장에서 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군수님한테. 그래서 그 하는 사업은 70m입니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부족분 사업예산을 추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전자나 지금이나 상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추가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라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게 군수님께서 현장에 나가시면 왕왕이 너무 돈을 결정을 빨리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참석을 해 보면 마음이 안좋을 현상도 많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행정을 하는 것은 군수님 생각에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행정의 묘미는 같이 방향을 맞춰서 가는 것이, 이런 점은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같이 가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습니다. 심지어 우리 의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의장님도 같이 마음을 추려서 해 주시면 같이 더, 저희들 솔직한 이야기로 군수님 일하신다는데 저희들이 큰 사항이 없으면 질책할 일이 없습니다. 같이 협조하고 이래야만이 합천군이 발전하는데 쌍두마차가 같이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이원성이 되어서 조금 의원들이 볼 때는 마음이 안되었거든요. 이런 점은 참고해서 돈을 적정하게 쓰는 것은 좋습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고를 드려서 그런 사항이 그럴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행정과장님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구축사업 이게 사업이 마무리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사업입니까?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이것은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마을에, 50호 이상 되는 마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인데 저희들 미개통된 지역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들 목표는 내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잘 안되기 때문에 초고속망을 설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정산, 소례, 운봉쪽에, 소례까지는 되는데 운봉, 평촌쪽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년까지 전부 다 군에는 그런 수혜를 볼 수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위원님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이 지금 50호 이상되는 데는 수요조사를 해서 개통되도록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보고드렸던대로 50%는 KT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정부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KT에서는 자기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예산이 투입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목표는 50호 이상 되는데 개통 안된 데는 내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0호 미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국민건강보험금이 당초에 4억4,999만6,000원 50% 이상 증액되어서 확정을 지었다는 말입니다. 98페이지 제일 위에. 그렇다면 20% 내지 30% 같으면 이해가 가나 50% 이상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보험요율이 현재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는 보험요율이 4.32%에서 4.48% 인상되어 0.17% 인상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각 단계별로 부담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누계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부담이 50%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보험요율이 인상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한 가지 제가 지적을 해야 될 것이 이런 50% 이상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간단하게 밑에 하나 마련해서 너무 많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해하기에는 10%, 20% 범위내 같으면 모든 인건비가 오른다든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해가 가나 이런 것은 금방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9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모범이장 산업시찰 1,500만원,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이것은 그대로 이장님들 협의회가 이장단이 계십니다. 그래서 연중 노고가 많으시고 해서 사기앙양책으로 1년에 한번씩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 안되어서 추경에 예산을 요청해서 승인해 주신다면 이장님들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올린 겁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이 돈에 분명한 계획이 잡혀서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이 잡혀있습니까?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80명 규모로 작년에도 해 왔습니다. 1박2일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잘 아시다시피 이장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의논이 되어서 결정이 되는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101페이지 잘 몰라서 그런데 전자책 프로그램 구입비가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런데.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대로 사실상 알리는 길은 전자관계는 홈페이지로 홍보가 많이 되고 저희들 전자기능이라든지 다양화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 못해서 정비를 못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홈페이지이나 홍보 홈페이지는 다양한 매뉴얼로 개편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많이 뒤쳐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에 완전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래서 총 소요되는 것이 2억7,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홈페이지 확대 개편하는데 올해 한 5,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좀 손을 봐나가고 전자책 프로그램 2,000만원 정도, 동영상 서버 고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단계적으로 하고 또 내년도 투입하고 2008년까지 마무리해서 우리 수준을 다른 시군 못지 않게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남

박수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미진한 것이 있어서 다시 여쭤보려고 합니다. 97페이지 이장단체상해보험가입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추진을 했으면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면 도비는 액수가 너무 작구요, 군비 부담 비율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도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이라면 도비를 더 받아와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장단들 단체상해보험 했을 때 어디까지냐가 구분이 애매모호할 것 같습니다. 이장단이 공직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일을 하시는 자체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치지만 자기 집일을 하다가도 다쳤을 경우에도 상해보험에 가입대상으로 들어줘야 하는거냐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게 어디 까지 하느냐에 따라 보험요율 적용이 굉장히 복잡할 것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물론 이장님들이 면 회의에 참석하시러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를 증명해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그 관계는 조금 이해를 더 하기 위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더 한다 그것은 공감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도에서 추진 안하더라도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고생하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 군에서라도 실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 20개 시군에 다하려고 보니까 도비도 제한이 있고 그것을 일부 보시는 바와 같이 11.5% 정도 될 겁니다. 도비를 보조해 주면 나머지 부담해서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감하기 때문에 추진하지 도비사업이라도 우리는 못한다고 반납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공감하기 때문 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박위원이 의문점을 가진 사항은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이장님으로 현직에 재직하시다가 다른 병으로 가시든 아파서 다른 일로 다치시든 혹시 사망하시든 이장하고 재직하고 계실 때는 혜택을 다 보는 사무적으로나 공적으로 꼭 구분을 안하더라도 이장 재직 중에 일어난 일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는 조금 전에 염려하신대로 세부적인 적용요율이라든지 항목이 있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못드리고 그것은 저희들이 보험계약을 할 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대로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요구한 조건대로는 보험회사에서 기피를 하고 해서 안합니다. 그것을 조금 상세하게 계약할 때 그런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계약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장님 재직하고 계실 때는?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예. 무조건 혜택을 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각종 암이나 자기 질병이나 자동차사고 모든 상해 관련된 모든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상해보험은 질병쪽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이것은 좀 이해를 달리 해 주셔야 될 것이 일반적인 법정보험은 그런 적용을 받지만 그 외 추가로 경비를 부담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장이라는 기간 동안, 이장 재임을 하고 있을 동안에 일어나는, 몸이 편치 않아가지고 입원을 했다든지 교통사고라든지 법정부담비율, 국민의료보험에서 부담 말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질병도 포함이 되고?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보험료가 올라갈텐데.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그래서 보험료가...
현주

박현주위원

보험요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빠지거나 몇 개의 적용을 배제시키면 가격이 굉장히 싸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건데 이장님의 사기진작이라는 건 알겠지만 적정하게 도비에서 내려오고 그 %를 우리가 부담할 수준에서 그 부분들을 정리를 시켜 주셔야지 이장님으로 재직해 있다고 해서 상해까지 다 들어주는,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의 예인데 그것은 유형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큰 틀의 원칙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연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안하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도 조금 완화하고 저희 요구조건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절충해서 최대한 기본원칙은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일반적으로 혜택을 못보는 사항도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상세한 내용은 계약할 때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뜻은 이해가 됩니다. 이장님들이 일선에서 정말 노고가 많고 이해를 하는데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런 쪽으로 가서 단체손해보험금을 깎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대로 해 주시고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경비를 이장님들 복지후생을 위하여 이렇게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올바르지 않을까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장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의료보장이라든지 도출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아무리 절충을 해도 계약이 안됩니다. 그래서 최저 마지노선을 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명칭은 이장단체상해보험 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까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생명보험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는 거죠?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예. 별개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군 관내 367명의 이장님이 계십니까, 맞죠?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한 분당 보험료를 나누기를 하면 23만1,600원입니다. 이게 1회용인지 해마다 넣어야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그것은 1년 계약분입니다. 1년분. 1년 동안에 계약해서 1년 동안에 일어난 사항은 이장님도 1년마다 개인별로 바꾸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계약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1년 후에 다시 계약합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질병에 의해서 사망을 하실 경우에도 역시 보험혜택을 받습니까?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은 유형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복잡다양 하더라구요. 이걸 승인해 주신다면 우리가 단체보험 계약을 할 때 그런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린 후에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렇다면 질병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면 상해보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보험이지 않습니까? 전체가 해당된다면.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시중의 보험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합천군 공무원도 군수님이 일찍 도입해 가지고 작년부터 가입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냐 하면 고인한테는 안됐습니다만 저희들 이 보험에 안들어도 개인별로 보험 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의료비 부담해서 의료비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도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병원에서 될 수 있는 질병에 따른, 사망에 따른 것은 전부 다 혜택을 보는데 왜냐 하면 사망일 때는 1억의 보상을 받고 어떤 경우냐 하면 고인이 된 쌍책면장이라든지 가야면장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우리가 단체보험을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본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보험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세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질병의 종류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요율 적용되고 안되고 상세하고 복잡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항은 기본원칙 큰 틀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조치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이런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상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이러한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다시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다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당초 예산 6,551만5,000원을 가지고 우리가 요건을 제시한 그것을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관철이 하나도 안되면 굳이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차선책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거의 수용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요율을 조금 인상해 가지고 2,000만원만 더 하면 거의 우리가 제시하는 요건을 수용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호연

조호연위원장

상품을 없는 회사상품을 다시 만들어야 하거든요, 가능합니까?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렇다면 타이틀은 이장단체상해보험가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23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이것은 생명보험에 더 이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사망하실 경우, 다쳤을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을 이장 재직으로 해서 일어난 것은 거의 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혜택을 다 볼 수 있는 요건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상해보험만 된다면 농협에 넣는 기계에 다쳤을 때 소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지금 23만1,600원이라는 큰 가입비를 가지고는 이 요율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데 조금 전에 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비, 지방비 군비요율이 맞지 않고 도에서는 조그마한 금액을 내놓고 군에서 전체적으로 군비부담이 굉장하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넣어야 하고.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과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해마다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약 1억원의 돈을.8,500만원이상이니까. 아주 적은 돈을 던져줘 놓고 너거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내라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비가 균형이 군비하고는 안맞잖아요. 이것은 한번더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접근은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일부 보조해 주고 군에서 하라니까 하는 개념이 아니고 도에서 안그러더라도 이 사항은 우리가 할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비를 다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이런 조건으로 시행해 봐가면서 좋은 개선점을 발견해서 보완해 나갈 수는 방법으로 이것은 이장님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쪽에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들은 시행해 가면서 얼마든지 다음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것은 선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95페이지 96페이지 사이에 있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 용역비가 1,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또 500만원을 더 계상시켜 놨거든요. 행사비용입니까, 용역비입니까?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용역비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행사 비용은?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용역에서 다 하고 아까 전에도 보고드렸던대로 일부 그 정도만 저녁에 겨울에 춥고 하니까 난로 한 30개정도 드럼통을 준비해서 난로라든지 밤에 오신 주민들한테 야식이라든지 하는 그 일부만 확보하고 모든 행사는 용역비에서 다 해결됩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행사에 관한 모든 것은 용역비에 다 들어간다는 말이죠?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막대한 예산인데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2004년, 3년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지난해에도 다소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96페이지 이장단 산업시찰 부분에 박수남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80명 정도 생각하고 계신다고 했죠?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러면 어떤 이장을 선정해서 거기에 같이 산업시찰 할 예정입니까?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대로 전에 이장협의회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면별로 이장 비율이라든지 자격요건을 보고 받아서 합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그 등급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장님 전체 367명이 다 욕을 보시고 하니까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다 못하기 때문에 이장협의회에 위임해서 이장협의회에서 의논되어서 하는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예를 들면 각 면에 이장단 임원이라든지 뚜렷이 나타나서 뭔가 확실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무조건 1,500만원이죠, 계상을 시켜 놓고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1박2일 계획으로 해서 80명 규모로 장소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면 그 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내부계획은 서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차질없도록 진행하시기 바라고, 9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민간인 유공자 표창패 구입에 1,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맞죠?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이걸 200명에게 표창패를 주겠다! 그것도 종무식때. 200명이라고 하면 어떤 군민들을 선정해서 줄 겁니까, 이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200명이라고 하면.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200명인데 각 분야별로, 각 리동 시책별로 하면, 각 읍면에 사실상 무보수 이장님 뿐 아니라 각 단체에 회장님이라든지 단체 분야에 종사하는 분이라든지 모보수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사기격려 차원에서 해마다 지금 300명 정도의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대로 선거법 관계에 저촉이 되어서 저희들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숫자는 많아봅니다만 실제로 하나하나파트별로 나누어보면 빠지는 데가 많습니다. 이것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군수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발되고 있다, 인기용이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200개를 연말에 한다 이것은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그것은 생각의 차이에 있습니다. 남발로 보시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각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군정에 무보수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의 위로 차원에서, 격려 차원에서 봐주시면 그 분들이 군정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이런 부분이 1개 읍면에서 한 2명 정도, 1˜2명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200개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현황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읍면만 하더라도 각종 단체 그 분들이 나름대로 물론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그 분들이 다양한 군정에 각 분야에서 음으로 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이것 말고도 각종 행사 때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표창패는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이것은 배려해서 선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정보관리 자체사업 중에 인터넷동영상 서버구입이라고 했는데 서버라면 본체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입니까?
호연

조호연위원장

101페이지 인터넷동영상 서버구입 했는데 서버는 인터넷의 제일 큰 본체를 이야기하는데 동영상 서버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대로 전산개발비에 인터넷홈페이지 확대 개편과 e-book전자책 프로그램 구입, 인터넷동영상 서버구입 이 3가지를 합천군 홈페이지 전면 개편 계획을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년간. 2006년부터 2008년간. 중기계획의 일환책으로 이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단계적으로 인터넷동영상 서버를 구입하고 전자책 프로그램 없는 부분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도 확대 개편해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홍보 전자시스템을 체계화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상당히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리 잘 하시고 착오없으시길 바라고 행정과에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민간인유공자 표창패 구입 부분에 이것 말고, 200명에 대한 표창을 한 부분 말고 행정과에서 2005년도 표창한 부분, 사람 내역을 유인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2005년도 종무식때 표창한?
호연

조호연위원장

전체.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2005년도 전체 1년내?
호연

조호연위원장

예. 2005년도 다른 과에서 물론 받겠습니다만 행정과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표창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과장님은 예산부서에 많이 계셔서 예산사항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예산의 한정성의 원칙이라든지 사전승인의 원칙이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가 승인이 되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종종 보면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조금 의회의 승인이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것은 아주 간단한 건데 군의원 전산장비 PC는 150만원짜리구요, 아까 공무원들 신규 10개는 130만원짜리였습니다. 프린터기도 군의회 것은 70만원이고 아까 것은 제가 어디 페이지에 있었는지를 못찾았는데 68만원, 우리 것은 70만원, 공무원신규 사주시는 것은 68만원, PC도 우리 것은 150만원, 공무원 새로 사주시는 것은 100만원, PC자체가 좀 다른 겁니까? 기왕이면 좋은 걸로, 같은 걸로 사주시죠?
근수

이근수행정과장

그러니까 조금 의원님들 것은 최고급으로 산 것 같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6년도 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최규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규영입니다.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제가 맡은 업무가 재산관리입니다. 오늘 공노조하고 3시에 직장노조사무실 폐쇄관계로 지금 심정이 좀 복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109페이지 부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세목이 일반운영비입니다. 경리담당 1,14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전자입찰을 하면 조달청에 “나라장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이용전자입찰 이용수수료가 790만원이고 설계가 잘 되었는지 검토하는 원가계산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350만원해서 1,140만원입니다. 복식부기담당에 510만원이 증이 되어서 1,530만원인데 복식부기회계제도 개시 재무제표작성을 위한 회계사자문료 및 업무추진에 따른 소모품구입비입니다. 재산관리 5,000만원 증인데 이것은 본청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부족분인데 당초예산에 원래 8개월치밖에 계상을 안해서 4개월치 더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 전부 270만원인데 각 계별로 1인당 2만원 내지 3만원, 3개월 해서 기획 예산계에서 재무과에 조금씩 얹어주는 내용입니다. 과표담당 72만원, 징수담당에 36만원, 경리담당에 45만원, 복식부기담당에 27만원, 금액으로 27만원이지만 3개월로 나누어가지고 10, 11, 12월 나누어 버리면 한 2만원씩 돌아갑니다. 운전원 72만원까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국내여비 상사업비인데 지난해 세정평가를 해서 노력상해서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은 전부 다 도비인데 재무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세원확보 및 체납세 징수 독려해서 600만원, 읍면직원 체납세 징수 독려 1,800만원인데 이것은 1개 면에 100만원, 읍에는 재무계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200만원 그래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 개별주택 특성조사 도면출력용 프로그램 구입에 600만원,자산취득비 도비보조에 과표담당에 주택특성조사 도면출력인쇄기 구입하는데 1,200만원, 디지털 카메라구입에126만원, 읍면 컴퓨터 110만원씩 17대 1,870만원, 거기에 따라서 프린터 한대 82만원하는데 17대 1,394만원 읍면에 다 구입해서 지급할 겁니다. 경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주민참여 감독제 참석 보상금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3억 미만 공사, 금액 3,000만원 이상인 사업장에 주민참여 감독자를 임명해서 한 사업장에 1인인데 2만원 지급하는 내용인데 금년 5월에 조례가 공포되어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복식부기 시스템 용역비 감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필요없어서 감 조치한 것입니다. 11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도비보조사업, 변경되어서 군비는 삭감하고 도비로서 1,047만6,000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도비입니다. 국유재산관리하기 위해서는 필름, 사진인화, 측량수수료 해서 1,920만원입니다. 국유재산 관리하기 위해서 3,720만원이 도비로 내려와서 113페이지 재산실태 읍면 현지 점검여비로 412만4,000원, 읍면에 340만원 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 시설비로 본청 전기증설 및 부하분리공사입니다. 이것은 본청하고 별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를 전부 한 선에서 했는데 따로 따로 분리해서 쓰기 위해 공사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본청 건물에 각종 미관에 저해되는 배관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라든지 그 선 정리하는데 1,000만원, 본청 옥상에 방수하는데 1,500만원, 114페이지 읍면청사에 비가 새는 데가 많아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비 새는 데가 봉산, 청덕, 쌍백, 가회,용주, 초계, 율곡 7개 면에 대충 1,000만원해서 7,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 3만5,000원, 평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레탄방수를 할려고 조사해서 그 평수에 따라 배정을 할 겁니다. 본청 전산실 용량증설 전기공사에1,000만원, 삼가면사무소 청사보수 1,280만원 이것은 지난번 화재로 인한 복구사업비입니다. 합천도서관 내부 개보수는 지난번에 군청에서 매입해서 보수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 노후 비품구입비 88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구입 1호차 5,000만원, 2호차 2,5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재무과 추경예산자료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삼가면사무소 청사보수 1,280만원 이게 지난번에 삼가 청사에 불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수하는데 불의 요인이 어떻게 되어서 행정에서 보수를 해 주어야 합니까, 직원 실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규영

최규영재무과장

이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직원 실수다,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규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했고 지금 추경에 1,280만원을계상한 내용인데 지방재정공제회에등록이 되어 있는 건물이라 우리 군비 1,2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 해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 돈은 보조를 안해 주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런데 직원의 실수라고 한다면 구상권청구를 해 가지고 직원이 배상할 조치는 없습니까?
규영

최규영재무과장

직원의 실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아직 원인행위가 확실히 안되어서 그런데, 115페이지 관용차량관계에 대해서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되어서 바꾸는데 내구연한은 관용차량은 몇 년 쓰고 몇 km 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영

최규영재무과장

합천군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차량이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했을 때, 사고로 인해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때,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일 경우에, 에너지절약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할 때 ㏄를 낮추었을 경우에 한해서 4가지 항목이 되면 교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현재 내구연한이 된 겁니까? 1호차 같은 경우는.
규영

최규영재무과장

1호차는 km수가 22만km를 탔습니다. 12만km 이상이면 되는데 지금 22만km를 탔고 2호차는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5,000만원 상당 같으면 지금 현재 차종이 뭡니까?
규영

최규영재무과장

아직까지 품위를 안냈는데 차를 뭘 사려는지는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런데 지금 관용차량 2대를 구입하겠다! 지금 의회의 군의장님 차는 같은 연도에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규영

최규영재무과장

같이 구입했는데 이 요건에 들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 내구연한도 안넘었고 12만km도 안넘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복식부기담당에 510만원이 다시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네요.
규영

최규영재무과장

복식부기에 보면 작성을 위한 회계사를 이용하는 자문료가 있고 업무추진에 따른 자기들 소모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창원에 교육을 갔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110페이지 읍면직원 체납세 징수독려, 상당히 많은데?
규영

최규영재무과장

이것은 상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을 받았는데 이걸 우리가 예산 편성한 게 군에 여비로 600만원, 읍면직원 1,800만원 했는데 각 면에 세무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 여비를 100만원씩 계산해서 1,70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읍에는 직원이 3명입니다. 읍면에는 100만원 더 주고 그래서 1,800만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이게 실제 우리 군 체납액 플러스 나중에 독려 징수하는데 1,800만원해서 실제 1,800만원 이상의 기대효과가 나와줘야 할 건데 그렇게 될 것 같죠? 되겠습니까?
규영

최규영재무과장

됩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잘해서 상을 받은 사업비입니다. 이게 계상이 다 안되어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상사업비를 받으면 격려차원에서 해외연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우리는 그걸 몇 천만원 올렸는데 삭감을 시켜가지고 1억이 계상 안되어서 2,410만원을 계상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에 다른 항목으로라도 2,410만원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리고 111페이지 디지털 카메라가 재무과에 몇 대있습니까?
규영

최규영재무과장

이것은 징수계에 사용할려고 한대 구입할 겁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재무과에 디지털카메라가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2대 가지고 활용이 안됩니까?
규영

최규영재무과장

안됩니다. 이것은 각 계별로, 요새는 개인별로도 다 안가지고 있습니까! 계별로 달라 해 가지고 왔다 갔다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서관 부분에 114페이지 5,000만원 개보수에 지금 도서관이 비어 있습니까?
규영

최규영재무과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전체가 비어 있습니까?
규영

최규영재무과장

예. 비어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축산산림과를 그 쪽으로 이동합니까? 사무실을.
규영

최규영재무과장

축산산림과하고 관광개발사업소하고 이전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관광개발사업소하고 축산산림과 사무실이 있는데 불편합니까?
규영

최규영재무과장

축산산림과가 2개 과가 한 과가 됨으로 해서 지금 한 사무실에 안있습니까?
호연

조호연위원장

인원이 많다!
규영

최규영재무과장

인원도 많고 계도 많고 해서 사무실을 가보시면 알지만 통로를 얄궂이 이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무실로 넣어야 되겠다 축산산림과와 관광개발사업소는 멀리떨어져 있기 때문에 2개 과를 이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관용차량구입에 대해서 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시는 따라는 못갈 것이고 군수차가 타군보다, 군입니다. 시가 아니고 타군보다 차가 못해서는 체면이 말이 아니고 그나마 어느 정도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군에는 차량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어떤 차량인지.
규영

최규영재무과장

타시군에는 최하가 그랜즈입니다. 우리 군수님 타고 다니는 차가 뉴그랜즈XG2000입니다. 최하인데 지금 제가 본청에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군수님이 한 달에 평균 중앙부처 다니시는 게 3회 이상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걸 가지고 고위 분들을 만나러 다니고 하시는 걸 보니까 조금 차량이 빈약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확실히 차를 더 상향해서 구입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
호연

조호연위원장

장거리를...
규영

최규영재무과장

22만km를 뛰었는데 키로수도 많이 뛰었고,
호연

조호연위원장

중앙부처에 자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계장님께서 다른 군 차량은 어떤 차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뽑아서 내무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최규영재무과장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시장?군수들 합천군 모임이 있어서 제가 차가지고 오는 걸 한번 봤는데 보통 체어맨 정도입니다. 그런데 XG2000 이것은 개인, 웬만하면 우리 직원들도 타고 다닙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종합민원실장

설명에 앞서서 다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일수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 민원행정 항목에 일반운영비 지적정보담당에 929만5,000원은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각종 확인서 발급사실 통지에 필요한 우편요금 경비가 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 262만5,000원은 120기동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조민원에 따른 천막이나 식판, 전등 등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항목입니다. 국내여비에 민원담당, 지적담당, 부동산관리담당, 건축민원담당, 120기동대, 뒷장에 운전원 1명해서 여비가 약간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충민원 등 각종 민원 업무 추진에 필요한 여비로서 전체 금액은 387만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자산취득비 제증명발급복사기 구입,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복사기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민원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복사기를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민자치 행정항목에 재료비 900만원 가로등고장 수리용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가로등을 수리하는 수량은 약 2,700여등의 가로등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전등이나 안전기라든가 누전차단기, 자동점멸기 등 각종 부속을 구입해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가로등이설에 필요한 금액이 1,173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설이 필요한 가로등이 해마다 20여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가로등주 기초보강공사를 27개소에 올해 할 필요가 있어서 810만원을 했습니다. 합천읍 가로등 인입선 정비 25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매봉산 가로등정비입니다. 현재 매봉산은 연호사 뒷산이 매봉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가로등이 6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태풍때 여러 가지 고장도 있고 등주가 넘어져서 새롭게 반영구적인 시설을 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소요예산이 750만원 정도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는 10만8,000원입니다. 140페이지 지적관리 항목에 인건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인부 227만2,000원입니다. 현재 지목변경이나 합병 등 토지표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촉탁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서 대사 및 확인 발급에 필요한 인건비가 1,137만3,000원입니다. 현재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약 5,000여건이 신청되어서 도내에서 제일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필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세항에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은 현재 300만원이 있습니다만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군비 부담금은 150만원입니다. 141페이지 여비에 도비보조사업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에 따른 여비가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비 부담금은 45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증빙서 전산화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물량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고 해서 기확보 되어있는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087만5,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차후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긴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의 증빙서류를 광화일로 전환할 때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반환금기타는 142페이지 2005년도 무결점 지적전산자료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토지대장 리스트 송부가 지연됨에 따라서 미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항목에 인건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따른 부족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06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기 확보되어 있는 인부임 단가 상승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중에 개별공시지가 도면출력장비 플로터 구입비가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의 신속 정확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지가도면을 출력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종합민원실의 추경요구액은 6,920만5,000원입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셔서 예산을확보해서 업무 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138페이지 시설비에 가로등 이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해 놓은 지역에 보면 어떤 구간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50m도 안되게 촘촘히 박아놓은 데도 있고 어떤 구간에 보면 상당히 늘어져서 사람이 다니기 불편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설을 하게 되면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일수

김일수종합민원실장

예, 재사용합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촘촘히 되어 있는 그걸 뽑아가지고 다른 지역에다가 이설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네요?
일수

김일수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제가 듣기로는 신규로서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시행할 것은 없습니까?
일수

김일수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조사는 130여등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신규로 실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부분이 한 60등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신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의 판단과 그리고 우리 군 관내에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는 것은 편의시설임과 동시에 태풍이나 만약 에 폭우가 왔을 때는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그 관리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를 하는 대신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조정해서 이설하도록 저희들이 합니다.
홍구

허홍구위원

신규로 계속적으로 가로등을 하는 것보다는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가로등이 상당히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어떤 지역에 보면 아주 휘황찬란 하거든요. 그것을 지역민과 협조요청을 해서 너무 촘촘히 박혀있는 것은 좀 완화를 시켜 가지고 서로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 매봉산 가로등 정비가 현재 기존 있는 건데 정비를 한다고 했거든요. 750만원이 듭니까?
일수

김일수종합민원실장

예전에 합천읍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이용하는 등산객이 있다 해서 읍사무소에서 설치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관되어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그 당시 설치할 때 너무 조잡하게 설치되어 가지고 지난번 매미 태풍때 전부 넘어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전기를 절연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 완전히 폐쇄해야 할 것이냐 철거를 해야 할 것이냐 새로이 견고하게 설치해야 될 것이냐를 두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군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견고하게 새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합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게 계상된 750만원입니까?
일수

김일수종합민원실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6등인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매봉산이 군민들의 편의 시설 등산객을 위해서 설치한 거죠?
일수

김일수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산 뒷산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읍면에도 주변에 야산들이 있습니다. 등산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겨울같은데는 5시경에 아침등산을 하면 앞이 안보입니다. 본 위원장이 삼가 백학산등산로에 가로등 5기를 설치해 달라고 지난 4대때 많은 부탁을 했는데도 아직 서열이 안된다 그 쪽에 사람이 안살기 때문에 어렵다 하셨는데 차별화 안됩니까?
일수

김일수종합민원실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다 설치 못해 준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합천 매봉산 가로등은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에 따른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백학산등산로에도 상당히 불편하다 아침에 4?50명 정도 늘 등반을 하는데 겨울에 상당히 어둡다 앞이 안보이고 잘못하면 다치기 쉽다 나이 많은 층이 등산을 한다! 참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전체 1회 추경예산안이 6,900만원 정도 되는데 여비하고 가로등 부분에 특히나 가로등 부분에 시설부대비 3,400만원 이쪽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회 추경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입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당초예산에는 사회복지예산이 약 12.3%였습니다만 1회 추가경정예산은 10.6%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증액됨으로 해서 사회복지분야가 덜 증액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사회복지분야에 일반운영비 사회보장에 330만원 계상한 것은 지난 태풍 에위니아가 내습해서 응급구호세트라든지 재가구호세트를 지급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일단 재해구호물품은 일정부분만큼 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것만큼 비축하기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담당의 500만원은 지금 관내에 쌍책과 덕곡면에서 목욕탕을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추가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4개 담당에 국내여비 계상된 것은 4개 담당의 행정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의상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500만원은 금년 2월 9일 의원발의로 해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소득층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월 건강보험료를 1만원 미만을 내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10월과 11월, 12월 3개월분의 지원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6만원을 감하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136만원이 증 되는 것은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비보조사업의 기초생활수급자에7,835만1,000원 증되는 사항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비를 지원하는데 현물지급과 현금지원 두 종류가 됩니다. 현금지급은 1인 세대 3만3,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70%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30%는 자활후견기관의 집수리봉사단에 30%를 집수리봉사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835만1,000원 증되고 참고적으로 148페이지 상단에 민간대행사업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현물급여해서 7,835만1,000원이 감됩니다. 현금급여는 늘어나고 148페이지에 있는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는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자활장려금 33만8,000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 일부 감되는 사항입니다. 재해보상금은 기금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한 것은 성립전편성한 사업입니다. 태풍과 호우로 인해서 응급복구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급식비와 소모품 구입비에 대해서 복구기금으로 1,000만원이 내려와서 사전에 성립전편성을 해서 기 사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자활후견기관의 37 7만9,000원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민간대행비 되어 있는 것은 146페이지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비비등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군비부담이 107만원을 부담해서 의료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각각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사회복지과의 대부분의 예산이국비나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난해에 집행하고 남은 사업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반환금에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14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복지기획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명절위문품비에 8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추석 명절때라든지 연말에 어려운 세대를 돕기 위한 불우이웃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의 경우인 심부금센터 운영관계라든지 장애인복지관운영관계는 일부 군비가 감이 되면서 1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경상보조사업비로서 중증장애인과 이 페이지에서는 군비가 감이 되면서 1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동일한 군비와 도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장애인수당지급도 6,300여만원이 증된 것은 당초에 장애인수당 지급 대상자가 750명에서 787명에서 증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앞장에서 감되는 만큼 이쪽에서는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노인복지분야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에2,105만5,000원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750만원 증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150만5,000원 감하고 1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해 가지고 644만5,000원 이 2개를 감을 시키고 154페이지 하단의 일자리사업 2,750만원 증되는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전에 취로사업이었습니다만 하는 것도 있고 노인지회에서 일자리사업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구분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읍면에서 하는 사업비는 줄어들고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은 증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덕곡과 쌍책의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추가 106만원 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수혜금 노인장수수당에 1,990만원이 증되는 것은 금년 1월부터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2만원의 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760명을 대상했습니다만 835명으로 증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기타보상금 화장장려금 지급해서 500만원 증되는 것은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서 화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화장사용 수수료를 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진주화장장의 사용료는 12만원을 변상했습니다만 인상됨으로 해서 16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대구화장장은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추가예산확보가 불가피해서 5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시면 경로당 부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동절기 농한기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점심식사를 경로당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식비를 11월, 12월, 다음연도 1월, 2월, 4개월 동안에 부식비 연간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 1회 추경에 11월, 12월분의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을 경로위안잔치 4,000만원은 노인의 날이 10월 2일입니다. 노인의 날 경로잔치는 10월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 해는 독지가가 경로잔치 경비를 내서 하고 그 다음 해는 군비로서 하는데 작년에는 적중에 있는 진인성씨가 이 예산을 부담해서 경로잔치를 했고 금년에는 군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4,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에 120만원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해서 359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의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관리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자리사업 부대경비가 조끼와 발대식하는 경비를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남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감해서 154페이지에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도비사업에 노인훈련비, 도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전체 금액이 720만원이 감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노인건강진단비에는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도비가 감되고 군비가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밑에 노인일자리사업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의 경로식당 운영비에 1,976만원이 감되는 것은 그 밑에 보시면 무료경로식당에 1,976만원 증되는 사항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경로식당에서 감을 시키고 무료경로당에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해인사자비원의 보조금 변경에 따라 9,412만4,000원이 늘어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도 합천전문요양원과 앞으로 초계에 짓고 있는 군립전문요양원이 개설될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 2억1,625만4,000원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서비스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혼자 사시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보다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496만2,000원이 증된 사항이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도 고려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증되는 바람에 국도비나 군비가 1,094만6,000원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른안전지킴이사업은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르트라든지 두유라든지 구입을 해서 집배원 안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나누어 주면서 노인들이 잘 계신가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00만원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200만원 늘어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부식비도 도비와 군비가 증되는 사항입니다. 15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김장비, 삼가나 자비원, 애육원 3개 복지시설에 대해서 월동김장비가 74만원이 증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입니다. 지금 현재 초계에 건립하고 있는 전문요양원이 당초에 18억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할 사항이 있어서 군비로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에 보시면 야로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사업으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이 증되는 것은 이 예산은 작년도에 명시이월 도비를 1억5천을 받아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군비가 하나도 확보 못해서 이번 1회 추경때 3억을 확보하는데 이것도 계획상으로는 도비 1억5천과 군비 4억5천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재원 관계로 금년 1회 추경에서 3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국비보조사업으로노인요양시설 개보수사업에 5,000만원 감되는 것은 이것은 당초에 해인사 자비원에 일부 시설을 보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전액 감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증축관계 삼가도 일부 증축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국비가 전액 감되는 바람에 지방비도 같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은 삼가에 있는 합천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3억4,400만원은 1회 추경때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 일부 낮에는 복지시설을 모시고 와서 돌보기도 하고 집에 가서 불편한 사람들은 목욕도 시켜드리고 간병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축비 계상 3억4,300만원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실비노인요양시설에 1,900만원이 증되는 것은 청덕 성태에 있는 평화마을에 소망의 집입니다. 여기에 시설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여름철에 덥고 해서 에어컨을 설치해서 1,900만원을 받아서 성립전편성을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합천읍에 할머니경로당에 도비 7,000만원을 계상했고 가야 숭산노인회관 작년도에 도비 2억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도비 1억이 삭감되는 바람 에 1억을 군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가회종합복지회관건립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가회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구입비로서 1억5,000만원 되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160페이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보수 사업 2억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마을회관을 지은 지 오래 되고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대해서 당초에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2억을 확보했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사업비 3억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3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대양 대목의 이곡경로당 신축 사업비 4,000만원, 당초예산에 대양면에체육 시설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포기하고 경로당 신축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위치라든지 사업명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 청현마을회관이 일부 위험한 시설이 있어서 난관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반환금에 국고보조반환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내려온데 대해서 집행하고 반납해야 할 사항을 반환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도 도비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사항을 반환금에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여성복지분야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에 137만2,000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관내에는 위안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입원을 한다든지 치매라든지 중풍이 발생되었을 때 간병비를 국비로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기중 급식비 지원 3,165만7,000원이 감되는 것은 당초 인원이 좀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권교부세라든지 우리 군비가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지원도 도비가 줄고 군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가정위탁양육비는 전체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도비나 군비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이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약대에 135만원을 계상하는 것이고, 민간이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에 1억5,06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보육시설이 12곳이 있습니다. 당초에 종사자가 268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해서 279명으로 증됨으로인건비가 증되는 사항입니다. 164페이지 교재구입비, 차량운영비, 보육료 그런 사항이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고 감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 보육료가 1억6,792만8,000원이 증되는 것은 당초에 보육료 지원 대상을 421명 계상했습니다만 그게5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육료가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재원만 변경되고 전체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792만원이 증되는 것은 금년 7월부터 국공립이라든지 민간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민간보육시설은 4만원, 국공립은 2만원의 교사들의 처우개선비가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복지 활성화사업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외국인 여성들의 한국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추가로 내려온 것은 앞으로 부부들이 함께 가족캠프를 한다든지 문화라든지 교육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의 보험금에 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비에 54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나 도비가 증됨으로 해서 일부 예산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삼가어린이집 신축은 부지 매입비가 1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시면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비에 9,91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국비가 지원 안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취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여성정책담당 소관에 국비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반환금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시도비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1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부분 기타회계 전입금은 앞서 일반회계에서 군비로서 107만원이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사항이고 기타잡수입 1,040만원은 도비를 집행하여 작년도에 남은 걸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을 일반회계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특별회계 이것도 세입부분입니다. 앞장은 세외수입의 세입이고 172페이지는 보조금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대불금은 일부 감이 되고 일반관리사업비나 여비는 증되는 사항입니다. 17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29만4,000원이 늘어난 사항이고 밑에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융자금에 대불금 460만원을 감을 시키고 175페이지에 앞서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107만원을 군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반환금은 지난해에 국비나 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1,040만원을 반환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17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의 세입부분입니다. 지난해에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108만2,000이 되겠고 180페이지에는 세출예산에는 예비비에다가 그 금액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분야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박현주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총 2억이었는데 5.2% 밖에 못쓰거든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어떤 경우에 쓰여지는 건지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리고 2006년도 상반기에는 지금 얼마만큼 쓰여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세대들의 생계라든지 생계를 위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융자 한도액은 1,000만원이고 이율은 3%이고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보증을 저번에는 2인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인으로 해서 완화를 시켰습니다만 보증 설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낮추었는데도 신청을읍면으로부터 받아보니까 작년에도 집행이 그렇게 남았고 금년 상반기까지 신청이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신청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과장님은 신청이 없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당초 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금액이 적고 이율이 높아서 안그렇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는데 작년초에 일부 이율도 낮추고 융자한도액을 좀 높였습니다만 혹 면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만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이러한 한 사람의 보증을 세워야 하다 보니까 보증 세우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저소득생계를 위한 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주셔서 홍보를 조금 더 세세히 해 주시든가 좀 부탁드립니다.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소년소녀가장지원 162페이지, 163페이지 가정위탁양육비, 퇴소아동자립정착금, 165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보면 전부 다 도비가 감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소년소녀가장지원, 필요한사업인 것 같고 가정위탁양육비나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이나 모두 필요한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도비는 감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읽어봤을 때 도비가 감해지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구요. 꼭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도에서 지난번에 RPC하고 관련해서 1억을 주기로 했다가 안줘가지고 긴급하게 기술센터에서 도의원들을 불러서 의논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비가 기존에 주기로 했다가 삭감이 된 거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비를 얼마 지원하면서 도비와 군비는 반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도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안지켜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전액 금액을 부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원도 없고 상당히 어려움을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분권교부세는 내려주면서 일부는 도비로 정리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삭감되어서 군비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뿐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비와 군비50%, 50% 부담을 지켜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에서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안지켜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 같은 경우는 정말 세심히 여러 쪽에서 신경을 써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복지쪽으로 부담되는 비용은 감소하기보다는 계속 증가해도 마땅치 않는데 도비에서 이렇게 줄여서 오는 것은 군단위의 전반적인 부분이라면 더불어 같이 문제제기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으로 받았던 것을 반환하는 게 167페이지 아니고도 사례가 있습니다.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어떤 경우에 반납하지는, 말하자면 167페이지를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족직업훈련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 고교생 학비아동양육비, 성폭력여성폭력근절사업, 할머니봉사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보조금반환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안해서 반환을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 잡아놓은 인원보다 줄어들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반환하는 거지 당초 목적대로 안하고 반환하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인원보다는 적어서 그렇다든지 남는 금액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용도만 예산 집행하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학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국도비가 상당히 반환이 많이 되었는데 박현주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과장님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148페이지, 15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7페이지 그 중에서 150페이지에 보면 삼가장터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주변 정비 5,000만원이 반환이 되었죠?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아마 이게 제일 많은 액수의 자료인 것 같은데 당초 받아가지고 목에 안맞아서 못써서 반환을 합니까, 안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됩니까?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4대 의회때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도의원들이 가져온 사업비였는데 4대 때의 군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삼가장터추진위하고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 도비보조사업을 받았습니다만 받아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의회심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금액을 금년도에 계상해서 도비 반환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반납한 것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뒤에 기회 되면 위원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안있겠느냐 생각합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그러면 이게 주변정비를 안해도 삼가3?1독립만세탑은 그 규모라든지 여건 자체가 갖추어집니까? 안그러면 다시 또 그렇지 않으면 군비나 다른 비를 투입시켜야 완전한 건립이 됩니까?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만큼 사업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도비 5,000만원을 추가로 받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돈을 가져왔을 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다시 반환을 시켜가지고 다시 가져온다 이리 되면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노인의 날 경로위안잔치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실버체육대회하고 같이 했죠?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어떻게 보면 맥락이 같이 실버체육대회는 연세가 얼마 되며, 노인 경로잔치의 연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처음으로 노인실버체육대회를 가졌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김학구위원 말씀대로 동일한 성격이기 때문에 실버체육대회를 한 해하고 또 노인경로잔치를 다음 해에 하고 격년제로 한번 해 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실버체육대회는 말 그대로 65세 이상 노인들이 경기를 하면서 노인들의 단합을 모색하는 그런 실버체육대회였고 노인경로잔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참여를 해서 하루 음식을 제공하고 베풀고 하루쯤 노인을 공경하는 뜻의 10월 2일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측면에서 해 오고 있는 날입니다. 성격을 본다면 비슷한 행사입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우리 현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재정이 어려운데 물론 이거 외에도 현재 우리가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한쪽에 가서 뭉쳐서 했으면 읍면에도 지원하는 것도 좋고 또 같이 와서 여러 사람을 동원시키는 일에도 좋고 이런데 비슷한 행사를 하면서 군에서는 행사에 개요라든지 시달하면 예산이 되어서 끝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면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동원시키려면 돈의 문제는 군에서 준다손치더라도 아주 어렵거든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런 사항은 복합적으로 같이 해서 하루에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관계 154페이지 노인일자리는 어떤 분야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6종류가 있습니다. 환경정비사업,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노인들이 봉투만들기사업, 청국장제조사업, 노인교통봉사대, 노인들 환경문화설명단이라든지 노인들이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을 근무하고 월 20만원을 초과 못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인건비적 성격보다는 소일거리를 제공해 주자 그런 분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지금 다른 사항은 잘 몰라도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합천시내에 노인들 교통, 자기들 표지판을 들고 하던데 이 분야가 제가 볼 때는 실제 노인분들한테 줘서 일거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더라구요. 왜냐 하면 물론 신호등이 있어서 애들이 잘 지나가고 하는데 신호등이 없을 때 보면 노인들은 무시하고 깃대를 올리고 놔버리고 하니까 깃대에 따라서 만일 행동했다가 잘못하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있더라구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항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에 종사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야기를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신호등 앞에서 하므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따라 주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출퇴근할 때 보면 노인들이 깃발을 들고 있으면서 보도블럭 위에 서 있어야 하는데 차도에 나와 서있어서 제가 차를 세워가지고 “어르신, 보도블럭 올라가서 하시지 만일 이 쪽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이 들어 있겠습니다만 위험합니다” 저도 몇 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아직까지 익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발대식 할 때 몇 번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을 찾다보니까 노인들이 교통관계를 해 보므로 해서 애들이 따라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 해 봤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구

김학구위원

본 위원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위험한 부분은 직원들이 사전에 나가서 현지에서 지도하고 단속하고 계몽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김학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김지현 사회복지과장님 많은 업무에 제안설명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조호연입니다. 145페이지 노인복지부분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이 덕곡, 쌍책 목욕탕 유류대지원이라고 했죠?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타읍면에도 복지관 목욕탕 유류대도 지원하고 인건비가 나갑니까?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목욕탕이 운영되지 않는 곳은 공공요금만 나가고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인부임과 공공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렇다면 쌍백에 목욕탕 운영 유류대 지원이 나갑니까?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쌍백은 지난 태풍 매미때 피해를 봐서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를 한 후에 목욕탕을 가동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없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목욕탕 시설은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목욕탕을 건립했는데 수리로 인해서 목욕탕 기계를 못쓰게 되었으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과장님의 할 일인데 왜 자꾸 늦어집니까?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일부 좀 보수를 해서 쓰다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동리부분에 동리목욕탕이 있는데 거기에는 유류대가 나갑니까?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안나갑니다. 면에 소재하고 있는 복지회관의 목욕탕에 한해서 저희들 나가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군에서 시설비를 주고 건립을 했더라도 복지부분만 나간다는 겁니까?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목욕탕을 운영하게 되면 일부 목욕료라도 받고 있거든요. 동리는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원이 안되고 당초에 목욕탕으로 설치되어 있는 복지회관에 그 곳에만 인건비와 공공요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렇다면 거기에는 목욕비는 무료입니까? 복지회관에 소속된 목욕탕.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성인은 1,500원, 나이 많은 노인들하고 학생들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러면 그쪽으로 앞으로 복지회관에 소속된 목욕시설에는 유류비와 인건비가 나간다는 말이죠?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예. 처음부터 해 왔던 사항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신규사업 중에서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에 359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용합니까, 어떤 사람이 하고?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에 그냥 노인들이 앉아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고스톱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생산적이고 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할수록 있는 사항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뚜렷한 계획도 없이 무조건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뭔가 확실한 프로그램 있습니까?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서가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운용 방법이나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노인지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것을 죽 한번 챙겨봐서 정말 알뜰하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는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예. 처음 운영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계상이 되면 알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160페이지 마을회관건립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동 건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동 건립하는데 6,000만원입니다. 그 안에 보면 대양 이곡경로당 신축에 4,0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거 4,000만원하고 6,000만원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다.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 경로당 표준설계도가 2004년 작성할 때 20평, 23평, 25평, 30평으로 4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래서 대양 이곡은 4,000만원, 5동이면 어느 지역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5동 어디에 짓습니까?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할 때는 상당히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3억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마을회관을 봐서 우선 부지 확보라든지 시급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159페이지 가회종합복지회관 부지 매입이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회주민들은 꼭 요구하고 있고 여기 예산을 계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동의를 받았습니까?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반되는 사항은 금액이 5억이라든지 면적이 1,000㎡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미만이기 때문에.
호연

조호연위원장

지방재정법 법률에는 예산 편성전에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해당 규모가 적고 해서 그렇습니까?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기로 하고 157페이지 야로복지회관 부분에 2005년도에 1억5천 도비가 내려 왔죠?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1회 추경에 3억이 계상되어 있죠?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총 공사비가 6억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예. 6억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부족분 1억5천은 어디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추정을 6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계중에 있거든요. 설계해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다만 도비 1억5천을 받아서 부족금액은 군비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예산 금액은 6억인데 일단 얼마가 들지 모르겠다? 계획대로라면 1억5,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150페이지, 160페이지 죽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 3억600만원 정도 됩니다. 모든 수치계산이라든지 예산 계획을 잘못 짜서 많은 국비, 도비가 반환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장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슷하게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은 금액의 차이가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의 업무 자체가 대부분 이 국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특히 기초수급자라든지 경로연금이라든지 교통수당을 보면 인원수가, 당초에 잡은 숫자가 1년 동안 지나므로 해서 변동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게 잡아놨다가 연말에 가서 부족해서 예산을 집행을 못하면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조금더 추가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반환금액이 생겼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노인 관계되는 것은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뜻입니까?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예.
호연

조호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박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159페이지 할머니경로당 신축에 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합천읍 할머니경로당 위치를 대충 알겠거든요. “할머니경로당” 해서 간판 매달아 있던 곳이 삼육어린이집 아래 근처 골방같은 곳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천읍 할머니경로당 부지 예정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입니까?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나오면서...
수용

정수용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정수용입니다. 지금 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 보셨던 부분은 할머니들이 갈 곳이 없어 임시로 거처한 부분입니다. 새로 지을 데는 705-6번지, 옛날 오래 전에 구보건소 지금 청소년프로그램하는, 녹수탕 앞에 그 바로 밑에 부지를 매입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노인 분들이 지금 매입했고 7,000만원 도비를 얻어서 이번에 설계 의뢰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그 쪽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천같은 경우에 노인복지회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남성노인분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계시어서 할머니들이 가실 곳이 없습니다. 도비 7,000만원인데 7,000만원 가지고 될는지 기왕에 지어주시는 거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보다 훨씬 더 수요가 많습니다. 잘 지어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수용

정수용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지현

김지현사회복지과장

부지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 경로당 짓는 거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7,000만원 하더라도 크게 부족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유념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호연

조호연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