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사회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회 추경예산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지현입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당초예산에는 사회복지예산이 약 12.3%였습니다만 1회 추가경정예산은 10.6%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증액됨으로 해서 사회복지분야가 덜 증액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사회복지분야에 일반운영비 사회보장에 330만원 계상한 것은 지난 태풍 에위니아가 내습해서 응급구호세트라든지 재가구호세트를 지급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일단 재해구호물품은 일정부분만큼 비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것만큼 비축하기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담당의 500만원은 지금 관내에 쌍책과 덕곡면에서 목욕탕을 복지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추가 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4개 담당에 국내여비 계상된 것은 4개 담당의 행정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의상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2,500만원은 금년 2월 9일 의원발의로 해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소득층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월 건강보험료를 1만원 미만을 내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10월과 11월, 12월 3개월분의 지원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6만원을 감하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136만원이 증 되는 것은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국비보조사업의 기초생활수급자에7,835만1,000원 증되는 사항입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비를 지원하는데 현물지급과 현금지원 두 종류가 됩니다. 현금지급은 1인 세대 3만3,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70%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30%는 자활후견기관의 집수리봉사단에 30%를 집수리봉사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835만1,000원 증되고 참고적으로 148페이지 상단에 민간대행사업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현물급여해서 7,835만1,000원이 감됩니다. 현금급여는 늘어나고 148페이지에 있는 현물급여 집수리사업비는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자활장려금 33만8,000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군비 일부 감되는 사항입니다. 재해보상금은 기금사업으로 1,000만원 계상한 것은 성립전편성한 사업입니다. 태풍과 호우로 인해서 응급복구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급식비와 소모품 구입비에 대해서 복구기금으로 1,000만원이 내려와서 사전에 성립전편성을 해서 기 사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의 자활후견기관의 37 7만9,000원은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민간대행비 되어 있는 것은 146페이지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예비비등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군비부담이 107만원을 부담해서 의료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각각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하실 때 사회복지과의 대부분의 예산이국비나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지난해에 집행하고 남은 사업은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반환금에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149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복지기획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명절위문품비에 8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추석 명절때라든지 연말에 어려운 세대를 돕기 위한 불우이웃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의 경우인 심부금센터 운영관계라든지 장애인복지관운영관계는 일부 군비가 감이 되면서 1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경상보조사업비로서 중증장애인과 이 페이지에서는 군비가 감이 되면서 1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동일한 군비와 도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장애인수당지급도 6,300여만원이 증된 것은 당초에 장애인수당 지급 대상자가 750명에서 787명에서 증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앞장에서 감되는 만큼 이쪽에서는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노인복지분야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에2,105만5,000원이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750만원 증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150만5,000원 감하고 1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해 가지고 644만5,000원 이 2개를 감을 시키고 154페이지 하단의 일자리사업 2,750만원 증되는 사항입니다. 읍면에서 전에 취로사업이었습니다만 하는 것도 있고 노인지회에서 일자리사업이 있다 보니까 도에서 구분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읍면에서 하는 사업비는 줄어들고 노인지회에서 하는 것은 증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복지회관 관리인부임 덕곡과 쌍책의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부임이 추가 106만원 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수혜금 노인장수수당에 1,990만원이 증되는 것은 금년 1월부터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2만원의 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760명을 대상했습니다만 835명으로 증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재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기타보상금 화장장려금 지급해서 500만원 증되는 것은 화장문화 정착을 위해서 화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화장사용 수수료를 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진주화장장의 사용료는 12만원을 변상했습니다만 인상됨으로 해서 16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대구화장장은 9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추가예산확보가 불가피해서 5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보시면 경로당 부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동절기 농한기에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점심식사를 경로당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식비를 11월, 12월, 다음연도 1월, 2월, 4개월 동안에 부식비 연간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 1회 추경에 11월, 12월분의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을 경로위안잔치 4,000만원은 노인의 날이 10월 2일입니다. 노인의 날 경로잔치는 10월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한 해는 독지가가 경로잔치 경비를 내서 하고 그 다음 해는 군비로서 하는데 작년에는 적중에 있는 진인성씨가 이 예산을 부담해서 경로잔치를 했고 금년에는 군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4,00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비에 120만원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해서 359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의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관리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자리사업 부대경비가 조끼와 발대식하는 경비를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게 남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감해서 154페이지에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도비사업에 노인훈련비, 도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전체 금액이 720만원이 감되는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노인건강진단비에는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도비가 감되고 군비가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밑에 노인일자리사업은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의 경로식당 운영비에 1,976만원이 감되는 것은 그 밑에 보시면 무료경로식당에 1,976만원 증되는 사항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경로식당에서 감을 시키고 무료경로당에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해인사자비원의 보조금 변경에 따라 9,412만4,000원이 늘어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도 합천전문요양원과 앞으로 초계에 짓고 있는 군립전문요양원이 개설될 때를 대비해서 거기에 2억1,625만4,000원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서비스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혼자 사시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보다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496만2,000원이 증된 사항이고 가정봉사원파견사업도 고려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기에 따른 보조금이 증되는 바람에 국도비나 군비가 1,094만6,000원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른안전지킴이사업은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르트라든지 두유라든지 구입을 해서 집배원 안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나누어 주면서 노인들이 잘 계신가를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00만원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200만원 늘어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부식비도 도비와 군비가 증되는 사항입니다. 15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김장비, 삼가나 자비원, 애육원 3개 복지시설에 대해서 월동김장비가 74만원이 증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입니다. 지금 현재 초계에 건립하고 있는 전문요양원이 당초에 18억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할 사항이 있어서 군비로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에 보시면 야로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사업으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이 증되는 것은 이 예산은 작년도에 명시이월 도비를 1억5천을 받아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군비가 하나도 확보 못해서 이번 1회 추경때 3억을 확보하는데 이것도 계획상으로는 도비 1억5천과 군비 4억5천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재원 관계로 금년 1회 추경에서 3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국비보조사업으로노인요양시설 개보수사업에 5,000만원 감되는 것은 이것은 당초에 해인사 자비원에 일부 시설을 보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전액 감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증축관계 삼가도 일부 증축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국비가 전액 감되는 바람에 지방비도 같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은 삼가에 있는 합천전문요양원이 되겠습니다. 3억4,400만원은 1회 추경때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노인에 대해서 일부 낮에는 복지시설을 모시고 와서 돌보기도 하고 집에 가서 불편한 사람들은 목욕도 시켜드리고 간병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축비 계상 3억4,300만원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실비노인요양시설에 1,900만원이 증되는 것은 청덕 성태에 있는 평화마을에 소망의 집입니다. 여기에 시설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여름철에 덥고 해서 에어컨을 설치해서 1,900만원을 받아서 성립전편성을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합천읍에 할머니경로당에 도비 7,000만원을 계상했고 가야 숭산노인회관 작년도에 도비 2억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도비 1억이 삭감되는 바람 에 1억을 군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가회종합복지회관건립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가회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구입비로서 1억5,000만원 되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160페이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보수 사업 2억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마을회관을 지은 지 오래 되고 보수할 필요성이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대해서 당초에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2억을 확보했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사업비 3억입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3억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대양 대목의 이곡경로당 신축 사업비 4,000만원, 당초예산에 대양면에체육 시설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포기하고 경로당 신축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위치라든지 사업명을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 청현마을회관이 일부 위험한 시설이 있어서 난관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반환금에 국고보조반환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내려온데 대해서 집행하고 반납해야 할 사항을 반환금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도 도비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사항을 반환금에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여성복지분야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에 137만2,000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관내에는 위안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입원을 한다든지 치매라든지 중풍이 발생되었을 때 간병비를 국비로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기중 급식비 지원 3,165만7,000원이 감되는 것은 당초 인원이 좀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권교부세라든지 우리 군비가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지원도 도비가 줄고 군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가정위탁양육비는 전체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도비나 군비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이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약대에 135만원을 계상하는 것이고, 민간이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종사자 인건비에 1억5,06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보육시설이 12곳이 있습니다. 당초에 종사자가 268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해서 279명으로 증됨으로인건비가 증되는 사항입니다. 164페이지 교재구입비, 차량운영비, 보육료 그런 사항이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고 감되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 보육료가 1억6,792만8,000원이 증되는 것은 당초에 보육료 지원 대상을 421명 계상했습니다만 그게5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육료가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재원만 변경되고 전체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792만원이 증되는 것은 금년 7월부터 국공립이라든지 민간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민간보육시설은 4만원, 국공립은 2만원의 교사들의 처우개선비가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복지 활성화사업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외국인 여성들의 한국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추가로 내려온 것은 앞으로 부부들이 함께 가족캠프를 한다든지 문화라든지 교육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의 보험금에 자원봉사자상해보험가입비에 54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나 도비가 증됨으로 해서 일부 예산이 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삼가어린이집 신축은 부지 매입비가 1회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시면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비에 9,91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국비가 지원 안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취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여성정책담당 소관에 국비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반환금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시도비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1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부분 기타회계 전입금은 앞서 일반회계에서 군비로서 107만원이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사항이고 기타잡수입 1,040만원은 도비를 집행하여 작년도에 남은 걸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을 일반회계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특별회계 이것도 세입부분입니다. 앞장은 세외수입의 세입이고 172페이지는 보조금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대불금은 일부 감이 되고 일반관리사업비나 여비는 증되는 사항입니다. 17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29만4,000원이 늘어난 사항이고 밑에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융자금에 대불금 460만원을 감을 시키고 175페이지에 앞서 말씀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107만원을 군비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반환금은 지난해에 국비나 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1,040만원을 반환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177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의 세입부분입니다. 지난해에 집행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108만2,000이 되겠고 180페이지에는 세출예산에는 예비비에다가 그 금액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분야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