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봉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와 설명자료를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55페이지 설명자료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에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증가액과 또 기본사무용품, 컴퓨터 및 복사기수선비 등을 위해서 105만원을 계산하였고 여비로서 국내여비는 5개 담당의 국내여비로서 162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합천댐주변 정비사업, 봉산면 전원주택 기반조성사업으로서 국비에 2억8,422만원, 도비에 3,158만원해서 3억1,58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병면 전원주택기반조성 사업비에 국비 9,468만원, 도비 1,0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총계 1억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6페이지 역시 지역계획에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로서 이 사업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시함으로서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8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에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서 257페이지부터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소규모 피해시설 복구비입니다. 국비 2억8,938만8,000원, 도비 9억2,086만5,000원, 군비 9억2,086만5,000원 모두 21억3,11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묘산 산제농산물저온창고 건립 사업비로서 중부농협에민간보조사업비로 2억8,000만원을 과목경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오지개발사업 중에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을 감리비로 과목경정하는 것으로 9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오지개발사업 묘산 산제농산물저온창고 건립입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과목경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2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에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쌍백 묵동교량이 노후됨으로 인해서 재가설을 위해서 2억원을 성립전 예산편성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천 못재진입로 노후로 인해서 재포장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소규모시설 이거는 자력복구에 해당되는 사업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체사업비로서 3억3,61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9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합천읍에 한주아파트에서 서산교간 도로개설 480m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초계우체국에서 향교간 도로개설 365m 에 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삼가빌라에서 원금마을간 도로개설에 322m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서 260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보상금액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가제방보강 및 도시계획도로개설520m에 금번에 1억을 계상하였고 소도읍육성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국비로서 수요보전된 보통교부세를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초빈집정비에 동당 70만원에 100동을 계획했습니다마는 도에서부터 동당 50만원으로 하향조정되면서 물량은 120동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군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을 삭감된 부분이되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65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서 2,53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352만4,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6페이지 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근저당설정 해지를 위한 수수료 및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서 2,79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보면 봉산면 댐주변 전원주택조성사업에 3억1,600만원, 대병면 댐주변 전원주택조성사업이 1억500만원 예산편성은 합천댐 주변에 정비사업 일환으로 각 10억씩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 2006년도 사업입니다. 그리고 봉산면의 경우에 2005년도 3억9,100만원에 이어 금년 3억1,600만원 도합 7억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5년도 사업비의 경우도 부지 미확보의 사유로 2006년 명시이월되어 현재까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봉산면에 전원주택지 대상지를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자효과가 거의 없고 나중에 분양에 상당히 어려울 점이 예상되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변경도 아울러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지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에 것도 안하고 있는데 뒤에 또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같이 한몫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 자체는.

지금 대상지를 봉산면에서 보고를 받아놓고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토지매입해서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하면 나중에 분양가가 상당부분 올라갈 것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어서 사업시행 여부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지값이 자꾸 오르겠네요. 소문이 나면. 부지 매입비가.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한다라면 매입은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그렇게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삼가제방에 삼가중학교에서 삼가교까지 제방보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삼가중학교하고 협의를 봤습니까?

지난 9월초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 이후에 뚜렷하게 다른 협의는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한 것과 이행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다음에 또 학교위원들하고 같이 만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측하고 학교 측하고 만나서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는 반대쪽에는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 아닙니까?

하천 안쪽은 하천부지지요.

저쪽 냇가 쪽으로?

예.

거기는 토지를 매립했기 때문에 개인으로 해가지고 등기되어 가지고 합천부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지금. 저 쪽 바깥 쪽에.

그러면 저희들이 소유권 문제...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전부 다 국공유지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서 사유지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유지라기보다 사유지를 체육공원으로 하려고 군에서 매립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공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할 때는 전부다 군유지나 도유지나 확보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 측에서는 상당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삼가면으로 봐서는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학교 측하고 잘 의논을 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수막게시대 당초예산 해가지고 몇 개 했습니까?

올해는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지난해 몇 개 했습니까?

5개 했습니다.

그러면 읍에 두 개... 세 개요? 읍에 세 개 아닙니까? 영창있는 데 한 개하고 댐운동장있는 데 한 개하고 저 쪽...

예. 그렇습니다.

이거 8개 이것도 골고루... 이거는 면으로 해줄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읍면에 고루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시도하고 경계 부근에 우선적으로 하고 많이 현수막이 게첨되는 부근에 그런 데 먼저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싹 다 읍면에 하나씩은 지금 제일 추석, 설 명절에 보면 행사하는데 보면 플랫카드도 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면에 가야나 삼가나 초계 같은 데는 하나씩 해 주는게 안 좋겠습니까? 8개 여기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또 작은 면은 알아서 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건설과장 서경택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먼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에위니아” 수해시설 피해는 수리시설과 도로시설, 하천시설을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를 합니다. 총 218건 정도 되고 피해액은 한 262억 정도 복구액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한 203억 정도인데 수리시설은 이 중에서 한국농촌공사 합천지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한 23억 정도가 있습니다. 도로시설은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한 15억 정도, 부산국토관리청 약 31억 정도 되는데 대양 대목교가 항구복구로 이 속에 한 25억이 복구비로 개량복구로 지원을 받은 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지방도에 대한 도로는 한 20억 정도 복구비를 받았습니다마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복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천시설은 총 145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복구를 할 국가하천이 약 4억6,000만원, 경상남도에서 하는 3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음을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수리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32억2,159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 내용으로는 수리시설이 총 21개소인데 취입보가 16건, 소류지가 2건, 용수로가 1건, 집수암거가 1건, 배수개선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입니다. 용주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서 금년도 완료지구로 이 지구는 되어 있습니다. 균특회계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부대비를 포함해서 4억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1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노후 수리시설물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을 풀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후암반관정 및 양수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수리시설 자력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4,354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건의 공공시설 피해액이 3,000만원 복구액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자력복구입니다. 자력복구도 이번에 1회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을 해서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이 예산은 농촌공사 관리구역 내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를 위한 사업비로 23억2,724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율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율곡면 임북, 제내 문림리 146㏊ 농경지에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2004년부터 시행한 계속사업비로 국비 예산조정에 의한 계상금액으로 6억8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경상예산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일부 상승분 189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관심사업인 생비량에서 쌍백간, 합천에서 쌍림간 구간은 장기계속공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즉 기간국도로 지정받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한 예산 273페이지 이 예산은 2006년도 합천댐정비 총사업비 41억2,100만원의 10%인 4억1,200만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납부토록 되어있는 예산입니다. 확정된 금액으로 수정하기 위해서 2,9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관리단의 댐주변지원사업비 확정액 2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각종 현황자료 제출 및 설계도서작성에 사용하기 위해서 칼라디지털 복합기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지방도 및 군도 유지보수를 위한 수로원 인건비 확정 내시액으로 이번에 도비 3억1,287만1,000원을 계상을 하고 군비가 당초에 3억9,230만5,000원이었습니다마는 도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도비를 계상하고 군비는 9,663만5,000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 수로원은 총 19명인데 도비지원 수로원이 17명, 군비로 추진하고 있는 수로원이 2명입니다. 다음은 수로원 교통비입니다. 도로관리 수로원들이 작업현장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로 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본 예산은 댐주변정비사업 예산 확정내시로 인한 예산조정액입니다. 먼저 군도 15호선은 고품교에서 용주 삼거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마는 도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2,000만원을 증액시키고 군비 2억2,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농어촌도로공사인 봉산 양지도로개설공사 사업비인데 도비 5,000만원을 증액을 시키고 군비 5,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인데 당초에 7억7,000만원에서 6억으로 확정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계수조정을 위해서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7,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감액으로서 인해서 가천도로 안전시설 설치와 광산도로 안전시설 설치 한주아파트앞 신호등 설치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도로피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부대비 포함해서 14억2,908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정량˜용주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예산은 예산성립전편성 예산입니다. 지방도 1026호선인 이게 용주도로입니다. 정양로타리에서 용주면 소재지로 가는 도로입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에 소요되는 도비 5억원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재료구입입니다. 본 회사는 설해에 대비하기 위한 염화칼슘 추가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먼저 읍면토목지역을 설계프로그램 구입비로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청덕면과 적중면, 대양면, 삼가면은 4개 면은 2005도에 이미 이 프로그램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한 나머지 13개 면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에서 분기간 도로개설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9페이지에서 280페이지입니다. 교량가설 사업비에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야로 금평교는 이미 준공을 했기 때문에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을 감액을 시키고 율곡 기리교는 2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쌍책 덕봉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예산은 예산성립전편성 예산입니다. 쌍책 덕봉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4차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4차선 확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부대비 포함해서 11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11억 중에는 예산성립전편성으로 8억 금회에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청덕 소부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농어촌도로 206호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확포장 사업이 소요되는 사업비로 1억원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제3호 태풍 “에위니아” 피해 자력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도로사업비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5,70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력복구대상은 3개소입니다. 다음 2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 예산은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3호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를 입은 하천시설물에 대한 수해복구사업비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127억6,952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이 많은 정곡과 승림소하천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도 예산성립전편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이 예산은 군도, 농어촌도로, 소하천 등 각종 공익사업에 편입되고도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미지급된 용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시 신속한 보상실시로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하반기 소요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조정액으로 200만원을 이번에에 계상을 했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골재채취 예정지조사용역비가 시설비의 6,000만원이 기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골재부존량 조사 용역비 5,000만원은 이번에 삭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예산입니다. 율곡 제내지구 골재채취 상차 수수료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골재채취 예비비 조정액으로 4억7,551만6,000원을 계상을 하고 기타 회계전출금은 골재채취 수익 감소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조정하기 위해서 2억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69페이지 보면 국가균형특별회계사업 되어 있습니다. 그 일반용수지표수보강개발 사업비인 용주지구에 사업비가 4억500만원 증액 편성되는 사유하고요. 그리고 율곡지구에 800만원 삭감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용주지구는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으로 율곡지구는 민간이전적 과목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 이 사업은 한국농촌공사와 협약을 해서 한국농촌공사 합천지사와 계약을 해서 지사에서 사업을 합니다. 율곡지구는! 그래서 이 주체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용주지구는 금년도 마무리 지구입니다. 완료지구이기 때문에 금년도 마무리를 하기 위한 예산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고 율곡지구는 현재 균특회계로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이 6억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균특회계가 삭감이 되고 도비로 5억을 받았습니다. 도비로 5억이 예산내시를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