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제119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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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지난 1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7일 동안 군 본청 및 산하 전 기관에 대한 행정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 선언)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인호 위원장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안덕우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자리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명실상부한 행정기관의 견제 장치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고 잘된 점은 널리 보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으며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안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 보다 활기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진정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보탬이 있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행순서에 따라 안덕우 부군수님께서는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증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부군수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셔서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 관계공무원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퇴장

10시 12분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2일 기장군 기획감사실장 박정대. 기 획 담 당 김정복 예 산 담 당 천억수 조직법무담당 김영훈 감 사 담 당 장민식 정보통신담당 송영호 혁신분권담당 최기호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시작부분의 공통사항의 내용들은 책자 중간 부분의 부서사무 부분에 부서별로 중복 작성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책자 중간부분 기획감사실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님.

수근

김수근위원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공통사항 2번 보조금관리에 보면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시 교부조건을 부여하여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대책을 강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에 각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기준이 정확하게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질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인고 하면요, 우리가 군에서 읍·면단위 단체까지 지금 관리를 다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지불하는 단체가 몇 군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현재 읍·면단위단체까지 지불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했던데, 지금 2005·2006년도 지불하고 나면 2007년도에도 각 읍·면 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면 100%다 신청을 받아주실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신청은 받습니다. 받는데 금액은 사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확정을 해 줍니다. 신청은 다 받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게 사회단체보조금지급 기준이 군 단위면 군에서 이루어지는 행정단위 같으면 군 단위 사회단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없고, 또 어떤 문젠가 하면 혹시 우리 예산계장님이나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단체 32군덴가 그렇죠? 지불하는 데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급한 데가 한 5, 60개 되네요.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그 5, 60개 단체에서 10%정도 빼고는 똑같은 사업을 합니다. 자연보호활동 및 환경캠페인 하면 기장군 관내에 한 단체에 거의 평균 10회 이상 합니다. 50개 단체 같으면 500횝니다. 그러면 기장군 관내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각 사회단체마다 환경캠페인 및 쓰레기 줍는다고 온 천지가 그런 행사가 돼야 하는데 실상 보면 하고 있는 단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감사를, 결산을 했을 때에 정확한 집행 내역에 대한 사진만 찍고 영수증만 붙이면 결산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너도나도 예산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정확한 개선점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는 저희들 사실 그대로 집행했는지 감사의 기능이나 그런 부분에까지 임의단체 사회단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손이 그렇게 직원들이 숫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그 단체를 믿고 저희들이 자금을 배정해 주는 건데 집행하는 부서에서 정산을 하는 걸 보면 받은 거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런 정도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그 정도까지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 점검하고 하면 사실 그 단체 명예, 자존심에 관한 그런 사항도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군 단위 단체 그 다음에 면 단위 단체에 대한 말씀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단체는 군 단위가 있으면 면 단위, 그 밑에 지회나 하부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그런 조직구조의 그런 그게 없이 한 군데만 돼 있는 단체도 있거든요. 있어서 그런 쪽에는 일관성 형평성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으면 군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읍·면지회가 있는데 그렇지 않는 단체도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범 같은 것은 한 읍·면에 하나 내지 두개, 그런 거는 군 단위에 그런 기구가 없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읍·면에 지부 또는 하부단체가 있는 부분에는 정확하게 보조금을 어떻게 줘야 한다는 그런 것 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 수나 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 수나 또는 활동하는 범위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다음 심사할 때 위원회에서 내부규정을 정해 가지고 지급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100%다 관리를 못 하더라도 각 실·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내가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모 한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환경보호캠페인만 1년에 32횝니다. 그 단체가. 1년에 32회를 한다고 하면 자기들 정기총회 1월 달, 12월 달 빼고 나면 한달에 3번꼴 합니다. 3번을 더 해야 합니다.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데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지불하고 있으니까 그게 각 실·과에서 어떤 적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오니까 그냥 준다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규정에 줄 수 없는 운영비 부분만 제외를 하고 사업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제가 새마을지회도 말했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 군 단위단체가 없이 이루어진 단체 같으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A라는 단체는 군 단위단체 회원이 700명입니다. 근데 5개 읍·면 단체를 다 합쳐도 7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군 단위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고 읍·면은 읍·면대로 또 받고, 그 회원이 그 회원인데, 그 회원을 합쳐보면 군 단위에서 이야기하는 회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700명이 안 되는데 A라는 단체에서는 우리 전체 5개 읍·면회원이 700명이다, 돈을 얼마 주십시오. 그럼 읍·면 단위에서는 우리 회원들이 100명씩 80명씩 되니까 얼마를 지원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5개 단체가 뭐냐 군 단위단체도 자연보호활동 읍·면단위도 자연보호활동, 그럼 그 700명이 군 단위에서 자연보호활동을 할 때에 어느 회원을 데리고 갑니까. 읍·면단위 회원을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회원들이 참석했다가 한번만 참석하면 행사가 두 번 됩니다. 군에서 한번 읍·면에서 한번. 그런 식으로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 외에도 그런 부분들을 시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공통사항에 없는 부분인데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게 우리 재난발생 시에 읍·면이나 군청에 비상근무를 하죠? 비상근무 해제가 언제까집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예를 들어서 무슨 태풍이면 태풍 ‘산산’ 같으면 언제까지 비상근무해라, 언제까지 해제하고 지령됩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라고. 그런 태풍해제가 되면 몇 시간 이내에 해제한다고 통보가 오고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왜 여쭈어보나 하면 이번 ‘산산’태풍이 왔을 때 비상근무시간이 언제까집니까, 해제된 시간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정확한 해제시간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일광 장안 정관 3개 읍·면을 순회를 해보니까 결과에 11시까지는 다들 잘 계십디다. 장안읍은 11시반되니까 읍사무실 문을 닫고 퇴근을 해 버렸는데 군청재난관리실에는 근무를 하고 있고, 정관에는 근무를 하고 있고, 일광도 12시 넘어서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유독 장안읍만 비상근무 해지된 시간인지 11시 반이. 5개 읍·면에 비상근무 해야 될 요원들이 시간이 다르냐 이 말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장안에는 근무를 좀 태만히 했겠죠. 조사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조치를 해 주시고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군청홈페이지 배너있죠? 전산계장님 배너있죠? 우리 군청홈페이지에 개인광고가 가능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원칙은 개인광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우리 군청홈페이지에 개인광고 나오고 있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도용해서 잠깐 들어왔다가 그거 하는 거는 있어도 공식적으로 우리가 해 주는 건 없다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날씨닷컴이 나오고 있죠?

날씨닷컴에 푸조하고 센스노트북하고 구찌솔더백하고 최신벨소리 2개 무료하고 이래 4개 나오고 있죠?

그거는 어째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계약이나 약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나중에 약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김만선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내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자료에 나와 있습디다. 현재 위원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우리 군에는 위원회가 몇 개 있으며 관리가 잘 안 되는 위원회는 몇 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위원회현황은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한 60개 됩니다. 각 부서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관리가 안 되는 거는 어떻게 위원회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별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위원회, 1년에 한번도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그렇지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현재 우리가 유명무실하달까, 위원회는 돼 있지만 위원회도 안 되고 잘 운영도 안 되고 하는 이런 거는 아마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그걸 예를 들어서 폐지한달까, 안 그러면 폐지를 하려고 해도 어떤 규정이라든지 근거가 뚜렷해야 폐지가 되거나 이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상심도 해 보면서, 이 여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점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폐지관계에 대해서. 그런 쪽에는 실장님 평소에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폐지관계는 그런 거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돼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위원회에 대해서 매년 정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법령이 폐지되거나 각 규정이 폐지되어 가지고 필요 없는 위원회는 즉시 바로 폐지조치를 하고, 그 외에 사항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해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법령 규정에 필요한 위원회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 없는 부분은 매년 정리를 해 나갑니다. 필요 없는 부분의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행정도 말입니다. 개선과 진취적인 이런 거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위원 중에는 그 위원회가 있는 한 늘 위원회 되고 하는 그런 것은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위원이 조직이 돼 있는데 한결같이 맨날 그 위원은 그대로 계속하는 그런 위원이 있으면 이거는 그대로 계속 놔 둘 수 있는 그런 게 되면 모르겠지만 안 그러면 그 위원도 한번 갱신해 가지고 우리 군청에 일어나는 사항이라든지 군청이 생각하는 그런 바, 그 위원 입장에서 와 가지고 자기가 몸소 체험을 할 때 우리 군에도 행정적으로 발전이 되고,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관심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내가 평소에 느껴보거든요. 위원이 돼 있으면 늘 한 위원회에서 그게 폐지가 안 되면 늘 그대로 위원이 그대로 돼 있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위원의 자격요건이 각 위원회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위원회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요건 또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오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지역이 비교적 좁다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 이중삼중 겹쳐 되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관내에는 회계사 변호사 또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회계사 한분 계시면 그 분이 여러 위원회에 소속되고 또 다른 학식이 많은 그런 분이 계시면 위원회에 몇 군데에 소속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분이 돌아가면서 위원회를 장기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여러 분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 위원회나 각종 위원회 고유목적에 맞는 전문가 또는 자질, 지식을 갖춘 분들이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나, 그래서 다소 장기적인 이중삼중 되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기능적인 그런 분야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일반 평의원은 말입니다. 우리 기장만 보더라도 유사한 그런 분들이 인재가 많거든요. 많은 그런 분들을 골고루 이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참여를 시키면 기장군이 오히려 상당히 그런 관심이 많이 안 지어주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실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과·소별로 61개 위원회가 있죠. 여기 보면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고 그래서 해당 위원회별로 수당을 지급하고 또 각종 행정행위에 대해서 의사결정권도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위원회 선임되는 그 자체를 감투로 인식되고 있고 또 군도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전가의 한 방편으로 위원회를 늘려서 효율적인 군정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래서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또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통합을 하고 이해서 인력과 예산낭비 등 이런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보고 필요 없는 위원회가 있다면 없어도 될 위원회가 있다면 과감하게 폐지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은

박정은위원

여기 보면 지금 “상급기관 지침에서 반드시 설치토록 되어서 임의로 폐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부 다 지침이나 규정이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법령이 해제 또는 폐지되어서 필요 없는 그런 사유가 생기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예비비에서 나온 종합직업체험유치제안서 작성 용역에 대해서 이게 예비비로 지출될 만큼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어제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왜냐 하면 이것은 노동부에서 언제까지 여기에 응모를 해라 그래서 여기 응모가 되면 어떤 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렇게 되었는데 응하려고 보니까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추경이나 당초예산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그런 사항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 다음 추경에 해서 하려니까 시간이 늦고 그래서 타임이 안 맞아서 부득이 예비비를 가지고 한 겁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이것 성과는 어땠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성과는 그래서 노동부에 제출했는데 그 당시 거기 심사에서 탈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몇 군데서 접수를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노동부에 몇 군데 접수한 그 관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용역 줘서 그 성과를 가지고 제출했는데 거기서 성과가 있어서 걸려서 합격이 당첨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불행하게도 거기서 안 돼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을, 글쎄요. 처음부터 떨어질 줄 알았으면 안 하는 게 나았을 텐데 잘 해 보려고 하다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결국은 그러면 이게 예산낭비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단적으로 보면 결론으로 보면 예산낭비는 예산낭빈데 그러나 그런 노력도 안 해 보고 또 그런 것을 해 보지, 안 할 수도, 그 당시 할 때는 예비비를 쓸 때는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러해서 우리가 한번 응해보겠습니다란 승인을 받고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 당시에 한 것이 예산낭비라고 하면 물론 예산낭비는 낭비입니다만 떨어졌으니까 낭비겠죠. 낭비입니다만 지금 와서 꼭 안 해야 될 걸 왜 했느냐 하면 뚜렷한 답변이.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용역 준 기간은 언제였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용역은 아마 그 때 학교 어디 줬죠. 그것은 나중에 용역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경수 위원입니다. 이 책자하고 책자에 있는 것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으로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현재 미국, 호주와 교류의사 타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의향서 정도 보내놓고 있고 그 이상 현재 진척은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답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안 오면 영원히 그대로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안 오면 다른 데 하고 협의를 해보고 다시 독촉을 한번 해 보든지 그래 해볼 계획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걸 조금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장래 우리가 가서 보고해야 될 이런 것도 보면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세계화시대에 우리도 그런 것을 맞춰 나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4페이지 보면 정보화교육을 현재 폐지한 겁니까? 폐지할 계획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잘못 되었습니다. 정보화교육을 한국문화정보진흥원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을 한 겁니다. 이 폐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민 자율운영을 해서 시간당 3만 5천원 되어 있는데 주민자율운영해서 이걸 폐지를 하고 한국문화정보원에 시간당 만 원짜리 이걸 가지고 정보화교육을 했다는,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시책을 폐지 결정했다” 이래 놨잖아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설명 자료를 잘못 썼는데 이 폐지는 처음에는 주민자율운영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그걸 폐지하고 한국문화정보진흥원의 강사를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이해가 될 건데 그냥 시책을 폐지한다, 결정한다고 하니까 왜 이걸 폐지했는지를 저는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변경된다 이거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변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예산운영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월 18일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 관련해서 업무협의회를 간담회를 했고, 2월 6일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고, 또 4월 6일 예산 성과급 때문에 간담회를 했고 5월 10일 같은 걸로 해서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두 번씩간담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한 사업이나 한 사건에 대해서도 한 사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진행과정을 협의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있으면 모아서 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생각 듭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부서별 천만 원 이상 제조, 구매, 용역공사 현황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부서별로 구매, 공사 이런 것 할 때는 천만 원 이상은 입찰하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일광해수욕장 해변전기통신공사는 왜 수의계약 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인쇄가 잘못 되었는데 2005년 11월에 발주된 것이기 때문에 2005년도 11월까지는 3천만 원 까지는 수의계약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부터는 천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쇄가 2006년 11월 24일이 아니고 2005년 11월 24일 계약으로 된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된 겁니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사전에 인쇄가 잘못되었으면 빨리 연락을 해 주셔야 우리가 중복을 피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인쇄 잘못 되었고 앞에 그것도 또 시책 그것도 잘못 되었고 그런 것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우리 행복도시기장건설을 위해서 혁신 선도그룹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혁신 선도그룹 워크숍과 관련해서 상급자의 혁신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사기업과의 교류근무를 의무화하고자 했는데 행정이 사기업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좀 교류를 해서 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워크숍 이것을 언제부터 시작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워크숍 이것은 지난달인가… 3월 아니고 혁신그룹은 5월인가 선도그룹교육을 했는데 이 교환되는 것은 중앙단위에서는 사기업과 저거 하고 있고, 우리 군단위에서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은 6월에 혁신 선도그룹 교육했고 그 다음 9월 달에 각 직원별 교육을 다 실시했습니다.

「3월입니다」하는 이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금정구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일반 기업체에 가서 근무해 본 이런 걸 들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것은 계획을 잡아놓고 실천을 안 하면 지금 3월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지금 하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후반기가 벌써 접어들어서 9월인데 한번도 일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업무를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사실 공무원이 사기업에 가서 사기업 체계하고 공무원 체계하고 체계 자체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관내 뚜렷하게 체험해서 특수하게 공무원들한테 좀 얻는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우리가 근무도 다르고 다 다르죠. 그런데 혁신마인드를 갖다가 혁신시키고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혁신시키고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걸 잡았을 건데 하나도 추진 안 되고 있다면 의사가 없는 처음부터 하지 말든가 아니면 잡았으면 일단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해 보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혁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혁신 이게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성과는 나중에 어느 정도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중앙부서에서 하도 강력하게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와서는 모든 현실이 중앙부서의 계획하고는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하고는 다소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도 해서 좀 마인드를 혁신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 혁신워크숍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과 개발이 활발한 우리 군 특수한 여건에 맞는 인력과 조직모델 개발을 위한 조직진단용역을 2781만 9천 원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결과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자료 찾음) 저기 57페이지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보면 이 결과가 용역을 이렇게 많이 줘서 용역을 했는데 결과가 이런 결과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뭐 결과가 굉장히 미흡하게 생각 안 드십니까? 실장님이 한번 보시면. 이걸 결과라고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학술용역이나 그런 부분에는 결론은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은 시점에서 볼 때 직원이 한 48명 정도 더 있어야 제대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정도의 결론으로 되어 있는데 학술용역은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뚜렷한 어떤 것 보다는 금액 정도로 결론이 나온 걸로 이래 학술용역을 보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지난번 7월 18일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한번 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때 자료를 보면 업무결과 용역결과 이걸 제대로 발표를 못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결과를 발표 못하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결과가 굉장히 미흡하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미흡합니다. 이 결과가. 행자부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이대로 저거를 안 해 주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 결과를 발표 못하겠다는 내용이 이것 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내용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경수

강경수위원

실장님 한번 보세요. 이런 돈을 많이 들여서…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돈 들여서 결론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사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과연 이 용역 이것은 참 용역한 결과가 이것밖에 없다면 글쎄요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드는 그런 용역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미안합니다만 52페이지 보면 상부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한 게 있습니다. 2006년도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지감사 감사원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혹시 뭔지 좀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글자 그대로 토지 관련 인·허가 관계입니다. 토지관련.

경수

강경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내용들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기장군 전체에 대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기장군 전체 내용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받았거나 잘못된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결과를 가져와서 질문서가 와서 질문서 답변해 준 상태까지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질문서가 왔다는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질문서 내용을 혹시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공개는 현재로 봐서는 뭐 그런 부분이 없는데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몇 가지 사항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일상적인 우리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었고 그 부분이 뭐 위법부당하다고 나중에 지적되어 오면 나중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아직까지 그런 게 안 와 있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아직까지는 공개하기 좀 이르다 이 말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이 아직 안나왔으니까요.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이 상당히 관련해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공약사항들을 실천하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 공약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4년간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공약사항을 저거 하기위한 별도의 예산보다는 거기 따른 사업시책을 어느 정도 맞게끔 예산을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는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죠. 전체 공약이 그러면 4년…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4년 동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4년간 임기가 있는데 4년간 임기동안 공약사항 이걸 실행하려고 하면 사업우선순위를 잡아야 될 거고 예산을 책정해야 될 거고 전체 공약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드니까 이 사업순위를 어떻게 배정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책정을 예산도 계산 안 해 보고 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예산은 정확하게 계산된 것은, 예산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제가 어림잡아도 1300억이 넘습니다.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 여기 공약사항 실천계획수립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예상금액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예상금액인데 예상해 볼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러면 금액도 일단 우리가 일단 계산을 해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일반적으로 공약사항들을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임기 내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그렇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야 말로 공약사항이 공중에 날라 가는 그런 공약사항이 안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신뢰가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의원

지금 한 분이 1페이지 읽다가 20페이지 갔다가 30페이지 갔다가 이래 가지고는 감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공통사항부터 해 가지고 소제목으로 가든지 페이지별로 가든지 해서 하나의 문제를 놓고 강경수 위원이 질문하고 박정은 위원이 질문하고 이래 넘어가고 또 다음 넘어가고 이래야지 이래 되면 나중에 직원들이 정리하기도 힘들고 나중에 강경수 위원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김쌍우 위원이 물어보려면 또 그 페이지 또 찾아와야 되고 다시 또 넘어가야 되고 이래 되니까 페이지별로 하든지 소제목별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빠릅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의장님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방금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통사항부터 하나하나 페이지별로 짚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목별로 할까요, 어떻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한번 다 하셨으니까 저한테도 발언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하면 저는 또.

인호

정인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위원님 5명의 현재 위원님 중에 다 나름대로 질의·답변을 들었으니까 김쌍우 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하시고 공통사항부터 페이지순대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수근

김수근위원

질의 다 했는데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뭐…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 페이지별로 넘어가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김쌍우 위원 질의하고 나면 질의 다 했다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렇습니까? 일단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공통사항 1페이지 보면 조직관리 부분 실장님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정책개발계가 기획감사실에서 건설과로 업무 이관됨”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정책개발을 지금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건설과 넘어가서 이 부분이 핵심사업계로 변경시켜서 거기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기장에는 기획이 중요한 기획사항은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상업무가 지금 실시를 하기 때문에 건설과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은 일리도 있고 일면 타당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중요한 3대 정책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군수님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은 정책입안부서에서 사실상 다뤄야지 건설과는 실행부서 아닙니까. 실행부서에서 이 많은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건설과로 넘어가는 이 3대 핵심사업 이 부분이 실행을 할 단계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설과로 넘어갔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연말 안으로 곧 건설사업단이라고 할까 가칭 사업단이라고 할까 하나를 만들어서 기획부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실행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기획에서 추진까지는 전부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다 단을 두든지 안 그러면 별도의 단을 두든지 구상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추가로 질문한 사항이 연관이 있는 문제라서 이걸 한번 지적해 드리고 싶거든요. 그 뒤에 추가로 질의할 때 같이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이 지금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단계에 있는 기장군인데 과연 현재 기장군에 돌아오는 동부산권 해양문화관광단지라든지 그리고 동남권해안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연계되어서 과연 현재 가용중인 우리 직원들을 가지고 이 업무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차제에 임시직을 별도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든지 해서 정말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쌓아서 제대로 집행되게끔 하는 그런 방안은 한번 강구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 모집도 하고 같이 해 주면 수월한데, 추진도 잘 되고 수월한데 사실은 어려운 게 현재까지의 조직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원 하나 늘리려도 정부 승인 만들어야 되고 과 하나 만들어도 행자부 승인 만들어야 되고 승인 올려도 저번에도 사업단을 올려도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현재의 우리 정원도 행자부에서 바라는 지침에 정원 인원이 많다고 해서 교부금에서 교부세에서 조금 저거 해 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감해주는 것. 그래서 사람은 더 필요하고 더 전문가도 필요한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늘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내년부터는 다소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 전문가들 기술자들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영입하는 걸로 그래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총액임금제 내년에 시행하는 것 그에 맞춰서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총액임금제가 실시되면 그에 맞춰서라도 안 그러면 그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재 있는 직원 중에서라도 정말 붙박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기장군 미래의 사활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꼭 좀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장군이 지금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계획은 많습니다. 많은데 부의장님이 요구하시는 2천 몇 년도라든가 앞으로 장기발전계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비를 올려놓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거 하는 계획은 시에 보면 얼마 전에 발표도 했고 여러 가지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장기발전계획을 기초자치단체 군단위에서 꼭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국가계획, 시계획, 거기에 맞춰서 군 단위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이 장기발전계획은 기장군에서 군 단위에서 기초단체에서 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맞춰 줘야죠. 상급계획에.

쌍우

김쌍우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장안에 전 총리를 지내던 박태준 총리 같으신 분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포스코에 의뢰해서 기장군 전체의 장기발전계획을 한번 용역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문제지 이것은 장기발전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기장군이 가겠다고 하는 막연한 목표만 설정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콘셉트(Concept)를 어떻게 채워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고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장기발전계획을 안 세우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자, 월드컵빌리지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월드컵빌리지에 최초에 골프장이 들어왔죠. 골프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뭐를 추진했습니까. 나비공원이 나오니까 나비공원 좋다고 덜렁 받아들였죠. 조금 있으니까 동남권국립과학관이 좋겠다고 해서, 아 이것도 좋겠다 싶어서 덜렁 받아들였죠. 이런 식으로 뭔가 되는가 싶어서 즉흥적으로 무조건 갖다 집어넣는, 우선적으로 사업을 책정해 놓고 보겠다는 사업을 유치만 해 놓고 보겠다는 그런 즉흥적인 어떤 정치적인 발상 때문에 기장군 전체적인 어떤 지역의 균형적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수립을 안 내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우리가 발전하겠다, 기장을 어떻게 끌고 갈까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만이 정말 장안 정관 철마 일광 기장 골고루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장기발전계획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시에서 동부산관광단지 2차 계획이 언제 발표되었습니까. 그 다음 저희들 계획을 보면 교통계획을 한 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기장군 욕심 같으면 안평이나 장산에 있는 신시가지에 있는 지하철을 기장까지 연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우리는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싶은데 부산시의 장기계획은 경전철로 해 가지고 해운대서 정관으로 해서 절로 돌아가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또는 국가 계획을 보면 정관산단 계획이 국가계획으로 돼 가지고 산업단지 그래서 저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해 봐야, 아까 박태준씨 옛날에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그 계획에 의하면, 저도 언뜻 들었습니다. 장안사 어디다 댐을 막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한다는 그런 게 언뜻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건 지나간 얘기고, 이 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실컷 용역비 들여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해 놓으면 나중에 그 사항이 우리가 요구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하상대로 계획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기장군에 벌어지고 있는 대형프로젝트나 도시기반시설들이 거의 계획선이 다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 계획도 거의 나와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자면 철마 같으면 상수원보호구역 아닙니까. 자연친화적인 사업을 실시할 계획을 거기에 반영하라는 이 뜻입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덜렁 아무데나 보고 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데 갖다 놓고 이런 정책이 아니라 정말 철마 같으면 철마에 맞게 한우축제라든가 거기에 연계되어 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주변지역을 어느 방향으로 개발을 하는 게 맞겠다라든지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을 하겠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자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그게 불가능합니까? 저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는 사업인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용역을 각 분야별로 줘 놨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가지고 이거는 굳이 장기발전계획용역을 의뢰를 하지만 군 자체 내의 이것만 가지고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되는데 그 전문성이 결여가 돼 있으니까 용역을 하자는 부분인데 이거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문젭니다. 이 장기발전계획 옛날에 없었습니까, 옛날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다는 거는 옛날보다 지금이 더 못 하다는 이야긴지, 고민을 덜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장기발전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들면 결과가 나온다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음에 봤을 때…

쌍우

김쌍우위원

장기발전계획 용역 지금 어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지금 용역비를 해 놨다 아닙니까. 그게 나오면 다음에 봤을 때 이 발전계획이 현실하고 안 맞으면 또 용역비 버렸다하는 그런 게 틀림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아까 철마를 예를 들었는데 철마에 과연 필요한 그런 부분은 농업경제과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저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과별로 실시하는 실시용역 말고 정말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됩니다, 기장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심각하게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래 하겠습니다. 용역비 충분히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기장군의 미래에 있어서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동부산권관광단지가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각종 민원이 제기 되고 있고 그리고 항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말 동부산관광단지가 시에서 계획한대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 지역이 우리 기장군에 있는 만큼 정말 알찬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그게 껍데기뿐인 관광단지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군에서도 좀, 시 사업이지만 군에서도 한번 민간인들하고도 심각하게 교류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이나 방안은 있습니까? 시하고 자리를 맞대서 고민을 한다든지 그런 복안은 있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 주민들은 보상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같이 발전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협의도 필요합니다마는 주민들은 전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되고, 우리 군으로 봐서도 시에서도 뚜렷하게 MGM인가 거기하고 한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했다가 현재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의 의견이나 또는 우리의 앞으로의 발전의 구상 같은 것은 전달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님도 여기 와서 같이 협의도 해 보고 의논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의견이 부산에 100%전달되지는 않아도 반영은 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우면 군민들이 촉구를 한다든지 저희들 의회에서도 제대로 사업을 집행하라는 결의문도 낼 수 있고 한 문제니까 그런 다각적인 방안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그래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현재 기장군에 3대 핵심사업이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월드컵빌리지하고 장안산업단지하고 원자력의학원하고 지금 3개가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외에도 또 많은 사업들이 향후 들어올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실업대책 무슨 강구도 하고 있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사업만 있고 사람은 없는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이 들어서는 주변 지역이 개발이 전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의 3대 주요시책사업하고 그리고 지금 관내에 있는 한수원 고리본부라든지 신고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실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할 때,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닙니까, 군하고. 체결할 때 직원 우선 고용문제라든지 청년실업해소라든지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직원숙소를 건립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원사업을 실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협의를 해서 계약 체결할 당시에 반영하는 문제는 어떻게 곤란한 문젭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계약서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계약 같으면 공익을 위해서 주민 대다수를 위해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채용을 해 주라는 단서 조항을 할 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면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여기 보면 저희들이 하는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직접 저희들이 안 하는, 못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원자력의학원 같으면 거기서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조하도록 협의공문을 보내든지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공문을 보내든지 혹은 거기 그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역민을 일정 부분 참여를 시킨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반드시 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고려대상에서 최우선으로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페이지별로 한 거는 거의 다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만큼은 현재 진행하는 대로 계속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방금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했는데 페이지수로 하면 한 페이지, 몇 페이지 또 우리 위원님 5명이 왔다갔다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그거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 같은 경우에는 기획 전체를 가지고, 김만선이가 몇 페이지라 하면 전부 실무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현재 그래 하고 안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업무능률이 빠를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조금 전에 김쌍우 위원이 질의를 한 기장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현재 실장님, 마스터플랜 용역을 주고 있는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줘야 됩니다, 지금.

경수

강경수위원

기장군 전체 마스터플랜입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기장군 전체가 아니고, 장안 일광 해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 부분하고 도시계획 부분하고 저거 돼 있고, 그 다음에 농업분야에는 농업분야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체에 대한 구상 같은 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번에 용역비가 책정돼 있는 거는 일광 장안에 대한 5천만 원 그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살림을 살아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는데 그죠. 지금 현재 우리 기장의 발전의 가능성을 봤을 때 기장 전체 마스터플랜을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전체 그걸 잡아줘야 되는데요, 실제로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보면 어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잡아주기는, 만들기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만들어 줘야 되겠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항해를 하려면 어떤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항해를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지금 보면 부산시에서 우리 군에서 그래도 밑바탕은 거의 그려져 있거든요. 삼성지구는 생명공학단지는 일광 용천지구에는 뭐다, 거의 기본바탕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장기마스터플랜을 잡는 다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 드는데, 실장님은 자꾸만 늦어지겠다, 하기는 해야 되겠다 하시면서도 확실하게 하자는 말씀은 안 계시니까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실하게 마스터플랜을 잡자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할 때마다 의논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일광 용천에 전에부터 부산대학이 온다, 어디서 온다, 뭐 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취지대로 계획대로 해 줬으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만들면 어느 시기에 가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몇 천만 원, 몇 억을 주고 용역을 했느냐. 용역을 지나가보니까 그렇습디다. 아까 노동부관계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정원관계 직원관계도 그렇고, 용역 할 때는 저희들이 필요해서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돈 몇 천만 원 주고 이래 했나. 저도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이래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 다음 용역 하는 사람들도 환경영향평가나 해보면 두껍기는 엄청 두껍습니다. 그러나 안에 실속 있는 내용은 거의 없거든요. 상당히 그런 부분도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어느 용역회사 어느 부분에 의뢰해서 그런 전문적인 부분도 우리가 꼭 필요하면 우리한테 맞는 그런 게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도, 사실은 2020년도 2030년도 2050년도 되면 우리 기장이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나름대로 꿈도 있고 비전도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왜 자꾸 뒷말을, 있어야 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래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어제 질의를 하다가 정책적인 문제라 해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잠깐만요.

종복

정종복의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나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중간에 다른 말 나왔다가 또 다음에 물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의 제목으로 가면 도시계획용역에 대해서 나왔으면 이거에 대해서 다 할 사람 얘기 다 하고 넘어가야 되지, 이 사람 이거 말고 또 다른 얘기하고 난 뒤에 또 내가 이 얘기하고 또 강경수 위원이 또 얘기하고 이래되면 종합적으로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 마디 드릴게요.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장기발전계획을 내가 몇 번 질의를 해도 안 하시는데, 너무 우리 군이 수동적이란 말입니다. 이대로 안 되면 어때요. 우리 군에서는 철마지구에는 친환경 무슨 사업을 넣는다, 우리가 기장군에서는 주민여론조사해보니까 일광 삼성지구는 주거지로 하면 좋겠다더라, 우리가 딱 만드는 거예요. 용역 줘 가지고. 주민여론대로 만들어야 돼요. 도시공학도 중요하겠지만. 시에서 그럼 ‘이번에 기장에 주거단지를 좀 확보하고 싶다’, ‘아 우리가 해 놓은데 있다, 여기 하시오’ 즈그 맘대로 권한 있다고 정관 어느 지구 어떤 지구 이래 발표를 해 대는데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은. 우리가 딱 만들어 놓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만들어 놓은 곳에 예를 들어서 과학단지가 들어오면 주민들이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청주시 같은 데는 도시계획을 만드는데 전 주민들이 반상회를 했거든요. 그래하면 말이 없잖아요. 반대가 없고. 그런 걸 미리 만들어서 시하고 협의를 하란 말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이 지구에 이렇게 하라 한다, 당신들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여기 해주가, 이걸 좀 해야지. 시에서 권한 있다고 찍는 대로만 해서 하니까 마찰도 생기고 현실하고도 안 맞고 이렇단 말입니다. 철마체육공원 누가 하려고 했습니까? 제가 건설부 뛰어다니고 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철마는 개발제한구역이다, 수원보호구역이다, 그거 하려니까 골치 아프다, 법에 안 된다. 왜 안 돼요, 도시계획 하면 다 되는데. 그래 하지 말란 말입니다. 편의주의로 오면 우리 기장에 받겠다. 지금까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신문플레이만 하고, 안 그래요? 들어온 거 뭐 있어요? 근근이 의학원 하나 들어왔죠. 그러니까 좀 능동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해 보자는 겁니다. 안 되면 또 어때요. 아까 그 용역준 거 강경수 위원이 지적한 거 지적 잘 한 것 맞습니다. 그때 와서 이걸 하면 우리 군에 발전이 됩니다, 의회에 와서 설명하니까 할 수 없이, ‘기간 없습니다, 며칠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용역 서류를’ 그러니까 ‘예비비를 써라’ 할 수 없이 승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하니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전임 기획실장이. ‘해보도 안 하고 안 된다 그러면 기장군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래 나와서 해 드렸습니다.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왜 자꾸 발전계획만 이야기하면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두개가지고 싸우다가 근근이 농업발전계획 하나 하게 됐는데 발상을 좀 바꾸라는 말입니다. 혁신교육하면 뭐 합니까? 머리가 안 바뀌어있는데. 됐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깐만요. 의장님, 방금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진행을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처음부터 그래 안 해왔고 기획감사실실은 기획감사실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총괄적으로 다 해 왔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기서 보충질의를 하고 그 보충질의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안 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내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김쌍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실장님이 곤란하다, 안 된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용역을 사실 실시하는 거거든요. 다 될 것 같으면 다 된 일 같으면 저희들이 용역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용역이 필요한 거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역하시는 분들이 법적인 검토 없이 그리고 지리적인 주변 환경 고려 없이 마구잡이로 발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안 되고 군에서 직원의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한계에 봉착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하자 그겁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어차피 군에서나 시에서 다 자료를 제공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정말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업을 가지고 하나를 놓고 즉흥적으로 판단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사업을 세웠다가 없앴다가 새로 세웠다가 없앴다 이렇게 반복하지 마시고, 그것도 행정의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구라든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거기에 각 지역에 맞는 콘셉트를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누구나가 보면서 ‘아 우리지역은 이런 지역으로 나가 구나’하는 주민스스로도 인지도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는 문젠데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일보, 저는 신문기사를 안 봤는데 18일자 신문인가 장안산업단지 예정지구에 언론에서 팍팍 터지고 이러는데 기장군에서는 손놓고 가만있습니까? 필요하면 받아들이고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기장군에서도 의견을 내서라도 못 오게 해야 되고 어떤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끌려가서 기장군을 만신창이로 다 만들어 놓는 것을 그걸 방치하고 있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전환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질의보다, 동료위원님이 기장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어디까지나 이걸 볼 때 사무자료에 의해서 어떤 특색 사업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또 답변이 불충분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가게 되면 체크를 해 놨다가 다음에 의정질문이라든지 그런데 가서 또 시간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이 부서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걸 못 하고 있잖아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고…

김만선위원

이런 것을 특위 위원장이 진행을 빨리빨리 시켜주세요.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건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전혀 안 물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가니까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실장님 정책적으로 우리 질의한 김쌍우 위원의 발언에 기장군중장기발전계획을 한번 잘 연구 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좀 고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더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에. 안 계시면 저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봐주시면 장애인복지회관건립을 지금 현재 정관 용수리에 지금 해 가지고 개관이 됐습니까? 아, 이것은 2006년도 10월 달에 개관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설립은 정관 용수리에 해 가지고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가는 입장인데 그러면 인구가 제일 많은 기장읍에 장애인들이 제가 제일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기장읍에 하지 않고 정관에다 했는지 아는 대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우리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법인,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한성복지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봐서는 기장보다는 거기가 지가가 쌀 거고 여러 가지 요건이 맞을 것 같아서 거기다 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장에 장애인들이 많은데 우리 관에서는 장애인복지회관 하나 만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장애인들 위해서 만들어 주면 좋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여건이라든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장애인들이 가만있지 않을 텐데. 이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또 기장에 인구가 한 5만의 인구가 기장읍에 전부 거주하는데 장애인들이 많아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장애인들이 계십니다마는 기장읍에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복지공간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들었는데, 한번 그 관계를 우리 실장님께서 잘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이 건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쌍우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군수님 공약사항 아닙니까? 한성복지, 한성어린이집에서 추진하는 거 맞죠, 정관에?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장애인 복지회관 그건데, 한성복지재단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한성어린이집 거기서 내나 그 분이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산막에 있는 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한성어린이집은 아닐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산막 맞잖아요?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용수린데…

쌍우

김쌍우위원

용수리가 행정적으로 산막 맞죠? 맞죠? 한성어린이집 원장이 하는 거. 근데 개인이 하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맞아요」하는 이 있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하겠다는, 유치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쌍우

김쌍우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이 기장읍에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장애인복지회관 기장에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담당부서 어디 확인이 안 됩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사회복지과 건데 이거는 기장에는 현재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현재 없죠. 없는데 기장읍에 부지를 물색 중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맞죠?

담당

감사담당

장민식 있습니다. 기장읍,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기장읍에 하는 거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법인을 설립해서 하던 개인이 하던 간에 군수님 공약사항 페이지에 들어가면 안 되죠.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다 공공성을 띄어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하는 거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전부 다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든가 보조사업으로 하든가 이런데.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다른데 유치하겠다고 했겠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법인을 유치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문제가 되거든요. 항목을 빼든지 다른데 돌리든지 해야지 여기다 넣는 건 안 맞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데 차라리 빼는 게 좋지. 항목을 내용을 잘못 제출했거나 그런 걸 겁니다. 복지과에서 기장읍에 추진 중인 그 사업을 넣는다는 것이 정관 걸 넣은 거 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거 나중에 사회복지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 관련해서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현재 김쌍우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자료를, 감사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그죠? 여기에 어떤 이상이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고…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자료 제출 자체가 이상이 있을 수는 없다아닙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상이 있으면 안 되죠. 아까 선서까지 받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 일정상 읍·면을 포함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으나 총무과장 및 수산과장의 불가피한 사정상 출석이 어려운 관계로 기 배부해 드린 조정된 의사 일정에 따라 읍·면을 포함한 총무과는 9월 26일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 일정을 조정을 하고 수산과는 수산과장이 신병상 답변이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하여 수감하도록 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대로 계시고 참석공무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30분입니다. 수산과 업무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중식 후에 했으면 싶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오신 김에,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의할 부분 있으면 질의하고…

인호

정인호위원장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네요.

쌍우

김쌍우위원

예. 하는 게 좋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수산과가 오전 내내 기다렸는데 오후에 하면 수산과 하루 종일 사무실 비워야 된다아닙니까. 저희들이 조금 귀찮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가더라도 지금 합시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잘 할애해서 수산과 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행정계장은 일어나셔서 본인 소개 및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계장 -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수산행정계장이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행정계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이어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산과 사무감사는 앞서 한 기획감사실과 같이 그런 방식으로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만선위원

일괄 질의보다는 김 위원이 발언했으면 몇 개 김 위원 밝히고 질문한 그 항목이 안 나오겠습니까. 거기 답변하는 데는 저기서 하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서.

김만선위원

예. 일문일답으로 해서.

수근

김수근위원

다른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인호

정인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거기 다른 위원들이 보충질의 있으신 분은 그때 그 시간을 포착해서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앞에 기획감사실과 같이 수산과 전 업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수산과 부서업무 3페이지에 수산과 2006년도 업무계획 중 특수시책 추진실적 있죠. 이게 지금 다시마말리기 체험현장 실시해서 6월 16일 이동어촌계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특수시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하지 않느냐 인원이 체험을 3명 했다는 게 이게 예산부분이라든지 예산을 얼마를 편성했으며 이게 효율성이 3명이 참석했다는 게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우리가 명색이 기장군 수산과에서 특수시책이라고 명명했는데 이게 참 남에게 부끄러운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좀더 효율적으로 앞으로 특수시책을 수립할 때 우리 수산과 직원뿐만 아니고 기장군민이나 자녀들을 위한 이런 현장체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각급 학교나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계획단계에서부터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책을 세울 때 좀 광범위하게 우리 군민들이 또는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는 현장체험이면 현장체험답게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수산물 원산지 단속표시 건이 매년 지금 현재 상당히 저조하다는 부분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수산물 지리적표시제가 곧 시행되죠?

그러면 현재 수산물지리적표시제 시행추진 과정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시행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검토사항까지밖에 안 되어 있네요?

이걸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상표사용관계가 전에 업무보고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할 측면에서도 우리 수산물지리적표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대상 4개 품목이 전체 다 선정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는 적극적인 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6페이지에 2005년도 1-5번에 사회단체보조금 결산내역서 있죠?

다른 과도 마찬가집니다만 수산과는 지금 현재 두 군데 단쳅니다. 2005년도에는. 이게 왜 좀 각 실·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느냐의 이야기는 기장군 나잠협회가 2005년도에 생겼죠?

2006년도 지금 없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도 안 들어왔었고. 이 뭐냐 하면 한번 신청해보고 주면 그것 가지고 쓰고 또 필요 없으면 안 하고 이 나잠협회가 내년에도 신청하면 또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검토가 재난구조 기장군지회하고 나잠협회하고 두 군데가 2005년도에 신청했다가 두 군데가 사업하다가 2006년도에는 나자협회는 빠져버리고 수산과에서 뺀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들이 사업검토가 추경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이야긴 모양인데 2005년도는 이렇게 신청했다가 2006년도는 신청 안 했다가 또 지나다보니까 신청하면 돈 준다고 생각하니까 신청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불할 때 단체 선정하고 사업성을 검토할 때 좀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검토가 되지 않았나, 앞으로 이 사회단체보조금단체가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수산과에서 업무가 과다하더라도 좀더 현실성 있고 적극적인 파악을 해서 사회단체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기장군 관내 미역, 다시마, 폐 로프 처리실태를 보면 연간 폐 로프가 160여톤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처리물량은 49톤이고 잔여물량이 111톤인데 이것은 지금 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예. 계장님 지금 처리한 49톤도 군에서 처리했죠.

그러면 잔여물량 111톤도 군에서 처리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자체가 원인자 부담인데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기장군이 수산특산물로 미역, 다시마, 멸치, 넙치가 들어갔다고 봤을 때 이 부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든지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것 보다는 원인자부담이지만 이게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안 그러면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그러면 이게 완제품 생산 미역, 다시마 생산품목에 미역, 다시마 생산품의 일종으로 볼 것인지 우리가 미역, 다시마 꼬리 같은 것 못 쓰는 부분들 잘라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같은 생산품으로 보시든지 안 그러면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생산자 부담으로 하시든지 법적 제재를 가하든지 안 그러면 정상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그러면 임랑, 이동뿐만 아니라 월내, 우리가 지금 미역, 다시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전체적으로 임랑, 이동, 월내, 대변 그렇지 않습니까. 미역도 마찬가지고 공수, 동암 같은 경우도 미역, 다시마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예산을 수립하셔서 정이를 해 주는 것이 맞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추경에서 편성해 주시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산지원이 정 안 될 것 같으면 강력하게 단속하든지 그렇지 못할 상황 같으면 영세 농어민을 위해서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것 같으면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담당계장께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생산방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옛날처럼 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미역이나 다시마 공급가액이 올라가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수산과에서 검토하셔서 어떤 부분이 되어야지 이걸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쉬운 말로 태풍 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태풍 와서 한번 실려 내려가면 군에서 처리해 줘야 될 사항이고 태풍에 따른 폐기물이 되니까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자꾸 진행하고 있으니까 문제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어촌계하고 면밀하게 수산과에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예산을 세우시든지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폐 로프 160톤 하면 수거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톤당 25만원이면 얼마입니까?

4억.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김수근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4억 이라는 돈을 그냥 예비비나 추경에 올리지 말고 한 번 더 본예산에 잘 상정해서 본인들이 실수요자들이 못하면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잘 협상해서 안 되면 본예산에 올려서 이렇게 해야지… 4천만 원입니까. 그렇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4천만 원인데」하는 위원 있음

제 질의는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과장님 안 계시는데 실장님 옆에서 같이 거들어 주고 하니까 힘이 나겠습니다. 나는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임랑도류제 정비공사 실시설계 이래 가지고 490만원이라는 설계비가 나와 있고 실시설계는 완료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근본 취지는 사업효과는 어디서 온다는 효과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저희들이 도류제 설치공사가 처음에 이게 계획하게 된 계기는 저희들 임랑해수욕장 모래유실, 사장 보전과 그리고 좌광천에서 내려오는 토사로 인한 문동어장 피해 예방을 위해서 도류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임랑해수욕장은 1년에 그러면 유실되는 모래가 얼마쯤 된다는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그것은 지금 파악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올해 임랑해수욕장 사장보전사업을 연안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모래침식 이력조사 분석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런데 그게 14억…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14억 7500으로 예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 2회 추경 때 4억을 삭감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일광은 마쳤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일광하고 임랑하고 올해 연안정비사업으로 올해 1억, 1억씩 용역이 확보되어 있어서 지금…

김만선위원

아니 도류제사업은 일광은 마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일광은 도류제 사업이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없습니까. 오히려 일광을 해야 되는데 어째 임랑을 선정했는지?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그러니까 좌광천 하천 토사유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김만선위원

아니, 근본취지는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예. 도류제 설치목적이.

김만선위원

지금 일광해수욕장 같은 데 우리가 파도 많이 치고 하면…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그런데 일광해수욕장이 지금 일광하고 임랑해수욕장이 모래…

김만선위원

가만히 제 말씀 들어보세요. 만조가 되면 지금 해변가 도로해 놓은 물이 거기까지 올라오거든요. 저쪽에 이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약수터까지 쭉 보면 모래 면적은 좀 넒은 데는 거기까지 안 올라오지만 좁은 데는 조금 파도치고 만조가 되면 물이 도로변 입구까지 올라오는데 이 도류제 사업은 오히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광이 나은데 어째 임랑을 하게 됐느냐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보면 모르겠어요. 효과면에서는 얼마나 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걸 판단해서 해야 되지 이걸 용역비까지 줘 가면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수산과에서 여러 가지로 지형판단이라든지 그 쪽 실정 임랑해수욕장 실정이라든지 모든 걸 파악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아시겠어요. 예민하기 때문에 돈을 많은 돈을 들여서 효과가 있어야지 만에 하나라도 효과가 없으면 이 사업은 상당히 어째 보면 효율성이 하나도 없다고 판단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TTP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길천 바닷가 가보셨죠. 거기 보면 해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침수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끊임없이 TTP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내년에 이것 반영한다는 게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저희들이 길천 뿐만 아니고 해안도로 따라 월내도 마찬가지 태풍이 오면 파도가 한 5층 건물까지 쳐 올라오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4억 월내도 4억 이래서 일단 금년도 2007년도 예산편성 요구는 해 놨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길천도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예. 길천도 해 놨고 그게 뭐 4억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 재정상 저희들이 4억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고 길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게 도로 앞 해안가 그러니까 거기도 개인 사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쌍우

김쌍우위원

바다 안에?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예. 바다 안에 포락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때 문제는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방안을 검토는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내나 최해성씨 토지 그것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그 쪽에 공유지분이 네 사람 소유로 해서…

쌍우

김쌍우위원

TTP설치 그것은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설치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저희들이 개인 사유지가 있으면 보상문제가 되니까 개인사유지 보상이 이번에 보니 한 평당 200가까이 이래 나오더라고요.

쌍우

김쌍우위원

사유지에서 이격거리가 있는 부분에다 주민들이 원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그래서 사유지를 피해서 약간 띄워서 하든 하여튼 올해 예산은 요구해 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태풍 때 상습적으로 재난을 당하고 있는 지역인데 예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연어 방류 건이 나왔는데 연어가 무상으로 분양되고 있네요. 어느 분이십니까? 일광천에 연어를 방류한지가 지금 3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어가 통상적으로 보면 3년이면 회귀를 한다고 하는데 올해 무슨 연어가 올라왔다는 보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자체 연어방류를 하게 되면 일광천이 적지면 계속 사업을 하시고 계속 지켜봐야 될 사항인데 연어가 저희들 인간도 회귀하는 자기가 가고 싶은, 태어났더라도 가고 싶은 자리가 있을 것이고 연어도 매한가지라고 보는데 이왕 사업을 실시하면 그 회귀 가능성을 여러 군데 한번 타진해 보는 것도 어떻습니까? 굳이 일광천만 고집하지 말고.

기장쯤에 특별히 없습니까? 별로 없네, 예.

일단 한번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면 그게 관광자원도 되고 하니까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보면 항 매립하는 게 3건이 나와 있는데 지역하고 관련되지만 월내구항 매립이 지금 여기 빠져 있거든요. 계장님 거기 도로현황하고 항 위치하고 알고 계시죠?

해안도로 쭉 가다가 월내 구항 때문에 도로가 차단되어 있거든요. 이 차단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떨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도로부분은 저희 수산과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닙니다. 매립이 올해 저희들이 용역비 7천만 원을 갖다가 2006년도 예산 확보했는데 월내항이 지방어항인데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인데 시에서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것이 월내항은 어항개발이 완료된 어항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게 된다고 우리가 협의를 했거든요. 매립을, 매립 당시 협의를 했는데 직영이 되었습니다. 직영이 되어서 손을 못 대게 시에서 손을 못 대게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매립기본계획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해서 오늘 현장 확인도 했는데 시에서는 매립공유수면계획에 반영요구가 확정되거든 자기들이 어항해제라든지 어항축소 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해양수산부에 매립계획 타당성검토 요청을 해 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옆까지 항이 구항 자체가 기능적으로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실 거기 사용하기 어려운 지역인데 있음으로써 어렵다 불필요한 사항이 이런 이야기도 되는데 그 부분을 매립해서 해안도로 유입해도 되고 도로 길이는 괜히 개설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았다는 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류제가 기능이 모래를 과연 거기 주변에 적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강 쪽으로 모래가 못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저희들이 좌광천에 신도시 건설 때문에 토사도 많이 유출되고 이러는 것은 또 하천에서 물이 내려오는 방향을 보면 해수욕장 쪽으로 쳐서(청취불능)그 쪽에 자꾸 침식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수리모형을 부산대학교에 해서 수리모형실험 해서 도류제 설치하면 모래가 퇴적된다는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이래.

쌍우

김쌍우위원

퇴적이 도류제 주변에 퇴적된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해수욕장 방향으로 퇴적이.

쌍우

김쌍우위원

하천 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방지가 됩니까? 모래가.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하천 쪽으로 들어오지는 않죠. 하천에서 내려오니까 지금 모래가 당초 바다부분하고 하천부분하고 서로 만나는 지점에 모래가 퇴적이 되었거든요. 서로 정점이 거기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하천으로 내려오는 물을 도류제로 해서 앞으로 빼 내니까 이제 모래가 그 쪽에 쌓이던 것이 앞으로 빠져나와서 이제 해수욕장 쪽으로 쌓인다는…

쌍우

김쌍우위원

임랑 도류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태풍의 경우에 거기에 바닷물이 밀려오는 게 아니고, 좌광천에서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릴 때 거기에 제대로 안 빠져가지고 물이 적체돼 가지고 태풍 시에 피해를 가중시키는 요인은 없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지금 상류 쪽하고 좌광천 하류 쪽하고는 단차가 상당히 많이 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류 그쪽에서 된다면 상류 쪽은, 상류에서부터 문제가 되지 하류 쪽에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류 좌천마을 시장 쪽에 저번 태풍 때 바닷물이 밀고 왔다든지, 만조 시라든지 그리고 만조가 아니더라도 미처 물이 못 빠져나가서 적체되어 가지고 사실 시장이 침수 위기에 빠졌었거든요. 단차가 심하다 했는데 그 단차가 무용지물이더라고요, 태풍 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아직까지 주민들도 그렇고 경험을 안 해 봤는데 볼 때 그런 가능성은 상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저희들도 좌광천 시장마을 그 밑에 보면 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도 있습니다. 사실 밑에가 그거 때문에 영향이 있다면 위에서부터 보 같은 거 더 영향이 있으니까 더 그렇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 또 좌광천 같은 경우에 길천 월내 사이 보면 하천이 항상 모래가 적체가 되어 가지고 좌광천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항상 차단돼 있거든요. 모래가 많이 적체되는 바람에. 그거는 도류지를 설치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연구가 안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도류제 설치한다는 것이 사실은 환경적으로라든지 수리모형실험을 거쳐가지고 피해라든지 이런 거 검토를 해야지, 그런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지 지금 현재 거기 하천 쪽에 모래가 퇴적돼 있는 걸 저희들도 봤습니다마는도 그게 도류제를 설치함으로써 모래가 앞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학술적인 용역을 안 하고는 뭐 어떻게…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보충질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수근

김수근위원

길천방파제 TTP설치 건에 관해 가지고, 우리 개인사유지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게 개인 토지소유자의 욕심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미처 대처를 못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감을 하시고 올해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감정기간이 1년이니까. 감정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적정한 감정가가 나왔을 때 서로 해결을 원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월내 구항 매립 관계는 부산시에서 지금 파악을 하셨는가 모르지만 계획을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거기 생활폐수가 모이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예.

수근

김수근위원

길천 쪽에서부터 생활폐수하고 시장 쪽에서 나온 생활폐수가 모여가지고 여름에 거기 썩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을 부산시 도시항만위원회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항의 기능보다는 생활폐수처리장이 돼 있으니까 이걸 매립하는 부분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2003년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때는 어촌계와 마을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된 부분이고.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최근에도 수산행정과 옛날에 우리 김대식 과장님이 지금 담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직까지도 얘기가 매립기본타당성 검토 나오거든 보자,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부산시하고 협조를 잘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올 연말 안에는 결과가 나오지 싶은데, 매립하는 쪽으로.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타당성용역이 지금 KMI에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데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현지 확인이 오늘 왔거든요. 자기들이 전국적인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결과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계획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주의 깊게 확인 하셔 가지고, 이게 어차피 매립돼야 하는 사항이고 그와 같이 또 하나 더 하면, 매립 건이 나왔으니까 문동 마을 끝에 몇 백 평 돼 있는 거 있죠?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 부분도 지금 300평이 넘으니까 매립이 곤란한 부분이면 그걸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지금 어촌계에서 가두리양식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

수산과에서도 그 부분이 매립이 곤란하면 그게 공공사업으로, 뭐라 그럽니까, 가두리가 아니고 다른 어떤 부분으로 해서 양식장으로 쓰던지 어떤 활용방안이 나와야지 그대로 방치를 해 놓으니까 태풍이 지나고 나면 이 물질이 들어가서 상당히 썩어가지고 소통이 안 되니까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의원님들께, 실제 공유수면매립이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유수면매립 소규모 1000헤베 이하는 소규모공유수면매립이라고 해 가지고 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안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해수부에 협의를 하면 거의 다 불가 쪽으로…

수근

김수근위원

문동 같은 경우도 매립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다른 공공시설이라든지 축양장이라든지 양어장이라든지 어떤 부분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해야지 그걸 방치를 해 놓고 나면 그 청소하는데도 엄청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예.

수근

김수근위원

태풍만 오고 나면 여름 같은 경우에 물이 좀 빠지고 나면 해조류 같은 게 썩어 나가니까 상당히 문제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꼭 매립이 아니고 그대로 존치를 하는 상황에서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 있죠? 거기서 부과는 44건인데 징수36건에 미수납이 10건입니다. 이 통계가 안 맞죠? 그래서 그 항목에서 쭉 내려가면 맨 마지막에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과태료 여기에서 보면 미수납이 2건이 돼 있습니다. 부과는 3건이 돼 있고 징수가 3건이 돼 있는데 미수납 2건 이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정대

박정대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용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탄지 잘못됐는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체납액징수실적 및 대책에 지금 이게 2005년도에 체납액이 4건에 6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정리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는 노력을 전혀 안 하셨다는 결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전부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불법어업단속실적인데 보면 5월 달과 8월 달에 건수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5월 달과 8월 달에 건수가 많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7월 달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는 단속을 안 갔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부서와 협조를 얻어 같이 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 하지 않더라도 수산과만 가지고라도 활동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앞으로 낚시하는 것도 허가 등록해야 된다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주 단속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사법조치는 주로 어떻게 사법조치를 합니까?

고발하는 겁니까?

이게 행정조치로 할 사항은 안 되고 사법조치로 해야 될 중대한 사항입니까?

자세한 건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다음 17페이집니다. 공유수면관련해서 무단점용이 23건이고 고발된 게 5건 위에 5건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이 5건 가운데 3명이 연화립니다. 그러면 계고가 13명 됐는데 이 계고도 주로 연화리 쪽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계고도 위에 바로 고발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이 생기면 계고부터 들어가거든요. 계고를 하고 중첩된 게 있습니다. 실지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13건 아닙니까. 13건이 5명을 제외한 13건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포함해서?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13명에서 5명 빼버리면 나머진? 나머지도 연화리 쪽 사람들이냐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계고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전부다 종합해서 내는 거죠?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예.

경수

강경수위원

한 사람이 5번 6번 받을 수 있네요?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계고도 2, 3차례 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고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중첩된, 계고를 받고 그랬단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국·시·군유지 관리현황에 보면 점용 임대료를 2004 2005 2006년도에 받은 데가 없는데 신암어촌계라든지 수협에서 점용사용료는 우리가 받으면 안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그거는 면젭니다. 어촌계, 수협은 면젭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어촌계하고 수협은 점·사용료를 못 받도록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예.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법 조항을 나중에 저에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연안관

유병호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 10-8번 어업지도선 운영현황 있죠? 거기에 보면 연간 예산이 한 3억 정도 투자가 되고 승무원이 5명 정도 있는데, 이 어업지도선은 매일 바다에 출항을 해서 매일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출항 안 되면 그 배를 어디에 선착을 해 놓고 있습니까?

대변에 그럼 1년에 130일 정도 가고 그러면 3분의1정도, 3분의2는 계속 대 놓고 꼼짝을 안 하는 그런 거네요. 그럼 그 인건비를 지급하고 우리 직원들이 5명이나 승선을 하고 있는데 일을 3분의1밖에 안 하고 한달에, 3분의1밖에 안 하고 월급은 다 받아간다는 그런 추정치도 나오는데 담당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 어업지도를 나가서 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요?

날씨만 맑으면 무조건 나갑니까?

주하는 일이 뭡니까, 이 어업지도선이.

어업지도선은 우리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까, 없어서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 관계공무원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22일 문화관광과장 송문숙 문 화 담 당 조경래 관광개발담당 이면순 공 보 담 당 양재열 체육지원담당 박미영 기장도서관장 표은진

인호

정인호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의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질의하는 방법은 앞서하신 수산과와 같이 문화관광과 공통사항부터 전 페이지를 한꺼번에 일괄하여 보도록 할 것이며, 주된 안건이 나왔을 때는 보충질의로써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명단에 상표사용심의위원회가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상표심의위원회가 개최횟수가 없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개최실적이 전혀 없고 예산은 30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상표사용단속실적은 지금 실과에서 다른 농업경제과나 수산과에서 올라온 실적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상표사용권 부여가 11개 업체, 2006년 지금 현재까지 등록이 돼 있습니다. 등록별로 보면 수산과하고 농업경제과 두 군덴데 아직까지는 사용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단속도 잘 안 되고 있고 상표사용에 대한 문제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상표사용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단속을 강화를 하시든지 대책을 강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제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농업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근

김수근위원

농업경제과하고 수산과에서 지리적표시제 해 가지고 수산과 같은 경우는 4개 품목이고 그 다음에 농업경제과는 아직 파악이, 담당과장하고 질의를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도, 지리적표시제가 도입이 됐을 때 우리 기장군상표하고 다음에 어떻게 혼용을 해서 쓰실 것인지 하는 대책은 강구돼 있는 게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 지금 현재 지리적상표 그 부분은 저희과하고 협의가 없어서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리표시제가 도입되면 저희들 기장군상표사용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혼용을 정확하게 하셔서 지금 남발되고 있는, 무분별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상표사용이, 본래 취지와 달리 지금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표사용권하고 지리적표시제가 도입됐을 때 2개 부분이 상충이 되지 않고 명확하게 잘 우리 기장군의 농수특산물이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유명한 다시마나 미역 멸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각종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부분들도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상표사용과 지리적표시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혼용이 안 되고 2개가 단일화 되어 가지고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이나 수산물 자체에 우월적인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협의가 들어오면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리고 9페이지하고 뒤에 페이지하고 같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부분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이 정비가 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장문화원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공통 3억 5200에 대한 임의단체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문화원에는 10페이지에 보시면 사용한 부분이 그렇고 생활체육협의회도 전기료나 사용료나 그런 게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단체가 14개 단체죠? 문화원하고 생활체육회를 제외하고 난 뒤에 12가지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문화관광과에 속해 있는 단체에서도 자연보호활동을 엄청 많이 합니다.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마찬가진데, 그럼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장군 관내에 53개 단체에서 거의 평균적으로 내면 월, 연 7회 정도 자연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매일같이 기장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기장군 관내 어디든 간에 매일 한 단체는 365일 동안에 환경정화운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중복되는 사업들을 배제를 시켜주시고, 또한 지원금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큰 현수막을 다는가, 딱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현수막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14개 단체에 현수막이 6만원에서 15만원까지 편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5만 원 짜리 현수막 같으면요 기장군청 앞 육교에 달아도 15만원 안 합니다. 14개 단체의 현수막이 6만 원 짜리 있고 7만 원 짜리 있고 8만 원 짜리 있고 10만 원 짜리 13만원 15만원. 전혀 검토 없이, 보조금신청서가 접수가 됐을 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올라오는 대로 보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체크해서 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들 때는 뭐냐, 현수막 값을 5장해서 올려서 금액을 올리면 자부담비율을 높이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모 한 단체는 관광버스가 같은 시기에 가는 데 20만 원 짜리가 있는 반면에 70만 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자기들 자부담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자부담 비율을 올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검토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업의 중복성이나 그 다음에 경비 지출의 투명성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업체라든가 그런 쪽으로 견적도 받아보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중에 기장군 관내에 골프장 추가건설 계획이 돼 있는 부분 있죠. 골프장 추가건설 예정돼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정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지금 현재까지 추진돼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추진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일광 이천 257-4번지 아, 아니고, 일광 성창기업 있는데 그 부분에 도시계획결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8월 23일날 도시계획변경결정이 42만평에서 42만 4천 평으로, 한 3400평정도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도시계획만 결정되어 있지 다른 추진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동부산관광개발 쪽에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직까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결정된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 된 부분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아시아드골프장 뒤쪽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그러면 체육시설로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허가신청사항이나 저런 부분은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다른 허가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어떤 부분이 있을 때 나중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에 하나 이게 시행되더라도 이 아시아드골프장처럼 폐단을 일으키지 말고 또한 허가가 나면 허가 났을 때 우리 지역 주민의 인센티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취업이라든지 고용창출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질의를 해서 미안한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감사자료 책자 1페이지 보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군보발행과 관련해서 군보를 효율적으로 배부하기 위해서 군보배부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걸 2005년도에 그랬으면 2006년도에 예산편성은 왜 요구를 안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을 요구했더니만 당초 예산에 삭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삭감된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보배부를 이장님들이 우리 조례상 나누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삭감되었는데 여러 가지 이장님들 일 형편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51개소 정도 대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그렇게 이장들이 이 점에 대해서 군보 배부에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어떤 해소를 하기 위해서 빨리 이걸 집행해야지 이장들에게 자꾸 불편을 끼치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포괄사업비로 한 51개소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빨리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2006년도 집행현황에 기장문화원, 생활체육협의회인데 2006년도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집행내역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기장문화원에 잔액이 집행되고 남은 금액입니까? 8월 31일 현재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주로 남은 게 어떤 항목에서 남은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인건비입니다. 공공요금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게 남아있다 이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이거든요. 집행현황.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위 칸을 보면 지금 2005년도 결산하는데 문화원에서 지금 이렇게 돈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195만원.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2005년도 것이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결산내용에 결산했을 때 남은 돈 아닙니까. 남은 이것은 어떻게 남게 되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경수

강경수위원

인건비를 딱 계산해서 주게 되어 있는 건데 어째서 인건비가 남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공공요금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집행잔액이 어떤 돈들이, 인건비는 남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포괄로 쓰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도 있고 계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음에는 2006년도 14페이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보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는 것 같던데 거기 보면 기장도예가회에 4백만 원, 불교청년회가 3백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보면 이게 좀 적었는데 2006년도 늘어났어요. 다른 건 다 똑 같은데 하필이면 이 두 단체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특별하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제가 계산 안 한 부분인데 도예가회는 무명도공비 제사비가 포함되었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불교청년회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불교청년회는 사업계획 자체를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앞에 보면 2005년에 집행해 놓은 것 보면 앞에 것하고 다른 데는 다 거의 똑같아요. 2005년도 똑같이 주고 2006년도 똑같이 주는데 유독 두 군데만 증액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 특별히 뭣 때문에 증액되었느냐 이 말이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장도예 부분은…

경수

강경수위원

도예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청년회는 뭐 한다고 늘어났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백만 원…

경수

강경수위원

사업비 부족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사업비 부족하다는 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임의단체 보조금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다 줍니까? 증액시켜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마 타당하다고 보고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타당하다고, 알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16페이지 한번 보시면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한 것인데 7월, 8월 두 번이나 군정출입기자하고 밑에 출입기자단 간담회 이것은 뭐가 다른 겁니까? 군정출입기자는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같은 내용인데 군정출입기자가 중앙출입기자도 올 수 있고 우리 부산지역출입기자만 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같은 건데 두 번이나 한 달에 한번씩이나 이렇게 간담회를 가져야 합니까? 그렇게 중요한 그런 게 있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기자분들은 조금 그래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걸 한 달에 한번도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없다가 7월, 8월 이렇게 두 달을 겹쳐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선거기간에는 사실은 군정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못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7월의 경우에는 군수님 첫 취임 후에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더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8월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8월은 여러 가지 축제 관련 그런 부분 홍보차원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선거관련해서 2월에도 그러면 못 합니까? 우리 군정을 제대로 홍보하려고 하려면 2월에도 할 수 있는 거지 꼭 선거 때문에 못 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홍보 그런 취지에서 조금 못 한 것 같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걸 잘 배분을 해서라도 기자들 잘 접촉해서라도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좀 적절하게 나는 한꺼번에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밑에 체육지원인데 체육지원은 어떻게 두 번 밖에 안 했습니까? 업무추진을 두 번 밖에 할 게 없습니까? 체육에 관해서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만 업무추진비도 사실 좀 적고 그래서 하는데 여러 가지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종목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우리 체육인들은 스스로 그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기장을 체육, 문화, 관광 이런 형태로 하려면 체육 관계도 다른 것과 같이 비중 있게 해 줘야지 이것만 유독 적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같이 비중 있게 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산을 좀 많이 주십시오. 그렇게 내년에…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을 가지고 따집니까. 자꾸 예산 때문에 못 했다고 하면 안 되죠. 있는 예산 가지고 적절하게 하는 것이지 예산 그러면 적어서 못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체육지원에 업무추진비를 한 백만 원밖에 작년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7번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장이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계획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우리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 자체는 좀 많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는 보면 실적이나 계획이 간단하게 이게 우리 기장이 이런 사람들밖에 못 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뒤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뒤에 이걸 관광가이드라든가 이런 걸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장읍성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같이 물어봅시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기장읍성은 사실은 이게 분권교부세로 주기 때문에 자체 군비를 투입 안 하는 이상은 이것 들어내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격적인,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광사업이라고 해서 기장도예촌, 가이드, 해수욕장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거기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4차 부산권관광개발계획안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관광개발계획이 있는데 관광진흥법 제47조에 근거한 법적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한 5년간 해가지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관광비전 및 관광개발 기본방향 설정 자체를 시에서 일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되는 사업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다시피 관광개발 선정에서 우리 군과 부산시와 협의해서 그렇게 관광진흥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을 보면 관광개발 기본방향을 보면 기장도예촌이라든가 해양관광시설 확충이라든가 생태공원이라든가 야생동물 조성이라든가 복합의료허브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진짜 의지를 가지고 진짜 기장을 관광, 체육, 문화가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아무리 보이는 그것만 자꾸 하려고 하시지 말고 진짜 기장을 체육, 문화, 관광이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제가 좀 많아서 미안한데 군수 공약사항 있죠. 군수공약사항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나 읍성 정비, 그 다음 인조잔디장 설치, 골프 연습장 건립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기타가 있는데 현재 먼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우선순위는 어디서 받은 겁니까? 군수 공약사업 중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 월드컵빌리지라든가 체육공원 조성 그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다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구민체육공원이…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은 지금 넘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문화회관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예산이 된다면 읍성을 먼저 해야 됩니다. 가장 기장으로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읍성…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군수님의 공약사업 가운데 해당되는 과에 해당되는 것은 기장읍성정비 그 사업이 제일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자체는 우리 군비를 투입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시비고 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시비나 분권교부세가 내려와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분권교부세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홍성률…

경수

강경수위원

어디에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나 우리 홍성률 의원님이나 우리 문화재청이나 그런 데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경수

강경수위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 같으면 공문 들어온 자료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홍성률 의원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공문도 몇 번 많이 보냈더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부 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이게 분권교부세 자체가 일괄적으로 시에 내려오기 때문에 시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 몇 백억이나 몇 십억을 주는 것은 참 곤란하다는…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만약 기장읍성정비 제일 우선순위에 든다면 저희들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과장님이 단순히 홍성률 시의원만 상대해서 될 거냐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져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 시의원도 다른 분도 계실 것이니까 서로 우리가 활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만약 읍성정비면 저도 거기 대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빨리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하든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군비투입이 가능하다면 물론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의원님들하고 합의된다면 해도 되는 사업 같은데 사실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참 군비 투입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걸 국비 투입하려고 하면 의장님도 요청하고 다른 데도 요청하고 해서 서로 협조가 이뤄져서 빨리 해 달라고 하셔야지 그렇게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은 안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전 과장님도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임랑도예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예관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도예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도예관은 언제부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올, 사실은 건축은 건축과에서 임랑 아름마을로 그렇게 하고 도예관 자체 관리 차원은 문화관광과에서 2006년 2월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때 업무 인수인계는 철저하게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전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서류 같은 것을 다 검토했죠? 업무 인계인수할 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뭐 검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도예관 운영계획을 봤죠? 그 당시 건축과에서 했던 운영계획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때 운영계획을 잘 검토를 해 봤겠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 당시는 제가 검토사항은 잘, 우리 담당계장도 있고 잘 검토했다고 그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고 계장님한테 책임을 미뤄버리면 어쩝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때 인수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내가 검토를 잘 했니 못 했니는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장님이 전 과장님이 잘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좋습니다. 위·수탁계약서 제5조 1항에 보면 운영계획을 계약체계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5조 1항.

경수

강경수위원

예. 운영계획을 계약체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받게 되어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걸 승인받았죠? 분명히. 그 당시 서류 해 줬을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또 다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계획서를 받은 이유는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경수

강경수위원

그 계획서상 보면 변경사항은 하나도 아니잖아요. 운영계획이라고 되어 있지 변경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장도예관 관리운영계획서 이래 가지고 2005년도 5월 달에 최초로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고 난 뒤에 2005년도 1월에 또 받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변경되어서 변경계획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그걸 또 받고 그 뒤에 2006년 3월에 또 기장도예관 운영계획을 또 받았습니다.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렇게 또 받은 이유가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도예관 자체를 마을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주면 그 수익사업으로 위탁을 줬는데 마을에서 운영하다 보면 수시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변경할 때 마다 저희 관리감독을 받기로 되어 있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변경사항을 관리하면 우리하고 의논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느 조항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수탁계약서상 어느 조항에 그런 게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자료 찾음)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처음 2005년도 5월에 받은 계획서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받은 계획서와 다른 것은 없습니까? 혹시. 처음에 받은 운영계획서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뒤에 받은 이 운영계획서하고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그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경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결정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운영계획을 받아서 또 받고 계속 받으면서도 뭣이 다른지 뭐가 차이 나는지 검토를 안 하니까 그게 그건지 이게 이건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장도예관 운영에 관하여 위·수탁계약서상 운영계획에 의하면 재취업관련 교육을 강화하여 실업자 구제에 기여하고자 했는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마을 자체에서 있었으리라 아마 봅니다. 안 있었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마을 자체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관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무성의한 대답을 피하기 위해서 7조에 보면 시설물 감독과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은 문화시설물 운영사항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운영사항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무엇을 했는지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것은 미처 못 챙겨 봤는데 그것 한번 챙겨보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를 조사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연말에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연말이 어디 있노, 가서 보고 조사하게끔 되어 있고 보게끔 되어 있던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마을에 위탁줬는데 특별한 사건, 사고도 없는데 사실 그래 가 가지고 물론 우리가 관리감독…

경수

강경수위원

사고,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가 봐야 알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현장은 가 봤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수탁계약서상 해 놓고 이런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위·수탁계약서 제8조에 보험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험가입증서나 이런 것 복사본 받아놓은 것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건물보험은 받아 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받아놨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도예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잘 검토를 해서 좀 우리 물건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해 놓고 내팽개칠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군민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심도 있게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발언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조금 하고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강경수 위원의 기장읍성 문제에 대하여 지금 보상하고 있는 게 전부 시비로만 가지고만 합니까? 보상해 주는 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 군비 부담은 있습니다. 70대 30.

인호

정인호위원장

70대 30?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75대 25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 75대 25.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래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 6억이 현재 기장읍성정비사업으로 6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시비, 군비 나와 있는데 현재 지출경위는 어디까지 지금 돈이 지출되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올해 것은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6억, 100% 다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매년 얼마만큼 내려옵니까? 이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보통 그 정도 내려옵니다. 4억하고 작년에 4억 5천…

인호

정인호위원장

4억 5천하고 1억 5천하고 군비 보전하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총 4억 올해 6억.

인호

정인호위원장

작년에 시비가 4억 5천, 군비가 1억 5천 내려와서 6억 가지고 현재 올해 6억을 전부 지출 다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현재 기장읍성 주변에 현재 사시는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왜 토지보상을 빨리 해서 우리가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문화재라는 그 특수한 단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지도 못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들에게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어떻게 보상을 빨리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 문화재를 해제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시비 확보를 못해서 지급을 못 한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시에 가서 우리 주민의 원성이 이렇다 한번 설명 드리고, 읍성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좀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을 잘 연구해서 지금 현재 거기 못 나와서 기장읍성에 현재 거주하는 것 한번 나가 보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고 계속 울며불며 어떻게 보상주십사라고 수없는 나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걸 잘 헤아려서 시에 가서 빨리 우리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성에 대한 조감도라도 하나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라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용역한 그런 부분은 자료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지금 조감도 나와 있습니까? 우리 읍성을 어떻게 복원하겠다는 조감도 나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용역을 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완료되어서 전부 나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용역 완료된 그 조감도하고 관련된 자료 저에게 한 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전 과장님들도 사실은 읍성 때문에 탄원서도 넣고 주민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런 걸 우리 주민들 편리를 봐서 꼭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저렇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걸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보충질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13페이지 있죠. 강경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기장도예가협회하고 불교청년회가 금액이 추가되었다는 부분인데 그런데 2005년도에 해당 없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산 편성해 놨다가 안 준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이 없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2005년 6월에 집행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2005년 6월에 집행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6월이라고 하면 집행내역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같으면 안 맞잖아요. 집행내역이 12월 1일부터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걸 감사기간 자료를 이렇게 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2005년 6월에 도예협회는 집행했고.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음 김쌍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는 보충질의 먼저 하고 본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장읍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으로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인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장읍성의 추진사업의 제일 과제로써 지역민과의 민원해결에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고 기장읍성 문제를 추진하려 할 적에는 기존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에 부딪칠 우려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난관이 우려되므로 민원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랑도예관 문제입니다. 이 도예관은 마을에서 위탁해서 마을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임랑마을에서 수익사업 할 때 마을회의를 거치고 그리고 여론을 수렴해서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것은 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마을 자체적으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현재 임랑마을 자체에서 하고 있는 계획 중에 위법적인 사항이나 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마을 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그 사안 하나하나를 간섭하고 지도를 해야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잘못된 부분은 바로 갈 수 있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위법이나 탈법적인 사항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안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사업까지 다 군에서 개입을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지 않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도예관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오히려 지원하고 업무 협조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오히려 군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위법이나 탈법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군에서 그걸 좀 어떻게 관리 감독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 자율적으로 잘 해 나가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이 도예관 관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강 위원님이나 부의장님 말씀, 잘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14페이지 보면 오리아트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여러 가지 지역별로 문화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체계적인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오리촌이 형성되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미술 하는 예술가들이 와서 집단적으로 예술 활동도 하고 있고 전시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마에 가면 웅촌마을입니까. 거기 백동마을 가는 길목에 보면 전시관 하나 있죠. 개인이 하고 있는 거기 보면 군에서 서예교실이라든지 화가들이 거기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보면 어느 정도 특색 있는 부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일광 같으면 갯마을마당극과 관련해서 마당극이 활성화돼 있고 장안 같으면 조각이라든지 설치예술 행위예술가들도 그렇게 조각이나 미술가들이 모여서 거기 취락을 형성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 철마 같으면 그림이나 붓글씨 이런 전시회가 몇 군데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기장군에 읍·면별로 특색 있는 특화된 문화촌을 오히려 형성을 하고 그 문화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체계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문화관광과에서 각종 행사다 뭐 이래서 행사 지원하는데 업무행정력을 지원하는데 거의 다 소진하고 있는데 직원들 업무를 분배를 해 가지고 행사 지원하는 파트가 있으면 체계적으로 문화 역사적인 사적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발굴하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미술 쪽으로도 접근을 해서 정말 거기에 가면, 장안읍에 가면 대룡에 가면 정말 설치예술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미술이 정말 볼만한 동네다, 볼거리가 있다, 그렇게 홍보가 될 수 있는 차원이 돼야 되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예술인 창립총회를 10월에 하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의견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예술은 또 물론 필요하고 그 분들의 전문가적인 식견도 필요하고, 그리고 군에서 어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랄까 마인드나 이런 걸 갖춰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바뀌고 나면 또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세워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각종 행사장에 가서 격려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게 나와 있거든요. 5만원 1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자체가 군비가 지원이 돼 가지고 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왜 굳이 이렇게 격려금을 이중으로 지급하면서까지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추진위에 주는 게 아니고 각 봉사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보면 여러 가지 여성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 전우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행사주최단체에 주는 게 더 많거든요? 아니요, 철마한우축제개소식가면 한우축제준비위원회에 주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정관 정월대보름맞이행사 가면 그 청년회 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줄 수는 있죠. 줄 수는 있는데 지급하는 항목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격려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몇 천만 원씩 군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왜 굳이 가서 5만원 10만원 이렇게 이중으로 줍니까? 이거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제대로 행사가 되려면 행사지원보조금을 더 올려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한번 다시…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시고요, 저는 이 항목이 지급 내용이 안 맞다 이래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거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인데 저희들이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군 자체인력이 있으면 다행인데 인력이 없을 때는 그 분들 통역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외국어가 가능한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든지 혹은 지역민 중에서도 외국어가 상시 가능한 이런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혹은 그 분들이 수당을 받고 안내를 한다든지 그럴 분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외국어권 별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내년에는 관광가이드 양성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일어 중국어 영어 그런 부분들을 자체 교육을 시켜가지고 필요한 여행사라든가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매치를 해 가지고 가이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을 잡아 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이거 건설과 소관 사업인 월드컵빌리지 내에 사항인데 이거 생활체육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 봐 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월드컵빌리지 내에 다른 현재 기존에 계획 중인 시설 말고 예를 들면 태권도회관이라든지 그리고 게이트볼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경기장으로 첨가를 할만한 그런 여유 공간은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협의를 해 봐 주실 게 생활체육종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이걸 각계각층에 산재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설치하고 할 게 아니라 빌딩형으로 다목적 체육관을 만들어가지고 2층 3층 4층 이렇게 배드민턴 배구 여러 가지 종목들이 한꺼번에 경기가 되고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집적화 된 체육시설건립은 검토할 의향이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협의가 오면 저희 과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되면 체육공원이 더 활성화 되고 항상 거기에 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메카로서 자리할 수가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2002부산아시안경기대회 잉여금 사업으로 권역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들이 되고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현재 자료는 보니까 기장중학교 대청중학교 돼 있는데 추가로 사업을 계속하는 겁니까, 어째 되는 겁니까? 여기서 끝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시안게임 잉여사업은 우리가 대청중학교하고 기장중학교하고 교리동네체육시설하고 3군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아시안게임 잉여사업은 끝난 걸로…

쌍우

김쌍우위원

끝났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끝났으면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안 하신 위원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1페이지에 보면 군보배부 돼 있죠?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게 몇 년 전에 군보배부대를 한번 활용을 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벼룩신문이라든가 이런 거 군데군데 배부를 해 놓는 거기 같이 놓는 걸로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단점이 많다, 비올 때라든가 여러 가지 바람에 날려서 가고 이래서 그게 다시 이장으로 넘어가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군보배부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옛날 거 참작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2005년도에는 2천만 원인데 2006년도에는 25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거 어떤 항목에서 더 늘어났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운영비로써 복사기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족구 외 16개 종목별 단체지원금이 1600만원 지원이 됐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2005년도에는 10월 달에 하고 2006년도에는 왜 7월 달에 했는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종목별은 종목별 그걸 서로 회의를 해 가지고 적의하게 동호인들이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 단체지원금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그거는 사실상 내역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도와주는 단체에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불교청년회 같은 데는 어떤 걸 도와줍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불교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정서라든가 우리 문화와 관련되는 불교를 알리고 그 다음에 불우아동들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이렇게 하면 기독청년회도 줘야 되고 천주교청년회도 줘야 되고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업을 한다면 굳이…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다 주실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검토는 우리가 적정하다고 보면 또 어느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정말 줘야 될 때를 주십시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 관광가이드라고 있죠. 이거는 현재 몇 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일단 우리가 주부라든가 나름대로 영어 일어에 능통한 사람들을 한 3주간…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인원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인원수 자체는 영어 일어 중국어, 한 3명에서 5명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3주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우리 협조공문을 홍보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매일 주는 게 아니고 오시면 실비보상 정도 드리고.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3명에서 5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일어 같으면 일어에 어느 정도 능통한 사람을 모집을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이거는 떠나서 사실은 이게 사회복지관 문화원 노인복지관 이런 데 있죠. 각종 문화교육사업 프로그램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보면 스포츠댄스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서예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전부 다 중복되는 게 참 많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좀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문화원 같으면 고전무용 쪽이라든가 안 그러면 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사실 요가 이런 것도 좋거든요. 이렇게 조금 특성화 있게 그렇게 조절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갈수록 보면 그냥 문화행사 축제 이런 부류가 아니고 조금 문화적 체험을 파는 그런 행사가 각광을 받을 겁니다. 타 지방에 보면 그렇게 문화적 체험을 하는 그런 상품이 많이 개발돼 나오거든요. 치즈 만들기라든가 사과나무 한 그루를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 심는다든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큰 거를 가 가지고 거기서 가꿔가지고 열매도 가을에 따는 그런 체험, 그러니까 기장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전시성 이런 행사성 소모성 이런 행사에서 조금 호응도가 낮은 거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조금 옛날에 하던 거를 답습하지 말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그렇게 개발을 해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각 축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렇게 유지를 하던 폐지를 하든 그렇게 하고 특색 있는 부분들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진행하이소.

인호

정인호위원장

다른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숩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임랑도예관이 건물이 어디 소관 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장군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군 소윱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운영은 누가 하지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마을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마을에서 하고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가지고 운영에 관해서 누가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당초 임랑아름마을 목적 취지 자체에 마을에 위탁을 주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운영에 관해서 본 의원이 잘하느냐, 못 하느냐 질의가 있었냐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경수

강경수위원

없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제7조에 제가 이야기한 거는 시설물 문화시설운영상황에 대해서 조사하고 감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장부도 조사하게끔 돼 있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을 해야 안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연말에라든가 수시로 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까, 그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설물 감독이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맞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감독이니까 거기 가서 문화시설운영상황이 어떤가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 옆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라인스케이트장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과 테니스장을 하고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옥상을 체육시설로 활용할 그러한 방안은 없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사실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부산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테니스부분도 운영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 조명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협조요청을 해 놨습니다. 옥상부분도 어떤 부분이 용이한지 그런 부분은 의원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그래서 옥상도 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얻어서 시에서 그것도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은 어떤 시설을?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보면 자기네들 수익자들 부담을 하더라도 각 종목별로 할 수 있는 종목들이 한정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각 종목별로. 만약에 사용허가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각 종목별로 배드민턴 그런 것도 ‘느그 지붕 덮개 씌워서 할래?’ 라든가 이렇게 종목별로 한번 물어보는 게 안 좋겠느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용권한만 얻어 온다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체육동호인들이 지금 상당히 장소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김수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보충질의, 김수근 위원.

수근

김수근위원

31페이지 차성문화제 관련해 가지고요, 차성문화제 예산이 약 2억 정도 편성한 것이 1억 9900만원 썼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일반 행사 중에 가장 많다라고 보면 전시행사에 1625만원인데, 우리 체육관 안에 꽃꽂이 그림 도예 이런 부분을 전시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이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도 와 가지고 각 단체별로 많은 그런 부분을 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도 각자 나름대로 받으면서 일단 전시하는 그런데는 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많이 조정하고…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이 사진동호회에서부터 거기에 전시한 모든 전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우리 군 행사할 때는 자기들 경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어떤 저거한다고 해서 돈 다 받아가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사회단체보조금 지불을 제외하고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든지, 차라리 그 물건을 임차를 해 가지고 쓰는 게 낫지 이런 부분들이 이중 지원된다는 이야깁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차성문화제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문화행사가 차성문화젠데 문화행사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시행사 빼고 나면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김수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구나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기장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를 적극 발굴하고 전시행사도 이런 부분들보다는 우리가 직접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 사장돼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할 수 있으면 인력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걸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MTB 산악자전거경기장 있죠. 산악자전거경기장 보수계획은 수립돼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

그걸 활용한 마라톤코스 개발하는 부분은 진행상황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우리가 10㎞ 정도 거기에 자전거를 타 가지고 쭉 달음산이나 그 밑으로 해서 예산을 한 2천만 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MTB경기장을 활용해서 마라톤코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 마라톤코스. 그러니까 우리군 자체 마라톤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 자체가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문화관광과장님도 많은 검토를 했는데, 임도 말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

예. 임도도 활용하고 MTB경기장 자체도 일부는 활용을 하면 그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코스 개발은 안 됩디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게 많은 검토를 했는데 이게 많이 좁고 그 다음에 임도가 저 위에 가면 막아 놨다 하네요.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속도로가 되고 나면 진입하는 그런 부분들, 해안도로로 해 가지고 마라톤을 한번 시도해볼까 하는데 이 임도 부분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답니다. 집결지라든가 주차라든가.

수근

김수근위원

예. 그 부분을 마라톤코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태권도회관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정관에 부산시태권도연합회에서 태권도회관을 정관에 유치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로는 협의는 안 왔고, 제가 장안읍장 할 때 우리 군유지가 되면 우리가 태권도공원을 한번 지어보겠다 하고 협의한 적은 있고, 정식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제가 오고 나서 협의한 사항은 없는데 그 전에 과장님한테 협의한 사항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 부분도 태권도회관을 군유지나 국유지를 쓰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부산시태권도연합회에서 사유지라도 임야를 사서라도 정관 쪽을 적지로 보고 부산 울산 쪽에 승단시험을 본다든지 하는 부분에 적지라고 보고 지금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던데 이 부분은 기장군태권도협회하고 검토를, 문의를 한번 해 보시면 그 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추진을 하다가 땅값바람에 가격문제나 이 부분 때문에 약간 그거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태권도연합회하고 한번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행정적 지원 부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질의를…

인호

정인호위원장

도서관은 좀 있다 하세요. 도서관은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장

잠깐만요, 의장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23페이지에 교육경비보조현황 및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1년에 4억 정도 지급을 하는데요, 조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시에서.

종복

정종복의원

시에서 안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만 주어오던 거 있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학교에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운동부 지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런데 조례도 없이 계속 줄 겁니까? 지금 말이죠. 부산시내 각 구에는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운동부뿐 아니고 우리 군이 급식비 지급은 최초로 했는데 물론 문화관광과 혼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가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도 조례는 제정 안 하고 운동부, 운동부는 교육경비 아닙니까? 제목은 왜 교육경비라고 달아놨어요? 주면서 조례제정을 안 하더라고요. 물론 타구는 조례는 제정해 놓고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거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하시도록 하고요.

수근

김수근위원

의장님, 이거는 제가 답변을. 이 자료는 제가 본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교육경비지급조례를 의원입법으로 하려고 작성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9월 1일날 군수님 결재 받아서 자기들이 조례제출을 하겠다라고, 교육경비지급기준이 없어서 조례가 없어서 했는데 총무계장이 9월 1일날 결재를 받아서 저한테 가져 왔길래 제 거는 철회를 하고…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협의가 없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면 문화관광과 부분은 빠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챙겨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리고 기장읍성 문제 39페이지에, 내가 4년을 의원했습니다마는 몰라서 묻겠는데요, 총사업비가 얼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총사업비가 지금 180억 가까이 됩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근데 보상비가 120억이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120억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럼 지금 보상 얼마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보상은 지금 30억 정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럼 90억 쯤 남았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군비 해 가지고 군비로 90억 해 가지고 이 사람들 애로사항 풀어주면 안 돼요? 보상해서 미리 보내버리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종복

정종복의원

아니, 내가 묻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 군비로 보상비를 줘 버리더라도 공사비하고 지금 국가나 시에서 내려올 돈이 더 추가가 남아있으면 국비 시비는 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계획을 한번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렇다면 국비 군비 1년에 5억도 안 내려오는 거 기다려 가지고 이 분들을 마냥 이렇게 방치해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어차피 10년이 갈지 아직 몰라요. 이 동안 이 분들은 어쩌다가 한 분 보상 탄분은 간다, 나머지는 또 기다려야 된다. 너무 형평에 안 맞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장님,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도 그때 제가 용역을 했더랬습니다. 일단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하자, 그렇게 하니까 의원님들 우리 군비투입하고 나면 국비하고 안 주는데 우리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만일에 의원님들이나 그렇게 한다면 제가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주고 나면 국비 군비 안 내려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사업이 끝나고 나면 안 줍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아니 보상만 해 놓고 사업은 안 한다 이 말이지. 보상비가 우리가 내야 될 돈이 75대 25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25의 범위 안의 돈 가지고 보상이 된다면 보상부터 해 주자 이 말이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100억…

종복

정종복의원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100억이 들던 200억이 들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공사비 그런 부분에는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비가 가능한 부분인지. 우리가 보상을 전체 주고 나면 느그가 보상비는 국비를 줄 것이냐,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거 한번 해 보셔야 될 게, 다른 의원님들도 다 그린벨트 살고 해 봐서, 원자력 쪽에 살고 해 봐서 애로사항이 안 있겠어요. 다른데 도로 조금 1년 늦게 내는 건 돌아가면 되고 기름 좀 더 들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고통이 심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도 인정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거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이 읍성정비 계획을 위원장님에게만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거 관심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와서 전의원한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이상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전반적인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우리 용역 해 놓은 토대로 설명을 드리고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과장님은 읍성에 대한 아까 제가 한번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관련 자료 몽창 들고 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서부리에 30개월 살고 했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질의 하실 분? 김쌍우 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불교청년회 문제를 자꾸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불교청년회가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불교청년회는 불교행사를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사 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야간학교를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우아동들이나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 사업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급이 되는 건데, 그런 설명 없이 그냥 지급한다고 하니까 ‘왜 종교단체에 지급하느냐’ 하니까 또 과장님은 ‘다른 종교단체에서 지원요청 오면 검토해 보겠다’ 대답하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타당성이 있다면…

쌍우

김쌍우위원

불교청년회 자체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걸 먼저 전제를 안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도예촌 조성계획서에 보니까 사업비 국비지원현황이 5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문화관광부 소관입니까? 중앙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정부시책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보여 지는데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기장군내에 전통가마터라든지 역사성과 상품성이 있는 그 자리가 어디 현재 검토 중인 후보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도예촌 조성계획은 우리가 아까 박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머물고 여러 가지 그런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아까 4차원 관광계획에 아까 동해안관광벨트 안에 들 수 있는 당초계획을 했습니다. 했고, 이 부분이 동해안관광벨트 안에 들여야 우리가 계기를 부여해서 예산 자체가 1, 2십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몇 백억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경과를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2월 10일 저희 기장방문을 했고 그 다음 6월까지는 4차 부산관광개발 내에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와서 몇 차례 비공식적으로 문화관광부 연구원들이 왔다 갔더랬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를 보면 우리 동해안관광벨트 안에 들었을 경우에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지방비는 시가 25% 부담해야 되고 저희들은 25%만 부담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기장군 전체에 도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러 가지 사료가 조금 부족해서 많은 탈락 가능성이 있어서 부군수님이나 각 계장들하고 제가 일단 현장을 와서 봐라, 현장을 와서 보고 되니 안 되니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최종적으로 9월 12일 기장방문을 해서 지금 아마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무슨 이야긴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전반적인 어디에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부지선정위원회라든가 만일에 된다면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관련 자료가 그런 상세한 내용은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질의한 위원에게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 하나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우리 위원여러분에게 제가 양해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 씨름연맹에서 3시 반 정도 되어서 노래자랑과 기장체육관 미팅이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걸 참작해서 간략 간략하게 좀 빨리 이왕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사항이니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김쌍우 위원 질의 다 끝나셨죠?

쌍우

김쌍우위원

예. 끝났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끝났고, 그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8페이지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 각종 축제예산에 보면 기장멸치축제는 시비가 2천만 원 나오고 갯마을마당극축제는 시비가 천만 원 나오는데 이 두 축제에 대해서는 시비가 보조되는데 다른 해맞이축제라든지 붕장어축제,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차성문화제축제는 왜 우리 시비를 보조받을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역축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울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군비만 쓰지 마시고 다른 데는 기장멸치축제나 갯마을마당극축제나 시비가 2천만 원, 천만 원 보조받으면서 왜 나머지 축제는 보조를 못 받느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을 덜 해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연구해서 시비를 좀 받아서 우리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 다음 34페이지 보시면 34페이지 생활체육회 보조금지원현황을 보면 8번과 13번, 18번을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라고 해서 1458만원씩 이렇게 나가는데 생활체육지도자라는 분이 어떤 분이며 몇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도자는 스포츠댄스하고 노인전담하고 요가하고 수영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그러면 몇 명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인호

정인호위원장

3인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3인으로 되어 있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노인전담부분은 뒤에 좀 내려와서.

인호

정인호위원장

이 분들이 그러면 월급으로 나가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인건비 월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인건비 자체는 그것마다 다 틀리는데, 종목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답변 안 나오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장도서관 소관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도서관 부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위원장님, 김수근 위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예. 김수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근

김수근위원

도서관에 저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장도서관에 여름과 겨울방학 때 어린이 독서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도서관장이 운영하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예. 도서관장님.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김수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금년도 걸 말씀드리면…

수근

김수근위원

아니 일반인들 말고 학생들 상대로 특히 초·중학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강좌나 그리고 여름방학 때 실시했던 부분하고 그 다음 겨울방학 때 실시할 계획하고 지금 어린이도서관을 착공할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실시할 예정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우리 어린이들을 상대로 여름방학 때와 겨울방학 때는 독서지도교육이 각 초등학교 학생을 상대로 해서 1년에 2회 방학 때를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 토요일 되면 평일에는 어린이독서지도강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호

정인호위원장

도서관장님!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장

조금만 양해를 구합시다.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몇 시까지 간다고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3시 반에.

인호

정인호위원장

3시 반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 도서관장님만 계시면 우리가 충분히 질의·답변 안 되겠습니까. 지금 바쁘신데 문화관광과장님은 볼 일 보도록.

종복

정종복의원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다른 과장님 대리로 있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대리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강좌를 하고 싶지만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현재 도서관법에 정해진 인력보다 한 3, 4명이 현재 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공공도서관을 한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자치구에서 10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한 6, 7명씩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기장어린이들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그러면 일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지금 2005년도 여름과 겨울, 2006년도 여름방학 때 실시한 어린이 독서관련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 2006년도 겨울방학 때 실시할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을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장

김수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도서관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모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세무과, 재난관리과, 수련관을 포함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