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권 의원 발언

김영록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에 보면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이 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영록입니다. 저희들이 우편료는 일반우편, 등기우편 이렇게 우편료가 지급이 됩니다. 고지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보내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해서 등기우편료를 줄이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반송료를 우리가 적게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직접 수령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세법상에 가능한 부분입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우편으로 하고 물론 저희들이 조례나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통장 편으로 줄 때는 소정의 일반우편료 상당액을 주고 우리가 고지서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렇게 각 동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그것을 원치 않고 각 동의 동장님들도 원치 않고, 그렇게 되면 동에서 고지서가 전달이 돼 가지고 각 통장들 손에 가고 또 동에서도 잔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현재 여비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10%는 예산 절감을 하자라는 내부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무과장님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절감한 부분이 이월 및 불용사유에 보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업무추진비 말입니까?

예.

꼭 10%를 절감하라 하는 그런 것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집행에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10%는 예산 절감을 하자라는 내용은 없네요?

예, 그게 작년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그렇게 시달되고 그런게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부분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 이 부분을 어차피 지금 현재 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하는 업체는 연제구청에 들어오는 1개 업체 아닙니까?

이것은 업체가 아니고 자치정보화조합이라 해서 행자부 산하에 기관이 있습니다. 자치정보화조합. 거기에서 전부 시스템을 설치를 하고 또 매년 우리가 수선비도 지급을 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하기 때문에 소정의 유지비를 지금 자치정보화조합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자치정보화조합에 1년에 300만원을 우리가 구에서 부담을 해주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합에, 그러면 300만원을 자치정보조합에 구에서 부담을 하면 우리 구는 조합에서 유지 보수 관리를 다해 줍니까?

그렇죠. 조합하고 연계된 어떤 업체가 나와 가지고 유지 보수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 관리를 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그쪽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한다면 이러한 예산은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전산계에 소속되어 가지고 컴퓨터를 보수를 해 주고 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인데 거기하고는 좀 틀립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 거지 그 업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차희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은 저는 자료 제출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 경상적경비 주전산기 및 업무용 전산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초고속 국가망 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전산소모품 소프트웨어 구입 등 기타일반운영비 그리고 자체사업에 재정민원정보 자치단체간부담금,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컴퓨터, 프린터, 웹백업서버 등 전산장비 구입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세부 내용을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 세무과에도 제가 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전산계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보수하는 업체쪽에서 세외수입 부분도 같이 운영도 가능해 집니까?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을?

세외수입 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스템의 유지 보수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에서 보급한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 보수가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담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직원 정보화 이용 경진대회, 이 부분에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인데 우리가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정보화에 관해서 조금 더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정보화 이게 엑셀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정보화에 노력을 하게 되는 어떤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하셨는지요?

경진대회 프로그램이 5급 이상과 5급 이하의 구분이 다릅니다, 경진대회의 내용이. 그래서 내용을 보면 5급 이하는 저희가 엑셀 등 행정 실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하고 5급 이상은 내용이 조금 다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경진대회 했던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친절도 평가시상 등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서에 어떤 내용으로 2005년도에 얼마만큼의 금액들이 지급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서별 친절도 평가시상 관계는 모두 5개 분야를 묶어 놨습니다. 주민이 뽑는 친절봉사상이 있고 그다음에 친절 봉사 우수 사례 발표회가 있고 그다음에 친절 포스터, 부서별 친절도 평가 시상 그다음에 각종 친절 시책에 관해서 직원들에게 포상하는 그런 제도, 여러 가지가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아주 긴데 그래도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서별로 이 금액이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어느 부서에 얼마 얼마 지급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관계는 저희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222페이지 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중에서 어떤 부분의 사업들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사업이 전액 집행이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의 사업들은 집행잔액이 남는 사업이 있고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있는 부분과 불용액이 없는 부분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 증진 사업에 있어서 이것은 주로 모자보건실에서 사업을 합니다. 어머니들, 영․유아 건강 검진이라든지 임산부 관리라든지 신혼부부 관리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출생아들에 대한 출생아 축하 엽서라든지 등등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별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주로 당뇨라든지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에 대한 관리사업으로서 주로 교육을 보건소에서 강사비 등 해가지고 지출이 된 금액이라서 지금 현재 잔액이 없고요. 암 홍보사업은 잔액이 지금 현재 36만 7,43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실시되었는데, 홍보 기간이 짧아 가지고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에서 지금 현재 돈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은 작년에 금연클리닉사업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하고 신규로 되었습니다. 사업이 되면서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사업에서 잔액이 396만 3,160원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홍보물을 많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홍보물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불용액이 생겼는데, 저희들이 금연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스티커를 만들어 가지고 일괄 배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유인물은 아마 위원님들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스티커 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복지부나 시에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의 남은 잔액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잠깐만, 저는 기본적으로 보건소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보건소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예산은 불용액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연제구에 있는 전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건강을 위해서 이 분들에게 수혜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불용액이 남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어떤 사업들은 불용액이 없는 사업도 있고 그리고 쉽게 예를 들어서 암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용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고 하면 어떤 사업들은 계획대로 추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지고 불용액이 없다는 뜻은 그만큼 계획을 잘 세워서 열심히 추진을 했다는 뜻이고,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는 뜻은 뭔가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만큼 보건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이 어떻게 이러한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 사업비를 집행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중간에 위원님 말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많이 남은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암 환자 검진을 1만4,000명 정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검진자가 한 55명이 발견되었는데, 그 발견된 부분은 우리 관내 구민이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 하위 50%인 자, 5대 암에 대해서 검진해가지고 5대 암에 대해서 발견된 사람에 한해서만 그 의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은 하반기부터 실시가 되면서도 55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원이 됐었고, 그다음 나머지 조금 남은 부분은 홍보기간이 조금 짧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내년에는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은 수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불용액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불용액이 있다는 뜻은 그만큼 사업 진행이 저는 잘 안됐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소의 자체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부분에 사항별설명서 42페이지를 보면 소독약품 등 구입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해나 재난을 대비해서 보건소에서 소독약품을 어느 정도 양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관하는 약은 락스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비축 물량은 제가 알기로는 170ℓ 정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축 물량?

예. 닥터솔루션이라는 그것이 락스입니다. 재해가 만일 발생했을 경우에는 공중․공동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저희들이 소독하는 비축 물량이 170ℓ 정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희들 보건소 자재 창고에 그 비축 물량들이 보관돼져, 저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확인을 갔을 때 거기에 보관돼져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최고 하단에 보면 보건소 청사 개․보수비, 이 부분이 저희들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미 완료가 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료는 다 이루어졌죠?

예, 그런데 위원님! 이 돈이 왜 남았나 하면 지금 현재 지하에 보면 환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환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지하에다가 배기덕트라는 환기통이 있죠. 그것을 당초에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천장이 낮아 가지고 시설이 안 된다 해가지고 1,100만원 정도 남은 예산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보건소 청사에 대해서 개․보수 비용을 앞으로는 더 투입을 안 해도 관계가 없겠죠? 이미 이전에 이 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투입을 해가지고 시설을 개선했다라면 앞으로 보건소 청사에 시설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 자체사업비를 투입을 안 해도 관계는 없겠죠, 앞으로는?

그런데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으로 봐서는 개․보수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사 개․보수 비용이 그때도 저희들 심의할 때도 논란이 있었고 했는데 불용액이 이만큼 남았다라면 보건소의 향후 청사 부분에 있어서 2년이나 3년 정도는 개․보수비용을 투입을 안 해도, 왜냐 하면 자치구 예산 사정들이 내년에는 더욱더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물론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정족수는 되지만 내가 볼 때는 이 사안이 자꾸만 의문을 자아내게 하고 저로서는 일단 이삼렬 위원과 김홍재 위원이 다 자리했을 때 이것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