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복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양규성입니다. 제1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제14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여 9월 21일,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 4일에 제출된 광주광역시동구 용산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 예술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서는 9월 18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각각 원안의결 하였으며, 9월 6일에 긴급조례로 제출된 광주광역시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같은 날 수정 의결하여 배용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각각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또한, 9월 4일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9월 18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 의결하여 전인수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5 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2. 200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동구 예비 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순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의 2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광주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7일, 제14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형기 의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광주지회에서 추천한 안길전 회계사 광주지방세무사회에서 추천한 김동일 세무사 이상 세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6년 6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정례회가 9월에 개회됨에 따라 9월 4일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요구 회부하여 9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9월 12일, 기획총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의 결산, 계속비와 명시ㆍ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 기금의 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결산 내용 등을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ㆍ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관련 장부와 제시된 자료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세입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1,312억원, 특별회계 49억 7백만원으로 총 1,361억 7백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1,118억 5백만원, 특별회계 15억 1,800만원으로 총 1,133억 2,3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27억 8,400만원 중 명시이월액 129억 6,800만원, 사고이월액 22억 5,100만원, 계속비이월액 6억 6,6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5억 8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6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예비비 결산내용으로 예비비 예산액 6억 6,700만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은 2억 5,700만원이며, 지출액은 직원영결식 추진비 등 5건에 2억 5,700만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의견을 청취하고 결산검사 개선사항에 대하여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조치결과 보고를 들은 후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사이에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는바,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배용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지난 9월 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이 긴급조례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8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실ㆍ단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여 동구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열악한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동구 인재육성장학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회 설립ㆍ운영ㆍ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지원 및 기금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학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장학회에 대한 경비 지원, 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지원시 사업계획서 제출, 회계 연도별 결산서 작성, 관계법령 위반 및 목적 위배시 출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 우수인재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원에 필수불가결한 조례 제정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우리 구 다목적 용산생활 체육시설이 2006년 6월말 준공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과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전반적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 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신청 절차 및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및 면제, 사용허가의 제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결과 조문배열상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였거나, 용어의 표현이 명확하지 못한 일부조문에 대하여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와, 자구수정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 및 문화예술 발전의 적극적 대응,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ㆍ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실에 부합되지 못한 조문을 전면적으로 재구성 및 배열하여 현실에 적합하게 조문의 순서를 변경하고, 한글맞춤법의 규정에 근거한 용어의 정비, 그리고 예술관 시설 사용료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이 2006. 7.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관련 규정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요액중 지방세에 관한 증명 수수료를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부동산가격에 관한 증명 수수료를 현행 6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관 관장의 임무가 “허가”를 “사전 검증”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처리”를 “검토”라고 했는데 어구의 차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크게 주요한 내용이 사용에 관한 조례인데 일부 자구에서 표현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을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사전검증으로 하는 것과 처리를 검토로 하는 이 부분은 문구 전체를 보시면 나오는데, 그 전에는 허가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용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전검증을 해서 하겠다는 뜻으로 용어를 보시면 허가와 사전 검증이 같은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및 변경사항의 처리로 되어 있는데, 변경사항을 검토만 하고 처리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령 내가 대관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옛날에는 허가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사전검증으로 하고, 또 내용의 일부를 변경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변경사항을 관장이 처리를 해 주는데 관장이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검토 이후의 문맥이 뭐냐 이것입니다. 검토하고 처리를 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변경을 하고 처리를 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 가부가 분명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관장이 갤러리 사용자에 대한 허가 및 변경사항에 대한 이 처리를 갤러리 사용자에 대한 사전 검증 및 변경사항에 대한 검토, 이 권한이 갤러리 운영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관장은 사전 검증하고,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경사항에 대한 가부를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원장 배용태 그것은 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관장은 검토를 하고?

허가나 처리를 하는 권한을 관장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즉, 갤러리 사용자에 대한 허가 변경할 때의 처리를 관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갤러리 사용자에게 허가를 할 때는 사전 검증을 해 보고, 이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것을 검토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관장의 임무를 제한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장 전인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18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23일 개정ㆍ공포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와, 옥외광고업의 휴ㆍ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ㆍ군ㆍ구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일부 개정된 시행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본 조례 제31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규정에,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의거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강제 규정을 두도록 하였으며, 더불어 영업내용 및 지역특성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례로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고, 또한, 옥외광고업 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시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대한 권한 강화와 업무의 효율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5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규정중 제1항 관련 별표 5의 위반사항에 옥외광고업을 휴ㆍ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하는 개정된 관련법 따라, 우리 지역 옥외광고물 미신고 위반업자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과태료 부과금액 범위를 규정하여 우리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