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곽종배 의원 발언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금일부터9월28일까지7일간행정사무감사기간으로서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2006년도연수구청에대한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동안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준비에애써주신관계공무원들의노고에위원장으로서모든위원을대표하여감사를드립니다.금번행정사무감사가알차고내실있는감사가될수있도록동료위원여러분과관계공무원께서는성실한자세로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시기바랍니다.행정사무감사에들어가기에앞서위원장으로서참고로몇가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지난9월14일제105회연수구의회정례회1차본회의에서2006년도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중연수어린이도서관이추가되어의결되었습니다.따라서본특별위원회에서도연수어린이도서관의감사일정을9월28일보건소다음에추가하여실시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연수어린이도서관에대한감사일정이9월28일목요일에추가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리고행정사무감사에있어업무보고는지난제103회임시회시보고받은사항으로생략하고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해당부서장으로부터듣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본감사장에서관계공무원의모든답변은책임이따르는사항이며만일허위증언을하였을경우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및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제4항의규정에의거고발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들의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증인선서는관계공무원을대표하여자치행정국장께서하시도록하겠습니다.자치행정국장께서선서를할시에는각실·과·소장및어린이도서관장님께서는자리에서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고선서가끝나면증인선서서에서명을하여의회사무과직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선서,본인은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실시하는2006년도행정사무감사와관련하여행정사무감사및예·결산등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증언을함에있어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의규정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06년9월22일증인자치행정국장신건종 주민생활지원국장서동일 도시국장이연창 기획감사실장박두원 총무과장심우승 교육홍보과장이재정 재무과장정성호 세무과장황유익 민원지적과장이재복 주민생활지원과장임근배 사회복지과장장덕근 문화체육과장왕동항 지역경제과장김범래 청소과장오병남 환경위생과장박중업 건설과장정동석 건축과장임헌기 도시녹지과장차경준 교통행정과장최재욱 재난안전관리과장김기석 의회사무과장강원배 어린이도서관장김용우
곽종배위원장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신건종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증인선서서에서명하시고금일행정사무감사일정에해당되지않는부서의부서장께서는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나오셔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중국천진,대항구하고해외교류를하는데1년에몇번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문화나체육분야는문화체육과에서운영하는청소년홈스테이사업을정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능허대축제할때해외교류를같이하는방향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당한말씀으로생각합니다.능허대축제기간이나구민의날행사때초청장을보냅니다만이런부분에대해적극검토해서교류사업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연수구가재정분석에서E등급을받았는데재원이많고적고간에2002년도에예산이930억예비비가140억,2003년도예산이995억,2004년도에1,600억이고2005년도1,112억으로예비비를많이보유하고있다는것은재정자립도를떠나서재원편성을건전하게했다는것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보유율이떨어졌다고재정운영을방만하게했다는게아닙니다.2007년본예산을세울때에는타이트하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해외에간공무원의인원이112명되는데1년에5억정도예산이쓰여집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41쪽,장사규부구청장님이평생학습도시최고지도자유럽학습도시연수로820만원의예산이쓰여졌는데타당한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개별적으로구의계획에의해서나간것이아니고인천시나행정자치부에서평생학습관련지정된도시의부단체장을대상으로해서일률적으로나간사항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해외여행에대한구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외국에나갈때구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하는것은10명이상인경우타당성여부를심의합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위원님께서요구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료양이많아복사본이아닌원본을보여드려도되겠습니까?
곽종배위원장
원본을갖다주세요.
동복
박동복위원
동사무소에서근무한사람은한사람도없더라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대부분업무와관련해서연찬때문에나간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해외연수820만원과관련해서3개월후에부구청장님이영국으로또나갑니다.연수구의효율적인평생학습센터와관련해서연수를간다면실무과장이나팀장이나가서마인드를개발해오고평생학습센터에대한청사진을그렸다면좋았을겁니다.앞으로는그런쪽으로운영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55쪽,결식아동급식비지원5억4,250만원의예산액이잡혔다가집행잔액으로1억이상이남은이유가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국·시비보조사업에대해서는사업부서에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각동사무소를통해서결식아동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있습니다.예를들어,예측을100명으로했는데실제취합해보니까80명으로다주고나머지잔액으로생각하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사회복지분야와관련해서통계를정확히해주시고예산편성과관련해서인천참여자치연대의자료에의하면주민참여예산제도입에대해서단체장들이90%가까이찬성을합니다.내년도에조례를제정해서구민들이구체적으로참여하는시스템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을고려해야하니까이자리에서내년도부터추진하겠다고확답하기보다는충분히검토해서고민하는시간을마련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자료를보면인건비가올해267억입니다.전체예산에비해서22%를차지합니다.비정규직뿐만아니라위탁해서주는인건비는포함이안된거죠?그것도다인건비입니다.그자료를왜안주시는겁니까?다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2002년도에129억으로인건비가17%였습니다.인건비변동률을보면매년늘어나서2005년도에239억으로22%,2006년에1,213억중에서267억으로22%인데비정규직까지합해서총인건비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총액인건비제가실시되고앞으로5명이더늘어나서1～2억이초과된다면다른사업이삭감될수있는데이런포화된상태로너무방만하게운영해왔다고보고이시각이후부터철저히관리해야된다고봅니다.문화원,노인인력관리센터,노인복지회관,자원봉사센터인건비를다받고다시논의해봅시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능허대축제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축제자체는집중과선택인데중국천진시대항구와우호협정이체결되었는데연수구만의축제가아닌대항구관계자도문화사절단으로초청해서같이공연을하 면의미가깊다고보여지는데축제의효율성을살려주셨으면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참고로말씀드리면,국내에서교류하는삼척시와평창군은왔었습니다.초청장을보내서부가가치가상승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단순히고위직공무원들이와서인사만하고가는것이아니고문화사절단차원에서풍물단이라든지우리쪽에서도갈수있고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체류비라든지예산관계가있는데예산이최소화되는범위내에서관련부서와협의해서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2006년도시감사내역을보면,행정조치102건,재정상조치가47건에9억6천만원이고환수2건,신분상조치31명인데정부합동감사와구자체감사가있는데구감사가왜있다고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주로일상감사이고각과에서일상경비지출에대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간사
감사는미리예방하는차원이있는데자체감사가소홀했다는의미가되는겁니다.구청장이동방문시재정이부족하다고말씀을하시는데추징금이9억6천만원이면구감사가그만큼소홀했다는거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단위에서할수있는게일상경비에대해서하는감사가있고나머지부분은감사하고있지않은데그런부분들도감사권이어디까지미치는지판단해서환수조치도하는데그런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외부감사가적으면적을수록좋은거아닙니까?자체감사를통해서예방할수도있는데자체감사가소홀했다는거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앞으로지적된사항들에대해서는자체감사를통해서예방활동을실시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세외수입을100억으로잡았다가추경때20억이나차이나는이유가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에서잡은게아니고2006년도본예산을편성하면서순세계잉여금을5년치통계내서기준을잡았는데그당시100억을잡았다가실질적으로17억의갭이생겼는데실무팀에서예측을잘못한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다음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해주시고그것으로인해서삭감된사업현황을보면재무과옥상방수공사와유채꽃및보리밭조성공사에차질을빚은게맞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재무과옥상은당초1억을세웠다가690만원을지출한것으로알고있는데많이세웠다가줄어서재료비에서지출한것으로압니다.그리고유채꽃은3천만원으로알고있는데사업성과가없어서사업을포기한것이지예산편성때문에삭감된게아닙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그러면국고대여장학금8천만원삭감은지장이없는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인건비의몇%를의무적으로지원하게돼있는데그것을계산하고남은차액입니다.절대지장은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앞으로세외수입잡을때큰차액이생기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고감사자료7쪽,기타잡수입10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은과태료수입이거의없다고보면되는데2004년도7월에조사특위에서한국어린이집에대해서증인출석요구에불응해서과태료를부과한사항인데체납액100만원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징수된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계속독촉장을발부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정부합동감사지적사항에「징계혐의자를징계처리하지않고방치」했다고돼있는데부연설명좀해주시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한건은음주운전통보가와서징계하지않고있다가2005년도10월에징계요구를해서감봉의결했던사항입니다.음주운전은한달이내처리해야되는데처리하지않고있었던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16쪽,구정조정위원회위원이모두집행부공무원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5급이상간부공무원으로구성돼있고필요에따라서는전문가의자문이필요할때전문가로구성할수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필요하지않으면전문가를구성하지않을수도있다는얘기네요? 그럼,다원안가결이지부결되는게있겠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예민한사항은없습니다.과와과의업무분장조정이라든지전문가의도움이필요하면전문가로구성할수도있다는겁니다.대부분이원안가결이되지않냐고말씀하셨는데맞습니다.최소한의논의는하고토론도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객관성이있으려면외부인사가영입돼야조율이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그리고자판기운영에대해서는감사지적대상으로알고있는데2005년도에1년치수익이얼마였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천만원이상수익을올린것으로압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시에서지적받은사항은운영주체가문제가있었던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총무과서무팀에서직원을1명두고운영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알겠습니다.26쪽.행정소송진행사항에서「부작위위법확인」에대해부연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선학동그린벨트지역에가스충전소가필요하다고해서2006년5월에배치고시를폐쇄한것에대해서소송한겁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주)서부트럭터미널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소송」에대해서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00년도에토지를매입해서건축허가를냈던것으로압니다.일부시설물을설치한데대해서실제건물을짓지않았다고해서종합토지세부과에대해제기한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27쪽,옥련동「부작위위법확인」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자료가없는데나중에따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47쪽,징계의결요구내역및결과에대해서중징계감봉1월은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품위유지위반에대해서자신의차량과실무과장과마찰이있었던사항으로감봉1월에처해진상황이고두번째경징계에대해서는고향선배로부터110만원상당의향응을제공받은사례이고2건은지적전산시스템의지적공부관리태만으로인해서경고가됐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70쪽,민간이전에서일반보상금으로예산이전용됐는데사유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과목간의변경에대해서는예산부서와협의하게돼있는데과년도민간이전에대해서는시간이없다든지추경때예산과목을변경해줘야되는데시기가적절치않아서전용해서쓰는건데큰문제는없습니다.전체적으로실무진에서잘못판단한경우가커서예산을세울때교육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신경을써주시고`구정에바란다'에보면,본위원이구의원이돼서차없는거리를만들고자해서연수구민차원에서구정에바란다에올리면업무소관이경찰서소관이라고만하고그다음부터는신경을쓰지않는데추적관리를해서문자메시지를보낸다든지하는안내서비스정신이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것은필요합니다.보통익명으로하는부분이있는데행정서비스차원에서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각부서에전파하도록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내업무가아니더라도찾아서안내해줘야될필요가있다고보고기획감사실에서신경써주셨으면합니다.그리고민원인과통화하는내용을녹음한다는보도를접했는데실제실행되고있는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민원지적과에서각과나동의친절도를측정하기위해서만든겁니다.그당시기자간담회를통해서보도자료를제출했던것인데개인인격침해등의논란이있었습니다.나름대로민원지적과에서정성을다해서만든아이디어인데그런충심에서시작됐다는것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아이디어는좋을수도있는데상대한테통보하지않고일방적으로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고봅니다.실장님께서면밀하게법률적으로검토해서녹음한다고미리통보하고하는게맞다고봅니다.그리고경제자유구역청에서알토란같이재미있는업무는경제자유구역청에서하고궂은일은연수구청에서하고있는데업무분담에대해서여쭙고싶습니다.송도신도시에대해서예산상으로많은도움이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현재는큰도움이된다고볼수없고재산세이외에는현재까지구세수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업무를구분한다면,경제자유구역청은외자유치라든지이고일상민원은구가하고있는것으로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실질적으로관리권한감독이건축허가는경제자유구역청이내주고불법구조변경은저희가하게돼있습니다.현재까지업무조정관계는각과별로분산돼있어서정확하게말씀드리기가어렵고경제자유구역청이생기면서구세수에도움을주는것은없다고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구사편찬위원회가있는데우리가하고있는일조차도기록을못하는것을보면서구사편찬은,...무슨일을위해서자료를찾으면관공서에서너무허술하게보관하고있지않나하는의아심이많습니다.예를들어,6만평도법률상으로문제가없으면준다고해서자료를달라고해서찾아보는데LNG와관련해서체계적으로관리되어있는자료가하나도없습니다.아이스링크같은경우는한줄만돼있더라고요.아이스링크장건립125억이렇게만돼있습니다.업무만이관됐지서류는그대로있어서업무의연속성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고생각합니다.이기회에매뉴얼을만들어서조례를만들든지해서선진화된모습을보여주시기를바랍니다.그리고연수구에시의원두분이계신데예결위에연수구예산이어떤것들이신청됐는지그분이알아야신경을써주시지않겠습니까?시의원님말씀이다른구에서는국장까지오신다고합니다.우리연수구의회는종이쪽지하나어느부서에서얼마만큼올렸는지비추지도않았다는데간곡하게실장님께말씀드리는데지금도예결위가심의중인것으로압니다.연수구에서신청한부분이있다면조목조목시의원한테전달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51쪽,전기이륜차를어디서쓰고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도시녹지과에서공중화장실의관리를위해순찰하는데쓰고있습니다.
서석원위원
보건소지하에전기이륜차가방치되고있는데그것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석원위원
2006년5월23일자홈페이지에등재된「선학동액화석유가스충전소와관련해서말씀드리면2006년5월4일자에고시한개발제한구역내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배치계획고시폐지(이하폐지고시)내용을살펴보면“2005년12월22일개최된선학동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선학근린공원)을위한인천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우리구액화석유가스충전소배치노선(신청부지)은위관리계획에서제척하지않고근린공원으로결정되었기에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제2005-41호개발제한구역안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충전소배치계획은폐지한다”라고고시하였다.이와관련다음과같이질의하고자한다」고나와있습니다.전구청장님이나현구청장님이LPG충전소에대하여관심을많이가진것알고있습니다.우리연수구에LPG차량이9천대정도됩니다.9천대의차량들은남동구나남구에서주유하는데우리가갖고있는대안이무엇이고, 2006년8월25일자홈페이지에등재된「2006년2월7일자가스충전소배치계획최종검토보고(2006.4월중순구청장반려사유가첨부된서류)2006년5월4일자충전소(배치고시)폐지고시관련,행정재산(도로)용도폐지검토요청에대한회신,액화석유가스충전소배치계획최종결과보고에대해서공개신청을했는데비공개한이유는무엇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선학동개발제한구역내에LPG가스충전소를설치한다는문제는예민한문제입니다.기획감사실장입장에서뭐라고답변할수있는사항은아닙니다.다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가스충전소가허가되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우리구에서는가스충전소를설치할수있는유일한지역이선학동개발제한구역내에있습니다.여러가지기술적인문제나배치노선을차지하더라도개발제한구역을2014년아시안게임에대비해서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의거근린공원으로하겠다는얘기입니다.근린공원으로설정되면그지역에설치할수없습니다.설치할수있는지역만이라도우리구에서는근린공원에서빼달라는얘기인데,...1만5천여명의수요자가있는것으로아는데우리연수구지역내에도그런시설이하나쯤필요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만그외기술적인문제는제가답변하기는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서석원위원
그때당시에5명이접수한서류하고2006년5월4일자충전소(배치고시)폐지고시한것,2006년2월7일자가스충전소배치계획최종검토보고(2006.4월중순구청장반려사유가첨부된서류)를사본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부분에대해서는공개인지,비공개인지판단하기어려운점이있습니다.건축과에요구했으면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실장님,서석원위원님께서요청하신자료가가능하겠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에연결해서서석원위원님께직접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서류를보면주민자치위원회의참석수당을지급할때동사무소에서목도장을일괄적으로비치하고있다는게또다시발견됐습니다.실장님이되시기전에동장님으로도계셨으니까간략하게아시는대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아니고먼저동장을해본차원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위원회가매달회의를개최하면서5만원의수당을지급하고있습니다.개중에는행정편의를위해서막도장을갖고찍었다는데제가동장으로있을때에는사인을받았습니다.감사팀이있으니까실질적으로제대로집행되고있는지아니면참석을안해도주고있는지세밀히조사해서앞으로그런일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서석원위원
감사팀에서발견을못한겁니까?발견을하고처리한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서류에의해서하는사항이라앞으로현장확인도병행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석원위원님이지적한사항에대해서는내년부터충분히검토해서책임있게감사를했으면좋겠습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제7조제1항「의안은소관부서에서구청장의결재를얻은후기획감사실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로되어있고심의회의장은구청장님으로6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규칙이크게의미가없는형식적인심의회가되지않나생각하는데실장님은의견은어떠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결재라인이있지만반복하는의미도있고조례규칙심의회를열어보면조정되는경우도많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8월에주민발의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해조례규칙심의회에서심의를했는데심의위원들이누구였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을비롯해서부구청장,각국장님여섯분이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19(조례·규칙심의회)제2항「심의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의결한다.1.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의회에제출하는조례안2.지방의회의의결을거친조례공포안다만,지방자치단체의장이지방의회에제출하여원안의결된조례공포안을제외한다.3.주민의조례의제정또는개폐청구에있어서의유효서명의확인,이의신청및청구요건에관한사항」4호,5호가있고제3항에보면「심의회의의장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되고부의장은지방자치단체의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되며,위원은실장·국장또는실장·과장이된다.다만,제2항제3호의사항을심의·의결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에관하여경험과학식이풍부한변호사·대학교수및시민단체대표등으로서당해지방자치단체의장이위촉하는위원이5인이상포함되어야한다」로되어있습니다.급식조례는주민이조례를제정요구한것인데이사항에들어가는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참고로말씀드리면제10조의19제3항이2006년6월29일에개정됐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아직까지조례를개정하지않아먼저조례로했는데.
지열
정지열위원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을보고판단해야지조례는내부적인자치법규고이번조례규칙심의회는지방자치법이공포된이후에발생된것으로법의절차를무시하고한것아니에요.이사항은중식후에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아까요청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전시간에이어서기획감사실에대하여감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간사
1998년부터송도신도시6만평무상양여에대해서얘기해왔는데문서보존이안됐기때문에어려움을겪은것아닙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문서보존에도문제가있을것이라고기획감사실장입장에서뭐라고판단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마는그런아쉬움이있다고의원님들이지적을해주셨습니다.LNG4지구내6만평무상양여에대해서는당초에3만평을냉열이용사업으로추진하려다가시요구에의해서그시설부지를문화체육시설로전환해서사용하는대신에대토로LNG4지구내6만평(시민휴식공간)을무상양여해주겠다고구두약속이돼있었는데결정상의이행하는과정에서구두로했기때문에실무자들이바뀌다보니까이행이안되는사항입니다.
이창환간사
3만평까지는문서로되어있었습니다.3만평을시로다시주고6만평을다시무상양여하는과정에서문서가없었어요.어제시장과의대화에서도나왔지만체육진흥과장님이6만평에대해서긍정적인검토를하겠다고답변을했지않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창환간사
이번에는문서로남겨서똑같은사태가되풀이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두번째질의는정보관리팀에서준자료를봤는데의원,일용직직원에게도행정전산망을이용할수있느냐는질의건인데인천광역시에서내려준공문은의원및일용직직원에대해서는전자결재시스템에서제외된다고되어있는데의원들의신분이달라져광의의공무원으로서될수있어가능하리라보는데실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전자결재시스템에서접속할수있는아이디부여방안에대해서는의원,일용직직원이접근을못하도록제도상통제해놨습니다.시정보화담당관실과얘기해서의원님까지접근할수있는아이디를주도록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간사
정부합동감사하고시정기감사지적사항을60일이내처리결과를보고하도록되어있는데6건의조치에대해지연된이유가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징수소홀,위반건축물에대해서는이행강제금을부과토록되어있는데각구가전체적으로체납액이많은상태입니다.부과만해놓고주민들이징수에등한시한경우가있고난방연량계미활용공동주택조치소홀,공동주택같은경우아파트자치위원회나관리실에서해결해야될부분인데체납이안생기도록노력하겠고도로표지및사설안내표지허가·관리미흡,표시기간미연장옥외광고물등행정조치소홀,옥외광고물인경우에는돌출광고물,가로간판은허가를득하게되어있습니다.좌측에연장기간을표시하는것을제거한것같습니다.이런부분은제도적으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52쪽,장애인편의시설설치와관련해서자료를보면미설치136건이있던데진행중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서장애인편의시설을관리하고있습니다.어떻게추진하고있는지는실무부서에서하는데다만,연차적으로시행하고있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장애인편의시설설치에서횡단보도(점자블록),턱낮추기만되어있는데다른부분은없나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포괄적으로설치토록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을설치할때에는장애인들도직접동참해서장애인들이사용하기에용이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부분들은관련부서에반영하도록의견을전달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52쪽,기초생활보장급여의집행잔액이많이남은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대상인원의변동으로쓰고남은불용액입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53쪽,시설보호자간식비에서생활시설에있는입소자들이간식으로유통기한이지난음식을먹는경우가있는데살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시간에이어서조례규칙심의위원회운영과관련해서지난번에급식조례인주민들의조례제정에관한건에대해서고민해보셨어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절차상하자가있던사항에대해서는사과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과전면배치되는사항으로시정이필요하다고봅니다.시간이없어서구두로유권해석을받았는데수용하지못한것은잘못된것이기때문에이자리에서다시한번사과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심의위원회기능이중요한게아니고절차상의중대한오류를저질렀고이러한절차를지도감독하는부서에서이런문제가발생한것은중대한문제라고봅니다.변호사,대학교수,시민단체대표등5인이상이포함되어야하는데절차상의오류에대해서는어떻게판단해야되는겁니까?행정상의신뢰를떨어트리는건데주민이조례제정요구한게연수구이래몇번째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처음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요건은다갖춰서들어온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처음들어왔는데절차를가벼이봐서는안된다는겁니다.저희생각으로는절차를새로밟아야될것으로보고본회의에서번복하더라도상위법에상충되는사항이므로새로심의해야된다고봅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별도로전문위원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공론화된상태에서그냥지나칠수는없는것이고두번째질의를하겠습니다.보조금조례가있는데보조금을주고정산검사를하게돼있는데제10조사업비정산검사에「구청장은보조사업이완성또는폐지승인되었거나사업년도가종료되었을때에는보조금의정산검사를행하여야한다」고돼있는데언제까지행하여야되는지기한이없습니다.법규상언제까지할것인지강제규정을둬야하지않을까생각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부분은지적하신대로검토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리고정산검사를받는것으로만돼있는데우선은날짜를못박았으면합니다.세번째,감사자료68쪽을보면예비비지출내역이있는데예비비라함은지방재정법제43조에「예비비란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한것으로당초예산의1%이상을두게돼」있습니다.송도신도시현장민원실운영과관련해서4,100만원을집행했는데개요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동춘2동에송도국제도시가들어가있고그에수반돼서주민들이유입되고있습니다.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풍림아파트관리실에무료대여해서컴퓨터나각종시설물을설치했던비용인데지금3명이나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송도국제도시는계획적인도시입니다.우리가예측할수있다는거죠.예비비는예측할수없는예산을지출할때지출하는겁니다.이것은지방재정법제38조예산의목적외사용금지와예산이체에관한사항과도상충되는겁니다.과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정보관리팀에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보면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가있는데「대상은반상회보,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홍보책자,팸플릿,각종고지서,연수구인터넷홈페이지,기타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대상」으로돼있습니다.연수구재정이열악한데세외수입의중요성을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고생각합니다.구청홈페이지가있는데유료광고를하고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은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사이버타운에연수몰이라는데가있는데팀장님이나오셔서직접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상공회의소와연결돼서여러가지쇼핑물이나와있는데우리가광고를해준다고보는데어떠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이득을보고하는게아닙니다.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하는거죠.
지열
정지열위원
이런것을유료화해야되는거아닙니까?공익적인문제도있다고보지만유료광고에대한조례가있기때문에이것을이용해서세외수입적인측면을고민해보자는겁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광고라는것은기존의홈쇼핑에좋은게너무많아서그쪽에치우쳐있기때문에공익차원에서지원해주는것은좋은데유료차원에서는큰실효가없다고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컴퓨터상황을봐서는광고가되는거아닙니까?다른데에서링크해달라고하면다해주는겁니까?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그렇지는않습니다.우리지역이기때문에연수몰이라는것은자체적으로싸게물건을알선해주면서접촉하다배너같은것을보여줌으로써광고수입을얻는건데그다지실효가없다고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전체적인재정상황으로봐서세수를늘리고지출을줄여야되는데기존웹사이트를이용해서정보관리팀에서세외수입차원에서노력을해주셨으면합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홈페이지를보면자치법규가나와있는데이번에조직개편이되면서조례배치가미비한것같습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는실무팀에서올려주고저희는관리만해주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홈페이지에서청장님인사말이영어,중국어,일어하고지도가있는데청장님글이언제바뀌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취임1주일전에준비하고취임하고1주일후에다바꿨습니다.움직이는동영상은한달정도걸리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거짓말하신겁니다.지난주에봤는데도정구운청장으로돼있었는데실제들어가서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연수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보면제4조에「구청장은지역정보화촉진을위하여지역정보화촉진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그리고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심의회를거쳐이를확정해야한다고」돼있습니다.심의기본계획에대해서제5조「시행계획의수립·시행에구청장은기본계획에따라매연도별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수립·시행해야한다.구청장은전년도의시행계획추진실적과다음연도의시행계획을매년1월말까지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심의를받아인천광역시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라고돼있는데인천시에제출하고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정보화촉진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받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받지않았습니다.시스템자체를독립적으로하는게없기때문에법규에는있기때문에10개구·군이시행을하지않고향후에저희같은경우2004년도지역정보화촉진계획에의해서5개년계획을만들어서지역정보화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받았고그내용대로집행코자했는데정보화분야는예산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꼭필요한분야만하기때문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크든작든간에하려고합니다.11월중에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례규칙심의회를거치게돼있는데안거친것은잘못된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기획팀과감사팀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전부서별로업무분장이돼있고업무대행자가지정돼있는데세무과는업무대행자가없는데이유가뭐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조치를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민원부서에실무자가휴가를가든지외출을가면대행자와업무대행이안된다는겁니다.민원사무처리에관한규정을보면원스톱시스템이라는게있죠?전화민원이라든가담당이없으면민원처리가지연되는이유가뭐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정자들이업무가미숙하다든지전체적으로연찬을하게하고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주민들이중심이되는행정이이루어져야죠.기획감사실에서제도를개선하셔서업무대행이안되면과감하게징계나주의를주세요.
담당
리담당정보관
유근홍 아까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홈페이지가어제바뀌었습니다.지금알았는데굉장히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시정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005년9월～10월까지합동감사를받았는데지적사항이관공서에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를해서각부서로업무협조가내려왔는데이번에예산이부족하다고해서반영되지않았는데정부감사에서지적된사항도예산이부족하다고실행하지않는다는것은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청소년수련관은신청됐다가삭감됐고선학,연수1,2,3동,동춘1동은부족하다고해서미루지않았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심철보 금년도6월말까지시종합감사에서사회복지파트에서지적된사항인데사회복지과에서현재까지조치가안된사항에대해지적된겁니다.6월말감사받은것에대한처분결과조치를취합하고있는데9월말까지각부서에서보고를하고10월말까지조치계획을세워서그때까지완료됐어야되는데이번추경과는거리가있다고보여집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005년10월30일우리구로개선조치가내려왔던사항입니다.이번에는시정하도록개선지시를한겁니다.작년에이미알고있었던사항이라는겁니다.예산이부족해서안했다는건기획감사실이라는데에서정부합동감사에서지적된것인데개선의의지가없다는겁니다.하다못해특위장에서지적된사항은어떻게개선하려고하는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적은예산으로하다보니까,...
지열
정지열위원
4천만원밖에안됩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유기적인협조체제가부족했던것같습니다.앞으로이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앞으로개선해주시기를바라고연수구사무인수인계규칙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적용범위가구청장,사무관,주사급이상의직위에있는자.부서장급이고인계인수의결과에대해서인계인수를마친후7일이내에기획감사실을말하는건데「인계인수서를첨부하여감독기관에보고하여야한다」라고돼있습니다.인수인계가제대로되고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각과에서사무인수인계를작성해서1주일이내에감사실에제출하게돼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팀장님들도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안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호에보면「실·과규칙과담당관및실·과규칙에서정한주사급이상의직위에있는자」로돼있습니다.주사까지하라는겁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직위를갖고있는것으로도서관장이라든지하는경우는독립된장으로얘기할수없는것으로압니다.해석의차이가있는데이런부분은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필요가없으면규칙을조례규칙심의회에서바꾸시던지해야죠.조례규칙심의회도인수인계가제대로안됐기때문에지금과같은상황이벌어진거아닙니까?직위는대리,차장,과장다직위에들어갑니다.규칙을바꾸든지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그리고국내교류를어느곳과하고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강원도삼척,평창,충남예산군세군데하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번평창수해때사회단체에서도움을많이줬는데규모가어느정도됩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알아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교류의목적이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상호우호증진이나경제적인교류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앞으로교류를통해수혜받는것을고민해볼때가되지않나생각합니다.시설관리공단타당성에대해서4천만원을들여용역을실시했는데용역결과가어떻게나왔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용역결과를토대로검토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객관적인기준과충분한검토없이마구잡이식으로발주하여예산낭비사례가된겁니다.작년에행정자치부하고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전국234개지방자치단체에대한재정분석한것을보셨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일부만챙겨봤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재정분석에서연수구가E등급을받았더라고요.인천연수구가서울의강남이고국제신도시가들어온다는데안을들여다보면위기상황에있다는거죠.재정력이어느정도되는데재정운용을잘못하는것같아요.예를들어서,예산규모를본다면세입에는자주재원이있고지방세하고세외수입,의존재원이있을것이고세출이1,300억정도되는데인건비,기본경비,투자경비,경상경비보존재원이있을텐데배분이잘안되고있는것아닙니까?재정분석한보고서가작년11월에나온것인데E등급을받게된원인이뭡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재정분석현황을살펴보면재정에대한편성부분만보는게아니라세외수입부분을많이보고체납액을얼마나많이받았는지재정분석을통해서평가를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재정분석을볼때건전한데분석이잘못됐다는거죠?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런의미는아니고객관적으로행정자치부기본지표에의해서평가한것이기때문에위원님이얘기했듯이지출이많아서E등급을받은게 아니란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평가를보면인건비비율,지방세수안정도,경상비비율은우수하게나오고지방세수예측을잘못한다는얘기고민간이전경비비율이높고사회복지예산증감율이떨어진다는것,그외채무,지방채에대한내용이미흡하다고나왔습니다.총평을보면우리연수구는지방세수가큰폭으로증가하여재정운영의안정성이높은것으로분석되고인력관리도비교적으로양호한것으로분석됐으나재정운영에있어건전성및계획성이미흡,사회복지에대한관심도가부족하다는결론이나왔고특히,민간이전경비에대하여재정여건에비해과다한예산을배정하기때문에이에대한보다체계적인관리계획을추진할필요가있다.또한재원배분시사회복지예산에대하여보다많은예산을배정할수있도록하고지방채무의경감에도많은노력과관심이필요하다고나왔는데인정하십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공신력있는기관에서한것이니까당연히인정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토지개발부담을얼마나갚아야돼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갚아야될돈이22억7,300만원인데나머지차액으로62억정도갚아야될것으로2007년도에는15억정도갚아야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동춘동골프장은어떻게되는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손해배상청구소송이들어와서42억2천만원이들어왔는데9월25일에1차심리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0개년계획으로총규모900억을들여주제공원사업을하고있는데지금까지투입되는예산이얼마입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7개공원을했는데정확하게얼마나투입됐는지모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주제공원을꼭해야합니까?능허대축제에2억4천만원이소요되고동별로축제를하는데재정분석을토대로축소해야되지않는지투자적경비나경상적경비,민간이전경비를줄이지않으면살림이어려워지지않겠느냐는겁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07년예산을편성할때에는그런것도참고해야될것같습니다.지역축제에대해서는경제적인논리로본다면소모성이라고생각할지모르겠지만정신적인창출을봤을때에는그정도는가능하리라봅니다.다만,제개인적으로판단했을때에는동축제는총무과에서전체적으로설문조사해서주민의의견을수렴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연수구는13년이돼자리잡힌수목을훼손해가며주제공원사업을하는데오히려주제공원이라함은전체공원을바꾸는게아니라동별로특성있게예를들어서,연수2동에솔안공원,선학동에무슨공원,연수3동에문화공원,청학동에용담공원대표적인공원을주제화시키는게낫지현재우리능력으로서는사회복지측면이나구민들을위해예산을투입할곳이여러군데있단말입니다.그런예산의분배를따져보자는겁니다.축제같은것도동별로격년제로한다든가아니면능허대축제를축소한다든가남는비용을다른데투자하는것을기획감사실에서고민해주십사하고부탁의말씀을드리는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생활시설에관한상세한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에요청해서언제까지되는지확인해서드리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장애인체육관운영에관해서감사를하고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제가모르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재정건전화와관련해서총무과에서사회단체보조금을심의해서주는데보조금단체현업부서에서도예산을수정하고보조금단체심의위원회를통해서수정하는이중적으로수정하는단체가있는데과거에보면생활체육협의회가사회단체보조금내에있었지않았습니까?지금은문화체육과에서민간위탁금으로나가는데어느쪽으로들어가는게맞는거예요?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금을준다는것은생활체육협의회에위탁해서행사를치르는경우가되고사회단체보조금은사회단체로서심의를해서가져가는차이인데그부분은실무부서하고민간위탁금으로변경됐는지장·단점을분석해야될것같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두원기획감사실장님,장시간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한후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앞서서본특위원장이위원여러분께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업무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여야됩니다만,당면현안사항처리와관련해서자체긴급업무가있어서총무과행정사무감사를마지막으로미루고교육홍보과를먼저실시하여진행하고자하는데동료위원여러분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교육홍보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교육홍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교육홍보과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대한민국지방자치단체에서작은도서관을운영하는데가또있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죄송합니다.알지못합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전라도순천하고부천이잘되고있는데전라도순천은인구가1만명이고동단위로작은도서관이활성화돼있습니다.연수구는옥련동같은경우필요한데도서관활용계획이있는지구체적으로계획에잡혀있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특별한내용은없고운영하려면인력이필요한데인력은자원봉사자로운영하겠다는것도한계가있고기획실장으로있을때인력충원방법에대해서검토했지만여러어려운점이많았습니다.그당시예산이많이소요되다보니까반영을하지못한상황이고내년도본예산편성시인력충원방안과예산증원방안에대해서다각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부천은작은도서관마다위탁줘서하는데1개도서관에예산이4,500만원이고인건비와프로그램까지다포함된것인데벤치마킹해서라도단순하게인건비만신경쓰지마시고프로그램과연계해서다양하게연구해주셨으면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위탁주셨다고말씀하셨는데다각적으로검토해서다음의회에서검토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79쪽,「각동주민자치센터위원수당지급」이나와있는데많이나간데와적게나간데와차액을분석해보셨습니까?지금주민자치센터를운영함에있어서기준이없다보니까2005년에387만원이었던게2006년도기준으로보면1년치기준으로반년만에375만원차이가나는데이상태로가면1천만원차이가나는겁니다.한동에25명～28명까지둘수있는것으로아는데자치위원수당을5만원씩주면서그런기준조차없는데왜이렇게됐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각동마다주민자치위원수가일률적이지않습니다.수당으로돼있는것은각동마다기준을자율적으로정했을겁니다.회의를참석하지않아도위임장을줄수도있고참석해도사정에의해서나갔을수도있을겁니다.그런문제는좀더분석을해봐야될사항이라고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보조금나가는부분에대해서도그렇고어느정도가이드라인이있어야되지않나생각하고115쪽,「2006년관내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지원현황」에신송초등학교는정수기와소독기이고보조금이2천만원이고연수초등학교는식탁,의자인데이렇게까지바꿔줄정도로지원해야되나하는생각이들고현지에가보시고결정하신겁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관계실무자들이현지답사를합니다.그검토결과를갖고1개학교의상한액을2천만원정도기준을정해줬고그내용을보고지원해준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접수돼서반려된게있습니까?총몇군데에서신청했고몇군데가반려되고감액이어느정도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2006년도에신청한학교가유치원포함72개교중에서7개교를반려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유치원도급식시설을지원하도록돼있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교육보조금조례에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7개학교중에서유치원은몇군데입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없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117쪽,인천여고에800만원을보조했는데사업명이EnglishOnlyZone인데큰문제가없으면n분의1로나누다보면획일적으로나갔을것이고유치원도200만원이기사인건비로나가는데상당히적절치않다고생각되는데과장님어떠십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금년도에는검토해볼사항이되겠습니다.유치원도운영하는데있어서시설비뿐만아니라조금이라도보탬이될수있다면지원하면좋지않나하는측면에서한것인데요.금년도에유치원지원사항에대해서는정지열위원님,곽종배위원님이교육심의위원으로현재계시니까의견을모아서설정하는데참조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위원
유치원학생들에게충분히지원할수도있는거아닙니까?우리농수산물을지원했을때그런항목으로나가는게낫지인건비로나가는것보다급식지원비쪽으로지원되는데적절치않나생각합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부속자료를보면수당지급과관련해서목도장을사용하지말라고지적했는데도동춘동,2개동이사인을하고빈칸은목도장을찍었습니다.오해의소지가있는데어느곳은100%다그렇고반드시본인이사인을해서지급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주민자치위원에대한조례를개정하려다부결됐는데왜다시올리지않습니까?선거법이개정되면서의원들이당연직으로돼있는부분을자문위원으로할수있게하든지해서열려진조례법을만들면논란의소지가없을것같습니다.다음에심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구정질문이라든지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는카드화하고있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교육경비지원과관련해서일괄적으로지원해주는데그렇게지원해주면제대로취지에맞게운영하기가어렵다고봅니다.이곳에서심의할때액수가늘어나더라도목적사업에유용하게운영될수있도록심의해주시고지원하는학교수를줄여서다음년도로넘어가든지해서지원해줘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내년도교육경비운영에따른지원방침을세웠고문제점이나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시정될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평생학습센터와관련해서올12월31일까지한시적인데예산이많이들어갔는데성과에대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평생학습사인건비가2004년도10월1일부터2006년도9월까지인데소장님까지합해서1억정도됩니다.이분들이일을해서받은교부금이2004년도에3천만원,2005년도에2천만원,2006년도에3천만원입니다.그래서그분들이일을해서그만큼의교부금을받아왔기때문에자기몫은했다고봅니다.실용적이고효과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이번정례회때조례를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운영면에서과거주민자치과직원이해야될업무를분담해서처리하고있는부분이있었는데잘못된거아닙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조례를제정해서효과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교육홍보과에서가장큰사업이라고생각하고제도적인것도보완해서좋은성과가이루어지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박동복위원입니다. 10개동주민자치센터가주민자치센터조례에의거운영하는데문제점이없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본래의목적을100%달성할수있다고보지않습니다.다만,제도라는것은하루아침에이루어지는것이아니기때문에좀더발전되는과정이라고볼수있겠죠.주민자치위원회의운영에대해서문제점으로지적되는것은보고에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주민자치위원회의위원을위촉하는데동장이하도록되어있습니다만주민자치위원회의과반수이상동의를얻으라고개정하면주민자치위원을바꾸기가어렵습니다.왜냐하면B라는사람이유능한분인데A라는사람이이분하고관계가안좋으면동장이이사람을위촉하고싶어도다른쪽에서반대하면전혀위촉할수없습니다.화목하지못하면주민자치위원회의기능이제대로관리될수없는문제점이있어보완해야될문제라고생각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주민자치위원중심으로잘운영되고있다고보는겁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미흡한점이많다고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주민자치위원을위촉할때사업체를갖고있는사람중에선택하다보니까획일적으로운영되고자체동이나구에서찾고그래도없으면확산해서주민자치센터다운운영이되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각동에25명으로대부분남자위주로구성되어있다면30%범위내에서여성위원들이편성돼야된다고보거든요.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전문가를주민자치위원으로위촉한동사무소는자치센터가순수하게운영되는데그렇지못한동에서는운영이상당히미흡합니다.일반주민들의영입도필요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동사무소의독서실에대한개방시간이공무원퇴근시간으로되어있어기능이제대로안됩니다.24시간개방해서실질적인운영이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옥련2동의경우공무원의인력관리가팽창되고정원외상근인력을넣다보면인력관리하기가어렵습니다.그러기때문에조직관리부서에서는인력을늘리지않으려하고재정여건도부족해서옥련2동주민자치센터독서실운영은난항을겪고있는사항인데황용운위원님이법인위탁관계에대해서도말씀하셨지만다각적으로검토해서다음회기때다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독서실에대해공익근무요원을활용하는방안도검토해주시고각동마다프로그램의선호도가좋으면더할수있도록개방하는게좋지않겠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센터가잘운영되는것은첫째는동장의관심도그다음에전문가의영입인데연구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강사수당이시간당2만5천원인데실질적인운영이되도록수당을올려줘야되고주민자치센터의강좌마다수강료를받는데주민자치센터의운영에있어각동마다달라통제해야되고실질적인운영이되도록조례를개정할때세밀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기본원칙은가급적이면각주민자치위원회의자율성을인정해서구에서통제를하는것은어려운부분이있는데어느정도구에서개입할것인지,어느정도행정지도를할것인지연구하도록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주민자치위원수당내역서를확인했는데서명한것을보면서명이틀리는데주민자치위원들이100%참석한적이없으니까노력을하던지공개모집하는등개선해서주민자치센터가제대로운영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구의원의역할문제,별표2에보면사용료등의감면기준및비율그외에현실과상충된게많이있는데3년전부터관련부서에꾸준히개정을요구하였으나개정조례가안올라온이유가뭡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제99회임시회에서잠정보류된것으로파악하고있는데다음정례회때반드시올려처리토록하겠습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금년초에할계획으로추진한것으로아는데임기가지나금년내에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의회에서개정해달라고요구했으면개정해야죠.어떻게보면직무유기라고요.3년이넘었는데업무인수인계가제대로안되니까그런것아닙니까?
이창환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교육홍보과장님다음회기때올려주십시오.
지열
정지열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와관련해서시행규칙이없더라고요.주민자치센터의회계관계,조례에서부족한부분을시행규칙으로제정해야되고조례를보면「위원회가동장과협의해서자치센터의운영에필요한경비를사용하며」라고되어있는데동장과협의하라는것은합리적인판단을할수있는분들이공무원들아닙니까?마인드를같이하라는뜻이거든요.회계에관해지도를담당부서에서해줘야되고옥련2동의신청사가들어서면서타동에서그곳으로몰려인원이부족해적자운영으로돌아선곳이많은것같습니다.프로그램을특성화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각동별로프로그램을특성화하는것은좋은생각이에요.각동자체에서개발해서특성화해야되고수강생들이옥련2동으로몰린다는것은자율경쟁시대에서어쩔수없는부분입니다.따라서각동에서주민자치위원들이활성화시키지않는한강압적으로할수없습니다.어떤프로그램을하는게좋겠다는조언을하는방향으로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구청홈페이지의자치법규에교육홍보과가없습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바꾸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주민자치센터의운영시간이아침9시부터21시까지행정중심적인시간으로일반인들이제대로활용할수있도록새벽6시부터오후11시까지개방해야됩니다.그러면인력문제,동청사의세콤문제,예산소요등의제반되는문제가발생하는데주민자치센터의기능,목적에부합하려면행정중심적인시간을개방해서는안되고주민중심적인개방을해줘야된다고봅니다.과장님의견은어떻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좋은의견입니다.주민자치센터를대부분이용자들이가정주부들이대다수를차지하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샐러리맨들이주민자치센터의이용을필요로한다면지금말씀한대로오후11시까지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공무원들에게근무시간외에강제로근무시킬수없는형평이고자원봉사자내지는관리위탁방안을강구할수있겠지만소요예산,인력관리문제가대두돼어려운점은있지만연구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주민자치센터의토·일요일에이용요구가많으니까웰빙부분에개방을해야제대로된센터의기능을할수있는겁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연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보면「자주재원의3%이내까지지원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재정이열악하다보니까1.3%의보조금을주고있는데보조금을주는게문제가아니라사후관리가제대로안되는것같아요.조례를보면보조금을주고나서정산검사를하게되어있잖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정산검사에관한내용은보조금관리조례제10조와관련해서정산하도록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보조금을내려주면서정산검사서를받는데감사기능이하나도없어요.감시역할을어떻게할겁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학교의교육경비는45개학교중에서지원하는데행정실에근무하는분들이공무원신분이라만약에잘못되면신상에문제가생겨공립학교는어느정도믿고일을처리해도되지않겠느냐,..다만,위원님께서지적한대로실제신청한목적대로쓰고있는지,정산검사를받을때에는서류제출을받아서미비한점이있다면현지실사를해서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보조금조례를보면정산검사를하는데언제까지할지기간이명시되어있지않아출납폐기이후언제까지제출한다는시행규칙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한사항에대해서는관련조례개정또는시행규칙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서석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석원위원
확인만하겠습니다.주민자치위원수당이나갔는데말그대로수당이죠?주민자치센터에서운영하고있는수익금은따로관리해야되는데그수익금을얼마부터카드로쓰고있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부분은주민자치위원회에서자율적으로집행하고있고저희는그럴권한이없습니다.
서석원위원
동으로내려보낸축제기금을다른용도로사용하면안되지요?예를들어서,관광을간다거나하는것은축제로볼수있습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것은안됩니다.
서석원위원
그렇게쓰여졌다면어떻게되는겁니까?
이재정교육홍보과장
다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습니다.
서석원위원
프로그램에의한수익금이다른데로쓰였다면어떻게되는겁니까?회수해야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주민자치위원회의결로사용되는건데그목적외에사용했다면.
서석원위원
선집행하고위원회에서통과시키면어떻게되는거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것은사업의성격상그럴수도있습니다.자치위원회운영에관련된사람들의상식과양심에관련된문제이죠.
서석원위원
과장님이분명히안된다고말씀하셨죠?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예.
이창환위원장대리
서연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프로그램에장애인자녀들도참여시키고싶은데망설여지는경우가많습니다.시설면에서제일문제가되고있는데옥련2동같은경우에는얼마전에지어져서장애인들도출입이자유로운데다른동같은경우는접근하기가불편하고연수3동은5층까지있습니다.그런데프로그램은3～5층에서합니다.정상아이를가진장애부모들의마음을헤아려주셨으면하고장애유형에따라서특색에맞게예를들면,영어회화는지체장애인이나시각장애인들도얼마든지듣고배울수있고스포츠댄스나탁구교실은발달장애도얼마든지할수있고다참여할수있게언어프로그램이라든지특색에맞게강사를초빙해서하는방향으로개선했으면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지금상태로서는어려운데강사가그런장애인들을교육할수있는지의자질문제와15명이상이돼야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그렇지않으면수익과지출이맞지않습니다.지도할강사도필요한데엘리베이터를설치한다는것도그렇고운영상에도문제가있고.
연희
서연희위원
15인안에서해결하라는거죠.연수2동같은경우충분히엘리베이터설치가가능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전체적으로예산이확보되는대로반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연희
서연희위원
예산타령을하시는데기초수급자같은경우잔액이많이남아있습니다.그런것을활용해서중점을두고신경써주셨으면합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그런부분은사회복지과시설관련부서에서관심을갖고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홍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곽종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무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나오셔서2005년도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곽종배위원장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재무과에대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재무과의세외수입연규모가어느정도입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이번감사에지적받은사항이5년경과한8,600만원을관리하고있었는데이번9월20일8,575만677원으로저희가잡수입은줄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각과별로세외수입과징현황이있는데2002년도에징수율이82.7%,2003년도에77.2%,2005년도에75.4%로징수율이점점떨어지고있는데재무과의의지가약해지고행정력이부족하기때문인것으로봅니다.왜이런현상이일어나는겁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123쪽,세외수입이나와있는데변상금징수율이낮기때문에그런것이고사유는변상금은도시계획시설국·공유지에무단점거하고있는토지를연수구분구이전부터주거지로사용하고있는데독거노인들이나영세민가족들이주로거주하고있어서징수율이낮다고볼수있습니다.2006년도8월말현재많이높아졌습니다.세목별로말씀드리면,국유재산임대료가당초60%에서78%였는데99%로높아졌고공유재산매각수입은당초78%～100%로높아졌고국·공유변상금은15%～37%로8월30일현재까지가그렇고기타잡수입은그대로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임대료를못받고있는것도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벤처기업에서부도가나서못받고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부도가나기전에관리해야죠.금액이얼마죠?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2006년도현재,체납현황은16건으로총500만원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보증금은안받습니까?3개월이상밀리면계약이해지될수있는데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1년치보증금을받는데대개도시가스,전기사용료입니다.이것은압류조치해서받을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도주민의혈세와같은겁니다.세외수입이누수되는겁니다.세외수입징수율이75.4%면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그리고공공요금은행자부예산편성지침에자동이체나인터넷빌링으로하도록돼있는데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10월중에는전부서가시행할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작년도에예산심의할때옥상보수공사로1억원을세웠는데600만원들여서했다고들었습니다.그당시에는새로뒤집어서갈아야된다고하셨으면서그렇게예측을못합니까?이런것도행정의신뢰가떨어지는겁니다.그리고노점상단속용역을주는데작년에는어디에용역을줬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2005년도2월28일에주식회사삼창에용역을줬습니다.그때입찰였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수의계약조건이어떻게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일반공사는1천만원이상이고부가세를제외한금액이되겠습니다.용역물품구매는500만원이상이고역시부가세제외한금액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노점상단속은얼마에수의계약을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당초에는입찰을하려고했는데수의계약을할수있는근거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8항마목에「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단체중상이를입은자들로구성된단체가직접생산하는물품의제조구매또는용역계약을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건을매각또는임대하는경우」거기에타당하다고보고추진했는데계약을1월30일4,420만8,480원에1차사단법인고엽제인천전우회에주었습니다.6개월만해보다가실적이나쁘면타업체로하려고했는데6월30일날주식회사삼창이비슷한실적이나와서다시입찰을했습니다.9,843만6490원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월남참전고엽체후유증전우회는국가유공자로들어간다는거죠?이것은공법단체입니다.사단법인이아니에요.국가유공자라함은여기에법률로정해져있는데특정업체에입찰을하게돼있는데1억짜리를수의계약했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남구,남동구,부평구서구도역시,...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한다음에문의가오고있는겁니다.어떻게할겁니까?노점상단속에대해서국가유공자에대해서는법률에나와있는게없습니다.올하반기에계약하셨는데사유서하고각서를썼던데그각서는그쪽단체에서왜썼겠습니까?연수구청의회계질서를무너트린거아닙니까?매년연계약을하는데이상하게올해는분할계약을했더라고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고엽제가대상이되는지안되는지는다시확인을하겠습니다.질의를해서잘못됐다면내년부터입찰로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국가유공자가아님에도8항마목을적용한겁니다.이게전례가됐는데다른단체에서달라고하면안줄수도없지않습니까?실무자가가서법적으로받아오시기바랍니다.그때다시질의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우리구청사지하1층에철판을깔아소리가심합니다.다른방법을취해서소리가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조치를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옥련2동4층청사를당초에설계할때예비군중대장실하고중대본부,부속창고까지만들었는데창고를누가쓰고있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현장을확인하지못했는데동에서쓴다고합니다.건물을지어서동으로넘겨주면동장이청사를관리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국장님,지시할겁니까?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박위원님과재무과장,동장하고한번만나서협의해서이용에효율성을높이도록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바로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국가유공자에들어갑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2006년5월15일자재정경제부에서공문온것이있습니다. 수의계약관련질의회신을받았는데「고엽제9711.10-1302006년4월17일호와관련입니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8호바목인규정에의하여민법제32조의규정에의하여설립된사단법인중장애인복지법제53조에의한장애인복지단체또는장애인을위한단체가직접생산하는물품의제조·구매또는용역계약을하거나이들에게직접물건을매각하는경우에는수의계약이가능하는것인바」라고회신온게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을주시기바랍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위원님이검토하는동안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어제시장님이오셨을때LNG4지구와관련해서시과장님으로부터답변을들었는데마무리해야될것같습니다.지난한달보름동안시청하고구청앞에서1인시위를하면서96년,97년에3만평부지에대해서문서나조치를제대로취했더라면하는마음이착잡하더라고요.지금이순간부터는무상양여에대해등기문제까지확실하게마무리하는진행사항을2개월마다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어제15시30분부터17시까지안상수시장님과주민과의한마음대화시간에황용운위원님의첫번째건의사항입니다.답변은인천시체육진흥과의김진용과장으로부터법에접촉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추진하겠다는말을들었습니다.우리구에서는후속조치촉구공문을보냈는데지속적으로무상양여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국계법에의해서다룹니까?지계법에의해서다룹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2005년12월31일까지국계법을의해계약을했고2006년1월1일부터는지계법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연수구지체장애인지회에서의뢰하면수의계약을할수있는거예요?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가능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월남참전고엽제전우회에서약서하고각서를받은이유가뭐예요.각서를읽어봐주시기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각서노점상정비및사후관리용역계약기간은2006년7월1일부터2006년12월31일본인은2006년7월1일귀청과노점상정비및사후관리용역계약을체결함에있어2006년도1회에한해계약함을서약하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의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어떤항목을정하여지속적인계약을요구하지않을것이며향후에는본건에대하여공개경쟁에의한계약에어떤이의도제기하지않을것이기에이에각서를제출합니다.계약자는사단법인대한고엽제전우회인천시지부로되어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앞으로는수의계약을안하고입찰을하겠다는것아니에요.다른단체에서수익사업을해야되겠다고하면형평성에어긋나지않습니까?이것은복사해서확인해야될것같습니다.수의계약을체결하면서양면적인것같아요.실제거기서일하는분들이연세가고령이라월60,80만원나가는데다른단체에서수의계약을요구할수있는빌미를제공하게된것같고고엽제전우회에주면서노점상이늘어나고있어요.야간11시까지근무하는데단속이제대로안되고지출증빙서류를보면롯데마트사거리,옥련동한국아파트앞에과일장사,오뎅장사등똑같은사람으로단속요원이지나가면다시장사하는근본적인노점상정비가안된다는겁니다.
곽종배위원장
진의범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진의범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부탁을드리고싶은것은1억가까이들어서노점상단속을하는데연수구실태를보면계속늘어나는것같아요.연수구에서법이집행되려면공정하게모두에게똑같이법이집행되도록형평성에의거근본적인대책등을종합적으로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총괄적으로말씀하셨는데불리한발생이되지않도록힘쓰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국·공유지의매수,매입절차가어떻게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국·공유지매각은국유지라함은국유재산법에되어있는것을말씀드리고공유지는시유지,공유지를말합니다.국유지매수신청이들어오면검토해서국유재산계획에의거승인을받으면시나재정경제부에올리고매각승인이나오면감정평가기관에감정평가를받아서매각결정을하면공개경쟁입찰을해서매각을실시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2006년도에매각한게옥련동314-1번지72평인데수의계약을합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공개입찰을합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4억정도주고사서실제시가로는10억정도갈것같은데국가적으로손해입니다.신중해야되지않나싶습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5억이상인경우승인을받습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중대본부를창고로쓸수있도록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곽종배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신건종자치행정국장님,정성호재무과장님또한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다음은총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여야하나연수구자체긴급사항이있어총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다음주월요일행정사무감사2일차인세무과에앞서실시코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행정사무감사2일차인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총무과,세무과,민원지적과,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일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8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