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사회도시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보시면 예산안이라고 되어 있는 예산액이 표시되어 있는 게 이번에 올라온 추경금액이고 기정예산액은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던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정예산액과 예산액 차이가 비교 증감으로 나타나있고 옆에 산출기초가 되어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361쪽부터 36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평생교육과가 함께 편성돼 있고 내용중에 구분하고 있음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조정교부금이 장애인 clean세탁장설치 5억원, 주안동 사회복지센터설치 4억4,6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억6,045만5천원이 증가한 297억1,817만7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clean세탁장 설치, 보육시설운영비 등이 증가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6억5,689만7천원이 증가한 208억5,893만2천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장애인 clean세탁장 설치, 경로교통수당, 노인인력활동지원사업, 보육시설운영비 등이 증가했습니다. 369쪽부터 40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 형성등을 위하여 민간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의 지급여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지원이 법적으로 적합한지,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검토해야 하며, 교부된 재원으로 조정된 재산은 귀속문제를 명확히 하여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행정자치부 질의회신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1쪽 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 “인천광역시남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 운영재원에 의하면 센터의 유지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조금, 출연금, 재산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구청장에게 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373쪽 민간자본보조 사무실 설치 1,4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복지평생교육과입니다. 411쪽부터 418쪽까지 세입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와 동일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9쪽부터 455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423쪽 주안4동청소년공부방 냉난방기 구입 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424쪽 평생학습축제 참가여비 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425쪽 학교문화예술 교육시범사업 3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8,642만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6쪽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등 신설부서 관련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429쪽 경로교통수당 부족분 13억이 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432쪽 노인복지회관운영비 부족분 2억85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38쪽 민간보육시설 교사연구활동비지원 부족분 6천만원은 당초예산 9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459쪽부터 46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459쪽 세외수입중 수봉공원 놀이동산 위탁료 3억5,639만2천원은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22억1,200만원이 반영되었고 국고보조금 242만6천원, 시비보조금 15억6,657만2천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461쪽부터 468쪽은 세출예산입니다. 462쪽 자동차 공회전제한 안내표지판 설치예산 1,83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64쪽 미추홀근린공원 사업예산 7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466쪽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사업 4,706만원이 성립전경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사항입니다. 471쪽은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청소행정종합평가 상사업비 2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472쪽부터 47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472쪽 종량제봉투제작 부족분 27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474쪽 잡병모으기운동 포상금 24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476쪽 모형감시카메라 구입예산 2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479쪽부터 480쪽까지 세출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통식품수거료 300만원이 삭감 요구되었고, 네비게이션 2대 구입비 8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 퇴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나 관련 공무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61쪽부터 4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평생교육과 두 과가 신설되면서 예산을 복지평생교육과로 넘긴 겁니다.

이것은 복지평생교육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일환으로 저희가 해 마다 2개소씩 국공립보육시설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남구지회가 작년 3월달에 설립됐습니다. 회원 400명 가량 되는데 설립 이후 계속 저희한테 사무실 지원, 차량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속 요구해 왔습니다. 사회단체에 8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사무실을 지원해 주기 위해 이번에 추경 1,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컨테이너 세 동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칸막이라든지 방화문 설치비용으로 해서 컨테이너 세 동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먼저 기획실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 32%정도뿐이 안됩니다.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고 그런 사무실 제공해 주면 좋겠지만 단체가 무지 많습니다. 그런 단체를 저희 관에서 사무실 지원해 주는 것 무리 있고 컨테이너 박스를 남동구같은 데도 보면 남동구 앞에 컨테이너 박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도화3동 큰 다리 밑에 위치하게 됩니다. 일반주택가

도화3동 인천대 밑에 설치하는 겁니다.

고엽제에서 지속적으로 차량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민간단체 차량을 지원해 줄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공동모금회에 부구청장님께서 부탁하셨고 그랬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들여 차량을 구입해 주기 어렵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옥란입니다. 375쪽 보시면 하단 용역비에 지역사회복지 중장기계획 수립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3천만원이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비 3천만원 수립됐었는데 그때 복지기획팀이 11월달 신설되고 시간적으로 조사할 수 없어서 이월시켰거든요. 3천만원가지고 올해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불필요하게 돼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3천만원 이월된 부분인데 또 2006년도 추경에 세워 놨었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계상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 들고 본예산에 세워 놨는데 이월된 금액을 써놓고 이월된 3천만원 쓴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좀

사회복지법이 작년도 개정돼서 지자체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작년 추경에 3천만원 확보했는데 그게 부족할 것 같아 2천만원 편성했었는데 나중에 용역 주다보니까 그 돈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중 5천만원 들여 용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구에 용역비를 비교해 보니까 5천만원 너무 많고 해서 3천만원 범위내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임정빈 위원입니다. 373쪽 보시면 미추홀 복지관 대강당 방염처리에 대해서 450만원이거든요. 그 사업취지라든가 추가 예산으로 잡은 경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련법이 개정됐는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보면 소방 대상물에 방염 처리하게 돼 있고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 기관장은 소방 대상물해서 방염조치해야 합니다. 아직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런 시설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지적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370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에게 과장을 제외한 6급 이하 일반직원들에게 대민활동비 1인당 5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9급부터 6급까지 매월 5만원씩 받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나와있고 대민을 상대할 때 수당 성격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인건비 2,700만원 올라왔죠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틀 전에도 추경 얘기할 때 그때 예산 남아 불용처리 했는데 지금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15명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먼저도 얘기했지만 공익요원한테 식대료 매일 4천원 교통비 1만8,000원 지원되고 계급별로 차이납니다. 이병같은 경우 5만4,300원이고 병장 7만2천원 매월 지급되거든요. 15명에 대해 부족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입니다. 361쪽 보시면 장애인 clean세탁장 설치 부분 있습니다. 기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왔고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서 시에서 올해초 장애인 clean세탁장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저희구가 신청해서 저희구로 선정됐거든요. 예산이 14억인데 국비 4억5천만원, 시비 4억5천만원이고 구비 3억2천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남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을 타왔습니다. 14억 갖고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현재 구비 안들어갔습니다. 5억도 시에서 특별교부금 받은 겁니다.

부지 선정 이런 부분들이

도화3동에 시유지가 있는데 시로부터 사야 되거든요 구비 5억을 가지고 부지 살 계획입니다.

이것이 운영비 이런 계획이 거기에 다 들어가있는 겁니까?

건물 이런 것 나중에 하게 되면 운영비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혹시 세탁장 건립되면 얼마만한 장애인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건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정신지체장애인을 고용할 계획인데 1차 14명 2차 24명 3차 30명 정도를 고용해서 고용창출효과 30명 정도 됩니다.

중간에 세탁소들이 굉장히 작은 세탁소들이 많고 영세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까 우리구가 특별히 받아온 것이라 말씀했는데 실제 어떤 사업을 받아올 때 공공성이라든지 저소득층 편의를 위한 부분으로 많이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주변에 있는 영세 세탁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현재 구체적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는데 장애인 세탁장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되거든요. 세탁물 확보하는게 중요합니다. 병원이라든지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데랑 접촉해서 세탁물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370쪽 국내여비 일반업무추진여비 부족분 7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부족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원래 기정예산 1,248만원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여비가 하루 1만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증액됐고 부서가 복지평생교육과가 분과되면서 복지평생교육과 직원이 25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7월 8월 9월달까지 저희 예산으로 여비 지출됐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안역 지하상가 공사를 2005년 12월부터 6월 4일까지 했습니다. 그 공사를 했기 때문에 원래 한 개소에 15만원씩 12월 계산해 예산 편성했는데 공사때문에 휠체어리프트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남은 돈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7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올해 3월 10일 개소했는데 현재 돈 들어가는 인건비 네 사람이거든요. 소장 한 분 운영요원 두 사람 전산요원 한 사람 네 사람 들어가는데 5급은 소장은 5급 1호봉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요원은 7급1호봉 전산요원은 1일 취급받고 있는데 보니까 소장님이 군대 갔다오셔서 2호봉 책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여 수당 인상분이랑 퇴직정리금을 처음에 반영 못했어요. 그게 700만원 됩니다. 소장이 원래 1호봉 책정했는데 2호봉이기 때문에 550만원 부족돼서 그게 1,200만원 추가됐고 자원봉사센터 개소하고 나서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 위원회 11명인데 회의를 하면 7만원씩 운영수당 지급하거든요. 거기 154만원 계상했고 전반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운영비 부족해서 600만원 정도 총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한겁니다.

실제 기 예산 세우실 때 몇 명이 일한다는 것도 나와있었고 계획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부분 있지만 예산담당관실에 예산 올리면 거기서도 저희가 올린대로 전액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나름대로 판단해 삭감할 것 삭감하고 저희는 일하다보면 뜻하지 않은 새로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 세 명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전산요원

전산요원은 시비로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입니다. 373쪽 민간자본보조 고엽제 사무실 설치가 뭡니까?

고엽제전우회 남구지회가 있는데 2005년 8월달 설립됐는데 아직 사무실이 없어서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15평 되는 사무실을 무료 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해서 새로운 사무실 지원을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월남전에 가서 싸워 고엽제가 돼 몸이 상한것만 해도 당연히 보상해 주어야 되겠고 당연한 거지만 문제는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이 분들 말고 많은 단체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런 단체에 여지것 사무실을 설치해주고 그런적 없었죠?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이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이군경회관 건물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타 단체에서도 이런게 많은데 앞으로 이런게 빌미로 해서 많이 들어올텐데 감당은 어떻게

저희도 그 부분 고민이 많습니다. 각종 사회단체가 많은데 엄격히 따지면 사회단체 자체에서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렵다보니까 저희 관에 의지합니다. 지속적으로 사무실 지원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공간 있으면 그런 공간 무료 사용하게 하는데 그런 공간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컨테이너박스 지원 결정하게 된 겁니다.

아까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운영요원이 11명이 한달에 한번씩 회의합니까?

그렇지 않고 필요할 때 하게 돼 있습니다.

필요할 때 수시로 하는 거에요? 일반심의위원회나 똑같이 수당 7만원씩 나간다 했잖아요. 자원봉사센터 말대로 자원봉사 아니에요?

위원들은 주고 있습니다.

위원회 들어가있는 자료 주세요 열한 명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각 요소 요소 분야별 있는데 명단은 안가지고 왔는데 잠깐

말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센터니까 소장부터 그냥 일반인들은 와서 자기 나름대로 자원봉사해라 해 놓고 당신들은 챙길 것 다 챙기네 그렇죠?

자원봉사센터 위원이 있는데 교수도 있고 인하대학교 교수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은 여성자원봉사 이정숙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저 저희구 의원 한 분이 들어가게 돼 있고 남구기독교연합회 천주교남구지회 사회복지센터 실행위원 녹색환경운동운영위원 인천광역시적십자 남구협의회, 복지시책연구모임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심의하는게 뭐에요? 열한 분이 당연직들은 수당 안받죠.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당관계입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센터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인데 일하시는 분이 자기 스스로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5명 빼고 나머지는 오셔서 수당받고 소장도 봉급 꽤 되네요. 이해가 안됩니다.

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있고 시행규칙 있습니다. 운영조례 보면 위원회 기능이 나와있거든요. 센터사업 계약서에관한 사항이라든지 예산결산입니다. 센터운영 규정 재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이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열한 분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위원회 1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자체 당연직 들어가는 분들은 집행과정이니까 당연히 들어가 감시 감독하면서 리더해주기 위해 당연직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분들은 많은 분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에요?

모르겠어요. 위원회 나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으면 위원회수당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곤란한데 예산 반영되면 줄 수 있습니다.

생각 외로 인원도 많고 거기도 다른 심의위원회와 똑같이 한다니까 자원봉사센터 말로만 자원봉사센터지

현재 한번 개최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스스로 자원봉사 나가 말 그대로 자원봉사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남구에 그 분들은 몸으로 때우고 마음으로 때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은 다 자기네들 챙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렇죠. 자원봉사 와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 알면 허탈할 것 아니에요

운영 활성화를 위해 안주는 것보다 줘야 회의 참석률도 좋고 활성화되겠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생각하는 그런 부분 있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게 틀리니까

다른 데는 좋습니다. 거기 만큼은 스스로가 그네들보다 더 열심히 몸으로 마음으로 때우는 분들이 와 하는데 이 분들은 가서 보면 저도

위원님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그렇게 지급하고 그럴 줄 생각 못했어요. 가면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표현했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문영미 위원님이 도화3동 세탁장 설치 말씀했는데 구비를 우리 지역에 와서 일자리 창출 장애인들을 일자리 만들어주고 활성화시키면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세탁물같은 것도 큰 대형 기업체나 병원같은 데 장애인들 위해 참 좋은데 문제는 우리 재정이 굉장히 남구가 열악한데 그 분들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앞으로 운영비가 문제에요. 그게 대두되면 걱정스러운 거죠.

그렇습니다. 건립하는데는 국ㆍ시비 받아 건립하고 앞으로 운영비도 국ㆍ시비가 지원됩니다. 아직까지 몇 년 후 구비 부담하라고 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장애인시설은 국ㆍ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게 시행되겠어요?

나중에 구비 부담하라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려하는데 장애인들을 위해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우리 구비가 매년 많은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여기도 자꾸만 만들어놓으면 중요한데 쓸데 못쓸데 많거든요. 사업은 좋지만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열악한 재정관계로 심히 걱정스러워요. 일만 벌여놓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고엽제사무실 고엽제인들이 보훈처에서 지원 받고 있죠?

현재 없습니다. 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미망인 이런 분들은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현재 고엽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지원해주는 것 없어요?

정식 원호대상자 인정을 안해주고 있거든요

인정해 달라고 농성하는 것 아니에요

고속도로도 점거해서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 하나도 없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지원을 개인적으로 받는데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월 40만원정도 등급별로 받고 있는데 원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큰 지원은 못받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행자부에서 해줍니까?

국가에서 해 주긴 하는데

국가 어느 기관이요?

그것까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개인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계속해서 이어서 고엽제사무실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만약 추가 예산에 편성해서 컨테이너 세 동 사든 네 동 사든 지원해 주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얼마나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 걱정되고 만약 사용할 때 보다 안할 때가 많다 생각하는데 만약에 컨테이너박스를 고엽제 사무실로 설치했을 때 나중에 이동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거든요. 이동 이전 계획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용문제는 고엽제 전우회 남구지회에서 방범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범활동도 할 것이고 사무실 확보하면 어느 정도 운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추경에 반영돼 올해 안에 설치되는데 이전문제는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는데 크게 이전 요인이 발생치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리 밑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 어떤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만약 고엽제는 추가 경정예산에 올려서 사무실 임대료 지원해 주고 만약 다른 단체에서 또 이런 쪽으로 사무실 얻어달라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중복되는 건데 그 단체 스스로 사무실 확보해야 됩니다. 고엽제 월남전에 참여해 상당히 피해를 입었는데 정부로부터 보상 못받고 해서 많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요청한다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회복지쪽으로 가니까 재정이 허락하고 형편이 나아진다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 누구나 좋은 일 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사무실 얻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판단을 잘 하셔서 예산을 세워 한번 어떤 부서에서 해 주게 되면 다른 부서도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있게 잘 생각하셔서 예산 편성해서 업무를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허섭입니다. 먼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복지평생교육과 추경예산 편성 간략히 설명드리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평생교육과는 대부분 부서변경하면서 사회복지과 3개팀하고 문화공보실 2개팀 예산 변경된 사항이고 복지관련 배분예산은 국ㆍ시비지원 및 내시변경에 따른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구비사업으로서 423쪽 보면 주안 4동 청소년 공부방 냉난방기 구입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424페이지 평생학습축제 참가여비 200만원, 425페이지 학교문화예술 교육시범사업 3천만원, 428페이지 경로당 급식 후원 결연 현판제작 150만원, 43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선정심의 위원회 27만원, 448페이지 성매매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운영 300만원, 452페이지 성매매 피해여성 일반지원시설 장비보강 400만원 구비사업으로 들어간 사항이고 추경으로 보조사업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425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2,147만원, 43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5천만원 국비입니다. 449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치료사업 500만원, 451페이지 양육모 그룹홈 운영비, 452페이지 양육모 그룹홈 시설 임차료, 455페이지 양육모 그룹홈 기능보강이 국ㆍ시비사업으로 됐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출기초 제목 내용이 정확히 안나온 것 같은데 주안6동 경로당

이번 예산 4억4,6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으로 선정되고 우선 나름대로

앞으로 경로당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권역별로 문화센터식으로 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소규모 경로당으로 추진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 건이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라 생각되고 왜냐하면 아시지만 나름대로 추진돼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주안6동 사회복지센터건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대충 내부 어쩌고 얘기하고 넘어가셨는데 실질적으로 보기에 이 지역은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 편에 보시면 주안주공이 들어서고 있으면서 공공시설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쪽 지역은 공공용 아파트에 경로당하고 일반주택하고 틀립니다. 길이 막혀 그쪽에 고가교가 있어서 간석동하고 경계지역이지만 그쪽 나름대로 노인들 어떻게 보면 위치가 만약 경로당 활용하는 위치가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쪽이 경로당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그쪽 노인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예전부터 건의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비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내려온 돈인데 입지 선정 이런 것 거기서 아예 지정돼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어느 곳에 딱 써라 하고 내려온 겁니까?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아니 장소 말씀

장소도 주안6동지역으로 내려온 겁니다.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차년 금년 현년도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우리가 5억을 안받을 돈을 시에서 더 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차년도 예산을 이것때문에 덜 받는다든가 절대 없고 주안6동 아까 문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그 앞에 아파트가 생깁니다.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생깁니다. 근데 아파트 사람들 사는 사람들하고 일반지역 사람들하고 특징이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생긴다 하더라도 아파트 경로당에 일반지역 사람들 못오게 합니다. 안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지역은 일반지역대로 별도의 경로당이 필요합니다. 그쪽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특별지원금 5억을 내려준 상태고 요구는 5억했는데 4억4천 얼마가 내려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로 변경한다든가 저희 입장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난처합니다.

제가 보기에 장소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안주공이라든가 새로 짓는 부분에 있어서 내부에 또 다른 경로당이 생길텐데 왜 굳이 이곳에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동네 주민들도 이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거기 아파트 생기면 경로당 생긴다는 것 알고 있지만 거기 못가고 이 사람들도 거기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어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 만들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구했던 겁니다.

그쪽에 길이 잘려있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몇 세대 안되거든요 노인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그쪽 정확하게 노인인구 안해봤습니다. 간석역에서 육교까지 그쪽 지역 노인들을 위한 거거든요. 정확하게 몇 명 60세이상 노인을 파악하라면 금방 파악되겠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파악 안해 봤습니다.

부연해 설명 말씀드리면 주안6동 노인이 900명 됩니다. 현재 노인경로당이 2개소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노인수에 비해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빈 위원입니다. 438쪽 보면 민간보육시설교사연구활동비 있죠 당초 9천만원 반영된건데 추가로 6천만원 책정됐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것은 3만원씩 해서 지금 보육교사 400명 됩니다. 사실 기 예산이 서있으면 먼저 줬어야 되는데 아직 8, 9월달 미지급 사항입니다. 그 이전까지 지급됐습니다. 기존 보육교사가 왜 늘었냐면 영유아법 개정으로 인해 교사수가 사실 아동수에 비해 보육교사 늘어나다보니까 증가됐고 이런 영유아법이 일단 개정되고 나름대로 되다보니까 보육교사 이직률도 사실상 적었습니다. 연구활동비도 만약 오랜 기간 일단 근무해야 연구활동비 주는 규정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다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추가로 6천만원 더 했습니다.

교사가 늘어나 연구비가 늘어나고 그랬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보육교사가 처우개선이 좋아지고 되다보니까 이직률도 줄고 금방 관두던 보육교사가 관두지 않고 영유아들이 조정이 돼 예전에 20명에 한명 이런 식으로 했는데 10명에 한 교사 이런 식으로 많이 보육교사가 늘어나다보니까 활동비를 더 세우게 됐습니다.

담당 인원을 줄인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432쪽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2억800만원 잡혀있어요. 2억80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잡힌 이유가 뭐죠

남구노인회관운영비 사실상 국비가 많이 추가로 요구하게 됐는데 기정예산 4억5천만원입니다. 시비 2억 구비 2억5천만원해서 당초 돼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내시변경으로 해서 변경된 예산이 5억4,600만원 시비 2억 구비3억4,600만원 돼 있습니다. 내시변경해 우리가 당초 구비 예산보다 구비 증가율이 7,600만원 증액됐습니다. 시비보다 거기 비율이 올라가면서 구비도 덩달아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지침이 우리 구비를 9,600만원 예산 서지 않았던 부족해서 잔액이 1억1,200만원 정도하고 합해 1억800만원 정도 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게

제가 잘 못알아들었어요. 이해가 안가는데 자료로 줄 수 있어요?

이 사항은 상세하게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입니다. 425쪽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민간경상보조에 학교문화예술 교육시범사업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민간경상보조 학교문화예술 교육시범사업이라고 교육인적자원부 공모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년동안 지속사업인데 우리구는 학산문화원에 했는데 국비는 교육청으로 3천만원이 학산문화원으로 지정돼 예산이 나가있습니다. 국비는 나가있고 여기에 대응해서 학산문화원에 우리 구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이 50%를 부담하는 겁니다. 여기에 문화예술 교육시범사업은 학산문화원에서 강사를 대부분 강사는 미디어강사입니다. 관내 실업고등학교에 나가서 강의하고 수업 받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06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것하고 어떤 추가로 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별로 나름대로 일단 사업하는 사항 받습니다. 먼저 심의해서 아직 지급 안됐는데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이 이행 안돼 못했던 사항인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학교별로 사업 양을 받아서 심의해서 적정양을 교육경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438페이지 보시면 구룹홈 운영비가 있어요. 남구 신나는 그룹홈 지난 번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약 800만원 정도가 부서 변동해서 넘어온거와 합해서 1억1,400만원이 된 건가요?

이게 1억이 아니고 1,400만원인데 현재 종사자가 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요구했을 때 2명인데도 불구하고 한 명만 예산이 잘렸던 사항입니다. 인건비 한 명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인건비 지원사항이죠?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입니다. 민간보육시설교사연구활동비지원 부족분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올라온 것 보면 민간교육시설교사연구활동비해서 1인당 3만원씩해서 250명 연 9천만원 예산 잡혀있고 또 6천만원 부족하다고 추가경정에 올렸지 않습니까? 6천만원에 대한 것은 어느 분에 어떤 식으로 계상한건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남구에 민간보육시설교사연구활동비가 2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올렸으면 교사수를 증설하는 건지 어떤 내용에 대한 6천만원 상세히 구분이 안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가 증가했고 이직률이 없어진겁니다. 먼저는 보육교사 들어왔다 조금 몇 달 있다 관두고 그랬는데 이게 기간이 있습니다. 얼마 기간을 해야지 활동비를 주고 했는데 그리고 보육법이 개정됨으로써 아동수가 10명에서 한 보육교사가 있던 것을 만약 5명이 한 교사, 영아같은 경우 교사수가 늘은 겁니다. 늘다보니까 그런 장기간에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늘다보니까 연구활동비가 숫자가 해당되는 교사들이 많다보니까 조금 많이 늘고

제가 볼 때 1년에 9천만원 예산에 6천만원 추가로 달라고 하면 1년에 9천만원가지고 본예산에서 1년동안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6천만원은 상당히 큰 돈이 추가적으로 올라와있는 거거든요. 보육교사가 늘어도 한꺼번에 늘 수 있는 건지

8월달 9월달 못줬습니다. 이런 사항을 먼저 미지급되고 있어서 어린이집에 통보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만약 추가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지급하겠다고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는데 1년에 9천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본예산 세울 때 1년 예산을 편성한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 예산이 편성됐다 생각하거든요. 1년 예산이 9천만원인데 6천만원 달라고 하면 예산 계획이 잘못 서지 않았나 금액적으로 어느 부족 부분을 추가로 올린다하면 이해 가는데 1년내 예산보다 비율을 볼 때 많이 올라오니까 궁금해서 여쭙는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항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250명이 매년 그정도 수준뿐이 안됐었습니다. 보육교사가 250명 수준에서 250명에 대해서 해당 교사들한테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번에 보육법 개정되고 지금 보육교사가 4, 500명 정도 되다보니까 예산 증액된 사항입니다. 네 그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문인데 그룹홈 모르는 위원님 많거든요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43페이지 그룹홈

자료 찾는 동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인가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위치가 신동아 아파트단지에 있습니다. 신동아 아파트에 있고 당초 주안1동에 하려다 변경돼 신동아 아파트로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 아동이 누구냐면 부모들한테 매 맞고 쫓겨난 아이들 가정이 좋지 않아 적응을 못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모아 키우는 거거든요. 보모 둘이서 몇 명 안됩니다. 지금 6, 7명 정도 될겁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경비 들어가는 거거든요 1,400만원이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교사인건비 부족분도 있고 생활비를 전부 대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거든요 1,400만원이

처음에는 시에서 예산이 나와 준거 아닙니까?

시비도 나옵니다.

교사 몇 명이에요?

6명이 됐다 7명이 됐다 항상 유동적입니다.

계속 인건비 운영비 나가니까 앞으로 생각해볼 문제에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당연하죠. 사회복지회관 주안6동 경로당이 130개죠. 운영비 난방비가 얼마 나가는지 알아요? 2억4,600만원 운영비 나갈거에요. 개보수해 놓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자리 자체가 몇 세대 안돼요. 경로당 130개 심각해요.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한 사람 있으면서 운영비 난방비 다 받아먹는데 있어요. 나머지는 그것을 받아서 1년에 2번씩 관광 가고 저희들이 4대에도 몇 번 지적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돼요. 지금 이 자리는 시교부금 내려왔는데 자리 선택되고 교부금 내려온 것 아닙니까? 6동 선택됐으면 당연히 6동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자리를 선택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 위치를 보세요 누가 노인정 지을 자리에요. 도로가 막혔고 이쪽은 상업지역이에요. 그러다보면 로얄아파트하고 몇 집 없습니다. 이런데 4억 얼마 투자해 할 수 없어요. 이 자리를 변경하든지 안그러면 삭감하든지 선택해야지 몇 사람 얘기해서 남구 전체 예산이 휘둘리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과장님보다 사실 제가 더 알고 있는 지역인데 저도 그쪽에 여러 번 나갔습니다. 위치가 주차장 있는데 그쪽이거든요. 대충 아까 문영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수요는 솔직히 얘기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쪽에 나름대로 필요하다 느꼈거든요. 저희가 4억4천만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대지도 38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감정가가. 건축비가 40여평해서 2억3천만원 정도 그래서 4억4천만원 정도 가져야 집을 한 채 짓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2층 정도 올리려면 앞으로 저희도 과장도 아까 얘기했지만 중대형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그렇게 나갈겁니다. 이번에는 시에서 어차피 지역을 선정해 내려온 특별히 내려보낸 보조금이니 만큼 이것은 다른 데 예를 들어 쓴다든가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만큼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4대때부터 경로당은 있는 것 가지고 잘 꾸려나가고 지금 경로당이 사랑방 수준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투입하면 그만한 적정 수준의 노인분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렇게 아닌 데가 과반수는 될 겁니다.

조금 전 위원님께서 경로당이 130여개소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149개소 됩니다. 저희 관내에. 우리가 운영하는 경로당이 50개소됩니다. 구립경로당이고 나머지는 민간경로당이고 민간경로당도 우리가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까지 하게 되면 51개소가 되겠죠. 작년부터 고민해온 게 경로당 대형화를 위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왔고 현재 있는 경로당 처분 문제도 있고 노인들 반발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결론을 못내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중대형 경로당으로 간다 하더라도 사실상 나중에 중대형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짓겠습니다.

중대형 경로당을 필요한 자리에 지어야 돼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4대 들어와서 경로당을 짓지 말고 센터로 하라 크게 대형으로 하라 그래서 시정된게 용현4동동사무소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센터 자리에요? 아니죠.

센터자리 맞죠 거기도

인하대학이 있고 그안에 젊은 대학생 많이 다니고 굴다리있고 해서 노인이 찾아가기 부족한 자리에요 버스노선 모든 자리가

센터 몇 개소 들어오냐가 문제 되겠죠

그런 부분을 시나 누구나 관여 받지 말고 구에서 공무원들이 꼭 필요한 자리를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센터로 간다 하더라도 1, 2년내 이뤄지는게 아니라 장기간 20년 정도 두고 검토해 나가고 그렇게 지어나가야 될 문제거든요. 51개소 경로당을 5개로 만든다고 봤을 때 하더라도 단시간내 되는게 아니라 적어도 10년 내지 20년

뜻은 알아요. 저희들이 경로당을 하지말자 하면서도 4개는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속 교부금으로 내려와요

우리 예산을 들여 지은건 없고 시에서 교부금 받아 짓는 건데

제 개인 생각으로 6동 짓는 것은 안말립니다. 그러나 적당한 자리를 골라야 돼요. 누가 경로당 4억4천만원 투자할 자리에요? 몇 집이 있어요? 노인분들 몇 명

파악해서 드릴게요.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드리겠지만 현재 노인정 150개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때 거기도 적지다 판단한거죠.

보고는 130개 해 놓고 자료보면 130개로 보고했어요. 제가 알기로 140개 들었는데 자료 보니까 130개 나와있어요. 왔다갔다해요.

자료를 주는 부서하고 작성하는 부서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누가 작성하는 겁니까?

우리하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검토해 보시든지 다른 자리로. 안그러면 삭감하든지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오늘 내일 계약 단계입니다. 감정 끝나가지고 계약 단계 와있습니다.

성립전경비로 내려온거에요? 사전에. 감정가 다돼 계약 단계 말이 안돼요. 예산도 안잡아놓고

조금 서두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예산 이월되고 하는 부분이 감정해서 서로 협의 안되고 이월되고 어려운데 이것은 예산도 안들어갔는데 다 협의가 돼 지금 하면 협의가 된다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특별교부금 언제 내려왔어요? 3월달 내려왔어요?

3월달 3억 내려왔고 4월달에 1억4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의회 보고했어요?

의회가 없었죠.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없었죠

주요 업무보고에 있었는가... 4억4천만원 예산이 내려왔는데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 2006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안나와있어요

당초 3억 내려왔던 것은 시에서 3억 내려줬던 것을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려다보니까 그것가지고 땅도 어렵더라고요. 추가로 요구해서 2억을 요구했는데 1억4천만원 정도가 내려온 거거든요. 지금 원칙은 성립전으로 내려왔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성립전으로 내려오지 않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겁니다.

93.4평 큰 평수에요

그것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93.4평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구비를 보태야 합니다. 93.4평을 전체적으로 사려면 구비를 2억 정도 더 보태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줄여서 50평 한 집만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안6동에 파악된 사항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지역에 4개 통이 있습니다. 4통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249명입니다. 그 지역만 249명으로 판단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질문사항에서 그룹홈 운영비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몇 개소가 있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438쪽 그룹홈 운영비 이것은 남구 신나는 그룹홈입니다. 하나고 아까 말씀대로 학익2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 돼 있고 여기에 한 군데 인건비하고 이 시설에 운영비입니다.

인건비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종사자가 2명인데 한 명만 계상돼서 한 명 부족분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3,600만원 예산이 편성돼 또 부족하다 1,500만원 예산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에 있다 우리과로 넘어온 예산입니다. 부서 이동간 예산이라고 말씀드린겁니다. 신규 예산이 아니라

시간관계상 여기서 못하고 운영 방침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 목적이나 계획 나와있지 않습니까?

현황을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사설그룹도 있죠? 예를 들어 개인이 하는 그룹 부모한테 소외되고 이런 사람 관리하는 그룹 아니에요

남구 신나는 그룹홈에 대해서만

남구에 또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숭의2동에 다사랑 말고 숭의2동 가보면 주인공원 번지수를 명확히 모르는데 거기도 몇 사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으로 정식으로 지원해 주는 집입니다.

번지수를 몰라서 지도를 하나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5, 6명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이런 사설그룹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관리하는 건 하나뿐이 없습니다.

주소하고 관리하는 인원하고 다시 확인한 후 말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룹홈 신동아에 있죠. 그동안 6명에서 7명 정도 남자나 여자나 부모한테 학대받아서 현재까지 1년 됐습니까? 1년 가까이 됐죠. 지금 그것을 운영하면서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4대 의원님들 해서 신동아에 해서 타구로 갈 것도 우리 남구 학대받는 어린이를 위해 설립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네들이 부모한테 학대받아 9개월동안 해 온 과장님이 봤을 때 잘했다 보십니까? 지켜본 결과를 말씀해 보세요.

사실상 제가 오고 나서 복지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엄청 많다보니까 여기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의원이 물어봤을 때 확인 못했다하면 부서를 담당하시면 한번 정도 가서 시찰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활성화를 위해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은 그룹홈 자체 사항을 잘 분간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지금 자고 나면 항상 얘기하는데 학대 받는 아이 별안간 고아되는 아이들 엄청 많습니다. 남구 자체에서. 그런 애들뿐만 아니라 부모를 잘못 만나 부모가 자식 때리고 온몸에 상처가 나는 아이들을 보호시설 아닙니까? 과장님이 한번 정도 방문하셨어야죠. 한번도 안했다는 것은 실례의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그럼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아동팀장입니다. 남구 신나는 그룹홈 신동아아파트 25동 101호에 소재하고 있고 중학생 1명하고 초등학생 3명 4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아 1명까지 포함돼 있고 피해를 학대받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지금 성적도 많이 향상되고 학교생활도 잘 적응하면서 또한 자기 취미생활도 아울러 같이 하고 있어서 시설장님께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표창도 올려줬으면 좋다고 건의 사항도 들어오고 있고 나가 보면 애들이 많이 안정돼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이들이 안정됐습니까?

지금 한 명은 부모에게 간 아이가 있고 4명은 그대로 와서 현재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이런게 더 남구에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까? 하나로 족하다 생각합니까?

요즘 장기적 불황이나 경제적 곤란으로 인해 생기기 때문에 저희구가 인천광역시에서 처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구든 저희구든 많이 생겨서 아동들이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그랬을 경우 보호해서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같이 교육도 받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죠.

더욱 더 학대받는 아이들한테 신경써 주시기 국장님이하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그런 곳이 많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추세는 아동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니까 인천광역시중에서

오면 얼마 동안 있습니까?

와서 심리적 안정을 취하고 가는 경우가 저희가 2006년 1월 3일 개소식을 해서 한 명이 부모한테 가는 경우 하나 있고 나머지는 계속 갈 수 없는 형편인 애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9개월이 되도록 보호하고 있고 특히 발달장애아는 일반보육시설에서 받아주지 않고 장애인시설에도 들어가려면 많이 대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기거할 수 있는

6명에서 7명 정도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40평짜리고 애들이 크면 남녀 각각 나눠써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오는 것은 7명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상 들어오면 받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좋게 해야 될 경우도 거기서 플러스 한 지금 좁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다음에 확대할 수 있도록 그쪽 말고 남구 이쪽 지역 박광현 위원님 말씀한대로 찾으면 많습니다. 심도있게 신경써 주시고 갔다온 우옥란 위원님 설명해 주시죠.

우옥란입니다. 실은 제가 질의하게 된 것은 거기를 다녀와서 시설장님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 거기 있는 아이들과 면담을 해 봤어요. 그런 절차가운데 보니까 부족분 돼 있어서 부족분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 질의했던게 팀장님이 보완설명을 하게 된 상황같습니다. 제가 관심있어서 거기 갔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시설 기관에 있는 것을 앞으로는 많이 지향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내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 자체내에 소규모 그룹홈이 있어서 지역사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 저도 갔거든요. 거기 발달장애아가 들어와서 시설장님께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 요. 그것을 같이 보고 느끼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와서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돼서 이제 웃고 그런다는 게 투자하는 투자 가치가 보이는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분이 일하시는 종사자가 2명인데 한 명의 인건비만 받고 그 분들이 계속 기거하면서 계시더라고요. 밖에서 보면 학익2동 동장님이 가끔씩 물품이라든지 자원봉사 이런 것 보내주시고 그런다 해서 이것 인건비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부족분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아파트기 때문에 정말 깨끗하고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못한 지역의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곳에서 사는구나 하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또 다른 환경을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그런 그룹홈이 동네별로 있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숫자가 많이 늘어나거나 어떤 장단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경로당 부분도 있었는데 버려진아이들을 우리가 안아보는 시설도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키는게 좋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룹홈에 관해 앞으로 좋은 반응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복지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옥란입니다. 459쪽 수봉산공원 놀이동산 위탁료가 늘어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봉공원 놀이동산 위탁료가 늘어난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수봉공원 놀이동산 거기는 매년 저희가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료가 증가된 사유는 작년 2005년도 6월부터 2006년 5월 27일까지 1년간 계약을 맺어 위탁료를 신고했습니다. 그때 그와중에 전직 구청장 박우섭 청장님께서 그 위치에 로봇경기장을 건립하시는 복안을 갖고 계셨습니다. 위탁료를 받을 당시 이뤄졌기 때문에 만에하나 로봇경기장을 추진하게 될때 놀이동산이 중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용 월수만 받고 나머지는 반환해 주어야 하는 내적인 계약이 이뤄진적이 있었습니다. 그 위탁료 17억6천만원 돈을 세입ㆍ세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1년간 로봇경기장이 추진 안된 관계로 있던중에 금년 5월 27일이 지나고 5월 28일자로 다시 1년이 계약됨으로 해서 위탁료를 받았습니다. 작년도 받은 위탁료와 금년 받은 위탁료를 합쳐 본예산 추경에 계상하기 때문에 늘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봇경기장을 건립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안된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없는 것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쪽 공원시설 유지 보수자재 구입 부족분 540만원입니까?

공원 자연공원은 현재 1개소 있고 근린공원 9개소 있고 어린이공원 34개소를 저희가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34개소를 저는 540만원 추경에 올라온게 본 위원으로서 적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을 다니다보면 이번에 5대 의원님은 중선거구제가 되다보니까 몇 개 동에서 내가 살지 않은 다른 동을 순찰하다 보면 어린이공원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모든 시설이 미비하고 하다못해 모래 하나도 제대로 교체되지 않고 집집마다 개를 길러서 개를 공원으로 끌고 나와 거기에 오물하고 걸러줘야 되고 540만원에 대한 것은 주민한테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적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광현 위원님께서 지적도 잘해 주시고 업무를 위해 조언해 주신데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멀게는 66년도에 세워진 것도 있고 거의 다 4, 50년 정도 됐다 보고있습니다. 지금 대두되는게 위원님께서 기 아시겠습니다만 어린이공원이 모래로 많이 돼있습니다. 저희구에서 타구에 앞서서 모래에 대한 검사도 3회째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했고 모래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개들을 어린이공원에 데리고 가지 못하게 표시판도 게척한 바 있습니다. 540만원이라는 것은 일부 보수고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공원에 대한 보수비 2억7천만원 소모된 적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거기에 못하더라도 2억 정도를 요청했습니다만 구세 빈약으로 6천만원이 서서 이미 다 소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최소한 1억5천만원 세워주셔야 하반기때 어느 정도 공원유지라든지 보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것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추경때 힘드시더라도 어느 정도 힘을 주셨으면 담당과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본청에서 계획할 때 더욱 더 힘쓰셔서 많은 예산을 세우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것 없습니다. 다만 예산 파트에서 예산 없다 저희하고 줄다리기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다른 부서를 거기 예산을 깎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권한을 위원님들 갖고 계시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465쪽 시설비 도화동 어린이공원 조성 성립전경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지난 번에도 작년도 예산 세입ㆍ세출결산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쑥골도화동어린이공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9억 돈이 시비 전액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번 1회 추경때 예산으로 잡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있을 때 아이들한테 말 그대로 어린이공원 아닙니까?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고 다치지 않게 좋은 거기다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시설정비공사 추경에 올라온게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낮에는 거의 공원으로 모입니다. 모일 데가 없어요. 경로당 꽉차 모이는데 의자가 썩었다 그러나 부패돼 그럽니까? 덜렁거려요. 이런 것 보수 안해주면 어떻게 해요. 파손된 것 두말할 것 없고 운동기구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기획감사실에서 다른 부서 아까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적극적으로 과장님 하셔야 됩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66쪽 보시면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사업 있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청장님한테 부탁한 게 아마 1년에 2번꼴 5, 6번 부탁드린 것 있는데 의회 담장하고 청소년회관 담장이 제가 짐작하기 5, 600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담장을 허물고 공원화 시킬 계획을 세워보셨는지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담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 보면 단층인데 안에서 보면 옹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에하나 뒷길에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추락 위험이 있고 거기를 부득이 못하고 대신 청소년어린이회관 입구를 지난 번에 담장허물기해서 조성한 것 보셨겠습니다만 부득이 거기만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예산이 4,700만원 시비인데 이것을 가지고 숭의2동 소재 천주교회 외 4군데해서 총 5개소를 담장허물기 이미 완료하고 한 군데만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담장 밑에서 사시는 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도 생각해 보고 했는데

제 구역이라 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그 지역을 수시 오늘도 구 의원님들 걸어서 식사하고 오시면서 이런 담장은 빨리 없애야 됩니다 하시면서 오셨습니다.

그 사업은 잘아시겠습니다만 위치가 영구적으로 있다면 손을 대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가 재개발된다 할 때 거기에 맞는 거기에 들어설 건물과 맞는 담장이라든지 시설이 수반되어야 차후에 예산낭비 이런 것도 막지 않겠나 말씀드립니다.

재개발 계획이 아직 없고 더군다나 담장 밑으로 차를 일렬로 세워 놨습니다. 좁은 길에 차선까지 그어놨기 때문에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 옆을 지나다니는 차가 얼마나 불편하냐면 심지어 경계석 이것을 밟고 넘어가야 지나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담장 없애고 공원화시키고 주차하려면 도로를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기술적이라든지 재검토해서 의논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62쪽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1,8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것을 어느 지역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회전 제한 안내표시판은 2005년도 작년 2월달에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 터미널이라든지 아니면 버스차고지 주차장 이런데 공회전을 못하게 제한하는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그동안 여러 가지 신문지상이라든지 지방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남구에는 동일운수 외 60개소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이 60개소에 대해서 홍보 말하자면 공회전 하지 말라는 표시판을 스텐레스로 제작해서 설치하게 했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대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홍보물 자체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과태료가 5만원씩 부과되기 때문에 홍보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땅은 경찰청 땅이고 건물은 시장님거에요. 제가 용현2동장할 때 거기다 동사무소를 지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사회과도 있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을 거기에 지어서 하려고 사회과장 한 3개월 할 때 생각 갖고 있었습니다만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71쪽부터 476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질의해 주세요

오진환 위원입니다. 476쪽 모형감시 카메라 구입건 과장님 실효성 있겠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숭의3동 근무할 때인데 실제 실형카메라보다 모형카메라가 예방효과 있습니다. 실형카메라는 관리하기 어렵고 부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형카메라는 한달 내지 두달 정도 달아놓으면 예방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실형카메라 1대당 200만원인데 모형카메라는 1대당 4만원입니다. 동별로 2개 정도씩 배정되면 취약지역에 한달 내지 두달 정도 달아놓으면 예방효과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실제하고 판별이

실형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실형처럼 빛이 반짝반짝하고 모양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번에 시행하셔서 성과가 좋으시면 예산 많이 하셔서 확대할 수 있도록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4쪽 잡병모으기 운동 포상금 지난 번 업무보고때 잡병모으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병을 포상금 제도를 하다보니까 기간별로 타구를 간다든지 다른 곳에 가서 병을 모아 갖다 준다든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상금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잡병모으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도든간에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겠습니다. 역기능이 많다면 그 제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순기능이 역기능보다 많다면 역기능을 보완해서 순기능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잡병모으기 같은 경우 연간 2천톤인데 목표량이 연간 2,600내지 700톤 정도 잡병을 수거합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3억 가까이 되는데 그중 10% 정도가 외부에서 왔다 하더라도 나머지 2억 가까운 돈은 우리 예산에서 절감된다고 봅니다. 그런 역기능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지도를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5쪽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처리 대행료 부족분해서 나왔어요. 전년도에도 이월된 부분 있었는데 이번에도 6천만원 가량 부족분을 증액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작년 2004년도 이월된 부분은 용기구입비였습니다. 정리 추경예산을 4억 정도 확보 했는데 예산집행할 기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2005년도로 명시이월됐던 부분이고 추경에 6천만원 확보하는 것은 작년에 음식물 쓰레기로 위탁료 지급한게 32억입니다. 금년에 30억 정도 잡고 있는데 연초에 31억 정도 예산요구했는데 1억900만원 삭감해 추경에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목표대로 한다면 1억9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 반정도 6천만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하게 된 그만큼 500만원 정도가 절감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 적환장 파쇄기 설치해서 사업을 대체했잖아요 어떤 사업으로 대체하신 거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익적환장 콤베이어벨트 설치하려면 예산이 작년말 금년 본예산에 확보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돈을 했습니다. 지금도 콤베이어벨트 설치하려면 3천만원 들어야 합니다. 그때 당시 1천만원만 예산을 세워줘 1천만원으로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게 폐토사를 수거해 오면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있습니다. 진공차량에서 물 뿌리면서 도로에 떨어진 폐사를 흡입해서 다시 적환장에 흡입한 폐토사를 풀어놓으면 거기있는 물이 흘러 그대로 하수구로 빠지는 실태입니다. 바로 하수구에 빠지지 않고 일단 침전지에 들어갔다 물만 빠지고 찌꺼기는 침전지에 쌓이면 다시 걷어서 폐기물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조정한 사항입니다.

폐기물 처리 할 때 드는 비용은 얼마나 절감되는 건가요?

예산 절감되는게 아니고 적정하게 폐기물을 처리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79쪽부터 481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이 너무 없다 얘기했는데 한가지 궁금한게 있었어요. 480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네비게이션 구입 있어요. 네비게이션이 어떻게 필요하신지

네비게이션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가서 업소라든지 찾을때 찍어서 입력시키면 하는데 직원들은 많이 아는데 식약청하고 합동단속한다든지 인터넷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선민원이나 그럴 때 신속하게 하기 위해 눌러서 직원이 가지고 갑니다. 이번에 우리팀이 4개인데 유통식품팀것 2개를 요청해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지역을 낱낱이 파악하고 계시면서 정확한 곳을 찾기 위해 필요하시다는 말씀.

지역은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잘 압니다. 근데 요즘 경기가 조금 안좋아서 그런지 자주 바뀝니다. 이것을 협조 받으면 시간을 많이 단축하고 신속히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 특색거리가 2군데 있습니다. 법조타운, 용현동 물텀벙이거리 2곳이 지정되어 있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보안등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전기요금이 보시는 것처럼 한달에 2만3천원 정도 듭니다. 우리구에서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480쪽 일반업무추진여비 나와있거든요. 그 여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여비라 하면 어떤 여비인가

일반업무추진여비라 해서 4개 팀이 있습니다. 지도나 일반위생관리나 모범음식점이나 그런 관리를 하는 팀 또 유통식품 유통을 관리하는 팀, 인허가팀, 지도팀 되어 있어서 각 팀별로 예산이 따로따로 세워져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업무추진해서 식품위생팀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상반기에 모자라서 우리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추경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비가 부족하면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다음 예산을 반영하실 때 이런 쪽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여유 있게 하셔서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는 9월 25일 월요일에 개의하여 건설과를 비롯한 5개 과에 대한 추경안과 조례안 및 건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