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은 현재 두 번을 깎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세 번정도 깎습니다.

예.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둔치공원 관리는 분야별로 여러 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1개 부서에서 모든 분야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돼서 여러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주대교 다리 바로 밑에 둔치부가 바로 보 상수도 취수원을 하기 위해서 돌보 막은 바로 그 하단부, 상단, 하단 접속부분 그 밑에가 매일 범람이 되면 피해를 입습니다. 금년도에도 두 차례 둔치공원 물이 세 차례 정도 차서 저희들이 소방차를 동원해서 청소도 한 바가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 쪽이 구조물로 호안블록을 설치하고 둔치부의 트랙은 우레탄으로 시공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일부 파손이 된 데가 있고 그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둔치부에 물이 흐르면 자연히 패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탈부분 호안블록을 설치한 그 부분 세굴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 차례 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블록 가지고는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만 넘었다고 하면 세굴이 안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항구적으로 하려면 큰 자연석 아니면 옹벽 그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항구적으로 한번 검토를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그늘막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지금 소단부 그쪽에 파고라라든지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관리청 관계는 저희들이 이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방문해서 대화도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서류로 제출을 해서 승인요청을 한다면 법에 안 맞기 때문에 안 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정 안 해 주면 우리는 꼭 해야 되겠고 그래서 불법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이 된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은 협의를 하고 협의 안 되는 부분은 불법으로라도 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또 서울 등 다른 지역의 둔치를 가서 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에는 역시 가로등도 세우고 나무도 세우고 일부는 수영장 그런 부분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공주하고는 조금 다른 지역도 있고 또 그 시설을 할 때만 해도 상당히 오래전에 시설이 돼서 현재하고 그런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둔치 운동장 주변에다가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관리청에서 상당히 규제를 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관계는 하천구역 내에서는 식재가 좀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되고 또 제초작업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 자꾸 예산 타령해서 죄송합니다마는 1년에 세 차례 정도는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여유를 가지고 한 네 번 정도 깎으면 시민들이 그렇게 불편을 겪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공주 금강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개발하지 못한 하천 쪽에 둔치가 생긴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정리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또 둔치에서 거기를 건너가는데 섶다리를 두어 개 정도 만들고 또 일부는 그쪽으로 물길을, 지금 산성공원 쪽으로 물길이 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한 30～40m정도 하천을 돌보, 공주대교 돌보에서부터 금강교 하류 정안천까지 약 30～40m를 하천을 정리해서 물을 그쪽으로 유도 좀 해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은 역시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진작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치를 했어야 옳은데 그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62가구가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가져서 그분들이 대다수가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나면 한번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도로나 공원, 하수처리장, 관정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산림과나 상하수도과, 도로교통과 다 그런 부분에 인계를 했습니다. 시설물 인계를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공주대 정문 앞 100m 구간하고 그 뒤로 해서 공주대 후문까지 15m 도로폭이 ’85년도에 도시계획으로 이미 15m 폭으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도시계획선으로 15m로 구획된 부분을 4차선으로 하려고 그러면 최소 20m 이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계획 외 부분을 토지를 매입하기가 어려웠었고 그 당시에도 개설할 당시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주대학에서 그 부분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달라고 아니면 차 없는 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차량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도로를 구불구불하게 놔둔다든지 아니면 노면에 요철부분을 해서 차량속도를 굉장히 낮춰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갖고 사실은 그 민원 때문에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이 일을 담당하는 직원은 일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5m로 했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앞으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폭이 좁아지는 구간까지 금호고속에서 그 구간까지는 20m 도로로 4차선으로 개설을 해가지고 또 학군단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교통이 많이 분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큰 저기는 분산이 되면 교통은 상당히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차선 구간에서 2차선으로 축소되는 구간 공주대 후문까지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4차선으로 확보하는 것은 곤란한,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또 기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관초등학교 입구 쪽에 있는 석재로 된 가로등은 공주대 대학로를 조성하면서 공주대학 대학로를 도로의 미관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바람에 그 입구에 석재로 해서 가로등을 특색있게 설치를 했고 또 공주대 후문을 지나서는 옹벽부분에 조형물 같은 거라든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특별한 저기가 없이 단지, 도로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해 주셔야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철거하기는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불은 제가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로 경사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로를 공주대교에서 봤을 때 공주대교에서 공주대 정문 구간으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로가 푹 들어가지 않고 경사를 완만하게 도로 노면을 높여가지고 하는 것이 사실 이상적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실 테지만 거기가 1.5m를 성토했을 때 주유소부터 도로변보다 낮게 들어가고 카센터라든지 시목동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도로 1.5m를 높이게 되면 시목동에서 들어왔을 때 진입도로 올라와서 본 도로 북부간선도로를 타가지고 좌회전이라든지 우회전을 했을 때 사실상 교통위험이 상당히 있을 뿐더러 주유소 같은 부지는 도로면보다 낮기 때문에 그 건물 전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카센터 같은 데 보상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고 설계당시에도 제가 저기는 안 했지만 이 설계를 하면서 시목동 주민이나 인근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어느 정도 참작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금 도로는 4차선이면 4차선의 중앙이, 쉽게 말해서 중앙이 배가 부르고 양쪽가가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2차 뭐야... 완공이 전부 안 되었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도로중앙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구배를 잡아서 정상적으로 정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도로변에 콘크리트옹벽을 높게 쳐서 도로경관이 저해되고 한 점을 걱정해주시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기술적인 문제가 좀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산의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개지로 한다고 할 때 1대1 구배로 하고 또 거기다가 소단이 높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경사만 이렇게 해갖고 절토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또 절토를 하다가 다시 또 다리를 두고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1대1로 한다고 했을 때는 거기 상부에 있는 신관동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까지 거기가 절토가 돼야 될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니까 절개지를 최소화하고 그 위에 있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으로 옹벽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일부 성토를 해서 보완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 위까지, 배수지 상단까지 1대1 45도 각도로 해서 절개를 한다고 절토를 하고 경사지가 나온다면 거기다 녹생토라든지 그 사업비도 만만치 않고 그 절개지가 또 엄청나게 크게 보였을 때는 도로 미관 또한 좋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옹벽으로 처리한 설계가 되겠습니다.

저도 설계도를 한번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마는...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구간을 예를 들어 주시고 한 것은 좋은데 그 부분은 주변의 토지가 암반으로 되어 있느냐 일반토사로 되어 있느냐 마사토로 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경사가 결정되고 절개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할 때는 주변 여건을 충분히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설계하는 데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옹벽을 안 칠 부분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 절개지를 적게 하기 위해서 옹벽을 치고 그 절개지가 많음으로써 저희가 도로미관이라든지...

최소화하기 위해서 옹벽을 친 사항입니다.

고광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고광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도로를 선형... 지금 높일 수는 없더라도 그 지역에... 배수장 밑에 있는 옹벽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봤어야 돼요, 제가 보기에. 설계를 하면서 꼭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 보기에는 상당히 흉물스럽거든요. 그런데 아마 어차피 뜯을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자연친화적인 이런 사업이 펼쳐지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신관중앙로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를 80, 90% 거의 매입을 완료할 단계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모 위원님.

이게 각 시ㆍ군에 인접... 논산 같은 데라든지 타 시ㆍ군에서도 이거를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지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는 연기하고 인접해 있고 또한 행정복합도시 주변지역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건교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지를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해 보겠습니다.

토지거래시 분할은 안 되고 분할사항은 개별행위허가가 있어야만 분할을 하게끔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창고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농가주택은 1주택에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주택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2년 이상입니다.

임야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너무 강화를 해 놓았고요.

그거는 저희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더 강화됐는데 그 지역에서도 상당히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잘 풀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