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삼척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인배 의원 2건, 김원중 의원이 14건의 질문을 하시겠으며, 질문 및 답변방법은 제1차 본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김인배 의원, 김원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배 의원입니다. 제10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직사회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2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광지 인근 시군에는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 계획수립으로 향후 10년간 투자계획이 확정되어 영월군의 경우 2015년까지 개발사업으로 3,000억여원이 투입되는 등 사업예산이 숨통을 터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정선군에서는 2015년까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2,881억원 등 총 6개부문 사업에 8,011억원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민둥산 생태공원조성, 남면 관광레저 리조트사업, 탄광촌 재현사업 등 총 17개사업 2,845억원을 추가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폐광지 인근 시군에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2단계 종합개발계획과 우리시의 종합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광진흥지구사업비는 그동안 폐광지역 SOC시설에 집중 투입되는 등 지역개발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해왔으며, 이와 더불어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15년까지 10년 연장되었기에 탄광지역 최대의 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는 당연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 산자부에서는 내부 방침상 현재 지원되고 있는 탄광지역 개발사업 및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투자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비는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자칫 각종 개발이 장미빛 청사진으로만 그쳐 탄광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에 대한 상처와 허탈감만 남기는 탄광개발 정책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 몹시 우려가 됩니다. 폐광지역 2단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시는 국비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또한 산자부 및 도와 정치권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도계지역을 성공적인 공원 휴양도시 변모시켜 석탄을 캐던 폐광에서 관광 자원을 캐기까지는 광해방지사업단의 역할과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갱내수 폐광석 광미 등의 광해방지 분야도 본 사업단의 사업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뒷심있는 강력한 행정력과 방안이 필요로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검붉은 탄광촌에서 초록빛 희망을 싹틔우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꼭 필요로 할 것입니다. 2단계 폐특법 연장시한 종료인 2015년 이후 도계지역에 실현 가능한 사업분야에 대한 정확한 성과분석은 예측되었는지 말씀화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에 대하여 교육수요 유입인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타 사업으로 전출하는 등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이 매우 부진한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전국적으로 대학들의 기능성을 통폐합하는 현실인데 반하여 도계캠퍼스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한의학과를 선택하여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할 것인가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진단과 확신은 반드시 필요로 하며, 성공적인 사업 실현을 위하여 사업변경 요인은 없는지 한의학과 유치가 불가능할 때를 대비한 대안책은 마련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책에는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사업비 부족난으로 인해 타 사업 부분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 그 대책을 포함하여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으로 대학생들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숙사는 시가지 인근지역에 조성하는 등의 지역경기 부양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인배 의원님 질문 2건중 먼저 탄광지역 4개시군의 2단계 종합개발계획 및 시의 종합계획과 연차적으로 탄광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될 국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의원님께서 탄광지역 4개시군의 2단계 종합개발계획 및 시의 종합계획과 연차적으로 탄광지역 개발사업에 투자될 국비 확보방안과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의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괄 답변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의원님 일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개발에 늘 앞장서 오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탄광지역 4개 시군의 2단계 종합개발계획 및 시의 종합계획과 연차적으로 탄광지역개발 사업에 투자될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광지역 4개시군의 2단계 종합개발계획과 우리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및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목적으로 승인된 탄광지역 1단계 종합개발계획이 2005년에 종료되어서 계획기간내 진흥지구 6개사업 840억원, 탄광지역개발 14개사업 1,059억원 등 총 1,899억원을 투자하였고, 폐특법이 개정되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장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2005년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제2단계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현재 국비 등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 4개시군의 종합개발계획의 기본 방향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지역의 보유자원을 최대한 이용하고 지역별 차별화의 확보와 연계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주요 컨셉을 살펴보면, 정선군은 복합 휴양도시로, 영월군은 생태문화 감성도시로, 태백시는 고원스포츠도시로 육성키로 하였으며 우리시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와 연계한 지역특화산업육성 및 한방, 레저산업을 연계한 건강생명도시로의 구상을 마련하여 4개 부문 18개사업에 5,566억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단계 종합개발계획의 사업기간인 금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중 금년도 추진중인 사업장은 상덕골프장조성사업, 지역특화작물 생산기반시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으로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상덕골프장 조성공사는 올 10월중에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역점시책 중 하나인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공사도 2008년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사업장은 앞서 말씀드린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폐특별 연장에 따른 2단계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대책이 수반되지 않아 사실상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강원도와 함께 국회, 산업자원부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에 탄광지역개발 사업비의 산정기준 변경을 통한 국비확보, 기획예산처 등에 폐특법 연장에 따른 탄광지역 2단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예산확보, 국회를 통해서 지난 ‘97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한 폐광지역진흥지구 사업비의 물가상승 및 지가상승 분에 대한 추가 국비확보에 역점을 두고 현재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특법 연장시한 종료인 2015년이후 도계지역의 발전 전망치의 성과분석 예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시에는 진흥지구 6개사업 840억원 탄광지역개발 14개 사업 1,059억원 등 총 1,899억원이 투자되어서 공공기반시설을 비롯한 도시환경정비, 대체산업육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더불어 폐특법의 연장에 따른 2단계 사업은 년차별 계획에 의거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함께 사업비 확보 등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예산확보 및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을 경우 2단계 종합개발계획이 마무리 되는 2015년에는 강원남부 탄광지역 4개 시군 공히 80년대 국가에너지 자원 공급처에서 고원관광휴양지대로 탈바꿈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럴 경우 우리시 탄광지역은 연간 5만여명의 관광객 유치 및 250명의 고용효과로 50억원의 주민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정상추진 되어 실질적인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도계읍 황조리 및 도계리 일원 84,000평의 부지 위에 강의동을 비롯해서 15개동 16,370평과 생활시설단지내 기숙사 등 4개동 4,130평 등 전체 건축 연면적은 20,500평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대학 23개학고, 대학원 7전공, 2,990명 학생이 재학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1%의 총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본 교량 시설공사, 건축물 기초 철근배근공사, 상수도 외부관로공사, 생활시설단지 부지조성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건축, 토목, 조경분야를 조속히 추진해서 2008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대학들의 통폐합이 현실인데 반하여 도계캠퍼스 한의학과 유치 실현이 가능한지와 유치 불가능시를 대비한 정책적인 대비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강원대 삼척캠퍼스에서는 한의학과 유치를 위하여 2007년도 한의학과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06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공동으로 지방의 1개 국립대학교에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의학의 과학화 및 R&D확대를 위해 한의학 연구, 의료기술 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된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하여 삼척캠퍼스와는 별도의 전문대학원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15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설립할 국립대학 1개교 선정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여 2006년 10월 13일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통해 금년 10월말까지 대학을 선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한·양방 협진 등을 위해 의과대학이 있는 국립대학으로 제한함으로서 강원대학교도 의과대학이 있어 여건 충족은 가능하며, 심사위원회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에 대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 단계에서 유치 불가능 시 대비한 정책적인 대비책 보다는 지역주민, 사회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한 뜻을 모아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본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국비 지원책과 지원 중단시를 대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401억 3,000만원을 이미 투자하였으며, 향후 798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2007년도 국비 예산확보가 불확실하여 현재 확보된 사업비만으로는 상반기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강원도와 함께 국회, 산자부 등에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들이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는 2009년도에 개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도계캠퍼스에는 약 3,0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개교 이전에 지역인사, 상인, 사회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학생들에 대한 편의시설, 휴양시설 설치 등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지역주민 스스로도 자구책을 마련하여 외지로의 학생 유출이 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생활시설 단지로부터 캠퍼스에 이르기까지 자연적으로 대학로가 형성되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생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며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의원님 여기에 대한 보충답변은 지역개발사업단장인 윤순모 단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윤순모 단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서에 보면 강원도에서는 2005년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를 해서 2단계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국비 등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이 우리시하고 어떠한 연계를 가지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해서 여기에 대한 관광이라든가 모든 발전 연구에 대한 유기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김인배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탄광지역진흥사업 1단계가 2005년도 12월말로 끝났습니다. 사실상 금년에는 국비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강원도 의지가 담겨서 강원연구개발원에 용역을 했는데, 지금까지 도계지역에서 지사님 주재로 2번 설명회를 드린 바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발표된 계획 내용을 보면 전체 사업비가 4개부문에 121개 사업에 4조 8,261억 2,200만원이 총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 금액은 현재 중앙정부와 협의되어서 사업비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단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 도의회에서 확정지어서 발표를 못하고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으로 협의한 결과 실현 가능한 것은 도가 2007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하러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저도 도 담당부서와 국회쪽과 산자부쪽도 서너번 같이 방문했는데, 현재 중앙정부 재정으로서는 사업비에 대한 확보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도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국비를 확보해줄 것이나 하는 결론을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만, 협의 내용이 상당한 진척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흥지구사업비를 10년동안 운영하면서 시행되는 사업비는 물가상승율에 비례해서 인상되었는데 근본적으로 기본 계획틀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인상분은 예산확보를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보안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원개발연구원이라는 연구소가 지난번 삼척시에 와서 브리핑을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허구맹랑한 10년전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거기서 조금 가미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추가만 해서 돈은 어디에서 생길지도 모르며 어떻게 할 생각도 없이 막무가내로 그런식으로 안일하게 보고 드리는 바에 의해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오늘 답변서에서도 똑같은 강원발전연구원 용역 의뢰한 것을 의존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여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삼척시 자체에서 지역개발의 현실성에 맞게끔 해줍시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 계획인 만큼 저희 시가 실현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사업들을 다시 정비해서 도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우리시의 역점시책중 하나인 강원대 도계캠퍼스 조성공사도 2008년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잖습니까, 잘될 것 같습니까?

부시장님께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 사업까지는 현재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 2008년도 지난 수요일날 산자부 실무과장과 담당 사무관을 만나서 이야기 했는데, 지금 산자부 쪽에서도 2008년도 예산은 어떤 방법이든 걱정을 안해도 되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확보될 예산은 454억원중에서 도비 기금이 109억원이고 국비가 345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적에는 200억원 전후의 사업비만 확보되면 내년도 사업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은 못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는 상당히 진척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업이 예산으로 인한 중단 사태가 없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열심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6월달에 제가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알다시피 최근 9월 22일자에 저녁 지방뉴스에서도 보도되었듯이 도계 캠퍼스 조성사업에 정부지원금이 없거나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행탄광이 도계 석공과 경동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선정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사업에 줄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도계 석탄공사와 주식회사 경동이 지급되는 보조금 내역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과 동시에 분석해 보고 드렸고 지금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99년도 태백시에서 광부 소요 사태가 났을적에 그 당시에 매년 5%정도 감산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판단하에서 각 시군별로.....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경동에 예산사업비가 없다 가행탄광 보조금 때문에 저희들한테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석탄공사와 주식회사 경동의 보조금 내역을 확인한 적이 있나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예, 끝나면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도계 캠퍼스 조성사업에 1,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400억원 조금 넘게 투입되었는데 큰 프로젝트 사업을 시에서 운영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 돈이 10년동안 얼마 들어오리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돈을 안준다라니까 돈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공직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의원님을 비롯한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제가 조금전에 말씀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각 시군별 보조 기준을 설정할 적에 매년 5%로 감산되는 걸로 감안해서 삼척시 같은 경우는 1년에 990억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매년 가행광산에 보조되는 돈이 산재보험료도 인상되고 학자금도 인상되고 연탄을 생산하는 보조금도 인상되고 그 외 모든 것이 인상되는데, 인상된 수준에서 집행되는데, 각 시군별 지원해 주는 금액은 변동없이 그 당시에 책정한 금액에서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실무에서 각 가행광산에 나가는 보조금이 매년 인상되는 부분을 산자부쪽에서 검토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 3월달에 알기로는 내년도 예산이 약 40%정도 삭감될 것이다, 인상률 따지면 그러다가 금년 5월말쯤 와서 산정해 보니까 보조금 줄것이 없다 하는 결론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향후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큰 일을 저질러서 돈이 없어서 앞으로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일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제가 대략 아는대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사업비 만큼은 100% 확보해서 계획 연도내 사업이 충분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단장님이나 추진단에서 삼척시에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던지 어떠한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예산확보에 주력하는데 항상 신경을 써야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며, 공무원들의 안일한 그런 한가지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돈이 어디서 생기는지 예산도 다 들어오리라고 생각만 하고 이런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심도있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하셔야 되겠고요. 학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만약에 예산이 확보 안된다라면 앞으로 어떻게 바뀔 조금이라도 축소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할 방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당장 내년에 필요치 않는 부분들은 2008년도 사업으로 어느정도 사업기간을 이월하면서 목표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거의 합의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고, 계속 금년중에 가서 예산확보 관계를 하고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저희들 추진한 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폐광지역 인근 4개시군에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목소리로 대책을 강구하였는데, 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4개시군 대표자들이 모여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2단계 사업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4개 시군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정부에 특별하게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건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삼척시가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발의를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 대책은 집행부에서는 아무 신경도 안쓰고 의회에서 끝난 차원에서만 그냥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속이 상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래도 지역의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발의를 하면 후속 대책으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은 강원랜드 2단계 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제가 맞다고 했잖습니까?

2단계 사업이 두가지가 있어서 강원랜드 2단계 사업은 의원님들 발의하시고 저희들 4개시군 공동 대응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군에서는 강원랜드 방문도 2회 했고, 또 강원랜드쪽에서 도계 현지에 와서 설명드렸고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아직 결과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추진단에 과장 자리가 원래 2석인걸로 알고 있고 정원은 1명으로 알고 있는데, 1명이 있습니까?

지금 인사발령에 의해서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정말 전부다 매진을 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인원도 부족하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는지 저는 이해를 잘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의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들의 소홀한 부분들이 의원님이 느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올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태백시도 금액은 좀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 화순하고 도계가 지원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안하고 있었더라면 예산이야 나중에 다시 들어오면 한다라지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고 인근 4개시군에서 삼척시는 특별하게 저희에가 돈을 준다 안준다 이런 것을 떠나서 대비책을 앞으로 강구해 주셔야 되고요. 삼척시에서는 소방방재산업이 거의 주력 산업으로 되어서 집행부 모든 분들이 들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거의 소방방재에만 매달려 있고 도계라든가 다른 사업 현안에 대해서는 뒷전으로 밀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로 집행부에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제대로 삼척시가 어떻게 하면 잘 살수 있고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전부 힘모아야 할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괄로 마쳤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니까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개발연구원에서 내 놓은 자료입니까?

예, 맞습니다.

계획서에 나온 돈 중에서 삼척시에서 투자된 돈이 5,560억원이지요?

뒷 부분에 각 시군별 자료를 보시면 태백시 민자가 ....

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태백시도 그렇고 정선군도 민자가 1조 4,000억원 되고 영월군도 민자가 높고 다른 시군은 민자가 높습니다.

우리시는 민자유치가 안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 분들이 용역한 것은 민자유치된 상태에서 용역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은 앞으로 민자가 들어와서 개발해야 될 부분들이다 민자가 들어와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예측해서 넣어 놓은 숫자입니다.

삼척시에는 민자가 아니고 전부 국비가 들어오거나 도비나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저희도 민자가 있습니다. 민자가 200억원 있는데, 심포지구종합개발하고 육백산 리조트, 한방 웰파크정도, 포도가공시설 이런 부분들은 민자유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육백산 풍력단지조성이 있죠, 이것은 민자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계획으로 서 잇는 것입니까?

풍력단지는 도비 폐광기금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240억원이면 7기 정도의 비용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풍력단지를 조성해 놓으면 어떤 관광자원적 효과 두 번째는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을 우리가 팔 수 있는 제도입니까?

전력을 일단 생산하면 한전에다 전력을 팔아서 재료 공급 받는 걸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실효성이 결여되는 사업은 이 자체사업성을 협의할 적에 우리 기획단에서 적극 가담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협의가 되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만약에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에 한의과 대학원이 인가를 받았다 했을 적에는 여기에 나온 대로 가공시설 재배단지가 조성되는데 재배단지조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삼척시 농민들에게 약초를 재배할 수 있는 계기가 부여될 수 있어서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씩 더 세밀하게 이런 사업에 나열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심포지구는 이미 사업계획에서 벌써 떠나 나가고 있는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허구적인 나열은 빼고 다시한번 더 적극성 있는 것으로 가 줍시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시 주요사업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에 앞서 심히 유감스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 시장으로부터 오랜 업무공백으로 인한 행정누수 지역사업과 경제적 퇴보, 민선 4기 들어서 또한번의 업무차질이 계속되고 있고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우리시의 현주소입니다.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어려운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현실을 타계하기 위한 각자 배가의 노력이 필요할때라고 봅니다. 우리는 앞으로 시의 모든 사업부분에 있어 신뢰받는 감시 감독과 투명한 행정으로 어려운 경제에 직면해서 몸부림 치는 시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불어 넣는 행정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추진중인 사업중 관심도가 높은 사업들의 각각 공정과 문제점 및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삼척시 민선 4기 추진코져 하는 사업중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기반구축사업, 조선소유치사업, 유기농학교사업 등에 투명성 및 전망과 사업전략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척시 노인복지에 대하여 삼척시 노인전문 요양원 건립에 관한 현안 및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노인복지에 따른 시의 지원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관한 생활쓰레기 재활용 선별처리 및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를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개선대책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삼척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의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척시에서 추진중인 가곡면 온천수 개발에 있어 기대효과 및 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상습침수지역 해소와 대책에 대한 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의 방향과 전망도 말씀해 주시고, 셋째, 삼척시 도로 접근망 해결을 위한 시의 노력을 말씀해 주시고, 넷째, 바다쓰레기 수거전용 선박건조에 대한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근덕면 신광산 개발에 따른 반대경위 및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 강원도민체전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출산 대책에 대하여 우리시의 방향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대책에 대하여 하수처리장 시설 위주의 하수처리문제와 하수관 관리 및 정비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하수 슬러지 처리문제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읍 하수처리장 늑장 대처 이유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과 견해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원중 의원님 질문 2건중 먼저 우리시가 추진중인 사업중 시민 관심도가 높은 사업들의 각각 공정과 문제점 및 방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주요현안 사업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원중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맹방관광지 개발사업의 추진공정과 문제점 및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방해수욕장 관광지개발 계획은 3개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중 제1권역은 2003년 10월 4일 씨스포빌 주식회사를 민자사업자로 지정해서 2003년 10월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자 콘도 1동과 골프장 9홀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콘도는 내부칸막이 시설을 완료하고 외벽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으며, 전체공정은 87%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조성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관광지 기반시설은 해안도로개설 0.7㎞와 교량가설 1개소, 군철조망 관광휀스 대체 1㎞ 등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공유지내 산재하고 있는 분묘 446기는 분묘이장 계획을 수립하여 50여기를 이장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연고자를 파악 협의 이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점과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콘도는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골프장 확장은 사업자인 씨스포빌 주식회사에서 인근 동해, 강릉지역에 9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당초 계획된 맹방골프장 9홀 규모가 정규 퍼블릭 골프장 여건을 충족시킬 수 없고 경쟁력 면에서도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성계획의 일부변경이 불가피하여 현재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가시설이나 야외공연장 등의 시설도 기반시설 공사추진에 맞추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콘도 등 숙박시설은 전국해양스포츠제전과 도민체전 시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해수욕장 관광객 숙박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맹방관광지를 동해안 최고의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금굴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금굴 개발사업은 2003년부터 착수하여 총 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대금굴의 개발 및 물골생태공원의 조성, 모노레일카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약 8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금굴은 지하로 흐르는 하천으로서 안정적인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인공터널 구간에 대한 배수단면을 낮추는 작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어 공기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또한 그간에 발생한 집중강우의 영향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금년 11월말일까지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금굴은 모노레일 시설의 탑승과 가이드 등의 안내에 의한 관람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고급화 전략으로 추진되는 만큼 적정관람료를 책정해서 세외수입의 증대도 도모하고 환선굴에 대한 시너지 효과 유발로 환선굴과 대금굴에 대한 관람객의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블랙밸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추진중인 블랙밸리골프장은 총 사업비 711억원으로 2004년 10월 착공해서 현재 전체공정 9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전체부지 979,681㎡에 18홀의 코스조성과 클럽하우스외 5동 등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마무리 공정인 관리도로 및 법면잔디정비, 저류지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10월 준공에 따른 골프장 등록, 골프장시설 현물출자 및 인계인수에 따른 제반사항을 추진중에 있으며, 준공후 광산지역인 도계읍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김원중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인 관광개발과장, 동굴관리기획단장, 지역개발사업단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해석하시고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골, 맹방관광지와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골지구 대금굴 개발에 있어서 우리시는 2001년 7월 토지보상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시는 토지소유자 요청에 의하여 양어장 폐쇄에 따른 분쟁해소와 물골지역의 개발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진·출입도로를 확보하고 개발에 따른 시설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설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손실보상액 10억 2,793만 3천원을 2002년 5월 30일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토지소유자에게 사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후 생각했던 이분과 우리시는 또 다른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2003년 9월 1일자로 맹방관광지 민자유치조성사업 1권역 사업자로 선정되어 우리시와 협약서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그후 올해 2006년 5월 16일자로 실질적인 사업자인 박정학 사장님께 물려주고 우리시는 박정학 사장과 재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민선 4기에 즈음하여 물골 개장을 앞둔 대금굴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편입용지 보상 문제로 진입로 출입금지로 인한 시일이 급한 사업에 엄청난 차질을 빗게 되었습니다. 우리시 최고 통수권자와의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 우리시 사업에 엄청난 딜레마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가는 길은 막지 마라는 말이 있듯이 참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각자 이해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부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맹방관광지 유치사업 1권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시가 1, 2, 3권역으로 나누지 않고 처음에는 사업 할려고 했었죠?

전체 면적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권역, 2권역, 3권역으로 나누게 되었습니까?

아시다시피 맹방관광지는 규모가 너무 방대하고 저희가 20, 23년전에 관광지 지정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년동안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민자투자 희망자와 사업계획을 하는 사람들의 재원이 좋지 않고 그 사람들의 의욕이 우리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된 민자유치 실패를 해오다가 전체 관광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도저히 민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해서 권역별로 분리해서 저희가 개발을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좋은 부분을 먼저 맞고 나며 2단계, 3단계 부분은 안따라 온다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우선 개발이 용이한 부분부터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택했던 것입니다.

말하면 용이한 부분이고 편익상 보면 노구든지 이 부분을 먼저 개발하고 싶은 마음이지 2권역, 3권역을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맞지요?

예, 물론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이 과거에 이외 두서너 업체가 참가할려고 하다가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랜드라든가 이런 곳도 확실성은 없으나 이 부분이 됨으로서 2권역, 3권역을 도저히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런 부분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개발해서 별 용이한 득을 못본다 했을 적에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권역, 3권역, 좀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묻습니다만, 1권역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없이 의회에서 간담회만 거치고 넘어간 부분은 아직도 감사때 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도 이 사업이 우리시와 당초 맺은 협약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변경에 변경을 거치면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의회에 간담회만 거치고 이 땅을 그렇게 급하게 처리한 부분을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의회에 재정계획수립이라든가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는 방법과 아니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유권적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선택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권 해석에 있어서는 “갑”설과 “을”설이 있었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설과 “을”설이 있었는데,. “갑”설은 그런식으로 행정자치부에 우리시가 답변을 받은 만큼 그런식으로 갔지만 “을”설은 의회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갑”설, “을”설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 사업인지 저는 ....... 과장님 볼적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앞으로 이런 재산매각 관리계획에 있어서 이런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제 자신의 견해보다는 법령에 어떤 원칙의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지금도 안되고 계속 연장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내년도 도민체전도 아니잖습니까?

추진하는 과정은 저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가 읽어 드릴께요. “갑”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 13호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에서 제외되며, 국토의계획및이용법률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가 있는 지역안에 토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목적으로만 처분토록 제한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니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 16호에 의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사업승인 조건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의 협의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 및 의회 의결이 불필요함. “갑”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설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7조 규정은 처분을 제한한 것일 뿐 의무화된 것은 아니므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처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이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볼적에는 이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갑”설에 따라서 의회 간담회를 거쳐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아직도 어느 세월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이러한 사업은 제가 볼적에 상당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조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이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처리하시는지 저는 참 의문이 갑니다. 맞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의원님 생각을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이 뒤따를 때마다 우리하고의 협약서대로 안 될때 마다 자꾸 변경이 됩니까?

협약한 내용들은 충분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끝도 없이 매일 변경만 하다가 세월 갑니까?

협약은 서로 공사를 원활하기 위해서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좀 지나치잖습니까?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 하고 콘도시설하는데 몇 십년이 걸립니까, 몇 년이 걸립니까? 우리 당초 기일하고 엄청난 시간이 계속 변경되어 왔잖아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협약한 내용대로 차곡차곡 진행이 안되고 전체가 공정에 안맞게끔 흘러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복합적인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민자유치로 사업을 하다보면 자금의 사정이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의 지연이라든가 인허가사항의 지연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지연되는 사례는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그러면 협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변경되는 이 사업을 언제까지 끌고 나갈 겁니까? 시가 기반시설을 얼마 해주셨습니까?

기반시설이 약 120억원정도 ......

230억원중 약 130억원정도 하셨죠?

예, 120억원 좀 넘게 했습니다.

거의 130억원 하셨잖아요. 앞으로 100억원은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앞으로 기반시설할 때가 많습니다.

2권역, 3권역은 1권역에는 어느정도 했습니까?

지금 1권역, 2권역, 3권역 포함해서 한 금액이 120억원입니다.

물론 그렇죠.

한군데만 한 것이 아니고 1권역쪽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단계 사업에서 팬션 54실 건립하고 골프장 9홀하고 연습장 정비한다고 했죠, 2005년 5월 4일까지 모든 것이 끝나기로 했습니다.

예.

이것이 두 번에 의해서 변경되었습니다. 가는 곳 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시가 주도적인 협약서대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관광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6개월내지 1년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하다 보면 환경변화도 많이 생깁니다. 주변에 블랙밸리라든가, 강원랜드라든가, 강릉이나 동해시에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과 비교해서 볼때 또다른 여건변화가 오기 때문에 저희 관광개발사업은 그때 그때 그 변화를 수용하면서 ......

앞으로 다른 곳이 더 생기면 그것을 지켜보다 변경을 또 해주어야 되잖습니까?

경쟁을 갖추다 보면 그런데 비교해서.....

생기는 것 마다 따라 변경하다 보면 100년이 걸려도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비교해서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사업의지가 우리시하고의 어떤 협약서대로 제대로 가면 벌써 끝날 사업이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가는데도 우리시는 방관만 하고 있고, 우리 공증서 보면 1개월이상 공사지연하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환매 특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제가 다 기억못하지만...

그런데 금액부분하고 애매한 부분은 다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적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변경하는 목표는 관광개발을 성공시키고 시작했던 그대로 .......

지금 우리시 사업하는 것이 성공 안할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나몰라라 하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나 이행부분들은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협약서 자체가 이행을 안했을적에 어떻게 하는데, 협약서가 법적 효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협약서는 사실 법이라든가 규정보다는 좀 하위 개념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공사를 원만하게 하고 성공시키기 위한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인데, 이행 안해도 그만인 것 아닙니까?

이행은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조선소 사업도 나오지만 우리가 바로 이런 부분들 협약서 부분이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저기서 팔아먹어도 그만인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겁니까?

앞으로 이행하도록 제가 열심히 촉구하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땅 다가지고 가도 그만입니다. 맞잖아요. 협약서가 법률적인 효과가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이런 부분을 부시장님 여기 계시지만 지금까지 사업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주소입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책임 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 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져야 될 부분이 불분명하잖아요. 협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땅 팔아 먹어도 그만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과장님 답변이나 고쳐주고 변경하고 끝도 한도 없는 세월을 배가 노젓는 시기가 돼 버렸잖습니까?

저희가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많은 규제완화와 .......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렇게 흘러가면 우리시는 엄청난 예산만 기반시설해주고 후진 삼척테마타운 기반시설 얼마 해주었습니까? 그러나 어느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보면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행 안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겁니까? 이 부분 부시장님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 다음 물골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맞지요?

아닙니다.

동굴기획단장님 나오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김원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14가지입니다. 일괄 김원중 의원이 보충질문을 다 하고 나면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을 할적에 그 순위를 다른 분을 바꾸고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맹방관광지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맹방관광지부터 끝내고 순차적으로 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김원중 의원님이 결정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박병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

전세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님들, 의원들, 아니면 삼척시민 전체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심점이 풀리지 않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전제로 하고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계약을 안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모르고 계시면 모르겠다 난 이법의 적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만약에 법에 적용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가서 이 법의 적용을 확실하게 받아다 갖다 드릴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관광진흥법이 여기에 있습니다만, 56조를 보면 우리 협약서에는 모든 것을 다 시설을 완료하도록 씨스포빌하고 이렇게 서로 협약이 되어 있죠?

예, 조성계획...

조성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우리 협약서 만으로는 56조법에 우선해서 막을 수가 없다 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정확하게 자료를 지표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원중 의원이 의회에 왜 승인을 안받고 했느냐 하는 문제 자체도 앞으로 여러 증인들이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을 갖다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이 1권역이 이 사람이 처분할 수 있던 없던 이 사람의 자산으로 지금 바뀌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짚고 가자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때 당시 이런 상황은 잘못榮帽箚 얘기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의회가 집행부에 하는 일을 발목을 잡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함께 같이 가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자고 하는 의도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의회를 자꾸 뒤로 돌려놓고 할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안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의회 승인을 반드시 받고 가면 지금 현재 이런 일이 다시 나올 수가 없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여기 삼척동자 다 갖다 놓고 봐도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예산회계법 제84조에 보면 의회 이런 것 이런 것 했을때는 하고 우리 조례도 지난번에 개정되었습니다만, 5조의 법에 보면 처분 또는매수할적에는 이러 이러한데 해야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그 이하 금액일적에는 의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을려고 한 자체부터가 모든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가 여러 시민, 의회에 의심을 낳게 한 하나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콘도를 분양할려고 하니까 묘지가 있어서 묘지 때문에 콘도가 분양이 안된다 지금 업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에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죠?

예.

그래서 시가 빨리 묘를 이장시켜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묘지에 대한 비용은 우리 삼척시가 부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콘도를 분양할 적에 묘 때문에 안되었을때는 삼척시가 이 묘를 이전해 준다라는 협약서 내용에 없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다 콘도를 지을 적에 묘가 1기, 2기가 아니고 몇 백기가 있는 그 묘지를 안보고 거기다가 콘도 짓겠다고 선정했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의 눈은 2.0이 아니라 200도 넘습니다. 지역을 예민하게 보고 찾아내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준다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하고 나면 주변의 땅을 우리가 팔적에는 값을 더 받아서 묘지이장해 주는 돈을 거기서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후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후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 법규정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다니면서 관광진흥법 찾아보고 국토의이용에 관한 법률 찾아 봐도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올 여름내내 도계도서관에서 이 법을 찾아 봤습니다. 하도 세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많고 의회에서 한번 따져 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해봤더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콘도도 처음에 몇실입니까?

56실에서 72실로 늘었습니다.

72실로 다시 사업계획서를 변경했죠?

예, 그렇습니다.

56실일때는 회원권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법으로 봤을적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72실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회원모집에 보면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했을 적에는 여기에 대한 모집 계획서를 우리시에다 제출합니다. 그 사람들이 회원모집을 한다고 제출했죠?

아직은 제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분양을 할려니까 안된다고 언론에다가 자금이 없어서 이것을 분양을 할려고 하니까 안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신문 보셨죠?

예.

이게 뭡니까, 시가 하나의 업자한테 손아귀에서 놀아나야 됩니까, 그리고 그 협약서 바꾸어 주신 부분도 조항을 보시면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도 바꿔 주었습니다. 그 법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그 법조항에 대해서 전부 제시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그때 당시의 장본인은 아닙니다. 앞으로 큰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관광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고 명확하게 하면서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했을 적에 삼척시의 발전이 온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밝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부정의 소지 이것을 우리가 밝혀내서 벌을 주자 이런 의도는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1권역, 2권역, 3권역 분류했던 것도 어떤 큰 뜻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알 수는 있었습니다. 관광개발을 할려고 했던 그 목적은 알 수 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너무 정실로 치우쳐 간 흔적이 누가 봐도 역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일이 아니냐,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상이고,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했던 부분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박인용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님 첫 번째 건은 식사전에 끝내지 못할 것 같아서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시가 야심차게 대금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업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아직도 막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빠른 시일내 해결할려고 법적 검토나 모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과거에 10억 얼마더라...

10억 2,600만원 정도됩니다.

10억 2,600만원에 사들였죠?

예.

그때 땅을 판 사람은 우리시에다가 이 굴을 잘 개발하라는 뜻에서 팔은 것 아닙니까? 그냥 아쉬워서 팔았습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도 이 굴 개발하는 줄 알고 팔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던 개발에 있어서 아까도 전자 얘기했지만, 진·출입로가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땅을 팔아서 자기의 어떤 사업에 전선에 하던 어떻게 하던 이런 이유에서 팔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팔았으면 잘 이루어져서 개발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땅을 판 지주가 2, 30평밖에 안되는 것 때문에 출입로를 막고 있단 말입니다. 개발이 얼마나 더 지연될 것 같습니까?

당분간은 해결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잘 모르는데 혹시 여기 아시는 분 건설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로서의 기능이 아닙니까?

진입도로로서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출입해야 되잖습니까?

사도 법에 의한다 하면 사도가 되고 우리가 공무로 하는 도로면....

법적 사례를 보면 20년 이상......

사용했던 도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죠? 그러면 우리시가 앞으로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엄청난 시 사업을 개인이 땅을 팔때는 좋다고 하고 이 문제도 의심이 가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팔적에는 좋다고 하고 시가 개발 할때는 또 다시 막고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도로로서의 법적 기능을 검토해서 손배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시가 이렇게까지 약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법적 검토를 해서 대응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안하면 의회가 하겠습니다. 저 개인이라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시에서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손해배상을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막대한 지장이 오는 것, 원래 당초계획이 언제입니까?

지금 물 상태도 있고 해서 11월말 준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화 되면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 보면 당장이라도 뜯고 사업을 해도 됩니다. 왜 못합니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왜 개인한테...... 과거의 약속은 두분의 약속입니다. 혹시 억울하다고 하면 그 사장님도 법적인 검토를 하면서 길은 절대적으로 열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순리라 보는데 이 막대한 야심차게 하고 있는 사업을 이 사업에 따르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충을 겪은 사업입니까? 문화재관리위원회 승인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볼때는 우리가 엄청나게 전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고생하고 한 부분인데, 이것이 한사람으로 인해서 막바지에 그러면 왜 처음부터 안하고 왜 이 시점에 와서 하느냐, 새로 민선 4기 시장님과의 제가 개인적으로 볼때 엄청난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이래서 되겠느냐, 그건 되었고요. 본 의원도 굴안을 답사해 본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지적이 된 부분이지만 수량으로 인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 부분을 어차피 완벽하게 해야 할 부분이고, 모노레일 부분도 안전진단을 잘 연구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문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당초에 우국제씨가 양어장을 건설한 것입니까, 아니면 남이 건설해 놓은 것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이용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인 양어장 시설을 다했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내주었을때는 도로라는 어떤 개념이 없으면 그쪽에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삼척군 당시에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예를 들어보자 내가 그 안에다 시설물을 짓는데 우리가 도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

일반적인 건축허가는 주택같은 것은 도로가 없으면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어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를 퍼서 판매를 하거나 고기를 입식할때는 분명 어떤 도로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가 샀을때도 그렇고 시가 사가지고 그 안에 건축물을 지었잖아요. 도로라는 개념없이 시가 짓는다고 민간인이 허가 낸 것 하고 아니면 개인이 허가내고 관청이 허가내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 허가를 내 줍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다면 제 나름대로 결론이 이 길을 막아서 될일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하던지 철거를 해놓고 공사를 재개하면서 협상을 하던지 해야지 무조건 막았다 해서 길을 막은 부분에서 정당성은 법적인 투쟁은 안가도 충분히 어떤 조치가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지례 겁을 먹던가 아니면 다른 어떤 차원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 감정대립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정상적으로 우국제씨한테 이해를 시키고 이것은 막으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하는 문제, 법까지 가지고 갈 것 뭐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를 누가 나서던지 간에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아무도 해결 기미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최대한 협상을 하고 있고 하다가 안되면 법적 순서에 의해서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대한 어떤 분이던 민이니까 최대한 협상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문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은지 얼마 되었습니까? 약 1주일 되었습니까?

10일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만나 보셨습니까?

예.

단장님 직접 만났습니까?

예.

뭐라고 하십디까?

여기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가 저하고 되었습니다. 전 시장님과의 약속 관계라든가 이런 것 등등 깊이있게 얘기가 많이 되었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찾겠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 말한대로 그런 공로라든가 이런 측면에 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분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다 휴게실을 경영해달라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들어가는 도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부지를 매입해달라는 조건입니까?

제가 봤을때는 두가지입니다. 휴게실을 해달라는 것 하고 두 번째는 매입비가 당초매입비보다 감정가격이 낮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이 두가지가 충족안되어서....

도로에 자기 소유의 땅이 점유되어 있는 부분을 매입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전체에 2필지가 있습니다. 336평인데, 그것을 저희시에서 전체를 매입할려고 옛날부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양어장을 하면서 그땅을 매입했습니다. 매입당시 가격보다 지금 약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휴게실 문제 이렇습니다.

도로에 접해있는 그분의 소유지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땅을 처음에 그분이 사셔서 그후에 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땅은 우리가 매입할 수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당권 해제가 되어야 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이러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왜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성이 있는 것을 안하고 있습니까? 법적인 검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가처분신청이라든가 수용이라든가....

그분이 법으로 해서 그것을 막았습니까? 법에서 판결을 받아 와서 그 길을 막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줄 벗어놓고 다니면 되잖아요. 왜서 거기에 못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은 사유지이고 .....

사유지가 길로 된 것이 아까 김상찬 의원이 얘기하신 것 잘 새겨 주십시오. 모든 허가는 길이 없으면 허가가 날 수 없었고 그 길은 그분이 낸 길이 아닙니다. 거기에 가서 물어 보시면 자연발생적 토지가 있었던 것을 옛날에 경작하시던 분이 내놓은 땅 도로입니다. 우국제씨가 그것을 사가지고 가서 거기서 자기집도 짓고 식당도 짓고, 양어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적에 전부 전으로 되어 있던 땅을 자연발생적 화전민들이 거기로 다니면서 농사를 짓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자기소유를 주장해서 길을 막는다 법적인 대응시킬려면 빨리하고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우리가 사야될 일이 있다면 사야되고 안사고도 협의할 수 있는 일이라면 법에 간다는 것은 지금 10일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빨리 법적인 검토를 할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던가 아니면 우리 차가 다니다가 트러블이 생기면 그때부터 법에 대한 저촉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그 사람 편들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대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그건 안된다 그러니까 지금 편들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을 사줄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아니라면 빨리 적극 대응시켜야지요. 적극 대응없이 어떻게 할겁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냥 말로 가지고 협상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어주십시오. 열어 줄 리가 없습니다. 벗겨 내 버리고 차 통과하고 과감하게 밀어 부쳐야지요. 법으로서 그 사람이 와서 거기를 막으면 그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가처분 신청을 내서 다시 법정에서 싸우는 한이 있어도 지금 법이 아닌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되니, 안되니, 여기서 협상하다시피 하는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판결에 의해서 막은 것이라면 우리가 할수 없지만 다시 신청을 해서 법에서 우리가 이겨서 풀고 작업을 하게 하던가 해야지 안그런 것을 그리고 그 땅 전체 길 지분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거기에 들어온 것은 얼마 안 된다면서요.

예.

얼마 안되는 지분이 나머지 지분은 누구 것입니까?

강릉에 있는 분입니다.

그분도 막는데 같이 동조합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사용승락서 다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삼척시가 마음이 좋습니까? 삼척시가 시민한테 베푸는 일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척시에 대한 배푸는 일이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선량한 시민들한테는 베풀어야 되지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적극 대응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하는 의원 없음) 동굴관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 첫 번째 질문중 블랙밸리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나는 부분만 몇 개 물어보고 잘 모르는 부분 물어보겠습니다. 시범라운딩은 언제쯤 할것입니까?

10월 13일부터 10일간 시범라운딩하고 일주일 동안 잔디를 다시 손질해가지고 10월 13일부터 리허설을 하고 10일간 무료로 하고 10월 30일부터 시범라운딩 하는데 그때는 캐디피나 카트사용료만 받고,

어느정도 받을 겁니까?

그것은 블랙밸리주식회사에서 결정하는데 카트료는 팀당 7만원, 캐디피는 팀당 8만원인데, 이것도 다시 강원랜드 운영한 사례를 들어서 아마 조정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확정적인 금액은 확인 못했습니다.

빨리 확정되어야 되고요. 각종 운영에 대한 교육은 다 끝났습니까?

블랙밸리에서 임시 입주해서 캐디 교육을 현장에서 계속 시키고 있고 일반인원에 대한 운영에 따른 교육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혜택은 어느정도 삼척, 도계, 태백, 정선, 영월 혜택이 다 똑같습니까?

이 부분도 지난번 이사회때 거론하다가 결론을 못맺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도 금년 10월 12일날 이사회가 개최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모든 이런 결정 안건들이 이사회에서 결정되어야 되고, 현재 블랙밸리 회사에서는 의원님 질문하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도계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골프장 운영 사례를 봤을 적에 회원제 골프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문제가 생기겠지만 대중골프장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용료가 회원제보다 저렴하고 수시로 부킹되어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회원제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데는 도움이 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자칫하면 집안잔치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경제적인 효과가 지역 사람 주머니 빼 먹는 꼴이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경제효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골프 예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까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주머니 손실이 많이 오지 않느냐 강릉이라든가 삼척, 도계 놔 두고 외부에서 많이 와서 이용해 주면 싸다해서 잘되는데, 부킹과정이라든가 예약과정이 철저한 우리 나름대로의 도계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머리를 많이 써야 합니다. 물론 지역사람들도 해야되지만 외부인사가 이것을 한 목적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우리끼리 잔치 해버리고 맙니다. 따지고 보면 그럴수도 있지요?

그래서 우선 첫째 관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늘상 말씀대로 하는 사항이지만 홍보를 어떤 기법으로 가지고 접근해서 외부인들을 많이 유입시키느냐.

과장님 홍보는 좋거든요. 홍보는 싸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데, 일주에 얼마 부분은 지역주민에게 할애를 하고 외부에 주소지를 둔 사람한테 사실 이용도를 많게 해야지 진짜 그 사람들의 주머니 끈을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이쪽내에 주머니 손실이 많이 일어나면 지역경기는 도움이 안되고 우리 잔치하고 만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좀 잘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선 4기 시장의 주요공약사업에 투명성 및 전망과 사업전략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민선 4기 시장의 주요공약사업의 투명성 및 전망과 사업전략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방재산업 테크노밸리 기반구축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 10월 산업자원부에서 2006년도 지역혁신 산업기반 구축사업 공모가 있어 강원도에서는 우리시 방재사업이 유일하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신청이 36개 자치단체에서 신청해서 6개사업에 우리시가 포함되어서 금년 8월 11일날 6개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삼척시가 다른 지역보다 제조업 기반이 매우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가 대학원 과정까지 개설해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업체를 육성하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재산업을 통한 제조업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 선정된 사업비는 총 154억원으로 기반구축사업비 90억원과 연구단지 조성비 64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재산업은 산자부에서 여러차례 전문연구기관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사업으로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은 1천평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여 기업연구 공간을 확보하여 연구 및 생산·시험장비를 구축하며, R&D 사업화 지원에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소방·소화·소재분야를 집중 육성한 다음 연차적으로 소방설비, 소방 IT등 전반적인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재산업의 사업전략을 말씀드리면, 금번에 계획된 기반구축 사업을 계획 목표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내 기업을 유치하면서 방재산업단지 및 과학단지 조성을 위한 준비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하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미래지향적인 방재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제조업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경 정라항 부지내에 조선소 등이 입주할 계획으로 우리시에 사업의 타당성을 문의하는 업체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유인 정하동 (구)화력발전소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2006년 5월 2일 시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6월 14일 한국토지공사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수결정후 국·내외 조선산업의 활황을 계기로 삼척항 주변에 조선소 투자 희망업체가 있어 검토한 결과 삼척항 배후지역에는 해양수산부 부지 13,000평, 시유지 및 토개공 매입부지 17,000평으로 조선관련 제조업체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4개업체와 상담하던 중 2개업체가 관심을 갖고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유치에 노력중에 있습니다. 현재 협의중인 선박 제조업체를 정라항 일원에 유치할 시 일자리 창출은 1,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삼척시 지역여건으로서 인구증가 및 고용창출,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선박 제조업체를 정라항 배후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 학교사업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농업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으로 유기농업의 성장과 발전이 예상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유기농업 기술의 개발 및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거의 없어 유기농의 발전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시에서는 대학과 농업기술센터 등 전문인력과 시설을 활용한 유기농업의 현장중심형 기술개발과 교육·연구기관 설치를 통해서 유기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코자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선 유기농 연구기관 및 시험포는 농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폐교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강원도내에서 유일하게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강원대 삼척캠퍼스의 친환경 연구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현재 우리시의 친환경 인증농산물이 경지면적의 1.3%의 인증면적을 2007년까지 4%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하여 농가에서 부담하던 인증 수수료를 시가 전액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친환경 유기농 조기정착을 위해 강원도 산하 교육원과 삼척캠퍼스의 친환경 유기농 최고경영자 과정에 마을지도자 50명～100명을 이수하게 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므로써 실질적으로 친환경 농법이 영농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축산단지조성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계획과 연계시켜 한우공동 사육시설 및 친환경 축산 한우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친환경 축산단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와 같이 친환경 유기농 특화지구 조성을 위하여 금년내 연구용역을 준비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시가 생명산업으로 지속 발전하는 친환경 농업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질문하신 김원중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인 혁신분권기획단장, 광산경제과장, 농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분권기획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 두 번째 질문중 방재산업 테크노밸리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재산업이라는 민선 4기에서 우리시의 최고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국책사업으로 보시는지, 시책사업으로 보는지 우선 의심이 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에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을 금년도에 전국 6개도시를 선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국책사업인데, 3년에 걸쳐서 우리시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40억원이고 도비가 15억원입니다.

시비가 얼마입니까?

시비가 27억원하고 64억원입니다.

제가 볼적에는 우리 시책사업이지, 총 91억 5,000만원이 우리 시비입니다. 국비가 45억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센터운영하는 한 부분을 보신다면 사실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장소를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이렇게 투자하겠다 그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년에 걸쳐서 우리시에 오는 사업비가 국비 40억원 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엄청나게 시민들한테 우리 삼척의 장래가 걸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큰 사업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예산상으로 볼적에는 우리 시비의 반도 안되는 사업비가 투자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민한테 기대하는 만큼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하나 하나가 짚어보면 땅도 100만평의 부지와 아직도 선정 안되었잖아요?

예,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위치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3년동안에 지원하는 시비가 91억 5,000만원이고 국비가 40억원이고 도비가 15억원이란 말입니다. 첫 단추가 잘되어서 우리시의 어떤 희망성이 보일적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지 시장성이 안보일적에 국비가 더 지원되리라고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확실성이 없어요. 이것이 꼭 우리시에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확정적인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준비하면서 시민들한테 희망만 불어넣지 말고 진짜로 알찬 사업을 이끌어 나갈려면 좀 더 많은 조사도 하고 우리시가 앞장서서 학교 교수들한테 어떤 용역 주는 부분을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2002년부터 대학교에서 연구해서 우리시에 접목시켜서 지금 나오는 사업밖에 안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도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대학에서 연구해서 ....

그렇죠, 주도성을 빼끼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학교 교수보다는 모른단 말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그렇게 밖에 갈 수 없습니다. 원주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대학교수가 연구해서 자치단체 지원을 받고 그렇게 지금 가는 것이고, 춘천도 마찬가지고 강릉 같은 경우는 바이오신소재라든가, 세라믹 신소재 같은 것은 시에서 정부지원없이 장비를 약 30억원 이상 투자를 해서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에 학교가 있으면 관학이 협조가 잘되어서 학교를 이용하고 우리는 교육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도움 받고 하지만, 시가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세심히 검토해야만 이 부분을 우리가 유도하고 앞에서 끌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거의 시 예산을 가지고 하잖아요. 학교 예산은 아니잖아요. 단지 학교는 머리를 지원 받는 것 밖에 없습니다. 연구실적을 지원받고 그렇죠?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 사업이 예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가 미약하단 말입니다. 예산이 미약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땅 규모도 미약하고 하나하나가 볼적에는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시민이 볼적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에서는 조금전에 말씀 있어지만 그 부분을 잘 좀 해주시고,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접근망으로 인해서 시장성이 앞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유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는데, 어떤식으로 시장성이 서울 대도시나 경기도 보다 좋게 여기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은 어떻습니까?

조금전에 100만평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와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시에서 할 역할이 무엇이고 대학에서 할 역할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의 3년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하는 사업자체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로써는 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부분들을 하나 하나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주민이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실망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의회에서 결정을 다시 여러 가지 관계를 논의할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문요청) 예, 김인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전번에 예산 얘기한 부분하고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상당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시비가 45억원 밖에 안들어 간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시비가 왕창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얘기하고자 한 부분은 다르게 생각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땅 문제 때문에 본 사업은 1,000평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100만평 부지는 공장들이 오면 마련해 주어야 할 부지고, 1,000평은 연구소센터를 건립한다라는 부분인데 총 154억원이라는 시비, 국비, 도비를 가지고 이 센타를 건립함에 있어서 왜 삼척대 옆에 시청 바로 뒤 왜 꼭 거기에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하는 부분은 물론 연구원도 사업단에다가 강원 TP 산하에 사업단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봉급을 주고 채용도 하겠지만 대다수가 교수님, 대학원생, 연구하는 이런 분들이 앞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도 방재학부 교수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 전기, 전자, 건축, 토목 여러분야에 교수님과 대학원생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학교와 가까이 있는 것이 좋겠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수가 수업을 하다가 시간이 나면 연구소에 와서 연구를 할 수 있고, 학생들도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수시로 와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제일 좋지 않겠느냐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 하면 여러번 갈 것도 한번 가기도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이렇게 했고, 산업연구원에서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대학 인근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런식으로 권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을 센터 건물로는 1차적으로 그렇게 접근했고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위치는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최소한 조성비가 적게 들면서 연구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저도 의회 의원으로서 도계지만 제가 의원으로서 제가 할일이 있으면 삼척시까지 열심히 출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산학 협력에 의해서 연구소가 굳이 거기 아니라도 삼척 인근이라든가 소방방재가 강원대 도계캠퍼스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계로 올려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리 삼척 시비가 절반 이상 차지하는 입장에서 경영이라는 체제하에서 좀 더 적은 돈을 들여서 공사비가 다소 많이 든다고 얘기 하셨잖습니까, 이왕이면 평지같은 경우에는 공사비도 적게 들고 조금 외지로 나가면 땅값도 상당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좀 적게 드는 돈 가지고 극대화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굳이 거기에다 한다면 내 돈이 아니라고 비싼땅 꼭 사야 되고 이만큼 편리성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돈을 좀 아끼고 그 돈 남은 것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도 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유돈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싼 땅하고 건물만 딸랑 지어 놓는다는 취지에서 그 돈을 다 쓴다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싼 땅도 있고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고 소방방재연구소 자리가 굳이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삼척시 산림을 위해서 좀 더 효과적인 일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선정해서 센터 부지는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세영 의원 질문요청) 예, 전세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권단장님 조금전에 김인배 의원 질문에 대학교 옆에서 교수들이 아니면 대학원생들이 나와서 연구한다는데 그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대학에는 자기내들의 연구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를 하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석좌교수를 임명해서 우리한테 와서 할 수 있는 전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와서 하지도 않을뿐더러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생각을 조금 달리하셔서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재 모든 교수들이 센터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와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만큼은 달리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릉 바이오신소재하고 강릉 세라믹신소재를 방문해 보았는데, 거기에 공통으로 연구하는 장비하고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장비, 생산하는 라인이 전부다 센터 안에다 장치를 해놓고.....

그렇게 할려면 연구비를 우리시가 다 지원해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산업 마냥 첨단적인 부분이고 아니고 방재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방재에 대한 교수가 하는 것은 모르지만 전기, 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런 좀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문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선소 유치에 대해서 우리시가 꼭 남들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고작 4개업체와 상담하고 2개업체 때문에 이러한 큰 프로젝트사업을 땅을 이미 12,578평을 사 놓았습니다. 이 2개업체가 우리시에 와서 좋다 해서 시가 어떤 개발을 하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법률적 검토를 다 마치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사업을 2개업체가 와서 이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해서 우리시가 12,578평 땅을 이미 5월 2일 시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토지매각을 토지공사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진짜로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이것을 시민한테 부푼 희망을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선소 유치 뿐아니라 기업체 유치는 삼척시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시가 정라진 구 화력발전소 부지를 매입하게 된 경위는 86년도에 구 화력발전소가 삼척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토지가 총 12,500평인데, 그 부지를 20여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잡초만 무성한 그런 황무지로 변했는데, 삼척시내가 경제활성화가 되자면 정라진지구 쪽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는 어획고가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 문제는 그 일대 영풍산업이라든가 동양시멘트 부지쪽이 32,000평이라는 커다란 땅이 현재 동양레미콘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라진 쪽은 어떤 산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꼭 조선업체가 유치된다고 해서우리가 땅을 산 것은 아닙니다. 거기를 활성화 시킬려면 우리시에서 땅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2개 조선업체를 가지고 우리가 상담을 한 것은 아닙니다. 통영이라던가 거제도, 부산, 울산 지구를 전부다 한번 조선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조선업체가 실지로 여기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네 다섯군데는 됩니다. 두군데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현재는 기업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업체를 구두상으로 또는 서약으로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만일 유치를 한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하지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사항을 검토를 했나 하는데 2003년도에 항만법 시행규칙을 만들때 그때까지 신 조선사업을 항만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2003년도에 신 조선사업이라는 말이 제외되었습니다. 규칙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사업을 항만을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고부가가치 사업은 조선업체라고 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삼척지역은 인프라구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1차, 2차로 나누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차 산업은 무엇이냐 하면 배를 만들기 위해서 각 부분, 부분을 블록을 만들어서 조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립하고 2차에 완성품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몇 년간 걸려서 블록 생산을 하고자 합니다. 그 후에 인프라구축이 되면.......

잠깐만요. 블록 구성이 1차 무엇을 만든다고요. 하는 사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제 블록사업을 먼저 하는데 거기에 하는 사업이 우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1차 계획에 블록으로 가서 2차적으로....

블록으로 가는데 블록내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잘 못들었습니다.

블록은 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부분 부분되는 부분입니다.

배에 들어가는 부분 부속을 만든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배 제품이 나오는지, 부속이 나오는지?

부속이 아니고 배를 선미라고 하는데, 선미 부분이 보통 수십톤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배에다가 붙일 수 있는 조립 완성품입니다.

예, 설명해 보십시오.

그것을 울산지역이나 배를 건조하는 곳에다 납품을 하고 인프라구축이 되었을때 조선소를 한다면 현재 항만법하고도 동양시멘트 부두하고도 큰 충돌이 없을 것이라고 지금 현재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정라진 부두 구 화력발전소 일대를 일반산업단지로 묶어서 우리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50%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을 받아서 해양 항만 신조선하고 같이 연계할 계획으로 앞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계획이 수립 안되어도 됩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면 몇 년정도 걸립니까?

9월달중에 수립되겠습니다.

배후 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시가 조선소를 유치할려고 하면 몇 만톤이라든가 몇 천톤이라든가 몇 백톤이라는가 이것이 있는데, 몇 척의 배를 거기서 말하는 13,000평과 17,000평, 이미 12,578평을 이미 다 합쳐도 4만 몇평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보상도 따라야 되고 엄청나게 제가 봤을때는 12,578평 기 매입했으니까 13,000평과 17,000평을 가지고 30,000평이 맞지요?

예, 그런데 우리 시유지가 기존에 4,000평 있습니다.

4,000평은 배 만들면 제가 봤을때는 1,000톤짜리도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부지인데, 13,000평하고 17,000평은 전체 4만 몇 평인데, 여기에 얼마톤급 배가 여기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배후 여건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후 여건은 10,000톤에서 15,000톤급,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1척만 만듭니까?

보통 1척이 250억원정도 되는데 1년에 8척 정도는 건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

예, 건조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0,000톤급 이상을 8척을 시에서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 부지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다 치우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조선업을 하는 것이 가장 고용효과가 높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가서 조금전에 어디 출장 갔다 오셨다고 했지요?

울산, 통영, 거제도 쪽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배를 만들 수 있는 주변의 여건이 보통 얼마나 많은 부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12,000평에서 15,000평 정도 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톤수가 여기하고 엄청나게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현대 미포라든가 대우조선이라든가 이 사람들은 50,000톤급 이하 배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12,000평밖에 부지가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배의 규모를 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안된다고 보는데, 항의 어떤 접근 도크라든가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항의 도크는 별로 사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밀어내서 접안은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접안하는 것은 밖에 밀어내서 바로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항만 부지를 사용해도 협조가 잘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 문제는 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협의와 산자부와 관계되고....

산자부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항만청하고는 관련있습니까?

항만청은 13,000평 되는 부지는 임대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7,000평의 부지는 또 사야 됩니까?

17,000평 부지는 우리 부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지는 임대로 합니까?

예.

임대하고 난 후에 시설물을 한다면 시설물 할 수 있습니까?

시설물을 운송으로 인한 시설물 예를 들어서 레일이라든가 컨베아 벨트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국공유지에 시설할 수 있는 건축이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동양시멘트를 보시면 항만에 컨베아벨트를 영구시설 했습니다. 수송문제는 제조품을 수송하는 시설물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항만부지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엄청나게 신 조선소 항만법 제2조 6항에 항만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2조에서 정하는 시설이 아니고는 항만구역내에 시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운송문제는 되고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운송만 합니까? 배를 만들잖아요.

배를 그 부지에서 만들지 않고 그 부지에서 밀어내는 걸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항만청 부지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레일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동양하고의 관계에서도 걱정 없습니까?

총 길이가 항만청에서는 278m인데, 항만청에 가보니까 공식적으로는 278m인데 비공식적으로 해서 303m였습니다. 전시에서 비상용으로 대비된 그런 부지인데, 총 303m인데 현재 동양에서 가장 큰 배가 115m입니다. 배를 돌릴 수 있는 안전거리는 그 배의 반의 길입니다. 배를 크게 잡아도 160m이면 동양에서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우리쪽에서 주장한 것은 우리가 다 쓰는 것 아닙니다. 120m만 쓰겠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양측에서 현재 60m는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1차부분 블록 생산부터 한다면 동양하고나 항만법에....

1차 부분은 그렇다 하고 2차 부분에 가면 마찰이 오잖아요. 우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현장에서 2개 업체를 안주는 이유가 공사에 어떤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 보며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적에 보면 두개 업체가 거기서 공사의 능률도 저하될뿐더러 원활한 공사가 안 이루어지는데 이 문제가 과장님 말하는대로 그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 진다면 우리는 배 사업 해야 됩니다. 1년에 8척을 만들어 내는데 10,000톤짜리 이상을 8척을 건조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업 무엇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하는 사업해야지요. 그래서 이 땅을 만약에 우리가 승인해 주었을 적에 이 문제의 제반적인 여건이나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와의 계약 여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삼척시 여러 가지 업체들과 해놓고 나면 다 가면 중간에 땅 팔아먹어도 관계없지 협약서 쓰는 그런 식의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약에 하다가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의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사람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적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삼척시가 ‘94년도에 동양시멘트에 58억원에 그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IMF 때문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동양시멘트에서 토지과다 보유의 문제에 부딪혀서 토지개발공사에 28억원에 넘겼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43억원입니다. 이 땅을 2006년도 6월 14일에 36억 5,9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1차 10억 1,300만원을 주고 이자없이 내년 1월달까지 갚는 걸로 승인을 했는데, 우리가 이 땅을 팔거나 그렇지는 않고 임대를 주겠습니다. 임대를 주면 거기에 따른 토지문제는 누가 넘기거나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해놓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계약상에 임대를 주는데 임대계약체결을 할 것 아닙니까? 배에 어떤 시설을 만들기 위한 제반시설을 다 만들어 놓았다가 이 회사가 배를 1년에 10,000톤급이상을 8척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을 원대복귀하자면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잘못 되었다 했을 적에 늘 잘되라는 법은 없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병도 생기고 교통사고도 나고 하는데, 이 사업자가 승승장구해서 나간다면 삼척시를 다 사도 좋고 하지만 사업장내에서 문제가 생겨서 재무구조상 어떤 문제가 생겼을적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은 우리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사업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배 사업은 붙임이 심합니다. 제가 남쪽 조선사업쪽으로 돌아봤을때도 망한 업체도 많이 있었는데, 한번 만들어 놓은 시설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는 이 시설이 계속 연계되어서 1개 업주가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인수하고 현재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부도가 나서 조선업체 하는 사람들이 부지를 사용하지 않하고 있는 그러한 장소는 없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업체라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여건을 볼적에 문제가 일어났을 경우 우리가 대비는 해야지요. 지금 현재 봐서는 본 의원이 볼적에는 과장님도 연구를 많이 하셨지만 이 부분은 배후여건이 별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굳이 울산, 거제 이쪽을 택하지 않고 우리시에 와서 많은 업체도 아니고 몇 개 업체가 굳이 여기에 와서 하겠다는 어떤 목적이 있는지 저는 그 목적을 잘 모릅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 아래는 부지가 없습니다. 항만이 없습니다. 여기서 좋은 조건은 항만입니다.

항만 때문에 여기 온 것입니까?

그 사람들 현재 있습니다.

없다고 답변도 안하고 다 피해 나가고 자신있으면 얼마든지 시라든가 언론기관에 자신있게 답변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업체하고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지만 그러한 배후에 재무구조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에 와서 고집할적에 시가 충분한 조사를 해서 사업을 할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하나 묻겠습니다. 10,000톤 이상 규모의 배를 8척 이상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1,000명의 고용창출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정도 배라고 하면 1대의 1,000명 정도가 고용창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8척을 만드는데 1,000여명의 고용창출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적에는 배사업은 특수사업이고 특수 인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수인부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사람들이 특수인부고 시에 고용창출은 어떠한 부분이 되는지?

배 부분은 용접부분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접 분야는 우리 삼척대학교에 기계공학과도 있고 삼척 사람들이 울산이라든가 포항에 와서 용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현실에 용접이라고 하면 특수용접이 해안도로 새천년도로 할적에 소망의 탑할적에 용접 부분이 삼척에 없어서 다른곳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접하는 기술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용접인이 고용되는지, 그리고 용접이라고 하면 삼척에 용접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100명도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80%의 용접 담당.... 여기에는 고용창출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창출도 별로 없으면서 설사 조선소가 8척이 건조된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와 경제적인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업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크게 기반시설을 해주지 않고 민자유치되는 사업이고, 우선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방사람이 창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이 몇 백명이 와서 거주한다면 이 지역에 각종 물품이 팔릴 것이고 집도 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연쇄효과가 날겁니다. 만일 우리 지역사람이 고용창출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충분히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로 인한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아직까지 지역주민이 배가 고프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조선소 사업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악조건이 따르고 민원이 막상 분출되었을적에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모든 공장이 들어서면 민원문제도 상당히 대두됩니다. 지난번 정라동에서 간담회 할때 동양시멘트 어느 직원이 통장이 직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공해유발업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양시멘트 돌가루도 우리가 50년 먹고 살았다 먼지나는 것 방지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의 어떤 마음만 앞선 계획이 중요하지 않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 땅 문제는 어떻게 결정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과정을 조선소가 되는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저도 더 연구하고 하나하나 짚어 볼테니까 지역에 실망을 주지 않는 그런 사업으로 전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보충질문) 박병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농학교사업은 시장님 초도순시때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부 외부 시민들은 저희들한테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초도순시때 처음 안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듣고 나름대로 자료를 본 결과 세가지 사업 방재사업, 조선소사업, 유기농사업을 볼적에 우리시가 제일 적절하고 제일 좋은 사업이고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가 하는 이 사업입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볼적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고 좋은 사업을 시장님이 초도순시때 혼자 다니면서 얘기하고 의원들은 모르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혼자 다니면서 얘기하면 시민들이 우리한테 물었을적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혼자서 모든 사업을 다하고 의회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됩니까?

친환경 유기농 관계는 우리 삼척시가 해야될 사업이고 지역농민들을 위해서 현재 가장 필요한 시책사업이라고 봐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공약하시고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준 관계가 뭐고 다 좋은데, 방재사업이라든가 조선소사업이라든가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듣고 해서 아는 사업이지만 유기농사업을 몰라서 우리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배후 과정에서 시장님과 실·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시의회와도 사업의 어떤 교감이 있어서 의회도 예산이 수반되니까 도와 주고 이 사업이 어떤것이구나 하고 시민한테 홍보도 해야되는데, 시장님은 다니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초도순시때 하고 의원은 모르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유기농 교육원과 관련해서는 그 업무는 기술센터에서 보고 있습니다. 답변은 기술센터에서 나중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지금 듣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농업기술센터 이문호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가다 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농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질문요청) 예, 박병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보충질문) 예, 김인배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각 사회계장님이라든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를 주고 그러나 봅니다. 그러나 편중되게 물론 일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못 시켜주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폐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골고루 돌아가면서 시켜주어야되는데 한 사람을 딱 지정해놓고 그 사람들만 나와서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한곳에 집중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단 하루를 하더라도 그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많이는 아니지만 혜택이 같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그렇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근 의원 보충질문) 예, 박병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사기진작 관계는 부시장님 요전에 약속하셨죠 꼭 좀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들 이제 사기진작 시켜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두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개선대책과 전략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개선대책 및 전략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음식물류 쓰레기는 매립처리 과정에서 다량의 악취와 침출수 발생 등으로 2차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규정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관내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서 2005년 1월부터 수거대상 전세대 22,016세대가 되겠습니다. 가정용물기제거용기를 무상으로 배부했으며, 일반쓰레기 수거와 같은 거점수거형태로 430개소에다 827개의 음식물 용기를 120ℓ짜리를 배치해서 음식물류쓰레기를 수집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쓰레기의 수거운반시 악취 문제 억제를 위해서는 밀폐된 음식물수거전용차량 4대를 구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여름철인 경우에도 1일 1회이상 수거를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수거활동을 하고 있으며,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1일 평균 약 10톤가량이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인 (주)푸른환경에 전량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화시설이 준공되어 정상 운영 될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인센티브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세 번째로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9,865필지에 28,151,000㎡가 되겠습니다. 시유지는 9,702필지에 28,081,000㎡가 되겠습니다. 시유건물은 총 198동에 102,000㎡입니다. 이중에 행정 및 보존재산인 도로, 제방, 하천 등 공공용 재산을 제외하고 대부 가능한 잡종재산은 2,328필지에 21,000㎡이며, 시유건물은 3동에 1,062㎡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매각보다는 유지관리 위주로 보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등으로 재정수익을 증대시키고 매각은 법령에 의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전문직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 배치할 어떤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재산관리에 관한 전문직 직종은 없기 때문에 삼척시에 공유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관재계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6명이 있습니다. 물론 전기직도 있고.....

재산의 관리라든가 은닉재산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혹시 인센티브제를 주더라도 재산담당공무원은 전문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행하여 지지는 않더라도 준비는 해야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네 번째로 가곡면 온천수 개발에 있어 기대효과 및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에서 추진중인 가곡면 온천수 개발에 있어 기대효과 및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주요 현안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가곡면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및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곡면 지역은 산간지역으로서 굴곡이 심한 하천변의 지리적 특성으로 접근성과 지역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농업위주의 산업구조로 노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으며 어려운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주민들이 온천개발 사업추진에 총력의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온천사업은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들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자 주민들의 희망이고 그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온천공 시추에 이르기까지 2004년 11월부터 3개월간 온천부존 가능지역을 파악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물리탐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가곡면사무소앞 주변에 3개지역이 온천이 발견될 수 있는 가능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15억 1,700만원중에 올해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온천공 시추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온천이 발견되는 징후가 여러군데서 나타나 가곡주민들은 온천개발에 모든 삶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시점이며 7월말 주민설명회시에도 애타게 온천관광사업에 목말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온천공을 시추하여 온천개발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주민의 애달픈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 및 전망은 온천발견시 가곡면 번영회에서 1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천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역주민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천사업이 전국적으로 사양사업으로 가는 추세이지만 가곡온천은 유황성분이 강한 온천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큰 기대가 되는 바 덕풍·동활계곡 하계휴양, 응봉산의 등산, 청정 농축산물 생산 판매 등 거리에 경북지역과 태백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양단지로 조성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곡주민들은 온천사업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으며, 또한 가곡면번영회에서 관광객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다양한 온천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향후 가곡면 온천개발 사업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고심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천사업이 최근에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성공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까?

사실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성공못하고 사양산업인 것을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덕구온천과 만약에 가곡에서 온천공이 개발된다면 그 줄기가 제가 봐서는 같은 줄기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쪽에서 오는 줄기라고 하면 저쪽에서 수량이 많다 하면 저쪽 부분에서 손해가 날 것이고 이쪽에서 좋은 것이 있다면 가곡쪽으로 흐르는 맥에 지하에 흐르는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잖습니까?

예.

그런데 가까운 덕구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을 비교해 볼적에 우리보다 교통이 못하다는 것도 없습니다. 거기도 태백으로 연결하고 경상도 연결하는 여건이 다 되어 있잖습니까?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 불영계곡으로 가도 되고 경상도 포항이 있는데 거기의 현실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가보면 거의 문 닫았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제가 가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가곡면 사람들이야 그나마 이거라도 들어오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우리시가 정확한 진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다한 사업들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고 좀 더 접근해서 정말로 지방화 시대에 주민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고 고용창출이 될 수 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볼적에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가곡면에 765발전기금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런 기금을 그냥 다 무자비하게 다 넘어 갔을적에 실지로 복지회관 혜택에 어떤 주민들에게 아까 노인복지대책에 사용했을적에는 좋은데 이것이 무의미하게 끝났을적에 그 돈은 아무 효과없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개발될 수 있는지 진단을 다시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총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원중 의원 질문 5건중 먼저 상습침수지역 해소와 대책에 대한 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김태수입니다. 김원중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습침수지역의 해소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상습침수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조기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기여하고자 해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는 ‘96년 4월 정라동 건너불재해위험지구 지정이래 총 12개 지역에 대하여 상습침수피해로 인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이주보상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오분, 기린지구 등 5개지역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하고 현재 시가지, 사직 등 7개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비사업추진으로 완료된 지구는 오분지구의 암거의 개량 3개소 및 하천정비와 건너불지구의 가옥이주는 지난 2004년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기린, 성남, 사직지구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총 183억 1,500만원의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를 투입하여 침수지역 주택 183동을 보상이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정비사업 추진중인 지구는 시가지, 사직지구로서 시가지침수지역개선대책 기본계획용역에 따라 실시설계용역 및 강원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한흥프라자 앞 주차장에 수중펌프 10대를 설치하여 분당 2,530톤을 강제배수하는 배수펌프장설치사업을 2006년 1월 2일 착수하여 2009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사직지구는 사직동 황산 밑에 분당 2,320톤을 배수한 수중펌프 7대를 설치하여 강제배수하는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2006년 7월 28일 착수하여 2009년 7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지 배수침수 해소를 위하여 시유량 증가시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배수맨홀 및 우수 유입구를 뚜껑 및 확대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한 이주보상 및 정비사업의 장·단기별 연차별 추진으로 조기에 주민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침수 위험해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펌프장 관계 민원은 다 해소되었지요?

민원은 다 해결되어서 악취문제는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에도 해체하는 것으로 다 되었습니다.

고생이 많고 얼마전에 너울성 침수에 따른 피해가 있었죠?

예.

앞으로 이런 것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도 계획을 좀 세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문요청) 예, 김인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님께서 질문하신 요지가 삼척시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체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전체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것은 도계도 두군데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올해 절골안쪽에 책정이 되어서 용역설계 들어 갔습니다.

어디든 먼저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지난번 임시회때도 말씀드렸듯이 도계 광교밑에 꼭 빨리 해야될 사업입니다. 집도 10동밖에 안됩니다. 집도 다 허술해서 보상비도 많지 않은데, 지난번에도 왜 여기가 상습침수지역으로 빠져 있는지도 의심이 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빨리 하겠다라고 조치를 취해 주었는데, 오늘도 여기에 질문요지에도 도계건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되었습니다.

도계 광교밑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두 번째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의 방향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의 방향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지역경제의 기반인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중앙시장을 비롯한 관내 재래시장 영세상인들의 생계불안 및 지역경제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너져가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정부에서 재래시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2년부터 재래시장에 대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의 활성화대책에 대한 시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와 상인 의식개혁 등 경영혁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시설현대화는 고객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케이드, 캐노피, 화장실, 주차장, 소방 전기시설 등 상업기반시설 개량과 확충으로 도계 전두시장과 원덕 호산청과물시장, 호산수산물시장, 근덕 교가시장은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삼척중앙시장은 2005년까지 아케이드 및 캐노피, 전기, 소방, 상수도, 간판, 어시장 진열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지하주차장 확충, 건물 옥상방수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시장 활력화를 위한 공동 해수공급시설과 상인 의식교육 및 토론장소 제공을 위한 교육장시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미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10월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잔여 구간까지의 아케이드 시설과 입구 정면에 사인몰을 설치할 계획으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영혁신입니다. 관내 재래시장의 실태를 보면 고령 상인이 많아 혁신의지가 낮고 경영 혁신교육 저조 등 상인 스스로가 시장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력이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시장별 상인조직을 결성하여 시장 활성화 주체로 육성하고 있으며 경영혁신 교육 확대와 성공모델 재래시장 견학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현대화를 위해서 매년 1회 이상 재래시장의 분위기에 맞는 각설이 공연, 경품추첨 등 이벤트를 개최하여 고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한 행사를 정례화하고 어시장 바닥 및 상가 주변 스스로 청소하기, 가격표시제 이행과 정돈된 상품진열, 쇠퇴업종의 구조조정 및 점포정리, 고령층에서 젊은층으로의 세대교체 및 창업유도, 빈점포를 활용한 업종전환촉진 등의 방향으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따라 추석전에 원산지 및 가격표시제 이행을 위한 표찰을 제작하여 보급할 계획이며, “친절히 모시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삽입된 앞치마를 제작하여 재래시장 모든 점포에 보급, 상인들에게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화재보험 가입지원, 안전감시요원 배치를 위한 인건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 상인들의 자구노력과 친절을 위한 의식전환, 차별화된 시장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재래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상권으로서 대규모 점포와 경쟁할 수 있는 재래시장 고유의 틈새 전략을 확보하여 회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로 인한 시의 재래시장이 사양길에 접어 든 것 같은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다니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데, 한마디로 제가 도움이 된다면 재래시장에도 시가 마련해서 신용카드결재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해서 지원할 방안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문요청) 예, 김인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도계상설시장이 재래시장이잖습니까?

예.

거기에 캐노피 시설을 해주겠다라고 타진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도계 읍사무소 옆 상설시장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너무 노후되고 어려운 그런 여건이 되어서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준다 안해준다는 그런 얘기는 못했습니다.

사실 노후된 것은 전두시장이 더 노후가 많이 된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시설이 완료되었거든요. 상설시장쪽도 빠른 시일내 주민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몰랐는데, 상설시장 주민들이 저에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빠른 시일내 추진을 해보는것도 I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욱 의원 질문요청) 예, 김광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습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삼척 번개시장에 화장실 계획은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개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남로 공사를 하면서 사유지 관계하고 천남로를 하면서 번개시장인 어물시장하고 마찰관계 때문에 지금 허명욱씨 집 뒤쪽에 옛날 공중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척쪽에다가 간이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유지기 때문에 또 허명욱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서 지금 장소만 된다면 간이화장실이 용이하겠지만 사유재산 관계하고 이 앞의 어물시장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장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줄려고 해도 그런 문제가 확정되어야지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해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세 번째로 삼척시 도로 접근망 해결에 대한 시의 노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이 부분은 다 봤고, 이 부분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대신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우리시가 앞으로 산재되어 있는 중요 사업들을 할려면 기업을 유치하던 무엇을 하던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니까 동해고속도로, 국도 7호선, 국도 38호선 이 부분은 우선 되어야 됩니다. 이 뒤에 부분들도 추후 계속되어야 되지만 이 부분들이 우리가 늦어짐으로서 모든 사업에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고속도로 삼척연장건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의하셨고 또 관내 국회의원도 나서고 해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08년도에서 2010년에 완공되는 걸로 목표로 설계가 끝나면 ’08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번국도하고 38국도는 사실은 7번국도는 확정이 다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확보 여건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께도 부탁드리고 시의회 차원에서 여러번 사업비를 한꺼번에 많이 주었으면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건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확포장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아마 2006년도까지라고 하지만 아마 조금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보하도록 하고 노곡 드릅재 터널공사도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조금 되는 것은 동해 중부 철도선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선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대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배 의원 질문요청) 예, 김인배 의원 !

38번국도 노선이 거의 확정되어서 올해 12월달에 착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선이 도계 솔밭휴게실에서부터 통리까지의 노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계에서 통리까지는 기존 도로를 그대로 이용해서 2차선내지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11㎞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확정되었고 설계도 다 되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는 걸로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솔밭휴게실에서부터 통리까지는 완전한 입구 들어가는데 까지는 터널 2차선만 가고 나머지는 지금 등반 차선을 올라가는 3차선을 공사 우리 4차선 고속화도로에 별개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랍니다. 그렇죠?

예, 그겁니다.

여기에 대한 저 생각은 도로는 국비를 따기 정말 어려운 실정에서 정책간 도로를 가지고 이런 도로를 오케이 했다라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1월달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한번 제대로 할때 해야지 주는 돈도 못 받아 먹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4차선화 고속화도로가 최고시속 40㎞로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해서 도와 조율하고 건교부에서도 국토관리청에서도 주민설명회 할때 얘기가 주민들은 고가도로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시가지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이대로 하게 되면 있는 노선 그대로 해서 4차선을 확정하게 되면 가옥을 12톤이상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수용하기는 주민들도 수용하는 내용은 지금 노선 그대로에서 2차선 등반차선 이용하고 4차선 갈수 있는 것은 4차선 확보해서 그대로 하자 하는 얘기가 나와서 국토관리청에서 아마 확정을 지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도계지역주민들이 시내로 꼭 도로를 진입하라고 해서 이런 노선이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4차선으로 가다가 어떻게 2차선으로.... 통리재에서 공사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쓰라고 하면 건교부에서 참 좋아하지요. 예산 엄청 안들어가는데, 이건 할때에 제대로 해야지 좁다고 해서 사북 고한쪽 같은데는 시내쪽 폭이 도계 절반밖에 안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날아서 들어오고 4차선화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도계에 대해서는 이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밝힐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국토관리청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서 자꾸 딴지를 걸면 건교부에서 예산도 빨리 안주어서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해서 시작하고 나면 머리를 깎든지, 대모를 하던지 해라 그러면 아마 해 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노선이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계 다 해놓고 나중에 뜯어 고치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우리가 주장해도 충분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 38번 국도가 4차선화가 제대로 되면서 왜 도계구간에만 이렇게 짝퉁 도로가 되야 되는지에 당위성을 얘기하면 충분히 고쳐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건의해서 변경시킬 수 있으면 변경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네 번째로 바다쓰레기 수거전용 선박건조에 대한 시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쓰레기 수거 전용 선박 건조에 대한 답변입니다. 바다쓰레기는 집중 호우에 의한 계곡,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육상쓰레기와 해상기상 악화로 인한 어망 유실 등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바다쓰레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거를 하고 있으며 항포구 및 해안가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인력이나 장비를 동원하여 수거하고 있고 수중에 발생된 쓰레기는 전문 인양업체나 어업인이 조업중 인양한 쓰레기를 수매하는 방법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수거 실적 및 사업비 집행을 보면 수거량은 10,757,000톤이고 사업비는 22억 6,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내는 바다쓰레기 수거 전용 선박이 없으나 정부지원을 받는 한국어촌어항협회가 보유한 청소선이 강원, 경북 지역의 어항을 정기적으로 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바다쓰레기 수거체계와 예산투입만으로도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임으로 건조 및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다쓰레기 전용 선박 건조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에서 바다쓰레기 전용선박을 건조하고 있는데 80톤 기준 38억원의 건조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다섯 번째로 신광산 개발에 따른 반대경위 및 시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산 개발에 따른 반대 경위 및 시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동양신광산 개발 제39광구외 7개광구고 위치는 근덕면 교곡리 노곡면 우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945,000평으로서 운반시설은 벨트콤베아라인으로서 5.8㎞가 되고 계획채광량은 약 3억톤이 되겠습니다. 채광기간은 2026년까지고 사업비는 1,29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이 ‘99년 3월 31일 하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공람 공고는 ’99년 4월 7일....

이 부분 다 읽지 마십시오. 뒷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최근에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는 ‘06년 3월 24일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석회석 공장 부지조성에 대한 개발촉진지구, 준도시지역에 산업형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06년 4월 17일날 접수되었습니다. 위치는 근덕면 교곡리 산 319번지외 13필지로서 45,000평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장부지조성으로서 2005년～2007년까지 도로개설, 시설부지, 원형보전 등을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광산 반대투쟁위원회와 1차 간담회, 2차 간담회, 3차 간담회, 4차 간담회를 한 결과 ‘06년 6월 7일 허가의 전제 조건이 주민들로부터 제시되었기 때문에 허가 전제 조건은 수맥차단시 해소방안, 신광산 주변마을 이주대책, 경제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상기 조건을 문서로 작성하여 이행각서와 함께 신광산 반대투쟁위원회에 6월 14일날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므로서 개발행위허가는 ‘06년 6월 15일날 허가 나갔습니다. 석회석 공장부지조성과 조건을 달고 수맥 차단시 대책 마련과 신광산 개발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가구의 이주대책, 근덕지역에 기업체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상기의 3가지 조건을 주민대표와 세부합의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허가 나가야 할 것은 공장신축허가 건물, 개별법에 의한 산림, 농지전용허가가 있고, 벨트컨베어 설치허가가 있고 최종적으로 석회석 채광허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반대하는 신광산 반대투쟁위원회 집행부 변경으로 인해서 현재 8월 21일날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허가 백지화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수맥조사 등을 재 실시해달라고 신광산 반대투쟁위원회 집행부의 요구조건입니다. 우리시에는 조건부 허가는 유효하며, 사업자와 허가조건에 따른 협의 재개 요청하였고, 사업자에게 현재 진행중인 재해방지사업, 침사지 정비 및 침전조 설치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민 협의조건에 성실히 이행 촉구할 것을 동양에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날 근덕 주민 공사현장 감시단을 운영해서 침사지와 침전조 설치공사 현장에 반투위에서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 침전지를 설치한 하류지역에 밑에 일부 시목과 교곡 주민들은 재해방지시설공사 재개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침전지와 배수로가 연결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하류지역에는 피해가 더 심하다, 그것을 공사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에서는 신광산반대투쟁위원회 허가 취소를 시에 요구하여 협상해서 교곡쪽하고 시목주민들의 요구를 현재 들어주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 사업자 측에서는 수차례 신광산반대투쟁위원회 협의 요청이 있으나 응하지 않으므로 시의 중재 및 공사 시작을 요청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유지 대책으로서는 사업자측에서는 자세를 낮추고 성실한 태도로 협의에 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협의의 성패는 사업자 측에 달려있으므로 허가시 제출한 각서대로 책임지고 타결을 요구하였습니다.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것은 사업자 측에 유리한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반투위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자꾸 중재를 서서 어떻게 하든지 설득을 시켜서 간담회라든가 요구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시에서 중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좌우지간 주민들과의 적절한 협의를 어떻게 하든지 거쳐야 됩니다. 안 거치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물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기 마련인데, 반대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시가 잘 검토해서 중재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의문 가는 것이 몇 개 있는데, 양양이나 속초같은 경우에 골프장을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발전기금 같은 것을 상당액을 투자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는 그러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당초 욕구와 안맞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신뢰가 안가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가 잘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신광산 개발은 끊임없는 민원이 되고 있는데도 왜 새로운 민선4기 시장한테서 허가가 얼마 안있으면 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허가를 부랴부랴 준비해서 하게 되었는지 참 의문이 가는 부분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을 하면서 그전 반투위 집행부하고는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 했는데, 그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절박한 동양에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업은행에 융자를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약 1,700억원인지 1,400억원 정도를 놓치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산업은행에 연장 연장을 하다 보니까, 산업은행에서 너희들 안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캔슬시키겠다 그래서 천 몇 백억원이 날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 1,350억원이 날아갈 입장이 되니까 다급하게 주민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하는 조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회사가 융자 대출을 못받는다 하면 회사도 문닫는 각박한 심정을 토론한 결과 그때 집행부에서 어느정도 얘기가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 접수증만 ‘05년 12월달에 접수만 시켜놓고 접수증을 가지고 민원서류 허가 신청을 한 결과 6개월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06년 6월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6월이 임박하니까 어떻게 하던지 허가를 하겠다 해서 주민들과 간담회 결과 세가지안외 발전기금, 거기에 대한 큰 공장유치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와서 다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나서 허가가 난 것입니다.

앞으로 세가지 안이 충족이 안될때는 언제든지 다시 .....

예, 그렇죠. 지금 당장은 허가 취소를 할 수 없고 ...

그렇죠. 향토기업으로서의 지역의 공헌도도 있고 새로운 광산을 개발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좌우지간 잘 하시고 바깥에 소문은 허가가 나가고 18초만에 모든게 다 끝났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 얘기 들었습니까?

얘기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18초만에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강원도민체전 준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우용입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7년 도민체전 준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과정은 생략하고 도민체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체전을 치루기 위하여 2006년 2월 27일 문화공보실내 도민체전 준비단을 2팀 5명으로 구성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의 소요예산은 80억 7,500만원으로서 시설투자사업이 46억 7,500만원, 경상사업이 3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서 2006년 4월 11일에 도민체전기본계획수립 및 2006년 9월 12일에는 도민체전 세부준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대회구호 4점, 대회표어 4점, 대회 상징물인 엠블렘 1점, 마스코트 1점, 포스터 2점을 선정하여 도민체전 준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설분야에 있어서 종합운동장 개·보수사업에 30억원, 전광판설치공사 9억원, 라이트시설에 7,500만원, 성화대 보수공사에 2억원, 종목별 보조경기장 보수공사에 5억원 등 총 46억 7,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이에따라서 사업 예산확보는 지금까지 2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번 2회 추경에 10억 7,0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은 30% 공정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전 시민의 동참분위기 조성과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도민들이 우리시를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며, 또한 공기내 사업을 준공하여 차질없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향후 추진일정은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그 어느때 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우리시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류재정입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대책에 대한 우리시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철저한 건강관리와 다양한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출산 분위기 확산 유도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첫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한 시민을 대상으로 둘째 영아에게는 50만원, 셋째이상 영아에게 100만원 상당의 삼척사랑상품권을 지원하여 출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참고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609명에게 1억 7,54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는 287명에게 8,820만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금년 10월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건주한 임산부에 대하여 임신 초기부터 출산까지의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검진항목은 임신초기의 혈액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임신말기의 혈액검사와 임신기간중 2회의 초음파검진 등을 실시하므로써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며 1인당 114,000원 정도를 병의원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셋째아이 이상 출산가족 무료검진 실시입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한 셋째자녀 이상 및 부모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시행할 수 있는 의과, 한방, 치관진료와 각종 측정 및 검사, 기본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간염 등의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므로써 다산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출산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을 희망하는 불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하여 시술비의 일부인 1회 지원액 일반 1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255만원을 2회까지 지원하므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적, 의료적 장애를 제거함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3월부터 시행하여 9월까지 현재 14명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5명이 임신판명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직장임산부 야간진료 및 건강상담 실시를 위해 보건소의 근무시간을 매주 수요일은 18시부터 21시까지, 매월 넷째주 토요일은 09시부터 13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면서 직장임산부를 대상으로 진료 및 건강상담, 영유아 예방접종을 실시토록하여 직장생활에 따른 임산부들의 심리적 정서적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산모와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하여 소득기준 이하인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산모도우미를 출산후 60일이내에 2주간 파견하여 산모의 식사와 영양관리, 신생아 들보기 등의 가사활동 등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모성의 건강보호와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회당 도우미 비용은 40만원이며 현재까지 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07년부터 결혼후 만 1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결혼 예정중에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 예방접종, 보건교육 및 상담을 통하여 기본검진의 경우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추가검진항목의 경우는 병의원에 위탁 실시하므로써 건강한 신혼가정의 출산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출산지원책을 개발하여 조금이라도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많은 노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면 한 10년내에 가임여성이 1%정도 밖에 안될꺼예요. 국가의 존망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홍보부분을 많이 해서 출산장려 정책을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하수처리장 시설 위주의 하수처리 문제와 하수관 관리 및 정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심웅섭입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하수처리장 시설위주의 하수처리 문제와 하수관 관리 및 정비대책은 하수슬러지 처리문제 대책 방안과 원덕읍 하수처리장 늑장 대처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처리장 시설위주의 하수처리 문제와 하수관 관리 및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설치목적은 최종 방류구인 하천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함이며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생활하수만을 처리하는 전용 오수관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나 환경부가 설치되면서 이 목적달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수관거가 우·오수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오수배출량이 많은 도시지역부터 해결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척시에서도 오수배출량이 많은 삼척시가지와 도계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우선 설치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우·오수 하수관거를 분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따라서 체계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현재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우선적으로 동지역 13.07㎞와 도계지역 9.66㎞를 설계 완료하여 강원도에 인가신청을 해놓은 상태로서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하수관거를 정비코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수슬러지 처리문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수슬러지 처리는 현재 해양투기를 하고 있으나 「런던협약 ‘96의정서」발효로 2008년도 이후에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기에 이에 대비하여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현 쓰레기매립장내에 소각로를 설치코자 환경부에 90억원의 예산을 지원 요청해 놓은 상태로서 본 사업은 2007년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원덕읍 하수처리장 특장 대처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원덕하수처리장은 2002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어 그간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실시하여 2003년도에 처리장 시설부지를 확정하여 즉시 부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절차를 이행하면서 하수처리공법을 2004년도에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지역여건 변화로 원덕읍의 인구감소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하수처리시설 용량축소와 국비지원 감액 등이 거론되어 처리구역 확대 등 사업비 증액을 위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2005년 1월 환경부로부터 56억 1,100만원이 증액된 131억 7,800만원으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 처리공법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환경부에 승인 요청하여 환경부의 하수도 자문위원들께 자문을 받는 기간이 2005년 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그후 2005년 6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약 4개월동안 하수도 자문위원들의 보완 요구사항을 보완하여 본 사업 설치인가를 신청하였으나 2005년 10월에 재검토 하라는 지시가 있어 원주지방환경청 및 환경부에 질의결과 당초 선정된 처리공법으로는 원만한 하수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고 2005년 9월 환경부에서 시달한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처리 일반지침」상 고도처리 공법 선정시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며, 합리적인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기술성과 객관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5년 10월에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법변경 추진대책을 수립후 2006년 2월에 고도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실시하여 각 공법사에서 제출한 기술 제안서를 향후 행정절차 소요기간 등을 단축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기 위하여 환경부 등 사업인가 기관의 자문위원들로 기 위촉된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본 건을 심사 평가토록 한 결과 2006년 3월에 현재 설계된 공법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현재 금년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인가 기관의 하수도 자문위원들로부터 자문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교통성검토, 사전환경검토 기관인 원주국토관리청 등과 협의 등 각종 행위를 마무리하고 10월초에 강원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및 사업인가가 마무리 되면 11월중에 착공하여 2008년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시정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세 번째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늦은 사유가 상세히 적혀 있지만 계속 제가 얘기할려고 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보면 공법 관계에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공법은 무슨 공법이지요?

SBR공법입니다.

우리시가 사용하고 있는 공법이 몇 년째 하고 있지요?

도계하수처리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년이 넘도록 이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법 선정을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국의 각 공법사를 것을 전부다 받아서 기술자문위원님들한테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비교표를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적에 어느 공법이든 선정하되 경제성과 공법의 점수가 매겨져 있는 것을 봤을적에 인정할 수 있는 공법으로 앞으로 그렇게 택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